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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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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회복 기미? 1분기 아파트 분양권 거래 4% 증가

올해 1분기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지난해 4분기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9500건으로, 직전 분기(9095건)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승 추세가 최근 지속됨에 따라 분양권 거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의 거래량이 10% 증가한 것이 전체적인 증가세에 크게 기여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387건이 거래됐다. 이는 전 분기(893건)보다 55%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말 분양 당시 1순위 평균 경쟁률(52.58대 1)을 기록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가 전매제한 없이 거래 시장에 나온 것이 거래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의 등기 전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 영향도 컸다.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가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하면서, 등기 이전 분양권 거래가 증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경남에서는 1103건의 분양권이 거래되어, 작년 4분기 대비 348건이 늘어났다. 이 중 '더샵거제디클리브', '이편한세상거제유로스카이' 등의 아파트에서 등기 이전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에서도 분양권 거래량이 지난해 4분기의 21건에서 올해 1분기에는 30건으로, 43% 증가했다. 이는 최근 기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북은 작년 4분기(951건) 대비 37% 증가한 1천301건이 거래됐다. 경북에서는 작년 4분기의 951건에 비해 37% 증가한 총 1,301건의 분양권 거래가 있었다. '힐스테이트 초곡', '한화 포레나 포항'과 같이 1분기에 입주를 시작한 단지들에서 거래가 활발했으며, 지난 1월에 분양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2단지'의 당첨된 분양권도 시장에서 거래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는 1293건, 인천에서는 483건, 그리고 서울에서는 55건의 분양권이 거래됐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규정이 있어 지방 대비 분양권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개별 단지별로 보면,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해 12월에 종료된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블록'의 거래가 두드러졌으며,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운정 신도시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와 같은 등기 전 새 아파트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직방은 최근 분양권 거래량 증가에 대해 고금리 지속,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분양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분양권 거래에 관심을 가지는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제도적 변화로 전매제한 규정이 완화되어 거래가 보다 자유로워진 점도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으로도 전매제한이 대거 풀리면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양권 거래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추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면서, 새 아파트의 가격 경쟁력에 따라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1분기 거래량 증가로 인해 저가 급매물이 소진되었고, 이로 인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가격 기대치가 벌어져 매수세가 다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산업
2024-04-08
애플, 항소법원에 ITC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 파기 요구

미국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요구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 2기종이 의료기기제조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가 결정한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을 파기해줄 것을 호소했다. 애플은 연방항소법원에 ITC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일련의 특허판결'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마시모는 수입금지를 정당화하는 경쟁하는 미국제품의 제조에 투자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함께 마시모가 지난 2021년에 ITC에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을 당시 특허의 대상이 된 마시모가 제조한 웨어러블 단말기는 '단순히 가상의 얘기'였다고 주장하며 애플워치의 수입금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애플과 마시모 두 회사는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마시모는 애플이 제휴 가능성에 관한 협의 후 마시모 직원을 빼내 혈중산소농도 측정기능에 관한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2020년에 내놓은 애플워치 시리즈6에서 처음으로 이 기능을 도입했다. ITC의 수입금지명령은 지난해 12월 26일에 발효됐으며 혈중산소농도를 계측하는 기능을 채택한 '시리즈9'와 '울트라2'의 수입, 판매가 금지됐다. 애플은 ITC의 결정에 불복, 상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입금지 조치 중지를 요구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애플의 항소내용을 검토하는 동안 수입금지를 일시 중지해 애플은 판매를 재개했다. 애플은 법정다툼은 1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해 1월에 애플워치 두 기종에서 혈중산소농도 측정기능를 삭제했다.
