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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새 수수료체계 도입
- 애플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바꾸기로 하고, 새 수수료 체계도 도입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가을부터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측은 개발자들이 자신의 앱이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이용자들과 소통하면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그동안 외부로 연결하는 링크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왔는데 앞으로 앱 외부에서 이뤄지는 구매 유도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난 6월 EU 집행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른 조치다. EU는 올해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사례로 애플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지목했다. EU 집행위는 내년 3월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DMA 위반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다. 애플은 EU의 이같은 운직임에 대응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도 도입한 것이다. 기존에는 앱 내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신규 가입자 유입에 대해 판매금의 5%를 부과하고 앱 배포 및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기본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링크 아웃' 허용으로 30%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대신 앱 외부에서 이뤄진 판매에 대해서도 앱스토어 서비스 이용 대가 등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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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새 수수료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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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티메프 피해업체 1.2조 유동성 공급...정부·지자체 총력 지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호기재정부 장관은 7일 '티몬·위메프 청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1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5600억원 이상의 자금 지원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8000억원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이번 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부터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간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이달 안에 세부 방안을 확정하여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혓다. 이날 회의에서는 티몬 사태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과 함께 △ 소상공인 종합 대책 추진 현황 △ 유망 중소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 방안 △ 외국인 정책·공적개발원조(ODA) 협업 예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협업예산과 관련하여 "재정 여건은 한정되어 있지만 해결할 경제·사회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법무부의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을 언급하며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단계부터 취업 및 정착 의사를 파악해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연결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ODA 협업예산'에 대해서는 "OD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과 산업전문 인력 양성 등도 적극적으로 연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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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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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티메프 피해업체 1.2조 유동성 공급...정부·지자체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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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에 3거래일 연속 하락세
- 국제유가는 22일(현지시간)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의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글로벌 수요부진 우려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이날 만기를 맞는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4%(35센트) 하락한 배럴당 79.78달러에 거래됐다. WTI는 장중 일시 79.19달러까지 떨어져 6월중순이래 1개월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4%(31센트) 하락한 배럴당 82.32달러에 거래됐다. 국재유가가 하락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포기로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원유 재고 증가와 수요 약세 우려에 매도세가 강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TAC에너지는 시장 참가자들이 바이든의 결정을 당연하게 여겼다며 충분한 원유 재고량과 약해지는 수요에 주목하며 유가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는 현재 원유 시장은 눈에 띄게 빡빡한 상태지만 올해 4분기에는 균형을 이루고 내년에는 공급 우위로 돌아설 것이라며 이 때문에 브렌트유 가격은 내년 중반이면 70달러 중반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중국 경제의 둔화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은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단기 정책금리를 인하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으나 유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실패했다. 중국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PR)를 중단기 만기에 걸쳐 모두 10bp(베이시스 포인트)씩 인하했다.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분석가는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폭이 원유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끌어올리기엔 너무 작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2%(4.4달러) 내린 온스당 239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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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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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에 3거래일 연속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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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026년 양산 방침
