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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반도체 훈풍 타고 상반기 역대 2위
-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산업(ICT) 분야 수출액이 상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상반기 ICT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8.2% 증가한 1천88억5000만 달러로 2022년 상반기(1천224억6000만 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인공지능(AI) 시장 성장, 정보통신(IT) 기기 시장 회복 등에 따라 수요가 커지면서 49.9% 증가한 658억3000만 달러 수출됐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ICT 수출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메모리는 고정 거래가격 상승과 고사양 메모리(HBM) 등 품목 수출 확대로 작년 상반기보다 88.7% 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서버·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PC 등 기기 수요가 늘며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6% 증가했다. 특히 IT 업황 개선 덕에 보조기억장치인 SSD 수출이 40억6000만 달러로 57.7% 늘었다. 휴대전화 수출액은 55억8000만 달러로 2.8% 감소했는데, 카메라 모듈 등 휴대전화 부품 수출의 주 수요처인 중국의 수요 부진에 1분기 수출이 줄었던 영향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ICT 분야 수출액은 210억5000만 달러로 증가율 31.1%를 기록했다. 5월 31.8%보다는 증가 폭이 다소 줄었지만, 3개월 연속 30%대 증가세가 지속됐다. 6월 ICT 수출액은 210억5000만 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6월 반도체 수출액 134억4000만 달러 역시 같은 달 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달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88억3000만 달러로 작년 6월보다 85.2% 급증했다. 한편, 상반기 ICT 분야 수입액은 677억8000만 달러로 휴대전화 수입 감소 등 영향에 작년 상반기 682억5000만 달러보다 액수가 소폭 줄었다. 무역수지는 상반기 기준 410억7000만 달러 흑자였고 6월은 101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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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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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반도체 훈풍 타고 상반기 역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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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금 인기, 상반기 거래 40%↑…개인 비중 최대
-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위험 증가로 안전 자산에 대한 호도가 높아지면서 상반기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거래대금이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 거래대금은 총 87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83억원)보다 40% 증가했다. 거래량은 8962킬로그램(kg)으로 작년(7786kg)eoql 15% 늘었다. 투자자별 거래비중은 개인이 42.9%로 가장 컸으며 기관(39.7%), 실물 사업자(15.7%)순이었다. 지난달 말 기준 KRX 금시장 내 금 1kg 종목 가격은 1g당 19만3410원으로 지난해 말(8만6340원)대비 20% 상승했다. 상반기 국제 금 시세 대비 KRX 금시장의 금 가격 괴리율은 월평균 100.6% 수준을 나타냈다. 1월 100.2% 수준이던 괴리율은 지난 4월 금값 랠리 및 금리 인하 전망 속에 국내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102%까지 증가했으나 점차 하락세를 보였다. 괴리율은 국제 금가격과 국내 금가격 두 가격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국내 가격이 국제 금값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괴리율이 높다는 것은 국내 금가격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투자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괴리율이 낮아지거나 마이너스(-)가 된다면 국내 금 가격이 저평가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투자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장내 금현물 시장을 운영 중인 중국 상하이와 튀르키예 이스탄불과 비교하면, 상반기 KRX 금시장 일평균 금 가격이 작년 대비 20% 상승한 가운데 상하이금거래소는 20%, 이스탄불은 14% 올랐다. 일평균 거래량의 경우 KRX 금시장이 작년보다 17% 증가하는 동안, 상하이금거래소는 38% 늘었다. 반면 이스탄불거래소는 59% 감소했나. 이는 중국 투자자들의 금 거래가 한국보다 더욱 활발해졌지만 튀르키예 금투자자의 거래는 크게 줄었음을 의미한다.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투자자들이 금보다 달러 등 다른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튀르키예 정부는 과도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금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는데, 이로 인해 금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투자 매력이 감소했을 수도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 지정학적 위험 증가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의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KRX금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된 공정한 가격으로 1g단위로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낮은 거래 비용 및 세제 혜택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할 수 있다"며 "향후 투자자별 홍보·강연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참가자가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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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금 인기, 상반기 거래 40%↑…개인 비중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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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진에 폐업 속출… 지난해 100만 명 육박 '역대 최대'
-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는 쉼 없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 턱밑까지 수직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그 직전년인 2022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7만5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사업 부진 외에 폐업 사유로는 기타(45만1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임대업(9만4330명), 건설업(4만8608명) 등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 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16년(11.7%) 이후 줄곧 하락하다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폐업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15.2%를 기록한 뒤로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폐업자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1000명 줄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 줄며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서 경기 판단을 '다소 개선'에서 '개선세 다소 미약'으로 부정적으로 조정하면서 주된 요인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를 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나흘 뒤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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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진에 폐업 속출… 지난해 100만 명 육박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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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매각 요구 사실상 철회
