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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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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30% 오염, 분해되지 않는 독성 화학물질 기준치 이상 발견

과불화화합물(PFAS)이라고 불리는 독성 화학 물질이 국제 규제기관이 허용하는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전 세계 지표수와 지하수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고 CNN이 보도했다. PFAS는 자연 상태에서는 영원히 분해되지 않는 화합물로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의 약자다. 지난 1946년 듀폰이 테플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표했으며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고 결국 인체에 흡수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더한다. PFAS는 자연 환경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린다. 연구에 따르면 오염원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지하수 시료의 31%가 미국 환경보호청이 2023년 3월에 제시한 기준치를 초과했고, 거의 70%가 캐나다 보건부가 정한 기준치를 초과했다. 지하수 시료 31% 기준치 초과 조만간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 환경보호국(EPA) 안은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 등 2개의 대표적인 PFAS에 대한 구체적인 한도를 1조분의 4로 설정하는 한편, 이를 대체하기 위해 업계에서 개발한 4가지 화학물질의 혼합물에 대한 새로운 제한도 설정했다. EPA에 따르면 PFOA와 PFOS와 같이 가장 많이 연구된 PFAS 중 일부는 암, 비만, 갑상선 질환, 높은 콜레스테롤, 생식력 감소, 간 손상 및 호르몬 파괴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미국 국립과학기술원이 2022년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PFAS에 노출되면 성인과 어린이 모두에서 영유아 및 태아 성장 감소와 백신에 대한 항체 반응 감소가 발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산부, 어린이 및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일부 새로운 PFAS에서 동일한 건강 영향이 발견되었다. PFAS 및 기타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을 감시하는 소비자 단체 '환경작업그룹'의 과학자인 데이비드 앤드루스는 "이번 보고서는 화학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PFAS가 전 세계 모든 곳의 물을 오염시킬 정도로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북극이나 에베레스트에서도 발견 앤드류스는 "이 독성 화학물질은 북극, 에베레스트 산 비탈과 같은 외딴 지역은 물론, 펭귄, 북극곰, 고래, 바다표범 등 다양한 생물종에서 발견됐다"며 "이 화학물질은 제조업체에 의해 방출되고 토양, 공기, 물 등으로 다양하게 흡수되고 퍼지기 때문에 지구촌 어디에나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PFAS 샘플링이 선진국과 연구원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석 지역을 넓힌다면 훨씬 많은 노출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립과학원, 공학원, 의학원의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의 98%의 혈액에서 다양한 PFAS 화학물질이 검출되었고, 이 물질은 신체의 다른 기관에 수년간 보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체 흡수원 중에서 식수는 노출의 약 20%에 불과할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원인은 음식, 먼지 및 기타 요인에서 발생한다. 이는 PFAS가 음식 포장지를 비롯한 식품 포장을 포함, 수천 개의 소비자 제품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PFAS는 카펫, 의류 및 가구 등이 얼룩, 물 및 기름에 손상되지 않도록 강화하는 데도 쓰인다. 또는 끈적이지 않는 조리기구, 휴대폰, 상업용 항공기 및 배기가스가 소형 차량 등도 용도에 포함된다. 각계의 우려와 과학자 및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2008년 제조업체들은 PFOA와 PFOS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독성물질 및 질병 등록기관은 웹사이트에서 "PFOS와 PFOA가 폐지되고 다른 물질로 교체돼도 다른 PFAS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EPA가 2023년 6월 발표한 건강 경보에 따르면 특정 PFAS 화학 물질은 과학자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수천 배 낮은 수준으로도 훨씬 더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는 2004년 이후 전 세계에서 수집된 4만 5000개 이상의 물 샘플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을 이끈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대 데니스 오코넬 교수는 "생명을 구하는 화재 진압에 쓰이는 엄청난 양의 거품(폼), 매립지, PFAS를 사용하는 제조업, 폐수처리장(하수처리장) 등이 모두 PFAS의 원천”이라고 지적한다. 역삼투압 필터, PFAS 여과에 효과 PFAS는 종류만도 1만 4000개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검사받는 것은 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오염의 정도와 그에 따른 인간의 건강에 대한 해악이 현재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시사점이다. 더 많은 PFAS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요 도시의 처리장에서는 대부분 PFAS를 여과하고 있다. 새로운 EPA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앞으로 3년 이내에 더 많은 처리장이 PFAS를 여과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약 15%, 즉 43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수도꼭지에 사용할 물 필터를 시중에서 구입해 오염 노출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권장 필터 목록도 게시하고 있다. 그 중 PFAS에 가장 효과적인 물 필터는 역삼투압 필터다. 이 필터는 약 200달러로 가격이 비싼 편이다. 역삼투압 필터는 다양한 필터를 통해 물을 강제로 통과시킴으로써 용해된 고체를 포함해 다양한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입상 활성탄 필터는 더 일반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PFAS에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평가다.
