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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뷔통 아르노 회장, 3일만에 세계 최고 부자 재등극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프랑스 명품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세계 최고부자 자리를 놓고 최근들어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지난 7일 기준 베이조스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호 타이틀을 탈환했다. 현재 아르노 회장의 재산 가치는 2010억 달러(265조3200억 원)로 유일하게 2000억 달러를 넘으며 1980억 달러의 베이조스를 앞질렀다. 아르노 회장이 1위 자리에 오른 것은 지난해 5월 말 머스크에게 1위 자리를 내준 이후 9개월여만이다. 베이조스는 지난 4일 머스크를 제치고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3일 만에 아르노 회장에게 다시 타이틀을 내줬다. 오랜기간 1위에 이름을 올렸던 머스크는 1890억 달러의 재산 가치로 아르노 회장과 베이조스에게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머스크는 4위인 마크 저커버그 CEO에게도 쫓기게 됐다. 저커버그의 재산 가치는 1820억 달러다. 세계 최고 부자 자리는 올해 이들이 보유한 주가가 요동치면서 자리바꿈이 잦아지고 있다. 테슬라의 경우 지난해 말 248달러였던 주가가 175달러로 30% 가까이 급락하면서 머스크의 재산 가치도 올해에만 404억 달러 감소했다. 반면 아마존 주가는 작년 말 151달러에서 175달러로, LVMH도 733달러에서 844달러로 각각 약 15%씩 상승했다. 메타의 주가는 353달러에서 505달러로 43% 급등해 저커버그의 재산 가치는 535억 달러 상승했다. 1위 아르노 회장부터 4위 저커버그 CEO 간 재산 가치 차이는 19억 달러로 당분간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주가가 76% 급등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772억 달러의 재산 가치로 20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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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뷔통 아르노 회장, 3일만에 세계 최고 부자 재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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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세계 최고 부자 자리 되찾아
-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겸 회장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제치고 세계 최고부자 자리를 되찾았다. CNN 등 외신들은 5일(현지시간) 제프 베이조스가 블룸버그 억만장자 순위에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조스의 순자산은 2000억달러(약 267조1000억원)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1980억달러(약 264조4300억원),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은 1970억달러(약 264조원)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개인 자산 변동 동향에 따라 순위를 번갈아 차지하고 있다. 옥스팜연례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명의 순자산은 2배 이상 급증해 총 8690억달러(약 1160조원)에 달한다. 베이조스는 1994년 시애틀 지역에서 시작한 전자상거래 대기업 아마존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우주 회사 블루 오리진을 설립했고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한 기업가다. 그는 지난달 네 차례에 걸쳐 아마존 주식 5000만주를 약 85억달러(약 11조3000억원)에 매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 조치로 세금 수억 달러를 절약했다. 베이조스 회장은 지난해 11월 아마존 본사가 있는 워싱턴에서 블루 오리진 본사가 있는 플로리다로 이사하기도 했다. 워싱턴주는 2022년 이후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초과 매각 차익에 대해 7%의 자본이득세를 징수하지만, 플로리다는 이 같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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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세계 최고 부자 자리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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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로봇 안전 검증하는 '미니도시' 조성
- 대구에 새로 개발된 각종 형태의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을 수행하는데 발생할 문제를 미리 검증하기 위한 '미니 도시'를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물류, 상업,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만든 공간에서 로봇의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등을 실증하는 공간이다. 로봇 활용 범위가 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일상생활 공간으로 넓어지는 상황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배송 로봇, 돌봄 로봇, 순찰 로봇 등 다양한 새 로봇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가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국가로봇테스트 필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대구 달성군 유가읍 16만6973㎡ 부지에 설립된다. 정부는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구축에 1998억원을 투입한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이르면 2025년부터 먼저 건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부분 운영에 들어간다. 우선 실외 이동 로봇 운행 안전 인증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든 종류의 실증 서비스로 테스트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독자적인 시험 공간을 찾기 어렵던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로봇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로봇 제품을 개발해도 실증 공간 부족 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가 주도의 테스트 지원 공간 조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첨단로봇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에는 민관이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해 로봇 산업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제조업부터 농업, 물류, 서비스, 국방, 사회안전, 의료, 돌봄 등 다양한 산업·사회 분야에 2030년까지 100만대의 로봇을 보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농업, 물류센터, 택배 배송, 음식점 조리·서빙 등 일손 부족 문제가 커지는 분야에 로봇 투입을 확대해 생산인구 감소 공백을 메우고, 로봇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로봇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조성을 통해 대구의 로봇 산업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국가로봇테스트 