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 포커스온경제 통합 검색

전체기사보기
2024-11-22 (금)

검색

'트루스 소셜' 뉴욕증시 우회 상장…트럼프 지분 가치 4조원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다. 상장 후 트럼프의 지분 가치가 4조원대에 이른다고 예상되면서 최근 악화한 그의 재정난을 덜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는 수천억원대 벌금에 대한 공탁금을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간)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DWAC)은 주주총회를 열고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 그룹(TMTG)'과의 합병을 승인했다. 이로써 TMTG는 기업공개(IPO)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시에 우회 상장할 수 있게 됐다. 25일 연합뉴스가 전한 AP는 "트럼프는 약 7900만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면서 "DWAC의 (22일 기준) 주당 가격이 36.94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총 지분 가치는 30억달러(약 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현재 여러 건의 민사·형사소송을 당해 법원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그는 지난달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사건' 1심에서 패소해 법원에서 벌금 3억5500만달러를 선고받았는데, 그가 항소심 진행을 위해 25일까지 공탁해야 하는 돈은 이자까지 4억5400만달러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공탁금을 전액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성인물 배우 입막음 시도,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대한 성폭행 소송 등과 관련해서도 막대한 벌금과 배상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소셜미디어가 우회 상장을 하고 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탁금 등 재정난이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합병과 관련한 조항 때문에 즉시 주식을 팔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개월 동안 (상장한) 기업 내부자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변경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지분을 바로 현금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트럼프의 자금난을 선처해 지분을 팔아도 된다는 면책 허가가 날 경우 대량 매도 주문이 나오며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에 이날 주주총회의 합병 결정 확정 소식 후 인수 회사인 DWAC의 주가는 13.7% 급락했다. 한편 트럼프는 22일 트루스 소셜에 본인이 공탁금보다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력과 재능, 운으로 나는 현재 거의 5억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액은 대통령 선거운동에 사용할 계획이었다"면서 "정치 판사는 이것을 알고 이를 나한테서 빼앗길 원했다"고 했다. 트럼프의 정확한 재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 IT/바이오
2024-03-25
프랑스, 구글 기사콘텐츠 무단사용 이유 3600억원 벌금 부과

프랑스의 독점규제 당국인 경쟁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2억5000만 유로(약 36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의 개발에 각 언론매체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각 매체들과 기사시용료와 관련한 협의에 성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경쟁위가 기사사용에 대해 구글에 제재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21년에 이어 두번째다. 경쟁위는 구글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내고 이번에 지적된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에 IT대기업에 기사의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했으며 프랑스도 포함해 개정저작권법을 시행해왔다.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이법을 근거로 구글에 기사 사용료에 관해 미디어와 협의하도록 요구했으며 성의있는 협의가 없었다면서 2021년에 5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후 미디어와의 성실한 협의와 미디어가 적정한 보상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공개 등 7가지 점을 약속했지만 프랑스 경쟁위는 이준 4가지 점에 대한 이행이 불충분하다면 두번째 제재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특히 구글의 AI 바드(현재 제미나이)에 대해서 "미디어에게도 프랑스 경쟁위에도 알리지 않고 기반모델을 위해 보도기관과 출판사의 콘텐츠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에 대해서 바드에 의한 콘텐츠 사용을 거부하는(옵트아웃) 기술적인 선택지를 보이지 않고 미디어에 의한 적정한 보상협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AI에 의한 기사사용과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에 출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저작권법 침해로 제소했다. 또한 유럽 미디어 32개사가 디지털광고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구글을 제조하는 등 미디어와 IT대기업간 대립이 악화되고 있다.
