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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하며, FTA 파트너국과 상호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한미 FTA가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함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정책 재검토를 지시하며, 소비자의 차량 선택 제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명령했다. 이번 정책들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제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니해설]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에너지 정책,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강력한 무역·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경제에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협정 재검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조치는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협정 재검토, 한미 FTA 포함 가능성 높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를 통해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했다. 한미 FTA는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결을 목표로 글로벌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FTA가 재협상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IRA 보조금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의 해방'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에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이 포함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 전기차 시장의 주요 공급국으로, 해당 정책 변화는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내연기관차의 배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미국 내 친환경 차량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 수출 규제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재검토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등 기존 규제 품목의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제한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희토류 등 비연료 광물의 선두 생산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에너지 자원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 역시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 자동차, 에너지 산업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FTA 개정 압박할까? 정부와 통상 업계 내외에서는 트럼프 1기 시절의 통상 협상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에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취임사, 행정명령, 대통령 각서 등에서 한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겠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각서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상황을 관망하며 경제 동향을 분석한 뒤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나 한미 FTA가 주된 목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조용히 준비에 집중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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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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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미국, 파리 기후협정 다시 탈퇴 선언⋯전기차 의무화 폐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지구 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서 직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집권 때도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했으며 이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귀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연설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을 종료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과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제부터 여러분은 다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 속도를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4년 만에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재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외 군사개입을 자제하는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내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피스메이커(평화중재자)이자 통합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 하루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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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미국, 파리 기후협정 다시 탈퇴 선언⋯전기차 의무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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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암호화폐 대축제…첫 무도회로 새 시대 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이틀 앞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이 암호화폐 열기로 들썩였다. 크립토닷컴(Crypto.com), 크라켄(Kraken), 엑소더스(Exodus)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암호화폐 취임 무도회는 축제의 장이 됐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로 유명한 가수 스눕독과 릭 로스의 화려한 공연 속에 업계는 규제 완화 기대감을 한껏 키우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하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와 규제 완화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효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 압박으로 위축됐던 업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참석자들은 "어두운 시절이 많았지만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낙관하게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지난해 12월 17일 10만 80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트럼프와 암호화폐, 희망의 신호탄? 90년 역사의 앤드류 맬런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시대의 기대를 나누는 자리였다. 크립토닷컴, 크라켄, 엑소더스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칵테일과 음악, 맥도날드 버거로 분위기가 한층 달아 올랐다. 스눕독, 릭 로그, 소울자 보이 등 유명 래퍼들의 공연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웨이브 디지털 자산(Wave Digital Assets)의 공동 창립자 레스 보르사이는 "어두운 시절이 많았지만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낙관하게 한다"고 말했다. 단순 축하 넘어 새로운 전환점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벼랑 끝에 몰렸던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규제 완화와 채택 촉진을 약속하며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해왔다. 그는 취임 직후 디지털 자산 채택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서 공개된 "비트코인을 다시 위대하게(Make Bitcoin Great Again)" 모자와 미국 국기 모양의 제미니 상징 핀뱃지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제미니 창립자인 윙클보스 형제는 트럼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엑소더스의 CEO JP 리처드슨은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가 얼마나 주류로 자리 잡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정책 변화 기대감 속에 지난해 12월 10만 7000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제 완화의 현실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금세탁과 사기 우려를 이유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규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세심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취임 전날 자신의 암호화폐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밈 코인'을 공식 발표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코인은 하루 만에 약 55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출발했으나, 장기적 영향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 업계가 대중의 관심을 다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다. 소셜미디어와 관련 포럼에서는 스눕독의 공연과 트럼프 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주요 뉴스 매체들도 이를 보도하며 화제를 더했다. 크라켄 정책 책임자 조너선 야킴은 "암호화폐 투표층이 이번 선거에서 큰 역할을 했고, 이번 행사는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전환점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완화와 디지털 자산 혁신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크립토닷컴은 "새 행정부와 함께 디지털 자산 혁신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 새로운 정책이 암호화폐와 미국 경제, 글로벌 금융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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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암호화폐 대축제…첫 무도회로 새 시대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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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트럼프, 규제 10개 없애는 '빅뱅 개혁' 선언
