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 금융당국은 올해 9월부터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재구조화가 내년 상반기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 재구조화 현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근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 PF 연착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PF 사업성 평가 결과와 재구조화 및 정리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PF 전체 익스포저(대출,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포함)는 210조4000억 원으로, 지난 6월 말(216조5000억 원) 대비 6조1000억 원 감소했다. 부실 부동산 PF 23조원⋯연말까지 9조3천억원 경·공매 정리 사업성 평가 결과, 경매와 공매 등으로 정리가 필요하거나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주의(C)' 및 '부실우려(D)' 등급의 여신 규모는 22조9000억 원으로, 이는 PF 전체 익스포저의 10.9%에 해당한다. PF 유형별로는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이 13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브릿지론 4조8000억 원, 본PF 4조5000억 원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10조9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저축은행 4조4000억 원, 증권 3조8000억 원, 여전사 2조7000억 원, 보험사 7000억 원, 은행 4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는 3조8000억 원(전체의 18.2%), 연말까지는 9조 3000억 원(44.5%),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 2000억 원(77.5%) 규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으로 완료된 재구조화 및 정리 물량은 4조5000억 원(정리 2조 8000억 원, 재구조화 1조 70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8.4%의 진행률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계획된 사업장 정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주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PF 연체율, 2022년 6월 이후 첫 하락⋯자금 흐름 개선 조짐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PF 대출 연체율이 오랜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51%로 집계돼 전분기(3.56%) 대비 0.05%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2022년 6월 말(0.66%)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연체율이 처음으로 하락한 사례다. 금융당국은 2·3분기 동안 신규 PF 취급 규모가 연속으로 15조 원을 초과하는 등 PF 시장의 자금 순환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발 시장 위축으로 축소되었던 브릿지론 비중도 작년 말 17.4%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25.3%까지 확대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4.14%포인트 상승한 18.57%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연체율 관리와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유의 및 부실우려 여신의 증가로 인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월 말 기준 11.3%로, 전년 말(5.2%) 대비 6.1%포인트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 상승은 PF 대출 대비 규모가 작아 전반적인 PF 대출 연체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PF 사업장의 정리와 재구조화가 진척되면서 연체율도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체계적 진행 중으로 평가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에는 PF 관련 잠재 부실이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사례가 많았으나, 하반기 들어 추가적인 조정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이 묶여있던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을 통해 주택 공급 효과와 건설 경기 하락 압력 완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가 완료된 여신 규모는 4조 5000억 원이며, 이 중 주거 사업장 관련 여신은 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약 3만 5000호의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관리 강화로 금융 안정성 제고 금융사들의 PF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개선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1·2차 사업성 평가에 따라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금융사의 PF 충당금 규모(11조3000억 원)와 자본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PF 제도 개선 및 신디케이트론 추가 조성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세부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의 1조 원 규모 자금이 내년 1분기까지 모두 소진될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로 1조 원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F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만기연장수수료 폐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내년에도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적인 PF 사업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 경제
-
- 최상목 부총리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정책 추진⋯내년 673조 예산 신속 집행"
- 최상목 부총리 겸 경제기획부 장관은 18일, "예산안과 주요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경제정책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함께 진행한 외신간담회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습되고 있으며, 수습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국내 정치적 상황과 미국 신정부 풀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헌법 체게와 경제 시스템, 비상 대응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당국의 우선 과제로는 대외 신인도 제고를 꼽으며,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및 한국 경제 설명회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외교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정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 형태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 673조 원을 새해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공공기관 투자, 민간 투자, 정책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고 주요 경제 및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과거에도 정치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나, 헌법 체계와 경제 시스템, 비상 대응 체계가 작동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 회복력을 보여왔다"며, "이번에도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신속한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경제
-
- 코스피·코스닥, '블랙먼데이' 공포…정치 불확실성에 2%대 급락