- IT/바이오
2024-03-21
바이든 정부, EV 석유환산 연비 기준 당초안보다 완화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당초 기준보다 완화한 전기자동차(EV)의 석유환산 연비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가솔린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자동차의 생산을 줄이지 않으면 수십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당초 안에서 후퇴한 내용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가 큰 승리를 거둔 모양새가 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당초 2027년에 EV의 석유환산 연비를 72% 하향조정한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제시된 최종기준에서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65%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돼 자동차제조업체들이 대응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늘렸다. 연비는 자동차가 일정량의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하며 미국에서 내연기관차의 연비는 기름 1갤런(약 3.8ℓ)으로 달릴 수 있는 마일(약 1.6km) 수로 표기한다. 기름을 쓰지 않는 전기차는 이런 방식으로 연비를 계산할 수가 없다보니 환산 계수를 설정했다. 기존 1갤런당 82킬로와트시였는데 1갤런당 29킬로와트시로 조정했다. 에너지부가 지난해에 제시한 1갤런당 23.2킬로와트시보다 완화됐다. 지난해에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전기차의 연비가 기존에 비해 72% 줄어들지만 이날 공개한 기준에서는 65%만 감소한다. 또 에너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새 기준을 2027년부터 바로 적용하는 대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환산 계수는 미국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최저 연비 기준인 기업평균연비제(CAFE)에 영향을 미친다.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를 측정해 이 기준보다 높아야 벌금을 내지 않는데 내연기관차보다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많이 팔수록 유리하다. 픽업트럭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처럼 평균 연비를 끌어내리는 차량을 많이 팔아도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충분히 팔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지금의 환산 계수를 도입한 지 20년이 넘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전기차의 연비를 너무 관대하게 계산해 자동차 제조사가 소량의 전기차만 팔아도 연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의 연비를 낮게 평가하면 결국 내연기관차의 연비를 개선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규정 완화를 주장해왔다. 지난해에 제시한 규정대로라면 미국 자동차 3사가 연비 기준을 맞추지 못해 2032년까지 내야 할 벌금이 제너럴모터스(GM) 65억달러, 스텔란티스 30억달러, 포드 1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이 미국 자동차 3사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주요 업체들을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이날 발표된 규정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포커스온
2024-03-20
중국 당국, 헝다그룹 7700억원 벌금⋯창업자 벌금·증시 퇴출

중국 증권당국이 헝다그룹에 매출액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41억7500만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선전 본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증권당국이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로 불리며 경영재건중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에 모두 5640억 위안(약 104조5100억 원)의 매출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41억7500만(약 77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헝다그룹 창업자인 쉬자인(許家印) 회장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진입을 평생 금지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헝다그룹의 주요사업회사이며 회사채 발생주체인 헝다부동산(恒大地産集団)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헝다그룹은 매출액을 앞당겨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19년, 2020년 결산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2019년은 해당 회계연도의 매출액중 약 50%에 해당하는 2139억 위안(약 39조 6891억원), 2020년에는 약 78%에 상당하는 3501억 위안(약 64조 9750억원)을 각각 물타기했다. 이같은 회계분식을 통해 순이익도 실제보다 크게 많은 액수로 부풀렸다. 헝다그룹은 이같은 분식회계를 통해 부정하게 회사채를 발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헝다의 모든 업무를 전면 관리하고 실적 부풀리기를 지시했다"며 창업자 쉬자인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물었다. 헝다에게는 모두 41억7500만 위안, 쉬자인에는 4700만 위안, 전 CEO 샤하이쥔(夏海鈞)에게는 1500만 위안(27억 84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쉬자인과 샤하이쥔에 대해서는 평생동안 상장⋅비상장기업의 이사와 고위관리직에 취임하는 등 증권시장에 관련한 업무관여를 금지시켰다. 쉬 회장이 지난 1997년 광둥성에서 설립한 헝다는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해 금융,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전기차 사업을 아우르는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2017년 기준 보유재산 420억달러(약 57조원)로 아시아 부자 2위에까지 올랐고 회사 역시 한때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 업체로 성장했지만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공격적인 인수·합병, 신사업 투자 등이 역풍을 부르면서 부채가 쌓였다. 이런 상황에서 헝다는 국유은행이 앞다퉈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결국 2021년 말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앙이 됐다. 현재 총부채는 약 443조원(2조3900억위안·약 3270억달러)에 달한다. 쉬 회장 재산도 현재 약 18억달러(약 2조4000억원)로 쪼그라들었고 헝다는 작년 9월 공시를 통해 쉬 회장이 범죄 혐의로 강제 조치(구속)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헝다의 일부 전·현직 직원도 당국에 체포·구금됐다. 홍콩 법원은 올해 1월 헝다의 홍콩 증시 상장 법인인 중국헝다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 포커스온
2024-03-19
바이낸스 CEO, 비트코인 8만달러 돌파 전망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러처드 텅 최고경영자(CEO)는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8만달러(1억7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텅 CEO는 기관투자자들이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더 많은 자금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하며 비트코인 상승랠리에 힘을 실었다. 텅 CEO는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올해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을 포함해 새로운 자금이 유업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상승은) 이제 막 시작이다"고 지적했다. 텅 CEO는 이에 앞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8만달러 안팎에서 미감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자금은 공급이 줄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8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예측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 상승랠리는 상승 일변도가 아니라 상승과 하락 등 기복이 있는 것이 시장에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은 올해 56%나 급등하면서 지난주 사상 최고치인 7만3789달러를 기록했으나 이후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텅 CEO는 지난해 11월 공동창업자 자오창펑(趙長鵬)이 은행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정부와 합의한 뒤 CEO에서 물러난 뒤 후임으로 선임됐다.
