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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금융기관 기후변화 리스크 공개 의무화에 반대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금융규정의 초점으로 한다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제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연준의 이같은 방침을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고 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에 대해 기후변화가 비지니스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2026년 1월부터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투자자들과 규제당국이 각 은행의 리스크 관리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바젤위원회에 대해 금융기관에 기후변화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공개하도록 제안하는 것을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연준은 바젤위원회가 그 목적을 지나치게 넘어섰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후변화에 관한 공개의 엄격한 제안에는 기업들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미국내 10개주는 지난 3월 미국 상장기업들에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연방규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제소했다. 기후변화 규정의 엄격화에 비판적인 세력으로부터는 건전한 금융규제보다 정치적인 목적을 우선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지지하는 세력은 화석연료관련 산업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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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금융기관 기후변화 리스크 공개 의무화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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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올림픽, 역대 최고의 지속 가능한 행사 될 것"
- 올여름 개최되는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명제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호언했다고 세계경제포럼(WEF)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800회의 스포츠 경기, 1만 5000명의 선수, 4만 5000명의 자원봉사자, 1300만 끼에 달하는 식사 등 올림픽의 세부 내용에서 최고의 지속 가능성을 성취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실제로 주최 측은 이를 인류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묘사했다. 그렇다면 파리 올림픽이 최고의 지속 가능한 행사가 되도록 주최측은 어떻게 준비할까. WEF는 주최 측이 밝힌 다양한 구상을 소개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올림픽 구상 파리 올림픽은 지금까지의 준비상황만 놓고 보아도 올림픽 역사상 가장 친환경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에서 탄소 배출량을 과거 올림픽 평균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파리 2024 조직위원회는 "가장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의미에서 탄소 배출량을 약 175만 톤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 도쿄 올림픽, 2016 리우 올림픽, 2012 런던 올림픽을 포함한 이전 하계 올림픽에서는 평균 350만 톤의 탄소가 배출되었다고 한다. 특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외에도 전 세계의 환경 및 사회 프로젝트에 투자해 탄소 상쇄까지 도모한다. 재생에너지부터 어망 재활용까지 과거에는 올림픽 개최로 인해 일반적으로 새로운 경기장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러나 파리에서는 95%의 경기를 기존 경기장이나 임시 인프라에서 개최한다. 신규 경기장 건설을 극소화한다는 의미다. 지난 1998년 월드컵 축구를 진행하기 위해 지어진 스타드 드 프랑스(Stade de France)에서 대부분의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올림픽을 위해 건설하는 새로운 경기장은 생드니의 아쿠아틱스 센터뿐이다. 건설되는 센터도 자연 친화적인 태양열로 구동되며, 천연 바이오 기반 건자재와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선수촌에서 소모하는 전기도 지열이나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선수들은 재활용 어망으로 만든 매트리스와 강화 판지로 만든 침대에서 수면한다. 생물 다양성을 위해 선수촌 옥상에는 곤충과 새를 수용할 수 있는 울타리와 개구부가 설치돼 있다. 다양한 종을 유치하기 위해 선수촌 주변에 9000여 그루의 나무도 심었다. 2800동의 선수촌 아파트는 올림픽 경기가 모두 끝난 후 주택으로 개조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여행과 음식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위한 또 다른 특징은 1000km의 자전거 도로와 거리에 새로 심은 20만 그루에 달하는 나무다. 선수 및 관계자들은 물론 관람객들까지 배려한다는 것이다. 파리 관광청은 자전거 도로의 증설로 3000대의 자전거가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올림픽 경기장은 대중교통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림픽 기간 동안 약 1500만 명의 방문객이 파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식물성 식품의 양을 두 배로 늘리고 일회용 플라스틱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WEF는 최신 '글로벌 위험 보고서 2024'에서 "대규모 집단이 채식과 지속 가능한 여행 등 다양한 저탄소 생활을 영위할 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WEF는 파리 올림픽이 이 같은 노력을 실천한다면 시장을 변화시키고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한 다이얼을 더 빨리 돌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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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올림픽, 역대 최고의 지속 가능한 행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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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연안 크릴새우, 미세 플라스틱 오염 심각
- 바다의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가장 작은 해양 동물조차 위험에 처해 있다. 크릴새우가 대표적이다. 시에라 클럽 매거진인 시에라(Sierra)의 보도에 따르면, 남극 대륙 근처의 남극해에 대한 두 가지 연구에서 남극 크릴새우가 다양한 유형의 미세 플라스틱, 특히 의류 및 기타 직물의 섬유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견은 플라스틱 사용이 남극과 같은 외딴 해양도 미세 플라스틱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팀의 중국 항저우의 저장공과대학교 항비아오 진 교수는 "연구 결과 극지 환경조차도 미세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진 교수팀은 남극 두 지역, 사우스셰틀랜드 제도와 사우스오크니 제도에서 크릴새우를 채집하고 연구했다. 연구팀은 26개 샘플링 장소에서 채집된 크릴새우를 조사한 결과 각 장소의 크릴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다. 연구원들은 '종합환경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남극 크릴새우 내에 존재하는 플라스틱의 다양한 유형, 크기 및 색상을 보고했다. 영국 왕립오픈사이언스(Royal Society Open Science)의 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크릴새우와 살파라고 불리는 해파리 같은 생물 모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측정되었다. 두 동물 모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고, 살파의 경우 크릴새우보다 적은데도 더 큰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 섬유가 발견되었으며, 섬유 관련 미세 플라스틱이 전체 미세 플라스틱 입자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플라스틱 섬유는 일반적으로 의류, 커튼, 카펫 및 기타 직물에서 떨어져 나오며, 단일 세탁물을 사용하면 백만 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 섬유가 방출된다.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의 생태독성학자 아만다 도슨은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형의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크릴새우가 중요한 이유 남극 크릴새우는 바다 생태계의 존립에 필수적인 존재로 고래를 비롯한 여러 어종의 먹이이다. 크릴새우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동물 중 하나이며, 이들의 총 질량은 4억 톤 이상으로 추산된다. 크릴새우는 특히 탄소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탄소를 수중 깊은 곳에 가두어 기후 변화를 완화한다. 바다의 갑각류, 벌레, 물고기, 바다거북, 물개 등 수백 종의 해양 동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남극해와 같은 원격으로 고립된 해양 환경에서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동물을 발견했다는 점은 매우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인간 활동의 영향이 매우 제한적인 비교적 깨끗한 지역인 극지방에서 플라스틱 오염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이 널리 퍼져 있으며 대기와 해류를 통해 먼 거리를 이동해 양극 지방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원이자 영국 남극조사국(British Antarctic Survey)의 해양 생태학자인 에밀리 롤랜드는 남극 대륙 주변에는 매우 강한 해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지만, 이번 결과를 보면 광범위하게 오염의 영향권에 있음이 드러났다고 우려했다. 해양동물 플라스틱 독성 연구 지속 진 교수팀은 이번 발견을 계기로 향후 플라스틱이 크릴새우 같은 작은 동물부터 물고기, 펭귄, 물개 같은 큰 동물에 이르기까지 남극 먹이사슬을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해양동물의 플라스틱 독성 영향에 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플라스틱 오염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정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줄일 수 있다. 남극과 같은 지역에서도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든 생물을 위한 건강한 바다와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롤랜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것이 남극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지역에까지 연결돼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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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연안 크릴새우, 미세 플라스틱 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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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영향 3거래일째 상승
