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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인플레 3%에도 '민심 이반'⋯지표와 체감의 거대한 괴리
- 미국 9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당초의 비관적 전망을 밑돌자 시장과 경제 전문가들은 일단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지표상의 안도가 현장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목표치(2%)를 여전히 웃도는 물가 상승률 속에서, 특히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이 체감하는 경제 고통은 임계치에 다다른다는 분석이다. 지난 24일(현지시각) 발표된 9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3.0%로 집계됐다. 올봄 트럼프 대통령이 새 무역전쟁 조치를 발표했을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던 예상치(3.6%)보다 낮은 수치다. 공급망 문제나 유가 상승 등 일부 요인이 완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촉발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 그러나 안도감은 잠시였다. 수치 자체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웃도는 데다, 팬데믹 이후 수년간 이어진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 위에 누적된 수치이기 때문이다. 식료품, 주거비, 보험료 등 필수 지출 비용 급등에 시달리는 수백만 미국인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계층 간의 체감 온도 차는 극명하다. 활황인 주식 시장 덕에 재정 여유가 있는 부유층은 물가 상승의 충격을 흡수하며 소비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의 임금 인상률은 급격히 둔화되면서 많은 가구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2023년 초 저소득층의 연간 임금 증가율은 6% 이상이었으나, 2025년 9월에는 1.4%로 급락하며 인플레이션율(3%)을 크게 밑돌았다. 콜로라도주 스팀보트 스프링스에 거주하는 부동산 전문가 트래비스 크룩은 "정말 낙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그와 아내 캐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외식을 거의 중단하고 여행도 줄였다. 15년 된 차량 교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부부의 연간 소득은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겨우 넘지만 저축은 불가능하다. 그는 "청구서는 낼 수 있지만, 저축은 못 하고 있다"며 "경제 형편이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인식은 현장과 괴리가 있다. 케빈 해싯(Kevin Hassett)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환상적인 수치"라고 자평하며 3% 상승의 원인을 인디애나주 정유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휘발유 가격 급등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9월 물가 상승 내역을 보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이유가 명확히 드러난다. 천연가스와 전기 요금이 가장 큰 연간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식료품 비용 역시 전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 1년간 커피 가격은 18.9% 폭등했고, 쇠고기 가격은 14.7%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품목들은 부유층보다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 가구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격 상승이 이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임금은 물가 못따라가"…싸늘한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는 싸늘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다. 지난달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서 응답자의 74%는 현 경제 상황을 "공정하거나 나쁘다(fair or poor)"고 평가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뱅크레이트(Bankrate)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가 '임금이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시간대가 25일(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소비자심리지수도 하락을 지속했다. 소비자들은 팬데믹 이전보다 앞으로 1년간 훨씬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 자체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또한 1년 전보다 재정 면에서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더 나아졌다'는 응답을 압도했으며, 응답자의 68%는 앞으로 1년간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5월 기록된 사상 최고치와 동일한 수치다. 높은 생활비를 둘러싼 불만은 올가을 선거판을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버지니아에서는 민주당 애비게일 스팬버거(Abigail Spanberger) 주지사 후보가 '가계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뉴욕의 민주당 시장 후보인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는 버스와 보육 무상화, 임대료 동결 등 파격 공약을 내걸었다. 주거비가 폭등한 마이애미에서는 후보들이 앞다퉈 공영토지 위에 신규 주택 건설, 재산세 감면, 무료 대중교통 등 생활비 인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저소득층 직격탄…월세 내고 나면 '빚더미' 문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많은 기업이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한 번에 전가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다. 듀크대와 리치먼드 및 애틀랜타 연은이 공동 실시한 3분기 설문조사에서 미국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내년도 가격을 올해보다 평균 4.3%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가 없었을 경우의 예상 인상률(3.2%)보다 1.1%포인트 높은 수치다. 조사를 공동 지휘한 듀크대의 존 그레이엄(John Graham) 경제학자는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알베르토 카발로(Alberto Cavallo) 교수는 "저가 상품의 가격이 고가 상품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상이 저소득층 미국인들에게 불균형하게 더 큰 타격을 준다고 덧붙였다. 임금 상승이 물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근본 문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초 저소득 가구의 연간 임금 상승률은 6%를 넘어 당시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올 9월 이들의 임금 상승률은 1.4%로 곤두박질치며 인플레이션율 3%에 한참 못 미쳤다. 매사추세츠주 뉴베드퍼드의 골프공 공장에서 주 40시간 일하는 아이올라 비자로(48) 씨의 사례는 저소득 노동자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녀가 2주마다 손에 쥐는 돈은 세후 1000~1100달러(약 140만~150만 원) 남짓이다. 하지만 두 자녀와 함께 사는 아파트 월세는 1600달러(약 230만 원), 자동차 할부금은 월 756.54달러(약 108만 원)에 달한다. 공과금과 식료품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녀는 "우유와 계란 가격이 통제 불능 수준"이라며 "식료품비 때문에 쌓인 신용카드 빚만 4000달러(약 570만 원)에 이르고 공과금도 제때 내기 어렵다. 지금 당장 삶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녀는 올해 초부터 지역 '푸드 팬트리(무료 식료품 배급소)'를 찾기 시작했다. 이 푸드 팬트리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PACE의 제니퍼 메데이로스 코디네이터는 "최근 정규직 직장인들을 위해 목요일 저녁 연장 운영을 시작했다"며 "보통 목요일 저녁이면 약 140명이 식료품을 받으러 오는데, 이 중 90%가 직업이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들 중에는 자신이 매대에 진열하는 식료품조차 살 형편이 안 되는 슈퍼마켓 직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국인들이 유독 인플레이션에 분노하는 데는 심리 요인도 작용한다. 2021년 프란체스코 다쿤토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인식을 형성할 때 식료품처럼 자주 구매하는 품목 가격에 큰 영향을 받으며, 하락하는 가격(예: 달걀)보다 상승하는 가격(예: 커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버드대의 스테파니 스탄체바(Stefanie Stantcheva)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일시 현상'이라는 인식이 약해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Key Insights] 미국 내수 경제의 핵심인 중산층 붕괴는 한국 수출 전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하는 거시 지표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 간의 괴리가 얼마나 큰 정치적 부담이 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 역시 금리 정책과 민생 안정 사이의 정교한 균형이 요구된다. [Summary] 미국 9월 인플레이션이 3.0%로 예상보다 낮았으나, 서민들의 불만은 크다. 임금 상승률(1.4%)이 물가(3.0%)를 밑도는 가운데 커피, 소고기 등 필수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 여론조사는 비관론을 보여주며, '생활비 위기'가 주요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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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인플레 3%에도 '민심 이반'⋯지표와 체감의 거대한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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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완전 퇴출 합의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를 역내에서 완전히 퇴출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27개국 에너지장관은 20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러시아산 가스의 단계적 수입 중단을 규정한 이사회(27개국 대표) 협상안을 확정했다. 이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정안을 바탕으로 입법 절차에 들어갈 준비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앞으로 유럽의회와의 협상을 거쳐 세부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입법 절차는 신속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협상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가스의 신규 수입 계약이 금지되며, 1년 내 단기 계약은 내년 6월 17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종료 또는 중도 파기해야 하며, 2028년 1월 1일부터는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러시아산 가스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로 LNG 형태로 수입된 러시아산 가스는 EU 전체 가스 수입의 약 13%, 규모로는 150억유로(약 25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U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25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가스 수입 중단과 같은 무역 조치는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EU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국 이상 찬성)로 통과할 수 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공급 차질을 이유로 집행위가 지난 6월 규정안을 처음 제안했을 때부터 반대해왔다. EU는 앞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이 먼저 러시아산 화석연료 구매를 중단해야 미국도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압박하자 수입 중단 가속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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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완전 퇴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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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완성차 공장 멈춰⋯알루미늄·반도체·희토류 '3중 공급난' 직격탄
