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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형은행, 고금리로 돈방석...고객은 이자 부담 가중
- 미국 대형은행들이 높은 이자율로 큰 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 고객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후 파이낸스는 16일 JP모건 체이스, 씨티그룹과 웰스 파고는 높은 이자율로 인해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올렸으며, 이로 인해 3분기에 실적이 모두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대형 은행들은 높은 이자를 통해 대출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며, 동시에 소규모 경쟁 은행들보다 예금 이자를 적게 지불함으로써 이러한 높은 이자율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점은 은행이 대출에서 얻는 이익과 예금 이자 지불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순이자 수익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세 은행 모두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다. 이들 대출 기관의 총 대출액은 500억 달러(약 67조7300억 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다. JP모건과 웰스파고는 연간 순이자 수익에 대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소비자, 지출 감소 추세 그러나 일부 대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도 뚜렷하다. JP모건,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의 대형은행들은 손실 상각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의 손실 상각 총액은 39억 8000만 달러(약 5조 3921억 원)에 달해, 전 분기 대비 31%,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10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 2분기 이후로 가장 큰 금액이다. 씨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CEO는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프레이저는 발표 자료에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며 보다 신중한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용 점수가 낮은 고객들 사이에서는 소비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부유한 고객층의 지출 증가로 상쇄되고 있다. 씨티는 올해 말까지 신용 카드 손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웰스파고 찰리 샤프 CEO는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상각이 완만하게 악화되는 등 경기 둔화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상업용 부동산 손실 커 웰스파고는 대손상각으로 8억 5000만 달러(약 1조1512억 원), 그리고 소비자 대출 부문에서는 6억 2200만 달러(약 8425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3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순이자 이익이 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이크 산토마시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특히 상업용 부동산 분야에서 웰스파고의 약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 이 부분에서의 손실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소비자와 기업이 "현재로서는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에 있다"고 평가했지만, 인플레이션 위험과 함께 소비자들이 과도한 현금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에너지와 식량 시장, 그리고 세계 무역과 지정학적 관계에도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현재의 세계 정세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 "신용 비용 상승 예상" 다이먼 CEO는 은행이 현재 순이자 수익과 신용 비용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상황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은행 내에서 언제 정상화될지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CFO 제레미 바넘보다 조금 더 빠른 시점에 상황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네이선 스토발 책임자는 다이먼 CEO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러한 발언은 지난 13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은행이 신용 비용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은행인 PNC의 사례를 통해, 소규모 대출 기관이 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PNC의 수익과 매출은 작년 동기에 비해 감소했고, 순이자 수익 또한 줄었다. PNC은 4분기 순이자 수익이 3분기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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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형은행, 고금리로 돈방석...고객은 이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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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9월 주택담보대출 6조 이상 증가"
- 9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79조8000억원으로 한 달 전인 8월보다 4조9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대체로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지난 4월에 2조3000억원이 늘어난 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9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33조9000억원)이 6조1000억원이나 불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44조7000억원)은 1조3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증가액은 3년 6개월 만에 7조원대에 이른 8월보다는 줄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이사 철과 연휴 효과 소멸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이번달에 다시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옥자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휴일로 인한 영업일 감소와 금융권의 대출 취급 조건 강화 등으로 인해 8월의 7조 원에서 9월은 6조 1000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명절 상여금의 유입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 계절적 요인으로 기타 대출 감소 폭이 1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윤 차장은 10월 가계대출 전망에 대해서는 "영업일 감소와 상여금 유입 등 9월 가계대출 둔화 요인이 해소되는 데다, 가을 이사 철 효과 등으로 주택거래량이 7월보다 8월에 크게 확대된 부분도 있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해마다 편차는 있지만 과거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9월보다 평균 2조원 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단,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접수 중단을 비롯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4000억원 늘어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8월(+6조1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7000억원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조3000억원 급감했다. 업권별로는 한 달 새 은행권 가계대출이 4조9000억원 증가하는 동안 제2금융권에서는 2조5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아닌 예금은행의 9월 기업 대출 잔액(1238조2000억원)도 한 달 동안 11조3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2022년 10월(+13조7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며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 4조9000억원, 6조4000억원(개인사업자 8000억원 포함) 불어났다. 한국은행은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은행의 기업 대출 확대 노력과 추석 자금 수요, 월말 휴일에 따른 대출 상환 이연 등이 겹쳐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상환 이연은 일반적으로 월말에 상환되는 일부 결제성 자금 대출이 긴 연휴로 인해 10월 초에나 상환됐다는 의미다. 예금은행의 9월 말 수신(예금) 잔액은 2283조4000억원으로 8월 말보다 27조1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의 경우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입 등으로 23조1000억원이나 불었다. 하지만 정기예금의 경우 가계 자금의 순유입에도 만기 도래한 법인자금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3조7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1000억원 증가했다. 머니마켓펀드(MMF)가 7조9000억원 줄었지만, 채권형펀드와 기타펀드에 각 2조8000억원, 6조1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 중 가계대출 증가 폭이 줄었지만 가계대출 규모는 여전히 크다"며 "10월에는 가을철 이사수요와 9월 신용대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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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9월 주택담보대출 6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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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혼율 감소