-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설 규정 하나당 기존 규정 10개를 삭제하겠다는 강력한 목표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착수한다. 그의 첫 번째 임기 목표였던 '규제 2개 삭제'를 훨씬 뛰어넘는 초강도 정책이다. 트럼프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바이오테크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DOGE)'를 통해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노스다코타주 출신 케빈 크레이머 공화당 상원의원은 "정부가 낡았다"라며 "중국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화석연료 산업 부흥과 청정 에너지 정책 철회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효할 예정이다. 연방 공무원들의 직업 보호를 철폐하는 '스케줄 F'도 부활시켜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겨냥하고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니해설] 규제 10개 삭제,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 규제를 대폭 철폐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단순히 행정 효율화를 넘어, 그의 정치적 메시지를 미국 내외에 전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DOGE와 트럼프, 새로운 행정 청사진 트럼프의 규제 완화 목표는 신설 규정 하나당 기존 규정 10개를 삭제하는 것이다. 행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구상이다. 노스다코타주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의 정책이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DOGE를 통해 규제 완화의 설계와 실행을 맡기고 있다. DOGE는 특히 연방 공무원의 직업 보호를 철폐한 '스케줄 F'를 다시 도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조치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공무원 노조와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정책, 화석연료와 EV의 전선 트럼프의 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에너지 분야다. 그는 화석연료 산업 부흥을 위해 전기차(EV)를 우대하는 캘리포니아의 배기가스 규제 면제를 철폐하려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휘발유 차량 판매를 금지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트럼프의 조치는 이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지명자는 "전력 수요 증가로 미국의 전력망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에너지 생산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등 새로운 산업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 완화와 법적 분쟁의 재점화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책은 정치적,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임기 당시 그의 행정부는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법은 규제를 도입하거나 철회하기 전에 사전 공지를 요구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 규제 완화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 정치적 상징성을 담고 있다. 트럼프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행정 기조를 재편하려 한다. 그의 '빅뱅 개혁'은 앞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와 민간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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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트럼프, 규제 10개 없애는 '빅뱅 개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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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제재 반발 미국 반도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시사
-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수출통제를 발표하자 미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기자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중국 내 성숙 공정 반도체 산업이 미국산 수입 제품과의 불공정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관한 질문에 "국내 관련 칩 산업은 일정 기간 동안 바이든 정부가 칩 산업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불공평)한 경쟁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에 관련 성숙 공정 반도체 제품을 저가로 수출해 중국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며 "중국 국내 산업의 우려는 정상적이며, 무역 구제 조사를 신청할 권리도 있다"고 언급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조사 기관은 국내 산업의 신청 및 요구에 대해 중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와 관련한 기업 실사 요건을 강화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실사 요건을 강화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들이 자신들의 반도체가 제한된 곳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할 책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군사 분야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발전에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을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번 규칙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우리 법을 우회하거나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하려 노력하는 것을 좌절시켜 우리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이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임기 막바지인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작심한 듯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중국 상무부는 최근 일련의 미국 제재에 대한 성명에서 "제재와 억압으로는 중국 발전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의 자립과 기술 혁신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자국의 주권, 안보와 발전이익을 수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최근 들어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를 이용해 중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가 문제를 삼은 것은 미국이 첨단반도체의 대중 수출 통제를 추가로 강화하고, 중국산 커넥티드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확정했으며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여러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 등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이러한 제재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시장 규칙과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는 미국 기업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조치는 전형적인 경제 억압이자 따돌림 행보이며 비이성적이고 극히 무책임한 것"이라면서 "이는 미중 경제무역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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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제재 반발 미국 반도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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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애플 아이폰, 미중 무역갈등 등 영향 지난해 중국 점유율 3위로 추락