-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부품 공급난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의 미시간주 지프 SUV 조립라인이 지난주부터 멈춰섰으며, 내달 초까지 재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알루미늄 부족이 직접 원인이라고 밝혔다. 포드도 알루미늄 공급 차질로 3개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됐으며, 켄터키 트럭 공장의 익스페디션·링컨 네비게이터 조립 중단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했다. 알루미늄 부족은 뉴욕주 오스위고의 노벨리스 공장 화재 여파로, 미국 자동차 산업 알루미늄 공급의 40%가 막힌 상태다. 여기에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 네덜란드 넥스페리아 반도체 통제 등도 공급망 불안을 가중시키며 업계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미니해설] 美 자동차 산업, '3중 공급난'에 멈췄다…알루미늄·희토류·반도체 동시 타격 미국 자동차 산업이 다시 '공급망 위기'에 빠졌다. 2021년 반도체 부족 사태 이후 잠잠했던 생산 차질이 이번엔 알루미늄·희토류·반도체라는 '3중 악재'로 재현되고 있다. 미시간 지프 공장 '가동 중단'…포드 3개 공장도 줄줄이 멈춰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의 미시간주 지프 SUV 조립라인은 지난주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재개 시점은 내달 초로 예상되지만, 부품 수급이 회복되지 않으면 추가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스텔란티스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알루미늄 부족이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 포드 역시 같은 이유로 3개 공장의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켄터키주 트럭 공장에서는 대형 SUV '익스페디션'과 '링컨 네비게이터' 조립 중단이 오는 26일까지 연장됐으며, F시리즈 슈퍼듀티 트럭 생산도 줄었다. 알루미늄 공급의 40% '마비'…뉴욕 오스위고 화재 후폭풍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9월 16 뉴욕주 오스위고의 노벨리스(Novelis) 알루미늄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다. 노벨리스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알루미늄 시트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어, 이번 사고로 자동차 차체용 소재 공급망이 사실상 마비됐다. 공장 재가동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노벨리스는 인도의 힌달코(Hindalco) 그룹 산하 세계 최대 알루미늄 공급사로, 포드와 스텔란티스, 제너럴모터스(GM) 등 주요 완성차 기업에 차체용 판재를 납품한다. 반도체·희토류도 비상…中 통제 강화·EU 규제까지 겹쳐 문제는 알루미늄만이 아니다. 반도체와 희토류 공급망 역시 불안정하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로 미국 내 전기모터용 자석 확보가 어려워지자, 일부 업체들은 "미국에서 만든 모터를 중국으로 보내 자석을 장착한 뒤 다시 역수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여기에 유럽발 변수도 겹쳤다. 네덜란드 정부가 최근 중국 윙테크(Wingtech)의 자회사인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Nexperia)의 경영권을 국가안보 이유로 통제하자, 완성차 업체들이 "칩 공급 보장을 더는 확신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페리아는 차량용 전력 반도체의 주요 공급사로, 미국 완성차 생산라인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업계 "트럼프 관세·EV 전환비용에 또다시 공급망 충격" 업계는 이번 사태가 자동차 산업 전반의 '연쇄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자동차용 반도체 출하가 빠르게 재개되지 않으면 미국과 여러 국가의 생산라인이 동시에 멈출 수 있다"며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자동차산업 데이터 분석사 오토포캐스트 솔루션의 샘 피오라니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관세, 전기차 전환 비용, 공급망 불안이 한꺼번에 겹친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미국 완성차 업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전략적 재편 불가피"…지역 다변화·재활용 확대 과제 이번 사태는 '공급망 리쇼어링(Reshoring)'을 추진하던 미국 정부의 정책에도 역설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 해외 생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제조 기반을 확충했지만, 여전히 핵심 소재의 60~80%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희토류는 중국이 글로벌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이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통한 자국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더라도 단기간 내 대체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는 공급망의 '양적 확대'보다 '품질 관리'가 핵심임을 보여준다"며 "미국·EU·한국·일본 등 주요 생산국이 핵심 소재의 분산 생산, 재활용 기술 확보, 전략적 비축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산 재개까지 최소 3개월"…연쇄 파급 가능성 노벨리스 공장이 내년 초까지 복구되지 않을 경우, 포드·지프·링컨 등 대형 SUV 중심 라인업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GM과 테슬라도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산 차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의 병목 현상이 다시 세계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포스트 팬데믹' 이후 다변화된 글로벌 공급망이 여전히 단일국 의존과 불안정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 "부품이 아닌 체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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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완성차 공장 멈춰⋯알루미늄·반도체·희토류 '3중 공급난'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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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저가 매수세 유입 등 영향 4거래일만 반등
- 국제유가는 17일(현지시간) 공급 과잉 우려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중간 무역갈등도 다소 완화되면서 소폭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1%(8센트) 오른 배럴당 57.54달러에 거래됐다. WTI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7거래일째 배럴당 60달러 선을 밑돌았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 가격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4%(27센트) 상승한 배럴당 61.33달러에 거래됐다. WTI 선물은 오전장에 56.6달러까지 하락하면 5개월여만에 최저치까지 하락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데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휴전 기대감이 부각되고 미국 지방은행의 신용리스크 문제도 다소 해소되면서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반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주 안에 헝가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기대감이 강해졌다. 이는 러시아산 석유가 국제 시장에 더 나올 가능성과 연결되면서 과잉 공급이란 문제를 가중시킨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국제유가는 하락분을 만회하고 결국 상승한채 마감됐다. 트럼프는 이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를 보낼 필요가 있다"며 "토마호크 미사일도 포함해서"라고 말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최근 들어 젤렌스키가 트럼프에게 강력하게 지원을 요청하는 무기다. 사거리가 2500㎞에 달하는 토마호크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본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다. 푸틴은 미국을 겨냥해 토마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전쟁은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프라이스퓨쳐스그룹의 필 플린 수석 분석가는 "우리는 중동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평화 협정을 맺었고 이란은 무력화했다"며 "이제는 우크라이나 차례로 시장에선 전례 없는 수준의 위험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플린은 지난밤 미국 인디애나주 와이팅의 BP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미국 중서부 시장에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미중간 무역갈등 완화 분위기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 “나와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관계는 매우 양호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측과 전화회담을 기다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는 점차 진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에 6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2.1%(91.3달러) 내린 온스당 4213.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4392.0달러까지 오르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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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저가 매수세 유입 등 영향 4거래일만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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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성인 인증 이용자 대상 '에로티카 콘텐츠' 허용 방침 발표
-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 가 자사 챗봇 챗GPT에서 성인 이용자에게 한해 에로티카(Erotica) 등 더 폭넓은 콘텐츠를 허용할 방침을 내놨다. 이는 "성인 이용자를 성인으로 대우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샘 올트먼(Sam Altman)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확보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제한을 보다 안전하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 검증 절차를 마친 이용자에게는 에로티카와 같은 성인용 콘텐츠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오픈AI가 챗봇의 인간적 상호작용 능력을 강화하고, 유료 구독자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올트먼은 "챗GPT가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도록 만들되, 이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AI '자유화' 속 규제 논란 확대 미국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오픈AI의 이번 조치가 청소년 보호와 규제 강화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미주리주 공화당의 조시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은 미성년자의 AI 챗봇 동반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회사 보이스 실러 플렉스너(Boies Schiller Flexner)의 제니 킴(Jenny Kim) 파트너 변호사는 BBC 인터뷰에서 "오픈AI가 미성년자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성인용 콘텐츠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대형 기술기업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월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오픈AI가 미성년자 계정에서도 노골적인 성인물을 생성할 수 있었던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오픈AI는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 정신건강 논란의 연장선 오픈AI의 조치는 최근 불거진 정신건강 관련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부모는 챗GPT와의 대화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아들 사건과 관련해 오픈AI를 상대로 '과실치사(wrongful death)'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AI 기업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사망 관련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다. 