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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FAS(영원한 화학물질) 규제 본격화…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 추진
- 유럽연합(EU)이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PFAS(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의 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를 본격 추진한다.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 제시카 로스월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 제품에서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인간과 환경에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산업계가 PFAS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PFAS(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화합물을 통칭하는 화학 물질군이다. 이들은 약 4700종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내구성과 비분해성으로 인해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린다. PFAS는 열, 물, 오염물질에 강한 내성을 지니고 있어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또한 물과 기름을 모두 방어하는 특성이 있어 다양한 산업과 소비자 제품에 사용된다. 높은 온도에도 견딜 수 있고 부식에 강한 특성 덕분에 PFAS는 화장품, 코팅 프라이팬, 항공기, 풍력 터빈 등 수천 가지 제품에 사용된다. 그러나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아 생태계와 음용수, 인체에 축적될 가능성이 커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규제 세부안 마련⋯"산업계 필수 사용 사례는 예외 검토 중"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PFAS에 장기간 노출되면 전립선암, 신장암, 고환암 위험이 증가하고, 어린이의 발달 지연, 여성의 생식력 감소, 신체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다. 특히 PFAS는 장내 미생물의 섬세한 균형을 파괴해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대장암과 같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2년 전부터 PFAS의 광범위한 금지를 지지해 왔지만, EU의 공식 제안은 이르면 내년에나 나올 전망이다. 의료용 흡입기와 전기차용 반도체 같은 필수 산업 분야에서 PFAS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EU 화학물질청(ECHA)은 금지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업 및 업계 단체로부터 수천 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동차, 청정 에너지, 플라스틱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은 일부 PFAS, 특히 방수 의류나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플루오로폴리머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PFAS 관련 소송 증가⋯기업 리스크 확대 PFAS는 신장 기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남부캘리포니아 대학교(USC) 연구팀의 4년간 추적 관찰 결과, PFAS 노출은 신장 기능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 기능 감소는 노폐물 여과 기능 저하로 이어져 체내 독성 물질 축적, 주요 장기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PFAS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감염성 질환, 만성 염증성 질환 발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PFAS가 간 손상, 저체중 출산, 고환암 등 건강 문제와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소송 위험도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 소송으로 3M과 케모어스(Chemours) 등 기업들이 110억 달러(약 14조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유럽에서도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법 전문 로펌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의 헬렌 뒤구이 변호사는 "PFAS와 관련된 기업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PFAS 규제가 본격화되면 관련 산업계와 소비자 제품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PFAS 사용 금지와 규제 강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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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FAS(영원한 화학물질) 규제 본격화…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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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4명씩 탄생"옥스팜 "지난해 억만장자 204명 늘어"
- 지난해 억만장자가 204명이나 늘어났다. 빈부격차 심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질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독일 ZDF 방송에 따르면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4년에 매주 4명 꼴로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억만장자 수는 2769명으로 늘었고, 이들의 총자산은 15조 달러(약 2경 1586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하루 평균 57억 달러(약 8조 2028억원)씩 증가했으며, 증가 속도는 2023년보다 3배나 빨랐다. 특히 지난해 1년 동안에 13조 달러에서 15%인 2조 달러가 늘어났다. 15조 달러는 미국 국민총생산(GDP)의 5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세계적인 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것으로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등 10대 부호들은 하루 1억달러씩 재산이 증가했다. 옥스팜은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안에 1000억 달러(약 143조 89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조만장자'가 5명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극빈층은 여전히 36억 명⋯불평등 심화 옥스팜은 억만장자 수 증가와 함께 빈부격차 심화 문제를 지적했다. 세계은행 기준 하루 6.8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극빈층은 1990년 이후 36억 명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세계 인구의 44%에 달하는 7억 3300만 명은 빈곤으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세라프 알티니시크 옥스팜 독일 CEO는 "불평등 심화는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막대한 부는 정치적 권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의 지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억만장자들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억만장자 증세, 경제 활력 저해 우려도 옥스팜은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를 주장한다. 2%의 부유세를 도입해 이들의 세율을 중산층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옥스팜은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2420억~377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토비아스 헨체 독일경제연구소 조세전문가는 "막대한 부는 기업가적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며 "억만장자 증세는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 평가의 어려움, 세무 당국의 업무 부담 증가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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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4명씩 탄생"옥스팜 "지난해 억만장자 204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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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사용금지 조치 75일간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일인 20일(현지시간) 중국계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금지 조치를 75일간 유예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틱톡에 대해 75일간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지난 19일까지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하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 연기함으로써 해법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관련 명령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내게 그것(틱톡)을 팔거나(미국기업에 팔도록 하거나)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19일 틱톡 구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일부 복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법인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재차 제안하면서 중국이 이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이에 앞서 틱톡의 쇼우지 츄(周受資)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행사에 참석했다. 츄 CEO는 취임식 전에 열린 교회 예배에도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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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사용금지 조치 75일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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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하며, FTA 파트너국과 상호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한미 FTA가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함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정책 재검토를 지시하며, 소비자의 차량 선택 제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명령했다. 이번 정책들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제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니해설]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에너지 정책,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강력한 무역·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경제에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협정 재검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조치는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협정 재검토, 한미 FTA 포함 가능성 높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를 통해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했다. 