-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팔라고 한국 네이버에 했던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일본 총무성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라인야후가 1일 제출한 대책 보고서는 흔히 말하는 '그림 속 떡(그럴 듯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으로, 높게 평가한다"며 "라인야후는 문제가 됐던 시큐리티 거버넌스(보안 관련 지배 구조·Security Governance)에 대해서도 사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나 사외이사 강화 같은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총무성의 요구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당초 일본 정부는 개인 정보 약 52만 건을 유출하는 사고를 냈던 라인야후에 대해 지난 3·4월 2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 네이버에 경영권 포기를 강요했다. 하지만 이에 한국 내 반일(反日) 감정이 거세지자 한일 관계 개선을 최대 치적으로 삼는 일본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접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앞서 총무성은 행정지도에서 시큐리티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네이버의 지분 재검토를 요구했다. 라인야후가 모(母)회사인 네이버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탓에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으니 이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해소하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네이버) 지분의 매입·매각은 총무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라인야후의 보고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네이버 지분 문제는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 현재 대책만으로도 충분하니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총무성은 바뀐 입장을 라인야후는 물론이고 일본 소프트뱅크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을 각 50%씩 확보한 공동 경영권자다.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인, 소프트뱅크·라인야후 경영진들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총력으로 압박했다. 일본 총무성은 3월에 네이버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1차 행정지도를 내리며, '향후 1년간 3개월에 한 번 정기 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라인야후가 4월에 대책 보고서를 내자,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행정지도 대응이 불충분하다"며 비판했고 재차 행정지도를 내렸다. 총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 언론에 "위탁처가 모회사인 비틀린 자본 관계로는, 교묘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없다"고 했다. 총무성의 압박이 한창이던 시점에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甘利 明)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전 간사장)이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일본의 인프라는 앱 개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손 회장이 그 자리에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한발 물러선 계기는 지난 5월 이후 한국 내에 팽배해진 반일(反日)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5월 말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총리에게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발언했다. 기시다 총리는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답했다. 자칫 라인야후 사태가 외교 문제로 불거지면 기시다 정권이 스스로 최대 치적의 하나라고 자부하는 한일 관계 개선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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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매각 요구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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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스마트 선박 조명 제어로 탄소 배출량 절반 감축
- 한화오션은 선박에 적용하는 '스마트 조명 제어 시스템'에 대한 개념승인(기술 타당성 검증)을 한국선급(KR)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선박 구역별로 조명 밝기를 능동적으로 조절하여, 내부 복도에서는 움직임 감지 센서를 통해 사람이 지나갈때만 불이 켜지도록 한다. 엔진룸에는 시간대별 조명 제어를 적용해 근무 시간 외에는 밝기를 평소의 5% 수준으로 낮춘다. 식당 등 공용 공간에는 밝기 조절 스위치를 설치해 사용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한화오션은 조선업계 최초로 선박에 조명 중앙제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조타실에 설치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 조명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조명 상태 확인과 고장 알림 기능도 제공한다. 17만4000㎡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기준으로 스마트 조명 제어 시스템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연간 이탄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조명 대비 최대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료 및 전력 소비량은 44% 줄었고, 조명 수명은 48% 연장됐다. 향후 한화오션은 스마트 조명 제어 시스테ㅐㅁ을 자체 스마트십 플랫폼인 'HS4'와 연동하여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행명 한화오션 상무는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친환경 제품 및 개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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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스마트 선박 조명 제어로 탄소 배출량 절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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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역대 최장' 동결…환율·가계대출 불안에 못낮춰
-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1년 반째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2%)에 가까워졌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등이 불안하고 미국도 아직 정책금리를 내리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물가·금융·성장·해외 상황을 좀 더 봐가며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더욱 조심스럽게 결정하겠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헹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로, 3.50%의 기준금리가 지난해 1월 13일부터 이날까지 약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다음 금통위 시점(8월 22일)까지 고려하면 기준금리 3.50%는 1년 7개월 이상 유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금리 동결 기간 1년 5개월 21일(연 1.25%·2016년 6월 9일∼2017년 11월 30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이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지만, 금통위가 이날 금리를 다시 동결한 것은 최근 환율과 가계대출, 부동산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원/달러 환율은 앞서 5월 중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자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급등한 이후 최근까지 1380원대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 근처인데, 기준금리도 내려 한·미 금리차가 2.0%포인트(p)에서 더 커지고 환율이 더 오르면 한국은행은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 급증하는 가계대출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이유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더 낮춰주면, 약 3년 전의 집값 급등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와 같은 가계대출 과열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 6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6조3000억원)은 작년 8월(+7조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누적 증가 규모(+26조5000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내 최고치다. 이창용 총재도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연초보다 확대됐다"며 경고했다. 