- 애플의 지난해 중국에서 스마트폰 아이폰 출하대수가 17%나 감소해 3위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6일(현지시간) 조사회사 카날리스 조사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 스마트폰 출하대수는 전년보다 4% 증가한 2억8500만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애플의 아이폰 중국 출하대수가 17%나 급감하면서 아이폰의 중국내 시장점유율이 15%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은 중국 스마트폰업체 비보와 화웨이(華為技術)에 뒤지며 수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중국 비보는 총 4930만 대를 출하, 17%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화웨이는 전년보다 37% 늘어난 출하량을 보이며 16% 점유율로 2위에 올랐다. 애플의 지난해 연간 중국 출하대수로서는 사상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25%나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지난해 4개 분기 모두 역성장을 보였다. 지난 2023년에는 애플의 시장점유율이 17.3%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아너가 10.3%, 오포 9.4%로 3위에 올랐다. 애플의 중국 판매 부진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접근을 막기 위해 올해까지 대중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선 미국이 아닌 자국 제품을 사용하자는 ‘애국 소비’ 추세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챗GPT가 이용할 수 없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최신 아이폰에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되지 않자 애플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자국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국 기업의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 혜택을 늘리고 있다. 카날리스 애널리스트 도비 주는 "애플의 중국에서의 연간 실적추세로는 최악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플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시장에서의 지위는 복수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화웨이의 지속적인 프래그십 모델의 출시, 고가격대의 중국산 폴더블 모델의 보급, 샤오미와 비보와 같은 안드로이드가 기술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웨이는 지난 2023년8월에 국산반도체로 프리미엄시장에 복귀한 이후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애플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난 4~7일까지 4일간 중국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했으며 공식채널을 통해 아이폰 16 모델을 최대 500 위안(68.50 달러) 가격을 인하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품도 여기에 맞춰 독자적인 판매 캠페인을 벌였다. 알리바바의 마켓플레이스 'T몰(天猫)'은 아이폰15 시리즈를 최대 1000 위안(137 달러)까지 가격인하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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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애플 아이폰, 미중 무역갈등 등 영향 지난해 중국 점유율 3위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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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첨단반도체 중국 유입 차단 위해 규제 강화⋯삼성·TSMC 영향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생산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고객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강화된 실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놓았다. 이번 규제 대상은 16개의 중국 및 싱가포르 기업이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테크놀로지스가 TSMC의 반도체를 확보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소프고테크놀로지도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패키징 기업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와 관련된 의무사항도 강화했다. 다만 성능이 특정 수준 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객사"에서 생산됐다는 점이 입증된 프로세서거나 기술적 역량이 확인됐고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패키징한 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나 러먼도 미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 규정은 우리의 통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목표를 정교화해서 미국의 법을 우회하고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려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시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규정을 강력히 집행하며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국가안보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AI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14나노미터(㎚) 또는 16㎚ 노드 이하의 칩을 대상으로 하는 새 규제는 TSMC 외에도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삼성의 매출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19일 임기를 마치는 바이든은 막바지까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미 상무부는 더욱 강화된 AI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공개했다. 이 규제는 엔비디아 등이 만든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AI 반도체 수출 한도를 설정했다. 미국 AI 칩, 해당 국가 AI 시스템 훈련 금지 또 중국을 포함한 20여개의 우려국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 통제가 유지돼서 미국의 AI 칩이 해당 국가의 AI 시스템을 훈련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해 10월 화웨이가 TSMC가 만든 칩을 비밀리에 입수해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 TSMC에 중국 고객사를 위해 7㎚ 이하의 칩을 생산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정부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 업체가 첨단 반도체를 확보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규제는 첨단 반도체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반도체 영향 제한적" 전망 국내 반도체 업계는 국내 기업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화웨이의 기기에서 첨단 칩이 발견된 TSMC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가 중국 수출 물량을 공개하진 않지만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파운드리 비중이 낮은데다 이미 2023년 중국 SMIC가 7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해 (이번 조치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지만 추가 세부 조항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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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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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첨단반도체 중국 유입 차단 위해 규제 강화⋯삼성·TSMC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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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아세안 기대에서 후반 실망으로
- 바이든 행정부의 아세안(ASEAN) 외교는 초기에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기대를 모았지만, 임기 후반에는 주요 정상회의에 불참하며 아세안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미국과 아세안의 신뢰도는 2024년 42.4%로 떨어졌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21년의 47%보다 낮은 수치다. 싱가포르 ISEAS 유소프 이샤크 연구소의 연례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연이어 불참하고, 아세안을 다자 협력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초기 전략에서 점차 멀어진 행보와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은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같은 소규모 협의체에 집중하며 대중국 전략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미국의 외교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외교적 공백을 한국이 기회로 삼아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니해설] '아세안 외교, 기대에서 실망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아세안 외교는 초기의 약속과 이후의 퇴색된 행보로 요약된다. 싱가포르 난양이공대의 코가 케이 부교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목표는 중국이 국제 질서를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등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외교 초점이 분산됐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아세안 신뢰도 하락의 배경과 전망 바이든 행정부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불참한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도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참이 글로벌 위기 대응에 외교적 자원이 집중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 외교보다는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같은 소규모 협의체에 주력하며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아세안이 중시하는 다자 협력에서 멀어지면서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신뢰도는 하락했다. ISEAS 유소프 이샤크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4.2%였지만 2024년에는 42.4%로 급락했다. 