한미 FTA는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결을 목표로 글로벌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FTA가 재협상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IRA 보조금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의 해방'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에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이 포함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 전기차 시장의 주요 공급국으로, 해당 정책 변화는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내연기관차의 배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미국 내 친환경 차량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 수출 규제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재검토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등 기존 규제 품목의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제한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희토류 등 비연료 광물의 선두 생산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에너지 자원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 역시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 자동차, 에너지 산업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FTA 개정 압박할까? 정부와 통상 업계 내외에서는 트럼프 1기 시절의 통상 협상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에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취임사, 행정명령, 대통령 각서 등에서 한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겠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각서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상황을 관망하며 경제 동향을 분석한 뒤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나 한미 FTA가 주된 목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조용히 준비에 집중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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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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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49)] 플라스틱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제트 연료로 전환
-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항공유 추출 기술이 개발됐다. 미국 연구진이 폐폴리스티렌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항공유에 필수적인 첨가제인 에틸벤젠을 생산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전했다. 이는 항공 산업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ACS 지속가능한 화학 및 공학 저널(ACS Sustainable Chemistry and Engineering)'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폐폴리스티렌을 열분해와 수소화 과정을 거쳐 에틸벤젠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에틸벤젠은 항공유 시스템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방향족 탄화수소로 윤활 및 밀봉 기능을 수행한다. 에틸벤젠으로 연료 성능 개선 기존의 지속 가능한 항공유는 폐지방, 오일, 동물성 지방인 그리스(grease), 식물 바이오매스 등 비석유 자원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방향족 탄화수소 함량이 부족해 기존 항공기 및 인프라 와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8.4% 이상의 방향족 탄화수소를 혼합해야 한다. 현재 지속 가능한 항공유의 방향족 탄화수소 함량은 약 0.5%에 불과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 사용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일리노이 지속 가능한 기술 센터(ISTC)의 연구 과학자 홍 루는 "방향족 탄화수소는 기계 부품을 윤활하고 씰을 팽창시켜 정상 작동 중 누출을 방지함으로써 연료 시스템 성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폐폴리스티렌을 에틸벤젠으로 전환하여 기존 항공유 사용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폐폴리스티렌은 탄화수소가 풍부하고 매립지에 막대한 양이 폐기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에틸벤젠 생산에 적합한 원료로 평가된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재활용율이 겨우 10% 미만에 불과하다. 2025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400억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포장재와 건축 자재에 널리 사용되는 폴리스티렌(PS)은 매립지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약 33%를 차지하지만, 재활용율은 1%에 불과하다. 2022년 폴리스티렌의 전 세계 생산량은 1540만톤에 달했다. 그 중에서 재활용된 폴리스티렌은 겨우 15만4000톤에 불과했다. 탄소 배출량 60% 감축 연구팀은 폐폴리스티렌에서 추출한 에텔벤젠을 지속가능한 항공유에 혼합하여 성능을 평가한 결과, 화석 연료에서 추출한 에틸벤젠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폐폴리스티렌 유래 에틸벤젠은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탄소 배출량을 최대 60%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지속가능한 항공유 생산 및 활용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항공유 생산량을 연간 30억 갤런으로 늘리고, 2050년까지 항공유 사용량(연간 350억 갤런)의 100%를 지속가능한 항공유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에틸벤젠 생산 기술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문제 해결과 탄소 배출 감축에도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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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49)] 플라스틱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제트 연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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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 정부가 공모주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동 세미나를 열고,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IPO 77건 중 74건에서 기관투자자가 상장일에 주식을 매도하는 등 단기차익 거래가 만연해 중장기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새 방안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최소 30% (2024년부터 40%)를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주관사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모 물량의 1%를 직접 매입해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정책펀드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한정되며, 의무보유 확약 가점도 최대 7점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강화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공모주 배정을 차단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 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정부, IPO 제도개선 방안 발표⋯공모주 '단타' 막는다 공모주 시장의 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단기차익 거래로 인한 수요예측 과열 및 공모가 산정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강화 정부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약 20%였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올해는 우선 30%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40%로 상향한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매입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관사가 확약 물량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배정 시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가점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3개월 보유 시 최대 5점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보유 시 최대 7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물량 별도 배정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만 적용된다. 수요예측 참여 자격 강화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과도한 수요예측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의 펀드 및 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과 동일한 참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는 ▲등록일 2년 경과 및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5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일임사의 경우 3개월 평균 5억 원 이상의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번 기준 강화로 사모운용사 405개 중 69개, 투자일임사 284개 중 55개가 새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규제 강화 공모주 배정을 악용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제외하며, 실체 확인이 어려운 외국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도입 추진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방식이며, 사전수요예측은 기업가치 평가와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재추진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 및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IPO 제도개선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투자 유도를 통해 공모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새로운 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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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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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미국, 파리 기후협정 다시 탈퇴 선언⋯전기차 의무화 폐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지구 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서 직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집권 때도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했으며 이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귀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연설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을 종료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과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제부터 여러분은 다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 속도를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4년 만에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재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외 군사개입을 자제하는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내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피스메이커(평화중재자)이자 통합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 하루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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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미국, 파리 기후협정 다시 탈퇴 선언⋯전기차 의무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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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내 서비스 중단 하루만에 복구 나서⋯트럼프 취임일 금지유예 명령