필드의 조성이 경제 효과로 약 3895억원, 고용 촉진 효과로 약 928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최근 대구시의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 인근으로 국내 로봇 기업의 이전과 투자에 관한 협약이 진행 중"이라며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로봇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도 보고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을 확정,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세금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가 완료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특구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전남 고흥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1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개발한 국내 첫 UAM 기체인 전기 수직이착륙기(eVTOL) '오파브'(OPPAV)가 지난 2월 28일 실증에 나섰다. 고흥에서는 국정과제인 '2025년 UAM 상용화'에 발맞춘 민관합동 '한국형 UAM'(K-UAM)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K-GC) 1단계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시작해 올해 12월까지 이어지는 1단계는 우선 비도심 지역에서 UAM 기술과 안전성, 운용성 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부는 고흥에서 쌓은 UAM 실증 경험을 토대로 오는 8월 준도심인 인천 아라뱃길 상공에서 실증을 시작한다. 내년 4∼5월, 5∼6월에는 도심인 서울 한강과 탄천 상공에서 각각 실증을 이어간 뒤 내년 말 서울 도심에서 UAM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UAM을 결국 누구나 택시요금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K-UAM 그랜드챌린지의 목표다. 정기훈 항우연 국장은 "UAM이 부자들의 장난감이 아닌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며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UAM 정책 방향을 호평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승욱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지난 2월 29일 전남 고흥군 UAM 실증단지 인근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K-UAM GC에 참여하는 7개 컨소시엄, 35개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해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는 기본적으로 경쟁 구도이지만, 'UAM 산업 구현'이라는 큰 목적 아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때까지는 협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 7개 컨소시엄은 UAM 운항은 물론 교통관리,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등 통합 운영을 실증 중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를 비롯해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각자 분야에서 경쟁 관계인 기업들이 다른 컨소시엄으로 합종연횡을 펼친다. 상용화가 이뤄진 뒤에는 서로 다른 컨소시엄 소속 간의 이합집산이 새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최 과장은 "정부로서도 이를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컨소시엄들이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살려 준비 중인 사업을 소개했다. 우선 현대차, KT,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하는 'K-UAM 원팀' 컨소시엄은 KT의 인공위성을 활용해 통신 사각지대 없는 기체 운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증 단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개발한 '오파브'(OPPAV)를 사용하다가, 2028년 상용화 예정인 현대차그룹의 기체 'S-A2'를 투입할 예정이다. SKT와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등이 구성한 'K-UAM 드림팀'은 기술력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 조비의 'S4' 기체를 실증에 활용한다. 롯데정보통신과 롯데렌탈, 롯데건설 등이 국내 기체개발사 켄코아와 팀을 이룬 '롯데 팀'은 전국의 롯데호텔과 리조트 등 관광·유통 인프라를 UAM 기술과 접목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 국내 항공·드론 중소기업이 팀을 이룬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기술연구조합(UAMitra) 팀은 화물 운송에 집중해 실증에 나섰다. 7곳 컨소시엄 이외에도 교통관리, 기체·운항 등 단일 분야 실증에도 5개 컨소시엄, 11개 기업이 참여하며 K-UAM 그랜드챌린지에 나선 기업은 총 46개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들 기업을 비롯한 11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정책공동체 'UAM 팀코리아'를 통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UAM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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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로봇 안전 검증하는 '미니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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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편…이용자 보호 강화
-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신고센터를 개편한다. 금감원은 29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 왔으며 작년 말까지 총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가 제공됐다. 금감원은 기존 신고센터를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통합적으로 접수·처리하는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처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신고내용을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 한편, 가상 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의 예는 가격 조작,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스푸핑 등 다양하다. 먼저 가격 조작(Price Manipulation)은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펌핑 앤 덤핑(Pump and Dump)'은 초기에 가격을 급등시킨 후 높은 가격에서 대량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특정 암호화폐가 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시세 조종(Market Manipulation)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량이나 시세를 조작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가짜 주문을 통해 시장 활동을 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스푸핑(Spoofing)은 대량의 주문을 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거짓된 수요나 공급 신호를 보내고, 실제로는 그 주문을 체결시키지 않고 취소하는 행위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을 현혹하여 잘못된 가격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밖에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은 한 트레이더가 자신의 거래에 대해 상반되는 거래를 동시에 실행하여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시장 활동을 부풀려 실제보다 높은 유동성이나 활동성을 가장한다. 