- IT/바이오
2024-03-18
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독일 기반의 악셀스프링거 등 유럽 17개국의 32개 미디어 그룹이 28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디지털광고 관행으로 경쟁이 덜해져 손해를 입었다며 21억 유로(약 3조34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들 유럽 미디어기업들을 대리하는 로펌 ‘제라댕파트너스앤스텍((Geradin Partners & Stek))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은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었다면 미디어 회사들은 광고에서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고 광고기술 서비스에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했을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이러한 자금은 유럽 미디어 환경을 강화하는 데 재투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 로펌은 프랑스 정부가 2021년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에 대해 2억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을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제소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이 "투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구글이 유럽 전역의 출판 미디어 업체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구글의 광고 도구는) 동일한 파트너십을 통해 적응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유럽 여러 국가 규제 당국이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을 단속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구글의 핵심 광고 비즈니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채팅 전환으로 인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라고 데이비슨앤코의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로이터에 말했다. 구글은 자사의 광고기술 사업에 대한 EU의 반독점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6월 광고 사업과 관련하여 구글에 반독점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당시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자사 중개 서비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글의 경쟁사와 미디어 업계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비용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미디어에는 폴리티코, 비즈니스인사이더를 소유한 악셀스프링거부터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쉬브스테드, DPG 미디어와 미디어후이스 같은 베네룩스 그룹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뉴스 회사들이 포함됐다.
- IT/바이오
2024-03-01
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4000억 원대 벌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들이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48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측에 총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측, 은행 대출 시 자산 가치 허위로 부풀리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측, 3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 임명 금지 이와 함께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가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3년간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측, 항소 예상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완전 엉터리"라고 비난하며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은 은행들이 이런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와 트럼프 사업체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도의 민사 사건이다.
- 생활경제
2024-02-17
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7월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 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 고객 예치금 은행 통해 관리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관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가상자산에서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개정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을 6년 만에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FIU는 2018년 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 지침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처음으로 배포했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로 "초판 배포 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글로벌 기준 강화에 맞춰 계속 발전해 온 만큼, 업계에서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사례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 요소인 고객 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수록됐다. 질의회신 사례는 총 105개로 구성됐으며, 기존 사례집에 수록된 54개의 유권해석을 수정하고, 51개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추가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판단 기준', '비대면 고객 확인',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후 통합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도 담겨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2-07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5일 이재용 회장은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후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된 '사법 리스크'로부터 일정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다양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이번 1심 판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2심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전체적으로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이고 불법적인 승계 계획으로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며 "이 문건은 미전실 자금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담은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오후 2시1분에 시작해 51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검찰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에 대해 회장은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삼성을 압박하고 있던 '사법 리스크'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총수가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과 비교하면, 그룹의 대외 이미지 관리나 경영 수행에 대한 영향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
2024-02-05
서방측, 러시아 자산 몰수 시 최소 2880억 달러 손실 우려