- IT/바이오
2024-04-11
[먹을까? 말까?(2)] 소금 대체제, 조기 사망 위험 감소

요리할 때 소금 대체제를 사용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NN은 지난 8일(현지시간) 호주 본드 대학교 연구원들이 진행한 최신 연구에서 식단에서 염화나트륨 함량을 낮춘 소금 대체제를 섭취하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 소금(정제염, 약 100% 염화나트륨, 경우에 따라 요오드 첨가)과 염화나트륨 함량을 약 75%로 낮추고 나머지 25%는 염화칼륨으로 채운 소금 대체제를 비교했다. 소금 대체제는 일반 소금(정제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조미료로 나트륨 함량은 낮추고 다른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체 소금으로는 저나트륨 소금, 칼륨 소금, 죽염, 히말라야 소금, 허브 소금 등이 있다. 소금 대체제 사용과 조기 사망 위험 감소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한 이 연구는 미국 내과 의사협회 학술지 '내과연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됐다. 연구를 주도한 호주 본드 대학교의 로아이 알바르코니 박사는 "장기적으로 최대 10년 동안 소금 대체제를 사용하면 심혈관 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게 되어 기쁘다. 이전 연구들은 단기적인 효과, 즉 2주만 지속되는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혈압 조절제와 유사한 효과 연구팀은 2023년 8월 23일까지 발표된 16건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연구 대상자는 총 3만5251명이며, 평균 연령은 64세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은 주로 중국에서 진행되었으며 영국, 대만, 페루,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에서도 일부 시험이 진행됐다. 연구 결과의 약 70%는 주로 중국에서 나왔다. 이에 알바르코니 박사는 "서양 국가에서 소금 대체제 연구가 얼마나 적게 이루어졌는지 놀랐다. 이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서구 상황에서 소금 대체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서양 집단에 대한 근거의 질을 '낮음에서 매우 낮음'으로 평가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소금 대체제 사용 시 소변 및 혈압의 나트륨 함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혈압 조절제와 유사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알바르코니 박사는 이러한 현상이 사망 위험 감소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금 대체제 연구의 한계 한편, 연구팀은 일부 시험에서 소금 대체제의 성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연구원이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참가자가 직접 구매한 제품을 사용했다는 한계를 인정했다. 서양 상황에 이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북미 지역의 소금 섭취 패턴이 "가공 식품과 레스토랑 음식에 의해 좌우되는 반면, 이 연구는 가정 요리 시 소금을 많이 첨가하는 것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된다"라고 알바르코니 박사는 설명했다. 미국 심장 협회는 대부분의 성인,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1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은 1500mg 이하, 최대 2300mg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바르코니 박사는 이메일을 통해 CNN에 "음식 섭취의 대부분이 포장 음식이나 식당 음식에서 나온다면 나트륨 섭취량이 너무 높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종이나 피로, 고혈압, 갈증 증가 또는 배뇨와 같은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했을 수 있는 몇 가지 신체적 징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섭취량이 걱정된다면 전문가에게 의료 또는 영양 관련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포장식품, 나트륨 함량 확인 필수 포장식품을 구입할 때는 라벨에 표시된 나트륨 함량을 확인해야 한다. 가금류나 시리얼과 같은 일부 식품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표준 크기 피클 하나에는 일반적으로 약 1500mg의 소금이 들어 있다. 전문가들은 가정 요리에서 단순히 소금을 제거하여 소금 소비를 줄이는 것 외에도 연구에 사용된 것과 같은 구성의 소금 대체제를 구입하거나 대신에 허브나 향신료 등 무염 조미료를 사용하여 음식에 풍미를 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팀은 신장 결핍 환자와 같이 칼륨에 민감한 환자를 포함하여 '미량 영양소에 민감한' 환자에게 소금 대체제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체 소금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일반 정제염과 같이 섭취량에 주의해야 하며. 툭정 질병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생활경제
2024-04-11
소아 면역학자가 밝히는 땅콩 알레르기에 관한 10가지 놀라운 사실

땅콩 알레르기는 땅콩에 노출되면 발생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다. 경우에 따라 혈압 저하, 빠른 맥박, 의식 상실 등의 반응이 나타나는 땅콩 알레르기는 가장 흔한 음식 알레르기 중 하나이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품 알레르기 연구 및 교육(FARE: Food Allergy Research and Education)에 따르면, 미국 내 600만 명 이상에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고 보고됐으며, 이들 환자 중 약 160만 명이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땅콩 알레르기가 그 만큼 미국인들에게 광범위하다는 얘기다. 전 세계적으로도 땅콩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인구가 적지 않다. 캘리포니아의 소아 및 성인 알레르기 전문의이자 면역학자인 라니 마스카티아(Rani Maskatia) 박사는 땅콩 알레르기에 의한 사망과 같은 소식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최첨단 치료법을 회피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땅콩, 유제품, 기타 식품에 대한 반응의 심각성을 줄이기 위해 알레르기 약물을 승인했다. 식품 알레르기 검사 및 치료를 제공하는 클리닉 네트워크인 LFAC(Latitude Food Allergy Care)의 의료 책임자이기도 한 마스카티아는 땅콩 알레르기에 관한 10가지 놀라운 사실을 폭스뉴스를 통해 전했다. 1. 땅콩 알레르기는 면역체계 반응으로 인해 발생 땅콩 알레르기는 면역체계가 땅콩이 가지고 있는 주요 단백질에 마치 해로운 침입자인 것처럼 반응할 때 발생한다고 한다. 면역 체계가 단백질과 싸워 광범위한 증상을 일으키며, 때로는 피부, 위장, 호흡기 또는 심혈관 등 신체의 여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 땅콩 알레르기가 확산되는 이유는 불분명 땅콩 알레르기 사례는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녀는 땅콩 알레르기는 환경 변화부터 세대에 따른 식단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기인하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 땅콩 기반 식품을 피하라는 수십 년 동안의 구태의연한 권장 사항까지 우리 사회의 많은 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3. 우발적인 섭취로 인해 땅콩 알레르기 발생 높아진 인식에도 불구하고 땅콩 알레르기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정 음식에 땅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발적 교차 접촉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4. 