부모는 "자녀가 자살 충동을 언급했음에도 챗봇이 부적절한 응답을 보였다"며 오픈AI의 부모통제 기능이 불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올트먼은 "정신건강 관련 이슈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챗GPT의 접근을 제한했지만, 이는 많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줬다"며 "새로운 관리 도구가 도입되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됐다"고 해명했다. AI 동반자 확산과 사회적 불안 비영리 연구기관 민주주의기술센터(CDT)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5명 중 1명(20%)이 AI 챗봇과 '로맨틱 관계'를 경험했거나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AI 동반자 사용이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성인용 콘텐츠 허용은 새로운 사회·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미성년자에게 AI 챗봇 동반자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청소년이 AI와 안전하게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AI 챗봇의 아동 상호작용 실태를 조사 중이며, 의회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챗봇을 '상품(product)'으로 분류하고, 이용자가 개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시장 확대 vs 규제 리스크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오픈AI의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과 맞물린 것으로 보고 있다. 툴레인대학교의 롭 랄카(Rob Lalka) 교수는 BBC에 "오픈AI는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아직 흑자를 내지 못했다"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사용자층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규제 강화와 법적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고한다. 청소년 접근 차단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기업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이번 결정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성인 인증 체계를 기반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AI의 인간화' 논쟁 본격화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AI의 '인간화(humanization)'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가 자사 챗봇 그록(Grok)에 성적 대화를 지원하는 모델을 도입한 것처럼, 오픈AI도 "보다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상호작용"을 구현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I의 인간적 대화 능력은 기술의 진보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감정·윤리·법적 경계를 재정의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AI의 진화가 '기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중 어느 쪽으로 기울지, 오픈AI의 다음 행보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악시오스는 이 조치는 유료 구독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오픈AI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입법자들에게 실질적인 규제 마련을 위한 압박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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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성인 인증 이용자 대상 '에로티카 콘텐츠' 허용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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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수도권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16일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꺼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전면 시행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효되며,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각각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대폭 강화…15억 원 초과 주택 '2억 한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6억 원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주택 매수를 통한 자산 불평등 확산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기에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갭투자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 병행…불법 거래도 전면 단속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요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수법을 기획조사하고, 필요 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및 증여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급 확대 병행…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책도 병행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서울 우수 입지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를 연내 모집하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위례업무용지 등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 거래를 직접 겨냥한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한다. 다만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최대 25%)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 확대 △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불법 거래 단속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내세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이 실현될지, 혹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지는 향후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이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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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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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 경신 후 급락⋯미중 갈등 재점화에 상승세 꺾였다
- 14일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으나, 미중 무역갈등 재격화 우려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하락 전환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74포인트(0.63%) 내린 3,561.81로 마감했다. 지수는 개장 직후 3,646.77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낮 12시 45분께부터 급락해 한때 3,535.52까지 밀렸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53p(1.46%) 내린 847.96으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5.2원 오른 1,431.0원으로 상승 마감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는 1.83% 하락해 91,6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도 0.84% 내렸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6.94%), 삼성SDI(4.51%) 등 2차전지주는 강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긴장 재점화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장중 최고치' 찍고 하락 전환…미중 갈등이 찬물 14일 코스피가 장 초반 사상 최고치(3,646.77)를 경신하며 3,600선을 돌파했으나, 오후 들어 급락하며 하락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74포인트(0.63%) 내린 3,561.81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실적 호조와 뉴욕 증시의 반등이 투자심리를 이끌었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이 재부각되면서 상승세는 급격히 꺾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오전 9시 32분께 3,646.77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하지만 낮 12시 45분 이후 낙폭이 확대되며 한때 3,535.52까지 밀렸다가 막판에 일부 반등했다. 코스닥지수도 1.46% 하락한 847.96으로 마감했다.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투자심리 급속 냉각 코스피의 급락 배경에는 다시 고개 든 미중 무역갈등이 자리한다. 최근 양국은 해운·조선 부문에서 상호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며 갈등을 확전시켰고, 중국 정부가 한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도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중 간 긴장이 다시 부각되며 무역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이 영향으로 엔화 강세, 미 채권금리 하락 등 위험회피 흐름이 나타났고 한국 증시에도 조정 압력이 가중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양국 간 협상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환율 상승·대형주 혼조…삼성전자 '셀온' 현상 이날 원/달러 환율은 5.2원 오른 1,431.0원으로 마감하며 강세를 보였다. 전날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음에도, 수입결제 수요와 미중 갈등 불안감이 원화 약세를 자극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는 차익실현 매물에 밀려 1.83% 하락한 91,600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96,000원까지 올랐지만, 실적 호재에 따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셀온(Sell-on)' 현상이 나타났다. SK하이닉스도 0.84% 하락한 반면, LG에너지솔루션(6.94%), 삼성SDI(4.51%), POSCO홀딩스(2.02%) 등 2차전지·소재주는 강세를 유지했다. 이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HL-GA) 인력 파견 재개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주와 조선·중공업주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신한지주(-2.84%), 하나금융지주(-1.06%), 우리금융(-1.19%), KB금융(-0.63%) 등 은행주는 금리 변동성과 경기 둔화 우려에 매도세가 확산됐다. 한화오션(-5.76%), HD현대중공업(-4.06%), 삼성물산(-3.33%), 두산에너빌리티(-2.32%) 등도 미중 무역 제재 우려 속에 약세를 면치 못했다. 뉴욕發 훈풍에도 불구, 지정학 리스크에 막혀 앞서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 지속 의사를 밝히며 일제히 반등했다. 다우지수는 1.29%, 나스닥지수는 2.21%, S&P500은 1.56% 상승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영업이익(12조1천억 원)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면서 국내 증시에도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다. 그러나 장중 발표된 중국의 대미 대응 조치와 함께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며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됐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4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기록 경신'의 기쁨, 그러나 불안한 외풍 14일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글로벌 무역 리스크라는 외풍에 다시 주저앉았다. 