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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세계 반도체 매출 17% 반등 전망⋯올해 10% 감소
- 내년 전세계 반도체매출이 16% 이상 증가해 6240억 달러(약 8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글로벌 조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글로벌 연구 조사업체 가트너(Gartner)는 2024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16.8% 증가해 모두 6240억 달러(약 819조68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보다 10.9% 감소한 5340억 달러로 집계됐다. 내년 전망은 올해 실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희소식이다. 가트너의 앨런 프리스틀리(Alan Priestley) 부사장은 "스마트폰과 PC 고객의 수요 감소와 데이터센터·하이퍼스케일러 지출 약화가 올해 반도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지만, 2024년은 메모리 시장의 큰 성장에 힘입어 모든 칩 유형의 매출이 성장하는 반등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세계 메모리 시장이 2023년 38.8% 감소한 뒤 2024년 66.3% 성장하며 크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규모 공급 과잉에다 빈약한 수요와 가격 하락으로 낸드 플래시 매출은 2023년에 38.8% 감소하고, 매출도 354억 달러로 감소가 예상된다. 향후 3~6개월 동안 낸드 가격이 바닥을 친 후 공급업체의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 가트너는 2024년에 낸드 매출이 전년 대비 49.6% 증가한 530억 달러로 성장하면서 강력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D램시장도 2024년 전망은 낙관적이다. 2022년에 디램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2023년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3% 하락했다. 2023년 4분기부터 D램 시장의 공급 과잉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공급망 차질 완화 등에 따른 것이다. 가격 인상의 완전한 효과는 2024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이 88% 증가하여 총 87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대규모 언어 모델의 개발로 인해 데이터센터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서버 및 가속기 카드 배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AI 워크로드의 훈련과 추론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서버에 워크로드 가속기를 배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가트너는 2027년까지 AI 기술을 데이터센터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면 워크로드 가속기를 포함한 새로운 서버의 20% 이상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메모리와 AI 분야에 대한 가트너의 낙관적 전망에 업계 전문가들은 칩 시장의 반등은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회복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서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반도체 산업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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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세계 반도체 매출 17% 반등 전망⋯올해 1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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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장남, 지분 공개 매수 나서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이 사모투자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공개 매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 최대 주주인 차남 조현범 회장(42.03%)을 상대로 지분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 한국타이어 형제의 난이 재발했다는게 관련업계의 평가다. 이날 MBK파트너스는 이달 24일까지 한국앤컴퍼니 지분 20.35%~27.32%를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인수 단가는 주당 2만원으로 이는 4일 종가 1만6820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18.9%를 더한 가격이다. 이 경우 투입 자금은 최소 3863억원에서 5186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18.93%의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가진 조 고문은 42.03%를 가진 최대주주 조현범 회장 지분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다. 조 고문은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0.81%)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과 차녀 조희원(10.61%)씨도 우군으로 확보했다. 업계에선 2021년 끝난 것으로 보였던 한국타이어 '형제의 난'이 재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조 명예회장이 지분 23%를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로 넘기면서 다툼이 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조 명예회장의 정신감정 등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블록딜이 성사되면서 조현범 체제가 구축되고 다툼이 종식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 고문이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 27%에 달하는 주식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공개 매수 선언으로 한국앤컴퍼니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2만1850원이 됐다. 개인 주주들이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여겨 주식을 팔지 않고 국면을 더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올해 7년 만에 영업이익 1조원 돌파를 앞둔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최근 3개월간 15%가량 올랐다. 그럼에도 조 고문 측이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낸 것은 내년 4월 주총 등을 앞두고 다툼을 본격화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조현범 회장은 지난 3월 200억원대 횡령, 배임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당분간 대외 활동 등 경영 참여가 쉽지 않아 이를 계속해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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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장남, 지분 공개 매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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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S25‧S25플러스 최신 카메라 센서 장착한다
- 삼성전자가 앞으로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5‧S25플러스에 최신 카메라를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기존 12MP(메가픽셀) 기본 카메라를 갤럭시 S22부터 50MP 카메라로 업그레이드 했으며, S23과 S24는 S22에 도입된 것과 동일한 50MP 기본 카메라를 사용한다. 