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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값 하락세 접어드나⋯실거래가 수억원 떨어져
- 강남 아파트값이 고점을 찍고 하락세에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기 대단지 아파트들도 실거래가가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격은 0.03% 올라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 중에서도 강남구는 전주 보합에서 이번주 0.02% 하락했다. 지난 5월 1일(-0.01%) 이후 약 6개월 반 만에 내림세에 진입한 것이다. 서초구도 0.00% 보합으로 조만간 하락 전환할 전망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값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곳은 강남을 제외하고는 노원(-0.04%), 강북(-0.03%), 도봉(-0.01%), 구로(-0.02%) 등 외곽 중저가 지역이다. 성동(0.11%), 용산(0.10%), 영등포(0.09%), 강동(0.07%) 등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거래가를 봐도 강남권 아파트의 하락거래가 눈에 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면적 59㎡는 8월과 9월 각각 20억원, 10월에는 20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가장 최근 거래인 지난달 25일 18억9800만원으로 하락거래됐다. 해당 면적은 지난 1월 1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가 꾸준히 올라 4억원 이상 훌쩍 뛰었다가 소폭 내려앉은 것이다. 지난달 21일에는 전용 84㎡가 26억5000만원에 거래신고됐다가 계약이 파기되기도 했다.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59㎡도 지난달 4일 21억5000만원에 계약됐는데 13일에는 18억2000만원에 계약됐다. 서초구에서는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 78㎡가 6월 37억원, 8월 34억에 매매됐는데, 지난달 20일 31억원으로 내려앉았다. 4분기 들어 주택 거래 시장은 극도로 위축되는 분위기다. 선호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 시장도 거래가 급감하는 추세다. 4월 3191건, 5월 3435건, 6월 3848건, 7월 3588건, 8월 3859건, 9월 3372건으로 6개월 연속 3000건대를 기록하다가 10월엔 2294건에 그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집계되는 통계지만 수치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거침없는 반등세를 보여온 아파트 시장도 이제는 한 풀 꺾일 것"이라며 "아파트값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실수요자들은 매수 시기를 늦추고 관망하는 게 좋다. 다만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심리에 고분양가 등으로 조정을 심하게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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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값 하락세 접어드나⋯실거래가 수억원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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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혼율 감소
- 중국에서 이혼율이 2022년부터 연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이혼 하락률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이혼법에 부동산 재산 분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매체 겐다이 미디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정책문화종합연구소 초빙연구원인 기타무라 유타카(北村 豊, Kitamura Yutaka)는 "2021년부터 중국의 이혼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6월 9일 중국 정부 '민정부'가 공개한 '2022년 4분기 민정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이혼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에서는 젊은 세대 인구 감소, 결혼에 대한 니즈 축소, 그리고 남녀 비율의 불균형 등이 결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중국 결혼 추세 데이터를 보면, 2013년에는 총 1346.9만 쌍의 결혼이 이루어졌으나, 2022년에는 683.3만 쌍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른 결혼률도 2013년 9.9%에서 2022년에는 4.8%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1000명당 4.8쌍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중국에서의 이혼 건수가 350만 쌍을 기록한 반면, 2019년에는 470.1만 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이혼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이혼률 역시 2013년 2.6%에서 2021년 2.0%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별 이혼율'이라는 지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결혼한 부부의 절반이상이 이혼한 것과 대조적으로, 2022년에는 이 지표가 30.7%로 크게 줄었다. 이 지표는 일반 이혼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일본에서도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의 특별 이혼율이 32%로, 중국의 최근 수치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2020년부터 이혼 건수와 이혼률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에서의 이혼 방식은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합의 이혼'은 양쪽 모두가 이혼에 합의하면 30일 이후에 성립되는 반면, '소송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이혼 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는 것이 '재산 분배' 문제다. 2001년 제정된 '결혼 법'의 개정안에서는 '부부 재산 제도'가 도입되었고, '개인 고유 재산'에 대한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한 혼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 해당 사람의 재산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2011년 중국에서는 부부의 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는 '혼인법의 해석'이 발표됐다. 이 중 주목받는 내용으로는, 혼인 후 부부가 소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혼전에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부동산 처리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의 부모가 결혼 후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선물로 간주되며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취급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부부 간의 이혼 소송에서 '주택 부동산'의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불어, 2017년경 중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한 가정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법 제정 이후 '위장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소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이혼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간에 가장 큰 분쟁 요인이 되는 것은 바로 '부동산 재산 분배'이다. 특히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분할에 관한 협의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쪽이 주택의 시세에 맞춘 반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제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배경에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혼 시에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더욱이, 2023년 8월 현재 중국 전역에서는 건설이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분양가를 분할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 류승비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이혼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상승할 때,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재산 분배에 큰 분쟁 없이 합의를 이루곤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때는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불분명해져 이혼 결정을 내리는 부부가 드물어진다. 실제로 많은 상담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이혼을 추진하는 부부는 보기 힘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동산 불황과 이혼 시의 재산 분배 문제가 이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나 상승은 이혼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며, 부동산 관련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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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혼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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