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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성-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공급 허용
-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별도의 승인 없이 중국 현지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10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2022년 10월 18나노미터 이하 D램 칩, 128단 이상 낸드 칩,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칩 제조 장비와 지원을 포함한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한 이후 나온 최신 조치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우리 측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경제수석은 "미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VEU는 특정 품목에 대해 사전에 승인된 기업만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체계다. VEU에 포함되면 개별적인 수출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으묘 이로 인해 미국의 수출통제사 사실상 무기한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 미국, 삼성·SK 中공장 VEU 지정 미국 상무부는 안보 전략 차원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기술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제조 업체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별도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특별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이달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미국 정부와 협상을 이어 왔다. 최 수석은 "이번 결정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주요 통상 이슈가 잠정적으로 해결되었다"며 "우리의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서의 공장 운영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글로벌 경영 전략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는 강화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정부와 기업이 합협력해서 이룩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이번 결정이 새 정부 들어 강화된 한미동맹의 성과가는 점을 부각시켰다. 최 수석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로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며 "우리 기업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이번 미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최 수석은 대중(對中)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우리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이 지난달 말 발표된 점에 대해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광장비 반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대중 투자규제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당분간 우리 기업에 크게 부담될 추가 조치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통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IRA 시행 후 한국 신차 판매 성장세 최 수석은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에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IRA 시행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며 "현재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세간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치인 1만4000대를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은 10.9%까지 증가해 업계 2위를 달성했다. 최 수석은 "실제 IRA 시행 직후 3개월간은 우리 친환경차 판매가 감소세를 보였다"면서도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 업계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렌트와 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관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관철했고 이후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하반기에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차량 생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미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K하이닉스 환영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치로 중국 공장 운영에 불확실성이 걷히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각국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규제에 대한 면제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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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성-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공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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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9월 외환보유액 42억달러 감소
- 9월 외환보유액이 미국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약 42억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41억2만달러(약 560조원)로, 8월 말(4183억달러)보다 41억8000만달러 줄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가 약 3.0%(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상(가치 상승)되면서 그만큼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의 외화자산이 줄어든 것이다.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자 외환 당국이 달러를 시중에 풀어버린 것도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이다. 자산별로 외환보유액을 나눠보면 국채와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 유가증권(3725억9000만달러)이 64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8억달러)도 2억5000만달러 줄었다. 반면, 예치금(174억달러)은 25억6000만달러 늘었고,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는 금의 경우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8월 말 기준(4183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지난 7월 한 계단 뛰어 8월까지 두 달 연속 8위를 유지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9위로 밀렸다. 중국이 3조1601억달러로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았고, 일본(1조2512억달러)과 스위스(8652억달러), 인도(5982억달러), 러시아(5817억달러), 대만(5655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269억달러), 홍콩(4184억달러) 순이었다. 한국에 이어 10위에 오른 브라질은 3442억달러였다. 한은 측은 9월 외환보유액 감소 원인으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이 감소한 데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협약에 따른 일시적 효과 포함) 등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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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9월 외환보유액 42억달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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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지난달 1조5000억원 급증
- 주요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 한 달 새 1조5000억원이나 급증했다. 부동산 회복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내비치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도 몰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3294억원으로 8월(680조8120억원)보다 1조5174억원 늘어났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5월 1년 5개월 만에 처음 늘어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은 8월(+1조5912억원)보다 줄어들었지만, 5월(+1431억원), 6월(+6332억원), 7월(+9755억원)보다는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517조8588억원)이 2조8591억원이나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증가 폭 또한 지난 5월(+6935억원), 6월(+1조7245억원), 7월(+1조4868억원), 8월(+2조1122억원)보다 커졌다. 개인신용대출(잔액 107조3409억원)은 1조762억원 축소돼1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기업 대출은 9월에도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대출(잔액 132조9907억원)이 3조5863억원, 중소기업 대출(잔액 623조3403억원)이 5조2544억원 늘어났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 2조6764억원(844조9671억원→842조2907억원) 감소해, 여섯 달 만에 줄었다. 이에 비해 정기적금은 8월 말 42조2814억원에서 43조5288억원으로 1조2474억원 증가했다. 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은 지난 597조9651억원에서 608조1349억원으로 10조1698억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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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지난달 1조5000억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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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산업생산, 반도체 회복에 2.2% 증가