미국 IT 전문매체 샘모바일은 레베그너스(Revegnus)의 보고서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내년에 출시 예정인 S25와 S25플러스에는 최신 카메라 센서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레베그너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S25와 S25플러스는 S22 및 S23, 그리고 S24에 사용되는 아이소셀(ISOCELL) GN3 50MP 카메라 센서를 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샘모바일은 "두 스마트폰은 소니의 새로운 카메라 센서로 바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카메라 부품의 정확한 센서 크기와 모델 번호는 공개되지 않았다"며 "삼성이 더 큰 카메라 센서를 사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갤럭시 S25 시리즈 발표가 1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매체는 삼성전자가 S25 시리즈를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라인업에 몇 가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엑시노스(Exynos) 칩 대신 S25 시리즈에 맞게 제작된 새로운 자체 칩셋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스마트폰 브랜드에서도 이 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부적으로 '드림 칩'이라고 불리며, 매우 강력한 AMD RDNA3 기반 GPU를 탑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갤럭시 S25 울트라의 경우 삼성은 200MP 카메라 센서를 고수할 수 있도 있으나,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위한 새로운 센서가 개발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레베그너스에 따르면, 삼성은 0.8μm 픽셀, 듀얼 픽셀 자동 초점 및 센서 내 크롭 줌 기능을 갖춘 1인치 아이소셀 카메라 센서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 카메라 센서의 모델 번호는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의 1인치 카메라 센서에 대한 소문이 떠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삼성은 하나가 아닌 두 개의 1인치 카메라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는 두 개의 보고서가 공개됐지만, 삼성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센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소셀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미지센서 브랜드로, 미세해지는 센서 픽셀간 간섭현상을 최소화해 작은 픽셀로 고품질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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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S25‧S25플러스 최신 카메라 센서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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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
- 일본 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 구글과 메타플랫폼, 라인야후의 디지털광고기업 3사를 대상으로 심사기존과 수수료 수준 등을 광고주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유를 모른 채 게재를 거부될 경우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있다며 구글 등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디지털기업들의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구글과 아마존닷컴 등 거대IT기업 6개사에 대해 광고를 포함한 디지털거래에 관한 평가안을 마련했다. 일본정부가 지난 2021년에 시행한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에 근거해 디지털 광고에 대한 평가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광고는 자사 이외의 수수료가 불투명하고 거래가격의 타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산업성은 관련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거대IT기업들은 내년 5월말까지 경제산업성에 개선상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EC)에서는 아마존 등에 개선을 촉구했다. 아마존의 EC 사이트상에서 '추천상품'으로서 게재된다면 상품 판매력이 높아진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쪽이 게재되기 쉬워 상품을 출품하는 업체가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 아마존 상품분류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다르다. 출품업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수수료가 높은 분야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거래상황들도 지적했다. 앱스토어에 대해서는 구글과 미국 애플에 앱결제로 두 회사 이외의 결제수단을 도입하기 쉽도록 요구했다. 거대IT기업은 내년 5월말까지 대응상황과 개선계획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한다. 대응이 불충분하다면 기업명이 공개되는 것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IT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5월에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구글과 메타에 대해 자사서비스에 대한 우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거대IT가 기업과의 거래조건을 이유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변경한 점을 대해 10월말까지 3건의 구두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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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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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반도체 경기 개선으로 수출 회복세 지속" 전망
- 최근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발표한 '최근 수출 개선 흐름 점검·향후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에서 특히 반도체 수출의 개선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글로벌 고금리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의 수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증가에 힘입어 고대역, 고용량 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에는 그간 부진했던 PC 및 스마트폰 수요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의 회복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평균 약 28개월 동안 상승세를 지속하며 수출과 성장세 회복의 중요한 동력이 됐다. 또한, 신성장 산업과 관련하여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투자 확대가 우리나라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EU는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복원 강화 및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의 수출 성장에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하여, AI 기술 발전을 위한 반도체 산업과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전기차 및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각국이 자국 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투자 동향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구재를 포함한 재화 소비의 회복이 더딘 점은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수출 증가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한국은행은 경기적 요인 외에도 글로벌 공급망(GVC)의 재편과 같은 세계 교역 환경의 변화가 한국의 수출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지속되는 고금리로 인해 소비 성장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 활동이 꾸준히 이어짐에 따라 대미 수출은 양호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자급률이 상승하고 있어, 대중 수출이 과거처럼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중간재 자립도를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함에 따라 경합도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한은은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 상승과 기술경쟁력 강화로 인한 경합도 상승을 진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중 수출이 갑자기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약 요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흥국 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상황에서, 아세안(ASEAN)의 5개국과 인도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점차 대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한국의 수출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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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반도체 경기 개선으로 수출 회복세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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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차세대 AI '제미니' 출시 연기…영어 외 언어 처리 때문