- 중국계 동영상 공유플랫폼 '틱톡'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이 틱톡금지법의 시행을 연기할 의향을 나타내자 20일 취임이후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틱톡은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우리 서비스 제공업체들과의 합의로, 틱톡은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이어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우리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틱톡은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당선인)과 협력해 미국에서 틱톡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틱톡 미국 사업권의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20일(대통령 취임일) 낼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관련, 미국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길 요청한다면서, 이 요구에 부응한 업자들은 19일자로 시행된 틱톡 금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 트럼프의 언급은 틱톡 금지법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발동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틱톡을 구하고, 틱톡이 좋은 사람들의 손안에 있도록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틱톡도 없고, 우리의 승인이 있으면 (틱톡은) 수천억 달러(수백조원)의 가치를 갖는다. 어쩌면 몇조 달러(수천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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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내 서비스 중단 하루만에 복구 나서⋯트럼프 취임일 금지유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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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트럼프, 규제 10개 없애는 '빅뱅 개혁' 선언
-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설 규정 하나당 기존 규정 10개를 삭제하겠다는 강력한 목표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착수한다. 그의 첫 번째 임기 목표였던 '규제 2개 삭제'를 훨씬 뛰어넘는 초강도 정책이다. 트럼프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바이오테크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DOGE)'를 통해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노스다코타주 출신 케빈 크레이머 공화당 상원의원은 "정부가 낡았다"라며 "중국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화석연료 산업 부흥과 청정 에너지 정책 철회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효할 예정이다. 연방 공무원들의 직업 보호를 철폐하는 '스케줄 F'도 부활시켜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겨냥하고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니해설] 규제 10개 삭제,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 규제를 대폭 철폐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단순히 행정 효율화를 넘어, 그의 정치적 메시지를 미국 내외에 전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DOGE와 트럼프, 새로운 행정 청사진 트럼프의 규제 완화 목표는 신설 규정 하나당 기존 규정 10개를 삭제하는 것이다. 행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구상이다. 노스다코타주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의 정책이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DOGE를 통해 규제 완화의 설계와 실행을 맡기고 있다. DOGE는 특히 연방 공무원의 직업 보호를 철폐한 '스케줄 F'를 다시 도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조치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공무원 노조와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정책, 화석연료와 EV의 전선 트럼프의 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에너지 분야다. 그는 화석연료 산업 부흥을 위해 전기차(EV)를 우대하는 캘리포니아의 배기가스 규제 면제를 철폐하려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휘발유 차량 판매를 금지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트럼프의 조치는 이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지명자는 "전력 수요 증가로 미국의 전력망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에너지 생산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등 새로운 산업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 완화와 법적 분쟁의 재점화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책은 정치적,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임기 당시 그의 행정부는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법은 규제를 도입하거나 철회하기 전에 사전 공지를 요구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 규제 완화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 정치적 상징성을 담고 있다. 트럼프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행정 기조를 재편하려 한다. 그의 '빅뱅 개혁'은 앞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와 민간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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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트럼프, 규제 10개 없애는 '빅뱅 개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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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유럽 내에서 머스크와 'X'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표와 온라인 대담에서 유럽 정치에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AfD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유럽 시민들에게 해당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극우 활동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프랑스 파리시는 'X'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와 폭력적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시 정부 차원에서 'X' 플랫폼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 국방부 역시 공식적으로 'X' 계정을 중단하고 다른 SNS로 전환했다. 유럽위원회는 'X'에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하고 있다. [미니 해설] '표현의 자유' vs '디지털 규제'⋯머스크 'X', 유럽과 정면충돌 일론 머스크는 유럽 정치 무대에서 점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U가 머스크 소유의 'X'(옛 트위터)를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머스크와 유럽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은 단순히 플랫폼 운영 문제를 넘어 유럽 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 유럽 정치 개입 논란⋯극우 정당 지지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알리스 바이델 대표와 'X'에서 온라인 대담을 갖고 지지를 표명했다. 머스크는 대담에서 "바이델 대표는 매우 현명하다.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약 20만 명이 시청했으며, 2월 총선을 앞둔 AfD의 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D는 나치즘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독일 연방 헌법수호청은 이 정당을 극우 조직으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논란에도 "AfD는 매우 상식적인 정당"이라며 지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U,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X' 조사 확대 EU는 DSA에 따라 SNS 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X'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X'는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그는 'X'를 통해 유럽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며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당시 머스크는 'X'를 활용해 트럼프의 승리에 일조했다. 머스크의 행보는 유럽 주요 정치인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최대 SNS 소유자가 선거에 직접 개입할 것을 누가 상상했겠는가"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프랑스 정부는 'X'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EU에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극우 사상 확산 우려⋯유럽 사회에 미칠 영향은? 머스크는 단순히 유럽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극우 사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독일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극우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고 노동당 스타머 정권을 공격하며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머스크가 단순한 SNS 운영자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머스크와 EU의 갈등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여기며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와 유럽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각국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확대될 수 있다. 머스크의 행보가 유럽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EU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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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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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성장률 5.0% 달성…목표 초과 달성의 배경은?