한국, 아세안과 협력 강화의 기회 한국은 이 틈새를 활용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아세안의 주요 정책 플랫폼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아 지역 내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외교적 공백이 드러난 상황에서 한국은 아세안과의 경제적, 안보적 협력을 확대할 기회를 맞이했다. 특히, 아세안의 주요 국가들과 다자 협력의 중심을 유지하며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된다. 싱가포르 ISEAS의 탄 슈문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최소한 이 지역에 국기를 꽂은 점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상징적 행보를 넘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기후 변화와 같은 공동 관심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역 내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동시에, 흑백논리에 기반한 접근보다는 현실적인 다자 외교 전략으로 아세안 내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한편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독립적인 외교적 입지를 다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소극적이었으며, 다자 협력보다 양자 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아세안과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신뢰를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에서 균형을 맞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주도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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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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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아세안 기대에서 후반 실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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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기업, 일본제철 인수불발된 US스틸 헐값 인수 타진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US스틸의 일본제철 매각을 불허하자 미국 철강기업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이하 클리프스)가 경쟁사인 뉴코어와 손잡고 US스틸을 인수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미국 CNBC 방송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3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클리프스는 US스틸을 현금으로 인수한 뒤 US스틸의 자회사인 빅리버스틸을 경쟁사인 뉴코어에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클리프스가 제시한 인수가격은 주당 30달러대라고 CNBC는 전했다. 이는 앞서 일본제철이 제시한 주당 55달러의 인수가격(총 141억 달러)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 대해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30일 이내에 인수 계획을 포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두 회사에 명령했다. 미국 정부가 US스틸의 일본제철 인수를 불허하자마자 클리프스의 로렌코 곤칼베스 최고경영자(CEO)는 US스틸 인수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클리프스는 앞서 US스틸을 72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가 US스틸로부터 거부당했다. 한편 일본제철은 US스틸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인수 계획을 심사한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아울러 클리프스와 데이비드 맥콜 미국철강노조 위원장 등이 US스틸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법 활동을 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별도 소송을 냈다. 1901년 피츠버그에서 설립된 US스틸은 미국이 경제·군사 면에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한 상징적인 제조업체다. 일본제철은 지난 2023년 12월 US스틸을 141억달러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인수안 발표 직후부터 미국 정치권 및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미 정부의 불허로 인수 계획이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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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기업, 일본제철 인수불발된 US스틸 헐값 인수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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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겨냥 AI반도체 수입상한 발표⋯한국 등 동맹 제외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일주일 앞두고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의 '신규 수출 규제'를 1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중국 AI 반도체 공급망을 옥죄기 위해 한국 등 동맹 외의 국가에 대해 AI 반도체 수입 상한을 두는 게 골자다. 특히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우회로'까지 틀어막는 구상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 및 협력국'을 제외한 국가를 둘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판매 제한이 없는 20개 국가에는 한국과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단체(기업)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다. UVEU 지위를 얻은 단체는 구입한 AI 반도체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데이터센터 건립 소재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우려 국가' 20개에 대해선 기존의 수출 통제 방침을 유지했다. 해외로 수출된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우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했다. 두 그룹에 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미국에서 수입 가능한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다만 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 약 1700개(약 5000만∼6000만달러 상당)까지는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고 국가별 판매 한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교와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상무부는 정책 시행 전 120일 간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 정책은 혁신과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 관련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해 중국을 겨냥해 수출통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주목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국과 제3자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정부가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성급하게 조치를 발표한 것은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한 사례"라면서 "이는 국제 다자간 무역 규칙의 명백한 위반행위로,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정부는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여러 국가의 정상적인 교역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하게 손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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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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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겨냥 AI반도체 수입상한 발표⋯한국 등 동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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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미국서도 첨단 반도체 양산 체제 갖춰-4나노 생산 돌입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최첨단 4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 칩 양산을 시작했다고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몬도 상무장관이 인터뷰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땅에서 4나노 칩을 생산하고 있다"며 TSMC의 4나노 칩 양산 소식을 전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어 "미국 노동자들이 대만과 동일한 수준의 수율과 품질로 첨단 4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고 