- IT/바이오
2024-04-08
미중 '균형적 성장' 협의…옐런 美 재무장관, 中 허리펑 부총리와 회동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가 5~6일(현지시간) 광저우(廣東省広州)시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중국 국영 CCTV 등 외신이 전했다. 미중 양국의 고위 경제 관리자 간 직접적인 대화는 긴장이 고조된 미중 관계속에서 이루어졌다. 균형 잡힌 경제 성장, 금융 시스템 안정,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양국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옐런 재무장관은 회담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과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된 경제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전기차(EV)와 태양광 발전 패널 분야의 과잉 생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중회담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 문제를 포함한 거시경제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전문가 TF를 구성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5일 저녁 만찬에 함께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중국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옐런 재무장관이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동영상이 올라왔고, 호의적인 댓글이 잇따랐다.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허리펑 부총리와의 회담은 세 번째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건전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며,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분리)을 초래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하고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의 목표는 단순히 관계 개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인 대화는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미 재무부 고위 관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8월 발표한 중국 대상 투자 규제를 '찬란한 성공 사례'로 평가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이 규제는 예상했던 격렬한 반발 없이 매끄럽게 진행됐으며, 이는 끈질긴 대화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한다. 관리는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국 기업들은 내수와 세계 시장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막대한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담 직전 옐런 재무장관은 다른 장소에서 광저우 지역 미국 기업 경영자들과 만나 중국 경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해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중국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방중을 앞두고 지난 3일 중국의 과잉 생산에 맞서는 '당당한 정당방위'라는 명분으로 보조금 정책을 강력히 옹호했다. 미국, 일본, 유럽은 보조금 규칙 마련에 착수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조금이 EU 내 경쟁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에 대해 거센 반발을 표출하고 있다. 미국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첨단 군수품 개발과 직결된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양보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경제
2024-04-07
달러 가치, 미국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 등 영향 2주만에 최저치

달러가치가 4일(현지시간) 미국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장중 2주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달러가치는 이날 뉴욕외횐사장에서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077% 떨어진 104.14를 기록했다. 달러지수는 장중 일시 103.910을 기록해 지난 3월21일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미국 공급관리자지수(ISM)가 3일 발표한 3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밖으로 하락해 금리인하 전망이 높아지면서 전날에 이어 달러약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장초반 달러가치 하락폭이 축소됐다. 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인플레율이 횡보하는 추이가 지속된다면 금리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또한 토머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총재는 올해초 인플레 데이터가 약간 불안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악천후와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인지도 모르지만 경제전망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인플레 진행과정에서 일시적인 변동인지 궁금해진다"고 덧붙였다. 엔화가치는 일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 시사발언 등에 0.27% 오른 달러당 151.28엔에 거래됐다. 지난주에는 151.97엔까지 올랐다. 유로화는 0.12% 상승했다. 호주달러는 0.66180달러로 2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스위스프랑은 0.6% 내렸으며 유로화에 대해서도 0.9848스위스프랑으로 하락해 지난해 5월상순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5일에 발표될 3월 미국 고용통계를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는 20만명 증가로 예상되고 있다. 아문디US의 채권및 외환전략부문 책임자 파레슈 우파자야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여전히 6월 금리인하를 시야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따라 이번 고용통계에 대한 반응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농업부문 고용자수가 예상범위의 하한이나 예상을 밑돌 경우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5
포드, 신형 전기차 SUV·트럭 양산 1~2년 연기

미국의 포드자동차는 4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크빌공장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랑(SUV) 전기자동차(EV) 양산 등 북미지역의 일부 EV출시를 계획보다 1~2년 연기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포드자동차는 이날 캐나다 오크빌공장에서 양산할 예정인 3열 SUV EV 출시시기를 당초 예정한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드는 이와 관련, "연기된 시간은 3열 EV 시장이 더욱 발전하고 포드가 새로운 배터리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는 "이는 고객에게 향상된 내구성과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드는 출시 지연이 오크빌 공장 인력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캐나다 최대 자동차 노조 유니포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크빌 공장에는 270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포드는 양산 연기와는 별개로 오크빌 공장을 전기차 생산단지로 개편하는 작업은 올해 2분기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또 포드는 테네시주에 건립하고 있는 새 공장에 2025년부터 생산할 예정이었던 신형 전기차 픽업 트럭 출시도 2026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포드의 이 같은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은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란 비관론이 커진 데 따른 결정으로 분석된다. 월가에서는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당초 기대보다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전기차 시장 성장을 선도해 온 테슬라의 경우 올해 1분기 인도량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포드의 존 롤러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해 실적 발표에서 가격 하락 압박을 이유로 신규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시설 투자를 일부 연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포드의 신형 전치가 SUV 및 트럭 양산 계획 지연은 한국의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드는 당초 SK온과 설립한 배터리 합작법인 블루오벌SK가 건립 중인 켄터키주 2개 배터리 공장과 테네시주 1개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한 베터리를 각각 오크빌 공장과 테네시 공장에 납품할 계획이었다.
