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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한국 조선업계, 중국 추월하며 세계 1위 탈환
- 한국 조선업계가 2월 선박 수주량에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2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총 340만 CGT(100척)로, 이 중 한국은 171만 CGT(28척)를 수주했다.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도 국내 3대 조선사의 수주 랠리가 이어졌다. 영국 매체 데일리 미러는 13일(현지시간) 특히 상승하는 선박 가격 속에서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4척, 자동차 운반선 2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 중형 LPG 운반선 2척, 석유 화학 제품 운반선 4척 등 총 2조 7218억 원(미화 20억 5350만 달러) 규모의 주문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월 6일 35억 달러 규모의 17만3000㎥급 LNG선 15척을 수주한 데 이어 3월 4일에는 카타르에서 셔틀탱커 1척을 수주하는 등 수익성 높은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화오션은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과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척도 수주하는 등 두 달간 총 5억10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주액을 달성했다.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은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주액으로 기록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선사들이 노후 선박을 교체하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3대 조선사가 신규 수주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선가의 꾸준한 상승도 국내 3대 조선사의 수익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클락슨 리서치의 신조선지수는 2023년 동월 대비 11.0포인트 상승한 181.45포인트를 기록했다. 한국 선박 건조업체가 주력적으로 노린 LNG 운반선 주문은 1년 대비 6% 증가한 2억 65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VLCC와 초대형 컨테이너선 가격 또한 각각 6.6%, 10.2% 상승했다. 이는 한국 선박 건조업체가 2024년 사업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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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한국 조선업계, 중국 추월하며 세계 1위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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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의회, 전세계 첫 AI규제법 가결⋯내년초 발효, 2년 뒤 적용 예상
- 유럽연합(EU)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간)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의 포괄적인 규제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AI법안에 523명의 의원들이 찬성해 찬성다수로 승인했다. 의원중 46명은 반대, 49명은 기권했다. 유럽의회가 AI규제법을 가결한 것은 AI에 대한 규제가 처음 제안된 지 5년 만이다. 유럽의회가 이날 AI법을 가결함에 따라 EU 27개국 회원국들이 오는 5월엔 정식으로 승인하면 내년 초에 발효되고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조항은 이보다 빨리 시행된다. EU 집행위의 역내시장 담당인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유럽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해 세계적인 모범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법규제가 없으며 EU의 법안에 포함된 일련의 규제가 미국과 유럽 각국에 있어서 AI관리를 방향지을 가능성이 있다. 이 AI법안에 대해 기업들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우려를 표명한 반면 감독당국은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I 규제법은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이 초래하는 편견과 프라이버시, 기타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인식기술에 대한 AI 이용을 금지하고 구인신청자의 선별이라는 중요한 사안에서의 사용도 제한하고 잇다. 또한 지난해 챗GPT의 인기로 세계적인 주목을 모았던 생성AI 방식에도 처음으로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규제대상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출자한 미국 오픈AI가 개발한 생성AI 등이 포함된다. 이들 생성AI는 대량의 데이터로 훈련받아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한다든지 업무를 실행하든지 한다. 대상이 되는 영향이 큰 범용AI모델과 리스크가 높은 AI시스템은 특정의 투명성을 충족할 의무와 EU의 저작권법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유럽의 신생 기업부터 오픈AI 및 구글에 이르기까지 범용 AI 모델 개발자는 시스템을 교육에 사용되는 인터넷상의 텍스트, 그림, 비디오 및 기타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요약을 제공하는 등 EU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AI가 만든 실존 인물, 장소, 행사 등에 대한 딥페이크 사진, 동영상, 오디오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분류돼야 한다. EU는 강력한 AI 시스템이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또 생성 AI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해로운 편견"을 퍼뜨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는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해야 한다. 누군가의 죽음이나 건강, 재산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오작동 같은 심각한 사건은 보고하고 사이버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AI 모델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으로 실시간의 생체인증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범죄, 테러공격 등의 실질적인 위협 방지, 중대한 범죄의 용의자 수사에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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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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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의회, 전세계 첫 AI규제법 가결⋯내년초 발효, 2년 뒤 적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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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 환경 문제의 해답인가, 새로운 문제의 시작인가?