- 테슬라는 22일(현지시간) 현재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내년에 시험생산하고 2026년부터는 양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 옛 '트위터')에 "테슬라는 내년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험 생산해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내년에 옵티머스를 사내용으로 소량 생산해 테슬라 공장에 시험배치하고 이후 시장판매를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머스크는 "될 수 있다면 2026년에는 다른 회사용으로 대량생산할 예정"이라고 엑스에 투고했다. 다만 당초 계획보다 출시 일정은 늦춰졌다. 공장 배치 시점이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시장판매 시점도 2025년에서 1년 미뤄졌다. 양산하는 것은 AI를 탑재한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다. 인체의 구조를 본뜬 손발의 관절을 갖추고 있으며 짐의 운반 등의 작업을 해낼 수 있다. 공장 등에서 활용해 노동력 부족을 해소시켜간다는게 목적이다. 마스크는 지난 6월 주주총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내년 테슬라의 자사 공장에서 1000대 이상을 가동시킨다"고 표명했다. 또한 앞으로 로봇으로 연간 1조 달러를 번다는 구상도 나타냈다. 옵티머스는 2021년에 개발을 시작해 2022년에 시험용 초기모델을 선보였다. 이미 시험용 모델은 캘리포니아주 공장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지난 4월 "연구 수준에서는 간단한 공장 작업을 담당할 수 있다. 테슬라는 인간형 로봇 제조사로 대량 생산을 위한 최고의 지위에 있다"고 발언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등을 위한 AI 개발에 100억 달러(약 13조8860억 원)를 투자할 방침을 나타냈다. 전기자동차(EV) 판매 대수가 침체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성장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될 AI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AI를 탑재한 로보택시(자동운전택시)의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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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026년 양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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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중국시장용 저사양 AI칩 개발⋯내년 2분기 출하 예정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올해말 출시되는 블랙웰 시리즈 칩가운데 현재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벗어나지 않고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저사양 AI칩을 별도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중국의 유통파트너인 인스퍼와 협력해 블랙웰칩 시리즈중 하나로 중국용 B20이라는 칩의 출시 및 유통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보도했다. B20칩의 출하는 2025년 2분기(5~7월)에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칩은 엔비디아가 올해말부터 대량 생산할 계획인 블랙웰 칩 시리즈중 하나로 이 시리즈내에서 B200은 챗봇의 답변 제공 같은 일부 작업 속도가 이전 제품보다 30배 빠르다. 미국정부는 2023년부터 중국에 대한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면서 중국의 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슈퍼컴퓨팅 분야의 기술개발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이후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특별히 제작된 칩 3개를 개발했으나 일부는 미국 상무부가 더 엄격한 통제를 적용하면서 중국으로의 출하가 지연되고 있다.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은 거대기술기업인 화웨이와 텐센트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엔플레임이 자체 첨단 AI프로세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엔비디아 매출에서 중국시장 비중은 2년전 26%에 달했으나 미 정부의 수출 규제 여파로 올해 1월말 기준 전체 매출의 17%로 줄어 들었다. 로이터가 5월에 보도한데 따르면 엔비디아가 중국시장용으로 개발한 H20은 올해 납품이 시작됐으며 초기 매출은 부진했으나 경쟁사인 화웨이 칩보다도 낮은 가격을 책정하면서 최근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그룹 세미어낼리시스는 엔비디아가 올해 중국에서 H20 칩을 100만 개 이상 판매할 예정이며, 매출 규모는 1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의 이같은 보도에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4%이상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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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중국시장용 저사양 AI칩 개발⋯내년 2분기 출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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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결국 재선 도전 포기⋯새 후보로 해리스 지지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재선 도전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대선을 불과 석달반 앞두고 대선후보가 사퇴하면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결할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안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첫번째 대선 TV토론 이후 민주당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올린 입장문에서 "재선에 도전하려고 했으나 후보직에서 내려와 남은 기간 대통령으로 직무를 다하는데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국가와 당에 가장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재선 도전을 포기하는 자세한 이유는 이번 입장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주 후반에 연설에 나서 재선 도전 포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11월5일로 예정된 대선을 불과 107일 앞두고 이뤄졌다. 이에 민주당은 새로운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절차에 즉각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전당대회는 내달 19~22일 열린다. 다만 오하이오주는 대선 후보 등록이 내달 7일 마감돼 조기에 최종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 포기 발표 직후 해리스 부통령을 차기 민주당 주자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X에 "카멀라가 올해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표명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것이 최고의 결정이라며 "민주당원 여러분, 뭉쳐서 트럼프를 이길 때입니다. 해봅시다"라고 동참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포기 선언문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의 재선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준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뛰어난 파트너가 돼 준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감사한다"고 전했다. 1942년생으로 현재 만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현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고 당선됐다. 올해 초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으나 고령의 나이에 따른 인지력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달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번재 TV토론에서 노쇠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자 당내에서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차례 재선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지난 17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사퇴론이 더욱 커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민주당 어른들까지 출마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20일 정오까지만 임기를 수행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내 잠룡으로 평가돼 온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의 행보도 주목된다. 