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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GM 떠난 LG엔솔 미국 랜싱 공장서 배터리 구매⋯15억 달러 규모
- 일본 도요타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투자 철수로 고객을 잃은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공장에 배터리를 주문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요타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시간주 랜싱의 배터리공장을 완전히 인수하면 LG에너지솔루션의 다른 미시간주 공장에서 구매하기로 했던 배터리의 주문을 랜싱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LG와 합의했다. 주문 금액은 모두 15억 달러(약 2조1600억 원) 상당이라고 소식통들이 블룸버그에 전했다. 원래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 함께 랜싱에 합작법인 얼티엄셀즈의 배터리 3공장을 건설하고 있었으며 여기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GM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GM이 전기차 수요 감소에 맞춰 전기차 생산 계획을 하향 조정하면서 얼티엄셀즈 3공장에 투자한 10억달러 상당의 지분을 LG에너지솔루션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이 얼티엄셀즈 3공장을 가동할 주문 물량을 어디서 확보할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도요타가 LG에너지솔루션에서 구매하는 배터리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에 사용될 수 있는데 통상 하이브리드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셀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차용 배터리보다 수익성이 낮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곧 가동을 시작하는 3공장의 생산 물량 일부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호황 덕분에 수요가 증가한 에너지저장장치 용도로도 판매를 추진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성명에서 "이것은 북미 지역에 대한 우리의 투자를 더 최적화하고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적 목표의 일부"라고 밝혔다. GM은 전기차 생산 확대에 필요한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월 랜싱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기를 예고하면서 전기차 생산 속도를 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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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GM 떠난 LG엔솔 미국 랜싱 공장서 배터리 구매⋯15억 달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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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리옌훙, 시진핑 좌담회 불참…업계 위상 변화 신호탄?
- 바이두(Baidu)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리옌훙(李彦宏·Robin Li)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바이두의 시장 내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리옌훙이 좌담회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를 비롯해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창업자, 왕촨푸(王傳福) BYD 회장, 왕싱싱(王興興) 유니트리 회장, 레이쥔(雷軍) 샤오미 회장, 량원펑(梁文峰) 딥시크 창업자 등 중국을 대표하는 민영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러나 리옌훙의 불참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한 지역 증권사 관계자의 분석을 인용해 "바이두가 AI 챗봇 '어니(文心一言·문심일언)'를 개발하며 확보했던 선도적 우위를 잃어가고 있으며, 후발주자인 딥시크 등에 밀려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홍콩 증시에서 바이두 주가는 이날 장중 8% 이상 급락해 항셍지수 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바이두는 전날 자사의 대형언어모델(LLM) '원신(文心)'에 딥시크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번 좌담회에 틱톡(TikTok)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창업자 장이밍(張一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바이트댄스는 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동시에 중국 당국의 규제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기업 중 하나다. 특히 바이트댄스는 미국 및 서방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외교적 민감성을 가진 기업으로 분류된다. 미국 정부는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이유로 금지 또는 매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사안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알리바바, 화웨이, 샤오미 같은 중국 대표 기업들과 달리 중국 내수 시장보다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다. 틱톡은 글로벌 플랫폼으로 중국보다 미국, 유럽, 동남아 등지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의 성장 전략 또한 중국 내 사업보다는 해외 확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장이밍이 좌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를 정치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즉,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기업'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바이두는 오는 18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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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리옌훙, 시진핑 좌담회 불참…업계 위상 변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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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 송유관 드론공격 여파에 4거래일만에 반등
- 국제유가는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송유관의 드론 공격 여파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0.9%(65센트) 오른 배럴당 71.39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0.8%(57센트) 상승한 배럴당 75.3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러시아 송유관 펌프장이 피습됐다는 소식에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원유시장이 미국 대통령의 날 휴일로 이내 조기 폐장하면서 거래량은 다른 날보다 저조했지만 공급 불안이 커졌다.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송유관 펌프장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았다. 해당 송유관은 셰브론, 엑손모빌, 셸 등 기업이 참여하는 카스피해 송유관 컨소시엄(CPC)이 운용하는 곳으로 카자흐스탄 원유를 러시아와 흑해를 거쳐 서유럽까지 공급하는 라인이다. 카스피안 파이프라인 컨소시엄(CPC)은 이번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했으나, 공격 주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CPC는 성명에서 "석유 운송은 (평소보다) 감소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우크라이나 측 고위 관계자는 자국이 드론을 이용해 해당 시설과 인근 석유 정유소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UBS의 분석가인 조반니 스타우노보는 "현재까지 드론 공격이 러시아 원유 수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공격 빈도가 증가하면 공급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번 공격은 미국과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이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초기 협상을 착수하는 시점에 발생했다. 