-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산유국 감산 등에 따른 공급부족 우려와 중동과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3거래일째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7%(1.44달러) 오른 배럴당 85.15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장중 일시 배럴당 85.46달러로 지난해 10월하순이래 5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1.7%(1.50달러) 오른 배럴당 88.92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는 장중 89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이날 일제히 상승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대사관 주변을 공습해 이란정예부대의 혁명방위대 간부를 포함한 7명이 사망하자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최대 정유시설을 공격한 후 공급 차질 우려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러시아의 가즈프롬이 운영하는 아스트라칸 공장 역시 지난달 30일 수리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휘발유와 정제유 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돼 원유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터부시 앤드 어소시에이츠의 짐 리터부시 대표는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출이 계속 제한된다면 미국 석유 공급을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으며 이번 달과 이후 미국 원유 재고를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전망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00만 배럴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휘발유 재고와 정제유 재고도 각각 200만 배럴, 40만 배럴 줄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이 원유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지난 1일까지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에서는 양국 모두 3월 제조업 공급자관리지수(PMI)가 예상치를 넘어서 경기호조세를 보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1.1%(24.7달러) 오른 온스당 2281.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2297.9달러로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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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영향 3거래일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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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대, 파킨슨병(PD) 신경퇴행 강력 억제하는 식이요법 보충제 발견
- 홍콩대(HKU) 생명과학부 차오구 정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에서 짧은사슬 지방산(SCFA: 탄소 수 6개 이하의 지방산)인 프로피오네이트가 장과 뇌 사이의 기관 간 신호전달을 조절해 파킨슨병(PD) 신경퇴행을 강하게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과학 전문 매체 사이테크데일리가 전했다. 프로피오네이트 분해를 억제하거나 식이요법을 통해 프로피오네이트를 보충하면, PD와 관련된 지표가 개선되고 장에서 에너지 생산이 향상돼 단백질 응집체를 분산시킬 필요 없이 신경 건강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프로피오네이트 수치를 증가시켜 신경퇴행을 대사적으로 막는 것은, 파킨슨 등 신경퇴행성 질환의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최근 선도적인 생물학 저널인 '셀리포트(Cell Reports)'에 발표됐다. 연구 배경 뇌의 단백질 응집체를 표적으로 삼아 PD와 알츠하이머병(AD)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치료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지금까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연구는 장내 세균에서 유래한 대사산물이 신경퇴행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PD는 도파민성 신경세포에 알파시누클레인(알파-신: 뇌세포 사이에 신경 전달을 돕는 단백질로 PD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고 응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단백질 독성 스트레스와 신경 세포 사망을 유발한다.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한 PD 모델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군이 알파-신 병리학의 운동 결핍 및 신경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미생물이 숙주 신경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대부분 불분명하다. 최근 몇 년 동안 관심을 끌고 있는 박테리아 대사산물의 한 종류는 식이섬유의 발효를 통해 혐기성 박테리아가 생산하는 SCFA(초산, 프로피온산 및 부티르산)이다. 그러나 SCFA가 신경 퇴행에 미치는 영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SCFA가 신경 퇴행을 악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SCFA가 신경 퇴행을 방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 교수팀은 이전에 흙 속에 사는 1mm정도 크기의 작은 선형동물(C. elegans) PD 모델을 사용해 전체 게놈을 검사, 여기에서 38개의 신경퇴행성 유전자를 확인했다. 이 박테리아 유전자 중 일부는 숙주에서 프로피오네이트의 분해를 유도하는 비타민 B12의 생합성에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프로피오네이트의 수치를 높이면 신경퇴행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주요 조사 결과 정 교수팀은 PD 질환 동물이 정상 동물보다 프로피오네이트 수치가 낮았으며, 프로피오네이트 분해를 유도하는 식이성 비타민 B12를 제거하거나 프로피오네이트를 직접 보충하면 프로피오네이트 수치를 높이고, 알파-신으로 유발된 신경 세포 사망 및 운동 장애를 막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프로피오네이트의 신경보호 효과는 뉴런과 장 사이의 기관 간 신호 전달에 의해 매개됐다. 알파-신의 신경 세포 응집은 장에서 미토콘드리아 전개 단백질 반응(mitoUPR)을 유발해 프로피오네이트 생산을 줄였다. 낮은 프로피오네이트 수치는 지방산 및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하는 수많은 프로피오네이트 반응 유전자의 하향 조절을 유발했고, 결국 장의 에너지 생산 결함을 초래했으며, 이는 젖산 및 신경펩티드와 관련된 장-뇌 통신을 통해 신경퇴행을 더욱 악화시켰다. 장에서 프로피오네이트 생산을 유전적으로 강화하거나 프로피오네이트 하류의 주요 대사 조절 인자의 장 발현을 복원하면 신경퇴행이 개선됐다. 이는 장의 대사 상태가 알파-신 유도 신경퇴행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요한 것은 프로피오네이트 보충이 알파-신 응집을 감소시키지 않고 신경퇴행을 억제해 단백질 응집체 하류의 신경 단백질 독성의 대사 구조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연구는 신경퇴행성 질환의 장-뇌 상호작용에 소분자 대사산물이 관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건강 영향에 미칠 가능성 이 연구는 PD 질환 동물 모델의 실험 결과와 임상 관찰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PD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 PD 환자도 SCFA를 생성하는 공생 박테리아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건강한 개인보다 SCFA 수준이 감소한다. 따라서 PD 환자의 낮은 양의 SCFA는 실제로 질병 진행 및 중증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식이요법을 통해 프로피오네이트를 보충하면 질병을 치료하고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정 교수는 SCFA가 장내 식이섬유의 혐기성 발효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예컨대 씨앗, 견과류, 과일, 야채 등을 식단에 추가하면, 장내 세균에 의한 SCFA 생성도 증가할 수 있으며 뇌 건강에 유익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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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대, 파킨슨병(PD) 신경퇴행 강력 억제하는 식이요법 보충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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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ASML 해외 이전 저지 위한 '베토벤 작전' 돌입
- 네덜란드가 28일(현지시간) 세계 유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ASML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해 예산 25억 유로(약 3조7000억원)를 긴급 동원한 대책을 내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이날 ASML 본사가 있는 에인트호번 지역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원책을 담은 이른바 '베토벤 작전'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에인트호번의 주택, 교육, 교통, 전력망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 혜택 조처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네덜란드 내각은 성명에서 "이러한 조처를 통해 ASML이 지속해 투자하고 법상, 회계상 그리고 실제 본사를 네덜란드에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내놓은 건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 을(乙)'로 통하는 ASML이 최근 정부 정책을 이유로 본사 이전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탓이다. ASML은 특히 '반(反)이민 정책' 여파로 고급 인력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ASML은 네덜란드 직원 2만3000 명 가운데 40%가 외국인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의회는 최근 고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안을 가결했다. 