- 산업
2024-04-05
달러가치, 5개월만에 최고치 치솟아⋯엔화가치 151엔 후반대로 하락

달러가치가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후퇴 우려 등 영향으로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5개월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이날 장중 일시 105.1까지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4일이래 최고수준이다. 달러지수는 장후반에는 0.181% 오른 104.81을 기록했다. 달러가치가 장중 급등세를 보인 것은 이날 발표한 2월 미국 고용동태조사(JOLTS) 구인건수가 고수준을 유지해 미국 경기가 호조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연준이 금리인하를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 엔화가치는 이날 하락했으며 장중 달러당 151.79엔까지 떨어졌다. 엔화는 결국 151.605엔까지 다소 상승해 거래를 마쳤다. 스즈키 준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이날 "외환시장의 동향을 긴장감을 갖고 계속 주시하는 한편 너무 지나친 움직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달러당 152엔까지 하락하자 시장개입에 나섰다. 영국 스탠드다드 차타드은행의 아시아거시전략가 니콜라스 치아는 "지난주 개입이 없었다는 점은 일본당국이 관여하기 시작하는 데에는 달러당 152엔를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유로화는 달러당 1.0763달러까지 상승했다. 아시아시장에서는 유로화가 지난 2월 중순이래 최저치에 거래됐다. 스위스프랑화는 달러당 0.909스위스프랑으로 지난해 11월 초순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스위스중앙은행이 지난 3월21일 금리인하를 단행한 이후 약 2.5% 떨어졌다.
- 경제
2024-04-03
인위적인 재충전 필요 없는 전기자전거 첫 출시

지금까지의 전기자전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전기자전거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러한 변화는 슈퍼커패시터(콘덴서)에 초점을 맞춘 프랑스 제조업체의 혁신 덕분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루아레 주의 주도 오를레앙에서 인위적인 배터리 재충전이 필요 없는 세계 최초의 전기자전거가 등장했다고 보스턴 에머슨칼리지 학생들이 운영하는 독립 라디오방송국 WECB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PI-POP'이라는 브랜드의 이 전기자전거는 마이크로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적 변화다. 인위적인 배터리 충전 방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자전거가 전기로 작동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바로 슈퍼커패시터로 구동되는 방식이다. 슈퍼커패시터는 콘덴서 가운데 전기 용량의 성능을 중점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전지 기능을 주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부품이다.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충전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기후 변화 대응력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친환경 전기자전거의 탄생은 7년간의 고민과 연구, 개발이 있기에 가능했다. 개발팀은 이 자전거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세계 최초의 전기 보조 자전거"라고 강조한다.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페달을 밟으면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고, 이 에너지는 슈퍼커패시터에 저장되며, 시스템이 빠르게 재충전될 때 마법이 일어난다. 평지나 내리막에서 페달을 돌리면 충전되고, 오르막길을 달릴 때는 저장된 전기를 사용해 올라간다. 충전을 위해 전원을 연결하지 않는다. 오직 페달링으로 재충전되는 것이다. 특히 좋은 점은 건강을 위한 운동도 수반한다는 점이다. 평지에서 페달을 돌리면 충전과 함께 신체적인 단련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운동이 필요한 장년 및 노년층에게 더 바람직한 이동성 옵션이 될 수 있다. 신진대사가 활발한 청소년층에게도 도움이 된다. 배터리 자체도 기후 변화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금속이며 재활용도 어려운 리튬에 의존하는 배터리 기반 기존 전기 자전거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다. PI-POP 자전거의 슈퍼커패시터는 재활용성이 높은 탄소, 알루미늄, 셀룰로오스, 폴리머로 구성된다. 배터리 수명도 표준 배터리의 3~5년에 비해 10~15년으로 3배 이상 길어졌다. 친환경 전기자전거의 가격은 2450유로(약 356만원)이다. 획기적인 발전으로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마이크로모빌리티 옵션을 통해 전기 이동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계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 IT/바이오
2024-04-02