- 구글이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니(Gemini)'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더 인포메이션을 인용해, 구글의 제미니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발생해 2024년 초로 출시가 미뤄졌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미니는 차세대의 AI이자 멀티모달 AI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텍스트와 이미지뿐만 아니라 스케치나 서면 설명을 기반으로 웹사이트와 같은 다른 유형의 콘텐츠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구글 제미니는 당초 올해 11월 출시될 예정이었다. 더 인포메이션은 이 결정에 대해 알고 있는 익명의 소식통 2명을 인용해, 구글 제미니가 다음 주 뉴욕, 워싱턴, 캘리포니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공개 출시 행사가 일부 영어가 아닌 프롬프트와 문의에 응답할 때 AI가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로 인해 2024년 초로 조용히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구글 관계자가 자사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미니는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기 때문에 경쟁사인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GPT-4를 크게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구글 부사장이자 바드(Bard) 및 구글 어시스턴트 매니저인 시시 하이오(Sissie Hsiao)는 제미니에 대해 "상당히 놀라운 것들을 봤다"고 말했다. 하이오는 "예를 들어, '케이크를 굽고 있어요, 3단 케이크를 아이싱하는 방법의 단계를 그림 3개로 그려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제미니가 실제로 그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들이다.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이 아니라, 이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로 인간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이미 '바드(Bard)'라는 자체 생성형 AI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오픈AI의 챗GPT는 지금까지 소비자 인지도 면에서 더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제미니가 최종적으로 출시되면 이러한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 제미니는 구글 AI에서 개발한 대형 언어 모델(LLM)이다. 제미니는 1.6T 파라미터를 갖춘 트랜스포머 모델로, 텍스트와 코드의 방대한 데이터 세트에 대해 훈련됐다. 구글에 따르면 제미니는 100개 이상의 언어를 번역할 수 있다. 제미니는 시나 대본, 음악 작품, 이메일, 편지 등 다양한 창의적인 텍스트 형식을 생성할 수 있다. 그밖에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이처럼 제미니는 대규모 언어 모델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술로, 출시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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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차세대 AI '제미니' 출시 연기…영어 외 언어 처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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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156.6% 급등⋯내년 보험료 또 인상 블가피
-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해 올해 상반기 150%를 넘으면서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이 거세지면서 보험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전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보다 상승했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9년 2조5000억 원, 2020년 2조5000억 원, 2021년 2조8000억 원, 2022년 1조50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작년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로 뛰었다. 보험사가 100만원을 받으면 160만원가량이 보험금으로 나간다는 의미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출시된 4세대 손해율 역시 작년 89.5%에서 올해 115.9%로 올랐다. 반면 1세대 손해율은 작년 124.9%에서 올해 121.5%로, 2세대는 작년 111.5%에서 올해 110.7%로 점차 안정화하는 추세다. 대법원 판결 이후 백내장 과잉 수술 관련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원인으로는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가 꼽힌다.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비급여 항목별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는 연평균 19.3% 증가했다.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에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 증가했다. 이외에도 발달지연(59.6%),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48.8%), 여성형 유방증(56.0%) 등의 항목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작년 한 해 이들 6개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1조6163억원으로 2018년(7242억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가격과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과잉진료를 낳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비급여 도수치료의 가격 편차는 최소 6배(중간가격 10만원, 최고가격 60만원)에 이른다. 손해율 악화에 따라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손해율이 안정되고 있는 1세대 보험료는 일부 인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화재는 앞서 3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을 통해 1세대 실손 관련 지급보험금 추세 등을 고려하면 작년 대비 인하 요인이 있어서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 연말까지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6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험료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회사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주로 대형 보험사들에서 인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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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156.6% 급등⋯내년 보험료 또 인상 블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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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세계 식량 시스템의 숨겨진 비용, 12조 달러"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식량 시스템은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치는 '숨겨진 비용'으로 매년 12조 달러(1경 5588조원) 발생시키며 이는 전 세계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일본 매체 와이어드(WIRED)가 최근 보도했다. '숨겨진 비용'은 가격표에 직접 표시되지 않는 비용으로, 건강, 사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포함한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비만, 당뇨병, 심장병 등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용과 조기 사망률 증가로 나타낸다. 사회적 영향으로는 빈곤, 불평등, 분쟁 등이 있으며, 환경적 영향은 토양 침식, 수질 오염, 기후 변화 등이 있다. 숨겨진 비용의 규모와 구성 FAO 보고서에 따르면, 숨겨진 비용의 73%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주로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조기 사망률 증가에 기인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20%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토양 침식, 수질 오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 피해로 나타났다. 나머지 8%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빈곤, 불평등, 분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피해가 여기에 속한다. 국가별 숨겨진 비용의 차이 숨겨진 비용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GDP의 평균 27%에 달했으나 고소득 국가에서는 8%에 불과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숨겨진 비용의 거의 절반이 빈곤과 관련이 있다. 