작년 11월 총선에서 이민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극우 정당이 승리한 이후 새로 출범한 의회의 '우향우' 성향이 짙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협상 중인 새 연립정부 구성이 완료되면 반이민 정책은 실제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도 이달 초 고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금 감면 종료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성장할 수 없다면 다른 곳을 고려하겠다며 정부와 의회를 향해 '폭탄 발언'을 하기도 했다. ASML은 아울러 정부가 에인트호번 '기술 허브'의 급성장에 발맞추기 위한 적절한 인프라 투자에도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ASML이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입지를 고려하면 네덜란드 입장에선 ASML 본사 이전 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통상 새 정부 구성 중엔 기존 정부가 새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시한부 총리'인 마르크 뤼터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긴급 대책을 급히 내놓은 것도 이런 다급한 이유에서다. ASML측은 이날 정부 계획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ASML은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오늘 발표된 계획이 의회 지지를 받는다면 경영 조건을 강력히 지원할 것이며 우리 사업 확장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취하려는 결정은 (네덜란드에) 계속 머무를지가 아닌 어디서 확장할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석유기업 셸과 다국적 소비재 기업 유니레버는 2018년 네덜란드 정부가 세제 혜택이 외국인에게 유리하다며 배당세 15% 원천징수 유예를 철회하자 본사를 영국 런던으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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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ASML 해외 이전 저지 위한 '베토벤 작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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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덜란드·일본에 핵심 칩 제조 장비 중국 서비스 중단 요청…중국 "반도체장비 수출 재개" 호소
- 미국은 중국의 반도칩 제조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네덜란드와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자국 기업이 중국 고객을 위해 특정 칩 제조 장비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반면 중국은 네덜란드에 반도체 장비 수출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27일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관계자는 자국 기업이 중국 고객을 위해 특정 칩 제조 장비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동맹국들에게 요청했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 강화에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칩 생산을 막기 위해 중국과 수년간 기술 전쟁을 벌여왔다. 수출 통제 책임자인 앨런 에스테베즈는 연례 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서비스에 중요한 것과 서비스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결정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러한 핵심 구성 요소를 서비스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과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미국산 칩 제조 도구를 중국의 선진 칩 공장에 선적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주요 칩 제조 장비 생산업체인 일본과 네덜란드가 이러한 통제 조치를 준수하도록 설득했다. 미국의 규제는 미국 기업이 새로운 규제 시행 이전에 중국 기업이 이미 구매한 장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일본 규정에는 유사한 제한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한편, 미국의 첨단 반도체 통제로 장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은 핵심 반도체 장비 업체를 보유한 네덜란드와 상무장관 회담을 열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왕원타오 상무부장(상무장관)은 전날 헤오프레이 판레이우언 네덜란드 대외무역 및 개발협력부 장관과 회담을 열었다. 중국 상무부는 "양측은 반도체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데 사용되는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과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은 노광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에서 장비 3대를 도입하려 했으나, 미국이 네덜란드 당국에 수송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수입에 실패했다. 중국은 ASML의 수출 중단을 미국의 '횡포'나 '일방적인 괴롭힘'으로 비판하면서도 네덜란드에는 '계약 정신의 존중'을 요구하는 등 비교적 유화적 태도를 취해왔다. 왕 부장은 "중국은 네덜란드의 자유무역 지지를 높이 평가하며, 네덜란드를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 인식한다"고 말하며, "네덜란드가 계약 정신을 확고히 유지하고, 기업의 계약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노광장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판레이우언 장관은 "네덜란드의 수출 통제는 어떤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네덜란드의 결정은 독립적이고 자주적 평가에 따른 것이며,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낮춘 것"이라면서 이견을 보였다. 중국 상무부는 "판레이우언 장관은 중국은 네덜란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네덜란드는 앞으로도 중국과의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지속하길 원한다"며, "향후 양국 간에 녹색 전환과 노인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마르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의 중국 실무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루터 총리와의 만남에서 "인위적인 기술 장벽을 설정하고 산업 및 공급망을 차단하는 행위는 오직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뿐"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견제 정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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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덜란드·일본에 핵심 칩 제조 장비 중국 서비스 중단 요청…중국 "반도체장비 수출 재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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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영향 하락 반전
-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글로벌 공급차질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고점부담에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영향으로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4%(33센트) 하락한 배럴당 81.62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이달 들어 4.3% 올랐으며 올해 들어 지금까지는 14% 가까이 상승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0.8%(66센트) 상승한 배럴당 85.42달러에 거래됐다. 중동과 러시아 등 원유를 둘러싼 지정학적 영향은 지속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불안감을 반영하며 제한적인 거래에 나서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정유소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하루 약 90만배럴의 생산 능력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인해 원유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됐다. 러시아는 이날 기업들에 2분기 석유 생산량을 줄여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약속에 따라 6월 말까지 하루 900만배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는 최근 인도가 미국의 제재 강화로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원유를 매수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블룸버그는 인도 정유업체들은 4월 18일에 만료되는 카라카스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에도 베네수엘라 원유 매수를 중단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인도는 세계 3위 석유 수입국이자 소비국으로 알려져 있다. 코메르츠방크의 바바라 람프레히트 애널리스트는 "모스크바의 감산 약속은 중국과 함께 러시아 원유의 가장 중요한 매수자였던 인도가 미국 제재로 인해 대량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음 달에 760만배럴 정도의 미국산 원유가 인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1년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타이트해지고 있지만 가격은 지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과 러시아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 등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1.0달러 오른 온스당 219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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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영향 하락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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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신도시급' 개발