시장은 양국 간 휴전 협상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협정이 성사될 경우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와 함께 글로벌 석유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BofA 분석가들은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10달러 하락할 수 있다"며, "러시아 원유가 인도나 중국으로 긴 거리를 갈 필요가 없게 되면 공급이 갑자기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달러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1월 미국 소매 데이터가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를 보이자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은 국제유가에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국가별 상호 관세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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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 송유관 드론공격 여파에 4거래일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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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인텔 파운드리 부문 20% 인수 가능성 제기돼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경영난을 겪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IFS) 부문 주식 20%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보 등 대만매체들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사 예정인 인텔의 IFS 관련 주식 지분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소식통은 TSMC가 주식 지분 인수 방법으로 출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식 인수 관련 방법과 금액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TSMC를 압박하는 주목적이 인텔의 웨이퍼(반도체 제작의 바탕이 되는 원판 모양의 기판 소재) 제조 능력을 향상하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측이 종국에는 TSMC의 파운드리 사업과 경쟁하고 기존 미국 업계의 집적회로(IC) 설계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뉴스도 지난 14일 소식통을 인용, TSMC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텔 공장의 지분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5일 TSMC에 이어 브로드컴도 인텔의 사업 부문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계약이 현실화하면 미국 반도체업계의 상징적 존재였던 인텔이 둘로 쪼개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세계 각국 대상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반도체가 우리나라(미국)에서 제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사용하는) 반도체가 대부분 대만에서 생산되고, 약간 한국에서 생산된다"며 "우리는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기를 원한다"고 밝힌 뒤 "대만은 우리 반도체 사업을 가져갔다. 우리는 그 사업이 돌아오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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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인텔 파운드리 부문 20% 인수 가능성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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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보편관세' 도입시 한국 수출 경쟁력 상대적 상승 가능성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정책을 도입할 경우, 한국 수출품의 미국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인도·유럽연합(EU)과 비교하면 오히려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 인도, EU 등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환율 조정 요구 등의 조치를 강화할 경우, 이들 국가와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수출 환경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무역 적자 축소 방안 마련⋯韓 '불공정 무역' 수준 낮아 상대적 유리 산업연구원은 17일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 발표한 대중(對中) 전 상품 대상 10% 추가 관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등이 향후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각료들은 오는 4월 1일까지 미국의 상품 무역수지 적자 축소 전략 및 경제·산업안보 보장 방안을 트롬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모든 무역협정과 교역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반덤핑·상계관세, 면세 한도, 환율, 세제, 조달, 수출통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자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 적자국들과 비교해 '불공정 무역 행위' 수준이 맞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품 시장 개방도가 높고, 환율 조작, 수출상품 부가세 환급, 보조금 지급, 수입 제한, 권세·쿼터 인상 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인도·EU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 국가에 더 높은 반덤핑·상계관세 및 환율 조정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이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상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트럼프 2기 '중국 견제' 기조⋯韓, 美 전략산업과 협력 강화해야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에 맞춰, 반도체·바이오의약품·배터리 등 전략산업과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둔화시키고, 한국 기업의 점유율을 유지·확대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정부의 통상 전략이 대미(對美) 양자 관계와 개별 기업 피해 최소화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중국·인도·아세안·유럽 등 여러 국가와 맺고 있는 무역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국의 산업정책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미국 통상정책 변화를 분석할 때, 한미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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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보편관세' 도입시 한국 수출 경쟁력 상대적 상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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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니 국세시스템(Coretax) 개발사 논란⋯잦은 오류 발생에 책임 공방
- 인도네시아 조세 행정의 핵심 시스템으로 기대를 모았던 '코어택스(Coretax)'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복잡한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기업과 납세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로 저스티스(Law Justice)가 16일 보도했다. 재무장관, "Coretax 구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 스리 물야니 장관은 지난 11일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만디리 2025 투자 포럼'에 참석해 코어택스 시스템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일부에서 여전히 Coretax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 스리 물야니 장관은 "80억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덧붙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코어택스 시스템이 조세 행정의 핵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기업과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세금 신고 및 환급 절차에서 발생하는 잦은 기술적 문제와 그로 인한 지연은 주요 불만 사항으로 꼽힌다. 코어택스 개발, LG CNS-Qualysoft 컨소시엄 주도 코어택스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DGT)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컨설팅 인도네시아(PricewaterhouseCoopers Consulting Indonesia·PwC)에 조달을 맡기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PwC는 시스템 조달의 총괄 기관으로서 입찰 과정을 관리했으며, 2020년 12월 2일 LG CNS-Qualysoft(오스트리아 퀄리소프트 그룹) 컨소시엄을 프로젝트의 주사업자로 선정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핵심 조세 행정 시스템(세무 관리 시스템)' 통합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 입찰을 진행했고, LG CNS-Qualysoft 컨소시엄은 1조 2,283억 루피아(약 109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이들은 SIAP(Tax Administration Core System)를 위한 COTS(Commercial Off-The-Shelf)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구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PwC는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보증 컨설팅 서비스 제공업체로 PT딜로이트 컨설팅(PT Deloitte Consulting)을 선정했으며, 계약 규모는 1103억 루피아(약 98억 원)에 달한다. 