미국 등 서방측이 러시아의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충당해 러시아에 보복할 경우 서방측이 잃을 러시아내 자산과 투자 규모가 적어도 2880억 달러에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통신 RIA는 21일(현지시간) 이같은 추산결과를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크 침공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중앙은행 및 재무부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서방측에 있는 러시아정부의 자산 약 3000억 달러를 동결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영국 당국자들은 최근 수개월간 벨기에와 다른 유럽도시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부흥 지원에 투입하기 위해 실무 검토작업에 나섰다. 3명의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28일 로이터통신에 올해 2월에 개최되는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자산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규관련 내용 등을 협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시작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2월 24일에 맞춰 G7 정상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채택하기 위해 물밑 조율을 시작한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이 제안한 3개의 실무그룹은 자산 몰수와 관련된 법적 문제, 압류 정책을 적용하고 위험성을 완화하는 방법, (몰수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전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여러 옵션을 검토 할 예정이다. 미국의 계획에 대해 영국, 일본, 캐나다는 찬성 입장이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연합(EU)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러시아 자산 몰수의 합법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간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을 직접 몰수해 사용하는 것부터 동결된 자산의 수익금을 활용하거나 이를 대출 담보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여러 가능성을 모색했다. 미국은 당초 러시아 자산 압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말부터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자산 압류만이 러시아의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U의 경우 러시아 자산 자체를 압수하는 것보다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러시아의 1910억유로어치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빼내는 방법을 고려해왔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만큼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우려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에서다.특히 내년부터 G7 의장국이 되는 이탈리아는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서방측이 강경조치를 추진한다면 몰수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자산리스트가 있다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해 연말 "우리 재산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동 가능성을 알리는 매우 도발적인 내용"이라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백악관이 러시아 자산 압류를 지지하는 건 미국 금융 당국과 이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자산이 주로 미국이 아닌 유럽에 있는 만큼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럽인들에게 불가피하게 손실, 벌금, 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IA가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와 G7, 호주, 스위스로부터의 러시아 직접투자액은 지난 2022년말 시점에서 2880억 달러에 달한다. G7중에서는 영국이 최대 러시아투자국이며 2021년말에 러시아국내에 있는 자산은 189억 달러였다. 2022년말 시점에서 미국이 96억 달러, 일본이 46억 달러, 캐나다 29억 달러의 러시아관련 자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1-22
EU, 세계 첫 '포괄적 AI규제법' 잠정 합의

유럽연합(EU)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개발과 운영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AI 규제법’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 생체인식부터 챗GPT 등 민간 시스템까지 모든 AI를 포괄하는 세계 첫 AI 규제안이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27개 EU 회원국 대표는 전날 24시간 협의에 이은 이날 15시간 마라톤 논의 끝에 AI 규제법에 잠정 합의했다. EU는 수일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최종적인 법안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AI 활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에는 AI 위험성을 분류하는 한편 기술 개발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치·종교·인종 등 특성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AI 생체 정보 수집을 금지한다.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바드’ 등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 안보 등에 활용하는 AI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EU에 진출한 기업은 자율주행이나 의료 장비 등 고위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특히 법안은 소비자가 AI 기술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 의미 있는 설명을 들을 권리를 규정했다. 또 규제를 위반한 기업에 매출액의 1.5%에서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 7%에 해당하는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제재 방식도 포함하고 있다. 티에리 브루톤 EU 집행위원(역내시장 담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EU가 AI 사용에 대해 명확한 규칙을 정하는 최초의 대륙이 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AI 규제법은 단순한 규정집 이상의 의미로, EU의 스타트업과 연구자들이 글로벌 AI 경쟁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은 AI 악용을 막기 위한 규제 마련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EC가 2021년 4월 기업의 자율적 준수를 요구하는 세계 첫 AI 규제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진화한 기술을 포괄하기 위해 챗GPT 등까지 포함한 수정안을 지난 6월 마련했고 유럽의회는 이를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바 있다. EU의 AI 규제법 세부사항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어서 법안의 형태와 내용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후 유럽의회와 각국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해 법안은 이르면 오는 2026년쯤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AI 활용을 엄격하게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얼굴 인증을 포함한 AI 생체 인증 기술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의회는 무분별한 감시를 우려해 전면 사용을 금지를 요구했으나 프랑스가 내년 하계 패럴림픽에 대한 테러 대책 등으로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부 규정 완화 필요성을 늘고 나온 것이다. 또 법안이 최근 기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3년 전 초안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았다.
- IT/바이오
2023-12-11
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

일본 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 구글과 메타플랫폼, 라인야후의 디지털광고기업 3사를 대상으로 심사기존과 수수료 수준 등을 광고주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유를 모른 채 게재를 거부될 경우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있다며 구글 등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디지털기업들의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구글과 아마존닷컴 등 거대IT기업 6개사에 대해 광고를 포함한 디지털거래에 관한 평가안을 마련했다. 일본정부가 지난 2021년에 시행한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에 근거해 디지털 광고에 대한 평가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광고는 자사 이외의 수수료가 불투명하고 거래가격의 타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산업성은 관련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거대IT기업들은 내년 5월말까지 경제산업성에 개선상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EC)에서는 아마존 등에 개선을 촉구했다. 아마존의 EC 사이트상에서 '추천상품'으로서 게재된다면 상품 판매력이 높아진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쪽이 게재되기 쉬워 상품을 출품하는 업체가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 아마존 상품분류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다르다. 출품업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수수료가 높은 분야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거래상황들도 지적했다. 앱스토어에 대해서는 구글과 미국 애플에 앱결제로 두 회사 이외의 결제수단을 도입하기 쉽도록 요구했다. 거대IT기업은 내년 5월말까지 대응상황과 개선계획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한다. 대응이 불충분하다면 기업명이 공개되는 것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IT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5월에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구글과 메타에 대해 자사서비스에 대한 우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거대IT가 기업과의 거래조건을 이유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변경한 점을 대해 10월말까지 3건의 구두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3-12-05