불과 선거를 석달반여 앞두고 대선 후보를 잃은 민주당은 조속히 후임 후보 선정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CNN에 따르면 제이미 해리슨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의장은 이날 후임 후보 선정은 "당의 확립된 규칙과 절차들에 따라서 관리될 것"이라며 "조만간 국민들은 다음 절차와 향후 후보지명 과정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민주당을 단합하고 우리국가를 단합하며,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극단적인 2025 프로젝트 어젠다를 패배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선언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얻게돼 영광이며 후보자리를 획득하고 승리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몇 분 뒤 CN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전했다. 또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될 지는 불분명하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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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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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결국 재선 도전 포기⋯새 후보로 해리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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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기준금리 연 4.25%로 동결⋯9월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
-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를 연 4.25%로 동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CB는 18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3.75%, 연 4.50%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ECB는 지난 6월 약 2년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바꿔 기준금리를 인하한지 한달만에 동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과 한국(기준금리 3.50%)의 금리 격차는 0.75%포인트(p), 미국(기준금리 5.25∼5.50%)과는 1.00∼1.25%포인트로 각각 유지됐다. ECB는 통화정책 자료에서 "국내 물가 압력이 여전히 높고 서비스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 지수)은 내년에도 목표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5월에 일시적 요인으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가 상승했지만 6월에는 대부분 안정적이거나 하락세를 보였다"며 "새로 들어온 정보는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이전 회의의 평가를 대체로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ECB는 지난달 6일 기준금리를 비롯한 세 가지 정책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했다. 동시에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해 추가 금리인하는 예상보다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지난달 금리인하 발표 직전 공개된 유로존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 대비 2.6% 올라 4월 2.4%에서 반등했다. 이 때문에 일부 통화정책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정책 완화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리인하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었다. 전날 발표된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2.5% 올라 여전히 목표치 2.0%를 웃돌았다. 특히 ECB가 불안 요인으로 눈여겨 보고 있는 서비스 부문이 4.1% 올라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ECB는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이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내년 하반기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은 ECB가 오는 9월 회의를 포함해 올해 한두 차례, 내년 연말까지 대여섯 차례 기준금리를 더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분석가 라인하르트 클루제는 "9월 이후에는 12월과 3월, 6월 등 거시경제 지표가 나오는 분기마다 25bp(1bp=0.01%포인트)씩 길고 천천히 금리를 내린다는 게 우리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총재는 기자회견에서 9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9월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는 활짝 열려 있다"며 "지금부터 9월까지 많은 데이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금리동결과 마찬가지로, 금리경로를 미리 정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해 회의 때마다 금리를 정하기로 한 결정도 만장일치였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서비스 부문이 계속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실업률은 유로존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주요국 무역 분쟁 가능성과 우크라이나·가자지구 전쟁으로 경기 리스크가 하방으로 기울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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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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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기준금리 연 4.25%로 동결⋯9월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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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8)] 천정부지로 다시 치솟는 금가격
- 국제 금 가격이 다시 치솟고 있다. 이제 금가격은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2015년 말 온스당 1046달러를 찍었던 금 가격이 지난5월 245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쓴데 이어 16일(현지시간)에는 1.6%(38.9달러) 오른 2467.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5월 20일이후 2개월 가까이만에 억대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것이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이 장중에는 2471.6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금값은 이달 들어 6% 상승했으며 올해초와 비교하면 약 20%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 가격은 지난 5월 온스당 24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지속했다. 하지만 이후 약세 흐름을 보이며 2300달러 초중반 수준에서 등락해왔다. 국제금값이 재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애 대한 기대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등 시장의 불안정성이 부각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F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관세·감세 정책은 미국 재정적자와 지정학적 긴장을 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안전자산 매력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수키 쿠퍼 스탠다드차타드 금 분석가는 금값 상승에 대해 "물가상승률 데이터 완화가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을 높였다"며 "단 트럼프 영향으로 안전자산과 인플레이션 위험 회피를 추구하는 투자심리가 재점화됐다"고 분석했다. 미국 인플레 둔화로 금리 인하 기대감↑ 미국에서는 인플레 둔화 조짐이 확인되면서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졌다. 