딜로이트는 프로젝트 관리 및 계약 서비스 컨설팅을 담당하며, 코어택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어택스 프로젝트 주요 참여 기업 코어택스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 PwC 컨설팅 인도네시아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PwC의 인도네시아 지사로, 재무 컨설팅 및 조세 관련 솔루션을 제공한다. 1938년 설립되었으며 1971년 PwC 글로벌 네트워크에 합류했다. 현재 감사, 조세,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LG CNS-Qualysoft 컨소시엄 한국의 LG CNS와 오스트리아 기반 IT 기업 퀄리소프트(Qualysoft)가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이다. LG CNS는 하드웨어 인프라 및 품질 보증을 담당하며, 퀄리소프트는 세무 행정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맡고 있다. △ PT 딜로이트 컨설팅(PT Deloitte Consulting)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Deloitte)의 인도네시아 지사로,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보증 컨설팅을 담당한다. 2,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 및 조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주요 기업 중 하나다. 그러나 딜로이트 인도네시아는 2018년 선프리마 누산타라 파이낸싱(Sunprima Nusantara Financing·SNP Finance)의 은행 사기 사건에 연루되며 신뢰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3명의 공인 회계사를 징계했으며, 그중 한 명은 딜로이트 인도네시아 산하 회계법인 KAP 사트리오 빙 에니 레칸(KAP Satrio Bing Eny & Rekan·KAP SBE) 소속이었다. 코어택스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조세 행정의 현대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시스템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재무부와 국세청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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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니 국세시스템(Coretax) 개발사 논란⋯잦은 오류 발생에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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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투자 환급액 7년간 1조 원 넘어…올해부터 제도 폐지
- 지난해 국세청이 해외 투자 펀드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이 2,134억 원으로,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환급액은 연평균 17.1% 증가했으며,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했다. 한편, 올해부터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서 국세청의 환급은 폐지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도 변경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절세계좌 투자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해설] 해외 투자 펀드 환급액 2천억 원 돌파⋯절세계좌 투자자 '불만' 지난해 국세청이 간접투자회사(펀드, 투자신탁 등)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 규모가 2,1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7년간 연평균 17.1%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07억 원에 불과했던 환급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돌파했다. 최근 7년간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원에 이른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한 시기였으며, 지난해 역시 국내 증시를 떠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환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 환급 제도 변화⋯절세계좌 투자자들 불만 올해부터 국세청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제도는 폐지됐다. 이는 2022년 개정된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절세계좌(연금저축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경우, 기존에는 해외 투자 펀드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세청의 환급은 일반계좌와 절세계좌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절세계좌에서도 만기·수령 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국내 원천징수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연평균 17.1%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증가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국세청의 연간 외국납부세액 환급 규모는 5년 뒤엔 연간 5000억원대에 이르고 9년 후인 2034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었다. 기재부-금융투자업계 의견 충돌 지난해 금융투자업계는 전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계좌 등에 적용할 수 없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고 유출'을 이유로 반대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정부는 펀드가 해외에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14%까지 환급해줬다. 하지만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는 35%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9~11%를 국고로 보전해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즉, 연금계좌 보유자가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정부가 국세로 벌충해주는 모양새였다. 또 연기금과 공제회 등 면세법인은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이들 역시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투자자들 "국가가 사다리 걷어찼다" 투자자들은 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터무니없이 바꾼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배당 위주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이 묶여버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바닥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개정이 확정되고 올해 시행이 예고됐음에도 연금계좌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가 노후 대비를 위해 절세계좌를 독려해놓고, 정작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자 갑자기 규제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광현 의원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임광현 의원은 "외국 배당소득세에 대한 '선 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했다"면서도 "문제는 정부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시행 준비도 미흡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절세계좌 투자자들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향후 정확하고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외국납부세액 환급 폐지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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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투자 환급액 7년간 1조 원 넘어…올해부터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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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부가가치세 정조준…미·유럽 무역전쟁 다시 불붙나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VAT)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 새로운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13일 연방 정부 기관에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도입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하며, 유럽의 부가가치세가 "불공정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부가가치세는 관세보다 더 가혹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VAT를 무역 장벽으로 간주할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관세 분쟁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와 미국 판매세, 무엇이 다른가 부가가치세는 유럽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는 소비세로, 미국의 판매세(sales tax)와 유사하지만 구조적으로 차이가 크다. 