비트코인, 3만8000달러 잠시 돌파⋯2023년 최고치 경신

대표적인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BTC)이 한때 3만8000달러(약 4963만원)를 돌파해 2023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기준 오후 1시 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76% 오른 3만7908달러(약 4951만원)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한때는 24시간 전보다 3.22% 오른 3만8454달러(약 5022만원)를 찍었다.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3만8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2022년 5월 이후 18개월 만이다. 올해 초 1만6500달러에 시작한 비트코인은 130% 급등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랙록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 창펑이 증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한 것이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경제매체 CNBC는 전했다. 자오 창펑과 바이낸스의 벌금 합의 소식은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연방 사기 및 음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나왔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비트코인 ETF 승인의 길을 열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동안 가상화폐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던 짐을 덜어냈다는 안도감이 투자 심리를 되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로랑 크시스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의 출시가 임박했으며, 2024년 1월 11일에 SEC의 19b-1 승인을 받을 경우 시장에 새로운 변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ETF의 거래 용이성과 비용 효율성 때문에,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볼 수 없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이며, 이들은 현재 비규제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ETF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크시스는 "ETF 승인 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상당할 것이며, 이는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주지만, 차익 거래자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주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24일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자 스큐(Skew)는 비트코인 가격 3만8000달러의 배후에는 단일 기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스큐는 "일부 구매자는 아마도 단일 구매자가 여기에서 시장을 더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현물 및 영구 CVD/델타 사이의 명확한 상관관계는 있다"라고 X( 구 '트위터')의 게시물에서 밝혔다. 업계에서는 또 지난 21일 공개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금리 인하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몰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진단했다. 가상화폐 트레이더이자 MN 트레이딩 설립자 겸 CEO인 마이클 반 포프는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 계정에 비트코인 가격이 "새로운 저항선으로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며 "3만8000달러를 돌파했다는 것은 4만달러가 다음 (저항선)이라는 의미"라고 적었다. 비트코인 상승세에 힘입어 시가총액으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이더리움(ETH)도 이날 2% 넘게 상승하며 심리적 주요 수준인 2000달러를 훨씬 웃도는 2100달러(약 274만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솔라나(SOL)는 올해 476% 급등해 가장 큰 성과를 보였다. 솔라나는 이날 전일 대비 약 0.1% 하락해 57달러(약 7만4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바이낸스 코인(BNB)은 전일 대비 약 0.4% 하락해 234달러(약 30만5600원) 수준에서 거래 중이었다.
- IT/바이오
2023-11-25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CEO, 자금세탁 혐의 유죄 인정 후 사임

가상화폐(암호화폐) 억만장자 자오 창펑(46·Zhao Changpeng)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과 이란 등과의 거래 중개와 자금세탁 방지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 전반에 걸친 조정된 합의의 일환으로 바이낸스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억 달러(약 5조1780억원)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자오 창펑(일명 CZ)은 은행보안법 위반을 인정하고 자신이 설립한 거래소 바이낸스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합의했으며, 2억 달러(약 2589억원)의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자금세탁 방지, 무허가 송금, 제재 위반에 연루된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 관리들은 바이낸스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발을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결의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 서부 지방 법원에 제기된 기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미국 법률에서 요구하는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미국 시장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2017년 8월부터 시작되어 최소 2022년 10월까지 지속되었으며, 바이낸스의 일부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이 연루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제재 위반 혐의 미국 규제 당국은 수년에 걸친 조사 결과, 바이낸스가 마약 거래부터 ISIS, 아동 성학대, 알카에다, 하마스 알카삼 여단의 테러 자금 조달에 이르기까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과 북한 내 사용자 간에 총 80건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으며, 이는 총 437만 달러(약 56억 원)에 해당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230억 달러(약 29조 78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오는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국 국민 안전 보다 이익 우선시" 당국은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창업자의 유죄 인정이 최근 FTX 공동 창업자 샘 뱅크먼-프라이드의 유죄 판결에 이어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걸쳐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바이낸스는 미국 국민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면서 "바이낸스는 범죄를 저지른 덕분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었으며,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업 벌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갈랜드 법무장관은 CZ가 해외 거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 법원에 직접 항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자오는 최대 1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최종 형량은 이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높다. 