- 서울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북부 지역에서 상업 시설을 현재의 2∼3배, 강남 지역 수준까지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남권에 이어 서울시가 권역별로 내놓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다.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에 따르면 대규모 유휴 부지에 대해서는 '화이트 사이트(White Site)'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이 제도는 시행자가 부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하며, 노후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을 통해 신도시 수준의 변화를 빠르게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이 계획은 규제 완화와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거점을 마련해 강북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을 포함한 총 11개 자치구에 달하며 서울 전체 면적의 40%, 서울 인구의 43%를 차지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업 시설의 면적이 협소하고 경제 발전 속도가 느려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후 아파트 단지, 신도시급 변화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노후 아파트가 '신도시급'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30년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보다도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는 안전 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정비 계획 수립 절차와 신속 통합 자문을 함께 진행해, 기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대비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계획이다. 용적률 개선을 통한 사업성 향상도 이루어진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 기여 비율도 15%에서 10%로 낮춘다. 재건축이 어려웠던 65개 단지, 약 4만2000세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로 상향 조정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재개발을 위한 노후도 요건도 건축물 전체의 67%에서 60%로 완화한다. 또한, 접도율 기준을 완화해 폭 6미터 미만의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 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로 인해 도로 사정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서도 재개발이 가능해져,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의 286만㎡에서 800만㎡로 크게 확대된다. 강북권의 천혜의 자연 환경이 개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개발이 어려웠던 자연경관 및 고도 제한 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하여 정비한다. 자연경관 지구의 경우, 기존 3층(약 20미터) 제한에서 최대 7층(20미터)까지, 고도지구는 20미터에서 최대 45미터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해 개발의 유연성을 높일 예정이다. 첨단산업·일자리기업 유치 강북권에서는 상업지역 확장과 대규모 부지 개발을 통해 첨단 및 창조 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이 제도는 지역별로 정해진 상업지역의 총량 내에서만 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총량제에 구애받지 않고 상업 시설을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강남과 동등한 수준으로 현재의 2∼3배 확대를 목표로 한다. 서울에서 몇 남지 않은 대형 부지를 보유한 강북권 특성도 십분 살려 개발한다. 서울 강북권은 대형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개발을 진행한다. 창동, 상계, 신내차량기지 이전 부지 등 대규모 유휴 부지에는 균형 발전을 위한 '화이트 사이트'(사전 협상 제)를 도입한다. 화이트 사이트 제도는 기존 도시 계획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 및 민간 개발 부지가 이에 해당하며, 차량기지, 터미널, 공공 유휴 부지 및 역세권 등이 포함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며,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상향 조정, 용적률 1.2배 적용, 공공 기여 요건 완화(60%에서 50% 이하)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이트 사이트'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신내 차량 기지 이전 부지, 중랑 공영 차고지, 면목선 차량 기지, 신내4 공공주택 등은 산업, 문화, 주거 시설 등을 포함한 다기능 입체 복합 도시로 개발된다. 서울혁신파크 부지에는 창조 산업 클러스터인 서울 창조 타운이 조성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특히 광운대 역세권을 대기업 본사 유치 및 주거, 상업 시설 도입을 통해 신경제문화 전략 거점으로 만들 계획임을 밝히며, "대기업 한 곳이 이미 이전을 제안해왔으며, 2024년에 본사를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대기업은 건설 분야에 속한 기업으로 시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고, 올해 안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변거점 14개 추가 강북권 주민 모두가 20분 이내에 숲, 공원,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 일상권 정원 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부 간선도로를 지하로 전환하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경의선 숲길 보행 네트워크와 백련 근린공원의 힐링 공간을 재정비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홍제천 수변 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에서 수변 감성 공간 14곳을 새롭게 조성하여, 2025년까지 각 자치구에 최소 한 곳 이상의 수변 활력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 50년 동안 도시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강북권을, 일자리와 경제가 활성화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 도시로 재창조하겠다"며, 이를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상반기 중에 정비 기본 계획을 완성하고 기준을 설정하면, 하반기부터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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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신도시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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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등 가정용 화학용품, 자폐증 유발 가능성 제기
- 손소독제나 세탁 세제 등 개인 위생용품과 가구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 특정 가정용 화학물질은 뇌 건강에 위험을 초래해 잠재적으로 다발성 경화증과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뉴로사이언스뉴스닷컴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의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1800가지 화학물질을 조사한 결과 가구에서 헤어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에서 발견되는 일반 가정용 화학물질이 다발성 경화증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일부 가정용 화학물질이 신경 세포 보호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뇌의 희소돌기아교세포(올리고덴드로세포·oligodendrocytes)를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생쥐 실험에서 세 가지 4차 화합물 중 하나를 경구 투여한 새끼는 며칠 후 뇌 조직에서 해당 화학 물질이 검출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화합물이 혈류와 뇌 세포 사이의 보호 요새인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경학적 문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유전적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알려지지 않은 환경적 요인이 신경 질환의 중요한 원인임을 나타낸다. 이 연구의 수석 연구자인 폴 테사르(Paul Tesar) 도널드 앤드 루스 웨버 굿맨 혁신 치료학 교수 겸 의과대학 신경교과학연구소 소장은 "희소돌기아교세포의 손실은 다발성 경화증 및 기타 신경 질환의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테사르 소장은 "이번 연구는 소비자 제품의 특정 화학물질이 희소돌기아교세포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이는 이전에는 인식되지 않았던 신경 질환의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1800가지 화학물질 분석 연구팀은 '화학물질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인간에게 노출될 수 있는 1800여 가지 화학물질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유기인산계 난연제와 소독제 성분의 제4급 암모늄 화합물 등 두 종류의 가정용 화학물질이 희소돌기아교세포에 더욱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기인산 난연제는 플라스틱의 내연소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하는 첨가제다. 특히 제4 암모늄 화합물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소독제 사용량 증가로 인해 노출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연구팀은 이들 화학물질이 희소돌기아교세포의 성숙을 저해하거나 직접 세포 사멸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희소돌기아교세포는 뇌 신경 세포를 보호하는 절연막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다. 연구팀은 실험실에서 세포 및 오가노이드 시스템을 사용해 제4급 암모늄 화합물이 희소돌기아교세포를 사멸시키는 반면 유기인산염 난연제는 희돌기아교세포의 성숙을 막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코로나19 후 손소독제 등 사용증가 또한 연구팀은 동일한 화학물질이 생쥐의 발달 중인 뇌에서 희돌기아교세포를 어떻게 손상시키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중 하나에 대한 노출이 어린이들의 신경학적 결과 저하와 관련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소독제인 제4급 암모늄 화합물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특히 어린이의 신경학적 결과와 연관된 맥락에서 뇌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의과대학 의료 과학자 훈련 프로그램의 수석 저자이자 대학원생인 에린 콘(Erin Cohn)은 "우리는 다른 뇌 세포가 아닌 희소돌기아교세포가 제4급 암모늄 화합물과 유기인산염 난연제에 놀랍도록 취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콘 연구원은 "이러한 화학 물질에 대한 인간의 노출을 이해하면 일부 신경계 질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누락된 연결 고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에서 콘과 동료 연구팀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CDC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수집한 어린이 소변 샘플에서 한 가지 난연제 대사산물인 BDCIPP의 수순을 연구해 난연제 수치를 분석했다. 3~11세 어린이 1763명 중 거의 모두의 소변에서 BDCIPP가 발견됐다.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들은 노출이 낮은 사람들보다 운동 기능 장애나 교육 지원 요구 사항과 같은 부정적인 신경 발달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2배, 6배 더 높았다. 