일본과 EU, 칩 및 전기차용 첨단 소재 개발 추진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칩과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첨단 소재 개발을 위해 공식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닛케이 아시아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을 관할하는 일리아나 이바노바 집행위원은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4월 예정된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계획을 밝혔다. 이바노바 집행위원은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로서 협력을 확대하고, 각자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에 따라 진정한 협력과 호혜의 정신으로 협업 기회를 추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EU는 여전히 첨단 소재 혁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2020년에 이 산업에 대한 투자가 EU에서는 198억 유로, 일본에서는 14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측은 '첨단 소재에 관한 대화'라는 이름으로 주로 사무국 간 협력 제안에 대한 정기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첨단 소재를 연구하는 일본과 유럽의 기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EU는 양측이 재생 에너지, 모빌리티, 건설 및 전자 제품 관련 소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전기 자동차의 차세대 동력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개발이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이 배터리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희귀 금속을 사용하지 않으며 기존 배터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EU는 또한 태양전지 패널의 변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금속 나노 입자에 대한 일본의 지식을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스마트폰의 에너지 절약을 도울 수 있는 나노 입자도 논의 중인 소재 중 하나이다. EU는 앞으로 첨단 소재에 연구비를 집중하고 개발 및 대량 생산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바노바 집행위원은 일본과 EU가 첨단 소재에 대한 국제 표준을 만드는 데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바노바 집행위원은 또 "나노 정보학을 기반으로 나노 물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표준 방법을 개발하는 데 함께 일하고 싶다. 이러한 표준 방법은 첨단 기술 응용 분야의 안전 및 환경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OECD 내에서도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3-31
네덜란드, ASML 해외 이전 저지 위한 '베토벤 작전' 돌입

네덜란드가 28일(현지시간) 세계 유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ASML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해 예산 25억 유로(약 3조7000억원)를 긴급 동원한 대책을 내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이날 ASML 본사가 있는 에인트호번 지역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원책을 담은 이른바 '베토벤 작전'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에인트호번의 주택, 교육, 교통, 전력망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 혜택 조처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네덜란드 내각은 성명에서 "이러한 조처를 통해 ASML이 지속해 투자하고 법상, 회계상 그리고 실제 본사를 네덜란드에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내놓은 건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 을(乙)'로 통하는 ASML이 최근 정부 정책을 이유로 본사 이전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탓이다. ASML은 특히 '반(反)이민 정책' 여파로 고급 인력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ASML은 네덜란드 직원 2만3000 명 가운데 40%가 외국인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의회는 최근 고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안을 가결했다. 작년 11월 총선에서 이민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극우 정당이 승리한 이후 새로 출범한 의회의 '우향우' 성향이 짙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협상 중인 새 연립정부 구성이 완료되면 반이민 정책은 실제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도 이달 초 고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금 감면 종료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성장할 수 없다면 다른 곳을 고려하겠다며 정부와 의회를 향해 '폭탄 발언'을 하기도 했다. ASML은 아울러 정부가 에인트호번 '기술 허브'의 급성장에 발맞추기 위한 적절한 인프라 투자에도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ASML이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입지를 고려하면 네덜란드 입장에선 ASML 본사 이전 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통상 새 정부 구성 중엔 기존 정부가 새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시한부 총리'인 마르크 뤼터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긴급 대책을 급히 내놓은 것도 이런 다급한 이유에서다. ASML측은 이날 정부 계획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ASML은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오늘 발표된 계획이 의회 지지를 받는다면 경영 조건을 강력히 지원할 것이며 우리 사업 확장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취하려는 결정은 (네덜란드에) 계속 머무를지가 아닌 어디서 확장할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석유기업 셸과 다국적 소비재 기업 유니레버는 2018년 네덜란드 정부가 세제 혜택이 외국인에게 유리하다며 배당세 15% 원천징수 유예를 철회하자 본사를 영국 런던으로 이전했다.