- 중국에서 이혼율이 2022년부터 연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이혼 하락률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이혼법에 부동산 재산 분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매체 겐다이 미디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정책문화종합연구소 초빙연구원인 기타무라 유타카(北村 豊, Kitamura Yutaka)는 "2021년부터 중국의 이혼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6월 9일 중국 정부 '민정부'가 공개한 '2022년 4분기 민정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이혼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에서는 젊은 세대 인구 감소, 결혼에 대한 니즈 축소, 그리고 남녀 비율의 불균형 등이 결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중국 결혼 추세 데이터를 보면, 2013년에는 총 1346.9만 쌍의 결혼이 이루어졌으나, 2022년에는 683.3만 쌍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른 결혼률도 2013년 9.9%에서 2022년에는 4.8%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1000명당 4.8쌍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중국에서의 이혼 건수가 350만 쌍을 기록한 반면, 2019년에는 470.1만 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이혼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이혼률 역시 2013년 2.6%에서 2021년 2.0%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별 이혼율'이라는 지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결혼한 부부의 절반이상이 이혼한 것과 대조적으로, 2022년에는 이 지표가 30.7%로 크게 줄었다. 이 지표는 일반 이혼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일본에서도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의 특별 이혼율이 32%로, 중국의 최근 수치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2020년부터 이혼 건수와 이혼률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에서의 이혼 방식은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합의 이혼'은 양쪽 모두가 이혼에 합의하면 30일 이후에 성립되는 반면, '소송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이혼 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는 것이 '재산 분배' 문제다. 2001년 제정된 '결혼 법'의 개정안에서는 '부부 재산 제도'가 도입되었고, '개인 고유 재산'에 대한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한 혼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 해당 사람의 재산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2011년 중국에서는 부부의 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는 '혼인법의 해석'이 발표됐다. 이 중 주목받는 내용으로는, 혼인 후 부부가 소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혼전에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부동산 처리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의 부모가 결혼 후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선물로 간주되며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취급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부부 간의 이혼 소송에서 '주택 부동산'의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불어, 2017년경 중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한 가정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법 제정 이후 '위장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소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이혼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간에 가장 큰 분쟁 요인이 되는 것은 바로 '부동산 재산 분배'이다. 특히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분할에 관한 협의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쪽이 주택의 시세에 맞춘 반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제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배경에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혼 시에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더욱이, 2023년 8월 현재 중국 전역에서는 건설이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분양가를 분할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 류승비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이혼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상승할 때,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재산 분배에 큰 분쟁 없이 합의를 이루곤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때는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불분명해져 이혼 결정을 내리는 부부가 드물어진다. 실제로 많은 상담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이혼을 추진하는 부부는 보기 힘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동산 불황과 이혼 시의 재산 분배 문제가 이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나 상승은 이혼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며, 부동산 관련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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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혼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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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지난달 1조5000억원 급증
- 주요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 한 달 새 1조5000억원이나 급증했다. 부동산 회복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내비치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도 몰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3294억원으로 8월(680조8120억원)보다 1조5174억원 늘어났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5월 1년 5개월 만에 처음 늘어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은 8월(+1조5912억원)보다 줄어들었지만, 5월(+1431억원), 6월(+6332억원), 7월(+9755억원)보다는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517조8588억원)이 2조8591억원이나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증가 폭 또한 지난 5월(+6935억원), 6월(+1조7245억원), 7월(+1조4868억원), 8월(+2조1122억원)보다 커졌다. 개인신용대출(잔액 107조3409억원)은 1조762억원 축소돼1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기업 대출은 9월에도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대출(잔액 132조9907억원)이 3조5863억원, 중소기업 대출(잔액 623조3403억원)이 5조2544억원 늘어났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 2조6764억원(844조9671억원→842조2907억원) 감소해, 여섯 달 만에 줄었다. 이에 비해 정기적금은 8월 말 42조2814억원에서 43조5288억원으로 1조2474억원 증가했다. 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은 지난 597조9651억원에서 608조1349억원으로 10조1698억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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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지난달 1조5000억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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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셧다운 임박…하원 주도 임시예산안 부결