그러나 관찰 데이터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연관성을 가리킬 뿐이다. 이 연구처럼 대부분의 데이터가 동물과 세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물질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연구팀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러한 화합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발달 중인 중추신경계는 환경에 특히 민감하며, 화학물질 노출이 중요한 발달 시기에 발생하면 어린이에게 특히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추가 조사 필요성 강조 한편, 전문가들은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노출과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 획기적인 연구는 이러한 화학물질이 신경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공중 보건을 위해 보다 엄격한 조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인과 어린이의 뇌에서 화학물질 수준을 추적하여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데 필요한 노출의 양과 기간 등을 밝혀내야 한다. 테사르 소장은 "우리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일반적인 가정용 화학물질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연구가 화학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고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조치 또는 행동 개입에 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뇌 질환 발생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며, 신경 질환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규제 및 사용 제한 필요성을 제안한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의과대학과 미국 환경보호청의 벤자민 클레이튼, 마유르 마다반, 크리스틴 리, 사라 야콥, 유리 페도로프, 마리사 스카부조, 케이티 폴 프리드먼, 티모시 셰퍼 등이 이 연구에 추가로 참여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Nature Neuroscience)'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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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등 가정용 화학용품, 자폐증 유발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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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총선 앞두고 양파 수출 금지 무기한 연장…햇양파 출하 전 가격 일시 폭등
- 인도가 총선을 앞두고 양파 수출 금지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아시아의 양파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채소 수출국인 인도가 지난해 12월에 시행한 이 수출 금지 조치는 3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출 제한이 시행된 후 현지 가격이 절반 이상 하락한 상황에서도, 이번 시즌 작황으로 인한 신선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수출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 양파 생산지인 마하라슈트라 주의 일부 도매 시장에서 양파 가격은 12월 4500루피에서 100kg당 1200루피(14달러)로 떨어졌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오는 4월 19일부터 약 7주에 걸쳐 실시되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기록적인 3선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 인도의 양파 수출 금지 조치로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네팔, 아랍에미리트 등의 국가가 양파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인도는 2023년 3월 31일에 마감된 회계연도에 250만 미터톤의 양파를 수출했다. 한편,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는 '노지채소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20일 첫 회의를 열고 봄철 노지채소 작황 관리에 필요한 기관 간 협업과제를 의논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봄 노지채소(배추·무·양파·대파·마늘·당근 등) 재배 면적은 전반적으로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가격이 오른 배추는 재배 면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겨울철 생산량이 줄고 지난달 잦은 강우로 파종이 지연돼 일시적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올해 봄철(3∼5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노지채소 생육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생 양파, 시설 봄배추 등 주요 노지채소 작황은 현재까지 양호하다. 다만 일부 지역은 지난 달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부진하고 4월과 5월에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적극적인 병해충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농산물 가격을 살펴보면 작년 4분기부터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던 겨울 노지채소가 잦은 비로 지난달부터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도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물가 체감도가 높은 배추와 대파는 1월 한파에 2월 잦은 강우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양파는 이달 하순부터 본격 출하되는 햇양파 수확을 앞두고 지난해 생산된 재고 물량이 감소해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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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총선 앞두고 양파 수출 금지 무기한 연장…햇양파 출하 전 가격 일시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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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주요국 최초 금리인하 단행⋯0.25%p 인하
-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국립은행(SNB)이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전격 인하했다. 스위스 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는 물가에 맞서 싸우기 시작한 이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는 처음이라고 미국 CNN방송과 마켓워치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SNB는 이날 올해와 내년도 인플레이션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외신은 일부 투자자는 이러한 인하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적어도 6월까지는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한 만큼 예상외의 움직임이었다고 전했다. SNB가 금리를 1.5%로 인하한 후 달러는 스위스 프랑에 대해 급등했다. 스위스 프랑은 최근 8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SNB는 성명에서 "지난 2년 반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효과적이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6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다. 조지 모란이 이끄는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SNB는 금리를 25bp(베이시스 포인트, 0.25%p) 인하함으로써 우리와 시장을 놀라게 했으며,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중 최초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말했다. 노무라는 2025년 3월까지 금리를 0.5%까지 낮추기 위해 연쇄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SNB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 금리 인하 전략을 선택했으며, 다가오는 6월 회의를 앞두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3월 금리 인하 결정은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낮춘 후에 나왔다. SNB는 2월 인플레이션이 1.2%로 목표치를 훨씬 밑돌고 있으며 2024년 1.4%, 2025년 1.2%, 2026년 1.1%의 연간 인플레이션을 예상했다. SNB의 예상치 못한 조치와 함께 이날 발표된 유럽연합(EU) 데이터가 3월에 역내 경제가 축소되었음을 보여줌에 따라,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유럽 중앙은행(ECB)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한 다른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몇 달 안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CEB총재는 6월 인하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파월은 올해 세 차례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시장은 6월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마켓 워치는 전했다. 미 연준은 지난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하면서 올해 안에 3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다음 달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ECB는 오는 6월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도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유로존의 연율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2022년 10월 사상 최고치인 10.6%에서 2월 2.6%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ECB의 목표인 2%를 상회했다. 이날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기준금리를 연 5.25%로 유지했다. 작년 9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며, 현 금리 수준은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일각에서는 잉글랜드은행 투표 위원 2명이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회의록에서 인하를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BOE가 이르면 5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인 노르게스 은행도 2008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인 현 4.5% 금리를 유지했다. 