이는 농부들이 충분한 량의 식량을 재배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농산물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숨겨진 비용의 대부분이 건강에 해로운 식단과 관련이 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육류, 설탕, 가공식품 등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콜릿의 주성분인 카카오는 주로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서 재배되지만, 이 지역의 농부들은 매우 낮은 임금을 받는다. 카카오는 주로 고소득 국가, 특히 유럽에서 많이 소비되며, 설탕을 첨가한 초콜릿 바 형태로 가공된다. 유럽인들이 초콜릿 소비를 줄이고 더 공정하며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한다면, 서아프리카의 농부들은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유럽인들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감소할 것이다. 노팅엄 대학의 식품 시스템 연구소 소장인 잭 보보(Jack Bobo) 소장은 국경을 넘어 비용과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유럽 농지의 4분의 1을 유기농으로 전환하고 비료 사용을 최소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팜투포크(Farm-to-Fork)'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유럽의 환경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농장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은 브라질과 같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식량을 수입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삼림 벌채를 촉진하고 숨겨진 환경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FAO의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의 숨겨진 식량 비용 중 80% 이상이 건강에 해로운 식단과 관련되어 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육류, 설탕, 가공식품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만, 당뇨병, 심장병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늘고 있다. 숨겨진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궁극적으로 이러한 숨겨진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개인,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한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개인은 건강에 해로운 육류, 설탕, 가공식품 등의 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 통곡물과 같은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기업은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을 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윤리적인 방법으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숨겨진 비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FAO는 현재 내년도 보고서를 준비 중이며, 이 보고서는 각국이 식품 시스템의 실제 비용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련의 사례 연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례 연구는 국가들이 식품 시스템에 관한 보다 명확한 인식을 갖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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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세계 식량 시스템의 숨겨진 비용, 12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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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146엔 초반 3개월만 최고치 경신
- 엔화가치가 4일(현지시간) 도쿄외환시장에서 오전장에서 지난주말보다 1.81엔 오른 146엔중반에 거래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도쿄외환시장에서 오전 10시현재 지난주보다 1.81엔 오른 146.47~49엔에 거래됐다. 이에 앞서 일시 146엔24엔 가까이까지 상승해 약 3개월만의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오전거래에서는 미극 장기금리 하락요인이 시장에서 줄어들면서 엔 매수/달러매수 추세가 다소 약화된 것이다. 엔화가치는 유로에 대해서도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엔화는 유로당 159.28~30엔에 거래돼 전거래일보다 2.26엔 올랐다. 엔화는 장중 일시 159.13엔까지 올라 약 1개월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주 엔화가치는 145~150엔의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당국자의 금리인하 발언과 미국 장기금리 급락세 등 여파로 엔 매수’달러매도 추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지난해 9월 최고치에서 약 10%정도 하락했으며 200일 평균이동선을 밑돌고 있다. 한편 이날 도쿄 금선물시장에서 국제금값은 처음으로 온스당 2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지표인 뉴욕상품거래소의 내년 2월물 금가격은 온스당 2152달러까지 상승해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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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146엔 초반 3개월만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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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감속 추세 돌입⋯소비둔화에 노동시장 냉각 조짐
- 미국 경제가 결국 감속추세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와 월마트 등 미국 소매대기업체들의 경고, 미국 연방은행 경제보고 베이지북 등에서 미국 경제 감속 추세를 보여주는 징후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가계는 올해 대부분을 통해 예상외의 견고함을 보여주었으며 여름에는 지출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소비지출에 브레이커가 걸리기 시작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30일 발표한 지난 10월 개인소비지출(PCE)가 지난해와 비교해 3%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이후 2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날씨 등의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료품값을 뺀 근원 PCE는 3.5% 상승했다. 근원 PCE는 지난 7월 4.3%에서 8월 3.8%, 9월 3.7%로 떨어졌으며 10월에는 0.2%포인트 더 내린 것이다. 추수감사절의 블랙프라이데이에 다수의 대형 소매기업들의 매출액이 감소했다. 전자상거래의 대규모 세일행사 '사이버먼데이'에서는 후불 결제서비스 'BNPL(선구매 후결제)'를 사용한 구입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저축감소로 위축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모습은 내년에 미국 경제가 하강세를 보일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후라고 말할 수 있다. 견고했던 노동시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임금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 것에 동반해 미국 경제는 내년에는 더욱 악화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NG 파이낸셜마켓의 수석 국제이코노미스트 제임스 나이트리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고용은 감소하고 있으며 임금도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면서 "소비추세가 약해져고 있으며 이는 주용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왕성한 소비가 인플레 고공행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 금융당국자들로서는 소비지출의 둔화가 환영받을 점이다. 선물시장에서는 현재 내년에 약 120bp(1bp=0.01%포인트)의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시점에서의 인하폭의 거의 2배다. 애틀란트연방은행(연은)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최근 "개인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구매활동이 약화되면 경제성장도 둔화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애틀란트연은이 집계한 최신 베이지북에서는 기업이 앞으로 1년후의 매출액 증가를 3%로 예상하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약 10년만의 낮은 수치다. 