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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측, 러시아 자산 몰수 시 최소 2880억 달러 손실 우려
- 미국 등 서방측이 러시아의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충당해 러시아에 보복할 경우 서방측이 잃을 러시아내 자산과 투자 규모가 적어도 2880억 달러에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통신 RIA는 21일(현지시간) 이같은 추산결과를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크 침공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중앙은행 및 재무부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서방측에 있는 러시아정부의 자산 약 3000억 달러를 동결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영국 당국자들은 최근 수개월간 벨기에와 다른 유럽도시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부흥 지원에 투입하기 위해 실무 검토작업에 나섰다. 3명의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28일 로이터통신에 올해 2월에 개최되는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자산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규관련 내용 등을 협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시작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2월 24일에 맞춰 G7 정상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채택하기 위해 물밑 조율을 시작한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이 제안한 3개의 실무그룹은 자산 몰수와 관련된 법적 문제, 압류 정책을 적용하고 위험성을 완화하는 방법, (몰수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전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여러 옵션을 검토 할 예정이다. 미국의 계획에 대해 영국, 일본, 캐나다는 찬성 입장이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연합(EU)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러시아 자산 몰수의 합법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간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을 직접 몰수해 사용하는 것부터 동결된 자산의 수익금을 활용하거나 이를 대출 담보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여러 가능성을 모색했다. 미국은 당초 러시아 자산 압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말부터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자산 압류만이 러시아의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U의 경우 러시아 자산 자체를 압수하는 것보다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러시아의 1910억유로어치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빼내는 방법을 고려해왔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만큼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우려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에서다.특히 내년부터 G7 의장국이 되는 이탈리아는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서방측이 강경조치를 추진한다면 몰수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자산리스트가 있다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해 연말 "우리 재산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동 가능성을 알리는 매우 도발적인 내용"이라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백악관이 러시아 자산 압류를 지지하는 건 미국 금융 당국과 이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자산이 주로 미국이 아닌 유럽에 있는 만큼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럽인들에게 불가피하게 손실, 벌금, 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IA가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와 G7, 호주, 스위스로부터의 러시아 직접투자액은 지난 2022년말 시점에서 2880억 달러에 달한다. G7중에서는 영국이 최대 러시아투자국이며 2021년말에 러시아국내에 있는 자산은 189억 달러였다. 2022년말 시점에서 미국이 96억 달러, 일본이 46억 달러, 캐나다 29억 달러의 러시아관련 자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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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측, 러시아 자산 몰수 시 최소 2880억 달러 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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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보유량 세계 36위 추락⋯10년째 제자리
-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 순위가 지난 10년간 세계 32위에서 36위로 네 계단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세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말 기준 104.4톤(t)의 금을 보유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6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순위 추락은 2013년 이후 금을 추가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그쳤다. 한은은 지난 2011년 40t, 2012년 30t, 2013년 20t의 금을 추가로 사들인 뒤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총량을 104.4t으로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금 보유량 순위도 2013년 말 세계 32위에서 2018년 말 33위로 미끄러졌다. 이어 2021년 말 34위, 2022년 말 36위로 추가 하락했다. 향후 단기적으로 금을 추가 매입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이 순위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 외자운용원 관계자는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현재 금 매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금 보유량이 적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는 특별히 없다"며 "금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무수익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 국채에 비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가별 금 보유량은 미국이 8133.5t으로 가장 많았다. 독일은 3352.6t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이탈리아(2451.8t), 프랑스(2436.9t), 러시아(2332.7t)순이었다. 중국은 2226.4t의 금을 보유해 세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중국은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215.9t의 금을 추가로 구매해 러시아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금 매입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 미중 갈등 심화와 맞물려 진영 간 대립이 뚜렷해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국이 일부러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보유 국가 순위 중에서 폴란드가 갑자기 보유량을 늘린 것도 주목을 끌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걸치고 있는 폴란드는 지난해 130.0t을 매입해 23위에서 15위로 급등했다. 그밖에 일본(803.6t)으로 8위 대만(422.4t)으로 12위, 영국(310.3t)으로 17위, 스페인(281.6t)으로 20위 등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지정학적 변화와 각국의 금 보유량 변동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해석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국가가 보유한 금은 해당 국가의 경제와 통화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며, 경제적 불안정이나 금융 위기 시에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된다. 또 정치적 위기, 전쟁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은 위험을 분산하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금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헤지로 여겨지며, 경제적 불확실성이나 위기 시에 가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중 하나로 여겨진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며,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매우 낮다.국채는 정기적인 이자 수입을 제공한다. 이자율은 발행 시점의 시장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국채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낮은 위험과 낮은 변동성을 반영하며,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국채는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제공한다. 금은 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 조건에 따라 큰 폭의 가격 변동을 경험할 수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나 글로벌 위기 시, 금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안정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미국 국채가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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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보유량 세계 36위 추락⋯10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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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목GDP 4위 추락 예상...독일에 역전