- 9일 한국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환율 급등이라는 이중 악재에 휘청이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연저점을 기록하는 '블랙먼데이'를 맞았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8% 하락한 2,360.58에, 코스닥은 5.19% 폭락한 627.01로 마감했다.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됐고,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채 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1bp 내린 연 2.579%로 2.5%대로 다시 내려왔다. 10년물은 2.677%로 6.7bp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예고하며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화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구조적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가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환율 상승으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채권 시장의 상대적 안정세가 이를 일부 완충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탄핵 정국' 쇼크⋯흔들리는 금융시장, 어디로? 탄핵 정국의 장기화와 환율 급등은 9일 한국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연저점을 기록하며 급락한 반면,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며 상대적 안정세를 보였다. iM증권 김명실 연구원은 "정치적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도 약세 재료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국채 금리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분간 채권 시장이 신중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락, '블랙먼데이' 재현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두드러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8,898억 원과 3,015억 원이 순매도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삼성전자(-1.29%), LG에너지솔루션(-0.77%), 셀트리온(-2.78%) 등 주요 대형주가 약세를 보였고, 방산 및 여행주도 하락했다. 반면 SK하이닉스(1.08%)와 현대모비스(2.53%)는 상대적 강세를 보였으며, 미디어주 iMBC와 YTN은 탄핵 정국 관련 뉴스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37원으로 급등하며 약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NH투자증권 김병연 연구원은 "정부의 개입 의지가 강하지만, 정치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추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고채 금리 하락,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채권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4.1bp 하락한 2.579%로 2.5%대를 회복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날 3년 만기 국채 선물을 4,113계약 순매수하며 긍정적 흐름을 보였다. 반면 10년 선물은 325계약 순매도되며 일부 장기물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됐다. 김명실 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내년 초 재정 확대 우려와 외국인 이탈 압력이 채권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사태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 시장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단기적 안정 속에서도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문가 "정치 리스크 해소 없이는 변동성 지속" 증시와 채권 시장의 향후 방향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화 조치가 효과를 보이더라도 근본적인 정치 리스크 해소 없이는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뇌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은 숨죽이며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 금융/증권
-
- 한은 총재, 환율 안정 전망⋯"추가 충격 변수"
- 금융당국 수장이 비상 계엄 사태로 급등한 환율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계엄 사태가 당연히 부정적 뉴스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410원으로 약간 오른 상태지만, 이후 새 쇼크(충격)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사태 이후 환율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이번 사태가 경제 전망이나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 총재는 "선제적 금리 인하는 경제 전망이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새로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경제 전망을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경제의 신인도에 관해 "다른 주요국처럼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문제나 재정 등 관련 정책 방향 차이로 정부가 붕괴한다거나 하는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하게 정치적 이유에 따라 계엄이 일어났다"며 "이처럼 (한국은) 경제 펀더멘털, 경제 성장 모멘트(동인·동력)가 있고, 이것들이 정치적 이유하고 분리돼있는 만큼 신인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해외의 충격이 더 큰 것 같다"며 "국내에선 국내 정치 상황을 계속 봐 왔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이라도 하는데, 해외에선 정말 쇼크가 온 것이라 제 전화기, 이메일로 정말 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질문이 왔다"고 해외 반응을 전했다. 최상목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5일 "경제팀은 어느 때보다 높은 집중도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내외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는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경제팀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 강화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계획된 행사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또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문제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
- 경제
-
- 한국은행, 비상계엄 해제 후 금융시장 안정 위해 유동성 공급 확대
- 한국은행은 4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 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통상적인 정례 RP 매입과 더불어 비정례 RP 매입을 시행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RP 매매 대상 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을 포함시켰다. 이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RP 매매 대상 기관 역시 국내 은행, 외국은행 지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 확대하여 유동성 공급 경로를 다변화했다. 한국은행은 비정례 RP 매입 외에도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필요시 외화 RP 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환율 급변동에 대한 안정화 조치 시행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다.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현재 외화 유동성 지표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박종우 부총재보는 "금융시장은 코로나19나 레고랜드 사태 당시보다 안정적이며,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 운영으로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했다. 최용훈 금융시장국장은 "한국은행은 단기 유동성 공급 조치를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경제
-
- 금융당국 "증시 포함, 금융·외환시장 정상 가동"
- 한국 금융당국은 외환시장 및 해외한국 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감에 따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 폭을 줄였고, 국내 은행의 외화 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고 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개최된 심야 F4 회의에서도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밤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비트코인 원화마켓 가격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았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등이 잇따르며 안정을 되찾았다. 바상계엄령 선포 전에 1,402원이던 달러-원 환율은 선포 직후 1,410원대로 오른 후 1420원, 1430원, 1440원으로 급등한 뒤 장중 최고 1442.00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25일 장중 고점인 1,444.2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는 약 2시간 반 후 해제됐다. 4일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의 '비상게엄 해제 요구' 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원 환율의 상승 압력은 일부 해소됐다. 변동성이 크기로 악명높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순간적으로 30% 이상 폭락해 8800만원대로 밀린 뒤 1억1000만원 수준으로 회복한 후 4일 1시께 1억3000만원대로 올라섰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원화가치가 4일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3.3원 오른 1,406.2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전 9시 1,418.1원으로 출발했던 환율은 빠르게 낙폭을 줄였으나 오전 9시 31분 현재 1,412.60원에 거래 중이었다.