아울러 금리 인하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태도도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에 기여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9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물가 하락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더 나와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제1 목표인 국내 물가 지표는 최근 양호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4%)은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2.2%까지 내려갔다. 따라서 시장과 전문가들은 이날 금통위가 동결을 결정했더라도, 의결문이나 이 총재의 기자 간담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물가 안정 흐름에 대한 긍정적 평가, 금리 인하 고려 등과 관련한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2명이 향후 3개월 이내에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나머지 4명은 3.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2명의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할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외환시장 흐름과 가계부채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명의 위원은 물가 안정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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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역대 최장' 동결…환율·가계대출 불안에 못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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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담대, 27조 폭증…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택 거래↑'
-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 담보 대출이 주택 거래 증가, 대출 금리 인하, 정책 자금 확대 등의 요인으로 약 27조 원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 은행의 가계 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15조 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 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 대출은 올해 3월(-1조 7000억 원)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4월(+5조 원) 반등한 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증가 폭 또한 지난해 10월(+6조 7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던 5월(+6조 원) 수준을 두 달 연속 이어갔다. 가계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 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 담보 대출(876조9000억원)이 6조3000억원 늘었고, 신용 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4000억원)은 3000억원 감소했다. 6월 주택 담보 대출 증가 폭(+6조3000억원)은 작년 8월(+7조 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으며, 올해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26조 5000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지환 한국은행 시장 총괄팀 차장은 가계 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주택 거래 활성화, 대출 금리 하락, 정책 대출 지속 공급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었다"며 "신용 대출 등 기타 대출은 반기 말 부실 채권 매각 및 상각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가계 대출 동향 진단 및 전망 관련 질문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 관련 대출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어제 국회 업무 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주택 시장 상황이나 대출 금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계 대출 상승 압력은 다소 커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택 시장이 지역·가격대별로 차별화되어 전체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며 "주택 시장 상황, 은행 취급 행태 등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 차장은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연기에 따른 '막차 대출' 수요의 영향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이르며, 시간이 지나 자료나 모니터링 결과가 확보된 후에 사후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5월(5조3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5월(5조6000억원) 보다 증가한 6조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원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1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1조원), 여신전문금융사(-3000억원), 저축은행(-3000억원)은 감소했고 보험(+200억원)만 소폭 증가했다. 기업 대출의 경우, 예금은행에서 6월 한달 동안 5조3000억원(잔액 1296조9000억원) 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늠 각각 7000억원, 4조6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 개인 사업자 대출도 3000억원 늘어났다. 예금은행의 6월말 수신(예금) 잔액은 2381억1000억원으로 5월말보다 26조4000억원 불었다. 분기말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 자금 유입으로 수시 입출식 예금이 36조8000억원 급증했지만, 정기 예금은 지방 자치 단체 자금이 반기 말 재정 집행 등으로 인해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2조5000억원 줄었다. 머미마켓펀드(MMF)는 반기 말 재무 비율 관리, 반기 결산 등에 따른 법인·정부 자금 인출로 16조1000억원 축소됐지만, 주식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4조8000억원, 7조1000억원이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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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담대, 27조 폭증…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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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V 배터리 분리 전 성능평가 도입…"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 사용"
- 한국 정부가 전기자동차(EV) 배터리의 재활용과 재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배터리 분리 전(탈거 전) 성능검사를 도입한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법안'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기반 시설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즉,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통상 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 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관계 부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 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다. 세부 운영 사항은 친환경 사업법과 전자제품 등 자원 순환법, 자동차 관리법 등 관계 부처 소관 개별 법 개정과 공동 고시 마련을 통해 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까지 배터리 생애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신청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개설도 추진한다. 배터리 생애주기 이력 시스템은 배터리 생산부터 전기차 운행, 폐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거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해체 전 성능 평가'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고,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폐차·판매 시 배터리 가치를 추가로 보상받거나, 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 중"이라며 "신품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 간 성능차이를 최소화하는 인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 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재생 원료 인증제'도 내년 중 시행된다. 