- 지난해 일본의 명목국내총생산(GDP)가 독일에 밀려 4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연방통계청은 15일(현지시간) 지난해 연간 명목GDP 잠정치를 발표했다. 양국의 GDP를 달러환산으로 비교하면 일본은 엔저로 감소한 반면 독일은 물가 상승으로 증가했다. 독일의 명목GDP는 전년과 비교해 6.3% 증가한 4조1211억 유로였다. 일본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평균환율를 이용해 달러로 환산하면 일본의 명목GDP는 4조4500억 달러가 된다. 일본의 지난해 4분기(10~12월) 명목GDP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3분기를 달러환산하면 3조1000억 달러규모다. 일본의 명목GDP가 독일에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4분기에 190조엔 정도가 되어야한다. 일본의 2022년 4분기의 명목GDP는 147조엔이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서 30% 정도 증가해야한다는 계산이 돼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독일의 2023년 실질GDP는 잠정치로 전년보다 0.3% 감소했다. 마이너스성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였던 지난 2020년이래 3년만이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동반한 고인플레와 유럽중앙은행(ECB)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악재로 작용했다. 독일의 잠정치는 2023년4분기 GDP추계를 포함해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가 불완전한 까닭에 최종적인 확정치는 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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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목GDP 4위 추락 예상...독일에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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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신학철 부회장, 다보스포럼 경제리더 100인에 선정
- LG화학은 신학철 부회장이 세계경제포럼(WEF)을 대표하는 경제리더 100인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전 세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15일(현지시간)부터 4박5일 일정으로 19일까지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막을 올린다. 1971년 출범한 다보스포럼은 각국의 저명한 정치인과 기업인, 학자 등이 스위스 동부 그라우뷘덴주(州)에 있는 다보스에 매년 1월마다 모여 세계가 당면한 현안을 토론하는 연례행사다. 54회째인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신뢰의 재구축'으로 올해 행사에는 우리나라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 세계 각국에서 60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한다. 약 2년 간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충돌이 겹쳐 지정학적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세계 경제의 둔화와 같은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 부회장은 다보스포럼에서 국제비즈니스위원회(IBC) 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세계경제포럼 이사회와 IBC 집행위원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IBC 정식 멤버로 선정됐다. IBC는 경제계 주요 분야를 대표하는 10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2021년부터 세계경제포럼에 참여해온 신 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았다. 2023년에는 한국 기업인 최초로 다보스포럼 산하 화학·첨단소재 산업 협의체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신 부회장이 글로벌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변화를 주도하고 집합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신 부회장은 에너지, 전지 소재, 바이오 분야의 전 세계 고객사 및 파트너사와 만나, 글로벌 공급망 강화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과 폭넓게 협력하고 새로운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고객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 운영사 오픈AI의 샘 알트먼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기업인들과 학계 인사들, 각국 중앙은행 총재, 장관급 인사들까지 포함해 2800여명이 모여 글로벌 이슈를 논의한다. 한국 기업인으로는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등 오너가 3형제가 함께 참석한다. 또한 HD현대의 정기선 부회장, GS칼텍스의 허세홍 사장, 효성그룹의 조현상 부회장,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전경훈 삼성리서치장, 현대차의 김걸 사장, 포스코홀딩스의 유병옥 부사장 등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기업인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세계적인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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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신학철 부회장, 다보스포럼 경제리더 100인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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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에 120만 달러 입금…암호화폐 시장 촉각
-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창시하고 홀연히 사라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최근 12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입금돼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 블록은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익명의 암호화폐 사용자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제네시스(Genesis) 지갑으로 120만 달러(약 15억 7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제네시스 지갑에는 이제 약 110비트코인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은 포브스와 코인데스크 등 다수 외신이 연이어 보도하면서 각종 추측을 촉발하고 있다. 비트코인 1개 가격은 9일(한국 시간)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 7% 이상 급등해 약 4만7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에 있는 110비트코인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517만달러 상당(약 68억원)의 가치가 있다. 더 블록에 따르면 알 수 없는 비트코인 사용자가 지난 1월 5일 오전 1시 52분(ET)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으로 26.9비트코인(약 117만 달러)을 전송했다. 거래 수수료는 평균보다 높은 100달러였다. 이 익명의 사용자는 원래 3개의 지갑에서 12개의 다른 지갑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복잡한 거래를 통해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인 아캄 인텔리전스(Arkham Intelligence)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금은 바이낸스(Binance) 소유라고 표시된 지갑에서 나왔다. 이 자금은 보낸 사람이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이사인 코너 그로건(Conor Grogan) 이사는 소셜 미디어 X(구 '트위터')에서 " 사토시가 일어나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27개를 사서 지갑에 입금했거나 누군가 방금 백만 달러를 태웠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제네시스(Genesis)' 지갑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최초의 지갑이다. 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만든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인물 혹은 단체에 의해 만들어졌다. 또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초기에 많은 수의 다른 블록을 채굴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히 얼마나 많은 블록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론적으로 나카모토는 제네시스 지갑에 접근(액세스)하기 위해 여전히 개인 키를 보유하고 자금을 이동하거나 반환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2010년 12월 나카모토가 사라진 이후 제네시스 블록에 보관된 자금을 포함해 나카모토 관련 지갑의 자금이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하여, 2009년 1월 프로그램 소스를 배포했다. 비트코인은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 장치(일종의 중앙은행)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트코인의 거래는 P2P 기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개 키 암호 방식 기반으로 거래를 수행한다. 나카모토가 사라졌을 때 제네시스 지갑에는 생성 당시 처음으로 채굴된 50비트코인만 들어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자금이 제네시스 지갑으로 보내졌고 잔액은 2023년 말에 72비트코인으로 늘어났다. 최근 거래를 통해 현재 잔액은 약 110비트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블록체인닷컴(Blockchain.com)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막대한 자금을 받은 주소는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을 채굴한 나카모토의 지갑으로, 현재 잔액으로 추정되는 110 BTC 중에는 여전히 첫 번째 50 BTC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거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15주년 창립 기념일인 1월 3일이 이후 이틀 만에 이뤄졌다. 게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는 10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혹은 거절 결정을 앞두고 있다. 