있다"며 "최근 몇 주간 생산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것은 큰 성과이자, 이전에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고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노력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가장 앞선 파운드리 상용 기술은 3나노 공정으로 TSMC와 삼성전자는 대만과 한국에서 각각 3나노 제품을 양산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을 독려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TSMC에 지급할 반도체 지원금 66억 달러를 확정했다. TSMC는 앞서 지난 4월 미국 내 투자 규모를 650억달러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애리조나주에 2나노 공정이 활용될 세 번째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는 상무부가 TSMC를 설득해 미국 내 계획을 확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일은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TSMC가 확장을 원하도록 우리가 설득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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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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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미국서도 첨단 반도체 양산 체제 갖춰-4나노 생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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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겨울폭풍 여파 난방유 수요 급증 등에 반등
- 국제유가는 9일(현지시간) 미국 중동부지역에 몰아친 겨울 폭풍의 여파로 겨울 난방유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2월물은 전거래일보다 0.8%(60센트) 오른 배럴당 73.92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3월물 1.0%(76센트) 상승한 배럴당 76.9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강력한 겨울 폭풍이 미국 중동부 지역에 몰아치자 난방유 수요가 급증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텍사스 동부에서 버지니아 서부까지 대규모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다. 한파로 기온 급강하로 난방용 등 에너지수요가 급증한데다 멕시코만 연안의 정유소 가동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영향으로 원유 매수세가 높아졌다. 존 킬더프 어게인 캐피털의 파트너는 "미국에서 확실히 겨울 연료 수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위로 인해 원유 공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JP모건은 "극한의 겨울 조건에 따른 영하 기온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TAC에너지는 "지금은 얼음이 미국 걸프 해안을 따라 정유소 북쪽에 머무를 것"이라며 "폭우와 바람이 불어오면서 정전이 우려된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 내에 러시아에 대해 새로운 경제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석유수입도 그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금리인하가 늦춰질 가능성이 부각된 점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복수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고위관계자들은 금리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셸 보우만 연준이사는 이날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추가 금리인하가 금융정책 조정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라는 생각을 지지한다"고 밝혀 금리인하를 일단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연은 총재도 "(금리인하를) 일단 중지하고 사태진전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금융정책과 도널드 트럼프 차기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7%(18.4달러) 오른 온스당 269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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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겨울폭풍 여파 난방유 수요 급증 등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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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 바이든 AI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에 반발
- 미국 빅테크들이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출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빅테크들은 사업 성장이 둔화할 수 있고 새 규제를 따르는 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며 수출통제에 반대했다. 또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적 여파가 큰 규제를 결정해도 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일 새로운 반도체 수출통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새 규제는 전 세계 국가들을 우방국, 적대국, 기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한국∙일본∙대만과 주요 서방국을 포함한 소수 우방국만 미국산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20여개 적대국은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며, 나머지 100여개 국가는 국가별로 반도체 구매량에 상한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AI가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등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만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해 여러 수출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중국이 다른 나라를 통해 반도체를 수입할 가능성까지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미국의 우방이 아닌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중국이 이들 국가 데이터센터를 통해 AI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경제적 차원에서 AI 데이터센터를 가급적 미국에 짓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데이터센터는 건설업체와 전기공, 냉난방공조(HVAC) 기술자, 발전업계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관련 노동조합도 새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빅테크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기술 지배력을 뺏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미국산 반도체를 수입 못 하게 된 다른 나라들이 결국 중국에서 AI 반도체 등 관련 기술을 수입할 것이며 이는 중국 AI 산업이 성장해 미국을 따라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NYT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한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라클 등 기업은 국제 판매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의회와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나 규제에 반대했다. WSJ은 구글, MS, 아마존 등 큰 IT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가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켄 글릭 오라클 부회장은 블로그에서 "미국 기술 업계를 타격한 역대 가장 파괴적인 규제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술 기업들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호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그가 취임하면 이번 수출규제를 어떻게 할지는 불투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그의 참모 중에는 더 강력한 통제를 원하는 대(對)중국 강경파가 있지만,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를 포함한 이들은 중동 국가와 사업적으로 엮여 있어 통제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 측의 인사 다수가 중국에 강경한 입장이라면서 새 규제를 막으려는 기술 기업들의 싸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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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 바이든 AI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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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정권, 퇴임전 AI반도체수출 전세계로 확대 계획-한국 등 동맹국 예외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쓰이는 반도체 수출과 관련 동맹국을 제외하고 국가별로 상한을 두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에 첨단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대응으로 정권 이양전 마지막 쐐기를 박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미국은 데이터센터에 사용될 AI칩 판매를 나라와 기업단위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AI개발을 동맹국에 집중시켜 전세계 기업의 행보를 미국 기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가 실행된다면 반도체 수출규제가 전세계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수요가 높아진 AI기술의 확산억제를 꾀하는 규제강화 계획은 빠르면 10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수출규제가 3개 등급으로 나눠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상위는 소수의 동맹국으로 미국제 칩에 대해 실질적으로 무제한의 접근을 유지한다. 