- 8월 산업생산이 반도체 생산 회복세에 힘입어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기상 악화 영향이 축소되면서 대면 업종 중심으로 개선돼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1(2020년=100)로 전월보다 2.2% 증가했다. 2021년 2월 2.3% 증가한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내구재·준내구재 판매 부진으로 소비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는 전달 큰 폭으로 줄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반등했지만, 기계류·운송장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5.5%), 건설업(4.4%), 서비스업(0.3%), 공공행정(2.5%) 생산이 모두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2020년 6월(6.4%)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전산업 생산을 구성하는 4개 부문 생산이 모두 증가한 것은 2022년 3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반도체 생산이 전산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D램,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 생산 증가로 반도체 생산은 전달보다 13.4% 늘었다. 지난 3월(30.9%) 이후 최대폭 증가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8.3% 증가하며 지난해 7월(14.9%)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생산도 5.6% 늘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대비 3.4%포인트(p) 상승한 73.4%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74.3%) 이후 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제조업 재고율은 전월대비 0.3%p 상승한 124.6%를 기록했다. 출하는 증가했지만 재고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기상 여건 개선에 따른 외부 활동 확대에 힘입어 예술·스포츠·여가(6.2%), 숙박·음식점(3.0%)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3.6% 늘어 작년 8월(8.9%)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4.9% 줄어들면서 전달(-11.2%)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월과 비교해 설비투자가 증가한 것은 기저효과 측면이 있다"며 "작년에 비해 기계류·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0.3% 줄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소비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작년 4~7월 이후 약 1년만이다. 통신기기·컴퓨터 등에서는 증가했으나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와 의류 등 준내구재(-7.2%)의 소비가 모두 줄었다. 소매업태별 판매에서는 승용차와 연료소매점(1.3%)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전문소매점(-7.0%), 면세점(-30%), 슈퍼마켓·잡화점(-4.2%),편의점(-6.5%), 백화점(-0.8%), 무점포소매(-0.1%). 대형마트(-0.1%)에서 판매가 즐어 감소했다.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전월대비 4.4% 증가했다. 건설 수주는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 높은 건설자재 가격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59.0%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0.2p 하락했다. 지난 6월(-0.2p), 7월(-0.5p)에 이어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전월과 같았다. 김보경 심의관은 "광공업 생산과 반도체 생산 증가 등으로 전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소매 판매는 수입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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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산업생산, 반도체 회복에 2.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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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3개월 연속 흑자⋯유가 상승세 걸림돌
- 올해 7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동기 대비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흑자가 유지되는 '불황형 흑자'는 더 뚜렷해졌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8일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를 통해 올해 7월의 경상수지가 35억8000만달러(약 4조781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4월(-7억9000만달러)의 적자 후 5월(+19억3000만달러)과 6월(+58억7000만달러)에 이어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해 5~7월 이후 1년만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60억1000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인 265억7000만달러에 비하면 약 77%의 급감을 보인다는 점에서 기업들과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이동원 금융통계부장은 "올해 초부터 경상수지는 큰 적자 흐름을 보였으나 7월부터는 개선이 시작되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어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 중이며, 이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를 크게 제약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7월의 경상수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상품수지는 42억8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4월 이후 4개월 동안 연속 흑자를 보였다. 수출은 총 504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7월 대비 14.8%인 87억9000만달러가 감소한 수치다. 이는 작년 9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게 된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수출 항목 중에서는 석유제품이 통관 기준으로 41.8% 줄어들었고, 반도체는 33.8%, 화학공업 제품은 16.4%, 그리고 철강 제품은 12.6%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 방향으로의 수출이 25.1% 줄었고, 동남아는 20.9%, EU는 8.4%, 미국은 8.1%, 일본은 6.0%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승용차의 수출액은 지난해 동월 대비 15.7% 증가한 반면, 수입은 총 461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7%나 135억000만달러 감소했다. 이는 수출의 감소율과 금액 모두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원자재 수입이 전년 대비 35.7%나 급감한 것이다. 원자재별로 보면, 가스는 51.2%, 석탄은 46.3%, 원유는 45.8%, 석유제품은 40.9%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또한, 반도체는 22.6%, 반도체 제조장비는 13.7%, 수송장비는 13.3%의 감소를 보였다. 이처럼 자본재 수입이 전체적으로 12.5% 감소한 가운데, 곡물은 20.3%, 승용차는 19.2% 감소하며 소비재 수입도 전체적으로 12.1% 줄어들었다. 서비스수지는 이번 달에 25억3000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는데, 6월의 적자(26억1천만달러)보다는 약간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동월의 적자(7000만달러)와 비교할 때 적자 규모가 대략 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당소득 수지의 흑자 규모는 단 한 달 사이에 42억3000만달러에서 25억6000만달러로 크게 줄었다. 직접 투자의 부문에서, 내국인의 해외 투자는 24억2000만달러로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6억5000만달러로 증가했다. 또한,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의 증가 규모인 69억달러는 지난해 5월 이후로 14개월 만에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 이동원 부장은 "7월에는 수출이 다소 약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8월과 9월에는 감소 추세가 둔화될 것이며, 4분기에 들어설 때쯤에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러나 국제 유가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이로 인해 원유 관련 수입액이 증가하게 되어 상품수지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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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3개월 연속 흑자⋯유가 상승세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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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외환보유액, 3개월만에 감소⋯달러강세·시장 개입 작용
- 한국의 8월 외환보유액이 미국 달러화 강세와 이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 등으로 3개월 만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83억달러로 7월 말(4218억달러) 대비 35억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6월에 4억7000만달러가 증가했고, 7월에 3억5000만달러로 두 달 연속 늘어났다가 8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달러화지수는 7월 말 101.62에서 8월 말 103.16으로 1.5% 상승해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이 감소했다. 달러화 강세로 당국이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에 따라 달러를 내주면서 일시적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90억3000만달러)은 25억달러 증가했고,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0억5000만달러)도 2억4000만달러 늘어났다. 반면 외환보유액에서 현금에 해당하는 예치금은 148억4000만달러로 61억3000만달러 감소했고,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5억9000만달러)은 1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2023년 7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전달과 같이 세계 8위 수준이다. 중국은 외환 보유액이 3조243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2위가 일본으로 1조2537억달러, 3위는 스위스로 8839억달러였다. 그밖에 인도(658억달러), 러시아(5900억달러), 대만(5665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269억달러), 홍콩(4216억달러), 브라질(3455억달러) 순이었다. 한편, 금의 경우에는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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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외환보유액, 3개월만에 감소⋯달러강세·시장 개입 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