-
- 경제
-
- 11월 소비자물가 1.5% 상승…석 달 연속 1%대 안정세
- 한국의 11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 9월 이후 3개월 연속 둔화세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40(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다. 이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1.6%) 이후 석 달 연속 1%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세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3%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는 데 기여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로는 2.4% 상승했다. 반면, 채소류 가격은 여름철 이상 고온 현상의 여파로 10.4% 상승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0% 올라 전체 물가를 0.08%포인트(p) 끌어올렸다. 9월(11.5%), 10월(15.6%)에 이어 석 달 연속 10%대 상승이다. 그중 무(62.5%), 호박(42.9%), 오이(27.6%)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다만 기상 여건 개선과 출하량 확대 등으로 상승 폭은 둔화하는 추세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여름철 고온 현상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채소 가격이 올랐던 영향이 11월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1.0% 상승, 과실류는 하락세 전환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은 1.0%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08%p 끌어올렸다. 채소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사과'로 불렸던 사과를 포함한 과실류 가격이 8.6% 하락 전환한 것이 영향이 컸다. 석유류는 작년 같은 달보다 5.3% 내리면서 전체 물가를 0.22%p 끌어내렸다. 다만 지난달과 비교하면 2.4% 상승했다. 통계청은 국제유가 가격은 하락했지만,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아⋯정부, 물가 안정 노력 지속 서비스 물가는 2.1% 상승했다. 외식을 포함한 개인 서비스 물가는 2.9% 올라 전체 물가를 0.97%p 끌어올렸다. 신선식품 지수는 0.4% 상승해 2022년 3월(-2.1%) 이후 32개월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4.40으로 2020년(100)보다 14% 이상 올랐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누적돼 물가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체감물가는 아직 높을 것"이라며 "고물가 추세가 둔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경제
-
- 10월 산업활동,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경기 회복에 암운 드리워
- 지난 10월 산업생산, 소비, 투자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며 한국 경제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소매판매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내수 회복의 불씨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8월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던 산업생산은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광공업 생산, 반도체 '선방'에도 자동차 부진...건설업, 16년 4개월 만에 최장기간 감소 광공업 생산은 일부 공장 파업 및 화재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이 6.3% 감소했으나, 반도체 생산이 8.4% 증가하며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지수는 168.7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IT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 생산은 4.0% 감소하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2008년 1~6월 이후 16년 4개월 만에 가장 긴 감소세로, 건설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서비스업 생산,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 부진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1.4%), 숙박·음식점(-1.9%) 등에서 감소했지만, 금융·보험(3.1%), 보건·사회복지(1.8%) 등의 증가에 힘입어 0.3% 증가했다. 9월 감소세에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내수 소비와 직결되는 도소매업의 부진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서비스업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0월 외국인 입국자 수는 164만 6천 명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백일해 유행, 겨울 프로스포츠 개막, 은행 영업실적 개선 등도 서비스업 생산 증가에 기여했다. 소비·투자 동반 부진...경기 회복 모멘텀 확보 '시급'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0.4% 감소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의복 등 준내구재(4.1%)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 판매는 증가했지만, 가전제품 등 내구재(-5.8%) 판매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5.4%) 투자가 감소하며 전월 대비 5.8% 감소했다. 이는 올해 1월(-9.0%)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기성은 토목(-9.5%), 건축(-1.9%) 부문에서 모두 감소했으며, 건설수주 역시 건축(-22.9%)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9% 감소했다.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실질임금 상승, 금리 인하 효과 기대"...민생 회복 정책 강화 의지 정부는 실질임금 상승,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올해 2분기 실질임금 플러스 전환, 기준금리 인하 등은 소매판매에 희망적인 부분"이라며 "실질임금은 1·2분기 뒤에, 대출금리는 3·4분기 뒤에 소매판매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여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기 지표, 엇갈린 신호... 현재는 '답보', 미래는 '불안' 현재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건설기성 등 건설 경기의 침체가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주식 시장의 약세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소매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하면 감소세"라며 "설비투자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건설 부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수와 민생 회복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경제
-
- [파이낸셜 워치(44)] 美 공화당 '트리플 레드' 현실화에 엔저 재가속화 양상
- 엔저가 또다시 가속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14일(현지시간) 또다시 도쿄외환시장에서 장중 일시 달러당 156.11엔까지 하락하며 약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엔화가치는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뉴욕시장 종가(달러당 155.53엔)보다 0.4% 떨어진 달러당 156.08엔에 거래됐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13일 0.46% 오른 106.51을 기록했다. 달러가치는 다른주요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화는 1.0547달러로 1년여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한 스위스프랑도 3개월반만에,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달러도 3개월만에 최저치를 새로 썼다. 