다양한 땅콩 알레르기 증상 땅콩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경미한 불편함부터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까지 광범위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증상에는 두드러기, 피부 발진 또는 부기, 가려움 또는 목이나 입의 따끔거림, 콧물, 충혈되고 눈물이 나는 눈, 혀 또는 입술의 붓기, 눈 붓기, 코 막힘, 위경련 또는 복통, 설사, 메스꺼움, 나아가 구토, 호흡 곤란, 윙윙거림 등이 있다. 5. 아나필락시스 위험에 노출 땅콩 알레르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관련된 가장 흔하지만 심각한 증상이다. 아나필락시스는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한 색조를 띠게 되거나, 목 수축, 숨가쁨, 호흡 곤란, 현기증, 빈맥 등의 징후를 보인다. 사망률은 높지 않지만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면 즉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모든 사람은 2개의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휴대하는 것이 좋으며, 대응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아나필락시스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6. 유아기부터 검사와 진단 가능 생후 4개월 정도의 어린 아기도 땅콩 알레르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혈액 검사와 피부 검사를 통해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혈액 검사를 통해 환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땅콩의 단백질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7. 모든 견과류에 해당하지는 않아 땅콩은 콩과 식물이므로 호두, 아몬드, 헤이즐넛, 캐슈넛과 같은 다른 종의 견과류를 먹어도 안전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땅콩과 견과류, 씨앗 모두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알레르기 전문의와 함께 임상 평가를 받는 것이 좋으며, 임상 평가를 통해 알레르기가 없는 음식을 섭취하여 식단의 다양성을 꾀하고,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에 대한 위험을 줄여야 한다. 8. 식품 이외의 품목에도 알레르기 반응 나타날 수 있어 땅콩 단백질은 비타민, 약물, 피부 연고,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공예 재료, 장난감 속 재료, 애완동물 사료, 새 사료, 심지어 개미 미끼나 쥐덫에도 존재할 수 있다. 9. 시간 지나면 알레르기 사라질 가능성 땅콩 알레르기가 사라졌다고 의심된다면 알레르기 전문의와의 후속 테스트를 진행한다. 알레르기 전문의가 혈액 검사와 피부 검사를 통해 알레르기가 없어졌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구 음식 도전이 권장될 수 있다. 경구 음식 섭취는 숙련된 임상의의 감독 하에 환자가 3~4시간에 걸쳐 의심되는 알레르기 항원을 소량 섭취하는 단계별 과정이다. 반대로, 땅콩 알레르기는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의심되는 반응이 있을 때 임상 진단을 받지 못하면 심각한 건강 및 안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10. 땅콩 알레르기는 치료 가능 땅콩 알레르기는 치료가 가능하다. 경구 면역요법(OIT)이라는 치료법이 권장된다. 이 치료법이 단일 또는 다중 식품 알레르기에 약 85% 효과적이며 모든 연령대에 안전하다. OIT는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를 점점 더 많은 양의 알레르기 항원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게 되는데, 신체는 점차 알레르기 항원에 적응하게 된다. 결국 식이 제한이 줄어들며 예기치 않은 노출로 인한 위협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팔포지아(Palforzia)는 땅콩 알레르기 치료용으로 FDA 승인을 받은 약물이다. FDA는 최근 땅콩 알레르기를 포함한 모든 음식 알레르기 치료용으로 졸레어(Omalizumab)도 승인했다. 향후 10년 안에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 옵션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생활경제
2024-04-09
중국건설은행, 디폴트 중국부동산개발 스마오그룹 청산 신청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중국 부동산기업 스마오그룹(世茂集団)은 8일(현지시간) 15억7950만 홍콩달러(약 2940억 원)의 채무에 대한 중국건설은행으로부터 청산신청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정통한 소식통은 이날 중국 3위의 국유은행인 중국건설은행이 청산신청한 15억7950만 홍콩달러는 스마오그룹에 대한 직접대출과 이 은행이 참여한 신디케이트론 등이라고 전했다. 스마오그룹의 홍콩상장주식은 이날 장중 일시 15% 급락해 최저치를 경신했다. 스마오그룹은 홍콩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서류에서 '(홍콩고등법원에) 신청은 역외채무자와 다른 이해관계자의 집단적 이익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스마오그룹은 지난달 역외채무 재편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 헝다그룹(恒大集団·에버그란데)과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도 채권자들이 각각 청산을 신청했다. 상하이(上海)를 거점으로 하는 스마오그룹은 지난 2022년 7월에 10억 달러의 역외 회사채의 원금과 이자 지급이 지연돼 모두 117억 달러의 역외 회사채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주요채권단은 이미 스마오그룹의 채무재편 계획에 반대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식통은 채권자들이 입은 손실과 선불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스마오그룹은 채무를 재편하기 위해 채권자의 75% 이상(금액기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요채권자단은 68억 달러를 넘는 미상환 달러표시 회사채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산업
2024-04-08
애플, 항소법원에 ITC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 파기 요구

미국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요구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 2기종이 의료기기제조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가 결정한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을 파기해줄 것을 호소했다. 애플은 연방항소법원에 ITC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일련의 특허판결'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마시모는 수입금지를 정당화하는 경쟁하는 미국제품의 제조에 투자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함께 마시모가 지난 2021년에 ITC에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을 당시 특허의 대상이 된 마시모가 제조한 웨어러블 단말기는 '단순히 가상의 얘기'였다고 주장하며 애플워치의 수입금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애플과 마시모 두 회사는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마시모는 애플이 제휴 가능성에 관한 협의 후 마시모 직원을 빼내 혈중산소농도 측정기능에 관한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2020년에 내놓은 애플워치 시리즈6에서 처음으로 이 기능을 도입했다. ITC의 수입금지명령은 지난해 12월 26일에 발효됐으며 혈중산소농도를 계측하는 기능을 채택한 '시리즈9'와 '울트라2'의 수입, 판매가 금지됐다. 애플은 ITC의 결정에 불복, 상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입금지 조치 중지를 요구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애플의 항소내용을 검토하는 동안 수입금지를 일시 중지해 애플은 판매를 재개했다. 애플은 법정다툼은 1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해 1월에 애플워치 두 기종에서 혈중산소농도 측정기능를 삭제했다.