환경부는 재활용 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유가 금속을 재생 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재생 원료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유통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 검사 및 사후 검사 도입 등 안전 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 기준도 마련한다. 더불어 사용후 배터리 관련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 관련 규정은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터리 생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를 회수 및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강화된 배터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과정에 걸쳐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규정은 아지 없지만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자체적인 상요후 배터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번 발표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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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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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V 배터리 분리 전 성능평가 도입…"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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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종합 반도체' 강점 앞세워 파운드리 생태계 확장…TSMC 추격 가속화
-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생태계 확장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파운드리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의 강점을 살려 생태계를 키워 세계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 추격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삼성 파운드리 포럼 및 SAFE(Samsung Advanced Foundry Ecosystem) 포럼 2024'에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디자인 솔루션, 설계자산(IP), 설계 자동화 툴(EDA), 테스트 및 패키징(OSAT) 등 다양한 분야의 100여 개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파운드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EDA 파트너사 수는 경쟁사인 TSMC를 넘어섰으며, 5300개 이상의 IP를 확보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공정별 핵심 IP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파트너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포트폴리오는 계속 성장 중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글로벌 EDA 기업인 시높시스, 케이던스 등 IP 파트너와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IP 개발에 노력 중이다. 그 결과 2017년 파운드리사업부 출범 당시 14곳이던 IP 파트너는 현재 3.6배인 50곳으로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2나노 반도체 설계를 위한 IP 확보 계획을 발표하고, 고성능컴퓨팅(HPC)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디자인 서비스 업체(DSP)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DSP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며, 한국 팹리스 기업들의 HPC 및 AI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DSP 업체들은 팹리스가 설계한 반도체를 파운드리가 제조할 수 있게 돕는 회로 분석, 설계오류 수정, 설계 최적화 등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들은 DSP와 같은 지역에 있으면 신속하고 밀접한 서비스를 받는 등 파운드리 이용 편의가 높아진다. 이번 파운드리 포럼에서 삼성전자는 국내 DSP 업체 가온칩스와 협력해 일본 프리퍼드 네트웍스(PFN)의 AI 가속기 반도체를 수주한 성과를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PFN의 AI 가속기 반도체를 2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양산하고 2.5D 패키지 기술까지 모두 제공하는 턴키 반도체 솔루션을 수주한 것. 기존 패키지가 단순히 칩을 외부와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보호하는 역할이었다면, 최근에는 패키지의 역할이 칩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의 보완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2.5D 및 3D 패키지 기술 등 새로운 융복합 패키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만 하는 TSMC와 달리 파운드리를 품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강점을 파운드리 생태계 구축을 부각하고 있다. AI 시대를 맞아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해 파운드리 기술은 물론 메모리, 패키지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차별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고성능·저전력 반도체에 최적화한 차세대 트랜지스터 GAA(Gate-All-Around) 공정 기술, 적은 전력으로도 고속 데이터처리가 가능한 광학소자 기술 등을 활용한 '원스톱 AI 솔루션'을 내세웠다. 통합 솔루션을 활용하는 팹리스 고객은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지 업체를 각각 사용할 때보다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2022년 6월 세계 최초로 GAA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양산을 시작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TSMC는 GAA보다 한 단계 아래 기술로 평가받는 기존 핀펫(FinFET) 트랜지스터 구조를 3나노에 활용 중이며, 2나노 공정부터 GAA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은 이날 파운드리 포럼 기조연설에서 "삼성전자는 국내 팹리스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첨단 공정뿐만 아니라 AI,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고감도 센서 등 다양한 분야의 특화된 공정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며, "AI 시대에 발맞춰 고객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여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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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종합 반도체' 강점 앞세워 파운드리 생태계 확장…TSMC 추격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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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6.1% 급증
- 최근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55조9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1055조9000억원에서 2.1%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 분위별로 대출 증가세는 차이가 났다. 저소득(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30조5000억원으로 1년 전(123조원)보다 6.1%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분기말 726조1000억원으로 1년 전(723조6000억원)보다 0.4% 늘었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율은 2021년 1분기 30.3%에서 2022년 1분기에는 16.1%로 줄었고, 지난해 1분기에는 13.4%를 기록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율은 2021년 1분기 15.1%에서 이듬해 1분기 14.2%를 기록한 후 지난해 1분기에는 7.1%로 낮아진 바 있다. 차 의원실은 고소득층에 비해 중·저소득층의 대출 증가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 자영업자가 여전히 빚을 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권보다 금리 부담이 높은 대부업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419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 증가해 은행권 증가율(636조2000억원, 1.6%)보다 높다 차 의원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금융 지원 위주"라며 "빚으로 빚을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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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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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6.1%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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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7)]비트코인, 5만5천달러 하회…독일·마운트 곡스 영향 하락세