미국내 대형 소매기업의 8~10월 결산에서 소비감속이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월마트는 10월말 국내소비에 둔화 징후가 보였다면서 전망에 불투명한 자세를 보였다. 타깃의 기존점 매출액은 소비자가 재량지출을 줄이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쳐 2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보통 소비를 주로 노동시장의 상황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가 있는 한 지출은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때문이다. 노동시장에도 침체 기미가 보이고 있다. 10 PCE통계에서는 인플레 조정전의 임금과 급여가 0.1% 증가에 그쳐 올해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다른 통계에서는 실업보험의 계속수급자수가 약 2년만의 최고수준을 기록해 재취업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오는 8일 발표될 11월 고용통계에서는 평균시급은 지난해와 비교해 4%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확인된다면 지난 2021년 중반이후 최저 증가률이 된다. 경기는 감속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붕괴를 예상하는 추세는 낮다. 블룸버그의 조사중앙치에는 실질GDP 성장률은 올해 4분기에 전분기와 비교한 연율 1.1%로 감속하고 2024년 4~6월에 0.2%로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지금까지 견고하게 추이해왔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같은 견고한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시티그룹의 이코노미스트 베로니카 클락은 전망하고 있다. 그는 "예상한 것 같이 6개월후에 리세션(경기후퇴)에 빠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초기의 징후라고 되돌아 볼 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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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감속 추세 돌입⋯소비둔화에 노동시장 냉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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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퀄컴에 스마트폰 칩셋 비용 70억 달러 지출...2019년 대비 204% 증가
- 삼성전자가 올해 퀄컴에 스마트폰 칩셋 비용으로 70억달러(약 9조 769억원)를 지출했다. 1일(현지시간) WCCF테크에 따르면 2023년 들어 삼성전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스마트폰 칩셋 비용으로 약 7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2019년 23억 달러(3조 3714억원)에 비해 204% 증가한 수치이다. 이 매체는 삼성의 스마트폰 칩셋 지출은 서서히 증가해 이제 한국의 거대 기업이 전체 갤럭시 제품군과 함께 제공되는 기능에서 타협을 강요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칩셋에 대한 삼성의 지속적인 지출 증가는 갤럭시 S 플래그십 시리즈의 사양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 뒤처지는 이유를 설명해준다는 것. 첨단 제조 공정에서 최첨단 스마트폰 칩셋을 개발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며, 리브너스(Revegnus)가 X(구 '트위터')에 공유한 통계에 따르면 삼성은 스마트폰 칩셋 비용으로 71억 달러(약 9조2037억원)를 지불했다. 2023년에는 이미 69억 4300만 달러(약 9조 2억만원)에 달해 올해 말까지 약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이 퀄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솔루션인 엑시노스 제품군을 더 많이 사용하는 효율적인 솔루션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용 지출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또한 삼성이 특히 램(RAM)과 관련하여 갤럭시 S 플래그십 라인업에 인상적인 사양을 장착하는 데 있어 경쟁사보다 계속 뒤처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최근 업계 소문에 따르면, 삼성은 갤럭시 S24 시리즈의 RAM을 12GB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쟁 업체들이 스냅드래곤 8 Gen 3 칩셋을 장착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더 낮은 가격에 무려 24GB의 RAM을 탑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삼성은 다른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에 비해 더 많은 제품을 출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그 출하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 매체는 미래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Gen 3 칩셋에 이어,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 스냅드래곤 8 Gen 4는 더욱 비싼 가격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삼성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 엑시노스 칩셋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자체 SoC를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삼성은 이 악순환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이며, 갤럭시 S 시리즈의 미래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매력이 감소하여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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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퀄컴에 스마트폰 칩셋 비용 70억 달러 지출...2019년 대비 20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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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주요산유국의 추가감산 불발에 이틀째 2%대 하락
- 미국 뉴욕에서 12월 1일(현지시간) 국제 유가는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결과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2.5%(1.89달러) 내린 배럴당 74.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이번 주에만 1.95% 하락해 6주 연속 약세를 보였다. 6주간 하락률은 16.54%에 달한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2.2%(1.80달러) 하락한 배럴당 79.06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결과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자발감산 연장 뿐만 아니라 이락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인 감산을 결정했다. 다만 OPEC+로서 협조한 추가감산에는 이르지 못해 가격하락을 억제하는 효과가 제한되면서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감산은 산유국들의 자발적 감산으로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오안다의 크레이그 얼람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트레이더들은 회원국들이 규정을 지키거나 감산 규모가 (유가를 떠받칠 만큼)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식적인 약속이 없다는 것은 동맹 내에 균열을 시사하고 있어 필요할 경우 추가 감축은 고사하고 목표치를 달성할 회원국들의 역량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앙골라는 OPEC이 요구하는 새로운 생산 쿼터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생산 쿼터보다 많은 하루 118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유국 내 균열이 심화하면 결국 감산 효과는 사라지고, 경기 둔화와 맞물려 유가를 더욱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내년 원유 공급에 차질로 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많다며 유가가 70달러~100달러 범위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등 중동 위험이 남아 있는 데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위험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이날 장중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발언여파에 상승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강연에서 현재 금융정책을 충분하게 금융긴축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금융완화의 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지만 미국 금리인상이 종료됐다는 분석에 리스크자산에 매수세가 강해진 것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 장기금리 급락 등에 1%대 올랐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1.6%(32.5달러) 오른 온스당 2089.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가격은 장중 일시 2095.7달러까지 치솟아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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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주요산유국의 추가감산 불발에 이틀째 2%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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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플러스수출' 전환에 11월 수출 7.8% 늘어⋯무역흑자 38억 달러