또한 프론트 러닝(Front Running)은 거래소나 브로커 등 중개인이 고객의 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자신 또는 제삼자가 먼저 거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이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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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편…이용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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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미국 민주당 의원 모방 AI챗봇 개발 금지
- 오픈AI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후보를 모방한 챗봇 개발을 금지했다. 21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최근 민주당 경선 후보인 딘 필립스 연방하원의원의 AI 챗봇인 '딘닷봇(Dean.Bot)'을 개발한 AI 스타트업 델파이의 계정을 중단했다. 오픈AI는 "정치 캠페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사용 정책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을 사칭한 개발자의 계정을 최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픈AI가 미 대선 과정에서 자사의 AI 기술이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한 첫 번째 조치다. 필립스 하원의원을 후원하는 '위 디저브 베터(We Deserve Better)'라는 이름의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은 델파이와 계약을 맺고 오픈AI의 챗GPT를 기반으로 필립스 챗봇을 개발해 운영하려고 했다. 이 단체는 딘닷봇을 이용해 웹사이트에서 유권자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정이 중단되면서 딘닷봇은 삭제됐다. '딘닷봇'은 필립스의 슈퍼팩을 만든 실리콘밸리 기업가 매트 크리실로프와 제드 서머스가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슈퍼팩에는 저명투자자 빌 애크먼이 10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X(구 트위트)에 "선거후보자에 대한 개인투자로서는 기부자중 사상최대"라고 투고했다. 오픈AI는 챗GPT와 함께 이미지 생성 AI인 '달리(Dall-E)' 등 자사의 AI가 정치 활동 등에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AI 도구가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오픈AI는 챗GPT가 제공하는 뉴스·정보와 달리가 제공하는 이미지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출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달리가 제공하는 이미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어떤 이미지가 달리에 의해 생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찾기 도구'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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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미국 민주당 의원 모방 AI챗봇 개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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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듀크 헬스, 세계 최초 부분 심장이식 성공
- 세계 최초로 부분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듀크 헬스(Duke Health)의 연구팀이 1년 이상의 노력 끝에, 어린 환자의 몸과 함께 성장하며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심장 판막과 동맥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의학 전문 매체 메디컬익스프레스(MedicalXpress)에 따르면, 듀크 헬스의 의료진은 부분 심장 이식 수술에서 적용된 새로운 판막 조달 방법을 통해 두 개의 판막과 동맥을 아이의 심장에 통합시켜, 원래의 자연스러운 심장 혈관처럼 기능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의학 협회 저널(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AMA)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 혁신적인 시술은 2022년 봄, 심장 판막 교체가 필요한 영아에게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전의 표준 치료법에서 사용되던 비생체 판막은 아이의 성장과 함께 확장되지 않아 자주 교체해야 했으며, 이에 따른 수술은 최대 50%에 달하는 높은 사망률을 수반했다. 이 연구의 주요 저자이자 듀크 대학의 소아 심장 수술 전문가인 조셉 W. 투렉 박사는 "이 기술이 실제로 효과가 있으며, 이 아이디어가 실행된다는 것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 연구는 부분 심장 이식이 전체 심장 이식에 비해 면역 억제제의 필요량을 약 4분의 1로 줄일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해로운 부작용을 줄여 환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투렉 박사는 추가로 "이 혁신이 하나의 심장으로 두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도미노 심장 이식'의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도미노 심장 이식에서는 건강한 판막을 가졌지만 심장 근육이 강화되어야 하는 환자에게 전체 심장 이식이 이루어지고, 그 건강한 판막은 다른 필요한 환자에게 기증되어 연쇄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투렉 박사는 "이 기술을 통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기증 심장의 수를 실질적으로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며, "전체 심장 이식에 사용될 수 있는 기증된 심장의 약 절반이 기준을 충족하지만, 판막 이식에 적합한 심장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활용되지 않는 기증된 심장을 이용하고, 도미노 심장 이식에서 사용되는 판막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분 심장 이식 수술은 듀크 대학을 포함한 전 세계 9개 센터에서 총 13회 시행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도미노 심장 이식 수술이었다. 투렉 박사는 이 혁신을 임상 시험에 도입하는 것이 심장의 가용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렉 박사는 이어 "이 혁신은 더 많은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기부자들의 소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부 커뮤니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며, "이 과정을 통해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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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듀크 헬스, 세계 최초 부분 심장이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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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속 나노플라스틱, 리터당 수천 개…체내 침범 우려