이자수익을 내지 못하는 금으로서는 고금리가 가격에 악재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올들어 각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매입과 중국소비자들의 강한 수요,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금시세는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이와 함께 상장지수펀드(ETF)의 금보유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점도 금가격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ING그룹의 원자재 전략가 에바 맨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정책전환을 뒷받침하는 경제지표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리인하에 대한 낙관이 금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세계의 지정학적, 거시경제적인 상황과 중앙은행의 수요가 강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 가격 상승기조는 지속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말까지 온스당 3천달러 치솟는다" 전망도 전문가들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씨티그룹의 아카시 도시 북미 원자재 리서치 총괄은 최근 "향후 6~18개월에 걸쳐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금값 지지선 또한 1000달러대에서 2000달러대로 상향 조정했다. 또다른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금값 시세와 관련해 “흔들리지 않는 강세장"이라며 올 연말 금 가격 전망치를 기존 2300달러에서 27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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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8)] 천정부지로 다시 치솟는 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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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올해 경제전망 2.5% 상향⋯미국·일본 하향 수정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하고, 미국과 일본을 소폭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2.3%에서 2.5%로 높였다. IMF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과 같은 3.2%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을 4월보다 0.1%포인트 높은 3.3%로 조정했다. 전체적인 전망은 지난 4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0.1%포인트 낮췄다. 피에르-올리비에르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2023년 견고한 성장세 이후 갈수록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용시장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선진국 중 일본은 올해 0.7% 성장을 전망했는데 이는 4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난 1분기 주요 자동차 공장의 생산 중단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공급 차질과 민간 투자 둔화를 반영해 전망치를 낮췄다고 IMF는 설명했다. 유로존은 상반기 서비스 산업 동력과 예상보다 강한 순수출을 고려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0.9%로 0.1%포인트 올렸다. IMF는 신흥 경제와 개발도상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특히 중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올려잡고 인도의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중국은 5.0%, 4.5% 성장하고 인도는 7.0%,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지난 1분기의 민간 소비 반등과 견고한 수출을 반영했고, 인도도 민간 소비 전망이 개선됐다고 IMF는 설명했다. 고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두 국가의 성장은 세계 경제 성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5년의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데 이는 대부분 아시아 신흥 경제의 동력 약화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잠정치)이 전 분기보다 1.3% 증가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IMF 전망치는 한국은행(2.5%)과 같다. 정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의 2.6%보다는 0.1%포인트 낮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IMF 전망치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와 유사하고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망치는 스페인(2.4%), 호주(1.4%), 캐나다(1.3%), 프랑스(0.9%), 영국·이탈리아·일본(0.7%), 독일(0.2%) 등보다 높다. 미국(2.6%)은 하향 조정에도 한국보다 0.1%포인트 높다.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0.1%포인트 내린 2.2%로 제시했다. 정부 전망치와 같고, 한은(2.1%)보다는 높다. 한편 IMF는 지난 4월에 지적한 하방 위험 중 일부가 더 두드러졌다고 경고했다. IMF는 선진국 경제가 물가 하락이 지연되면서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달러 강세와 함께 신흥 경제와 개발도상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또 "인플레 리스크 상존시 금리 조기 인하를 자제하고 필요시 추가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여러 국가의 재정 상태가 악화해 코로나19 팬데믹 전보다 더 취약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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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올해 경제전망 2.5% 상향⋯미국·일본 하향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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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V 배터리 분리 전 성능평가 도입…"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 사용"
- 한국 정부가 전기자동차(EV) 배터리의 재활용과 재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배터리 분리 전(탈거 전) 성능검사를 도입한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법안'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기반 시설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즉,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통상 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 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관계 부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 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다. 세부 운영 사항은 친환경 사업법과 전자제품 등 자원 순환법, 자동차 관리법 등 관계 부처 소관 개별 법 개정과 공동 고시 마련을 통해 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까지 배터리 생애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신청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개설도 추진한다. 배터리 생애주기 이력 시스템은 배터리 생산부터 전기차 운행, 폐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거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해체 전 성능 평가'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고,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폐차·판매 시 배터리 가치를 추가로 보상받거나, 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 중"이라며 "신품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 간 성능차이를 최소화하는 인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 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재생 원료 인증제'도 내년 중 시행된다. 