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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
-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예금과 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활용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험에 나선다. 한국은행(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CBDC 테스트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금융기관 사이 자금 이체 거래와 최종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한다. 한은과 정부는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디지털 명목화폐)는 상업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전자 화를 말한다 . 이는 또한 중앙은행의 부채이며 실제 지폐나 동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권 통화로 표시된다. 2023년에 미국, 영국, 중국, 유럽중앙은행(ECB) 등 전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는 114개국 중앙은행이 국가 디지털 화폐 출시를 평가하는 다양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은은 예금 토큰의 프로그래밍과 조건부지급 등의 특성은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소비 목적으로 제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명의와 자금의 동시 이전이 가능해져 계약불이행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말께는 일반 국민들도 일부 활용 사례 관련 테스트에 참여해 예금 토큰 등 새 디지털 지급수단의 활용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 기관들은 실거래 실험뿐 아니라 CBDC가 경제·금융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법·제도상 쟁점과 소비자 보호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한다. 한은은 특히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식의 CBDC를 검토·개발하는 가운데, BIS와의 협력이 향후 국제적 CBDC 주도권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이번 CBDC 테스트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BIS와 미래 통화 시스템과 관련한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BIS 혁신 허브·통화경제국 소속 전문가들은 CBDC 네트워크 설계·구축 방안에 대해 기술 자문을 제공했고,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 보고서도 발간했다"고 말했다. 또 "BIS가 (한국의 경우처럼) 파일럿 테스트 단계까지 관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BIS가 한국을 CBDC 테스트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한녕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BIS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IT(정보기술)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지급수단 관점에서도 다양한 '페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CBDC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는 관계 기관과 참여 은행 등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은은 여전히 CBDC 도입 여부 시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가 CBDC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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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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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 미국에 영구자석 생산 공장 추진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국내 유일의 영구자석 전문업체 성림첨단산업과 미국에서 영구자석 생산공장 설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성림첨단산업은 전기차 구동모터코어의 주요 재료인 영구자석 생산을 위한 미국 내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구자석은 강한 자화 상태를 오래 보존하는 자석을 말한다. 자화된 물체라도 시간이 지나거나, 강한 충격을 받거나, 열을 받으면 작은 자석들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영구자석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자력을 띠는 자석이다. 미국에서 생산될 예정인 영구자석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회사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에서 구동모터코어로 제작돼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업체에 공급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국 내 생산 시설의 규모나 출자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사항은 아직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연말까지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성림첨단산업과 협력하여 영구자석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전기차 핵심 부품인 구동모터코어의 공급망 강화가 기대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은 국내 최고의 구동모터코어 제조사로, 최근 2026년부터 2036년까지 현대차그룹에 총 353만대의 구동모터코어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30년까지 중국, 멕시코, 폴란드, 인도 등의 주요 국가에서 연간 500만대의 구동모터코어를 생산하는 해외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동모터코어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 모터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부품으로, 가전제품이나 발전기, 전동기, 전기차에도 사용된다. 구동모터코어를 제작에는 네오디뮴 등의 희토류를 이용한 영구자석이 필수적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국 내 영구자석 공장 건설은 미중 갈등 속의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전기차(EV)용 영구자석 중 가장 효율적인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90% 이상을 생산한다. 작년 12월 중국은 네오디뮴 등 희토류 자석 제조와 자석을 위한 합금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희토류에 대한 자원 무기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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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 미국에 영구자석 생산 공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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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국내 업계 "선방" 분위기
-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정장치)' 최종 규제안을 확정했다. ABC뉴스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통과되었으며, 상무부는 연방 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가드레일'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허용치 이상으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제출된 규칙은 반도체법 자금을 받는 회사가 '우려되는 국가'에서 반도체 제조를 확장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상무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법령은 수여일로부터 10년 동안 우려되는 외국에서 첨단 및 첨단 시설에 대한 반도체 제조 능력의 물질적 확장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즉,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하의 생산능력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레거시) 반도체는 10% 미만까지 허용된다. 외신은 "반도체법 시행 당국은 390억달러(약 52조845억원)의 보조금과 750억달러(100조1625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상무부는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서 금지 대상이던 '중대한'(significant) 거래를 10만 달러(약 1억3355만원) 이내로 규정했는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가 빠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상무부 관리는 "향후 '중대한 거래'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아니라 각 기업에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이런 결정은 인텔, TSMC,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의 반대 의사가 나타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으며, "해당 제조사들은 미국 내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때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상무부는 기존에 생산능력만을 중심으로 한 규정을 수정해 정상적인 설비 운영 중 장비의 향상을 통해 기존 시설의 유지가 가능하게 변경했다. 상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반도체법은 국가의 안보를 중심으로 구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및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 5%로 규정한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 확장 범위를 초안대로 5%로 확정한 것과 관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생산능력의 측정 기준인 웨이퍼 투입량이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됐고, 상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설비가 가드레일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아직 세부 내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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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국내 업계 "선방"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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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호흡기 질환 예방법 주목
- 가을이 다가오면서 일교차가 커져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가을이 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면역력이 감소하게 된다. 더욱이 다습했던 여름에서 건조해지는 가을로의 계절 전환은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면역력이 약화되면 독감이나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코로나 19 등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진다. 미국 콜로라도의 대형 병원 UC헬스(UCHealth)의 전문가들은 올해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어린이와 노인과 같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조기 예방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19의 여파로 독감 예방 접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국가적인 방역 조치로 인해 독감 유행 자체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호흡기 질환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변이하는 독감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주기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연간 독감 예방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독감 예방 주사의 효과는 약 6개월이 지나면 저하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접종이 필요하다. 또한, 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접종도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임산부 중 임신 32~36주 대상으로 RSV 백신 접종이 승인되었고, 일본에서도 '아렉스비'라는 RSV 백신 출시가 임박한 상황이다. 코로나19의 다양한 변종에 대응하여, 세계 각지에서는 업그레이드된 백신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의학전문 매체 악시오스 댄버(AXIOS Denver)에 따르면 9월 중 새로운 백신의 승인이 이뤄져 예방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도 지난 9월 8일 전국보건소장협의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의 변경사항, 감약 취약 시기 관리 방안, 동절기 백신 접종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 할 수 있는 동절기 예방접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방 접종뿐만 이나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건강 관리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손을 잘 씻는 습관,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적절한 수면 시간과 같은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것도 좋다. 아울러 꾸준한 건강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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