- 지난달 수출이 8% 가까이 늘어나며 10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11월 수출입 동향'에서 수출액이 558억달러로 전년 대비 7.8% 늘었다고 밝혔다. 수출은 올해 최대 실적을 1개월 만에 경신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 수출 증가율도 지난해 7월 이후 최대치인 7.8%를 기록했다. 수출물량은 11월에도 증가세(4.6%)를 이어가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11월에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총 12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며 올해 최대 수출플러스 품목 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가 12.9% 증가하며 지난해 8월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됐다. 석유화학(5.9%)과 바이오헬스(18.8%), 이차전지(23.4%)도 각각 18개월, 17개월, 8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자동차(21.5%)는 17개월 연속, 일반기계(14.1%)는 8개월 연속, 가전(14.1%)은 6개월 연속, 선박(38.5%)·디스플레이(5.9%)는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달에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우리 최대 수출시장인 대(對)중국 수출은 올해 최대 실적인 114억달러(-0.2%)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인 109억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1월 대미국 전기차 수출도 올 3월 실적을 웃돌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98억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나갔다. 대EU 수출도 55억달러를 달성하며 플러스로 전환됐다. 11월 수입은 원유(-2.7%)와 가스(-45.0%), 석탄(-40.0%)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22.2%)함에 따라 11.6% 감소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최근 수출 개선 흐름에 힘입어 2021년 9월(42억8000만달러) 이후 26개월 만의 최대실적인 3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6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이에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올해 최대 흑자규모인 38억 달러(4조9438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이후, 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42억8000만 달러) 이후 26개월 만의 최대실적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11월에는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플러스 전환 등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하면서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더욱 확고해졌다"며 "이러한 수출 상승흐름이 연말을 지나 내년에도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 강화를 위한 금융·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등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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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플러스수출' 전환에 11월 수출 7.8% 늘어⋯무역흑자 38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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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추가감산 합의불발로 3거래일만에 2%대 하락
- 국제유가는 주요산유국들의 추가감산 타결불발에 2%이상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은 2.4%(1.90달러) 내린 배럴당 75.96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월간기준으로는 6.2% 하락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2.4%(2.0달러) 내린 배럴당 80.8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 플러스(+)는 이날 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분기 하루 220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OPEC+는 추가감산 결정을 미루고 자발적 감산키로 하면서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원유매도세가 강해졌다. 추가감산이 자발적 계획인 탓에 실제 감산량이 발표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긴 것이다. 에너지컨설팅 업체인 팩트 글로벌 에너지(FGE)의 제임스 데이비스 연구원은 "지금까지 나온 소식만 보면 올해 4분기 계획한 생산량 대비 하루 60만∼70만 배럴을 서류상 감산하는 정도로 보인다"라며 "실제 감산량은 올해 4분기보다 많아야 50만 배럴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5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0.5%(9.9달러) 내린 온스당 2057.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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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추가감산 합의불발로 3거래일만에 2%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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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 위해 기준금리 충분히 장기간 유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도 2%대 초반으로 예상되며, 물가 상승률은 4%대 중반으로 전망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섣부른 (경기) 부양책은 부동산 가격만 부추길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말했다. 또 "내년 고금리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은 재정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올해 성장률 전망을 연 1.4%로 유지하는 한편, 내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1%로 0.1%p(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 "금통위원 2명이 금리 동결을, 4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명 중 두 명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머지 네 명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던 위원 한 명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철회했다. 이 총재는 현재의 긴축 기조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충분히 근접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재차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 총재는 "아직 안심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고금리의 부담이 작은 금융 기관이나 건설사 등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 총재는 "올해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임기 종료 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며 "내년은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경제 전체보다는 금융 취약계층과 빚을 많이 낸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4월 21일 임기를 시작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26년 4월 20일 24시에 4년 임기가 종료된다. 