환경부는 재활용 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유가 금속을 재생 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재생 원료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유통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 검사 및 사후 검사 도입 등 안전 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 기준도 마련한다. 더불어 사용후 배터리 관련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 관련 규정은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터리 생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를 회수 및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강화된 배터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과정에 걸쳐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규정은 아지 없지만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자체적인 상요후 배터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번 발표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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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V 배터리 분리 전 성능평가 도입…"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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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장중 시가총액 1조달러 돌파⋯전세계 8위 올라
- 세계 최대 반도체칩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 시가총액이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어 1조달러를 돌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TSMC의 미국예탁증권(ADR)은 장초반 4.8% 상승해 시가총액 1조달러를 넘어섰다. TSMC는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결국 정규장에서 1.45% 상승한 186.66달러로 마감했다. 마감가 기준으로 시총은 968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 8위 시총 기업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TSMC는 지난 6월초 ADR에 근거한 시가총액에서 버크셔 해서웨이를 누르고 전세계에서 8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날 현재 세계 8대 시총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페북의 모회사 메타, 대만 TSMC 순이다. 아시아 기업 중 시총 1조달러를 돌파한 기업은 TSMC가 처음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아시아 기업 중 가장 먼저 시총 1조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아람코는 중동 기업인이며 국영 석유회사다. 민간 회사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아시아에서 TSMC가 최초인 셈이다. 전날 대만증시에서도 TSMC는 4.5%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TSMC는 지난 주 대만 증시에서 1000대만달러(31 US달러)를 돌파하는 등 연일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들어 약 80% 정도 급등했다. 이날 TSMC가 급등한 것은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는 TSMC가 "가격 협상력이 있다"며 목표가를 9%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TSMC가 다음 주 실적 발표에서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건스탠리뿐만 아니라 JP모건, 노무라 등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들이 모두 TSMC가 다음 주 실적 발표에서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을 상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TSMC는 지난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6% 급증할 전망이다. 이는 2022년 마지막 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다. TSMC는 내년도 설비투자 규모를 50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1㎚=10억분의 1m) 반도체 등 최첨단 공정 연구개발(R&D) 확대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해 생산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조치다. 대만 북부 신주(新竹)과학단지 바오산(寶山) 지역과 남부 가오슝(高雄) 난쯔(楠梓) 과학단지 등 대만 전역에 최소 8개의 2㎚ 공장을 배치할 계획이며 이중 남부 난쯔 과학단지의 2㎚ 공장은 2025년 말에서 2026년 사이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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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장중 시가총액 1조달러 돌파⋯전세계 8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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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야디 이어 지리도 한국 EV시장 노린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폭탄'에 직면한 중국 전기차업체들이 수출시장 다변화 일환으로 한국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문을 두드리고 나섰다.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업체 지리(Geely)는 자사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가 내년 말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전시장을 열고 2026년 1분기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6년 설립된 지리그룹은 산하에 지리자동차, 스웨덴 볼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 등 10여 개 브랜드를 두고 있다. 지커는 지난 5월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한국 시장에 처음으로 내놓을 모델은 1회 충전 시 최대 620km를 주행할 수 있는 지커001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사측은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환경부는 중국 업체들이 장악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보조금 개편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중국산의 공세에 맞서 국산 전기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하고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7.6%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자 중국 업체들은 다른 시장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업체들은 현대차와 기아가 장악 중인 한국 시장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 비야디(BYD) 역시 한국에서 승용차 출시를 준비 중이다. 자동차 정보업체 카이즈유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 버스 가운데 40%가량은 이미 중국산이다. 지리 측은 2022년 르노코리아차(옛 르노삼성차) 지분 34.02%를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르노코리아차의 부산 공장에서 전기차인 폴스타4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EU의 관세에 대응해 지리가 국내 르노 공장을 이용해 수출용 전기차 생산을 검토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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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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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야디 이어 지리도 한국 EV시장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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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보복경고에도 5일부터 중국EV에 추가관세 부과