이는 한국 증시가 여전히 대외 변수에 민감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삼성전자 실적 호조와 2차전지 업종 강세가 시장의 상승축으로 작용했지만, 미중 무역갈등이라는 지정학적 요인이 이를 상쇄했다. 당분간 코스피는 3,550~3,620선 사이에서 '기록의 부담'과 '불확실성의 장벽' 사이에서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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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 경신 후 급락⋯미중 갈등 재점화에 상승세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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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통계 개선 추진"⋯주간 아파트값 발표제 폐지 검토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가 갖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간 단위의 아파트값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실거래가 반영이 미흡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러한 지적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 보고서를 정리 중이며,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통계 발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연구원에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세청·경찰청과의 공조 체계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나 긴밀히 협의했다"며 "위법 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 중 '가격 부풀리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위법 가능성이 높은 8건을 적발해 최근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도 곧 수사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김 장관은 대법원 청사의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해 "현재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만 이뤄진다면 대법원 이전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노동 안전 종합 대책' 중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해 영업이익의 5% 또는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간 정책 접근에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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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통계 개선 추진"⋯주간 아파트값 발표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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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 외환당국, 1년 6개월 만에 구두개입⋯원/달러 1,430원 돌파에 '경고 메시지'
- 원/달러 환율이 13일 장중 1,430원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1년 6개월 만에 공동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공동 문자 메시지를 통해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 쏠림 가능성을 경계하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두개입은 실개입 없이 발언을 통해 환율 급등락을 억제하는 수단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0원 오른 1,430.0원에 출발해 1,434.0원까지 치솟았다가 당국 발언 이후 1,427원대로 내려왔다. 환율 급등은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와 미국 셧다운 장기화, 한미 관세협상 교착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1년 6개월 만의 구두개입…당국, '시장 쏠림' 경계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30원을 돌파하며 5개월 만의 고점을 기록하자 외환당국이 공동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3일 오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의 쏠림 가능성에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제 달러를 매도·매입하는 '실개입' 대신 시장에 개입 의지를 시사해 급등세를 진정시키려는 신호로, 이른바 '말로 하는 개입'이다. 기재부와 한은의 공동 구두개입은 지난해 4월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당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0원 오른 1,430.0원에 출발했다. 장 초반 한때 1,434.0원까지 오르며 5월 2일(1,440.0원) 이후 약 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1,420원대 중후반으로 다소 진정되는 듯했으나 정오 무렵 1,432원까지 재차 상승했다. 당국의 경고성 발언이 전해지자 환율은 1,427원~1,428원대로 내려왔다. 트럼프의 '100% 관세' 예고…미중 갈등 재점화 이번 환율 급등의 배경에는 미중 무역갈등의 재점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단행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다시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가 강해졌고, 원화 가치는 약세로 반응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한미 간 관세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웠다. 국내에서는 연말을 앞둔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겹치며 환율 상승 압력이 가중됐다. 1,430원대 '심리적 경계선'…실개입 가능성은 낮아 시장에서는 당국의 구두개입이 '심리적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1,430원 돌파에 대응한 조치로 보고 있다. 지난해 1,400원대 환율이 이어질 당시에도 정부는 실개입 없이 발언 중심의 개입으로 시장을 안정시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구두개입은 환율 상승세를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한다. 실제 달러 매도를 동반한 실개입은 외환보유액 감소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당장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대신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경고 신호'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 원화 약세 기조 이어질 듯 한편,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뿐 아니라 유럽과 한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강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달러 강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사의 한 외환전문가는 "현재 환율 급등은 단기적으로 과열된 측면이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1,420원원화약세기조~1,44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국이 실개입에 나서지 않는 한 근본적 반전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구두개입은 시장 심리 안정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향후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 방향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원화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환율이 다시 1,440원을 시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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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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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 외환당국, 1년 6개월 만에 구두개입⋯원/달러 1,430원 돌파에 '경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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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 "AI, 미국 노동시장 대변동 아직 없다"
- 미국 예일대학교 산하 연구소가 발표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출시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ChatGPT)가 우려와 달리 아직까지 미국 노동시장에 대규모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AI와 앤스로픽(Anthropic)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 확산이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 자동화로 인한 인력 감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진은 챗GPT 공개 이후 약 33개월 동안 미국 내 직업 분포 변화를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이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한 뚜렷한 재편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일대 '버짓 랩(The Budget Lab)'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는 "AI가 노동자들을 일자리 사이로 이동시키거나, 기존 일자리를 자동화로 대체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데이터를 추적했다"며 "현재까지는 인지 노동(cognitive labor) 수요가 AI 자동화로 잠식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 인구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더라도, 생성 AI 노출은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AI로 인한 대체는 최근 실업자 중 노출된 업무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 기간과 관계없이, 실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25~35%의 업무를 생성 AI가 수행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했다. 월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데이터는 명확한 상승 추세를 보이지 않으며 실업 기간에 따른 명확한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오픈AI 지표와 앤스로픽 데이터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결과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며, 생성형 AI의 산업별 채택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AI의 노동시장 영향이 향후 어떻게 변할지를 정기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생성형 AI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업계 경고는 계속되고 있다. 인공지능 연구기업 앤스로픽의 최고경영자는 지난 5월 "AI가 향후 실업률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세일즈포스(Salesforce)의 마크 베니오프 CEO는 "지금의 경영진은 완전 인간 노동력을 관리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인공지능 도입을 이유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드롭박스(Dropbox)와 듀오링고(Duolingo) 등 기술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AI를 효율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며 인력 감축을 추진했다. 올 1월 실시된 한 국제 조사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AI가 일부 업무를 대체함에 따라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AI의 실질적 생산성과 경제적 효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는 최근 보고서에서 "AI를 도입한 기업의 95%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는 "AI 도구를 통해 직원들이 낮은 수준의 '겉보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생산하면서 오히려 동료의 검수 부담을 늘리는 '워크슬롭(workslop)'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일대 연구진은 "AI가 노동시장을 재편할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현재로서는 우려보다 변화의 속도가 느리지만, 기술 확산이 본격화되면 그 파급력은 단기간에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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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 "AI, 미국 노동시장 대변동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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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수출통제 강화⋯제재기업 계열사 50% 지분 시 자동 적용