- 중국이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0%를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했다고 17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GDP는 134조9084억위안(약 2경6797조원)으로, 로이터 통신 전망치 중간값 4.9%를 웃돌았다.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 4분기 5.4%로 상승세를 보였다. 연간 소매판매는 3.5% 증가했으며,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반면,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감소하며 부진했으나 첨단 제조업 투자는 8.0% 증가했다. 작년말 중국 인구는 14억828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통계국은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부·외부 도전 과제를 지적하며 국내 수요 확대와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중국 작년 성장률 5.0% 달성⋯부동산 침체 속 첨단 제조업이 이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를 기록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간 GDP가 134조9084억위안(약 2경6797조원)에 달한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세계 이코노미스트 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망치 중간값 4.9%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또한, 중국 당국이 설정한 '5% 안팎' 성장률 목표에 부합한다. CNN은 이날 중국 성장 모멘텀의 대부분은 수출에서 나왔으며,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 달러 미만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분기별 성장 데이터와 지난 12월 산업 생산 수치가 기대치를 위미있게 상회했지만, 약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연구 노트에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성장 둔화가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와 여전히 약한 소비 심리 속에서 진행중인 정책 완화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4.5%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부양책 효과, 4분기 성장률 5.4%로 반등 작년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로 하향세를 보이다 4분기 5.4%로 급등했다. 이는 정부가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경제 반등을 이끈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팬데믹 이후 불안정했던 중국 경제는 안정 궤도에 올랐다. 소매 판매는 작년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12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나 로이터 시장 전망치(3.5%)를 상회했다. 연간 산업생산은 5.8% 증가했고,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6.2%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3.2% 증가에 그쳤으며,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감소해 업계 침체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첨단 제조업 투자는 8.0% 증가했고, 항공·우주 및 기계장비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39.5%에 달해 산업 구조 조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신축 상업용 주택 판매 면적은 12.9%, 판매액은 17.1% 각각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축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하며 202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유지했다. 인구 감소·내수 부진에도 경제 회복세 유지 인구 구조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작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828만명으로 전년 대비 139만명 줄었다. NBS에 따르면 중국은 1000명당 6.77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해 2023년 6.39명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 인구는 954만명으로 2023년보다 50만 명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출생 인구는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았고, 사망 인구는 1093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통계국은 "2024년에도 외부 압력이 가중되고 내부 어려움이 늘어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시에 증량정책 패키지를 발표해 사회적 자신감을 진작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내 수요 부족, 일부 기업의 경영난 등으로 경제가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세를 회복했지만, 인구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내부 소비 둔화 등 구조적 도전 과제는 여전히 상존한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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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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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성장률 5.0% 달성…목표 초과 달성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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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48)] "뇌 자극으로 촉각 되살린다"…의수 혁명 이끌 신기술
-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를 통해 촉각을 되살리는 기술이 개발됐다. 미국 시카고대학은 홈페이지를 통해 피츠버그 대학교를 포함한 공동 연구팀이 뇌에 직접 전기 자극을 주어 의수에 촉각을 느끼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뇌에 작은 전극을 이식해 로봇 팔을 움직이고, 로봇 팔의 센서가 감지한 촉각 정보를 다시 뇌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연구는 시카고 대학, 피츠버그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블랙록 뉴로테크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협력으로 수행됐다. 연구팀은 사지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의 운동 제어 및 감각 회복을 목표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와 로봇 의수를 설계, 제작, 구현 및 개선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의 신경과학자 찰스 그린스폰 박사는 "사람들은 타이핑, 걷기, 컵 잡기 등 시각 대신 촉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인지하지 못한다"며 "촉각을 느낄 수 없다면 어떤 일을 할 때도 손을 계속 봐야 하고, 물건을 쏟거나 깨뜨리거나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린스폰 박사 연구팀은 최근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과 '사이언스'에 해당 기술에 대한 논문을 게재했다. 인공 촉각 구현, 어디까지 왔나 연구팀은 손을 움직이고 느끼는 뇌 부위에 작은 전극 배열을 이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참가자는 움직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로봇 팔을 움직일 수 있고, 로봇 팔의 센서는 촉각 담당 뇌 부위에 '피질 내 미세 자극(ICMS)'이라는 전기 활동 펄스를 유발한다. 약 10년 동안 이러한 촉각 중추 자극은 손의 여러 부위에서 단순한 접촉 감각만 제공할 수 있었다. 그린스폰 박사는 "무언가를 만지고 있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었지만, 대부분 단순한 온/오프 신호였고, 종종 매우 약하고 손의 어느 부분에서 접촉이 발생했는지 알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촉각, 그리고 움직임까지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 발표된 첫 번째 연구에서 연구팀은 전기적으로 유발된 촉각이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위치하며 일상적인 작업에 유용할 만큼 강력한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테스트 참가자들의 촉각 중추에 있는 개별 전극에 짧은 펄스를 전달하고 각 감각을 어디에서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지 보고하게 함으로써 연구원들은 손의 특정 부분에 해당하는 뇌 영역의 상세한 '지도'를 만들었다. 테스트 결과 두 개의 가까운 전극을 함께 자극하면 참가자는 더 강하고 명확한 촉각을 느껴 손의 정확한 부분에 대한 압력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팀은 동일한 전극이 지속적으로 특정 위치에 해당하는 감각을 생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테스트를 수행했다. 그린스폰 박사는 "첫날 전극을 자극했을 때 참가자가 엄지손가락에서 느꼈다면, 100일, 1,000일, 심지어 몇 년 후에도 동일한 전극을 테스트했을 때 여전히 거의 같은 지점에서 느낀다"고 말했다. 사이언스에 발표된 두 번째 연구에서는 인공 촉각을 더욱 몰입적이고 직관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연구팀은 촉각 영역이 겹치는 전극 쌍이나 클러스터를 식별한 후, 감각 지도에서 감각이 진행되도록 신중하게 조정된 패턴으로 활성화했다. 참가자들은 자극이 작고 불연속적인 단계로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위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듯한 촉각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연구팀은 이 결과를 뇌가 감각 입력을 연결하고 '지각의 틈을 채워' 일관된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전극을 순차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식은 참가자가 복잡한 촉각 모양을 구별하고 만지는 물체의 변화에 반응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참가자들은 손가락 끝에 전기적으로 '그려진' 알파벳을 식별할 수 있었고, 바이오닉 팔을 사용하여 손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스티어링 휠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더욱 실감나는 신경 보철 기술 기대 연구팀은 전극 설계와 수술 방법이 계속 개선됨에 따라 손 전체에 대한 범위가 더욱 정밀해져 더욱 실감 나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피츠버그 대학의 재활의학과 부교수이자 자극 연구 책임자인 로버트 건트 박사는 "이 두 연구 결과를 로봇 시스템에 통합하여 단순한 자극 전략으로도 사람들이 뇌로 로봇 팔을 제어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린스폰 박사는 이 연구의 동기가 사지 절단이나 마비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모두는 부상을 입고 사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돕고 싶어한다"며 "이 연구는 그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촉각을 되돌려주는 방법이다. 