로이터통신은 스위스에 이어 스웨덴과 ECB,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그다음 영국에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 노르웨이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은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20일 인민은행은 일반대출의 기준이 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지난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0.1%였던 정책금리를 0~0.1%로 올렸다. 이로써 일본은행은 2016년 1월 도입돼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기둥이 됐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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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주요국 최초 금리인하 단행⋯0.2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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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16개주 법무장관은 이날 공동으로 애플이 아이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경쟁업체의 접근을 방해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애플을 제소했다. 소장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경쟁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가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것이다. 애플은 또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유명 게임사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이번소송은 사실상도, 법률상도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위험한 전례가 돼 정부가 기술설계에 크게 관여할 권한을 주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장중에 3.6% 하락했으며 시가총액도 115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애플은 이달 초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로부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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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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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차익실현 매물에 3거래일만에 하락 반전
- 국제유가는 20일(현지시간) 상승랠리에 따른 치익실현 매물 출회로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1%(1.79달러) 내린 배럴당 81.68달러에 마감됐다. 21일부터 근월물이 되는 WTI 5월물도 1.8%(1.46달러) 떨어진 81.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전장보다 1.6%(1.43달러) 하락한 배럴당 85.95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전날 러시아산 석유제품 공급감소 우려에 83달러대 후반까지 오르면서 지난해 10월이래 5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은 달러 약세에도 차익실현 매도세와 재고조정을 위한 매물로 인해 하락했다. 이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3회 금리인하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달러화 가치는 하락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ICE달러지수는 0.6%가량 하락한 104.402에서 거래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연내 3회 인하 전망에서 2회 인하 전망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으나 연준은 내년 금리 인하 속도만 조절했을 뿐 올해 금리 전망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 금리 인하 횟수는 4회에서 3회로 줄여 추가 완화를 느리게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이날 발표한 주간 석유재고 통계에서 원유와 가슬린 재고가 시장예상치 이상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은 원유 하락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1%(1.3달러) 오른 온스당 216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시간외 거래에서 2190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연준이 이날 발표한 정책금리 전망에서 올해말까지 예상치가 4.625%로 지난번 점도표와 변화가 없었다. 또한 현재 금리수준에서 3차례 0.25%포인트 인하를 시사하고 있다. 연내 금리인하 시사에 국제금값이 매수세가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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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차익실현 매물에 3거래일만에 하락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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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근로자 3명중 1명 비정규직…OECD 회원국 4배 수준
-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3명중 한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런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였다. 이는 OECD 회원국 36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의 4배에 달했다. 임시고용은 기간제, 파견 및 일일 근로자 등을 일컫는 것으로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 상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이다. 고용이 유연한 미국과의 비교해도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연령별 근속연수 중윗값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 증가세가 멈췄다. 특히 제도적 최소 정년인 60세 이후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위 근속연수도 높아졌다. 1년 이하 근속자 비중도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높아졌다. 근속연수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이처럼 중장년층 정규직이 부족한 배경에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질 때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였다.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과 함께 작동하는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도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현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의 효과도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연구위원의 예상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를 제언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는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방안이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기준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고용계약부터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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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근로자 3명중 1명 비정규직…OECD 회원국 4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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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 단식, 심혈관 사망 위험 91%↑
- 8시간 간헐적 단식이 심혈관 사망 위험을 91%나 높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심장협회가 18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라이프스타일 및 심장대사 질환 과학 세션(EPI|Lifestyle Scientific Sessions) 2024'에서 처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사람들은 하루 12~16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9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상하이교통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수행한 이번 분석은 미국 전역의 성인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이번 연구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8년, 최장 17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 이 연구는 아직 동료 검토를 거쳤거나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간헐적 단식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연구 참가자들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국립 건강 및 영양 조사(NHANES)에 등록 당시 20세 이상이었으며, 등록 첫 해에 24시간 식이 회상 설문지를 두 번 완료한 참가자들의 데이터가 연구에 활용됐다. 참가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일한 비율(약 50%)을 차지했다. 인종별 구성은 비히스패닉 백인 성인(73.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히스패닉 성인(11%), 비히스패닉 흑인 성인(8%), 혼혈 성인 및 기타 비히스패닉 인종(6.9%) 순이었다. 연구진은 심장 질환 또는 암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간헐적 단식의 위험은 더욱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분석에 따르면 기존 심혈관 질환이 있고 하루 8~10시간 미만으로 식사하는 사람들도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66% 더 높았다. 아울러 시간제한 식사(간헐적 단식)는 전체 사망율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다. 암 환자의 경우 하루 16시간 이상 식사를 하는 것은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6~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16~18시간 동안 금식하는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로 매우 인기가 높았다. 