- 포커스온
2024-03-29
엔화가치, 뉴욕시장서도 34년만에 최고치 경신

엔화가치가 27일(현지시간) 도쿄외환시장에 이어 뉴욕외환시장에서도 34년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달러당 151.975엔까지 하락해 1990년 중반이후 34년만의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장 후반에는 일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을 시사하자 0.13% 내린 달러당 151.36엔에 거래됐다. 일본 재무성의 간다 마코토(神田真人) 재무관은 이날 "현재 투기적인 움직임을 배경으로 엔저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는 일본 금융청과 재무성, 일본은행 간부들과 이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다 재무관은 일본 금융당국 간부들의 회의이후 "외환시장의 동향을 강한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면서 "너무 지나친 엔저 움직임에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CIBC캐피탈마켓의 외환전략 글로벌책임자 비판 라이는 "당국의 시장 개입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개입 혹은 구두개입은 해외에서는 더 지속적인 상황으로의 전환이 확인될 때까지 시간벌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간 금리격차로 인해 엔화가치는 올해 7% 이상 하락했다. 지난주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도 상황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엔저 저지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개시와 일본 이외 주요국 국채금리 하락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05% 오른 104.34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7% 내린 1.0821달러에 거래됐다. 반면 파운드화는 0.06% 오른 1.263달러를 기록했다. 달러화는 스웨덴 크로나에 대해서도 상승해 지난해 11월 1일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스웨덴 중앙은행은 주요정책금리를 예상대로 4.0%로 동결했다. 달러지수는 올해들어 약 3% 상승했다. 호조세를 보인 미국 경제지표와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로 인해 달러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29일에 발표될 2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주목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3-28
중국, EV 보조금 차별 지급 이유로 미국인플레법 WTO에 제소

중국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26일(현지시각)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전기자동차(EV) 등에 대해 보조금 차별지급을 하는 인플레억제법(IRA)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면서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미중간 새로운 무역마찰 현안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IRA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기업이 핵심 광물이나 기타 배터리 부품을 제조한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3750달러(약 500만원)에서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중국은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명목으로 차별적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공식화했다며, 중국 제품을 배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며 신에너지 자동차의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WT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중국은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동차 산업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우려해 지난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에서는 새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 50여개 중 13개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24개 모델이 세금 혜택을 받았다. 다만 제소를 통한 실제 영향은 불분명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WTO 상소위원 선임을 반대하면서, 미국이 패소해도 항소할 경우 제소 절차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포커스온
2024-03-27
올해 중소기업 파산 40%이상 급증…소상공인 폐업 공제금도 증가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사유로 받은 공제금도 20% 이상 늘어났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른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가 닥쳐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늦어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9%에서 2022년 1월 3.52%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1월에도 5%대를 유지 중이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100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말(1003조8000억 원)의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4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지급 건수는 20.7% 늘어난 11만15건으로 10만건을 처음 웃돌았다. 양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25
중국, 미국 제재 대응 정부기관서 미국반도체 퇴출⋯인텔·AMD 타격

중국이 정부 부처, 공기업 등의 PC와 서버에서 인텔·AMD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생산 장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에 따라 중국도 미국에 대항해 이같은 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FT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용 컴퓨터·서버 조달과 관련한 새 지침을 공개했고 정부 기관들은 올해부터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침에서 중국정부는 정부 기관용 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등 외국산 운영체제(OS)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대신 중국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지침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 기관과 향(鄕)급 이상 단위의 중국 공산당 조직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 장치와 OS를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FT에 "국유 기업들은 감독 기관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2027년까지 국내 공급 업체로 기술 전환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정보기술안전평가센터(CNITSEC)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서 18종과 OS 목록은 모두 중국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 중국 중앙처리장치(CPU) 설계 업체 페이텅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이번 지침은 군사·정부·국유기관의 기술 자급자족을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이다. 제상증권은 정부, 당 기관 및 8대 산업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2027년까지 6600억 위안(약 12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인텔·AMD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인텔은 지난해 매출 540억 달러 중 27%를 중국에서 거둬들였으며 같은 기간 AMD 역시 매출 230억 달러에서 중국 비중이 15%에 이른다.