연방 지침에 따르면 자오에게 선고될 수 있는 최고 형량은 약 18개월이다. 형량은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정한다. 형량 합의에 따르면, 자오는 5000만 달러(약 647억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검찰의 권고에 동의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자오는 형사 벌금 외에도 1억5000만 달러(약 1942억원)의 민사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또한 동의 명령에 따라 바이낸스는 13억 5000만 달러(약 1조7480억원)의 부당이득을 몰수하고 CFTC에 13억 5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바이낸스가 합의의 일환으로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34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 약 1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바이낸스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고의적인 실패로 인해 바이낸스 플랫폼을 통해 테러리스트, 사이버 범죄자, 아동 학대자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월 14일 비공개로 제출된 CZ에 대한 기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 CEO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한 혐의로 은행 비밀법을 위반한 한 가지 혐의를 받았다. 바이낸스와 CZ에 대한 기소에 관한 법원 기록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검찰의 동의에 따라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비공개로 유지됐다. 연방 검찰은 이날 자오가 이끄는 바이낸스가 불법 믹싱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의 거래를 처리하고 "다크넷 시장 거래, 해킹, 랜섬웨어, 사기의 수익금을 세탁했다"고 주장하며 법원 기록을 봉인 해제했다. 검찰은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절차가 느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위법 행위가 바이낸스가 성장했다면서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계획과 피고가 미국 법률 준수보다 성장, 시장 점유율 및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바이낸스가 "고의로" 자금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 및 유지하지 않아 은행 비밀법을 고의로 위반했으며, 미국의 경제 제재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의 유죄 인정은 법무부,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 기관과의 조율된 합의의 일환이다. 재무부는 바이낸스 합의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속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바이낸스 플랫폼은 테러 자금 조달부터 랜섬웨어 활동, 아동 포르노, 각종 사기 및 사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끔찍한 일들을 조장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바이낸스가 불법 활동과 관련된 10만 건 이상의 거래와 이란, 시리아, 쿠바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150만 건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CZ 후임 리차드 텅 당국이 합의를 발표하자마자 자오는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CEO에서 물러났다고 확인했다. 자오는 "물론 감정적으로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저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커뮤니티와 바이낸스, 그리고 저를 위한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자오의 후임은 이전에 바이낸스의 글로벌 지역 시장 책임자였던 리처드 텅(Richard Teng)이 맡는다. 바이낸스 거래소는 21일 성명에서 "바이낸스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규모 스타트업 시절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보안과 규정 준수에 투자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면서 "바이낸스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오늘 바이낸스는 지난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화폐 지지자들은 암호화폐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합법적이며, 지난 5년 동안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거래를 추적하는 소기업 산업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고위 관리들은 22일 암호화폐를 둘러싼 불법 활동을 계속 주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니콜 아르젠티에리 법무부 차관 대행은 "오늘 조치는 미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미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금융기관은 금융 시스템의 안전과 보안을 지키는 게이트키퍼이며, 바이낸스는 상당수의 미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금세탁 방지법을 준수해야 하는 미국 금융기관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낸스 거래소는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 창펑이 지난 2017년 설립했다. 같은 해 자오 창펑은 암호화폐 바이낸스 코인(BNB)을 출시했다. 당초 중국에 본사를 두었으나,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직전인 2017년 9월 일본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2018년 4월 몰타로 이동한 바이낸스는 현재 공식 본사를 두지 않고 있다. 2021년 5월 바이낸스는 자금세탁과 조세혐의로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영국 금융행위당국은 2021년 6월 바이낸스에 영국에서의 모든 규제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2023년 3월 27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미국 법률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파생상품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바이낸스와 자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증권 규정 위반 등 13가지 혐의로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을 고소했다. 2023년 11월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 IT/바이오
2023-11-22
도요타 미국 금융, 자동차론 관련 770억원 배상

미국 소비자금융당국(CFPB)는 20일(현지시간) 도요타의 미국 금융자회사 도요타모터크레디트(미국 텍사스주)에 대해 화해금 6000만 달러(약 776억 원) 지불을 명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CFPB는 도요타모터크레디트가 자동차론 계약자에 대해 불필요한 옵션해약을 위법적으로 저지해 매달 환급액을 증가시켰는 이유로 이같이 명령했다. 도요타모터크레디트는 벌금 1200만 달러(약 154억원) 뿐만 아니라 지나 2016년 이후 대상이 된 자동차 구입자에게 4800만 달러(약 617억원)를 지급했다. 자동차론에는 대출자가 사망 등의 경우에 보상을 위해 1건당 700~2500달러의 옵션이 추가돼 있다. CFPB는 딜러들이 이들 옵션이 필수인 것처럼 속요 해약을 매우 번거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도요타모터크레디트는 텍사스주 플레이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도요타 딜러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10월 현재, 이 회사는 약 500만 개의 고객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도요타모터크레디트가 11만8000명 이상의 대출자를 상담원에게 취소를 설득하도록 지시하는 핫라인으로 연결하는 등 옵션 취소하는 것을 매우 번거롭게 만들었으며 종종 환불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요타모터크레디트는 또한 신용 보고 기관에 대출자들이 납부를 누락했다고 신용 평가 기관에 거짓으로 통보하고, 2만7500명 이상의 대출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정정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요타모터크레디트는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조건 하에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에 따라 도요타 측은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 번들을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딜러들의 행위를 더욱 면밀히 감독하고, 직원의 급여 및 성과 지표가 이러한 번들 판매와 연계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 산업
2023-11-21