-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BTC) 가격이 독일 정부 보유분과 10년 전 파산한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Mt. Gox)가 80억 달러(약 11조원) 상당을 반환하기 시작함에 따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 8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주 13% 하락하며 FTX 파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낙폭을 기록했다.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추가 하락이 발생하기도 했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싱가포르 시장에서 이날 한때 5.2%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일부 낙폭을 만회해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5분 현재 전일 대비 3.60% 하락해 5만562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최저 5만4321달러, 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 3월 최고치보다 약 1만9000달러 낮은 가격이며, 이더리움(ETH)과 리플(XRP)도 24시간 전 대비 각각 4.02%(2910달러)와 4.54%(0.4211달러)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일본 도쿄 소재 마운트 곡스 거래소는 2011년 해킹 사건 이후 2014년 파산했으며, 최근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반환을 시작하면서 시장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암호화폐 분석기업 아캄 인텔리전스(Arkham Intelligence)에서 추적한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여전히 22억 달러 상당의 3만9826개의 BT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독일 연방 형사 경찰청(BKA)은 2013년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개인 정보 보호 웹사이트 Movie2k.to의 운영자로부터 4만9857개의 BTC를 압수했다. 6월 중순 이후 독일 정부는 1만개 이상의 BTC를 청산해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코인데스크 데이터에 따르면 BTC의 현물 가격은 4주 동안 20% 가까이 하락해 5만5490달러까지 떨어졌으며, 지난 7일 동안만 가격이 13% 가까이 하락했다. 게다가 지난 주말 프랑스 총선 결 등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번이 걸쳐 신중론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치러진 프랑스 충선 결선투표 결과 과반 정당이 없는 '헝 의회(Hung Parliament)로 향하면서 프랑스 경제가 불확실설이라는 심각한 리스크를 안게 됐다. 특히 좌파연합인 신만중전선(NFP)이 예상을 뒤엎고 1당으로 급부상해, 향후 정부 지출이 크게 늘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주식과 채권 등 금융 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상화폐 시장은 이번 주도 약세가 이어지면 2022년 약세장 이후 최장인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게 된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 미국에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의 영향으로 70% 가까이 상승하며 주식 등 기존 자산 시장을 크게 능가했으나, 최근 약세를 보이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와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싱가포르 가상화폐 플랫폼 OSL SG Pte의 트레이딩 책임자인 스테판 폰 해니쉬는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점차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옵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하락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가상화폐 옵션·선물 거래소 데리빗(Deribit)에 따르면,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올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현상이 향후 몇 달 안에 예상되는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과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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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7)]비트코인, 5만5천달러 하회…독일·마운트 곡스 영향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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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UAE 역대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에 1.5억달러 금융 지원
-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서부발전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아즈반 태양광발전 사업에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제공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UAE 사막 지역에 충사업비 9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설비용량 1500MW(1.5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국내 기업이 수주한 태양광발전 사업 중 단일 사업으로는 설비 용량과 사업비 측면에서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1500MW의 태양광 발전소는 매우 큰 규모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보통 3~5kW(0.003~0.005MW) 정도다. 1500MW는 이보다 30만~50만배 큰 규모이다.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 1기의 발전 용량은 약 1000MW에 달한다. 따라서 1500MW는 원자력 발전소 1.5기와 맞먹는 규모로 볼 수 있다. 서부 발전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신재생에너지 자회사인 EDF-R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최초로 UAE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했고, 사업주체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앞서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3월 22일 1500MW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카즈나 태양광 입찰을 따내기 위해 프랑스 국영 발전회사의 신재생 발전 자회사인 EDF_R과 공동개발협약(JD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사업 입찰 초기부터 금융지원(여신 의향서)를 밝혀, 서부발전의 자금 조달 경쟁력을 높여 수주에 기여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중동 태양광 발전 사업 입찰에서 우리 기업의 추가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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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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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UAE 역대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에 1.5억달러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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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효과 '톡톡'…상반기 대중 무역적자 급감