복원 신경 기술의 최전선이며 뇌의 다른 영역으로 접근 방식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촉각을 느끼는 뇌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기 자극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게 관건"이라며 "앞으로 전극 설계와 수술 방법을 개선해 더욱 실감나는 촉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접근 방식은 다른 유형의 감각 상실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준다. 연구팀은 유방 절제술 후 촉각을 회복할 수 있는 이식형 장치를 개발하는 '바이오닉 유방 프로젝트'를 위해 시카고 대학의 외과 의사 및 산부인과 의사와 협력하고 있다.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러한 최신 연구는 촉각을 회복하는 길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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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48)] "뇌 자극으로 촉각 되살린다"…의수 혁명 이끌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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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3)] "기후변화, LA 산불 영향 미쳐" UCLA 연구 결과 발표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기후변화로 인해 규모가 커지고 강도가 강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UCLA(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과학자들은 최근 분석에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로 인한 오염이 이번 산불의 연료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산불의 크기와 강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CNN과 BBC 등 다수 외신이 전했다. 지난 7일 서부 LA 서부 해변과 동부 내륙에서 각각 발생한 대형 산불로 최고 25명이 사망했고, 1만2000채 이상의 건물이 잿더미로 변했다. 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과 LA 카운티에 따르면 서부 해변에서 진행 중인 '팰리세이즈 산불'의 진압률이 22%, 동부 내륙 '이튼 산불'의 진압률이 55%를 기록했다. 두 산불의 피해 면적은 각각 96㎢(여의도 면적의 약 33배), 57.1㎢에 달한다.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산불의 피해 면적은 나흘째 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이들 두 지역에는 소방 인력이 각각 5천여명, 3천여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애큐웨더(AccuWeather)의 예비 추산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최대 1500억달러(약 17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 피해액이다. 캐런 베이스 LA 시장은 지난 15일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가 산불에 25% 추가 연료 제공 전문가들은 강풍과 가뭄 외에도 기후변화가 이번 산불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서부 지역은 수십 년간 가뭄을 겪었으며, 최근 몇 년간 건조기와 우기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인해 산불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됐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기온 상승, 가뭄 장기화, 대기 건조 등 기후변화는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 위험과 규모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이번 산불에서 약 25%의 추가 연료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없더라도 산불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보다 "규모가 작고 강도가 약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후변화가 산불 통제 가능성을 약화시켰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심화 연구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12건의 산불, 60제곱마일 이상 소실" 2024년 1월 7일, 10년에 한 번 오는 강한 산타아나 바람이 남부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지형을 강타하면서 산불이 시작됐다. 이후 LA 지역에서는 12건의 산불이 발생해 60제곱마일(약 155㎢) 이상의 면적이 소실됐고, 주택과 상업시설 등 1만2000개 이상의 건물이 불에 탔다. 이 중 이튼(Eaton) 지역과 팰리세이즈(Palisades) 산불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산불 1위와 2위로 기록됐다. 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 당국은 피해 지역 일대에 여전히 남아 있을 위험을 고려해 주만 8만2400명에 대피 명령을, 9만400명에게 대피 준비 경고를 계속 발령중이다. 특히 지대가 높은 펠리세이즈 산불 지역에서는 불에 그을린 지반의 약화로 일부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극단적 날씨 변화가 산불 원인" 지목 연구진은 이번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비정상적인 날씨 패턴을 지목했다. 최근 몇 년간 겨울철 강수량이 평년 대비 두 배 이상 많아 잔디와 관목이 평소보다 무성하게 자랐다. 그러나 지난 여름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초목이 급격히 건조됐고, 이는 산불의 연료를 크게 증가시켰다. 특히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LA 강수량은 0.29인치(약 7.3mm)에 불과해, 1962~1963년 이후 두 번째로 건조한 시기로 기록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극단적 가뭄과 강수 패턴의 변화를 '기후변화로 인한 날씨 급변 현상(Weather Whiplash)'으로 설명하며, 이는 산불과 홍수 같은 재난의 가능성과 심각성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경고했다. 기후변화와 산불, 새로운 도전에 직면 산불은 화재 발생 내내 '악마의 바람'으로 불린 강한 산타아나 바람의 영향으로 더욱 확산됐다. 연구에 따르면 이번 산타아나 바람은 극히 이례적이었으나,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산불의 규모와 강도를 키운 만큼, 향후 고위험 지역 개발 제한, 주택 방화 예방 조치 강화, 산불 위험 시기의 적극적인 진압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월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강수량이 많은 달로 알려져 있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월에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UCLA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산불의 심각성을 키우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산불 예방과 기후 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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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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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3)] "기후변화, LA 산불 영향 미쳐" UCLA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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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랠리 멈추고 '숨고르기'⋯기술주 '휘청'
- 뉴욕증시는 16일(현지시간) 3거래일 연속 이어진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했다.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와 기술주 약세가 지수를 끌어내렸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8.42포인트(0.16%) 하락한 43,153.1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2.57포인트(0.21%) 내린 5,937.3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72.94포인트(0.89%) 떨어진 19,338.29에 장을 마감했다. 애플은 4.04% 급락하며 8월 5일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중국 시장에서 비보와 화웨이에 밀려 스마트폰 판매 1위 자리를 내준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테슬라(-3.7%), 엔비디아(-1.98%), 알파벳(-1.01%) 등 다른 기술주들도 동반 하락했다. 전날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둔화 소식과 은행들의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 1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증시는 이날 차익 매물에 밀려 하락 출발했다. 장중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 모건 스탠리는 4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 4.03% 상승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0.98% 하락했다.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은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4% 넘게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기업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를 주시하며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경로를 가늠했다. 12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4% 증가하며 예상치를 상회했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적었다. 이는 소비 지출과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4.615%로 하락했고,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5월 연준 회의에서 25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니해설] 기술주 '휘청'⋯뉴욕증시, 상승 랠리 '일시 정지' 뉴욕증시는 16일(현지시간) 3일 연속 상승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전날 11월 이후 최대 폭으로 급등했던 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와 기술주 약세, 경제 지표 분석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며 하락 전환했다. 마치 숨 고르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날 증시는 장 초반부터 혼조세를 보였다. 