그로 인해 지난 연말 비트코인 가격은 4만5000달러까지 급등했다가 소폭 하락한 뒤 8일 다시 4만7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미묘한 시기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제네시스 지갑에 거래가 일어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코인데스크는 8일 일부에서는 현물 비트코인 ETF 마케팅 묘기나 세금 규정으로 인해 나카모토의 신원을 공개하라는 압력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코너 그로건은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미국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자와 관련된 마케팅 스턴트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반면, 법률 회사인 호건 앤 호건(Hogan & Hogan)의 파트너인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이번 거래가 새로운 미국 조세 규정을 활용하여 비트코인 창시자의 신원을 밝히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이론을 세웠다. 미국 납세자는 올해부터 1만달러가 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호건은 X 포스트에서 "말이 되는 유일한 것은 보낸 사람이 사토시를 쫓아낸다는 것"이라면서 "사토시는 독설을 하지 않으면 법을 어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의 움직임은 사소한 것까지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초 사토시 나카모토가 5년 만에 소셜 미디어(SNS) 계정에 다시 등장하자 음모론부터 호기심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해당 계정이 사기꾼에 의해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계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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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에 120만 달러 입금…암호화폐 시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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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물가 안정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 "물가 안정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회장 조병용)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3일 오후 2시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2024년 범금융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금융사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 관련 기관 대표 등 약 500명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와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 미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긴장의 연속이었다"며 "그럼에도 우리 경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잘 이겨 내온 것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분담해주시고, 금융인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해도 대외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선거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세계 경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올해는 주요국의 경기 둔화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완만하게나마 나아질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고물가에 대응하여 한 방향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이었지만, 올해는 국가별로 정책이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국내 여건에 더 큰 비중을 둘 여지가 커지면서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에 따라 금리 향방에 대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며 "우리는 다르다는 생각보다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방식에 근거하여, 한국은행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정교한 정책조합을 통해 라스트 마일(last mile)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금융 불안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경우, 질서있는 정리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정부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새해에 품은 기대와 희망대로, 우리 금융산업과 경제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아울러 금융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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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물가 안정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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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증시 전망, 불확실성 속 기대감 지속
-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2024년 미국 증시가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 대비 약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후 파이낸스는 12월 30일(현지시간) "2023년 증시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연중 24%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가운데 마감했다"며 "연말까지 지속된 상승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조정 기대감에 힘입었으나, 2024년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전망은 상승 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신중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가 추적한 월스트리트 전략가 20명의 2024년 S&P 500 목표치 중간값은 4850로, 2023년 대비 2% 미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부 전략가들은 이보다 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주가 상승을 반영해 목표치를 4700에서 5100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오펜하이머와 펀드스트랫은 5200으로 제시하며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JP모건은 2024년 S&P 지수가 420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가장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러한 다양한 전망 속에서 경기침체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BMO(뱅크 오브 몬트리올)의 브라이언 벨스키는 '치킨 리틀 리세션'이라며 경기침체 우려를 일축하고, 내년 경기침체가 발생한다면 "이름뿐인 불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벨스키는 2024년 전망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동 시장 트렌드를 주시하고 있으며, 노동 시장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 한 현재 단계에서는 경기침체 논쟁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도이체방크는 "완만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이것이 "단기적인 매도세"로 이어질 뿐이라고 진단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4년에도 경기침체가 증시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버코어 ISI의 줄리안 엠마뉴엘은 경기침체가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엠마뉴엘은 올해 상반기에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회복세를 보여 S&P 500 지수가 목표치인 475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두브라브코 라코스-부야스가 이끄는 JP모건 주식 전략가들은 지난 2023년 11월 29일 발표한 2024년 전망에서 "연준의 빠른 양적완화가 없다면 내년에는 투자자의 포지셔닝과 심리가 대부분 반전된 상황에서 소비자 동향이 둔화되면서 주식에 더 어려운 거시적 배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준의 양적완화에 대한 라코스-부야스의 지적은 강세장 대 약세장 논쟁에서 핵심적인 고착화 지점이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며, 현재 연준은 2024년에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준은 경제가 의미 있게 둔화되어 금융 여건을 완화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또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로 하락하여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골드만삭스가 12월 중순에 주식 전망을 상향 조정할 때 언급한 시나리오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인 데이비드 코스틴은 전략 노트에서 "탄력적인 성장과 금리 하락은 대차대조표가 취약한 주식, 특히 경제 성장에 민감한 주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경기침체 여부가 첫 금리 인하 이후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골드만삭스의 그래프에 따르면 첫 번째 연준 금리 인하 후 12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랠리 주도 이어지나? 2023년 주식시장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리는 7대 기술주가 주도했지만, 2024년에는 더 폭넓은 리더십이 예상된다. 2023년 주식시장 랠리에서 잘 알려진 측면은 애플(AAPL), 알파벳 구글(GOOGL, GOOG), 마이크로소프트(MSFT), 아마존(AMZN), 메타(META), 테슬라(TSLA), 엔비디아(NVDA) 등 7개 대형 기술주가 시장 상승의 대부분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2023년 마지막 두 달 동안 랠리가 확대됐고, 많은 전략가들은 2024년에도 이러한 시장 폭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BofA(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주식 및 퀀트 전략 책임자인 사비타 수브라마니안은 2023년 12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2024년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 목표 지수는 5000이다. 