-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미국 의회가 29일(이하 현지시간)에도 예산안 처리 난국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이 눈앞에 다가왔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의회가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의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 시한까지 예산안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게 여겨진다. 워싱턴포스트,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재 상원과 하원은 셧다운을 방지하고, 예산안 협상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임시예산안 제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셧다운의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빠른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이 주도해 국방, 보훈, 국토 안보 및 재난 구호 등의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 정부 지출을 약 30% 줄이는 임시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임시예산안은, 의회 내에서 전체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로 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하원에서는 한 달 동안의 예산안을 제안하고 있다. 하원에는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공화당 내 21명의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매카시 의장의 계획이 좌절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하원안은 올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했던 지출 총액을 더 줄인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반대하는 국경 통제 강화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민주당의 찬성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매카시 의장의 리더십을 도전하는 강경파들은 예산 큰 폭의 삭감을 주장하며 임시예산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화당 단독으로 해당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막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직접 비판한 후, "이로 인해 정부 예산 확보와 국경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열린 국경 정책을 지지하며 정부 운영에 반대할 것인지"라고 강조하며 임시예산안의 채택을 촉구했다. 이전에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는 11월 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고, 이번 주말에 그 내용을 심의할 계획이다. 상원의 임시예산안은 하원의 공화당 안과는 다르게 지출 규모를 현행 수준에 유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지원에 60억달러와 재난 구호에 60억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매카시 의장은 상원에서 합의된 예산안을 하원에서도 상정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로 인해 해당 예산안의 양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오는 10월 1일 0시부터 셧다운이 실시될 경우,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급여 없이 일을 해나가야 한다. 나머지 공무원들 역시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되어 정부의 주요 기능들이 부분적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현역 군인 130만명도 무급 상태로 복무를 이어가야 하며, 재외공관을 비롯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관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항공 운항과 관련된 관제사와 공항 보안 검색 직원들도 급여 없이 일하게 되며, 셧다운이 오래 지속될 경우 항공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18년 셧다운 당시에는 서비스 중단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이 방문객들에게 문을 열어줬으나, 이번 셧다운에서는 대부분의 국립공원이 폐쇄될 방침이다. 바이든, 예산안 신속 처리 촉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9일 버지니아주 포트마이어에서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정부 셧다운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의회에 예산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이 내일까지 정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군인들에게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셧다운 시 군인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수치스럽다"고 지적했다. 재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도 29일(현지시간)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미국 경제와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CNN 방송과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너 항구에서의 연설에서 "불필요하며 위험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촉구했다. 또한 그녀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농부나 중소기업의 대출, 식품 및 근로자의 안전 검사, 그리고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조기교육 지원사업) 등 중요한 정부 기능이 중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셧다운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미국의 주요 인프라 사업이 연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 개선 및 경제 현대화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미국 가계에 큰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성과를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 아침 워싱턴DC를 떠나기 전, 하원이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시기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를 방문, 2021년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합의된 인프라법에 따른 교통·수송망, 초고속 인터넷, 식수 수질 개선과 친환경 에너지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NN 방송은 이번 발언을 옐런 장관의 셧다운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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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셧다운 임박…하원 주도 임시예산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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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국내 업계 "선방" 분위기
-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정장치)' 최종 규제안을 확정했다. ABC뉴스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통과되었으며, 상무부는 연방 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가드레일'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허용치 이상으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제출된 규칙은 반도체법 자금을 받는 회사가 '우려되는 국가'에서 반도체 제조를 확장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상무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법령은 수여일로부터 10년 동안 우려되는 외국에서 첨단 및 첨단 시설에 대한 반도체 제조 능력의 물질적 확장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즉,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하의 생산능력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레거시) 반도체는 10% 미만까지 허용된다. 외신은 "반도체법 시행 당국은 390억달러(약 52조845억원)의 보조금과 750억달러(100조1625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상무부는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서 금지 대상이던 '중대한'(significant) 거래를 10만 달러(약 1억3355만원) 이내로 규정했는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가 빠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상무부 관리는 "향후 '중대한 거래'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아니라 각 기업에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이런 결정은 인텔, TSMC,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의 반대 의사가 나타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으며, "해당 제조사들은 미국 내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때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상무부는 기존에 생산능력만을 중심으로 한 규정을 수정해 정상적인 설비 운영 중 장비의 향상을 통해 기존 시설의 유지가 가능하게 변경했다. 