전날 CPI 둔화 소식과 은행들의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지만,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장중 내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자들은 최근 랠리에 대한 피로감과 향후 경제 상황, Fed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주 약세, 시장 하락 주도⋯성장주 프리미엄 재평가? 기술주는 이날 증시 하락을 주도했다.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판매 1위 자리를 내준 것이 악재로 작용하며 4.04% 급락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알파벳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기술주 하락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최근 급등에 따른 단순 조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금리 인상 우려 등이 기술주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금리 인상 시대에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성장주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번 기술주 하락은 단순 조정을 넘어 성장주 프리미엄에 대한 재평가 국면으로 진입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 혼재된 경제 지표, Fed 금리 인하 향방은?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혼재된 신호를 보냈다. 12월 소매판매는 예상치를 상회하며 소비 지출의 견조함을 시사했지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적었다. 이는 고용 시장의 견고함을 의미하지만, 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글로벌트 인베스트먼츠의 키스 뷰캐넌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시장에 약간의 무거움, 심지어는 피로감마저 느껴진다"며 "어닝 시즌은 은행들의 실적이 확실히 긍정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핏케언의 릭 핏케언 최고 글로벌 전략가는 "시장은 어제 상당히 안도했다"면서도 "1월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어디에서 마무리될지 확인할 수 있는 조금 더 나은 발판에 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날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지만, Fed의 금리 인하 속도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Fed는 '데이터 의존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 지표에 따라 정책 방향이 급변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투자자들은 Fed의 발언과 경제 지표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불확실성 속 투자 전략, 신중한 접근 필요 전문가들은 향후 증시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 개선과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바탕으로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발표될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 Fed의 통화 정책 방향 등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기술주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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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랠리 멈추고 '숨고르기'⋯기술주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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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67)] 우주 농업, 달에서 희망을 싹틔우다
- 인류의 우주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우주에서의 식량 생산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나사(NASA)는 달과 화성으로 향하는 미래의 우주 임무에서 우주인들이 신선한 식물을 포함한 영양가 있는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밀봉된 식품 포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맛이 변하고 비타민이 분해되어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우주인들은 괴혈병에 걸릴 수 있고, 비타민 결핍은 다른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길 수 있다고 나사는 설명했다. 또한 우주에 지구의 식물을 가져가는 것은 우주 개척자들에게 심리적 웰빙에 좋으며, 우주인의 장기 임무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나사는 덧붙였다. 현재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는 우주인들이 다양한 동결 건조 식품이나 미리 포장된 식품을 정기적으로 공급받아 식단을 충족하고 있다. 나사는 무중력 상태에서 상추와 토마토, 무와 같은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실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주 비행이 식물 유전학, 물 사용과 식품의 풍미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햇빛이나 지구 중력이 없는 심우주의 폐쇄된 환경에서 어떻게 식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 달과 화성 중 어디가 농작물 재배에 더 적합할까? 최근 연구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달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스페이스닷컴이 최근 보도했다. 달 vs 화성, 작물 성장의 승자는? 북애리조나대학교의 연구 조교 로라 리는 "흥미로운 점은 달에서 작물이 화성에서보다 더 잘 자랐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반대일 것이라고 예상했죠."라고 밝혔다. 2024년 미국 지구물리학연합(AGU) 가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이 연구는 달과 화성의 토양 조건이 작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최초의 실험 중 하나다. 연구 결과는 달 토양의 구조적 특징이 작물 생장에 더 유리함을 보여준다. 화성 토양은 질소가 풍부하지만, 점토처럼 밀도가 높아 뿌리 호흡에 필수적인 산소 공급을 제한한다. 반면, 달의 표면을 덮고 있는 흙과 암석 부스러기인 레골리스(regolith)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구조로 뿌리 성장에 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마치 지구의 밭을 갈아 토양에 공기를 공급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폐수 비료, 우주 농업의 해결사? 척박한 우주 환경에서 비료는 작물 재배의 필수 요소다. 하지만 지구에서 비료를 운송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진은 우주인의 폐수에서 추출한 미생물을 열처리하여 만든 비료인 밀오르가나이트(Milorganite)를 사용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료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우주 농업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아이디어지만,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화성에서 밀오르가나이트를 사용한 옥수수 재배 실험 결과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지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질소 비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옥수수 생존율이 현저히 낮았다. 이는 인간 폐수를 활용한 비료 생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작물 생장에 최적화된 비료 생산 기술 개발, 그리고 옥수수 외에도 다양한 작물의 생장 특성을 연구하여 우주 환경에 적합한 작물을 선별하는 것은 우주 농업의 핵심 과제다. 다양한 작물, 우주 농업의 미래를 밝히다 연구진은 옥수수 외에도 브로콜리, 호박, 콩, 알팔파 등 다양한 작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중이다. 특히, 알팔파는 달과 화성 토양 모두에서 높은 생존율을 보이며 미래 우주 농업의 핵심 작물로 떠올랐다. 알팔파는 질소 고정 능력이 뛰어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높아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며, 가축 사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영화 '마션(The Martian)'에서 화성에 홀로 남겨진 식물학자이자 기계공학자인 주인공 마크 와트니(맷 데이먼 분)가 화성에서 생존하기 위해 감자를 재배했던 장면처럼, 감자는 향후 연구에서 다룰 중요한 작물 중 하나다. 감자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재배가 용이하여 우주 식량 자원으로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달, 자급자족 시대 앞당길까? 2019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화성이 자급자족 가능해지기까지는 약 10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달은 몇십 년 안에 자급자족이 가능할 수도 있다. 지구와의 거리가 짧아 물자 수송이 용이하다는 점이 달의 큰 장점이다. 하지만, 달에는 대기가 없어 소행성 충돌이나 태양 복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화성은 방사선, 극저온, 독성 물질인 과염소산염 등 극복해야 할 환경적 난관이 많다. 특히, 토양의 유기물 부족은 작물 재배에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 우주 농업, 지구 농업의 미래를 밝히다 우주 농업 연구는 단순히 우주 탐사를 위한 기술 개발을 넘어 지구 농업의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극한 환경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은 기후 변화와 토지 황폐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구 농업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주 농업 기술은 사막화 지역이나 척박한 토양에서의 작물 재배에 응용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인류의 우주 진출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달과 화성의 토양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작물 재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우주 농업 성공의 핵심 열쇠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를 통해 우주에서 인류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우주 환경의 극심한 온도 변화, 방사선, 낮은 중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 환경 제어 기술 개발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된 농작물 재배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투자를 통해 우주 농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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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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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67)] 우주 농업, 달에서 희망을 싹틔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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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88)] 미국 FDA, 식품 첨가물 '적색 3호' 금지…35년 만에 화장품 금지 사례 이어져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5일(현지시간)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던 염료 '적색 3호(FD&C Red No. 3)'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당 물질이 화장품에서 발암 가능성으로 인해 금지된 지 약 35년 만에 식품에도 적용된 조치다. '적색 3호(Red Dye No. 3)', '적색 3(Red Dye 3)', '에리스로신(erythrosine)'이라고도 불리는 FD&C 적색 3호는 특정 음식과 음료에 밝은 체리색 붉은색을 부여하는 합성 식품 염료로, 특정 캔디, 케이크 및 컵 케이크, 쿠키, 냉동 디저트, 프로스팅 및 아이싱, 섭취 약물에서 발견된다. 