- IT/바이오
2024-04-08
미중 '균형적 성장' 협의…옐런 美 재무장관, 中 허리펑 부총리와 회동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가 5~6일(현지시간) 광저우(廣東省広州)시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중국 국영 CCTV 등 외신이 전했다. 미중 양국의 고위 경제 관리자 간 직접적인 대화는 긴장이 고조된 미중 관계속에서 이루어졌다. 균형 잡힌 경제 성장, 금융 시스템 안정,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양국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옐런 재무장관은 회담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과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된 경제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전기차(EV)와 태양광 발전 패널 분야의 과잉 생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중회담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 문제를 포함한 거시경제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전문가 TF를 구성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5일 저녁 만찬에 함께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중국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옐런 재무장관이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동영상이 올라왔고, 호의적인 댓글이 잇따랐다.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허리펑 부총리와의 회담은 세 번째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건전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며,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분리)을 초래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하고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의 목표는 단순히 관계 개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인 대화는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미 재무부 고위 관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8월 발표한 중국 대상 투자 규제를 '찬란한 성공 사례'로 평가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이 규제는 예상했던 격렬한 반발 없이 매끄럽게 진행됐으며, 이는 끈질긴 대화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한다. 관리는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국 기업들은 내수와 세계 시장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막대한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담 직전 옐런 재무장관은 다른 장소에서 광저우 지역 미국 기업 경영자들과 만나 중국 경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해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중국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방중을 앞두고 지난 3일 중국의 과잉 생산에 맞서는 '당당한 정당방위'라는 명분으로 보조금 정책을 강력히 옹호했다. 미국, 일본, 유럽은 보조금 규칙 마련에 착수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조금이 EU 내 경쟁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에 대해 거센 반발을 표출하고 있다. 미국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첨단 군수품 개발과 직결된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양보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경제
2024-04-07
포드, 신형 전기차 SUV·트럭 양산 1~2년 연기

미국의 포드자동차는 4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크빌공장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랑(SUV) 전기자동차(EV) 양산 등 북미지역의 일부 EV출시를 계획보다 1~2년 연기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포드자동차는 이날 캐나다 오크빌공장에서 양산할 예정인 3열 SUV EV 출시시기를 당초 예정한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드는 이와 관련, "연기된 시간은 3열 EV 시장이 더욱 발전하고 포드가 새로운 배터리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는 "이는 고객에게 향상된 내구성과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드는 출시 지연이 오크빌 공장 인력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캐나다 최대 자동차 노조 유니포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크빌 공장에는 270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포드는 양산 연기와는 별개로 오크빌 공장을 전기차 생산단지로 개편하는 작업은 올해 2분기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또 포드는 테네시주에 건립하고 있는 새 공장에 2025년부터 생산할 예정이었던 신형 전기차 픽업 트럭 출시도 2026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포드의 이 같은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은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란 비관론이 커진 데 따른 결정으로 분석된다. 월가에서는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당초 기대보다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전기차 시장 성장을 선도해 온 테슬라의 경우 올해 1분기 인도량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포드의 존 롤러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해 실적 발표에서 가격 하락 압박을 이유로 신규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시설 투자를 일부 연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포드의 신형 전치가 SUV 및 트럭 양산 계획 지연은 한국의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드는 당초 SK온과 설립한 배터리 합작법인 블루오벌SK가 건립 중인 켄터키주 2개 배터리 공장과 테네시주 1개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한 베터리를 각각 오크빌 공장과 테네시 공장에 납품할 계획이었다.
- 산업
2024-04-05
남극 연안 크릴새우, 미세 플라스틱 오염 심각

바다의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가장 작은 해양 동물조차 위험에 처해 있다. 크릴새우가 대표적이다. 시에라 클럽 매거진인 시에라(Sierra)의 보도에 따르면, 남극 대륙 근처의 남극해에 대한 두 가지 연구에서 남극 크릴새우가 다양한 유형의 미세 플라스틱, 특히 의류 및 기타 직물의 섬유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견은 플라스틱 사용이 남극과 같은 외딴 해양도 미세 플라스틱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팀의 중국 항저우의 저장공과대학교 항비아오 진 교수는 "연구 결과 극지 환경조차도 미세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진 교수팀은 남극 두 지역, 사우스셰틀랜드 제도와 사우스오크니 제도에서 크릴새우를 채집하고 연구했다. 연구팀은 26개 샘플링 장소에서 채집된 크릴새우를 조사한 결과 각 장소의 크릴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다. 연구원들은 '종합환경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남극 크릴새우 내에 존재하는 플라스틱의 다양한 유형, 크기 및 색상을 보고했다. 영국 왕립오픈사이언스(Royal Society Open Science)의 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크릴새우와 살파라고 불리는 해파리 같은 생물 모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측정되었다. 두 동물 모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고, 살파의 경우 크릴새우보다 적은데도 더 큰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 섬유가 발견되었으며, 섬유 관련 미세 플라스틱이 전체 미세 플라스틱 입자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플라스틱 섬유는 일반적으로 의류, 커튼, 카펫 및 기타 직물에서 떨어져 나오며, 단일 세탁물을 사용하면 백만 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 섬유가 방출된다.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의 생태독성학자 아만다 도슨은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형의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크릴새우가 중요한 이유 남극 크릴새우는 바다 생태계의 존립에 필수적인 존재로 고래를 비롯한 여러 어종의 먹이이다. 크릴새우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동물 중 하나이며, 이들의 총 질량은 4억 톤 이상으로 추산된다. 크릴새우는 특히 탄소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탄소를 수중 깊은 곳에 가두어 기후 변화를 완화한다. 바다의 갑각류, 벌레, 물고기, 바다거북, 물개 등 수백 종의 해양 동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남극해와 같은 원격으로 고립된 해양 환경에서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동물을 발견했다는 점은 매우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인간 활동의 영향이 매우 제한적인 비교적 깨끗한 지역인 극지방에서 플라스틱 오염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이 널리 퍼져 있으며 대기와 해류를 통해 먼 거리를 이동해 양극 지방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원이자 영국 남극조사국(British Antarctic Survey)의 해양 생태학자인 에밀리 롤랜드는 남극 대륙 주변에는 매우 강한 해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지만, 이번 결과를 보면 광범위하게 오염의 영향권에 있음이 드러났다고 우려했다. 해양동물 플라스틱 독성 연구 지속 진 교수팀은 이번 발견을 계기로 향후 플라스틱이 크릴새우 같은 작은 동물부터 물고기, 펭귄, 물개 같은 큰 동물에 이르기까지 남극 먹이사슬을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해양동물의 플라스틱 독성 영향에 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플라스틱 오염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정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줄일 수 있다. 남극과 같은 지역에서도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든 생물을 위한 건강한 바다와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롤랜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것이 남극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지역에까지 연결돼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 생활경제