상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반도체법은 국가의 안보를 중심으로 구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및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 5%로 규정한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 확장 범위를 초안대로 5%로 확정한 것과 관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생산능력의 측정 기준인 웨이퍼 투입량이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됐고, 상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설비가 가드레일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아직 세부 내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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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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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국내 업계 "선방"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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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금리 동결…추가 금리 인상 시사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0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CNN은 연준이 기준 대출 금리를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준은 연내 한차례 소폭 추가 인상을 사실상 예고하면서 긴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연준의 최근 경제 전망에 따르면 더 많은 관료들이 연준의 주요 대출 금리가 올해 5.63~5.87 범위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준은 19일부터 진행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 금리를 현 5.25∼5.50%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6월 동결 이후 3개월만이자 FOMC 회차로는 2회 만에 이뤄진 두 번째 동결이다. 이로써 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의 금리 차이도 최대 2.00%포인트를 유지했다 프린시펄(Principal)의 시마 샤(Seema Shah)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메모에서 "새로운 전망은 연준이 연착륙 전망에 대해 상당히 강한 확신을 갖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내년에 정책을 완화할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년의 점도표는 확실히 '더 오랫동안 더 높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했으며, 너무 빨리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지속적인 경계심과 두려움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FOMC 회의 후 성명에서 "최근 지표상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전 성명에서 언급한 "온건한 속도"와 비교된다. 성명서는 또 연준의 7월 정책 성명에서 일자리 증가가 "견고하다"고 묘사된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가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현재 경제상황을 평가했다. 연준 관계자들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리들은 11월 1일에 끝나는 다음 달 이틀 간의 회의에서 통화 정책을 다시 심의한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연착륙이 "타당한 결과"였으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해 연착륙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연준은 "FOMC는 최대의 고용과 장기적으로 2%의 물가상승률을 추구한다"며 "이런 목표들을 지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준 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6월 40년 만에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둔화되었으며,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고도 연준의 목표인 2%까지 완화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연착륙'이라고 한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뒤 6월에 금리를 동결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다시 0.25% 포인트 올리며 기준금리를 2001년 이후 2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설정했다.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뒤 20일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2%,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0.9%, 나스닥 종합지수가 1.5% 하락하는 등 하락세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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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금리 동결…추가 금리 인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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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부채 307조 달러 돌파…미국·일본 등 주도
- 금리 인상으로 은행 대출이 억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글로벌 부채가 307조 달러(약 40경8310조 원)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국제금융연구소(IIF,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가 19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시장이 이 같은 부채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최근 보고서에서 달러화 기준 글로벌 부채가 올해 상반기에 10조 달러(약 1경3300조 원), 지난 10년간 100조 달러(13경3000조 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 세계 부채비율이 2분기 연속 336%로 상승했다. IIF에 따르면 2023년 이전에는 부채비율이 7분기 동안 감소했다. 보고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둔화로 인해 명목 GDP 증가 속도가 부채수준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 부채비율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IIF는 "인플레이션 급등이 지난 2년간 부채비율이 급락한 주요 원인"이라며 "임금과 물가 압력이 완화되면서 목표치에는 못 미치더라도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과 물가 압력이 완화하면서 연말까지 부채비율이 337%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IIF의 엠레 티프틱 지속가능성 연구 담당 이사는 기자회견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이번 상승은 7분기 연속 부채비율이 하락한 이후 나온 것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채증가의 80% 이상이 선진국에서 발생했으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가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 신흥국 시장 중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에서 부채비율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흥시장의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중국, 한국, 태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진국의 가계 부채비율은 올해 상반기 동안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에 공개된 IIF 보고서를 후원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토드 마르티네스 미주 평가팀 공동 총괄은 이에 대해 "오랜만에 선진국 시장보다 신흥국 시장이 개선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시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FedWatch) 도구에 따르면 현재 5.25%~5.5% 사이의 목표 금리가 적어도 내년 5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금리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덜 위험한 선진국에 필요한 투자가 집중되면서 신흥국 시장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연준은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티프틱 IIF 이사는 "가계부채부담이 대체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경우 가계의 재정건전성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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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부채 307조 달러 돌파…미국·일본 등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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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뉴델리서 개막…중국 중심 '브릭스' 대항 아프리카 연합 눈독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인도 뉴델리에서 9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주요 20개국(G20)의 올해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G20 회원 20개국 뿐만 아니라 스페인 등 9개의 초청국과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불참했다. G20은 세계 19대 경제 대국에 유럽연합을 더한 국가를 말한다. 그들은 지구촌의 주요 현안사항인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 번도 G20 회의를 거르지 않았으나. 이번이 첫 불참이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시진핑의 불참은 내적으로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청년실업 등 경제문제가 꼽힌다. 