다른 색소 첨가제와 마찬가지로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량만 사용된다. FDA는 제조업체가 식품에 첨가할 때 'FD&C 적색 3호'를 성분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DA는 이번 조치가 2022년 시민단체들의 청원을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사탕, 스낵 케이크, 마라스키노 체리 등에서 적색 3호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FDA는 일부 연구에서 적색 3호가 실험실 쥐에게 암을 유발했다는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딜레이니 수정(Delaney Clause)'이라는 연방법 조항에 따라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인간 또는 동물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확인된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딜레이니 수정은 뉴욕 상원의원인 제임스 딜레이니가 제안한 것으로 미국 식품 의약국 화장품 법에서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거나 또는 시험 후 동물에 암을 일으키는 화학적 첨가물은 식품에 쓸 수 없다는 조항이다. 적색 3호, 식품 및 약물 첨가물 목록에서 제외 적색 3호는 에리트로신(Erythrosine)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식품, 건강 보조식품, 경구 약물 등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FDA는 1990년에 화장품 및 외부용 약물에 적색 3호 사용을 금지했으나, 당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식품과 경구 약물에 대한 금지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 FDA 인간식품 부국장 짐 존스(Jim Jones)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실험실 수컷 쥐에게 적색 3호가 암을 유발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하지만 해당 물질이 인간에게도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단계적 제거 의무화 식품 제조업체는 2027년 1월까지, 경구 약물 제조업체는 2028년 1월까지 적색 3호를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제조되지 않은 수입 제품 역시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비자 옹호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과학공익센터(CSPI)의 피터 루리(Peter Lurie) 박사는 "이번 결정은 환영할 만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며, "립스틱에는 금지된 적색 3호가 사탕에는 허용된 이중 기준을 제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 제조업체들이 이번 금지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FDA 국장 로버트 칼리프(Robert Califf) 박사는 지난해 12월 의회 청문회에서 "법정에서 승소하려면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의 법적 논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속적 요구⋯결국 금지로 이어져 수년간 소비자 단체와 건강 옹호자들은 FDA에 적색 3호 사용 금지를 촉구해왔다. 2022년 CSPI가 주도한 청원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약 20명의 의회 의원이 FDA에 해당 물질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번 금지 조치는 FDA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FDA의 결정이 향후 관련 업계와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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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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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88)] 미국 FDA, 식품 첨가물 '적색 3호' 금지…35년 만에 화장품 금지 사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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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동결…환율 불안정 및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6일 개최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00% 수준으로 동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3연속 금리 인하 시 심화될 수 있는 환율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작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를 단행했던 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특히 작년 말 발생한 계엄·탄핵 사태는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금통위는 이러한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대신 신중한 태도를 택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율 불안정이다. 작년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 물가 상승 및 시장금리 상승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 12월 계엄 선포와 맞물려 급등세를 보이며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돌파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새해 들어서도 국내 탄핵 정국 장기화 및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전망으로 1450~147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원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어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파생금융상품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금통위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 9월 전망치(3.4%)보다 0.5%p 높아진 것으로,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50%p이다. 만약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했다면 금리 차이는 1.75%p로 확대되어 환율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로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통위는 1월보다는 2월 이후 금리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4분기 성장률 속보치, 12월 이후 계엄·탄핵 사태의 영향이 반영된 소비 증가율, 추경 편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방지하고, 소비 심리를 일정 부분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기존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만큼 가계 소비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경기 침체 우려와 고금리 상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가와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금리 정책도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며,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동결이 지속될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향후 금통위는 경제 지표 및 대외 변수를 면밀히 주시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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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동결…환율 불안정 및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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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하)] 영토와 안보⋯국제 질서의 새로운 격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때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북극해의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여왔다. 2019년 그린란드 매입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힌 트럼프는 대화가 이뤄지기도 전에 그린란드와 덴마크 당국에 의해 거절당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트럼프는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재차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아들 도널드 주니어가 그린란드를 방문한다며 특히, "그린란드 사람들은 'MAGA(마가)'라고 듣고 있다"고 했다. MAGA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5일 미 대선에서 내세웠던 구호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줄임말이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강제로 점령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가 동맹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왔지만, 동맹국들은 우리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로도 읽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내용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8일 논평에서 "그린란드는 우리 것이다. 우리는 매물이 아니며 앞으로도 매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즉시 반박했다. 