반면 적대국그룹은 반도체수입이 사실상 저지된다. 또한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하나의 나라에 공급될 컴퓨팅 파워의 총량에 제한을 부과한다. 마지막그룹에 속한 국가는 미국정부의 안전보장상 요건과 인권기준에 동의한다면 자국에 대한 제한을 철회하고 더 높은 상한을 확보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이같은 등급지정(인정 최종 사용자, VEU)은 전세계의 안전한 환경에서 AI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업체 구축을 목표로 한다. AI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주가는 이같은 보도에 시간외 거래에서 1%이상 하락했다. AI프로세스에서 엔비디아의 최대 라이벌은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의 주가도 1% 가까이 내렸다. 엔비디아는 발표문에서 이같은 계획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엔비디아측은 “세계 대부분의 수출을 제한하는 끝판같은 규칙은 정책의 대폭적인 전환이 되어 악용위험을 경감하기는커녕 경제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 담당자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반도체수출을 맡고 있는 상무부 산업안전보장국(BIS)는 코멘트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규제조치는 엔비다아와 AMD 등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가 중국과 러시아에 첨단반도체를 판매하는 능력을 이미 제한하고 있는 오랜 규제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미국은 적대국이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중개업자를 통해 최첨단기술에 접근하는 것도 저지하려고 해왔다. 최신의 규제강화안은 이같은 세계적인 대응조치의 일환이다. 미국제 반도체칩이 전세게 데이터센터에 도입되는 스피드와 범위와 관련한 논의는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미국제 칩은 AI태스크로 중국제 칩을 훨씬 능가하는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업과 국가들은 미국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게이트키퍼로서 독자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세계 AI개발의 방향설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규정에서 최상위로 분류되는 그룹은 미국과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18개 동맹국이 포함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기업은 이들 지역에 컴퓨팅 파워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고 이들 지역에 본사를 두는 기업들은 전세계 대다수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칩수출에 대해 미국정부에게 포괄적인 허가를 신철할 수 있다. 다만 컴퓨팅 파워 총량의 4분의 1을 넘지 않고 2번째 그룹에 속한 국가들과는 7%를 넘지않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안전보장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2번째 규제수준에 해당한다. 규제가 가장 엄격한 3번째 그룹은 중국과 마카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무기금수 조치를 유지하는 모든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로의 수출은 광범위하게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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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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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정권, 퇴임전 AI반도체수출 전세계로 확대 계획-한국 등 동맹국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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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불허에 결국 소송제기
- 일본제철이 미국 법원에 자사의 미국 철강업체 US스틸 인수 승인을 거부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US스틸과 함께 미 연방 항소법원에 인수 계획을 불허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과 미국 정부 심사의 무효를 요구하는 불복 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또 펜실베이니아 서부 지방 법원에는 미국 철강 제조업체 클리브랜드클리프스와 최고경영자(CEO) 그리고 전미철강노동조합(USW) 회장을 상대로 인수 방해 소송도 냈다. 클리브랜드클리프스는 앞서 공개적으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거래가 노조와의 의견 불일치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발언을 내놓는 등 US스틸 인수에 관심을 보인 기업이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공동 성명에서 "양사는 이번 거래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와 성실하게 협의해 왔다"며 "오늘의 법적 조치는 거래를 완료하기 위한 일본제철과 US스틸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일본제철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 일본제철은 141억달러(약 20조6천931억원) 규모의 US스틸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때 미국 산업의 상징이었던 US스틸의 피인수 소식이 정치적 이슈로 불거지고, 미 철강노조도 일자리 위협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인수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양사는 주요 정부 부처 수장들이 참여하는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CFIUS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종 결정권은 백악관으로 향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을 불허했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즉각 반발했고 일본 정부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불허로 일본 산업계에서 향후 양국 간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 정부가 심사한 개별 안건을 일본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왜 안보 우려가 있는 것인지 (미국 정부로부터) 정확한 말을 듣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향후 관계에 있어 이런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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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불허에 결국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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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결국 불허 결정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계획을 불허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본제철의 매수계획을 반대했다. 미국 대통령선거시기에 인수가 진행되면서 약 1년간 공방이 계속된 이번 매수계획은 좌초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내에서 소유, 운용되는 강력한 철강산업은 국가안전보장의 우선순위이며 힘있는 공급망에는 빼놓을 수 없다"고 매각 저지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내세어 철강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없다면 미국은 약해지고 불안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매수안을 심사해온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지난해말 국가안전보장상의 리스크에 대해 미국 부처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대통령에게 판단을 넘겼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CFIUS가 매수를 인정한다면 미국내의 철강생산이 감소하고 국가안전보장상의 리스크가 있다"고 백악관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은 지난 2023년12월에 US스틸을 141억 달러(약 20조7550억 원)에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철강 소비가 많은 미국시장에서 성장을 모색하다는 계획이었다. 실적부진이 계속된 US스틸은 일본제철의 매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자금이 부족해 주요공장의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매수 발표 직후 전미철강노조(USW)이 고용과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CFIUS가 심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도 반대 자세를 나타냈다. 일본제철은 매수후도 인력감축과 공장 폐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해외에서 미국에 철강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US스틸의 미국내 생산을 우선할 것이라는 점, 미국내에서 투자를 해 생산시설을 근대화해 중국세에 대처하겠다는 점 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US스틸의 생산능력을 감축할 경우 미국정부에게 거부권을 인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대통령의 결정발표 후에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모두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사 절차가 미국 헌법상의 적정한 절차와 CFIUS를 규제하는 법령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US스틸의 데이비드 브릿 최고경영자(CFO)는 이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부끄러워해야하며 부패하고 있다"면서 소송방침을 나타냈다. 