- 유럽연합(EU)은 중국 정부의 보복경고에도 5일(현지시간)부터 수입 중국 전기자동차(EV)에 최대 37%의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당국자는 4일 중국 EV에 대해 5일부터 17.4~37.6%의 추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EU의 추가관세는 잠정적인 조치이며 EU의 반보조금 조사은 앞으로 4개월간 이루어진다. 이 기간동안 EU와 중국간 집중적인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관세율은 지난 6월 12일 발표된 수치와 거의 같지만 기업들로부터 일부 계산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약간 조정됐다. EU 집행위는 조사종료후에 '명확한 관세안'을 제안하고 EU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관세는 통상 5년간 적용된다. 발디스 돔브롬스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통상담당)은 중국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양측에 유익한 해결책이 찾아진다면 최종적으로 관세 적용을 연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산 EV 대상 추가관세와 관련, EU와 수차례에 걸쳐 실무수준의 협의가 열렸다고 지적했다. 잠정적인 추가관세율은 비야디(BYD)가 17.4%, 지리(吉利)자동차그룹은 19.9%, 상하이(上海)자동차그룹은 37.6% 등이다. 미국 테슬라와 독일 BMW 등은 조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20.8%, 비협조적인 기업에게는 37.6% 추가관세를 부과된다. 독일 폭스바겐(VW)은 EU발표에 즉각적으로 비판했다. VW는 "유럽인들, 특히 독일의 자동차산업에게 이득보다는 불이익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승용차협회는 대다수 중국기업들은 관세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수입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개시-WTO제소 검토 중국은 보복조치로 이미 수입돼지고기를 대상으로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 EU산 주류에 대한 조사결과도 내년초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과거의 사례를 가ㅣㅁ안하면 조만간 발표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은 EU농산물, 항공기, 배기량이 큰 엔진차량에도 영향이 미칠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또한 EU의 조사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제조업체들 가격인상과 현지생산 검토 이에 대해 중국 EV제조업체들은 가격인상과 현지생산등으로 EU 추가관세 조치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잠정 추가관세율 20.8%을 받은 니오는 유럽에서의 판매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인상을 시사했다. 니오는 11월에 관세가 정식으로 결정되기 전에 EU와의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샤오펑(小鵬)은 유럽에 제조거점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체리자동차(奇瑞汽車)는 스페인의 EV모터스와의 합작회사를 통해 바르셀로나에서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체리 관계자는 연내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지만 추가 생산거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하이자동차그룹과 BYD는 가격인상을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리자동차그룹 계열사 스웨덴 볼보는 관세와 차량가격 인상을 상쇄하기 위한 완화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추가관세에 동반한 비용상승에 대응해 모델3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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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보복경고에도 5일부터 중국EV에 추가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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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주 랠리 속 아마존·엔비디아 창업주, 대규모 주식 매각
-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미국기술기업을 주도하는 인사들이 기술주 상승랠리에 편승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50억달러(약 6조9200억원)로 평가되는 아마존 주식 2500만주를 추가로 매각한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기술주 급등으로 아마존 주가가 최고가를 찍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베이조스는 2일 장 마감 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주식 2500만주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베이조스가 주식 처분 계획을 밝힌 전날 공교롭게도 아마존 주가는 주당 200달러로 마감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베이조스는 이르면 서류를 제출한 전날부터 주식 매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베이조스의 주식 매각 규모는 총 50억달러에 달한다. 이에 앞서 베이조스는 지난 2월 85억달러(약 11조7600억원) 상당의 아마존 주식을 9거래일간에 걸쳐 팔아치웠다. 이번에 50억달러 규모의 주식을 추가로 처분하면 올해 주식 매각 규모만 135억달러(약 18조67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베이조스는 이번 추가 매도 이후에도 전체 아마존 지분의 8.8%인 9억1200만주를 보유하게 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순자산 2216억달러(약 306조4700억원)를 보유해 세계 2위 부호에 해당한다. 아마존 주가는 전날 주당 200달러에 마감해 지난 1997년 기업공개(IPO)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성형 AI 열풍으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 들어서만 32% 급등했다. 한편 엔비디아 젠슨 황 CEO도 지난달 보유주 130만주를 매각했다.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을 감안하면 주식매각액은 1억6900만 달러(약 2344억 원)에 달한다. 이는 황 CEO가 확보한 월간기준 최대 매각액이다. 젠슨 황 CEO가 보유주를 매각한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해 6월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8개월만인 올해 2월 초 2억 달러를 넘어섰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지난 6월에 처음으로 3조달러를 돌파해 일시적으로 시가총액 세계 수위기업으로 등극했다. 이에 따라 황은 순자산 1000억 달러이상을 보유한 세계 최고부자 그룹의 일원이 됐다. 엔비디아가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황의 보유주 매각은 지난 3월 채택된 ESC 규정 10b5-1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ESC 규정 10b5-1은 기업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인 주식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규정에 따라 내부자는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SEC에 보고하고 자사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황CEO는 당시 이 계획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엔비디아 주식 60만주(10분의 1분할 전)를 매각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초 이후 150% 이상 급등했으며 황의 순자산도 거의 반년만에 무려 두배(637억 달러)나 늘어났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순위에는 13위(순자산 1077억 달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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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주 랠리 속 아마존·엔비디아 창업주, 대규모 주식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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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소상공인 체감경기 회복 최우선"…25조 규모 지원책 발표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곤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체감 경기 활성화에 충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수출 호조로 연간 2.6%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면서도 "부문별 회복 속도의 불균형으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이려움을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에 약 14조 원, 새출발기금 확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며, 점포 철거비, 취업 교육 등 재정·세제 지원에도 약 1조 원을 배정했다. 