- 포커스온
2024-03-25
스위스, 주요국 최초 금리인하 단행⋯0.25%p 인하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국립은행(SNB)이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전격 인하했다. 스위스 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는 물가에 맞서 싸우기 시작한 이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는 처음이라고 미국 CNN방송과 마켓워치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SNB는 이날 올해와 내년도 인플레이션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외신은 일부 투자자는 이러한 인하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적어도 6월까지는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한 만큼 예상외의 움직임이었다고 전했다. SNB가 금리를 1.5%로 인하한 후 달러는 스위스 프랑에 대해 급등했다. 스위스 프랑은 최근 8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SNB는 성명에서 "지난 2년 반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효과적이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6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다. 조지 모란이 이끄는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SNB는 금리를 25bp(베이시스 포인트, 0.25%p) 인하함으로써 우리와 시장을 놀라게 했으며,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중 최초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말했다. 노무라는 2025년 3월까지 금리를 0.5%까지 낮추기 위해 연쇄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SNB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 금리 인하 전략을 선택했으며, 다가오는 6월 회의를 앞두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3월 금리 인하 결정은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낮춘 후에 나왔다. SNB는 2월 인플레이션이 1.2%로 목표치를 훨씬 밑돌고 있으며 2024년 1.4%, 2025년 1.2%, 2026년 1.1%의 연간 인플레이션을 예상했다. SNB의 예상치 못한 조치와 함께 이날 발표된 유럽연합(EU) 데이터가 3월에 역내 경제가 축소되었음을 보여줌에 따라,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유럽 중앙은행(ECB)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한 다른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몇 달 안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CEB총재는 6월 인하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파월은 올해 세 차례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시장은 6월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마켓 워치는 전했다. 미 연준은 지난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하면서 올해 안에 3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다음 달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ECB는 오는 6월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도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유로존의 연율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2022년 10월 사상 최고치인 10.6%에서 2월 2.6%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ECB의 목표인 2%를 상회했다. 이날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기준금리를 연 5.25%로 유지했다. 작년 9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며, 현 금리 수준은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일각에서는 잉글랜드은행 투표 위원 2명이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회의록에서 인하를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BOE가 이르면 5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인 노르게스 은행도 2008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인 현 4.5% 금리를 유지했다. 로이터통신은 스위스에 이어 스웨덴과 ECB,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그다음 영국에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 노르웨이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은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20일 인민은행은 일반대출의 기준이 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지난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0.1%였던 정책금리를 0~0.1%로 올렸다. 이로써 일본은행은 2016년 1월 도입돼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기둥이 됐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했다.
- 경제
2024-03-22
목성의 위성 유로파, 얼음 지각 두께 최소 20km

미국 천문학자들이 목성의 얼음 위성인 유로파의 얼음 지각 두께가 최소 20km(킬로미터)에 달한다고 밝혔다. 행성 과학자들은 최근 충돌 크레이터(분화구) 이미지와 물리 법칙을 이용해 유로파의 얼음 두께를 측정했다. 유로파는 얼음 지각으로 둘러싸인 지구의 두 배에 달하는 바닷물이 있는 암석의 위성이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유로파가 태양계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기에 가장 좋은 곳 중 하나라고 추정했다.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과 성격은 얼음 껍질의 두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천문학자들은 아직 이 부분을 밝혀내지 못했다. 20일(이하 현지시간) 과학전문 웹사이트 피즈닷오그(Phys. ORG)에 따르면 미국 퍼듀대학교 과학대학 지구, 대기 및 행성 과학과의 브랜든 존슨 부교수와 연구 과학자 시게루 와키타 등 행성 과학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이 유로파의 얼음 지각의 두께가 최소 20km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다른 매체 IFL사이언스도 이날 갈릴레오 탐사선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유로파의 바다를 보호하는 얼음 지각의 두께는 최소 20km에 달하는 것으로 시사한다고 전했다. 행성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대형 분화구를 연구하고 다양한 모델을 실행하여 어떤 물리적 특성의 조합이 그와 같은 표면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조사했다. MIT의 시게루 와키타(Shigeru Wakita) 박사가 이끄는 팀은 유로파의 '타이어(Tyre)'와 '칼라니쉬(Callanish)'로 알려진 두 개의 분지가 지각 두께를 결정하는 데 핵심이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타이어(Tyre)와 칼라니쉬(Callanish)는 모두 다중 고리 분지다. 와키타 박사와 연구팀은 적절한 크기의 소행성이 서로 다른 두께의 지각에 충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델링하고 두께가 20km 이상인 얼음만이 유로파 표면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연구는 학술 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게재됐다. 