이 총재는 개별 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여섯 분 모두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수준에서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한다는 문구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고 바꾼 것에 대해 이 총재는 "상당 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할지 몇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이고 이는 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덜 걸릴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더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 목표로 수렴하는 시기에 대해 "현재 성장률, 물가 전망에 따르면 내년 말이나 2025년 초쯤 물가 상승률이 2% 초로 수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시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주담대 금리는 낮아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은 금융상황지수, 부동산 가격, 소비 등을 고려할 때 긴축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중장기 금리 변동과 연계된 국내 금리의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며,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중앙은행의 긴축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 총재는 "미국, 영국 등에서 조만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국제결제은행(BIS) 회의나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확실히 시장이 앞서가는 것 같고,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와 물가 하락 속도를 고려할 때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과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정부가 끝나고 해당 비율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고 판단해주시면 좋겠다"며 "또한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속도를 조절해가며 천천히 줄여나가야 한다. 급격히 절대액을 줄이려고 하면 성장둔화, 금융 불안 등 금융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이후 부동산 PF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는 시장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작년 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이후 가격이 조금 반등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는 많이 줄었는데, 높은 금리로 인한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 PF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안심할 단계도 아니다. 작은 기관, 건설사 등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대주단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큰 문제 없이 차곡차곡 정리해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 총재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들여다보며 조사하고 있다"며 "금융안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완전판매 등 금융권과 소비자 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단기 자본시장이나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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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 위해 기준금리 충분히 장기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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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 내년부터 혼인·출산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각각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을 공제받아 총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과세시행은 2026년부터다. 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지출을 위반할 경우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상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에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정부는 증여세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를 내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늘렸다. 현행 5년에 그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애당초 20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15년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역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300억원) 대비 기준 금액이 줄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2025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한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른다.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다.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 만 내도록 한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법을 신설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공제해준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일몰예정이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을 탁주와 발효주 모두 5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한다.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관세와 관련해 직무집행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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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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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7연속 동결
- 한국은행은 30일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준금리를 지난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에 이어 7연속 동결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의 기준금리(연 3.50%)를 변경 없이 동결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수요 약화, 국제 유가 및 농산물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 추세와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동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수요 압력의 약화와 국제 유가 및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용 압력이 예상보다 높아져 8월 전망 경로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경기와 관련해 금통위는 '향후 수출 회복세의 지속 등으로 인해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은 8월의 전망치인 1.4%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2.1%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외적인 통화 긴축 기조의 장기화와 소비 회복세의 더딘 진행으로 인해 이전의 전망치인 2.2%를 약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앞서 금통위는 2021년 8월에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에 착수했다. 이후 기준금리는 2021년 11월,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여덟 차례 0.25%p(포인트)씩, 두 차례 0.50%p씩 총 3.00%p 인상됐다. 그러나 금리 인상 추세는 지난 2월의 동결로 중단되었고, 현재 3.5%의 기준금리는 약 10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한은이 연속적으로 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경기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 등의 금융 불균형이 지속되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4%로 유지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10월의 산업활동동향 통계에 따르면, 생산(-1.6%), 소비(-0.8%), 투자(-3.3%) 지표가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산업 생산(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 지수가 1.6% 하락했다. 