최 부총리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내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워 25조 원 수준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혁신 생태계 강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겠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기회 보장과 사회 이동성 개선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민생 안정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경제, 노동,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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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소상공인 체감경기 회복 최우선"…25조 규모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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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 서비스가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맞춤형 광고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없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했다. 메타는 지난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 최소 10유로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개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집행위는 사용자들이 "정보가 적게 활용되더라도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상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동의' 권리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돼도 좋은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지만 메타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정보 사용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같은 양자선택이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판단한 것이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EU시민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다 개인화된 광고 경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1일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메타측은 광고없는 서비스에 대해 DMA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조사종결을 위해 EU집행위와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U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지적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메타는 연간 매출의 최대 10%인 134억달러(약 18조원)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 한도가 20%로 높아진다. EU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까지 미국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경쟁위반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24일에는 애플, 하루 뒤인 25일에는 MS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애플, MS, 메타 각각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최종 결정 시한은 애플이 내년 3월 25일이다. 애플에 이어 MS, 메타가 각각 비슷한 시기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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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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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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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내년 설비투자 50조원까지 확대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대만 TSMC가 내년도 자본지출(설비투자) 규모를 최대 약 50조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보 등 대만언론은 1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TSMC가 2나노(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 등 최첨단 공정 연구개발(R&D) 확대와 2나노 관련 수요 증가로 인해 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관련 생산 설비 도입에 나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소식통은 TSMC가 남부과학단지에 관련 생산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내년 설비투자 금액이 올해 280억∼320억 달러(약 38조6000억∼44조1000억 원)에서 12.5∼14.3% 늘어난 320억∼360억 달러(약 44조1000억~49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2025년도 설비 투자 금액이 2022년(362억 9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 애플 외에 다른 고객사들도 최근 인공지능(AI) 붐에 따라 적극적으로 TSMC의 2나노 제품 채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TSMC가 북부 신주과학단지 바오산 지역과 남부 가오슝( 高雄) 난쯔(楠梓) 과학산업단지 등 대만 전역에 최소 8개의 2나노 공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부과학산업단지의 2나노 공장에서는 2025년 말부터 2026년에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TSMC 측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설비투자와 2나노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실적설명회에서 밝힌 것처럼 시장의 장기적 수요를 토대로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웨이저자(魏哲家) TSMC 회장은 지난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3년간 1000억 달러(약 137조8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지난해 종료했다고 밝혔다. 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로,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전력이 줄고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양산 기술은 3나노다. 2나노 부문에서는 TSMC가 대체로 우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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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내년 설비투자 50조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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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급증 불구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 가계 부채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갑자기 2개월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연기되면서 주택거래 회복과 대출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SD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자금 수요가 긴박한 사람들이 많다"라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성 