- 미국 정부가 중국 기술 기업을 겨냥해 수출 통제의 허점을 막는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자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지분을 절반 이상 소유한 전 세계 계열사까지 제재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화웨이처럼 복잡한 자회사 연결망을 통해 제재를 피해 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 공급망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발표한 규정을 통해 수출통제명단(Entity List) 또는 군사 최종 사용자(MEU) 명단에 오른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모든 해외 법인과 계열사에 동일한 수출 통제 제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재 대상 기업의 자회사나 계열사는 별도 지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제재 명단에 오르는 효과를 갖게 됐다. 지분 50% 미만도 실사 의무…'숨은 소유주'까지 찾는다 새 규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재 명단 기업이 50% 미만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업체에 심층 실사 의무를 부과했다. 수출업체나 재수출업체는 거래 상대방의 소유 구조를 철저히 조사하고, 소유권이 불분명할 때는 이를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레드 플래그 29(RED FLAG 29)'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재 대상 기업이 지분 구조를 교묘하게 바꾸어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까지 미리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 수출 통제는 명단에 이름이 명시된 법인에만 제한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제재 대상 기업과 긴밀한 금융 및 사업 관계를 맺은 수많은 계열사와 자회사가 미국 기술과 부품을 계속 공급받는 통로가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산업안보국(BIS)의 제프리 케슬러 국장은 이번 조치를 두고 "너무 오랫동안 허점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해치는 수출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행정부 아래 산업안보국은 이런 허점을 막고 수출 통제가 본래 목적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 확대는 겉으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첨단 기술 부문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광범위한 자회사 연결망과 동업 관계를 통해 미국의 기술 접근 제한 노력을 피해왔다고 짚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복잡한 기업 구조의 약점을 파고든 정밀 조준인 셈이다. 글로벌 산업계, '규제 준수' 비상…반도체 공급망 직격탄 수출통제명단이나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에 오른 기업은 미국산 통제 품목의 수출 허가를 신청할 때 사실상 허가가 나지 않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받는다. 이제 정부는 이 강력한 원칙을 수많은 계열사에까지 확장한다. 해당 계열사들은 수출 허가 신청 때 거부를 전제로 심사받으며, 정부는 특별 허가 발급을 극히 제한한다. 새로운 규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산업계의 충격을 줄이고자 연방관보에 실린 뒤 최대 60일까지 일부 거래에 한해 정부가 '임시 일반 허가'(TGL)를 내준다. 산업안보국은 또한 30일 동안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 강화 소식에 세계 산업계는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 세계 기업들이 규정 위반을 피하고자 공급망 중간 단계의 소유 구조까지 검증해야 하므로 규제 준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안보국은 규정을 위반하면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하며 기업들에 엄격한 소유 구조 조사 의무를 지웠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반도체 산업이다. 이미 미중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서 각종 무역 제한과 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급망을 다시 짜야 하는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인 사업 활동일지라도 거래 상대방의 소유 구조가 불명확하면 거래가 중단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에도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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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수출통제 강화⋯제재기업 계열사 50% 지분 시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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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45% ↓ 3,400선 붕괴⋯원·달러 환율 1,410원 돌파
- 코스피가 26일 2% 넘게 급락하며 10거래일 만에 3,400선을 내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85.06포인트(2.45%) 내린 3,386.05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3,400선 붕괴는 지난 12일(3,395.54)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가 3.8%로 상향 조정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대미 투자금 선불 요구' 발언이 원화 약세를 부추긴 영향이다. 코스닥지수도 전장 대비 17.29포인트(2.03%) 내린 835.19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1.8원 급등한 1,412.4원에 마감하며 넉 달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5.61%)와 삼성전자(-3.25%) 등 반도체주, LG에너지솔루션(-3.46%)과 삼성SDI(-3.80%) 등 2차전지주가 급락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미니해설] 코스피, 10거래일 만에 3,400선 밑돌아 26일 코스피가 2.45% 급락하며 3,400선을 내준 것은 미국 경기의 '예상 밖 호조'와 한미 통상 불확실성이 동시에 시장을 강타한 결과다. 이날 코스피는 3,386.05로 마감해 10거래일 만에 3,400선이 붕괴됐다. 장중에는 3,365.73까지 밀리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코스닥 역시 2% 넘게 하락해 835.19에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1,412.4원으로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급락의 직접적 배경은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상향이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확정치는 3.8%로, 잠정치(3.3%)와 시장 예상치(3.3%)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0월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0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91%에서 85%로, 12월까지 2회 인하 가능성은 73%에서 60%로 하락했다. 이 같은 전망은 달러 강세로 이어졌고, 원화와 아시아 통화 전반이 약세를 보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은 선불(up front)이어야 한다"고 밝히며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됐다. 미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한국에 추가 대미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부터 미국 수입 트럭·의약품·가구 등에 25~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글로벌 무역 긴장이 재점화됐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 통상 협상 불확실성과 장기 추석 연휴를 앞둔 위험회피 심리가 겹치며 외국인 자금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2차전지주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SK하이닉스(-5.61%), 삼성전자(-3.25%), 한미반도체(-4.57%) 등 주요 반도체 종목이 급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3.46%), 삼성SDI(-3.80%), POSCO홀딩스(-2.14%) 등 2차전지 관련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또한 금융주도 동반 하락했다. 신한지주(-0.86%), 우리금융지주(-2.06%), 하나금융지주(-2.02%), KB금융(-1.40%) 등 대부분이 내렸고, 카카오(-6.17%)는 6% 넘게 급락했다. 다만 네이버(0.98%)와 만호제강(5.10%)은 강세로 마감했다. 만호제강은 자사주 매입 소식에 장중 14% 급등,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번 급락은 단기적인 조정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가운데 달러 강세와 관세 불확실성이 겹치며 아시아 증시 전반이 조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원화 약세와 금리 불확실성은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특히 수입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수출 주도 업종이 미국 통상정책의 직접 타격을 받을 경우, 향후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하락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닌, 대외 변수의 복합 충격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코스피의 3,400선 회복은 미국 금리 경로와 한미 통상 협상의 진전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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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45% ↓ 3,400선 붕괴⋯원·달러 환율 1,41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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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中 국유은행, 위안화 강세 억제 위해 달러 스와프 전략 선회