2024-04-03
제롬 파월 美 연준 의장 "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경제 호조에 주목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행사에서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오전 미 상무부가 발표한 2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예상과 거의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5%로 1월보다 확대됐으며, 인플레이션 둔화는 목표치인 2%에 근접한 수준으로 둔화됐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매우 강력한 성장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 경제의 강력함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거나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성명서에서 금리인하 조건을 "2%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로 명시했다. 파월 의장은 "(금리인하) 결정에 신중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오는 11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말라고 견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도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가 29일 발표한 2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시장 예상대로 1월의 2.4%에서 가속도가 붙었다. FOMC 위원들은 지난 20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2024년 말 기준 PCE 물가 상승률을 2.4%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은 2022년 중반을 정점으로 빠르게 둔화됐지만, 목표치인 2%에 근접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년 단위로 갱신 시기를 맞이하는 임대료 상승이 지속되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연초 이후 휘발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2%로 향하는 전체적인 스토리는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고위 관계자(월러 이사)들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움직임이 둔화되고 멈췄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다 신중한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 경제
2024-03-30
네덜란드, ASML 해외 이전 저지 위한 '베토벤 작전' 돌입

네덜란드가 28일(현지시간) 세계 유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ASML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해 예산 25억 유로(약 3조7000억원)를 긴급 동원한 대책을 내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이날 ASML 본사가 있는 에인트호번 지역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원책을 담은 이른바 '베토벤 작전'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에인트호번의 주택, 교육, 교통, 전력망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 혜택 조처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네덜란드 내각은 성명에서 "이러한 조처를 통해 ASML이 지속해 투자하고 법상, 회계상 그리고 실제 본사를 네덜란드에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내놓은 건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 을(乙)'로 통하는 ASML이 최근 정부 정책을 이유로 본사 이전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탓이다. ASML은 특히 '반(反)이민 정책' 여파로 고급 인력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ASML은 네덜란드 직원 2만3000 명 가운데 40%가 외국인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의회는 최근 고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안을 가결했다. 작년 11월 총선에서 이민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극우 정당이 승리한 이후 새로 출범한 의회의 '우향우' 성향이 짙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협상 중인 새 연립정부 구성이 완료되면 반이민 정책은 실제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도 이달 초 고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금 감면 종료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성장할 수 없다면 다른 곳을 고려하겠다며 정부와 의회를 향해 '폭탄 발언'을 하기도 했다. ASML은 아울러 정부가 에인트호번 '기술 허브'의 급성장에 발맞추기 위한 적절한 인프라 투자에도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ASML이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입지를 고려하면 네덜란드 입장에선 ASML 본사 이전 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통상 새 정부 구성 중엔 기존 정부가 새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시한부 총리'인 마르크 뤼터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긴급 대책을 급히 내놓은 것도 이런 다급한 이유에서다. ASML측은 이날 정부 계획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ASML은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오늘 발표된 계획이 의회 지지를 받는다면 경영 조건을 강력히 지원할 것이며 우리 사업 확장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취하려는 결정은 (네덜란드에) 계속 머무를지가 아닌 어디서 확장할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석유기업 셸과 다국적 소비재 기업 유니레버는 2018년 네덜란드 정부가 세제 혜택이 외국인에게 유리하다며 배당세 15% 원천징수 유예를 철회하자 본사를 영국 런던으로 이전했다.
- 포커스온
2024-03-29
일주일에 두 번 운동하면 불면증 감소

일주일에 2회 이상 꾸준히 운동하면 불면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CNN과 인디펜던스 등 다수 외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와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대학 연구팀은 10년 동안 39세에서 67세 사이의 4300명 이상의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은 불면증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낮다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 참여자 중 절반 정도가 여성이었다. 이번 연구는 이날 'BMJ 오픈(BMI Open)' 저널에 발표됐다. 연구의 수석 저자이자 레이캬비크 대학교의 수면 전문가겸 겸 연구원인 에를라 비욘스도티르(Erla Björnsdóttir) 박사는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은 불면증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낮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유럽 9개국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신체 활동의 빈도, 강도 및 지속 시간, 불면증 증상, 매일 밤의 수면량 및 낮 동안의 졸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령과 성별, 체질량 지수(BMI), 흡연 등을 조사한 결과,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정상 수면자(밤에 6~9시간 자는 사람)일 가능성이 55% 더 높았다. 일주일이 두 번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42%적고, 불면증이 나타날 가능성도 22% 적었다. 또한 그들은 짧은 수면 시간(밤에 6시간 이하 자는 것)을 갖는 경향이 현저히 낮았고(29%), 아주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경향(밤에 9시간 이상 수면)은 52% 낮았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음에 운동 수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10년 후에 다시 설문에 참여했다. 또한 잠들기 어렵거나, 잠들지 못하거나, 너무 일찍 깨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평균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등 불면증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 연구팀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 은동하는 사람들을 신체 활동으로 분류했다. 10냔 후에도 여전히 이 수준으로 운동하고 있다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활동적인 것으로 분류(25%) 됐으며, 37%는 지속적으로 비활동적이었고, 나머지 18%는 활동적, 20%는 비활동적이었다. 비욘스도티르는 "이번 연구 결과는 신체 활동이 불면증 증상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 연구와 일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추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불면증과 짧은 수면 시간의 위험을 줄이려면 평생 동안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체 활동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비욘스도티르 박사는 "운동은 이완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기분을 좋게 함으로써 수면의 질과 지속 시간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활동은 신체의 내부 시계를 조절하고 더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신과 및 행동과학과의 부교수인 데이비드 노이바우어 박사는 이 연구 결과는 그 자체로도 강력하지만 기존 문헌에서도 뒷받침된다고 말했다. 