- 인공지능(AI)열풍으로 한국 수출의 핵심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크게 반등하면서 올해 상반기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작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대중 무역수지는 54억3000만달러 적자로 잔년 동기(131억3000만달러) 대비 적자 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대중 무역수지는 2월(2억3000만달러 흑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기록했지만 월별 적자폭은 작년에 비해 줄어든 모습이다.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에 접어든 영향이 크다. 올해 1~5월 대중 반도체 수출액은 186억달러로, 반도체 침체기였던 전년 동기(136억달러) 보다 36.8% 증가했다. 반도체가 전체 대중 수출액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반도체 수출 실적이 전체 대중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통적인 최대 흑자국 지위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수준을 높여 중간재 자급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온 결과, 한국의 중간재 수출 기지로서 중국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대중국 중간재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9% 감소한 1043억 달러로 집계됐다.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20년 29.3%에서 작년 24%로 5%포인트 하락했다. 대표적인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추세다. 세계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9∼2022년 39∼40%를 유지하다가 작년 36.6%로 급락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35.5%로 다시 줄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허슬비 연구원은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크다"며 "대중 수출 실적을 회복하려면 중국 내 소비자 시장을 겨냥해 수출품 다변화를 꾀하는 등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출 기지로 인도와 베트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대(對) 인도 수출액과 비중은 2020년부터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대인도 중간재 수출액은 2020년 97억달러에서 작년 154억달러로 58.8% 증가했고, 수출 비중도 2020년 2.7%에서 작년 3.5%로 늘었다. 특히 올해 6월 대인도 수출액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15억5000만달러로, 역대 6월 실적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회복과 스마트폰 수요 증가로 대인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54.2% 급증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더불어 관개 상수도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석유화학 수출이 48.3% 증가했고, 제조업과 인프라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일반 기계 수출이 17.9% 증가한 것도 대인도 수출 호조에 기여했다. 대(對)베트남 중간재 수출은 2020년 414억달러에서 2022년 541억달러로 30.7% 증가했다가 작년 471억달러로 다소 둔화됐지만, 2020년~2023년 수출 비중에는 10~11%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과 인도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면서 과거 중국으로 향하던 한국의 중간재가 베트남과 인도로 수출되는 추세"라며 "베트남이 수출 3위국으로 올라선 것처럼 앞으로 인도도 순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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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효과 '톡톡'…상반기 대중 무역적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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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야디 이어 지리도 한국 EV시장 노린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폭탄'에 직면한 중국 전기차업체들이 수출시장 다변화 일환으로 한국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문을 두드리고 나섰다.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업체 지리(Geely)는 자사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가 내년 말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전시장을 열고 2026년 1분기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6년 설립된 지리그룹은 산하에 지리자동차, 스웨덴 볼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 등 10여 개 브랜드를 두고 있다. 지커는 지난 5월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한국 시장에 처음으로 내놓을 모델은 1회 충전 시 최대 620km를 주행할 수 있는 지커001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사측은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환경부는 중국 업체들이 장악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보조금 개편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중국산의 공세에 맞서 국산 전기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하고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7.6%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자 중국 업체들은 다른 시장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업체들은 현대차와 기아가 장악 중인 한국 시장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 비야디(BYD) 역시 한국에서 승용차 출시를 준비 중이다. 자동차 정보업체 카이즈유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 버스 가운데 40%가량은 이미 중국산이다. 지리 측은 2022년 르노코리아차(옛 르노삼성차) 지분 34.02%를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르노코리아차의 부산 공장에서 전기차인 폴스타4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EU의 관세에 대응해 지리가 국내 르노 공장을 이용해 수출용 전기차 생산을 검토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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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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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야디 이어 지리도 한국 EV시장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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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 메모리 초호황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재진입 전망
- 인공지능(AI)이 이끄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찾아왔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고사양 고대역폭메모리(HBM)뿐 아니라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전체가 AI 효과를 누리면서 반도체메모리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7개 분기 만에 분기 영업이익 10조원을 돌파하며 신호탄을 쏘았고 SK하이닉스는 거의 6년 만의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 3년 전(23.6%, 11.0%)에 비해 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SK하이닉스의 시장 컨센서스는 각각 매출 16조420억원, 영업이익 5조766억원이다. 실제 영업이익이 5조원을 넘는다면 지난 2018년 3분기(6조4724억원) 이후 23개 분기 만의, 즉 거의 6년 만의 최대 실적이다. 삼성전자가 2분기 10조4000억원의 잠정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7개 분기 만에 10조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한 데 이어 SK하이닉스까지 호실적을 낼 것으로 시장은 보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발(發) 반도체 호황이 저문 지 약 2년 만에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범용 제품의 가격부터 치솟으며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DDR5 D램과 낸드플래시 기반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집계를 보면, 올해 2분기 전체 D램 평균 가격은 전기 대비 최대 18% 올랐다. 3분기에는 추가로 8~13% 상승할 전망이다. 트렌드포스는 "메모리 3사(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는 HBM 생산량 압박으로 (범용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의향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이 높은 HBM의 경우 '효자 종목'이다. 특히 엔비디아에 5세대 HBM3E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HBM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메모리 전(全) 제품의 수요 증가는 AI가 급속도로 확산한 결과다. 자체 AI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와 AI 스마트폰, AI PC 등 온디바이스 AI 제품 출시를 앞두고 고사양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연구부원장은 "메모리 필요성이 계속 커지고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신중론도 나온다. 세계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로 접어들지는 못한 탓이다. 게다가 사내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총파업에 나서면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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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 메모리 초호황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재진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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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3년 만에 최대