미국의 판매세는 소비자가 최종 구매할 때 한 번만 부과되지만,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 단계마다 누적적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소비자가 100유로짜리 자전거를 구매하면,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조업체는 원자재 구입 시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다. 즉, 제품이 만들어질 때마다 추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유럽 각국의 VAT 세율은 다르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스위스는 8.1%, 헝가리는 27%로 국가별 차이가 크다. 독일은 19%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며, 이는 미국산 자동차를 독일에서 판매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 기업 피해" vs "세제 원칙 차이"…트럼프의 문제 제기 부가가치세는 제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부과되지만, 관세는 수입품에만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VAT를 부담하는 반면, 유럽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는 본국에서 VAT 환급을 받아 세 부담이 낮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의 평균 VAT는 20%로, 미국의 평균 판매세(6.6%)보다 훨씬 높다. 이 차이가 미국 수출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Gary Clyde Hufbauer) 선임연구원은 "이 문제는 오랫동안 미국 측의 큰 불만 사항이었다"며, 부가가치세가 미국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산업 타격 주장…보복 관세 도입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관세로 간주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는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가가치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수십 년간 타격을 입고 일자리를 잃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미국에 대한 매우 불공정한 조치이며, 대통령은 상호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 관세를 도입할 경우, 유럽연합(EU)도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무역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경우, 미·유럽 간 무역 갈등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 불공정 아냐"…반박하는 전문가들 하지만 조세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세금재단의 글로벌 프로젝트 부대표 숀 브레이(Sean Bray)는 "유럽 국가들이 수출업체에 VAT를 환급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수출업체에 판매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레이는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들은 결국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미국 기업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VAT 문제를 무역전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삼을 경우, 미·유럽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이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시행하면 미국 수출업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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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부가가치세 정조준…미·유럽 무역전쟁 다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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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TSMC·브로드컴에 사업 매각 가능성…반도체 업계 지각변동 예고
- 미국 반도체 업계의 상징적 기업인 인텔이 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만 TSMC에 이어 미국 브로드컴도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브로드컴이 인텔의 칩 설계 및 마케팅 부문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자문단과 비공식적으로 입찰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인텔이 반도체 제조 부문에서 협력사를 찾을 경우에만 입찰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아직 인텔에 공식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텔 공장 지분 인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WSJ은 브로드컴과 TSMC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며,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비공식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거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텔이 반도체 설계와 제조를 분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반도체 업계에서 한 기업이 설계와 제조를 동시에 수행하기보다 한쪽에 집중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WSJ은 또한 프랭크 예어리 인텔 이사회 임시 의장이 인수 의향 기업 및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주주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인텔은 지난해 말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난 팻 겔싱어의 후임을 물색 중이며, 새 CEO의 주요 과제는 매각 이후 남겨야 할 핵심 사업 부문을 결정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한편, TSMC의 인텔 공장 지분 인수 가능성과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인텔 공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지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인텔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거액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신, 공장을 분사해 새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다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각이 성사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텔 공장에서 TSMC의 첨단 칩을 생산하려면 설비 교체 비용과 기술적 난관이 존재하며, 미국 내 숙련된 인력 확보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 연합보 등 현지 언론은 익명의 전문가를 인용해 TSMC의 외국인 주주들이 인텔과의 협력에 반대하고 있어 주주총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텔, 브로드컴, TSMC 및 백악관은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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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TSMC·브로드컴에 사업 매각 가능성…반도체 업계 지각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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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트럼프 정부 요청으로 인텔 미국 반도체공장 운영권 확보 검토
-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글로벌 1위업체 대만 TSM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의 요청으로 미국 인텔의 공장 운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강화, 또한 중요기술에 있어서 미국의 패권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 관계자가 TSMC 고위관계자와 최근 회합을 갖고 TSMC와 인텔의 거래에 관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TSMC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인텔이 이같은 제안 수용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사간 협의는 매우 초기단계에 있으며 제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같은 제휴계획에는 TSMC가 인텔의 미국 반도체공장을 완전히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계획은 인텔의 재무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 소식통은 이번 제휴협의에는 미국정부가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복수의 미국 반도체설계 대기업들이 출자에 참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될 경우 외국기업 1개사만이 소유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SMC와 인텔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피했다. 백악관 관계자에게도 답변을 요구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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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트럼프 정부 요청으로 인텔 미국 반도체공장 운영권 확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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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4800억달러⋯한국, 신속한 진출 전략 필요