美 공화당 '트리플 레드'로 달러 매수, 엔화 매도 미국 공화당이 대통령과 상·하원 양원을 장악하는 '트리플 레드'가 현실화하자 일본 엔화 약세도 재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공화당이 미국 경제의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면서 국가 재정 악화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장기 금리를 올렸고 미일간 금리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달러 매수, 엔화 매도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직후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달러-엔 환율이 154엔대 초반까지 밀리며 엔화 강세가 나타났으나 이후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오르자 다시 약세로 전환했다. 미국 노동부는 13일(현지시간) 10월 CPI가 전월보다 0.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오르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하지만 채권 시장에선 미국 금리 인하 기대보다 미국 재정 우려가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배녹번 글로벌 외환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마크 챈들러는 "최근 엔화 매도는 투기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엔화, 160엔대까지 상승 전망 엔화가치는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55엔대를 넘어서면서 기술적인 고점은 최근 최저치였던 160엔대까지 치고올라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달러강세는 광범위한 추세이기 때문에 일본외환당국의 엔매수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은 높지 않다. 외환 전문가들은 "일본당국의 반응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리소나 홀딩스 선임전략가 이구치 케이이치(井口慶一)는 "지금까지 미국 공화당이 '트리플 레드'를 확보할 것이라고 상정하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투기세력는 물론 장기투자성향의 투자자도 자산배분 재검토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외환당국 구두개입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날 1410원을 넘어서자 14일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1410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 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외환당국 구두 개입은 중동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한 지난 4월 중순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날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낙폭을 줄이다가 상승 반전해 1407.8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
- 포커스온
-
- 미국 대선 여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외환당국, 7개월 만에 구두개입
- 미국 대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400원 선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한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세계 경제 성장 및 물가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주요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자리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두개입은 지난 4월 중순,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했을 때 이후 7개월 만이다. 구두개입은 외환당국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과는 달리, 시장에 개입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환율 급등락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를 유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날인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장 마감 기준 3.1원 상승한 1406.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2년 11월 4일 1419.2원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고치이다. 장 초반에는 환율이 1410.6원까지 치솟으며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는 2022년 11월 7일 1413.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야간 거래에서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날 새벽 2시에는 1400원 선 아래로 내려와 1397.50원에 마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의 과도기적 국면에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시장 안정 프로그램들을 기존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할 것"이라며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 경제
-
- [정책] 정부,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1조 8천억원 투입…범국가적 역량 결집
-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분야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용산구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7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회사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AI는 기존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AI 인프라 확충 및 민간 투자 지원 강화 김 차관은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서 20대 핵심 과제로 AI를 선정하고, 전년 대비 25% 증가한 1조8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술 개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쳔, 총 65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 AI 전략 수립 및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 주도 김 차관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지난해 9월 구성해 민·관 원팀(one team)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며 "최고 전문가와 정부 관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국가 AI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조도하기 위해 AI 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여 글로벌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표준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AI와 디지털 경제의 미래 조망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 전망과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 기업,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행사다. 올해 포은 'AI와 디지털 경제의 진화'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주최,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기조 연설을 맡은 크레이그 스터스 구글 클라우드 아시아태평양 디렉터는 "AI와 AI에 의한 미래'를 주제로 구글의 미래형 AI 비전을 제시하며 한국의 높은 기술적 잠재력을 평가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벤 렁 교수는 'AI 등장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AI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전망하며 AI 교육의 필요성과 사회적 포용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한국 산업의 혁신 역량, 혁신 생태계 구현 방향, 규제, 고용 시장 등에 대한 국내 민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 IT/바이오
-
- [정책]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