노이바우어 박사는 "이 연구는 활동을 추가하기 전에 수면의 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선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운동을 추가하면 불면증 증상이 감소한다는 것을 그 자체로는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체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운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총 수면 시간과 잠드는 능력 측면에서 야간 수면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는 일부 문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운동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불면증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수면 전문가들은 마라톤처럼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에 5분 걷기 등 적당한 운동만으로도 불면증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욘스도티르 박사는 "걷기나 요가와 같은 적당한 강도의 운동도 수면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이바우어 박사는 "일주기 리듬에 더욱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다면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면 된다"고 권했다. 그는 "야외에 있는 것과 신체 활동을 하는 것 모두 일주기 리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밤에는 수면을 취하고 낮에는 각성을 촉진하는 것이 일주기 리듬"이라고 설명했다. 노이바우어 박사는 또한 "사람들이 생활 방식을 수정해 활동량을 늘리고 야외에 나가 더 많은 햇빛을 받으면 야간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생활경제
2024-03-27
중국, EV 보조금 차별 지급 이유로 미국인플레법 WTO에 제소

중국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26일(현지시각)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전기자동차(EV) 등에 대해 보조금 차별지급을 하는 인플레억제법(IRA)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면서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미중간 새로운 무역마찰 현안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IRA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기업이 핵심 광물이나 기타 배터리 부품을 제조한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3750달러(약 500만원)에서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중국은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명목으로 차별적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공식화했다며, 중국 제품을 배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며 신에너지 자동차의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WT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중국은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동차 산업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우려해 지난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에서는 새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 50여개 중 13개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24개 모델이 세금 혜택을 받았다. 다만 제소를 통한 실제 영향은 불분명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WTO 상소위원 선임을 반대하면서, 미국이 패소해도 항소할 경우 제소 절차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포커스온
2024-03-27
카카오모빌리티 4년간 매출 1조 증발…회계 기준 '순액법' 변경 영향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난 4년간 증발한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기재 정정한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은 기존의 2801억원에서 1947억원으로 854억원 감소했다. 2021년은 5465억원에서 3203억원으로, 2022년은 7915억원에서 4837억원으로 각각 2262억원, 3078억원 줄었다. 또한, 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6014억원이다. 기존의 총액법 적용 시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순액법으로는 4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2020∼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감소액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법과 순액법은 회계 기준 중에서 매출 인식 방법에 대한 차이를 의미한다. 총액법은 매출을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매출이 발생한 시기에 상관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판매되었을 때 해당 매출을 인식한다. 이는 실제 매출이 이루어진 날짜와 상관 없이 매출을 회계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순액법은 실제 현금이나 현금 동등물로 매출을 수령한 경우에만 매출을 인식한다. 즉,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만 매출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매출이 현금으로 실제로 수령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매출이 미래로 연기될 수 있다. 회계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총액법이 더 정확한 비즈니스 상황을 반영하고, 재무 상태 및 실적을 파악하는 데에 더 유용하다. 그러나 순액법은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 기준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수행하며,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게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빌리티는 매출에 대해 총액법을 적용하여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회계 처리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회계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감리를 진행해왔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부풀리고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고의로 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회사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올해부터 순액법으로 변경하고, 과거 수치도 순액법에 따라 정정하여 공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감소로 인해 2020∼2023년 동안 카카오 그룹 전체의 실적도 영향을 받았다. 작년에는 카카오의 연결 기준 매출이 7조5570억원으로, 지난 달 잠정으로 공시된 8조1058억원 대비 5488억원이나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5019억원에서 4609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과 카카오커머스의 일부 매출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꿔 적용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일부 연결 종속회사의 장기근속 휴가에 대한 기타 종업원 부채 추가 인식, 기타 이연 법인세 부채 정정 등으로 인해 손익도 일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 IT/바이오
2024-03-25
중국, 미국 제재 대응 정부기관서 미국반도체 퇴출⋯인텔·AMD 타격

중국이 정부 부처, 공기업 등의 PC와 서버에서 인텔·AMD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생산 장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에 따라 중국도 미국에 대항해 이같은 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FT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용 컴퓨터·서버 조달과 관련한 새 지침을 공개했고 정부 기관들은 올해부터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침에서 중국정부는 정부 기관용 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등 외국산 운영체제(OS)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대신 중국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지침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 기관과 향(鄕)급 이상 단위의 중국 공산당 조직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 장치와 OS를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FT에 "국유 기업들은 감독 기관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2027년까지 국내 공급 업체로 기술 전환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정보기술안전평가센터(CNITSEC)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서 18종과 OS 목록은 모두 중국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 중국 중앙처리장치(CPU) 설계 업체 페이텅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이번 지침은 군사·정부·국유기관의 기술 자급자족을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이다. 제상증권은 정부, 당 기관 및 8대 산업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2027년까지 6600억 위안(약 12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인텔·AMD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인텔은 지난해 매출 540억 달러 중 27%를 중국에서 거둬들였으며 같은 기간 AMD 역시 매출 230억 달러에서 중국 비중이 15%에 이른다.