이창용 한은 총재, BIS CGFS 의장 선임…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주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 각국 중앙은행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으로 선임됐다. 한국은행은 15일, 이창용 총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총재 회의에서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BIS 총재회의의 최고위급 핵심 협의체로, 연 네 차례의 정례회의와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3월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나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Credit Swiss, CS) 파산 위기 당시처럼 글로벌 금융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 상황을 공유하고 각국 중앙은행 간 정책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한은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일본은행 등 28개 중앙은행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은 BIS 총재 회의에서 선출된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2010년 7월∼2012년 1월),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2012년 1월∼2018년 6월),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2018년 6월∼2023년 9월) 등 지금까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가 의장으로 활동했다. 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말까지 3년간이며,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 후임이다. CGFS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권고하며, 국제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논의된 내용은 각국의 중앙은행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신진호 한국은행 국제협력국 글로벌협력부장은 "이 총재의 CGFS 의장 선임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결과이며,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1-15
美 자동차 업계, 바이든 연비 규칙 반발⋯"14억 달러 벌금 직면"

미국 자동차 제조업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2032년까지 연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총 140억 달러(약 18조 9700억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너럴 모터스, 도요타, 폭스 바겐, 현대 등 주요 자동차 기업들을 대표하는 '자동차 혁신 연합'은 최근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HTSA)의 기업 평균 연비 기준 제안이 "현실성을 초과"하며, "제조업체들이 2027년에서 2032년 사이에 14억 달러(약 1조8970억원) 이상의 비준수 벌금을 부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벌금은 2027-2032년 기간 동안 경트럭 2대 중 1대, 승용차 3대 중 1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동차 혁신 연합은 덧붙였다. 1일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을 인용, 디트로이트의 3대 자동차 회사인 GM,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크라이슬러 모기업)가 해당 기간 동안 약 100억 달러(약 13조5500억원)의 기업평균연비(CAFE) 벌금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NHTSA, 전기 자동차 사용 촉구 NHTSA 대변인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제시한 추정치가 기관의 예측과 일치하며, 이는 "우리의 법적 의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변인은 또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규정을 준수하며 벌금을 피하려면 전기 자동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6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와 GM은 이전 모델 연도의 미국 연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총 3억 6300만 달러(약 4919억원)의 CAFE 벌금을 부담했다. 이 중, 2018년과 2019년 모델 연도에 대한 스텔란티스의 벌금은 2억 3550만 달러(약 3191억원)이며, 2016년과 2017년 모델 연도에 대한 GM의 벌금은 1억 2820만 달러(약1737억원)로 구성되어 있다. 업계, 자동차 가격 상승 예상 자동차 그룹은 "예상되는 비준수 차량 및 제조업체의 수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다. 환경이나 연료 절감에 어떠한 혜택도 가져오지 않으면서 미국 소비자에게는 추가 비용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현재 차량 대비 평균 3000달러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차량 판매가 줄어들고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평균 연령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비판은 환경보호청(EPA)의 2032년까지 신차 67%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제안과 관련한 우려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완전히 동일하진 않다. 지난 6월 자동차 그룹은 EPA의 이 제안을 "합리적이지 않고,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도요타는 EPA의 요구 사항을 "극단적이며 전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노력과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은 비용 문제 때문에 저항을 부딪히고 있다. 2일 유럽 연합의 장관들은 새로운 차량 배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 산업
2023-10-01
美 매사추세츠주, 로보캅 금지 법제화⋯군대·경찰 제외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범죄 조직과 맞서 싸우던 경찰관 머피는 임무 수행 중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다. 그 후, 머피는 곧 자신의 기억을 프로그래밍한 최첨단 사이보그로 재탄생한다. 엄청난 방탄 기능과 최첨단 무기를 장착한 머피가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바로 영화 '로보캅' 이야기다. 현대에 와서는 로보캅과 같은 로봇이 전쟁터나 위험 지역에서 인간을 대신해 활약하고 있다. AI(인공지능)를 탑재한 로보캅이 독자적인 판단과 행동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군대나 경찰 외에 무장 로봇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보스턴 글로브(BOSTON Globe)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시민단체 및 로봇 산업의 주요 인사들이 군대와 경찰 외의 로봇에 대한 무기화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린제이 사바도사(Lindsay Sabadosa) 주 하원의원과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 주 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은 '로봇 및 드론에 무기 장착에 관한 제조, 판매 및 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최초로 제정되는 로봇 관련 법안이 될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기 탑재 로봇 장치의 사용 및 판매 금지 △사람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용도로 사용 금지 △개인을 신체적으로 제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5000달러(한화 약 668만원)에서 2만5000달러(한화 약 33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엄격한 관리 감독 없이 로봇을 무기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른 주와 지역에서 로봇공학에 대한 책임있는 규제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미군과 그 계약업체, 무기화 방지 기술을 테스트하는 민간 기업 등은 이 법안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해당 민간 기업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사례마다 심사를 받은 후 면제권이 부여된다. 또한, 법 집행관이 로봇을 활용해 개인 재산에 접근하거나, 영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감시 활동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영장을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매사추세츠 시민자유연맹(ACLU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매스로보틱스(MassRobotics), 국제 무인 차량 시스템 협회(Association for Uncrewed Vehicle Systems International) 및 첨단 로봇공학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 등도 지지하고 있다. 브랜던 슐만(Brendan Schulman) 정책 및 법무 담당 부사장은 "첨단 모바일 로봇은 우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람들을 보호하는 뛰어난 기술이지만, 일시적이고 경박한 무기화 시도는 이 혁신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를 비롯한 6개 로봇 기업은 지난해 범용 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의 무기화를 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했다. 비록 이 회사의 로봇이 무기를 사용하는 일부 온라인 동영상은 잘못된 정보로 밝혀졌지만, 슐만은 "실제로 일부 구매자가 로봇에 무기를 부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바도사 의원은 성명에서 "로봇공학은 우리의 경제와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나와 동료들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이 기술에 계속해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3-09-25