와키타 박사는 "유로파의 이렇게 큰 분화구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 추정치에서는 두꺼운 바다 위에 매우 얇은 얼음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연구에 따르면 두꺼운 얼음층이 있고, 그 두께가 너무 두꺼워 이전에 논의되었던 얼음 대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얼음 대류(Ice convection)'는 얼음 내부에서 열이나 다른 물리적 성질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의 이동 과정을 말한다. 얼음 대류의 기본 원리는 물질이 온도에 따라 밀도가 변한다는 점에 기반한다. 이 현상은 특히 대규모 얼음층이나 얼음이 두꺼운 행성의 위성, 예를 들어 유로파와 같은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얼음 대류는 얼음의 내부나 얼음과 액체 물 사이에서 열을 전달하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다. 유로파의 얼음 층 아래에 있는 액체 물이 얼음 층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얼음을 녹이면 상대적으로 더 따뜻한 물이 위로 상승하고, 냉각되어 얼음이 될 때 다시 내려갈 수 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유로파의 얼음 두께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지만, 아무도 직접 방문해서 측정한 적이 없다. 이에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얼음 표면에 있는 크레이터(분화구)를 활용했다. 존슨 박사는 1998년 유로파를 탐사한 우주선 갈릴레오의 데이터와 이미지를 사용해 충돌 크레이터를 분석해 유로파의 얼음 지각 구조를 분석했다. 행성 물리학 및 거대 충돌 분야의 전문가인 존슨은 태양계의 거의 모든 주요 행성을 연구해 왔다. 그는 "충돌 크레이터는 행성을 형성하는 가장 보편적인 표면 과정"이라며 "분화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의 모든 고체에서 발견된다. 분화구는 행성을 변화시키는 주요 동인"이라고 부연했다. 존슨은 "유로파의 분화구의 크기와 모양을 이해하고 수치 시뮬레이션으로 그 형성을 재현함으로써 얼음 지각의 두께에 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로파는 얼어붙었만, 빙하 속에는 바위로 이루어진 핵이 있다. 하지만 얼음 표면은 정체되어 있지 않다. 해양의 판구조론과 대류, 얼음 때문에 유로파는 표면이 자주 바뀐다. 유로파는 표면에 크레이터가 거의 없는 특이한 위성으로 얼음 지각이 계속해서 새로 생성되면서 크레이터를 없앴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지표면 자체의 나이가 5000만 년에서 1억 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간과 같이 수명이 짧은 생물에게는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질학적 시기로 보면 젊다는 지적이다. 표면이 매끄럽고 젊다는 것은 분화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깊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화구는 유로파의 암석 중심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얼음 지각과 그 아래 존재할 수 있는 수중 바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 존슨은 "얼음의 두께를 이해하는 것은 유로파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이론을 세우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얼음 지각의 두께는 그 안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어하며, 이는 지표와 바다 사이의 물질 교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유로파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생명체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과천과학관에 따르면 천문학자들은 이전 연구를 통해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에 지구의 바다보다 6배나 되는 양의 물을 표면 아래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물, 원소, 에너지라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외행성계 위성에는 이 3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목성은 태양에서 멀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영하 110도이며,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의 표면 온도는 영하 220도에 이른다. 유로파의 얼음 지각의 두께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물 존재의 환경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 물 존재는 행성에서 생명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로파에 대한 추가적인 탐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 IT/바이오
2024-03-22
국제유가, 미국 휘발유 약세전망 등 영향 하락반전

국제유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휘발유수요 약세전망 등 영향으로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0.2%(20센트) 하락한 배럴당 81.07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0.5%(40센트) 하락한 배럴당 85.55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날 지난주 휘발유 공급량이 일일 900만 배럴 아래로 떨어지는 등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제조업의 경기악화가 원유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발표된 유로존과 독일, 프랑스의 3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속보치가 전달보다 하락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서비스업 PMI도 호불황의 기준이 되는 50을 밑돌아 유럽의 에너지 수요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됐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과 이슬람조직 하마스간 일시 정전 협의가 재개되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이 이스라엘 감옥에 구금된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팔레스타인도 40명의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는 방법으로 휴전하는 유엔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에도 미국 금리인하 전망 등 영향에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1%(23.7달러) 오른 온스 당 218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시간외거래에서는 2225.3달러까지 치솟아 약 2주만에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 산업
2024-03-22
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16개주 법무장관은 이날 공동으로 애플이 아이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경쟁업체의 접근을 방해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애플을 제소했다. 소장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경쟁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가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것이다. 애플은 또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유명 게임사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이번소송은 사실상도, 법률상도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위험한 전례가 돼 정부가 기술설계에 크게 관여할 권한을 주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장중에 3.6% 하락했으며 시가총액도 115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애플은 이달 초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로부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 IT/바이오