- 연구원들이 생수 속에서 이전 추정치보다 10~100배 더 많은 플라스틱 조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CNN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원들은 생수에 있는 나노입자의 화학 구조를 보고, 계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제시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표준 크기 생수 2개에 해당하는 1리터의 물에는 7가지 유형의 플라스틱에서 평균 24만 개의 플라스틱 입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90%는 나노플라스틱이고 나머지는 마이크로플라스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저널에 이날 발표됐다. 나노 입자는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 볼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인간 머리카락 평균 너비의 1000분의 1인 나노플라스틱은 너무 작기 때문에 소화관이나 폐 조직을 통해 혈류로 이동하여 잠재적으로 유해한 합성 화학 물질을 몸 전체와 세포에 퍼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0.2인치(5mm) 미만에서 2만5000분의 1인치(1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폴리머 조각이다. 그보다 더 작은 것은 10억분의 1미터 단위로 측정해야 하는 나노 플라스틱이다. 이 연구를 주도한 연구팀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인기 생수 브랜드 3곳의 실제 플라스틱 조각 수가 리터당 300개가 아니라 11만 개에서 37만 개 사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단, 저자들은 어떤 브랜드의 생수를 연구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동 저자이자 환경 화학자인 컬럼비아 대학교 라몬트-도허티 지구 천문대의 부교수인 베이잔 얀(Beizhan Yan)은 "이 새로운 기술은 실제로 물속에서 수백만 개의 나노 입자를 볼 수 있었으며, 이는 무기 나노 입자, 유기 입자 및 우리가 연구한 7가지 주요 플라스틱 유형이 아닌 다른 플라스틱 입자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나노 플라스틱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탐구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건강한 아기, 밝은 미래'라는 비영리단체의 연합체에서 일하는 연구 책임자 제인 헐리한은 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나노 플라스틱의 인간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아기들이 신경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들과 기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헐리한은 "이 연구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에 대한 광범위한 인체 노출이 거의 연구되지 않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영유아가 이러한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영유아의 발달이 더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베렌드 캠퍼스의 지속가능성 책임자인 셰리 '샘' 메이슨(Sherri 'Sam' Mason)은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연구는 인상적이며, 투입된 노력이 매우 심오하다. 나는 이를 획기적이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평가했다. 이 새로운 발견은 수돗물 유해 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해 유리나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에 담긴 수돗물을 마시라는 오랜 전문가의 조언을 강조한다고 메이슨은 말했다. 이러한 조언은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다른 음식과 음료에도 적용된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메이슨은 9개국 11개 브랜드에서 판매되는 생수 샘플의 93%에서 마이크로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의 존재를 처음으로 발견한 2018년 연구의 공동 저자였다. 과거 연구에서 메이슨은 오염된 물 1리터에 인간의 머리카락보다 넓은 평균 10개의 플라스틱 입자와 300개의 작은 입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5년 전인 2018년 기술로는 그 작은 입자를 분석하거나 더 많은 것이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 메이슨은 "우리가 나노플라스틱의 존재를 몰랐던 것은 아니다. (당시) 우리는 그것들을 분석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나노 플라스틱, 인간 건강 위협 전문가들은 나노 플라스틱이 인류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플라스틱 오염 유형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이는 나노 플라스틱의 미세 입자가 주요 기관의 세포와 조직을 침입해 세포 활동을 방해하고, 비스페놀, 프탈레이트, 난연제, 과불소화 물질(PFAS), 중금속 등의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트거스 대학교 어니스트 마리오 약학대학의 독성학 박사이자 약리학 부교수인 피오피 스태플튼(Phoebe Stapleton) 박사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신한 쥐가 플라스틱 입자를 섭취하거나 흡입한 후 24시간 만에 그들의 태아의 뇌, 심장, 간, 신장 및 폐에서 플라스틱 화학물질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스태플튼 박사는 "이 시점에서 인간 태반에서 마이크로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폐 조직과 인간의 대변, 인간의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생수에서 나노입자를 식별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은 라만 분광법의 개선된 형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기술은 분자가 빛에 반응하여 진동하는 방식을 측정함으로써 세포의 화학적 구성을 분석한다. 이 기술의 공동 발명자이자 컬럼비아 대학교 화학과 교수인 웨이 민(Wei Min) 교수는 “이 변형된 라만 분광법, 자극 라만 산란 현미경(SRS)은 두 번째 레이저를 추가해 이전에는 감지하기 어려웠던 나노입자를 여러 자릿수로 증폭된 신호를 통해 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2008년 SRS를 공동 개발했다. 민 교수는 "이 연구는 자극 라만 산란 현미경을 나노플라스틱 세계에 적용한 최초의 연구"라고 말했다. SRS는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기존 기술에서 몇 시간이 걸리던 나노 입자의 이미지를 마이크로초 단위로 명확하게 식별하고 캡처할 수 있으며, 촬영 대상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고도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은 출판 당시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폴리염화비닐, 폴리스티렌, 그리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포함한 일곱 가지 주요 플라스틱 유형을 식별할 수 있었다. 