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북한과의 밀착으로 악의 축을 형성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들 수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뉴델리 시내의 프라가티 마이단에 위치한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양일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 첫날 회의의 주제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으로, 이를 중심으로 지구촌의 미래와 연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안건으로 잡혀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기후변화, 채무국의 채무 조정, 그리고 가상화폐 규제와 같은 이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지칭)와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토론 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있어 주요 7개국(G7)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대립 구도가 보이고 있지만, 의장국인 인도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덕분에 회의 종료 시 공동선언 발표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공동선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의장국인 인도가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발전에 대한 내용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G20 국가는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85%와 세계 무역의 75%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하고 있다. 인도는 G20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반복해서 말해왔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탄비 마단 선임연구원은 BBC에서 "부채,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같은 문제는 전쟁과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인도와 G20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이 자본을 제공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G20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도 확실하지 않다. 부채 재융자를 예로 들면, 인도와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부유한 국가와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관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에 대한 논의 없이는 이에 대한 어떠한 협상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까지 세계은행 총재였던 데이비드 맬패스는 12월에 세계 최빈국들이 채권자들에게 연간 62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2가 중국에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G20 국가들은 2020년에 빈곤국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CF)에 합의했지만 진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서방은 중국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식량 및 에너지 안보도 논의 대상이며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 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곡물이 국제 시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키예프와의 거래 재개에 모스크바가 동의하는 데 달려 있다. 분석가들은 G20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농업, 팬데믹 대비, 의료 및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공동 선언문에 포함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BBC는 덧붙였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중심의 브릭스에 대항해 G20 국가들은 아프리카 연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은 다른 대안을 장려하고 있다. 브릭스는 최근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을 이 그룹에 가입시켰다. G20에서 아프리카 연합의 존재는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한 인도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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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뉴델리서 개막…중국 중심 '브릭스' 대항 아프리카 연합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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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자산 1조달러 돌파…MS‧알파벳‧메타 합산 금액 추월
-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92)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분기 처음으로 자산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마켓사이더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 대형 기술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이전 '페이스북'),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2분기 자산은 애플의 3배, 테슬라의 10배, 엔비디아의 20배에 달한다. 버핏이 이끄는 회사는 6월 말 기준으로 1조4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했으며, 이 중 3530억 달러가 주식 포트폴리오로, 애플 주식만 1780억 달러에 달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산은 또한 1470억 달러의 현금과 국채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크래프트 하인즈, 파일럿, 오시덴탈 페트롤리엄 등과 같은 기업들과의 지분 투자와 장비, 재고, 채권 등도 포함된다. 버핏의 거대한 대기업은 보험, 에너지, 철도, 부동산, 산업, 제조, 서비스, 소매업 등 수십 개 산업에 걸쳐 수많은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방대한 규모와 자산이 적은 무형적인 기술 대신 '실물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어떤 빅테크 기업보다 더 큰 대차대조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 2분기 말에 335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했다. 이 중 1670억 달러가 현금, 유가증권 등 유동자산이었다. 아마존은 4630억 달러의 자산을 가졌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메타는 각각 2000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 사이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크셔 해서웨이와 비슷한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전기 자동차 제조업 테슬라의 6월 말 자산은 910억 달러에 불과했다. 약 1조 20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보고했던 엔비디아는 최근 집계에서 자산이 440억 달러에 불과해 버크셔 총자산의 1/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버크셔 해서웨이는 월스트리트 최대 은행들보다는 훨씬 적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JP모건은 지난 분기에 3조9000억 달러의 자산을 보고했다. 그 중 4690억 달러가 예금이고 1조3000억 달러가 대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1조 달러 돌파는 상당한 성과다. 버핏이 경영을 맡기 전인 1964년 버크셔는 약 300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수치는 30년 만인 1994년에 약 210억 달러로 늘어나 700배나 증가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산은 그 이후에도 48배나 증가했다. 이는 버핏이 CEO로 재임하는 동안 자산이 약 3만3000배나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럿 버핏의 투자목적 지주회사다. 1839년 섬유 제조회사로 출발했다. 1962년부터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해 경영권을 갖게 되었다. 1967년에는 보험 관련 사업에 진출했으며, 1985년 초기 사업 부문인 섬유업을 정리했다.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는 2007년 버크셔 해서웨이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했다.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보고서를 통해 후계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워런 버핏은 2021년 5월 1일 온라인 주주총회에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후계자로 그렉 에이블을 공식적으로 지명했다. 그렉 에이블은 버크셔 해서웨이 비보험계열 총괄 부회장직과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사의 회장 겸 CEO직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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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자산 1조달러 돌파…MS‧알파벳‧메타 합산 금액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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