-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재건 비용이 4863억 달러(약 70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 세계 주요국 간 재건 사업 참여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도 신속한 진출 잔력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으로 파괴된 주택·인프라·산업시설·피난민 지원 등을 복구하는 데 총 4863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부문별로는 인프라 재건에 148억 달러, 생산시설 복구에 136억 6000만 달러, 사회 기반 복원에 161억 8000만 달러가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 피해는 전체 주택의 8%에 해당하는 140만 가구로, 이를 다시 짓는 데만 686억 달러(약 90조 원)가 들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에너지 부문 피해도 심각하다. 50개 이상의 발전소와 변전소가 손상됐으며, 전력망과 송배전선 복구에 최소 57억 달러(약 8조 2000억 원)가 요구된다. 이번 총 재건 비용 추산은 지난해 2월 세계은행(WB),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제3차 긴급 재건 피해 및 수요 조사(RDNA 3)'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는 2차 조사 당시 집계된 4110억 달러보다 18.3%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대규모 재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과 EU가 강한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요국 간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도시 계획 및 산업단지 개발에 강점을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진출이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 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고서는 한국의 재건 사업 진출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 선제적 사업 추진을 통한 진출 기반 확보, △ 다양한 사업 방식을 활용한 재원 조달, △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리스트 관리 등을 제안했다. 한국토지주택연구원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는 한국 기업에 대규모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단일 프로젝트 검토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겅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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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4800억달러⋯한국, 신속한 진출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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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진단 한층 어두워져…"내수 회복 지연·고용 애로 지속"
- 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을 한층 부정적으로 수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 회복 지연'이란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됐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으나,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하며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경제 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관세 조치 등이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니해설] 정부, 경기 진단 비관적 평가⋯'내수 회복 지연' 공식화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이번 달부터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내수 회복 조짐'이란 표현을 사용하던 정부는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되자 11월부터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한층 더 부정적인 표현을 추가하며 내수 부진을 공식화했다. 소비·투자 부진, 내수 악화 지속 최근 내수 지표를 보면 정부의 경기 판단이 왜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했다. 올해 1월 속보 지표에서도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5% 감소했고,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도 5.4%에서 1.7%로 급격히 둔화됐다. 건설 투자 역시 부진하다. 지난해 12월 건설 투자는 전월 대비 1.3%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8.3% 감소했다. 4분기 전체로 보면 건설 투자는 전기 대비 3.2% 줄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1.2로 전월보다 3.0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아 경기 불안 심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 시장도 불안⋯취약 계층 중심으로 어려움 가중 고용 시장도 정부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경기 진단에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8000명 줄며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취업자 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건설업, 일용직,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경기 하방 압력 가중 정부는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현실화하면서 수출 전망도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대중국 관세 강화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BSI)는 85.9로 전월 대비 1.4포인트(p) 하락했다. 수출도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줄었다. 특히 미국, 중국,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며 무역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상수지 흑자 폭도 둔화가 예상된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체 경상수지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 지속⋯생활물가 2.5%↑, 개인서비스 3.2%↑ 물가도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9% 올랐다.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고, 개인 서비스 물가는 여행비 등이 오르면서 3.2% 상승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 이는 2024년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 대응 방안⋯"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추진" 정부는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 서민 금융, 소상공인 지원 등 분야별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설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내수 부진과 경기 하락 압력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이 더뎌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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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진단 한층 어두워져…"내수 회복 지연·고용 애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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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월 한국 증시·채권서 18억 달러 유출…5개월 연속 순유출
-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한국의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약 18억 달러를 유출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중 외국인의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17억 8000만 달러 순유출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452.7원)을 적용하면 약 2조5858억 원 규모다. 순유출은 지난달 한국의 주식·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금액보다 많았다는 의미로, 작년 9월 이후 5개월 연속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됐다. 다만, 순유출 규모는 전달(-38억6000만 달러)보다 축소됐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은 5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여섯 달째 매도 우위가 이어졌으며,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해석이다. 채권 시장에서도 12억7천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전달(-12조8000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순유출이 발생했다. 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월평균 37bp(1bp=0.01%포인트)로, 전달(36bp) 대비 1bp 상승했다. 1월 중 원/달러 환율의 평균 변동 폭과 변동률(전일 대비)은 각각 5.9원, 0.41%로, 전달(5.3원·0.37%)보다 변동성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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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월 한국 증시·채권서 18억 달러 유출…5개월 연속 순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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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월 취업자 증가했지만⋯건설·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