하지만 매그니피센트 7이 70%를 차지했던 올해와는 달리, 더 폭넓은 리더십을 기대한다"라고 썼다. 소형주와 금융주 상승 여력 펀드스트랫의 설립자 톰 리는 2024년 3대 섹터로 기술주와 FAANG 주를 꼽았지만, 소형주와 금융주의 상승 여력을 강조했다. 리는 2023년 12월 7일에 진행한 2024년 전망에서 "수익과 여러 번의 확장을 통해 소형주를 능가할 만큼 FAANG에 충분한 주스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소형주가 50% 쉽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금융은 30 % 상승할 수 있다 ... 포지셔닝에 관해서는 아무도 금융주를 소유하지 않고 아무도 소형주를 매수하지 않는다. 상승 여력이 많다"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의 코스틴은 최근 2024년에 대한 전망에서 소형주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했다. 벨스키는 2024년에 대한 전망에서 "2024년에는 '매그니피센트 7'로 알려진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추세가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별 기초체력이 상이하며, 최근 4분기 주가 동향이 2024년에 다양한 실적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상황은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성장 부문, 특히 기술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높인다"며 "성장세가 저조한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단순히 유동성이나 모멘텀에만 의존하는 대신, 테마, 안정적인 성장, 심지어 성장 섹터 내의 배당금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시아 리스크 한편, 일본 닛케이 225 지수는 일본은행의 초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엔화 약세로 인해 상승세를 보였지만,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과 내부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 앞으로 난관에 직면할 전망이다. 분석가들은 일본은행이 올해 4월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인도의 4월 총선 역시 중요한 국제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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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증시 전망, 불확실성 속 기대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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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 4개월만에 전면 약세⋯엔화가치 달러당 141엔대
- 달러가치가 14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전면약세를 면치못했다. 엔화가치는 4개월만에 최고치를, 유로화는 2주만에 최고치를 각각 기록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89% 하락한 101.95를 나타냈다. 장중 일시 지난 8월10일이후 최저인 101.76까지 떨어졌다. 엔화가치는 이날 0.68% 오른 달러당 141.94엔에 마감됐다. 장중 일시 지난 7월1일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유로화는 1.08% 오른 1.0991달러로 지난11월29일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파운드화도 장중 일시 1.11%나 상승하며 지난 8월22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달러화는 스위스프랑에 대해서도 0.63% 하락하면 지난 7월27일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달러가치가 이처럼 전면 약세를 보인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전날까지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내년에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유럽중앙은행(ECB)과 잉글랜드은행(BOE)는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고수준의 쟁책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을 나타내자 유로와 파운드화 가치는 높아졌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전날 FOMC 종료이후 기자회견에서 경기전망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면서 연준이 금리인하를 시야에 두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현시점에서는 금리인상을 분명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정책금리가 금융긴축 사이클의 정점에 달했든지 아니면 정점 부근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경제의 예측불가능성을 감안하면 연준은 추가 금리인상이 적절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금리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 3월에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내년 12월까지 금리인하폭이 1.50%포인트에 될 것으로 전망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G10외환전략 글로벌 책임자 아타나시오스 반바키디스는 "전날 연준은 매우 비둘기파적이었다"고 말했다. JP모건 프리이빗뱅크의 글로벌 외환전략책임자 샤무엘 지프는 "ECB가 전날 연준의 비둘기파적 전환을 넘어설 수 없었다"면서 "ECB 최신 경제전망으로부터는 제한적인 정책으로부터의 전환을 서두를 이유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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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 4개월만에 전면 약세⋯엔화가치 달러당 141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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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 부동산PF 리스크 강조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고 한국은행이 전했다. 이날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비상거시회의 참석자들은 극내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들은 "국내 주가와 환율이 주요국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금시장에서는 국채금리의 하락과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금리의 안정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황이 양호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3일(현지시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 금리를 5.25~5.50%로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금리 상단 5.5%)로 동결했다. 또한 내년 중 기준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최신 금리·경제 전망에서 지난 약 2년에 걸쳐 단행된 역사적인 금융긴축이 종료됐으며 내년에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도 연방기금(FF)금리 유도목표는 현재 5.25~5.50%로부터 0.7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말 자금조달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고금리 예금과 퇴직연금의 만기집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밝혔다. 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일부 취약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연말연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분야별 취약부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운영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3일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도 그간 통화긴출 과정에서 금리 정점에 거의 도달했으며 금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가는 상승했고, 국채 수익률과 달러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국제 금값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5거래일만에 상승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퇴임을 앞둔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이기도 하다. 이에 추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떠나더라도 후임자(최상목 후보자)가 취임하면 회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제가 취임할 때부터 경제상황이 엄중했고, 그동안 예외 없이 매주 일요일에 만나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은 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계속될 것"이라며 "일요일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미국 상황이 있으면 새벽부터 만나 여러 상황을 분석해왔다"며 회의 참석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 부총리가 남긴 업적 가운데 2가지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추경 불호'와 '관계기관 소통'을 꼽았다. 이 총재는 "첫 번째 '추경 불호'는 편하고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넓고 편안한 길을 피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정의 방향을 바꿔줬다"며 "재정 쪽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물가를 빨리 잡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평했다. 두 번째 성과인 관계기관 소통에 대해서 이 총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험한 소리 하면서 정책을 공유했고 여러 정책협조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추경호 부총리의 업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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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 부동산PF 리스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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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금리인하 가능성과 원유재고 감소 등에 반등