이 다이어트가 체중 감량, 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 감소, 혈압 강하, 에너지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연구의 수석 저자 빅터 웬즈 종 박사는 성명서에서 "하루 식사 시간을 8시간과 같이 단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체중 감량과 심장 건강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원인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포함해 시간 제한 식사의 장기적인 건강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종 박사는 "연구자들이 간헐적 단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유형의 식단은 잠재적인 단기적 이점으로 인해 인기가 있었지만, 우리 연구는 하루 12~16시간의 일반적인 식사 시간 범위와 비교했을 때 식사 시간이 짧아도 더 오래 사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개인이 식단 선택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이 연구는 관찰 연구이며 인과관계를 입증하지는 못한다. 또한 자가 보고 식사 정보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참가자의 자가 보고 식단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억력이나 회상력에 따른 편향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일반적인 식습관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일일 식사 시간과 사망 원인 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연구진은 "8시간 제한 시간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식단은 단기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연구는 하루 12~16시간의 일반적인 식사 시간 범위와 비교해 짧은 식사 기간은 더 오래 사는 것과 관련이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향후 연구에서는 시간 제한 식사 일정과 심혈관계 부작용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과 이러한 결과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사한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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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 단식, 심혈관 사망 위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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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17년만에 금리 인상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9일(현지시간) 전날부터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NHK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대규모 금융 완화정책 변경을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0.1%였던 정책 금리를 0~0.1%로 끌어올렸다. 2016년 1월 도입돼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기둥이 됐던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해제됐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2007년 2월 이후 약 17년 만이다. 또한 장기 금리를 낮게 억누르기 위해 2016년 9월 도입했던 장·단기 금리 조작(일드 커브 컨트롤·YCC), 상장지수펀(ETF) 등 리스크 자산 매입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닛케이는 "일본은행의 대규모 완화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풀이했다. NHK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세계에서도 이례적 대응이 계속됐던 일본의 금융정책은 정상화를 향해 큰 전환을 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일본은행은 물가 2% 목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섰다고 판단해 금리 인상에 나섰다. 다만 이번 회의 결정문에는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계속될 것"이라고 명기했다. 또한 YCC 정책 등 철폐 후에도 "지금까지와 대략 같은 정도의 금액으로 장기국채 매입을 계속하겠다"고 적었다. 최근 월 6조엔(약 53조6000억 원) 정도 매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어느 정도 폭을 가지고 매입 예정액을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장기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매월 예정액과 상관 없이 기동적으로 국채 매입액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는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회의 결정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일본은행은 거품 경제가 무너지고 이에 대응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이어왔다. 마이너스 금리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면서 국채 시장 금리를 직접 통제하는 장단기금리조작(YCC), 사실상 중앙은행이 자국 기업 주식을 사들여 증시를 떠받치는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등이다. 일본은행의 ETF 매입은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됐다. 한때는 연간 6조 원(약 54조 원) 규모로 매입했다. 일본은행이 지난해 9월 집계한 보유 ETF의 시가는 60조6955억 엔으로, 장부가(37조1160억 엔) 대비 평가이익이 23조5794억 엔이었다. 일본의 민간 연구소인 닛세이기초연구소는 올해 2월말 현재 일본은행 보유 ETF의 시가가 약 71조 엔으로 불어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일본의 주요 공적연금을 관리·운용하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이 보유한 일본 주식보다 일본은행이 ETF를 통해 보유한 주식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해왔다. 예를 들어 재작년 12월 금리 변동폭 상한을 종전 0.25%에서 0.5%, 작년 10월에는 0.5%에서 1%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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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17년만에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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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사용 위험성 검토 시사
-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내 기업들의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공식 검토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미국·EU 무역기술협의회(TTC) 회의를 앞두고 제출될 성명 초안을 통해 EU가 역내 산업망에서의 중국산 범용반도체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국가안보와 글로벌 공급망에 위험이 될 가능성을 미국과 공조해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U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공동의 제한 및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가 이번 조사를 통해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산 일반 반도체에 대한 공동의 제한 및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외신은 미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일반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해 말에 보도했다. 성명 초안에는 "미국과 EU가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관한 시장 정보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공유하며, 계획된 조치에 대해 상호 협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양측이 일반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왜곡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또는 협력적인 조치를 개발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레거시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기술적으로는 28나노미터(nm, 10억 분의 1미터) 이상 크기의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28나노 반도체는 5세대(5G) 통신 기술, 전기자동차의 전력 장치, 휴대전화,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상업적 및 군사적 용도로 널리 사용되며, 비용 대비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술의 약 80%가 재사용되는 만큼, 28나노 기술을 활용해 첨단 반도체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현행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주로 첨단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반도체 분야를 '전략적 공백'으로 간주하고 이 영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시장 조사 기관 프랜드포스(TrendForce)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이 31%인 중국의 일반 반도체 제조 능력이 2027년까지 3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 TTC 회의에서는 공급망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의 3년 연장, 인공지능(AI)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의 재확인 등의 주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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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사용 위험성 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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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시장, EV 배터리·메탈 가격 하락으로 17.4% 급감