- 2025년 1월 한국의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감소했던 일자리가 한 달 만에 다시 늘어난 것이다. 산업별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1만 9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 8000명), 정보통신업(8만 1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줄어 201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제조업도 5만 6000명 줄며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1만 8000명 감소하며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늘어나 108만 3000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미니해설] 지난달 취업자 증가세 전환⋯건설·제조업은 여전히 부진 2025년 1월 취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며 고용률 하락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5만 2000명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통계청 공미숙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공공행정 분야 취업자가 감소했으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증가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11만 9000명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 8000명), 정보통신업(8만 1000명)도 취업자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하며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취업자 감소세는 9개월째 이어졌으며, 감소 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제조업도 5만 6000명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도소매업 취업자도 9만 1000명 줄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감소 폭은 전달(9만 6000명)보다 소폭 축소됐다. 청년층 취업난 심화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4만 명)과 30대(9만 8000명)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8000명 감소하며 2021년 1월(-31만 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50대 취업자도 1만 4000명 줄며 2021년 2월(-13만 9000명) 이후 약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통계청은 건설 경기 악화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부동산업·도소매업에서 50대 취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상용직 증가, 일용직 감소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2만 4000명, 임시직이 7만 2000명 증가한 반면, 일용직은 11만 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만 1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000명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1만 8000명 감소하는 등 자영업 부문에서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1년 전과 동일했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취업자가 크게 줄면서 44.8%로 1.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1년 1월(-2.9%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해 1년 전보다 1만 1000명 늘어난 108만 3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경기 불확실성 속 고용 회복 과제 이번 고용동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청년층 취업자 감소와 건설·제조업의 지속적인 부진이다. 건설 경기 침체와 제조업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층 고용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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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월 취업자 증가했지만⋯건설·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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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매각위해 서비스 금지 유예기간 연장 시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 유예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에 관한 각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 '틱톡 강제 매각' 관련 질문을 받고 "서비스 유지를 위해 거래가 성사되기를 여전히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틱톡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했다. 틱톡금지법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주 전부터 90일이 주어졌다"며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연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 연방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됐다. 이 법에 따라 틱톡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지난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이 금지돼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었다. 틱톡은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달 18일 밤을 기해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구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서비스를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기간 연장이 매각의 '중대 진전'과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6일 틱톡 매각과 관련해 "여러 사람과 논의 중"이라며 "30일 이내에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중국이 틱톡 매각을 승인하는 것은 가치 있는(worthwhile) 일일 것"이라고 말해 중국 정부에 틱톡 매각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중국은 (틱톡 매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틱톡 매각에 대해 현재 여러 기업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AI'가 틱톡과 합병을 추진하면서 지분 절반을 미국 정부에 넘기는 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MS)가 틱톡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으며, 최근엔 국부펀드 설립을 지시하면서 여기에서 틱톡을 인수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때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틱톡 인수에 관심이 없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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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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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매각위해 서비스 금지 유예기간 연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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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상호관세 부과 협상여지 등 영향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에 대한 협상여지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1%(8센트) 내린 배럴당 71.29달러로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 가격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2%(16센트) 떨어진 75.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미국이 상호관세부과를 뒤로 미루면서 원유 수요 우려가 완화하자 낙폭을 크게 줄이며 약보합세로 마무리됐다. 