- 최근 가파른 강세로 주목받던 위안화 환율의 방향에 중대 변수가 나타났다. 2025년 들어 중국 국유은행들이 당국의 의중을 반영, 외환시장에서 달러 스와프 전략을 크게 바꾸며 위안화 가치 상승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는 지난 2년간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려 취했던 조치와는 정반대의 행보로, 과도한 위안화 강세가 수출 경쟁력에 미칠 부담을 미리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외환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국유은행들은 최근 몇 달간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대규모로 사들이는(위안화 매도) 동시에, 통화 스와프 시장에서는 보유한 달러를 대량으로 공급하는(위안화 매입) 서로 다른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이론상 시간이 지나면 서로 상쇄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즉각 영향을 미친다. 시장이 현물 시장의 대규모 위안화 매도 물량을 먼저 소화하면서 위안화 가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은행들이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는 배경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당국의 지시에 따른 '속도 조절'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2년 만의 정책 전환…위안화 약세 방어에서 강세 억제로 이번 조치는 지난 2년간 시장을 지배한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당시 국유은행들은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고자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를 빌리고 현물 시장에서 위안화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통화가치를 방어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 전략으로 위안화의 지나친 강세를 경계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히 보내는 셈이다. 실제로 중국 역내 위안화 환율은 지난주 11월 이후 최고치(가치 상승)를 기록한 뒤 최근 들어 달러당 7.12위안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꿈틀대는 스와프 포인트…시장 지표가 보내는 경고 국유은행들의 전략 변화는 외환시장의 기술 지표에도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스와프 포인트'가 대표 사례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중국 역내 시장의 12개월 만기 스와프 포인트(선물 환율에서 현물 환율을 뺀 값)는 마이너스(-) 폭이 2022년 이후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었다.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시점의 달러 가치를 현재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로, 그만큼 역내 시장에서 달러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강해졌음을 시사한다. 역내 시장과 홍콩 등 역외 시장 사이의 스와프 포인트 격차가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역내 시장의 달러 수요가 역외보다 훨씬 강하다는 의미로, 국유은행의 현물 달러 매수세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다. 중국 당국이 이러한 정책 전환에 나선 까닭은 위안화 강세의 양면성 때문이다.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위안화가 너무 빠르게 강세를 보이면 내수 산업과 수출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보다 균형 잡힌 환율 수준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통화가치 상승은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고 중국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좋은 점이 있지만, 동시에 가격 경쟁력을 생명으로 하는 중국 수출 기업들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베키 리우 중국 거시 전략 헤드는 국유은행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과거 위안화 약세 방어를 위해 취했던 매수-매도 스와프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위안화의 지나치게 빠른 평가 절상을 억제하려는 당국의 의도적인 노력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국유은행의 달러 스와프 전략 변화는 위안화 강세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조절하고, 수출 경쟁력과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추구하려는 정책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미중 경제와 통화 정책 방향,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라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환율 균형을 유지하려는 중국 당국의 시장 개입 역시 중요한 변수로 남을 것이다. [Key Insights] 중국의 인위적인 환율 개입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직접 경쟁하는 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는 국내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원-위안 환율 변동성을 키워 한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Summary] 중국 국유은행이 위안화의 가파른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2년 만에 달러 스와프 전략을 정반대로 전환했다. 현물 시장에서 위안화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환율 상승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이는 수출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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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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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中 국유은행, 위안화 강세 억제 위해 달러 스와프 전략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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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소득 정점, 61세부터 적자 전환⋯국민 생애주기 재정 격차 확대
- 우리 국민은 평균적으로 45세에 노동소득이 가장 많았다가 61세 이후부터는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연령별 1인당 생애주기 소득은 28세부터 흑자로 전환해 45세에 4433만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점차 줄어들어 61세 이후 다시 적자가 발생했다. 0∼27세까지는 소비가 소득을 웃돌며 적자가 이어졌고, 특히 16세의 적자 규모가 4418만원으로 가장 컸다. 은퇴 이후에는 노동소득이 줄고 의료·보건 소비가 늘어나 적자 폭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유출된 320조7000억원은 유년층과 노년층에 각각 이전되며 세대 간 자원 재분배가 이뤄졌다. 지난해 국민 전체의 생애주기 적자는 226조4000억원으로, 처음 200조원을 넘어섰다. [미니해설] 한국 국민 노동소득 45세 '정점'⋯61세부터 적자 전환 우리 국민의 생애 소득·소비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에서, 45세를 정점으로 소득이 가장 많고 61세부터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특징이 확인됐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계정' 자료에 따르면, 연령별 경제 활동의 흐름은 세대 간 이전과 국가 재정의 부담 구조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된다. 우선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0∼27세까지는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아동·청소년·청년 시기에는 교육비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16세에 가장 큰 적자(4418만원)를 기록했다. 그러나 28세부터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흑자 전환이 이뤄졌다. 흑자 규모는 45세에 1748만원으로 최대치를 찍었고, 이때 소득 역시 4433만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점차 줄어들다 61세 이후 은퇴에 따라 적자가 다시 발생했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 등 보건 소비가 늘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 주목할 점은 적자 재진입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에는 56세에서 적자 구간에 들어섰지만, 2023년에는 61세로 5년이나 늦어졌다. 이는 은퇴 연령이 뒤로 밀리고, 고령층 노동 참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령 사회에서 노년층의 경제 활동이 늘어난 반면, 여전히 소비 증가가 소득을 상회하면서 전반적 적자는 불가피했다. 세대 간 자원 흐름을 보면,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유출된 320조7000억원이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이전됐다. 유년층은 184조5000억원, 노년층은 131조1000억원을 각각 지원받은 셈이다.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이 이를 뒷받침했다. 세금을 기반으로 한 공공 이전에서는 노동연령층에서 199조4000억원이 순유출됐고, 유년층과 노년층이 각각 92조4000억원, 106조9000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상속·증여를 포함한 민간 이전에서도 노동연령층이 121조3000억원을 부담하며, 자녀 세대와 노년층에 각각 92조1000억원, 24조2000억원을 이전했다. 2023년 전체 국민의 생애주기 적자 총액은 22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조원(15.9%) 증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 수치다. 이는 소비 증가율(7.0%)이 노동소득 증가율(5.5%)을 앞질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 항목 중에서는 공공교육 소비(7.7%)와 민간 보건·기타소비(8.3%)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노년층 소비는 전년보다 12% 늘며 다른 계층을 압도했다. 반면 노동연령층의 흑자는 137조2000억원으로 여전히 플러스였으나,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 유년층 적자는 184조4000억원으로 4.3% 늘었고, 노년층 적자는 179조2000억원으로 10.3% 증가했다. 이는 고령화 심화와 고령층 의료비 확대가 구조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이번 자료는 한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구조 속에서 어떤 세대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어떤 세대가 혜택을 받는지를 잘 보여준다. 현재는 노동연령층이 유년층과 노년층 모두를 부양하는 구조지만, 향후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세대 간 이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도 "생애주기 적자의 누적 증가가 사회안전망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연금·보건 재정의 안정화, 세대 간 부담 균형, 노동시장 내 고령층 역할 확대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한다.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노동 참여 확대가 일정 부분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소비 증가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면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다. 특히 출산율 반등이 지체될 경우, 생애주기 적자 구조가 장기적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번 통계는 단순히 연령별 소득·소비 구조를 넘어, 세대 간 경제 자원의 이동과 사회적 연대의 구조를 수치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저출산·고령화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대별 균형 있는 정책 설계와 지속 가능한 재정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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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소득 정점, 61세부터 적자 전환⋯국민 생애주기 재정 격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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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0)] 미국 하천, 기록적 폭염에 '열파 급증'⋯냉수종 어류 생존 위협