브릿 CEO는 대통령의 결정은 일본을 모욕하는 것이며 US스틸측의 견해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공산당지도부는 거리로 나와 춤추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제철은 인수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해왔지만 법률사무소 알랜앤오베리의 파트너 닉 월 등 전문가들은 장벽이 너무 높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본제철은 US스틸에 위약금 5억6500만 달러를 내놓아야한다. 한편 USW는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매수에 일관해서 반대해왔던 데이비드 매콜 회장은 “조합원과 국가안전보장면에서는 바른 움직임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매각 불허가 미-일관계에 미칠 영항 미국과 일본은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다. 전문가들과 소식통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총리는 지난해 11월에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매수계획을 승인하도록 요청했다. 미국이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이유로 일본기업의 매수를 저지한다면 양국관계와 일본기업의 대미투자에 악영향으로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의 철강산업을 맡고 있는 무토 요지(武藤容治) 경제산업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이유로 들어 이같은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산업계로부터 앞으로 미국과 일본간 투자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일 바이든 대통령의 매수저지 결정을 사전에 보도했다. 일본의 정부관계자는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해 일본제철은 모든 안전보장상의 리스크를 제거해왔다. 일본제철은 US스틸을 매수하는 것의 리스크라는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철강의 미국내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한 동맹국인 일본을 경시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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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결국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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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기술주 날개 단 뉴욕증시…주간 하락세는 '지속'
- 뉴욕증시는 3일(현지시간) 기술주 중심의 강한 랠리에 힘입어 급등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하락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9.86포인트(0.80%) 상승한 42,732.13에, S&P 500은 73.92포인트(1.26%) 오른 5,942.47에 마감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340.88포인트(1.77%) 상승한 19,621.68로 장을 마쳤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가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 회계연도에 AI 기반 데이터 센터 구축에 8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며 1.1% 상승 마감했다. 이는 AI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저지하면서 US스틸 주가는 6.5% 하락했다. 몰슨 쿠어스와 브라운 포먼 등 주류 업체의 주가는 미국 공중보건국장의 암 위험 경고 발표 이후 각각 3.4%, 2.5% 하락 마감했다. 이날 상승에도 불구하고 3대 주요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하락했다. S&P 500은 이번 주 0.48% 하락했고, 다우와 나스닥은 각각 0.60%, 0.51% 하락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연말 매도세와 거래량 부진이 시장 약세를 부추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연말에는 투자자들이 세금 목적이나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미니 해설] "롤러코스터 장세" 기술주 랠리, 불안한 뉴욕증시 이끌까 뉴욕증시가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 반등했지만, 연말과 연초의 시장 흐름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번 주 S&P 500은 0.48%, 다우와 나스닥은 각각 0.60%, 0.51% 하락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변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증시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라이언 디트릭 카슨 그룹 최고 시장 전략가는 "연말 약세와 과매도 상태에서 마침내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다음 주부터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복귀하는 만큼 강세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술주, 반등 이끌었지만⋯ 이날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가 주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은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US스틸의 하락과 주류주 약세는 정책 리스크와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바이든發 악재, 증시 찬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저지한 데 대해 시장에서는 국가 안보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글로벌 무역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몰슨 쿠어스와 브라운 포먼 등 주류 업체는 미국 공중보건국장의 암 경고 발표로 하락했다. 이는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움직임과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이 향후 증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디트릭은 "이번 주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큰 뉴스가 없었지만, 1월 중순 이후에는 본격적인 시장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월 중순에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고,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2025년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의 지속적 성장과 기업 실적 개선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S&P 500 기업의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9.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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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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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기술주 날개 단 뉴욕증시…주간 하락세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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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정부 출범 앞두고 미국 대형은행 기후변화협정 탈퇴 잇달아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대형은행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환경계획(UNEP)의 글로벌 은행연합 '넷제로은행연합(NZBA)'에서 연이어 탈퇴하고 있다. 미국 월가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기조에 맞춰 탄소제로 정책 수정에 나선 것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탄소 배출량 제로(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NZBA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시티그룹은 발표자료에서 새로운 단계에서 GFANZ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티그룹은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 전체에서 추구되고 있는 다양한 이행경로를 감안해 에너지 안전보장을 확보해나가면서 고객의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계속 지원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도 NZBA 탈퇴를 발표했다. BofA는 온실가스 배출 삭감에 대해 고객들과 함께 계속 대처해나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골드만삭스그룹과 웰스파고도 NZBA에서 탈퇴키로 결정했다. NZBA는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설립된 '글래스고 금융 연합(GFANZ)' 중 하나로, 2050년까지 금융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프레임워크와 지침을 제공한다. NZBA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44개국의 145개 은행이 가입돼 있다. NZBA는 "2021년 4월 출범 당시 어떤 은행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량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100개 이상의 은행이 목표를 설정했다"며 글로벌 은행들의 탈탄소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티그룹과 BofA는 GFANZ의 창설멤버이다. GFANZ는 지난해 12월 31일 에너지전환 지원으로 '민간자본 동원에 위한 대응을 두배로 늘리기 위해' 조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GFANZ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BofA의 브라이언 모이니한 최고경영자(CEO)와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CEO는 GFANZ의 우선사항을 결정하는 프리시펄그룹의 멤버이기도 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그린본드 인수에서 시티그룹은 2020년대 들어 BNP파리바, JP모건체이스, 크레디 아그리콜에 이어 4위를 올랐다. BofA는 8위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가능성과 미국 기업의 이같은 이탈 러시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는 "과거 화석 연료 산업과의 연관성 때문에 비판받아 온 미국 대형 금융업체들은 탄소중립 기준을 운영에 더 두드러지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화석 연료 자금 지원 제한'을 반대하는 공화당 정책 입안자들의 반발을 피하고자 (탄소중립의) 일부 이니셔티브를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도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탄소 배출량 감축을 지지하는 산업과 거리를 두라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47대 미국대통령 당선인은 "기후변화는 녹색 사기"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해 온 인물이다. 