이날 WTI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우려에 배럴당 70.22달러까지 떨어지면서 '70달러' 선을 위협했으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4월 1일로 미뤄질 수 있고 이날은 계획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71달러대로 반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오후 1시를 넘겨 자신의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세 부과 시점, 부과 폭 등 시장이 우려할 만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4월 1일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실제 발효는 그 이후라는 점을 시사했다. 프라이스 퓨쳐 그룹의 수석 분석가인 필 플린은 "4월까지 발효되지 않는 관세 소식에 가격이 크게 회복했다"면서 "협상할 시간이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종전 기대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달아 통화를 갖고 종전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하자 우크라이나발 위기가 진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창업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어제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그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기조 후퇴 전망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이날도 1월 미국 도매물가지수(PPI)가 전달보다 0.4% 상승했다. 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예상치(0.3%)를 웃돌았으며 전날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강해졌다. 이에 따라 연준이 연내 금리인하를 1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에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6%(16.7달러) 오른 온스당 2945.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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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상호관세 부과 협상여지 등 영향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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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상호관세’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조치에는 일련의 비과세장벽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적대국 모두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무역 규제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상무부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각국은 관세를 인하할지 철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VAT)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관세로 간주하며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제3국 경유의 상품수출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대상이 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정부의 조사가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상호관세가 13일에 발동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경제팀이 각국의 관세조치와 무역관계를 정밀 조사해 수주이내에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관세 전쟁'을 본격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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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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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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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 넘게 상승하며 2,580선 회복…반도체·자동차 '강세'
- 코스피가 13일 1% 넘게 상승하며 2,58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78포인트(1.36%) 오른 2,583.17에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56포인트(0.41%) 오른 2,558.95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했다. 코스닥도 4.10포인트(0.55%) 오른 749.28로 마감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4.83%), 한미반도체(1.12%)가 상승했고, 현대차(5.25%), 기아(2.84%)도 강세를 보였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5.9원 내린 1,447.5원에 마감했다. 한편, 간밤 발표된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뉴욕증시가 장중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2,580선 회복⋯반도체·자동차 '강세'에 3거래일 연속 상승 코스피가 13일 1% 넘게 상승하며 2,580선을 회복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세 전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 상승을 주도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외환시장도 안정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78포인트(1.36%) 오른 2,583.17에 마감했다. 장 초반 2,550선에서 출발한 뒤 2,560선을 돌파하며 상승폭을 키웠다. 코스닥 지수도 4.10포인트(0.55%) 상승한 749.28로 마감하며 동반 상승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5.9원 내린 1,447.5원에 마감하며 최근의 급등세에서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자동차 업종 '강세'⋯SK하이닉스·현대차 상승 '견인' 이날 증시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반도체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4.83%), 한미반도체(1.12%)가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오름세를 보였으나 보합으로 마감했다. 자동차 업종에서도 현대차(5.25%), 기아(2.84%)가 강세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동차를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제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CPI 예상치 상회⋯뉴욕 증시 '전약후강' 영향 간밤 발표된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5%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0.3% 상승)를 웃돌았다. 이는 2023년 8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특히, 물가 흐름을 반영하는 근원 CPI도 예상치를 상회하며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뉴욕증시는 장 초반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장중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장중 상승세를 확대하는 흐름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건설기계 관련주 '강세'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다. HD현대건설기계(9.52%), 현대에버다임(10.05%), 범양건영(7.40%) 등이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반면,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삼성화재(-4.02%), 삼성생명(-0.88%), KB금융(-3.17%), 신한지주(-0.31%) 등 주요 금융주가 하락했다. 방산주 중에서는 최근 상승세가 컸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0.77%)가 차익 실현 매물에 밀리며 소폭 하락했다. 현대차·기아, 6거래일 만에 반등⋯美 관세 제외 가능성 영향 이날 현대차(5.25%)와 기아(2.84%)는 각각 20만8,500원, 9만4,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들 종목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하락세를 보였으나, 12일(현지시간) 미국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자동차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현대차는 개장 직후 2.22% 상승한 뒤 장중 21만 원까지 오르며 한때 6.01% 강세를 보였다. 기아 역시 개장 직후 2.29% 상승하며 3% 안팎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1월 CPI 발표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었으나, 장중 뉴욕증시가 반등하며 국내 증시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물가 지표 발표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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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 넘게 상승하며 2,580선 회복…반도체·자동차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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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인도네시아 차세대 국세 시스템 구축 실패 논란⋯구 시스템으로 임시 전환