- 미국 하천, 기록적 폭염에 '뜨거워지는 강물'⋯냉수종 어류 생존 위협 미국 하천, 40년간 열파 급증…냉수종 생태계 '생존 위기' 미국 전역의 하천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NBC 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는 '하천 열파(heat wave)'의 빈도와 강도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냉수 환경에 적응해온 연어·송어 등 수생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 환경공학과 리리(李莉) 교수 연구진은 미국지질조사국(USGS)의 1980~2022년 사이의 약 40년 기간 동안 1471개 하천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하천 열파 발생 횟수가 1980년에 비해 연평균 1.8회 늘었으며, 열파 시 수온은 평균 약 0.4℃(0.8℉) 더 높았다. 지속 기간도 3일 이상 길어졌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렸다. 연구팀은 하천 열파를 '계절 평균치를 웃도는 고수온이 5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으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적설량 감소와 하천 유량 축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댐과 보(洑)가 하류 수온을 높이고, 도심 건물과 포장도로가 축적한 열이 하천으로 전달되는 것도 추가적 요인으로 꼽혔다. 냉수종 어류는 이 같은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수온 상승은 용존산소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어류의 대사율을 높여 생리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연구진은 평균적으로 연간 12일가량의 '열 스트레스일'이 추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 트라우트(bull trout) 등은 섭씨 약 15℃(화씨 59도) 이상에서 생존에 큰 위협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 트라우트는 엄격한 서식지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13℃(화씨 55도) 미만의 수온과 깨끗한 자갈 바닥, 차가운 호수와 큰 강의 깊은 웅덩이 등 차가운 수온을 선호하는 어종이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Jonathan Walter, 유역과학센터)는 "저수지에서 방류 시점을 조정하는 등 수자원 관리 방식이 하천 수온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관개나 댐 운영 전략의 조정이 냉수종 보호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해양과 호수의 열파 현상은 위성관측으로 활발히 연구돼 왔으나, 하천의 경우 관측 센서가 불규칙하게 운영돼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 이번 연구는 방대한 장기 데이터를 종합해 하천 열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리 교수는 "그동안 물에 대해선 양적 문제에 주로 주목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수질 변화, 특히 수온 상승 문제에도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며 "하천 생태계 보전과 수자원 관리 전략에 새로운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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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0)] 미국 하천, 기록적 폭염에 '열파 급증'⋯냉수종 어류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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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일본 투자금 5,500억달러 활용해 美 제조업 대규모 부흥 구상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일본으로부터 확보한 5500억 달러(약 767조 원)를 활용해 제조업 부흥에 나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자금을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조선, 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 투입하고 공장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 심사 신속 절차와 연방정부 소유 토지·수역 임대 제공 등 특별 지원책도 추진한다. 백악관은 이번 투자가 “미국의 다음 황금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규모 프로젝트 특성상 완성까지 수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며, 후임 행정부가 정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일본 투자금으로 제조업 부흥계획 수립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그 실행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자금을 활용해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조선, 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공장 및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일부 프로젝트에는 규제 심사 신속 절차 등 특혜가 적용되며, 연방정부 소유 토지와 수역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계약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의 산업 구조 개편에 적극 개입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백악관은 일본의 대규모 투자가 "미국의 다음 황금시대를 여는 열쇠"라며 이를 정치적 성과로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난제가 존재한다. 먼저, 전체 일자리 수는 증가했음에도 올해 1∼8월 제조업 일자리는 3만8000 개가 줄어드는 등 제조업 부진이 뚜렷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실제 고용 반등으로 이어질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사업 규모가 방대해 완성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후임 대통령이 정책을 중도에 폐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기업들이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만한 유인이 충분한지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투자 구조 역시 미국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투자 원리금이 회수되기 전에는 미·일 양국이 이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고 일본은 10%만 배분받는다. 일본이 자금을 제때 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일본의 투자를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설명했다. 이는 투자 약속을 먼저 받아두고, 실제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자금을 요구하는 구조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짓겠다고 하면 일본은 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조달 방법은 일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미국이 투자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은 가스터빈, 제네릭 의약품 생산 시설, 신규 원전과 파이프라인 건설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투자 기한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전날인 2029년 1월 19일까지이며, 투자처 검토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담당한다. 최종 결정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일본은 지정 계좌에 달러를 불입해야 하며, 미국은 필요할 때마다 투자처를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일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근거한 것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다. 일본 입장에서는 관세 부담을 피하면서 미국과의 경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불리한 이익 배분 구조와 강제 조항은 향후 정치·외교적 갈등을 낳을 소지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정부 주도의 산업 재편과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대규모 투자가 그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성패는 단기적 정치적 효과를 넘어 장기적 실행력과 국제 파트너십의 안정성에 달려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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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일본 투자금 5,500억달러 활용해 美 제조업 대규모 부흥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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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을 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횡령과 배임을 유죄로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은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매각,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등 주요 배임·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미니해설] 박삼구 전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법원 "횡령·배임 불인정, 부당지원만 유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받은 지 2년여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판결 차이 1심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멀 등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동원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거래를 유효한 자산유동화 구조로 인정하고 담보와 변제계획이 갖춰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 배임)에도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헐값(1,333억원)에 넘겼다는 혐의(특경법 배임) 등도 주식 및 계약 가격이 현저히 낮지 않았고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부당지원 혐의만 인정 다만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지원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금호기업에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룹 지배권 강화를 도모한 부당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상무와 박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김 전 상무는 무죄를 선고받는 등 1심 실형이 대부분 대폭 감형됐다. 법원 "자산거래 구조 합법성·담보 확보 등 고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 구조에 따른 행위였다고 봤다. 또 기내식 독점 사업권과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역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금호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은 명백한 부당지원이라며 이 부분은 유죄로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총수 사익 편취'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을 세우고,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2022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인 2023년 1월 2심 심리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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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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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매수 비중 43.2% 사상 최고⋯집합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차지
- 올해 들어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 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1~8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이전 등기는 65만9728건으로, 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 건수는 28만4698건(43.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42.5%를 넘어선 수치로, 통계 공개 이래 같은 기간 기준 최대다. 연간 통계와 비교해도 2013년 기록(43.1%)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 거래가 위축된 반면, 정책자금대출 혜택을 받는 생애최초 매수자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생애최초 매수자, 집합건물 거래 비중 사상 최고치…정책·시장 환경이 만든 흐름 올해 1~8월 전국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 최초 매수자가 차지한 비중이 43.2%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간 기준으로도 직전 최고치였던 2013년(43.1%)을 넘어선 수치다. 10건 중 4건 이상을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차지한 셈이다. 거래 건수도 28만4000여 건으로, 집값 상승세가 정점이었던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서울 역시 비중이 약 38%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책자금대출 혜택과 대출 규제의 역설 생애최초 매수 비중이 높아진 배경에는 정책자금대출이 자리한다. 