컬럼비아 대학교 화학 박사과정 학생이자 이 연구의 수석 저자인 나이신 치안(Naixin Qian)은 "다른 연구들을 통해 우리는 생수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이 주로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병에서 누출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유형의 플라스틱 존재 연구팀의 발견에 따르면, 플라스틱 물병 안에는 예상과 달리 다양한 유형의 플라스틱이 존재하며, 각 플라스틱 유형마다 입자 크기가 다르다. 연구팀은 "PET 플라스틱 입자는 크기가 컸지만, 다른 플라스틱 입자는 200나노미터에 불과해 훨씬 더 작았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PET 입자는 병 뚜껑을 반복적으로 여닫거나, 병이 파손되거나, 자동차 안에서 높은 온도에 노출될 때 부서질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팀은 앞으로 생수에 떠다니는 나노 플라스틱의 출처를 더 깊이 연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나노 플라스틱이 제조 과정 중 오염된 원수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건강한 아기, 밝은 미래' 재단의 헐리안은 과학이 이와 같은 문제를 탐구하는 동안 사람들이 플라스틱 노출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녀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과 음료 섭취를 피하고, 천연 직물로 만든 옷을 입으며, 천연 소재의 소비자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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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속 나노플라스틱, 리터당 수천 개…체내 침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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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레알 상속녀' 베탕쿠르 마이어스, 여성 최초로 1천억 달러 돌파
- 로레알의 상속녀이자 사업가인 프랑수아즈 베탕쿠르 마이어스가 1000억 달러의 재산을 모은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다. 프랑스인인 베탕쿠르 마이어스는 2017년 사망할 때까지 '세계 최고 부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화장품 제국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지난 28일(현지시간) 그 벽을 깼다고 외신은 전했다. 로레알은 1909년 베탕쿠르 마이어스의 할아버지인 유진 슐러가 자신이 발명한 염색약을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파리 북서부 교외 클리시(Clichy)의 오드세느(Hauts-de-Seine) 지역에 기반을 둔 이 회사는 파리 증권거래소에서 2,410억 유로(2,090억 파운드)의 가치를 인정받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슈퍼모델 신디 크로포드, 가수 비욘세, 배우 페넬로페 크루즈 등 유명인사들이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라는 슬로건을 사용하여 로레알 브랜드의 홍보를 도왔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로 유명한 베탕쿠르트 마이어스(70)와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35%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로, 이 지분의 가치 덕분에 올해 그녀의 재산은 286억 달러가 증가해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비 위기가 전 세계 국가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한 한 해 동안 베탕쿠르트 마이어스만 부자가 된 것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0명 중 12명은 2023년에 돈을 잃었고, 나머지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하지 않고도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다. 상위 500명 중 77%는 더 부유해졌으며, 일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으로 부자가 되었다. 주로 미국 출신의 남성이 지배적인 이 순위에서 베탕쿠르 마이어스는 12위에 머물렀다. 한편 올해 세계 최고의 부자는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차지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자산가치가 1380억달러(179조1930억 원)가량 하락해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회장에게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내줬다가 올해 되찾았다. 머스크의 순자산은 전날 증시 종가 기준으로 연간 954억 달러(약 123조8769억 원)가 늘어 총 2320억 달러(301조2520억 원)가 됐다. 테슬라 주가가 연간 101% 올라 연초 대비 2배 수준이 됐고, 비상장 기업인 스페이스X의 가치가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사업 등의 성공으로 높게 평가된 덕분이다. 명품 수요 둔화로 LVMH 주가가 내려간 탓에 세계 2위 부자로 밀린 아르노 회장(총 자산가치 1790억 달러)과 비교하면 머스크의 순자산이 530억 달러(약 68조8205억 원)가량 더 많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올해 순자산 713억 달러(약 92조5831억 원)를 추가해 총 1780억 달러(약 231조1330억 원)로, 아르노 LVMH 회장을 바짝 뒤쫓았다. 세계 6위 부자인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올해 840억 달러(약 109조740억 원)를 늘려 순자산 증가액 면에서 머스크의 뒤를 이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올해 순자산 302억 달러(41조5520억 원)를 불려 총 440억 달러(41조5520억 원)로 세계 부호 28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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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레알 상속녀' 베탕쿠르 마이어스, 여성 최초로 1천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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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월세 지원 확대…3억원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 세액공제 시행
- 국회에서 결혼과 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부수 법안들이 함께 처리됐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추가로 1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5000만원과 새로운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산하여, 총 1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가 양쪽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출산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공제의 통합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즉,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는 경우에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번 증여세 공제 법안이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 법안은 혼인 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와 비혼인 가구의 출산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 