- LG CNS가 구축한 인도네시아 새로운 국세 시스템 '코어택스(Coretax)'가 기술적 결함과 시스템 오류로 납세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온라인 시스템과 병행 운영을 허용하고, 지연 신고에 대한 벌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고 시사주간지 뗌뽀(tempo)와 온라인 뉴스매체 이닐라(Inilah)가 보도했다. 세무서와 의회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코어택스 시스템 도입 후 데이터 불일치, 시스템 충돌 및 기타 기술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코어택스'는 납세자 프로필 관리 및 규정 준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오류가 연이어 발생하며 도입 초기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세무당국에 코어택스 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시스템은 한국 LG CNS와 오스트리아의 퀄리소프트 그룹(Qualysoft Group)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구축했으며, 사업 비용은 1조 2000억 루피아(약 7344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어택스, 온라인 비판 확산⋯레이몬드 친 "시스템 오류 심각" 한편, 인도네시아의 유명 기업가이자 콘텐츠 제작자인 레이몬드 친(Raymond Chin)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코어택스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코어택스, 인도네시아 조세 시스템의 낭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납세자들이 코어택스에 접속할 때 겪는 불편함과 기술적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코어택스 시스템이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접속 오류가 빈번하고, 얼굴 인증 기능이 부정확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플랫폼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과정을 비판했다. 그는 코어택스 개발 예산이 1조2000억~1조3000억 루피아(약 8천만 달러·약 1064억원) 규모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영국, 한국 등의 디지털 세금 시스템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핵심이 예산 규모가 아니라 예산의 관리 방식과 조달 과정의 투명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레이몬드 친은 또한 코어택스가 한국 LG CNS에 의해 개발되고, 딜로이트(Deloitte)가 약 1000억 루피아(약 88억 원) 규모의 컨설팅을 수행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두 대기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단계적 시행 없이 전면 도입한 정부의 결정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다른 국가들은 소규모 사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과정 없이 전면 시행해 기술적 결함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그는 "IT 전문가들도 대규모 시스템 구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처음에는 10만 명을 대상으로, 이후 50만 명, 점진적으로 수백만 명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어택스 개선 요구⋯정부 대응은? 레이몬드 친의 강한 비판 이후, 그는 코어택스 시스템의 완전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존 시스템으로 롤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만약 롤백이 어렵다면, 정부가 현재 개선 중인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코어택스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사후 평가를 요청하며, "프로젝트의 가장 큰 책임은 예산을 조달하고 승인하며, 시스템 품질을 감독하는 리더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어택스 시스템의 신속한 개선을 약속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2월 1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만디리(Mandiri) 투자 포럼 2025' 행사에서 코어택스 관련 질의에 응답하며, 조세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도 여전히 코어택스에 대해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시스템을 계속 개선할 것이며, 현재 80억 건 이상의 거래가 처리되는 코어택스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리 물야니 장관은 세금 징수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필수적이며, 정부와 납세자가 세금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코어택스 시스템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논의 중이며, 향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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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인도네시아 차세대 국세 시스템 구축 실패 논란⋯구 시스템으로 임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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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감 등 4거래일만에 하락
- 국제유가가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감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7%(1.95달러) 떨어진 배럴당 71.37달러로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 가격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4%(1.82달러) 내린 75.1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반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 위험이 완화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우선 우리 둘 다 동의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싶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자의 팀이 즉시 협상을 시작하기로 동의했다"면서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달 대비 0.5% 상승해 시장의 전망치(0.3%)를 상회한 것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높은 CPI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해 경제활동을 둔화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원유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의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지금은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퓨쳐그룹의 필 플린 수석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회담을 해서 지금 당장 유가에서 위험 프리미엄이 일부 사라졌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올 가능성이 더해져 현재 시장에서 약간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오닉스 캐피털그룹의 리서치 책임자인 해리 칠링귀리언은 "거시 환경이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면서 원유 가격이 하락세를 재개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 이상으로 증가한 것도 유가하락을 가져온 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보다 407만배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장 전망치인 300만배럴보다 많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정부의 관세정책의 원유가격에 대한 영향 불투명성은 하락폭을 제한했다. 이날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석유시장 월보에서 올해 전세계 원유수요 전망을 동결했다. OPEC은 "트럼프 신정부의 무역정책은 시장에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와 시장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은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OPEC은 유가 변동성을 더욱 크게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 영향으로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1%(3.9달러) 오른 온스당 292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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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감 등 4거래일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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