-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탈세 및 '환치기'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을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국경 간 거래 '돋보기'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경 간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매달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거래 날짜, 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금 및 수취인 정보 등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FIU 등 관련 기관에 공유되어 불법 거래 감시 및 적발, 통계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 등 총 40곳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이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외환거래는 사전에 거래 목적을 검토하고, 거래 후에는 개별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정의되지 않아 이러한 관리 체계가 부재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개별적인 요청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쳐왔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세금 포탈, 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진 외환거래를 국내 거래처럼 숨기는 불법 외환거래(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자산 범죄, 전체 80% 차지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외환 범죄 금액 11조 원 중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9조 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상자산을 정식 대외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
- 경제
-
- [정책]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인하 폭은 축소
-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은 일부 축소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오르고, 경유는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월 29일 예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37%까지 확대했지만,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지난 7월에는 휘발유 20%, 경유 30%로 인하폭을 조정하고 이달말까지 유지해 왔다. 최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유류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6개월만에 1%로 내려왔고, 석유류 가격도 7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석유류 가격은 7.6% 떨어져 올해 2월(-1.5%) 이후 7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휘발유는 8.0%, 경유는 12.0%씩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국제 유가는 중동 지역 분쟁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또한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줄어들어 리터당 156원이 부과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지속된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인하 조치가 3년 넘게 이어지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 폭 조정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을 11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본예산(15조3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적은 규모다. 이는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이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수치이다. 유류세 인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유류세 인하의 긍정적인 영향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는 운송비, 생활비 등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유류비 부담 감소는 소비 여력을 늘려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운송비 등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제품 가격 경쟁력을 높이거나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 유류세는 정부의 주요 세입원 중 하나다. 유류세 인하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세수 감소는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고 국가 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유류세 인하는 유류 소비를 증가시켜 탄소 배출량 증가와 환경 오염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유류세 인하 효과는 국제 유가 변동, 환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
- 산업
-
- 경기 회복, 수출 호조 속 내수는 '온도차'⋯정부, "부문별 회복 속도 상이"
- 한국 정부가 국내 경제에 대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나, 부문별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설비투자 및 서비스 업 중심의 내수 회복은 더딘 양상을 보이며 부문별 속도 차이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비스업 생산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지만,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며 아직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매판매 부진의 원인으로 소비 심리 위축과 백화점, 할인점 매출 감소를 지목했다. 8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2% 확대되어 3개월 연속 성장세를 시현했다. 소매 판매 또한 1.7% 증가하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3% 감소한 수준으로,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 "소비 심리지수 하락 악재" 정부는 9월 소매판매의 경우 신용카드 승인액과 자동차 내수 판매량의 증대가 호재로 작용했지만,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1.7% 각각 상승했다. 반면,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달 100.0으로 전월 대비 0.8포인트(p) 하락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상회하면 장기 평균(2003~2023년) 대비 낙관적인 전망을 의미한다. 백화점 카드 승인액과 할인점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6%, 4.8% 축소됐다. 설비투자는 7월에 전월 대비 10.2%를 급증했으나 8월에는 5.4% 감소했다. 정부는 7~8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수출은 호조세 이어가 반면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경기 회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8월 광공업 생산도 전월 대비 4.1% 확대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견조한 수출·제조업 회복'이라는 표현에서 '견조한'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며, 기저효과 소멸과 생산 증감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는 작년 10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이번 달부터 기저효과가 소멸하고, 7~8월 제조업 생산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폭 감소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며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주요국 경기 둔화 가능성과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북활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 추진해 경제 활역을 제고하고, 북활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경제
-