-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비중이 다시 60%를 돌파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부동산R114가 전월세거래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2분기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계약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전세계약 비중이 1분기(58.6%)보다 늘어난 61.1%를 기록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2021년 2분기(62.2%)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장기 저금리 기조가 깨지고 2021년 3분기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계약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2022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이후 그해 4분기 전세 비중은 52.1%까지 하락한 반면, 월세 비중은 47.9%까지 치솟았다. 금리 인상 여파로 전셋값은 급락했지만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전세사기 피해까지 확산하면서 전세 불안 심리가 나타난 것이다. 이후 기준 금리 동결 속에 시장 금리가 안정되기 시작한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는 전세 비중이 각각 60.2%, 60.0%로 다시 60% 선으로 올라섰고, 올해 2분기 들어서는 전세 비중이 과거 금리 인상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부동산R114 여경희 빅데이터연구소장은 "올해 2분기 들어 금융권 대출 금리가 최저 3%대로 떨어진 반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평균 4.7%로 시장금리보다 높다 보니 대출 이자보다 월세 이자가 높은 상황이 됐다"며 "최근 전셋값 상승세와 맞물려 월세 부담도 덩달아 커지다 보니 대출을 받아 전세를 얻으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별로는 올해 2분기 동작구의 전세 비중이 67.8%로 가장 높았고, 도봉구와 은평구가 각각 67.7%로 뒤를 이었다. 또 금천구 67.4%, 양천구 67.2%, 광진구 65.3% 등의 순으로 전세 비중이 높았다. 이에 비해 용산구는 41.4%로 서울에서 전세 비중이 가장 낮았고, 중구(50.3%), 종로구(50.6%), 마포구(55.7%), 강남구(56.5%) 등도 전세 비중이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전세 금액대별로 보면 전체 전세 거래에서 3억∼6억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46.9%, 6억∼9억원 이하 22.7% 등으로, 전체 전세 거래에서 3억∼9억원 이하의 비중은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21년 2분기 44.6%, 20.7%에 비해 중저가 거래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 이에 비해 3억원 이하 저가 전세의 거래 비중은 21.2%, 9억원 초과 고가 전세 비중은 9.2%를 기록해 각각 3년 전(23.6%, 11.0%)에 비해 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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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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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3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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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1년 만에 인상...가스공사 미수금 증가 폭 5천억 원 감소 전망
- 정부가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오는 8월부터 6.8% 인상한다. 가스공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줄)당 1.41원 올린다고 밝혔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작년 5월 16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번 인상으로 민수용 도시가스 가격이 원가 수준에 근접하게 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해 5월에 이어 1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 폭을 다소 보수적인 6.8% 수준으로 결정해 가스공사의 재정난을 완전히 덜어주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서울시 거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770원의 난방비를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장부에 쌓인 일종의 '외상값'이다.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사실상 영업손실에 해당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으로, 가스공사 전 임직원의 30년간 인건비를 웃도는 규모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현 유가 수준이 지속될 경우, 연말 미수금이 14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정부는 최근 고착화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 속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껴왔다. 그러나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가스 공급이 지속될 경우 미수금과 차입금 증가로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이자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수금으로 인한 이자 비용만 해도 올해 들어 일일 1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추가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스요금은 여전히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인상을 통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기존 요금 적용할 때와 비교해 연간 5000억원 가량 즐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39조 원에 달하는 차입금과 올해 1분기 기준 600%를 상회하는 부채비율 증가세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누적 미수금 해소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미수금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유가, 글로벌 금리, 환율 등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는 하반기 물가 변동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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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1년 만에 인상...가스공사 미수금 증가 폭 5천억 원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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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상수지, 수출 호조에 89.2억 달러 흑자...2년 8개월 만에 최대 기록 경신
- 한국의 5월 경상수지는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2년 8개월만에 최대 규모 흑자를 달성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89억2000만달러(약 12조327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4월에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의 요인으로 1년 만에 적자(-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2021년 9월(95억1000만 달러)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로써 1~5월 누적 경상수지는 254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50억3000만달러) 대비 305억달러 개선됐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 5월 전망치(279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6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무역수지 흑자가 상품수지에 반영되고, 5월 분기 배당 영향이 약화하면서 본원소득수지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로 2020년 9월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상반기 경상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5월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부장은 "상반기 전망치 상회가 연간 전망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하반기에는 서계 경제 성장률, 세계 교역 신장률, 국제유가 등 여러 전망 수치 전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8월 경지 전망을 참고해 달라"고 전했다. 5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87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21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작년 4월 이후 1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온 결과다. 