덴마크는 이미 과거에도 그린란드가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히 영토 강제 점령을 넘어 강대국이 동맹국의 영토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러, 우크라이나 침공과 힘의 논리 트럼프의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사한 점을 가진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며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역사적 정당성과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국제법과 영토 불가침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기록된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의 힘을 앞세운 논리가 여전히 국제 질서에서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는 단순히 나토 회원국들뿐 아니라 전 세계 영토 분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대만 위협, 국제 규범의 갈림길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범보다는 자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앞세워 대만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정당화를 더 강화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국경의 불가침 원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이는 동서 구분 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강대국의 영토 확장이 국제 규범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한 발언으로 읽힌다.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 현대 국제 사회에서 영토와 안보는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효율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방위비 증액도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협력과 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 역시 트럼프 발언의 영향을 완전히 비껴갈 수는 없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와 동북아 영토 분쟁 등 민감한 안보 이슈를 안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만든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대만 문제는 한국의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국제 규범과 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한 외교 전략을 강화하며,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린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대만에 이르기까지 현대 국제 사회는 영토와 안보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며, 국제 질서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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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하)] 영토와 안보⋯국제 질서의 새로운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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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5개월 연속 하락…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
-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7로 전월 대비 2.1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40.6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로, 지난해 1월(104.7)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도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경기도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105.4에서 100.2로 5.2포인트 하락했으며, 인천은 102.1에서 98.4로 3.7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98.8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했으며, 특히 전북(117.6→102.0), 강원(105.8→94.1), 경북(103.0→93.4)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94.4→101.5), 세종(95.8→101.5), 충남(98.0→102.9)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상승 국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으며, 경북, 강원, 부산(94.7)이 하강 국면으로 분류됐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월 100.8로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3으로 0.9포인트,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6.5로 2.0포인트 각각 하락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2024년 12월 집값, 반년 만에 하락세 한편, 대출 규제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집값이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서울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하락했다. 지난해 6월 0.04% 상승하며 반등한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졌던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서울은 0.08%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 폭은 전월(0.20%)보다 축소됐다. 수도권은 변동이 없었고(0.00%), 지방은 전월(-0.09%)보다 하락 폭이 커지며 0.14% 떨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내 주거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가 보이지만, 계절적 비수기와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시장 관망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서울에서 0.09% 상승했으나, 수도권(-0.02%)과 지방(-0.21%)에서는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0.11% 떨어졌다. 연립주택도 서울(0.08%)에서는 상승했지만, 수도권(-0.01%)과 지방(-0.13%)에서 하락하며 전국적으로 0.04% 내렸다. 단독주택은 서울(0.18%), 수도권(0.15%), 지방(0.06%)에서 모두 상승해 전국적으로 0.0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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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5개월 연속 하락…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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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린피스 "현대차·기아, 인도서 전기차 전환 미흡"
- 그린피스 동아시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인도 시장에서 전기차 전환에 미흡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탈탄소화 노력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14일(현지시간)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유럽과 한국 등 주요 시장에서 차량당 탄소 배출량 감축에는 성공했으나, 인도를 포함한 7개 시장에서는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했다. 인도는 세계 3위 규모의 자동차 시장으로, 현대차·기아차는 이곳에서 2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주요 제조업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 법인 상장과 신규 공장 증설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린피는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차가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유럽과 한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차량당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성공했으나, 같은 기간 인도를 포함한 최소 7개 지역에서는 차량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 총 6종의 SUV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 중 전기차는 단 한 종에 불과하다. 현대차의 SUV 판매 비중은 전체 판매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해, 경쟁사인 마루티 스즈키의 5분의 2를 크게 웃돈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현대차·기아차가 인도 시장에서 내연기관 SUV 판매에 집중하며 전기차 전환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대차·기아차는 인도에서 전기차 전환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여왔다"며 "반대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판매는 증대시켜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 총 6종의 SUV를 판매하고 있지만, 이 중 전기차 모델은 단 1종에 불과하다. 현대차의 SUV 판매 비중은 전체 판매량의 약 3분의 2에 달하며, 이는 경쟁사인 마루티 스즈키의 SUV 판매 비중(약 40%)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높은 초기 비용, 충전 인프라 부족, 제한적인 주행 거리 등으로 인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현대차·기아차는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전기차 전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는 오는 17일 인도에서 첫 전기 SUV 모델인 '크레타 EV'를 공개하고, 2030년까지 4종의 전기차를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기아차 또한 올해 인도에서 첫 현지 생산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현대차·기아는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린피스는 도요타와 폭스바겐 등 다른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탈탄소화 노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자동차 업계 전반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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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린피스 "현대차·기아, 인도서 전기차 전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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