법안이 증여를 해 줄 수 없는 가구의 경우에 대한 부모의 자괴감을 야기하고 세대 간, 소득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은 이 법안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들만의 리그'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소득 기준이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의 최저세율 10% 과세 구간 역시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했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이 연간 합계액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증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증가된 재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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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월세 지원 확대…3억원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 세액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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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과 자본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오는 26일)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50억 원 이상)이 새로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대주주 기준 완화는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자체 결정으로 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코스닥 2%·코스넥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연말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50억 원으로 조정' 가능성을 수차례 내비쳤고 정부가 연말에 바로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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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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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완화' 금주 발표 예정…대주주 기준 '50억' 상향
- 대통령실이 이번 주 초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의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주주 기준 금액의 상향 조정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50억 원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가 공약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장기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왔다"고 덧붙였다. 연말 기준으로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현재 대주주로 분류된다. 2000년에 도입된 대주주 과세는 처음에는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여러 번의 조정을 거쳐 2020년 4월에 현재의 기준에 도달했다. 이로 인해 매년 연말이 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대통령실은 현재 상장 주식의 대주주 범위가 우리나라 경제 및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것이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결국은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개인투자자 반복 피해 주목 이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의 현재 기준이 우리 경제와 시장 규모에 부합하지 않아, 매년 연말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가 주가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야당 등의 주장, 즉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1400만 개인투자자가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부자 감세'라는 일부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주주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의해 개정될 사항이다. 이는 이론상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정부는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을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올해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개인 투자자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대주주 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을 겪었다.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준 상향은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주식 보유를 장려할 수 있다. 또한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현상이 감소할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 높은 대주주 기준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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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완화' 금주 발표 예정…대주주 기준 '5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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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 공포되어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 명칭 아닌 사용에 따라 적용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채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거래되거나, 수만 개가 발행되어 코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단장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NFT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분산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예치)과 같은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예치금 관리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자산 관리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를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기준 마련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특정 상황에서 입출금 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지속적 감시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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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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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가격 7개월만에 하락 전환⋯전국 평균은 2주연속 하락세