그는 집권 1기 출범 6개월 만인 2017년 6월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선언으로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고, 2기 행정부에서도 재탈퇴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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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정부 출범 앞두고 미국 대형은행 기후변화협정 탈퇴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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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마지막 승부수 "US스틸 생산능력 축소시 미국정부에 거부권"
- US스틸 인수를 추진중인 일본제철이 향후 US스틸의 생산능력 축소시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US스틸 인수가 미국 내 반대 여론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일본 닛케이(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 US스틸 인수에 따른 생산 계획과 거부권 행사 내용이 담긴 제안을 전달했다. 일본제철은 미국 정부에 "US스틸 인수 후에도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 앨라배마, 텍사스, 캘리포니아, 아칸소주에 위치한 US스틸 제철소의 철강 생산능력을 10년간 유지할 것"이며 "만약 축소할 가능성이 있을 때엔 미국 정부 승인을 얻겠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에 'US스틸의 철강 생산 축소 거부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본제철은 또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일리노이주의 제철소도 앞으로 2년간 생산능력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제철로서는 추가 투자 등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이지만 미국내 철강 생산 감소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고육지책인 셈이다. 미국정부에 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일본제철의 이 같은 파격 제안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시장에서는 31일 US스틸 주가가 장중 한때 14% 상승했다. 일본제철이 제시한 인수 대금은 149억 달러(약 22조원) 규모로 US스틸(세계 24위)인수가 성사되면 일본제철은 세계 3위로 한 계단 뛰어오르게 된다. 인수 성공을 위해 당초 지난해 말까지로 되어 있던 매수 완료 목표 시점을 올해 3월로 변경했다. 일본제철의 공세에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와 같은 추가 조건을 제시하는 형태로 인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국가안보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온 재무부 산하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지난해 12월 23일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최종 판단을 통보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인수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로 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출범하는 차기 행정부에 최종 결정을 넘길 수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와 업계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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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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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마지막 승부수 "US스틸 생산능력 축소시 미국정부에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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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트럼프 2기 경제 정책, 석유 증산·관세 인상⋯'성장 둔화' 우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5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경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규제 완화와 석유 생산 300만배럴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 인상과 탈세계화 움직임이 경제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비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금리 인하 횟수는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될 전망이다. 베센트는 "부채 문제는 성장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2028년까지 적자를 GDP 대비 3%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적 경기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미니 해설] 트럼프 2기 경제 정책, 석유 증산과 제조업 강화로 장기 성장 모색 트럼프 대통령의 2기 경제 정책은 성장과 불안정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스콧 베센트는 최근 연설에서 "글로벌 경제의 대규모 재구조화"를 언급하며 규제 완화와 석유 증산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일일 석유 생산량을 300만 배럴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됐다. 이는 미국 제조업 기반 강화와 에너지 자립을 위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전략과 맞물린다. 금리 인하 신중론과 제조업 강화 필요성 연준은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정책에 대비해 신중한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연준은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2회로 조정할 것임을 암시했다. 더뉴리퍼블릭은 "미국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군사력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제조업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제조업 활성화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채 감축과 성장 목표 베센트는 "경제 성장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28년까지 예산 적자를 GDP의 3%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무역 갈등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 둔화는 피하기 어렵다. 뱅가드는 트럼프 2기에서 GDP 성장률이 2.7%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3% 이상 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다. 소비 위축과 인플레이션 우려 폴 애쉬워스 캐피털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소배지 가격에 1%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는 일시적이지만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규모 이민자 추방은 농업, 건설, 음식 서비스 분야에서 공급 차질을 야기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트럼프는 최근 유럽연합(EU)에 "미국과의 무역 적자를 석유와 가스 구매로 상쇄하지 않으면 관셀르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더힐은 "트럼프의 탈세계화 전략은 무역 보호주의와 공급망 현지화를 의미한다"며 중국과의 부분적 단절 가능성을 언급했다. 제조업 부활과 에너지 자립, 장기적 체질 개선 기대 트럼프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부활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목표는 미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시행 초기의 경기 둔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주력할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한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제조업 회복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 향후 시장의 반응과 정책 추진 속도에 따라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미국 경제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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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트럼프 2기 경제 정책, 석유 증산·관세 인상⋯'성장 둔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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