- 포커스온
2024-03-25
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16개주 법무장관은 이날 공동으로 애플이 아이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경쟁업체의 접근을 방해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애플을 제소했다. 소장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경쟁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가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것이다. 애플은 또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유명 게임사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이번소송은 사실상도, 법률상도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위험한 전례가 돼 정부가 기술설계에 크게 관여할 권한을 주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장중에 3.6% 하락했으며 시가총액도 115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애플은 이달 초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로부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 IT/바이오
2024-03-22
행성 잡아먹는 행성 확인…천문학자, 쌍둥이별 8% 증거 포착

천문학자들이 행성을 잡아 먹는 행성의 증거를 발견했다. 쌍둥이별 12개 중 1개는 행성을 삼킨 행성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 기술 전문매체 스페이스닷컴과 과학 기술 웹사이트 사이키(Phys.org) 등 다수 외신은 20일(현지시간) 국제 연구팀 아스트로3D(ASTRO 3D)의 천문학자들은 적어도 12개의 별 중 1개에서 행성을 잡아 먹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날 학술 저널 '네이처(Nature)'에 게재됐다. 이전 연구에서는 적색 거성 등 별의 마지막 단계에서 행성 삼킴 현상이 확인됐다. 또 다른 증거는 별이 때때로 행성을 삼킬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얼마나 자주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았다. 국제 연구팀은 행성 삼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히기 위해 동시에 태어난 동일한 구성을 가진 쌍둥이 별을 연구했다. 쌍둥이 별은 동일한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모성 구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구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 약 8%가 성분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처럼 소위 '공동 출생' 별 사이의 주요 화학적 차이는 한 별이 다른 별을 삼켰다는 신호일 수 있다. 연구팀은 유럽 우주국의 가이아 위성을 사용해 91개의 쌍둥이 별을 식별했다. 이 별들은 백만 천문 단위(AU) 미만으로 서로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며 공동 출생일 가능성이 높다. 천문 단위인 AU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로, 약 9300만 마일(1억 5000만 킬로미터)에 해당한다. 분자가 가열되면 분자는 그 분자가 구성하는 원소에 해당하는 고유한 빛 파장 스펙트럼을 방출한다. 따라서 먼 별에서 오는 빛을 분석하는 과학자들은 별 분자가 매우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별의 원소 구성을 추론할 수 있다. 아스트로 3D 연구진이 이끄는 연구팀은 쌍둥이별(쌍성) 중 하나가 행성이나 행성 물질을 삼키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과학자들은 칠레에 있는 유럽남방천문대의 초대형 망원경, 칠레에 있는 6.5m 마젤란 망원경, 미국 하와이에 있는 10m 켁(Keck) 망원경을 사용해 이 공동 출생 별에서 나오는 빛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 쌍성 중 약 8%, 즉 12쌍 중 1쌍에서 행성을 삼킨 흔적을 보이는 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쌍둥이 별과 비교했을 때 화학적 구성이 달랐다는 뜻이다. 호주의 모내시 대학교 아스트로 3D 연구원이자 논문의 수석 저자인 팬 리우 박사는 "우리는 함께 여행하는 쌍둥이 별을 관찰했다. 그들은 동일한 분자 구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동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리우 박사는 "매우 정밀한 분석 덕분에 쌍둥이별 간의 화학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별 중 하나가 행성이나 행성 물질을 삼켜 그 구성이 바뀌었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행성 삼킴 현상은 연구팀이 조사한 91쌍의 쌍성 중 약 8%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가 설득력있는 이유는 별이 적색거성과 같은 마지막 단계의 별이 아니라 주계열성이라고 불리는 생애 전성기에 있었다는 것이다. 리우 박사는 "이것은 별이 매우 거대한 공이 될 때 후기 단계의 별이 주변 행성을 삼킬 수 있다는 이전 연구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 발견은 행성계의 장기 진화 연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공동 저자이자 호주국립대학교(ANU)의 ASTRO 3D 연구원인 유안 센 팅 부교수는 "천문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사건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우리 연구의 관측을 통해 그 발생 빈도는 높지 않지만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행성 진화 이론가들이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가이아 천체망원경 위성으로 확인된 모든 밝은 항성의 전체 샘플을 분광학적으로 관측하는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인 C3PO(Complete Census of Co-moving Pairs of Objects) 프로그램의 일부로, 팬 리우, 유안 센 팅, 데이비드 용 부교수(ANU의 ASTRO 3D 소속)가 공동으로 이끌고 있다. ASTRO 3D 책임자인 엠마 라이언-웨버 교수는 "이번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ASTRO 3D의 핵심 연구 주제인 우주의 화학적 진화에 대한 큰 그림에 기여한다. 특히 화학 원소의 분포와 별에 의해 소비되는 것을 포함한 그 이후의 여정을 밝혀준다"고 말했다. 호주 스윈번 공과대학교, 아일랜드 코크 대학교, 카네기 천문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헝가리의 콘콜리 천문대, 막스 플랑크 천문학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이 연구에 참여했다. 별들이 행성을 삼키고 있는지, 아니면 항성계가 탄생하면서 남겨진 행성의 구성 요소를 삼키고 있는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연구팀은 두 가지 모두가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IT/바이오
2024-03-21
프랑스, 구글 기사콘텐츠 무단사용 이유 3600억원 벌금 부과

프랑스의 독점규제 당국인 경쟁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2억5000만 유로(약 36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의 개발에 각 언론매체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각 매체들과 기사시용료와 관련한 협의에 성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경쟁위가 기사사용에 대해 구글에 제재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21년에 이어 두번째다. 경쟁위는 구글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내고 이번에 지적된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에 IT대기업에 기사의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했으며 프랑스도 포함해 개정저작권법을 시행해왔다.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이법을 근거로 구글에 기사 사용료에 관해 미디어와 협의하도록 요구했으며 성의있는 협의가 없었다면서 2021년에 5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후 미디어와의 성실한 협의와 미디어가 적정한 보상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공개 등 7가지 점을 약속했지만 프랑스 경쟁위는 이준 4가지 점에 대한 이행이 불충분하다면 두번째 제재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특히 구글의 AI 바드(현재 제미나이)에 대해서 "미디어에게도 프랑스 경쟁위에도 알리지 않고 기반모델을 위해 보도기관과 출판사의 콘텐츠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에 대해서 바드에 의한 콘텐츠 사용을 거부하는(옵트아웃) 기술적인 선택지를 보이지 않고 미디어에 의한 적정한 보상협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AI에 의한 기사사용과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에 출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저작권법 침해로 제소했다. 또한 유럽 미디어 32개사가 디지털광고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구글을 제조하는 등 미디어와 IT대기업간 대립이 악화되고 있다.