- 서울 아파트가격이 7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국 평균도 2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12월 1주(12월 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아파트가격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에는 0.01% 떨어졌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0.01% 하락해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기록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0.07%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매매가격(-0.01%→-0.01%)과 지방(-0.02%→-0.02%)은 하락폭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충북(0.07%), 강원(0.03%), 전북(0.01%) 등은 상승, 대전(0.00%), 광주(0.00%), 울산(0.00%)은 보합, 세종(-0.09%), 부산(-0.07%), 전남(-0.05%)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0→58개) 및 보합 지역(17→16개)은 감소, 하락 지역(89→102개)은 증가했다. 서울은 지난 5월 넷째주 상승 전환한 이후 29주만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관망세가 확대되고 매물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진행되며 매물가격이 조정되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8%)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수도권(0.14%→0.11%) 및 서울(0.16%→0.14%) 은 상승폭 축소, 지방(0.03%→0.03%)은 상승폭 유지됐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18→121개)은 증가, 보합 지역(13→7개)은 감소, 하락 지역(45→48개)은 증가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매수심리 위축으로 매매수요 일부가 전세로 유입되면서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중이지만 일부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거래희망가격 격차가 커 하향조정되면서 상승폭 축소됐다.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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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가격 7개월만에 하락 전환⋯전국 평균은 2주연속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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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400억 달러 재산에도 이코노미석 이용한 진짜 이유
- 넷플릭스 공동 창업자 마크 랜돌프가 지난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400억 달러(약 5조 원)의 재산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던 이유에 대한 것이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 스탠더드에 따르면 랜돌프는 게이츠가 당시 400억 달러의 자산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의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고 전했다. 랜돌프는 게이츠가 비즈니스석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빌은 장기간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해 비행해왔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비즈니스 클래스는 이코노미 클래스보다 5~6배 더 비싸지만, 제공하는 편안함은 약간 더 나은 정도일 뿐이에요. 결국 어느 클래스를 이용하든 목적지에 도착 시간은 같으니까요"라고 설명했다. 랜돌프는 자신이 사치품에 큰돈을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 "비록 지금 고급 자동차를 구매할 여유가 있지만, 저는 자동차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람보르기니나 마세라티 같은 명차보다는 볼보 스테이션 왜건이면 충분하죠. 저는 차량의 브랜드 가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 때 1000달러짜리 와인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35달러짜리 와인에서도 똑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와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돈은 시간과 자유, 유연성을 구입하는 수단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저를 진정한 '부자'라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에 대해 많은 이용자들이 공감을 표하는 댓글을 남겼다. 한 사용자는 "돈으로 시간을, 자유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참된 말은 없죠"라고 썼고, 또 다른 이용자는 "말을 정확히 해주셨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빌 게이츠가 이코노미석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원들에게 이코노미석 이용을 권장했기 때문일 겁니다. 게이츠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1997년에 자신의 전용기를 구매했으니까요"라는 댓글도 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 다리를 쭉 펴고 편안하게 여행하는 것이 낫지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빌 게이츠의 이코노미석 탑승은 다수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그는 사치에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빌 게이츠가 왜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여러 추측이 있다. 그러나 그가 부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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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400억 달러 재산에도 이코노미석 이용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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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MH 회장, 명품 소비 감소로 '세계 3위 부자' 추락