수출은 589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반등 이후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며 호조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3.0%), 정보통신기기(18.0%), 석유제품(8.2%), 승용차(5.3%) 등이 수출 중가를 견인했다. 반면, 철강 제품(-10.9%)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남아(30.4%), 미국(15.6%), 중국(7.6%) 등으로 수출이 활발했다. 수입은 50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원유 도입 단가 상승, 산업 발전용 가스 수요 확대 등으로 에너지 수입은 증가했고, 비에너지 수입은 축소됐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지난해 업황 부진으로 설비 투자가 지연되고 일부 업체의 생산라인 증설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올해 5~6월 재개되면서 수입이 즐었다. 또한 배터리 수요 둔화 등으로 화공품 수입이 감소했고, 항공기 공급 차질로 수송 장비 수입도 축소됐다. 승용차 역시 판매 부진으로 수입량이 줄었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12억90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1년 전(-9억1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커졌지만, 한 달 전(-16억6000만달러)보다는 감소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특히 여행수지가 8억6000만달러 적자였다. 한은은 내국인의 해외 출국 증가로 적자 폭이 4월(-8억2000만달러) 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서비스수지 내 지적재산권수지는 특허권·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 달 사이 3억1000만달러 적자에서 1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4월 33억7000만달러 적자였던 본원소득수지 역시 5월에는 17억6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4월에 국내 기업이 외국인에게 집중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계절적 요인이 사라진데 기인한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5월 중 75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4월의 경우 66억달러 감소했지만, 1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63억3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7억9000만달러로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71억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채권 위주로 23억2000만달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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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상수지, 수출 호조에 89.2억 달러 흑자...2년 8개월 만에 최대 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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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분야에 3.5조 정책금융 공급…로봇·자율주행 등 집중지원
-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는 3조원 규모의 AI 분야 특화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신설과 5000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 조정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하에 관계 부처와 정책 금융 기관 등과 함께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AI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은 반도체 등 5대 첨단전랙산업에 총 15조원 규모로 운용중인 '초격차 주력 산업지원 상품'의 지원 대상에 인공지능 분야를 3조원 규모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AI 모델 개발, 로봇, 지율주행 등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최대 1.2%포인트(p) 인하된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해당 상품은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AI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코리아 펀드(가칭)'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산업은행이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 3500억원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유망한 기술력을 보유한 AI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등으로 사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신속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AI 산업 주도권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말까지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도 논의됐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5월까지 총 54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연간 목표(102조원)의 53.2%에 해당하며, 기간 경과율을 고려한 목표 집행율(41.7%)을 상회하는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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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분야에 3.5조 정책금융 공급…로봇·자율주행 등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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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 특허 전쟁에서 중국 압도적 선두⋯한국 3위
- 지난 6년간 전세계 생성형인공지능(AI) 특허 출원건수가 8배나 급증했다. 국가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외신들에 따르면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3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성형AI 특허 출원에 대한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세계에서 총 5만 4000건의 생성형AI 특허가 출원됐으며 이중 25%가 지난해에 신청됐다고 지적했다. 생성형AI 특허는 여전히 세계 AI 특허의 6%에 불과하지만 출원건수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WIPO는 "AI와 동의어가 된 딥 신경망 아키텍처(deep neural network architecture)가 처음 도입된 2017년 이후 생성형AI 특허가 8배 늘어났다"면서 "이는 호황을 이루는(booming)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생성형AI 특허 출원이 중국에서 이뤄졌다"면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8000 건 이상이 중국에서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6276건으로 2위를 차지한 미국의 6배 이상이다. 이어 한국은 4155건, 일본은 3409건으로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인도가 1350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최다 출원자는 중국인(기업·기관)으로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인 텐센트가 1위를 차지했고 핑안(平安)보험, 바이두(百度), 중국과학원 등 2∼4위도 중국이 차지했다. 미국의 IBM이 5위를 차지했고 이어 중국 알리바바, 한국 삼성전자, 미국 알파벳, 중국 바이트댄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순으로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가 생성형 AI 특허 출원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난 10년간 1만 8000건이 신청됐다. 뒤이어 문자와 스피치·음악 관련 혁신이 각각 1만 3500건씩을 차지했다. 텍스트, 이미지, 기타 미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AI는 미국 오픈AI가 2022년 11월 챗GPT를 선보인 후 세계의 화두가 됐다. 특히 중국 빅테크들은 그 직후부터 '중국판 챗GPT' 개발을 위해 전력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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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 특허 전쟁에서 중국 압도적 선두⋯한국 3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