금리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언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츠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두 달 미뤄져 9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 또한 2025년 초에서 2025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간 최고 수준에 달했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행 금리 간 격차를 기반으로 산출하되, 금리 변동 추정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하한 1.5%, 상한 3.0%의 범위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적용된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의 25%에 해당하는 0.38%의 적용은 8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영끌'(고 DSR) 차주의 비율이 약 7~8% 수준으로, 대다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 및 금리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에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 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유형별로 약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별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금리 1.5%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50%로 상향 조정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0.75%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가 시행 연기의 근거로 제시한 서민 및 자영업자 대출 축소 가능성이나 부동산 PF 연착륙 진행 상황은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및 스트레스 금리의 단계적 상향 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기준금리 인하 시 스트레스 금리 상승을 통해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를 억제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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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급증 불구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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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과 유럽 이어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검토
- 캐나다도 24일(현지시간) 미국와 유럽에 이어 중국제 전기자동차(EV)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이날 중국제EV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로부터 의견공모(퍼블릭 코멘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중국의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정책이 캐나다 자동차산업dmf 불공평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의도적으로 세계적인 공급과잉을 불러일으켜 캐나다를 포함한 전세계 EV 제조업체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캐나다 정부는 7월 2일부터 30일간 협의기간을 설정해 대응책과 관련한 협의할 계획이며 추가관세가 선택지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중국제 EV에 대한 추가관세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지난 12일 7월부터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도 지난 5월 EV를 포함한 중국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중국제 EV에 대해서는 관세를 4배 가까이 최종적으로는 102.5%로 인상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캐나다는 대중무역정책에 대해 주요7개국(G7) 회원국과 협조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자국내에서도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캐나다의 자동차업계도 고용과 임금을 지키기 위해 저가인 중국제EV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도록 트뤼도 총리에게 촉구하고 있다. 내년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관한 재검토가 예정돼 있다. 이때문에 경제단체로부터는 캐나다가 저가 중국제품을 북미로 유입시키는 뒷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트뤼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트뤼도 정부는 지금까지 대중관세 인상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캐나다로서는 미국에 이은 두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중국제 EV의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 제조업체들에 얽힌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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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과 유럽 이어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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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미국 애플이 위반했다는 점을 잠정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와 애플간 EU역내에서 다시 법정투쟁을 재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애플이 자사 서비스에 이용자를 가둬놓고 다른 경쟁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앱개발자가 소비자를 대체서비스로 유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애플은 지난 3월에 전면 적용된 DMA를 처음으로 위반하는 IT기업이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에 개시됐으며 EU집해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애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의 이번 애플사례에 대한 최종결정은 내년 3월까지 내려지게 된다. DMA위반이 정식으로 인정될 경우 전세계 연간매출액의 10%의 제재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애플의 새로운 조건이 DMA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애플은 조건을 변경하고 우려를 해소한다면 벌금을 회피할 수 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이 새로운 거래조건은 앱 개발자가 최종사용자와 자유롭게 의견교환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DMA를 어떻게 준수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애플이며 애플에게 무엇을 해야할지를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e메일에서 개발자와 EU집행위로부터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 DMA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많은 변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EU집행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는 대부분 거래조건에 있어서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웹 페이지로 방향수정하는 링크를 붙이는 ‘링크아웃’을 통해서만 외부로의 유도를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EU집행위는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신규고객을 확보할 경우에 애플이 청구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애플은 "우리의 플랜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새로운 거래조건 아래에서는 개발자의 99%이상이 애플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같은지 그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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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