-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의 내년 금리인하 가능성과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에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1.4%(1.02달러) 오른 배럴당 69.47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1.3%(86센트) 상승한 배럴당 74.2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는 브렌트유와 WTI 모두 6월 27일 이후 최저치로 마감했다. 국제유가가 상승반전한 것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내년 기준금리를 3차례 단행할 것이라고 천명했고 원유재고도 예상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연준은 금리를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3연속 동결하며 내년에는 금리가 3차례 0.75%포인트(p)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가 낮아지면 석유 수요가 늘고 유가에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원유재고도 2주 연속 감소하며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12월 8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전략비축유를 제외한 상업용 원유 비축량은 430만배럴 감소했다. 로이터 추정 감소분 70만배럴을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미국의 기록적 원유 생산과 중국에서의 경제 약화는 유가상승을 제한했다. 데이터 분석회사 오안다의 크레이그 얼람 수석 시장 분석가는 "내년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 석유수출국기구(OPEC)플러스(+) 감산 의구심, 미국의 기록적인 생산으로 연말까지 유가가 크게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탈화석연료 전환'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이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라는 문구가 빠진 것으로 그동안 OPEC은 공개적으로 화석연료의 퇴출에 반대해왔다.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을 모두 아우르는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는 이 같은 움직임은 산유국들의 반대에 기존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 영향에 5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2%(4.1달러) 이날 온스당 199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선물가격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이후 미국 장기금리가 추가로 하락하자 시간외거래에서 2030달러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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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금리인하 가능성과 원유재고 감소 등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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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 공포되어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 명칭 아닌 사용에 따라 적용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채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거래되거나, 수만 개가 발행되어 코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단장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NFT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분산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예치)과 같은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예치금 관리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자산 관리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를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기준 마련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특정 상황에서 입출금 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지속적 감시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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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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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 2주만에 최고치 경신⋯엔화, 달러당 147엔 초반대
- 달러가치가 6일(현지시간) 2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19% 오른 104.16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0.29% 떨어진 1.076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유로화는 유럽중앙은행(ECB)가 빠르면 내년 3월에라도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유로화는 전면약세를 면치 못했다. 트레이드들은 ECB가 3월 이사회에서 금리인하에 단행할 가능성을 85%로 점치고 있으며 내년말까지 150bp의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CB는 오는 14일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현재 금리를 동결할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잉글랜드은행(BOE)도 각각 13일과 14일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유로화는 또한 파운드에 대해서도 3개월만에, 엔화에 대해서도 5주만에, 스위스프랑에서도 6주반만에 각각 최저치를 경신했다. 엔화가치는 0.15% 내린 달러당 147.38엔에 거래됐다. 호주달러도 0.65495달러로 0.02% 소폭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내년 금리인하 폭을 적어도 125bp(1bp=0.01%)로 예상되고 있지만 다른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관측이 높아지는 가운데 달러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 CME의 페드워치는 시장에서 연준이 3월에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60% 정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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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 2주만에 최고치 경신⋯엔화, 달러당 147엔 초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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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달러 기반' 10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 한국과 일본 통화당국이 1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통화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한국은행과 일본 재무성 장관의 대리인인 일본은행은 2023년 6월 29일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제3차 양자간 스왑계약(BSA)을 체결했다. 양국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양국 당국이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전액 달러화 베이스로 교환하는 양방향 통화스와프 협정이다.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서 일본 측에서 보유한 달러화를 차입하고, 반대로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우리나라가 달러화를 빌려주는 구조다. 기존 통화스와프에서는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 측에서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가 복원된 것은 8년 만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행(BOK)과 일본은행(BOJ)이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계약으로 양국의 금융협력이 촉진되고 역대 금융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협정의 최대 규모는 100억 달러(약 13조 520억원)이며, 계약기간은 3년이다. 지난 6월 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의 도쿄 재무장관회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합의 이후, 중앙은행 간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외부 법률 자문을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실제 계약 체결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통 기존 스와프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지만, 이번 한일 스와프는 새로 체결(복원)하는 것이라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에 20억 달러로 시작된 한일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며 20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이후 한일 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00억 달러 계약이 2015년 2월 만료되며 8년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에 새롭게 복원되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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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달러 기반' 10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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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 위해 기준금리 충분히 장기간 유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도 2%대 초반으로 예상되며, 물가 상승률은 4%대 중반으로 전망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섣부른 (경기) 부양책은 부동산 가격만 부추길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말했다. 