- 프랑스 억만장자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회장이 세계 3위 부자로 추락했다. 미국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세계 1위 부자 자리를 다시 내줬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제치고 세계 1위 부자로 등극했던 아르노 회장은 명품 시장 성장세 둔화와 주가 하락 영향으로 머스크 CEO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해 말 테슬라 주가 급락 과정에서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에게 세계 최고 갑부 자리를 내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주가 반등으로 올해 들어 자산평가액이 700억 달러(약 94조9000억원) 이상 늘어난 2096억 달러(약 284조3000억원)를 기록, 지난 10월18일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갑부 자리를 유지했다. 베이조스의 순자산은 2023년 1월부터 493억 달러 증가한 156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순자산이다. 아르노의 순자산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69억 5000만 달러 감소한 1550억 달러로 집계됐다. LVMH는 와인, 시계·주얼리, 향수·화장품, 가죽제품 등 주요 사업부문의 성장세가 모두 약화됐다. 이에 대해 외신은 "글로벌 럭셔리 제품 수요 감소로 LVMH 매출 성장세가 둔화됐다"며 "이 회사의 실적은 명품 호황이 힘을 잃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베이조스의 순자산 증가는 아마존의 강력한 실적에 기인한다. 전자 상거래 부문의 강세와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을 이어가며 아마존 주식은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54% 상승했다. 아마존은 올해 1분기에 매출 1164억 달러, 순이익 386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순자산 순위 변화는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술 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전통적인 산업의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르노 회장은 1984년 LVMH를 인수한 이후 명품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는 루이비통, 디올, 펜디, 버버리 등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인수해 LVMH를 세계 최대의 명품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아르노 회장은 명품산업을 단순한 소비재 산업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명품 브랜드의 예술적 가치를 강조하고, 소비자들에게 명품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명품산업은 성장세가 둔화됐다. 글로벌 럭셔리 수요가 감소하면서 LVMH의 매출도 감소해 LVMH의 주식은 올해 들어 30% 이상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LVMH의 실적 악화는 글로벌 럭셔리 시장의 침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명품 수요가 증가했지만, 최근 들어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명품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명품 제품에 대한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아마존의 강력한 실적은 전자 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아마존은 전자 상거래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인 AWS의 성장도 아마존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LVMH의 실적 악화가 지속될 경우 아르노가 세계 부자 순위에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아마존의 강력한 실적이 지속될 경우 베조스가 세계 부자 1위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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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MH 회장, 명품 소비 감소로 '세계 3위 부자'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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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베이조스, 플로리다 부동산 시장 '큰손' 급부상
-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가 플로리다에서 부동산 두 채를 연달아 구매해 큰손으로 등극했다. 최근 구입한 저택 2채의 구입 가격은 약 1억 4700만 달러(약 1986억원)에 이른다. 베이조스는 유럽에서 여름 휴가를 약혼자 로렌 산체스와 함께 요트 '코루'에서 보내고, '억만장자 벙커(Billionaire Bunker)'로 알려진 플로리다의 한 섬에서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동산 전문 매체 '리얼 딜(The Real Deal)'에 따르면 베이조스가 이번에 구입한 부동산은 플로리다 인디언 크릭 바리어 섬에 있는 저택이다. 베이조스는 지난 6월 말 이 섬에서 첫 번째 주택을 약 6800만 달러(약 920억원)를 들여 구입했다.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에 따르면 베이조스가 새롭게 인디언 크릭에서 투자한 부동산의 가격은 약 7900만 달러(약 1069억원)로, 지난 6월 구입한 첫 번째 주택 바로 옆에 위치한다. 주택 정보 사이트 '질로(Zillow)' 목록을 살펴보면 이 주택은 1만9000㎡ 규모로 저택 내부에는 7개의 침실과 7개의 욕실이 있다. 이 저택은 1.8에이커(약 7300㎡)의 부지에 위치해 있고, 수영장과 와인 저장고, 그 외의 고급 편의 시설도 갖추고 있다. 부동산 회사 '더글러 엘리먼(Douglas Elliman Realtors)'이 이 주택의 매매에 관여했다는 정보가 있으며, 폭스 비즈니스는 회사와 베이조스 대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베이조스는 산체스와 약혼 사실이 알려진 지난 5월 인디언 크릭 섬에 새로운 집을 구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녀가 베조스의 요트에 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리얼 딜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조스가 소유한 또 다른 주택은 약 9000㎡의 면적에 약 60년 전에 지어졌고,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는 3개의 침실이 있다고 알려졌다. 이 부지는 2.8에이커(약 1만1331㎡) 크기로, 앞으로 새로운 건물을 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포브스는 베이조스가 여러 해 동안 총 9채의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며 보도했으며, 여기에는 최근 구입한 인디언 크릭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포브스에 따르면 베이조스의 재산은 대략 1526억 6000만 달러(약 206조 5489억원)에 달하며, 이 중 상당한 부분은 그가 창립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Amazon)에서 비롯되었다. 베이조스는 아마존의 주식 중 약 10%를 소유하고 있다. 2023년 10월 20일 현재,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약 1조 3248억 달러(약 1792조 4544억원)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2023년 포브스 선정 대한민국 최고 부자는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다. MBK파트너스는 260억달러의 자산을 운용한다. 김 회장의 순 자산은 전년 대비 20억 달러가 증가한 97억달러(약 12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2위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으로 80억 달러였다. 이 회장은 3년 연속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3위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 57억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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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베이조스, 플로리다 부동산 시장 '큰손' 급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