中정부, 자국 전기차 업체에 "중국산 전자부품만 사용" 지시

중국 정부가 자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에 중국산 전자부품만 사용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여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에서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공업정보화부의 전직 장관이 지난해 11월 중국 자동차 관련 업체들을 소집한 내부 모임에서 "중국 기업의 국산품 부품을 사용하라"고 구두로 지시했다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런 구두 지시가 외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그 증거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해당 장관은 또한 전기차에 사용하는 반도체 등을 대상으로 중국산 부품 사용률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 업체가 목표 수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정보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조치를 중국이 전기차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내에서 완결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며, 미국과 일본, 유럽의 부품 업체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를 포함한 7개 부처는 지난 9월 1일 '자동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업무 방안'을 발표하며, 자동차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외신은 전자부품의 중국산 사용률 검사와 차량용 배터리 인증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연구기관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부품 시장규모는 올해 1조 위안(약 182조 원), 내년에는 3조 위안(약 54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에는 4조8000억 위안(약 878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요미우리신문은 공업정보화부가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 기업인 중국 CATL에 해외 투자시 100% 주식을 보유한 회사 설립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CATL은 2019년 이후 독일과 헝가리,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CATL에 대해 이들 투자와 관련해 배터리 제조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단독 자본으로 진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일본, 유럽 부품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주도해 왔으나, 중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며 자동차 부품 제조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에 외교 소식통은 "중국 기업이 전기차 부품 제조에서 경쟁이 과열될 경우 오히려 미국, 일본, 유럽 업체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산업
2023-09-18
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

유럽연합(EU)이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법안의 대상이 6개 기업으로 확정됐다고 더 버지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위반할 경우 수조(兆)원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엄격한 새 디지털 시장법(DMA)인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에 애플, 구글 등은 포함시켰고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인 애플·알파벳(구글 모기업)·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모두 6개 기업을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의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DMA는 글로벌 IT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가 목적으로 EU가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 중 몇몇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해, 사용자 제한 행위에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EU 당국의 기준에 따라 7개 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나, 삼성은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DMA는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기업과 서비스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이 기준에는 유럽 내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80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805억 달러) 이상, 그리고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위의 도표에 상세히 게재된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22개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는 이제 2024년 3월까지 DMA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요 메시징 앱인 틱톡이나 페이스북은 경쟁사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운영체제는 타사 앱 스토어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대체 인앱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정된 게이트키퍼가 DM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상습 위반자의 경우 최대 2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게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등 구조적인 구제책을 부과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또 규제 대상 기업에서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 부문 일부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사업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선탑재했던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앱에서 얻은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활용한 점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EU 당국은 "삼성이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며 규제 명단에서 제외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정확한 규칙은 위원회가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 서비스(이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라고 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서 규제를 받게 되며, 구글(Google) 검색은 검색 엔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Windows)는 운영 체제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게이트키퍼는 플랫폼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구글 검색(혹은 빙-Bing이 포함될 경우)은 사용자에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운영 체제 제공업체는 사전 설치된 앱을 제거하고 가상 비서 및 웹 브라우저와 같은 시스템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구글의 올리버 베델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구글의 지정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델은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 경험을 보호하고 유럽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마존의 대변인 샘 배럿은 유럽위원회와 협력하여 이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산업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