또 "내년 고금리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은 재정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올해 성장률 전망을 연 1.4%로 유지하는 한편, 내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1%로 0.1%p(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 "금통위원 2명이 금리 동결을, 4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명 중 두 명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머지 네 명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던 위원 한 명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철회했다. 이 총재는 현재의 긴축 기조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충분히 근접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재차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 총재는 "아직 안심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고금리의 부담이 작은 금융 기관이나 건설사 등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 총재는 "올해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임기 종료 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며 "내년은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경제 전체보다는 금융 취약계층과 빚을 많이 낸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4월 21일 임기를 시작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26년 4월 20일 24시에 4년 임기가 종료된다. 이 총재는 개별 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여섯 분 모두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수준에서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한다는 문구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고 바꾼 것에 대해 이 총재는 "상당 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할지 몇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이고 이는 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덜 걸릴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더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 목표로 수렴하는 시기에 대해 "현재 성장률, 물가 전망에 따르면 내년 말이나 2025년 초쯤 물가 상승률이 2% 초로 수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시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주담대 금리는 낮아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은 금융상황지수, 부동산 가격, 소비 등을 고려할 때 긴축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중장기 금리 변동과 연계된 국내 금리의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며,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중앙은행의 긴축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 총재는 "미국, 영국 등에서 조만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국제결제은행(BIS) 회의나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확실히 시장이 앞서가는 것 같고,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와 물가 하락 속도를 고려할 때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과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정부가 끝나고 해당 비율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고 판단해주시면 좋겠다"며 "또한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속도를 조절해가며 천천히 줄여나가야 한다. 급격히 절대액을 줄이려고 하면 성장둔화, 금융 불안 등 금융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이후 부동산 PF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는 시장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작년 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이후 가격이 조금 반등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는 많이 줄었는데, 높은 금리로 인한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 PF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안심할 단계도 아니다. 작은 기관, 건설사 등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대주단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큰 문제 없이 차곡차곡 정리해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 총재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들여다보며 조사하고 있다"며 "금융안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완전판매 등 금융권과 소비자 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단기 자본시장이나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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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 위해 기준금리 충분히 장기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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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 "글로벌 리파이낸싱 리스크, 완만하지만 지속될 것"
- 국제결제은행(BIS)의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FRS) 재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리파이낸싱 리스크는 완만하지만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1월 24일 오전 9시 한국은행 본관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기자 간담회는 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tín Carstens) BIS 사무총장과 신현송 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Economic Adviser and Head of Research), 질 포드(Jill Forde) BIS 커뮤니케이션 국장 등이 참석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빠르게 올렸는데 그로 인한 글로벌 리파이낸싱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이라면서 "단기외채 규모가 크고 변동금리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이런 파급효과가 빨리 붙어서 충격이 크겠지만 반면에 단기외채 비율이 작고 고정금리의 비율이 큰 경우에는 이런 파급 효과가 조금 더 느리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연착륙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금융 불안이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 필요 재정 관련 질문에 대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좀 더 공조를 통해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물가를 낮추고 금리를 낮추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많은 국가에서 재정정책을 너무 확장적으로 운용했는데 그로 인해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부채 상환 부담 또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 성장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서 '안정 영역',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가 안정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몇몇 국가는 우려스럽게도 안정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게 됐는데 이들 국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정이 필요하고 특히나 재정 부분에 있어 긴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은 재정 건전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구조개혁도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 발전 등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언젠가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중남미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다른 국가들보다 빠른 금리 인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 안정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의 시차적 특성을 언급하며, 물가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CBDC 도입, 민간-공공 공존 가능 한국은행의 디지털 통화(CBDC) 실거래 시범에 대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CBDC 실험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민간 지급이 잘 돼 있어서 CBDC가 도입될 경우 민간 지급 결제 사업자 영역을 침범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범용 CBDC는 