정부는 신혼부부·신생아 특화 대출,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등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차이가 생애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을 끌어올린 셈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유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정책자금 대출의 수혜를 받는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 수요 위축, 실수요자 부상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 사태는 다세대·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투자용 부동산 수요를 크게 위축시켰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실수요 성격이 강한 생애최초 매수자였다. 무주택자에게는 규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매수 진입이 가능했고, 실제 거주 목적의 수요가 투자 수요 공백을 메우며 시장의 흐름을 바꾼 것이다.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오피스텔 등 다양한 집합건물 전반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향후 시장 구조 변화 전망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 확대는 단기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조짐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등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유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은 추가 취득 부담과 세금 리스크를 고려해 매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생애최초 구입자는 정책 지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 덕분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생애최초 매수자 비중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이 단순한 투자 시장에서 거주 중심의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기적 가격 상승 기대보다 안정적 거주 욕구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향후 공급 정책과 금융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적으로도 생애최초 매수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세제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다주택자와 투자자층은 규제와 부담이 가중되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 올해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정책, 금융, 시장 환경이 맞물린 결과다. 저리 정책자금대출과 무주택자 중심의 규제 완화가 수요를 끌어올렸고, 고금리·전세사기 여파는 투자 수요를 약화시켰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기록을 넘어, 향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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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매수 비중 43.2% 사상 최고⋯집합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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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미국서 냉장고 품질 논란⋯5년째 '불만 1위' 오명
- 세계 가전 시장의 강자인 삼성전자 냉장고가 고질적인 제빙기 고장과 냉각 성능 결함 탓에 5년 넘게 미국 시장에서 품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슬래시기어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요 소비자 평가에서 '예상 신뢰도'와 '소유자 만족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며 '가장 불만이 많은 제품'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가운데, 수리 전문가들마저 구매를 피해야 할 제품으로 지목하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비자 불만 집중, 신뢰도 흔들려 지난 5년간 삼성 냉장고는 제빙기 결함, 냉각 불량, 심각한 소음 등 고질적인 문제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2019년 미국 플로리다 지역 방송 '뉴스 6'은 수백 가구가 제빙기 고장과 성에 과다 발생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ABC 10 뉴스'는 일부 제품에서 냉장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사례를 전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역시 2019년부터 3년간 수백 건의 불만을 접수한 뒤 2022년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삼성 냉장고의 성능 문제를 공유하는 페이스북 그룹에는 8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가입했다. 미국의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트는 삼성 양문형 냉장고에 대해 압축기 문제를 원인으로 "음식물을 차갑게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다른 브랜드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하단 냉동고형 모델 역시 제빙기 결함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포함됐다. USA 투데이는 2023년 분석에서 CPSC에 접수된 냉장고 불만의 75% 이상이 삼성 제품과 관련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수리 어려움, 구매 주의" 수리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층 냉정하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가전 수리점을 운영하는 유튜버 벤저민 슐릭터는 삼성 냉장고를 "미국 시장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제품"이라고 지적하며, 소음·누수·냉각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다수의 기술자 의견을 종합한 영상에서 "실내 제빙 장치 가운데 삼성 제품의 고장 빈도가 특히 높다"고 주장했다. 여러 소비자 리뷰 영상과 온라인 포럼에서도 '복잡한 구조로 인해 수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잇따른 소송과 규제 대응 누적된 불만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2017년에는 제빙기 결함 관련 소송이, 2022년에는 냉각 성능 저하 문제를 두고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식품을 안전한 온도로 보관해야 하는 냉장고의 본질적 기능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 소비자 보호 당국은 고장이 발생한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이나 교환을 명령하기도 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제빙기 2년, 압축기 10년, 밀폐 시스템 5년의 보증을 제공하며 사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불만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브랜드 신뢰도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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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미국서 냉장고 품질 논란⋯5년째 '불만 1위'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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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8개월간 한은 차입 145조원⋯역대 최대 기록
-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8개월 만에 1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8월 한 달 동안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에 따라 1∼8월 누적 차입 규모는 14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별 차입액은 3월 40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5월을 제외하고 매달 대출이 발생했다. 한은 대정부 일시대출은 세입·세출 시차에 따른 자금 부족을 메우는 제도로, 정부가 이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활용한 것은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 불일치가 커졌음을 보여준다. [미니해설] 정부 한은 마통 누적대출 150조원 육박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올해 들어 사상 최대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1∼8월 누적 차입 규모는 1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7조9000억원보다 13.8%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월별 차입 추이와 특징 정부는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을 차입했다. 특히 3월에는 단일 월 기준 최대 규모인 40조원이 넘는 대출이 발생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5월에만 차입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을 뿐, 나머지 달에는 꾸준히 자금 수요가 이어졌다. 8월에도 정부는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고, 같은 달 8조9000억원을 상환해 8월 말 기준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마이너스 통장'의 의미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은 회계연도 내 세입과 세출 시차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다. 개인이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필요할 때 자금을 수시로 빌려 쓰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차입 규모가 크다는 것은 세입 대비 세출이 빠르게 집행돼 재원을 임시로 충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규모 추경 편성이나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에서는 세수 부족과 집행 간 불일치가 불가피하게 확대된다. 이번 차입 급증 역시 재정 집행의 속도가 세입 흐름을 앞지른 결과로 풀이된다. 확장 재정 기조와의 연관성 정부는 지난달 29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았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것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년에도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신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기조는 단기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세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한은 차입 규모가 불어나면 재정 건전성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 우려⋯"세입기반 강화·지출 구조조정 마련" 시급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외치기에 앞서 세입 기반 강화와 지출 구조조정 같은 근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특히 세입 감소세와 맞물린 대규모 차입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정부는 단기적인 자금 조달 수단일 뿐 상환이 병행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올해 8월까지의 흐름만 놓고 봐도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말로 갈수록 세출 집행이 본격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차입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확장 재정 계획까지 고려하면, 한은 대출 제도의 활용 빈도와 규모는 당분간 확대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세입 기반 약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확장 재정이 장기화할 경우, 일시 대출 의존도가 높아져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단기 자금 조달보다 구조적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빈번히 사용할수록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뚜렷해진다. 이는 단기 유동성 관리에는 유효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구조 개혁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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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8개월간 한은 차입 145조원⋯역대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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