- 최상목 부총리, 포스코 73조 투자 지원 약속…녹색국채 발행 검토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포스코 측과 간담회를 갖고,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이 참석했으며, 포스코 측에서는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등이 자리했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약 93조원 규모의 투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수소환원제철 사업의 행정 절차를 11개월 줄였다고 언급했다. 친환경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녹색금융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고, 탄소 중립 핵심 기술 연구 개발(R&D)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배출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 규제 및 변동성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한 연장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돕는다. 포스코가 주도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올해 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정부는 포스코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 이차전지 산업단지에는 올해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 시설 설치 등에 154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염분 제거 처리수 지하 배관 설치를 위해 72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이차전지 소재 관련 포스코그룹 4개 회사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추가 투자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 지원도 약속했다. 녹색국채 발행 검토 이와 더불어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라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 및 인프라 투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국채로, 정부는 탄소 감축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친환경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선진 국채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수소환원제철이란? 한편,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제철 방식은 석탄을 태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로 철광석을 환원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대량 배출된다. 반면 수소환원제철은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생성되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즉,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97%까지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녹색 철강 생산을 통해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탄소 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미래 철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설비 도입과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게다가 대량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 게 중요하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 등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 산업
-
- 정부, 요소수 수급 안정화 총력…수입 다변화·국내 생산 지원
-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입 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에 적극 나선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 이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물류비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현행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국 외 국가와 요소 수입 장기 계약 체결 시 요소 상품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근본적인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공 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관련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와 같이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없는 품목은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이자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요소는 제조하는 데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수익성이 낮아 국내에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요소 생산을 위한) 관련 인력과 설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기술과 설비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며 정부 지원을 통해 수익성만 확보된다면 언제든 생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중국 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반복되는 '요소수 대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낮은 요소의 국내 생산에 나서는 기업에 재정 및 세제 지원 등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복되는 요소수 대란, 그 원인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1~10월 수입된 차량용 요소 1억2786만달러 중 중국산은 1억1547만달러로, 90.3%에 달했다. 20201년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2020년 88%에 달했던 중국산 비중을 2022년 71.7%까지 낮췄지만 2023년 들어 오히려 중국산 비중이 높아져서 2023년 87.1%를 차지했다. 중국산 요소는 카타르, 독일, 베트남 등 다른 요소 수출국보다 가격이 20%가량 싸다. 정부가 수입처 다변화를 지원하지 않는 한 기업들로선 중국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국내 차량용 요소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한때 90%를 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중국은 2023년 말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요소 수출을 중단했으며, 6월 또다시 수출 길을 막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을 계기로 요소 수입국을 베트남, 카타르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유도했다. 올해 1~5월 한국이 요소 수입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베트남(62.5%)이다. 과거 베트남 요소 수입 비중은 10% 이하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이후 롯데정밀화학 등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수입 물량을 크게 늘렸다. 그 외에도 카타르(11.6%), 인도네시아(3.6%), 사우디아라비아(2.1%) 등에서도 요소가 수입되고 있다. 요소 도입국가 다변화로 중국 의존도 급감 반복된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한국의 요소 도입선이 베트남 등지로 다양화되면서 한때 90%에 육박했던 중국산 요소 의존도는 현저히 감소한 상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차량용을 포함한 공업용 요소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87.1%로 90%에 육박했지만, 올해 1∼9월에는 29.6%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의 재정 지원 속에서 베트남(5.2%→49.6%), 일본(1.3%→7.8%), 카타르(3.2%→5.2%), 인도네시아(0%→3.5%) 등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요소는 증가했다. 정부는 요소 국내 생산을 지원할 경우 5조원대 규모로 조성된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공급망 안정 기금은 지난 6월 시행된 공급망 기본법을 토대로 조성됐다.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 대체 기술 개발, 국내 유턴 기업 지원,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사용된다.