각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주도적인 지급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 생각엔 민간이 소비자를 대응하는 업무를 하게 되고 금융서비스를 좀 더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가치를 더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며 "어제 예금 토큰을 민간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CBDC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흥국, 위협 요인이 없는 상황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기간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 위기가 반복됐다"는 질문에 "많은 신흥국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많은 신흥국의 경우 외부 금리 변화에 아주 취약한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몇십 년간 위기를 겪으면서 좀 더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갖게 됐고 많은 취약성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이들 국가에서 정책 여력을 쌓게 되면서 현재는 덜 취약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그리고 대부분 신흥국에서 거시 금융안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원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가계 부채는 모니터링 필요" 카르스텐스 총장은 한국의 가계 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상황인데 이것은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 이슈에 있어 지방 정부나 프로젝트 디벨로퍼(project developers), 은행들이 모두 같이 공조해서 주택 가격을 낮춰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 취약성, 높은 금융 부채 비율과 관련해 거시건전성 정책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또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통화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은행이 한국의 실물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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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 "글로벌 리파이낸싱 리스크, 완만하지만 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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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지난 달초 한은·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CBDC활용성 테스트'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그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대담을 갖는 등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 시점에 맞춰 구체화된 계획도 공개됐다. 이번 데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일반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시스템 개선도 목표로 한다.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은행이 발행한 뒤 이용자가 이 예금 토큰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테스트 참가 은행들의 공동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각 은행의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테스트 참가 은행은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 모집과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은행들은 2024년 9∼10월께 일반 이용자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 테스트 참가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바우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적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되는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은행 등과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하여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고래배출권 모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간 동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과의 협력을 통해 가상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 대중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청약 신청자의 금액에 상응하는 예금 토큰을 잠금(락, lock) 상태로 유지한 후 최종적으로 자산이 배정되면, 토큰화된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계약 기반 메커니즘을 구현해볼 예정이다. 한은은 아울러 BIS가 제시한 통합 원장 시스템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뒤 금융기관들이 기관용 CBDC를 활용해 이 증권을 동시 결제하는 실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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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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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 미국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에 2개월반만에 최저치
- 달러가치가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외화시장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 등 영향으로 2개월반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엔화가치도 6주만에 최고치인 148엔대까지 치솟았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로와 엔 등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103.37로 지난 9월1일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달러지수는 지난주도 2% 가까이 떨어졌다. 이같은 달러가치 하락은 미국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자자들은 현재 금리인하 개시시기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로화는 1.0952달러로 지난 8월 15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로화 강세는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후도 유럽중앙은행(ECB)는 금리인상 사이클을 지속할 것이라는 예상이 유로화 강세에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엔화가치는 달러화에 대해 상승해 장중 일시 6주만에 최고치인 148.09엔까지 상승했다. 엔화는 결국 0.84% 오른 148.36엔에 거래를 마쳤다. 파운드화도 달러화에 대해 상승세를 보였으며 장중 일시 2개월만에 최고치인 1.2518달러를 경신했으며 결국 0.36% 오른 1.251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컨퍼런스보드(CB)가 이날 발표한 10월 경기선행지수는 0.8% 하락했다. 시장예상치는 0.7% 하락이었다. CB 경기선행지수는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완고한 인플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연준이 투자자의 예상 이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고금리를 이어가는 것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주는 23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적으며 21일에 발표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요지가 주목된다. FX스트리트닷컴의 선임애널리스트 조셉 트레비사니는 "시장은 전반적으로 연준이 금리인상을 종료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연준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피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달러는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연준이 내년 5월까지 적어도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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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 미국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에 2개월반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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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대선 우파 '밀레이' 당선, 정권 교체