이는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최근 미국의 양호한 물가 지표와 국제 유가의 안정성으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든 것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을 완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정중호 소장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조사 결과, 미국의 12월과 내년 1월 금리 인상 확률이 '0'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 효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행이 현재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고민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과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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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7연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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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이후 엔고추세 가속화⋯달러당 147엔대
- 11월 중순이후 엔고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0.09% 오른 147.30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달러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엔화는 절상된 것이다.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는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22% 오른 102.84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2% 하락한 1.,097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지수가 오른 것은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수정치가 연율 5.2%로 속보치(4.9%)와 예상치(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3분기 미국 성장률은 지난 2021년3분기 이후 2년만의 최고치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내년 상반기에 금리인하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지는 가운데 달러지수는 11월 월간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이후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달러지수는 이날 소폭 상승했지만 아시아시장에서는 지난 8월이래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도쿄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치가 장중 달러당 146엔 후반대까지 올라 지난 9월 중순이래 2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같이 엔화가치가 상승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고위관계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 장기금리가 급락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일본간 금리격차가 엔 매수/달러 매도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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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이후 엔고추세 가속화⋯달러당 147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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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OPEC플러스 추가감산 전망 등 영향 이틀째 상승
- 국제유가는 29일(현지시간) 산유국의 추가감산 전망과 흑해지역 폭풍으로 인한 공급차질 등 영향으로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1.9%(1.45달러) 오른 배럴당 77.86달러로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1.7%(1.42달러) 상승한 배럴당 83.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OPEC+가 감산을 연장 혹은 추가 감산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에 따라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OPEC 소식통들은 내년 생산량을 결정할 OPEC+장관회의가 30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OPEC+가 하루 100만 배럴의 추가감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OPEC+ 회의 연기로 감산에 대한 산유국간 의견차이가 대두됐지만 추가감선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졌다. ING 은행의 애널리스트 워렌 패터슨과 에와 맨티는 고객들에게 보낸 투자메모에서 "OPEC+가 예비 합의에 실패하면 회의가 더 지연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유가에 약간의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흑해 지역의 심각한 폭풍으로 인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서 하루 최대 200만 배럴의 석유 수출이 중단되어 단기 공급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자국 최대 유전들이 지난 11월 27일부터 하루 석유 생산량을 56% 감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가 이날 발표한 주간 미국 석유재고 통계에서 미국내 수요둔화로 원유와 석유제품 재고가 예상이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에 유가상승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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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OPEC플러스 추가감산 전망 등 영향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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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난해보다 61% 준 50만명
-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5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떨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되면서 납부 대상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은 각각 49만9000명, 4조7000억원이다. 고지인원은 작년(128만3000명)보다 78만4000명(61.1%) 줄었다. 세액도 작년(6조7000억원) 대비 2조원(29.4%) 감소했다. 납부대상 인원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작년 대비 3분의 1 가량 대폭 줄었다. 부동산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인 시세와 달리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표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해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후 가장 크게 줄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2013년 당시에도 종부세 대상이 전년 대비 24만6000명 감소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60%다. 정부는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공시가율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60% 유지를 결정했다. 개인에 대한 주택분 기본 공제금액 증가도 종부세 납부인원과 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개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1만명,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작년대비 각각 78만3000명(65.5%), 1조8000억원(54.9%) 감소했다. 토지분 인원은 9000명(7.9%) 줄어든 11만명, 세액은 2000억원(4.9%) 줄어든 3조2000억원이다. 국세청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6월17일까지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분납을 신청하면 연 2.9%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7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유예가 최초 도입된 작년의 경우는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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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난해보다 61% 준 5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