-
- 산업
-
- 상반기 복권 판매 26% 급증, 4조 3천억 육박
-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복권판매가 경기침체로 올해 상반기에만 4조3000억원 가까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총 4조258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3790억원)보다 26.0% 늘었다. 하반기에도 같은 금액이 팔린다면 애초 계획한 판매 금액인 7조2918억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액은 올해 4조2583억원, 지난해 3조3790억원, 2022년 3조1473억원, 2021년 2조9391억원, 2020년 2조6205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20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하면 4년새 62.5% 폭증했다. 올 상반기 판매액을 복권 종류별로 보면 로또 등 온라인복권이 2조9668억원으로 69.7%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액수다. 이어 전자복권(7128억원), 인쇄복권(4113억원), 결합복권(1674억원) 순이었다. 온라인복권은 로또와 연금복권을 말하며 전자복권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판매하는 파워볼, 스피드키노 등 7가지 복권을 말한다. 인쇄복권은 긁어서 당첨여부를 확인하는 복권이다. 올해 상반기 복권 당첨금은 작년(1조7402억원)보다 30.1% 늘어난 2조263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온라인복권이 1조4834억원으로 6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복권(4251억원) 인쇄복권(2471억원) 결합복권(1076억원) 순이었다. 정부는 앞선 4월 복권위원회를 열고 내년 복권판매액이 올해 계획보다 3960억원 늘어난 7조687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전망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했다. 정부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상향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재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이달 25일까지 모은다.
-
- 경제
-
- 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과 비과세 정책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선 정부가 조세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늘어났다.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2023년 13조9076억원(32.3%), 2024년 15조5059억원(33.2%), 2025년 16조6724억원(33.4%)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30%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 정부 들어 32~34%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9년 9조6000억원 대비 약 5조~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면서 고소득자 감면비중이 늘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늘어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고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제혜택도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올해 6조9673억원에서 내년엔 7조509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도 올해 4조4383억원에서 내년엔 4조7771억원으로 증가하고 신용가크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도 올해보다 약 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결손 발생으로 감면액과 감면 비중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2조5000억원이 이월되면서 대기업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분은 지난해 4조3804억원, 올해 2조3475억원으로 46% 가량 줄었다. 하지만 내년엔 4조93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도 이전 정부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10~11% 수준을 보였지만 2023년 16.7% 2025년 17.9% 수준으로 껑충뛴다. 또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도 문제다.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5.8%, 2024년 15.3%, 2025년 15.9% 수준인데 이는 법정한도(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인 14.3%, 14.6%, 15.2%를 넘어선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감면 한도를 넘어선 적은 있지만 법정 한도를 무시한 채 조세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조세지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부실해질 경우 긴축과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고려할 때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은 뒤 재정지출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 경제
-
-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0.50%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방침을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거시건전성 관리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꼼꼼하게 점검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 변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면밀해 살피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통화정책 차이가 커지는 과정에서 경제지표와 시장 예상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엔 캐리 추가 청산 등 급격한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감시와 안정적인 외환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미국이 7차례 금리를 내린 경우를 살펴보면, 4차례는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부드럽게 연착륙했지만 3차례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적이 있다. 이 원장은 또 연체율 상승 등 자산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ㄴ즌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상에 대해서는 부실 자산 정리 및 자본 확충 등을 지도하고, 실적이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엄격하게 진행하고 PF대출의 부실 연기 또는 은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하 시대가 열린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들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 부분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
- 경제
-
- '나랏빚 비상'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원…2027년 1천조원
- 한국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3년 뒤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에 달한 뒤 점점 높아지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 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000억원)보다 22조원 이상 늘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 올해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1024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이상 적자가 쌓여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6천억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까지 낮아진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다. 올해의 경우 작년(400조3000억원)보다 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상환한 영향이다.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2조3000억원)보다 14.0% 증가한다. 2026년에는 28조원, 2027년 30조5000억원, 2028년 32조7000억원 등으로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난다. 국가채무가 늘어나 의무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운용을 더욱 제약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 경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