- 남미 2대 경제국 아르헨티나에서 극우 자유주의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53)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대선 결선 개표율 90% 가까이 진행된 가운데 밀레이는 득표율 56%를 기록해 중도좌파 경제장관인 세리히오 마사(51) 후보의 득표율 44%를 앞서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적이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이로써 정권 교체를 맞게 됐다. 지난 8월 예비선거에서 깜짝 1위에 오르며 아르헨티나의 변화를 예고했던 밀레이 당선인은 지난달 본선 투표에서는 마사 후보에 밀렸지만 이날 두 후보 간 결선 투표에서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마사 후보는 19일 밤 기자회견에서 패배를 인정했다. 마사는 밀레이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축하하고 일선 정치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히며 "아르헨티나 국민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마사는 "분명히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다"라며 "밀레이가 향후 4년간 아르헨티나 를 이끌 대통령으로 선택됐고 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밀레이는 53세 경제학자 출신으로 자칭 '무정부주의 자본주의자'로 통한다. 종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와 비교된다. 과격한 언행과 극단적 선거 공약 때문이다. 그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과 인플레이션을 근절하겠다는 의미로 그동안 유세현장에서 전동 전기톱을 휘둘렀다. 아르헨티나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142.7%에 달한다. 또 밀레이는 페소가 "똥만도 못하다(not worth excrement)"며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무분별한 정부 지출을 중단하고 페소화를 버리고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며 중앙은행을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했다. 또 낙태를 금지하며 무기 판매를 자유화하고 인체 장기 판매시장을 개방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토르쿠아토 디 텔라 대학의 카를로스 게르바소니 교수는 AFP통신에 "아르헨티나는 50년 동안 거시경제적, 사회적 재앙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정치를 뒤흔들고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틱톡에 정통한 외부인 밀레이의 등장은 수십 년간 이어진 아르헨티나의 쇠퇴와 침체의 결과라고 그는 설명했다. 하지만 20년 만에 최악의 아르헨티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적 고통이 수반된 선택이 불가피하다. 재정 축소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불안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공공부채는 4000억달러가 넘고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은 바닥 밑 지하로 내려 갔고 신용라인은 사라졌다. 그동안 정부는 연료, 교통, 전기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붓고 수 백만명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빈곤율은 40%가 넘는다. 또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페소화 가치가 공식 환율보다 150%나 높은 상황에서 엄격하게 통제되는 페소화의 평가절하가 불가피하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입을 모은다. 평가절하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급등시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미 5명 중 2명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이 수치가 훨씬 더 높아지면 거리에 시위대가 넘쳐나고 사회 불안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위험이 있다. UBS는 아르헨티나의 사회 불안이 "투자자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당선자는 오는 12월 10일 임기 4년의 대통령에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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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대선 우파 '밀레이' 당선, 정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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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BIS CGFS 의장 선임⋯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주도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 각국 중앙은행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으로 선임됐다. 한국은행은 15일, 이창용 총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총재 회의에서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BIS 총재회의의 최고위급 핵심 협의체로, 연 네 차례의 정례회의와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3월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나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Credit Swiss, CS) 파산 위기 당시처럼 글로벌 금융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 상황을 공유하고 각국 중앙은행 간 정책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한은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일본은행 등 28개 중앙은행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은 BIS 총재 회의에서 선출된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2010년 7월∼2012년 1월),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2012년 1월∼2018년 6월),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2018년 6월∼2023년 9월) 등 지금까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가 의장으로 활동했다. 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말까지 3년간이며,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 후임이다. CGFS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권고하며, 국제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논의된 내용은 각국의 중앙은행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신진호 한국은행 국제협력국 글로벌협력부장은 "이 총재의 CGFS 의장 선임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결과이며,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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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BIS CGFS 의장 선임⋯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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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월 소비자물가 3.2%로 둔화…미 국채금리↓
-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에 3%대 초반으로 둔화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2%가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0%로까지 낮아졌다가 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8∼9월 3.7%로 올랐다. 전월 대비 CPI 지수는 보합세(0.0%)를 나타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0%로 둔화세를 지속했다. 이는 2021년 9월(4.0%)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올라 9월 상승률 0.3%에 비해 둔화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주요 지표로 여기는 물가 지표는 4.0%로 둔화돼,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 기대가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물가 기조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CPI 상승률은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주목하는 지표 중 하나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CPI 및 근원 CPI 상승률은 모두 시장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다. 리피니티브(Refinitiv) 합의 추정치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월간 0.1% 증가, 전년 대비 3.3% 증가를 예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10월 CPI와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4.1%였다. 석유류 가격 하락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2.5% 떨어졌고,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5.0% 급락했다. 미국 노동부는 중고차, 트럭, 통신, 항공료도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해 물가 상승률 둔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물가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고, 달러화 가치도 하락했다. 미 증시 개장 전 주가지수 선물시장도 1%대 강세를 보였다. CNN에 따르면 이날 다우지수는 오전 중반까지 500포인트 이상, 즉 1.5% 상승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은 2% 상승해 올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3% 상승해 4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미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49%로 떨어졌다. 이는 이날 오전 8시 30분 미 10월 CPI 발표 직전 대비 약 12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 급락한 수치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내려왔지만,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4% 대를 유지하면서 고물가 장기화 우려 시각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0일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 위한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그러한 정책 기조를 확실히 달성했다고 자신할 수 없다"라고 말해 시장에서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이 조성됐다. 웰스 파고의 마이클 푸글리세(Michael Pugliese)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N 비즈니스에 "인플레이션을 늦추는 데 진전이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진전일 뿐"이라며 "아직 인플레이션이 낮거나 중간 수준으로 규정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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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월 소비자물가 3.2%로 둔화…미 국채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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