2024-03-22
프랑스, 구글 기사콘텐츠 무단사용 이유 3600억원 벌금 부과

프랑스의 독점규제 당국인 경쟁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2억5000만 유로(약 36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의 개발에 각 언론매체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각 매체들과 기사시용료와 관련한 협의에 성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경쟁위가 기사사용에 대해 구글에 제재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21년에 이어 두번째다. 경쟁위는 구글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내고 이번에 지적된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에 IT대기업에 기사의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했으며 프랑스도 포함해 개정저작권법을 시행해왔다.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이법을 근거로 구글에 기사 사용료에 관해 미디어와 협의하도록 요구했으며 성의있는 협의가 없었다면서 2021년에 5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후 미디어와의 성실한 협의와 미디어가 적정한 보상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공개 등 7가지 점을 약속했지만 프랑스 경쟁위는 이준 4가지 점에 대한 이행이 불충분하다면 두번째 제재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특히 구글의 AI 바드(현재 제미나이)에 대해서 "미디어에게도 프랑스 경쟁위에도 알리지 않고 기반모델을 위해 보도기관과 출판사의 콘텐츠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에 대해서 바드에 의한 콘텐츠 사용을 거부하는(옵트아웃) 기술적인 선택지를 보이지 않고 미디어에 의한 적정한 보상협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AI에 의한 기사사용과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에 출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저작권법 침해로 제소했다. 또한 유럽 미디어 32개사가 디지털광고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구글을 제조하는 등 미디어와 IT대기업간 대립이 악화되고 있다.
- IT/바이오
2024-03-21
중장년 근로자 3명중 1명 비정규직…OECD 회원국 4배 수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3명중 한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런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였다. 이는 OECD 회원국 36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의 4배에 달했다. 임시고용은 기간제, 파견 및 일일 근로자 등을 일컫는 것으로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 상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이다. 고용이 유연한 미국과의 비교해도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연령별 근속연수 중윗값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 증가세가 멈췄다. 특히 제도적 최소 정년인 60세 이후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위 근속연수도 높아졌다. 1년 이하 근속자 비중도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높아졌다. 근속연수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이처럼 중장년층 정규직이 부족한 배경에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질 때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였다.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과 함께 작동하는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도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현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의 효과도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연구위원의 예상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를 제언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는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방안이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기준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고용계약부터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20
엔화가치, 4개월만에 최저치 경신⋯달러당 151엔 육박

엔화가치는 19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일본의 17년만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4개월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1.19% 내린 달러당 150.91엔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달러당 150.96엔까지 올라 151엔대도 눈앞에 두었다. 엔화가치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1.1% 떨어진 유로당 163.99엔으로 4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엔화가치가 하락한 것은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종료했지만 BOJ의 금리인상이 이미 시장에 반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BOJ는 18~19일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금리 종료 뿐만 아니라 장단기금리 조작(YCC) 철폐, 상장지수펀드(ETF) 신규매입 중지 등을 결정했다. 이날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전장보다 0.33% 오른 103.90을 기록했다. 이는 약 2주 만에 최고수준까지 오른 수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9~20일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융정책의 기조를 확인하기 위해 FOMC 참가자들의 정책금리 전망(점도표)에 주목하고 있다. 제프리스의 외환글로벌 책임자 블랫 벡텔은 "일본은행은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일본내 기능을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은행은 큰 발걸음을 밟아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간 금리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엔화가치는 하락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MUFG의 통화전략가 리 하드만은 "일본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매우 신중해 일본 금리시장에서 더욱 매파적인 리플라이싱을 이끌어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엔매도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 경제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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