- 지난해 전기자동차(EV) 시장은 하반기에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배터리 가격 하락과 리튬 및 메탈 가격 하락으로 인해 역성장을 경험했다. 15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 리튬이온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 시장 규모는 600억 달러(약 79조 7820억원)로 전년(726억달러, 약 96조 5290억원)) 대비 17.4% 감소했다. 배터리 가격 또한 13.4% 감소했다. 특히, 배터리 가격 하락률보다 소재 가격과 메탈 및 원자재 가격 하락률이 더욱 컸다. SNE리서치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소재 업체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역성장을 경험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재고 물량 확대와 시장 성장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반면, 전기차 시장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와 대중화 이전의 일시적인 수요 둔화(캐즘·Chasm, 깊은 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1407만 대에 달하며, 전년 대비 33.5% 성장했다.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역시 전년의 503기가와트시(GWh)에서 698GWh로 38.8% 증가했다.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과 동반 성장을 기대했던 소재 업체들은 올해 원가 절감과 수익성 개선, 그리고 중국의 저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에 직면하게 됐다. 또한, 중국에 대한 원재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양화, 자체 기술 내재화 비율의 증가, 인수합병(M&A) 및 기술 협력 협약(MOU)을 통한 기술 격차 해소, 그리고 차세대 신기술의 선점을 위한 개발이 필요해졌다. SNE 리서치는 "최근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과 니켈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소재 업체들의 실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 3곳의 생산설비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는 소재 업체들이 판매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SNE리서치가 지난 11일 발표에서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저장시스템(ESS)용 리튬이온배터리(LiB) 출하량이 전년 대비 53% 성장한 185기가와트시(GWh)였다고 보고했다. 지역별 수요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84GWh로 전체 시장의 약 4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유했다. 북미 지역은 55GWh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으며, 유럽과 기타 지역은 각각 23GWh로 시장의 12% 점유율을 기록했다. 업체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특히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다. 출하 실적 및 시장 점유율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중국 업체들이 차지했으며, 이들 다섯 업체의 점유율은 전체의 78%에 달했다. 중국의 CATL이 42% 성장해 74GWh로 전년에 이어 1위를 유지했고, BYD(비야디)가 57% 증가한 22GWh로 2위, 이브(EVE)가 110% 성장해 21GWh로 3위를 차지했다. 4위인 REPT와 5위인 하이티움도 각각 100%와 160%의 눈에 띄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6위와 7위에 올랐다. 그러나 삼성SDI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 0%로 제자리 걸음을 걸었고, LG에너지솔루션은 -11%로 출하량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양사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14%에서 지난해 9%로 하락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ESS 시장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 우려 기업(FEOC)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제품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SNE리서치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 4대 핵심소재 시장의 중요 이슈들과 차세데 소재 기술의 최신 동행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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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시장, EV 배터리·메탈 가격 하락으로 17.4%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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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3)] 암치료용 새로운 AI 개발
- 미국 메이요 클리닉의 연구원들이 암 치료를 위해 새로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메디컬 익스프레스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메이요 클리닉 연구원들은 메이요 클리닉 연구원들이 기존 AI 모델이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 학습 방식을 넘어서는 '가설 기반 AI'라는 독창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학술지 캔서(Cancers)에 게재됐다. 이 혁신적인 AI는 암과 같은 복잡한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 전략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메이요 클리닉의 시스템 생물학 및 분자 약리학, 실험 치료학 부서에서 AI 연구를 담당하는 수석 저자이자 공동 개발자인 후 리(Hu Li) 박사는 이 AI가 과학적 질문에 답하고, 질병을 더 깊이 이해하며, 개인화된 의학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표적 정보 기반 알고리즘이라고 밝혔다. 리 박사는 이 기술이 기존 AI에서 간과되었던 중요한 통찰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AI는 주로 얼굴 인식, 임상 진단 이미지 분류와 같은 분류 및 인식 작업에 활용되어 왔으며, 사람처럼 텍스트를 생성하는 등의 생성 작업에도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연구팀은 기존 학습 알고리즘이 과학적 지식이나 가설을 충분히 통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AI가 편향되지 않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들고, 그런 데이터 세트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리 박사는 이러한 제약이 의학과 같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야 하는 분야에서 AI의 활용도와 유연성을 크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중요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AI는 암 연구와 같이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 세트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다. 이러한 경우에서 기존 AI 사용의 주요 목표는 해당 데이터 세트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리 박사는 기존 지식과 가설을 통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모델이 연구자와 임상의의 신중한 설계 없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런 접근 방식을 '쓰레기 속의 쓰레기' 문제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그는 과학적 질문에 대한 안내 없이는 AI가 덜 효과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테스트 가능한 가설을 형성하며,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놓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은 AI의 효율성과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와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다. ‘가설 기반 AI’를 통해 연구자들은 알려진 병원성 유전자 변종과 암의 특정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학습 알고리즘 설계에 통합하는 등 질병에 대한 이해를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와 임상의는 어떤 구성 요소가 모델 성능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여 해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 전략은 데이터 세트 문제를 해결하고 열린 과학적 질문에 대한 집중을 촉진할 수 있다. 메이요 클리닉의 면역학과 교수인 다니엘 빌라도(Daniel Billadeau) 박사는 "이 새로운 종류의 AI는 암과 면역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으며, 의학적 가설을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면역 요법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큰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빌라도 박사는 이 연구의 공동 저자이자 공동 발명가이며 암 면역학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연구팀은 가설 기반 AI가 종양 분류, 환자 계층화, 암 유전자 발견, 약물 반응 예측, 종양 공간 조직 등 모든 종류의 암 연구 애플리케이션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계 기반 추론은 과학자들이 가설 및 생물학적, 의학적 지식을 학습 알고리즘 설계에 통합함으로써 가설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 박사는 이러한 유형의 알고리즘 개발이 전문성과 깊은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편향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며, 연구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적용할 때 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범위가 제한적이며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포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중요한 관계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 리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설 기반 AI는 인간 전문가와 AI 간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촉진하여 AI가 일부 전문직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를 완화해준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AI의 발전과 활용에 있어 인간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한다. 가설 기반 AI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편향을 최소화하고 해석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지식과 생물학적 정보를 최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와 같은 중요한 질문들이 남아 있다. 리 박사는 이러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가설 기반 AI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 박사는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가설 기반 AI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기술이 더 깊은 이해와 개선된 치료 방법을 가능하게 하여 의학 연구를 크게 앞당길 수 있으며, 결국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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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3)] 암치료용 새로운 AI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