- IT/바이오
2024-03-21
미국, 반도체 패권 탈환위해 인텔에 200억달러 지원

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간) 모두 200억달러(약 26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자국 반도체 업체 인텔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반도체법이 제정된 뒤 최대 규모의 보조금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85억달러(약 11조 3058억원)의 직접 지원금과 110억달러(약 14조 6311억원)의 대출 상품을 제공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미국 내에서 일자리 약 3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애리조나, 뉴멕시코, 오하이오, 오리건 등 4개 주에서 인텔의 공장을 신축하는 데 지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무부는 인텔의 투자금 중 25%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인텔은 애리조나주에서 200억달러(약 26조 6060억원)를 들여 첨단 반도체 생산설비를 짓고 있다.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패권을 되찾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인텔 경쟁사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는 평가다. 미국 정부의 인텔 지원은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른 조치다. 당시 미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 390억달러(약 51조8817억원) 규모의 현금 지원과 750억달러(약 99조7725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지원은 상무부의 실사를 거쳐 반도체법에 따른 생산 목표와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미 상무부 내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인텔에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인텔에 대한 지원금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돈다. 당초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인텔에 최대 100억달러(약 13조3000억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반도체법에 따라 남은 예산이 총 527억달러(70조1173억원)인 것을 감안한 계산이었다. 인텔 보조금은 한국의 삼성전자(60억달러)와 대만의 TSMC(50억달러)의 지원금 추정치를 크게 웃돈다. 반도체법의 최대 수혜자가 인텔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시장에선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카르텔’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첨단 반도체 경쟁에서 미국이 패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2년 반도체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약 600개 기업이 미국 상무부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 중 지원이 확정된 곳은 영국 군수업체 BAE시스템즈, 미국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글로벌파운드리,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 등 세 곳뿐이다. 이마저 구형 반도체 생산설비를 확장하는 데 지원금이 쓰인다. 첨단 반도체 설비 확장에 지원금을 받는 곳은 인텔이 유일하다. 대만,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 치우친 반도체 패권을 미국이 되찾아 온다는 전략이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지만 2020년 기준 시장 점유율은 12%에 그쳤다. 미국 정부는 이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이날 "반도체는 경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라며 "(우리가) 직접 반도체를 디자인하고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인텔은 이런 계획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펫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도 TSMC와 삼성전자를 정조준했다. 인텔은 2021년부터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뒤 미국 내 생산설비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공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1000억달러를 들여 첨단 반도체 설비를 증축한다. 겔싱어 CEO는 이날 WSJ에 "미국 반도체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잃는 데 30년 넘게 걸렸다"며 "단기간에 경쟁력을 되찾을 순 없다. 장기간 정부 차원에서 추가 지원해야 지배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 IT/바이오
2024-03-21
중장년 근로자 3명중 1명 비정규직…OECD 회원국 4배 수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3명중 한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런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였다. 이는 OECD 회원국 36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의 4배에 달했다. 임시고용은 기간제, 파견 및 일일 근로자 등을 일컫는 것으로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 상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이다. 고용이 유연한 미국과의 비교해도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연령별 근속연수 중윗값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 증가세가 멈췄다. 특히 제도적 최소 정년인 60세 이후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위 근속연수도 높아졌다. 1년 이하 근속자 비중도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높아졌다. 근속연수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이처럼 중장년층 정규직이 부족한 배경에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질 때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였다.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과 함께 작동하는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도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현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의 효과도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연구위원의 예상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를 제언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는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방안이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기준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고용계약부터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20
미국 6월 금리인하 가능성 50%…골드만삭스 "연내 3회 인하" 전망

미국의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50%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미국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하락 속도의 둔화 징후를 시사하는 각종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늦어지고 인하 횟수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제기되면서 미국 국채 2년물과 5년물 금리가 올해 최고치를 수준으로 상승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19∼20일(현지시간) 개최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이번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줄어든 상태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의 페드워치 데이터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이번 달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99.0%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 결정을 예측하는 스와프 계약은 한때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 미만일 것으로 보여졌으나, 결국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50%를 약간 넘는 수준에서 마감됐다. 스와프 거래자들은 또한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 이후 연준 관계자들이 발표한 올해 금리 인하 예상치(중앙값)인 총 0.75%포인트 인하보다 약간 낮은 0.69%포인트 인하를 예측했다. 리처드 번스타인 어드바이저의 마이클 콘토풀로스 채권 담당 이사는 "시장에는 여전히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으며, 금융 여건의 완화,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기업 이익의 가속화된 증가, 투기적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치인 4.749%를,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최고치인 4.367%를 각각 기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7일 발표한 메모에서 "예상보다 약간 높은 인플레이션 전망"을 이유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전망을 수정, 올해 예상되었던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4회가 아닌 3회로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6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이어서 내년에 4차례, 2026년에 마지막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 금리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한 3.25%에서 3.5%를 유지했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이 이전 둔화추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연준 인사들의 확신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고금리 유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6월에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이 이전에 보였던 둔화 추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의 확신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아시아 증시는 소폭 하락했다. 일본 닛케이 225 우량주 지수는 하락했고, 토픽스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오갔다. 한국 증시는 엔비디아가 새로운 AI 칩을 공개한 후 개장 후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이자 펀드들이 기술주 지분을 매도하면서 1% 넘게 하락했다. 홍콩과 미국 주식은 하락했다. 이는 이번 주 미국에서 영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중앙은행의 결정을 앞두고 18일 월스트리트에서 반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야후 파이낸스는 진단했다. 일본에서는 약 90%의 중앙은행 전문가들이 19일 회의에서 당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엔화는 BOJ가 국채 수익률 유도 정책(수익률 곡선 제어)을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안정세를 나타냈다. 호주 중앙은행도 19일 금리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는 실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가 더욱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금리 정책을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영국과 스위스,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나라도 이번 주에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다.
- 경제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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