- 생분해성 혹은 식물 기반의 바이오 플라스틱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후 및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건강뉴스(EHN)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바이오 플라스틱은 미국 멕시칸 푸드 프랜차이즈 치폴레의 퇴비화 가능한 부리또 그릇부터 코카콜라의 식물성 병, 슈퍼마켓의 불투명한 농산물 봉투에 이르기까지,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그 외에도 자동차 쿠션, 전자제품, 의류, 건축 자재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EHN에서 소개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정의와 장점과 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전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은 2023년 87억 달러(약 11조 4031억원)에서 2030년 310억 달러(약 40조 6317억 원)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플라스틱 산업보다 빠른 성장률이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전체 플라스틱 시장의 1%에 불과하지만, 일각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선전하고 있다. 오는 4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제 조약 회담을 앞두고 있는 대표단 중 일부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조약의 대안 및 대체품으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 바이오플라스틱 협회는 웹사이트에서 "바이오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의 진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바이오플라스틱의 장점으로 기존 플라스틱에 비해 '탄소 중립성'과 특정 조건에서의 생분해성을 꼽았다. 그러나 바이오 플라스틱이 분해 속도가 빠르고, 더 안전한 소재일 뿐만 아니라 탄소 발자국이 적다는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 플라스틱이 다양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제품의 수명 종료 시 관리 및 화학적 안전성을 설계에 포함시키고, 기업의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표준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기업이나 조직이 자신들의 제품, 서비스,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보다 훨씬 친환경적이거나 지속 가능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마케팅 전략이나 홍보 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로는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 규제 없어 노르웨이 과학기술연구소의 마틴 와그너 생물학 부교수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을 안전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면, 물론 이는 매우 큰 전제이지만, 우려되는 화학 물질을 배제하고, 나노 및 미세 플라스틱의 생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생산될 경우,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해결책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와그너의 연구에 따르면, 환경에 우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퇴비화 가능한 그릇과 식물 기반 음료수 병이 전통적 플라스틱 제품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건강에 해로운 화학 물질을 방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사용 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을 산업적으로 퇴비화하거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나 규정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과학자들과 플라스틱을 지지하는 이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플라스틱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핵심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회용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문제를 야기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플라스틱 재사용을 지지하는 단체인 업스트림(Upstream)의 전무이사 크리스탈 드리스바흐 전무이사는 "지구에서 자원을 수십억 번 채취하고 제조해 단 한 번 사용한 뒤 버리는 행위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오해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분해성 또는 바이오 기반과 같은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있다. 해양 생물학 교수이자 플리머스 대학교 해양 연구소의 리처드 톰슨 소장은 "냉소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이오플라스틱은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바이오 플라스틱이 환경에서 생분해되거나 분해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 플라스틱이 식물 기반이라고 생각하지만,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 테레프탈레이트(PBAT)와 같이 화석 연료로만 만들어진 제품도 있다. 업계에서는 PBAT와 같은 물질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화학 결합의 유형과 환경 조건에 따라 식물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분해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비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나누며, 이들 각각의 범주 안에서 식물 기반 플라스틱과 화석 연료 기반 플라스틱을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대체로 이 두 범주로 구분된다. 퇴비화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은 업계 표준에 따라 산업 퇴비화 시설에서 12주 이내에 완전히 분해될 수 있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특정 부류에 속한다. 다른 한편으로, 비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에는 사탕수수, 사탕무, 당밀, 또는 옥수수 등에서 추출된 바이오 기반의 폴리에틸렌(바이오-PE), 바이오 기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바이오-PET), 폴리아미드(나일론) 등이 포함된다. 이 바이오 플라스틱들은 사탕수수 등 천연 자원에서 추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 플라스틱과 유사한 기능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중 하나는 폴리락트산(PLA)으로, 옥수수와 같은 전분 기반의 폴리에스테르로 제조된다. 또한, 셀룰로오스 기반의 바이오 플라스틱 섬유도 이 범주에 포함되며, 농업 부산물, 해조류, 효모,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PHA)와 폴리부틸렌숙신산염(PBS)으로 제작된 바이오플라스틱도 동일한 범주 안에 속한다. '3세대' 바이오플라스틱은 농업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다시마, 스위치그래스, 폐유, 박테리아, 목재 폐기물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하여 제작되며, 식량 작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3세대 바이오플라스틱 제품들은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있지만, PLA나 바이오 폴리아미드를 사용한 제품들의 규모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용도는? 플라스틱 산업 협회의 지속 가능성 담당 매니저 헤더 노츠는 일회용 바이오 플라스틱 음료 용기, 퇴비화 가능한 식품 서비스 용기, 소매 포장, 그리고 기타 식품 산업 관련 제품이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의 약 43%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PLA와 바이오 PET의 사용이 가장 많다. 노츠에 따르면, 생분해성 멀치 필름 및 기타 농업용 제품이 주로 PLA와 PHA로 제조되어 전체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량의 약 21%를 차지한다. 또한, 안경, 섬유, 컵, 아이폰 케이스, 커피 포드 등의 소비재들은 전체 사용량의 13%를 차지하며, 이들 제품은 생분해성 및 비생분해성 다양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제작된다. 자동차 산업도 바이오 플라스틱의 또 다른 중요한 소비자 군이다. 자동차 쿠션, 대시보드, 범퍼, 배터리 커버 및 기타 부품들이 점점 더 바이오 기반의 폴리아미드 및 바이오 PP로 제작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은 또한 건축 및 건설, 전자, 코팅 산업에서도 확장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대규모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화석 연료 기반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대형 석유화학 회사의 내부 사업부이거나, 이러한 대기업에서 독립한 분사 회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가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무 분석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예를 들어, 인사이더 몽키는 바이오 플라스틱 부문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록 작지만,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BASF SE, 다우, 라이온델바젤 인더스트리, LG화학, 셀라니즈를 상위 5대 제조업체로 지목했다. 반면, 다른 분석가들은 석유화학 기업에 인수되었거나, 석유화학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성장한 기업들을 시장의 선두 주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업으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다국적 식품 및 바이오케미컬 기업 코비온(Corbion), 영국 옥스퍼드에 본사를 둔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및 개발회사 바이옴 바이오플라스틱(Biome Bioplastics), 텐마크 코펜하겐의 플랜틱(Plantic), 미국 미시건 주의 네이처웍스(NatureWorks), 태국 방콕에 본사를 둔 바이오플라스틱 및 바이오케미컬 회사 PTT MCC바이오케미(PTT MCC Biochem) 등이 포함된다.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바이오플라스틱은 전통적인 플라스틱과 유사한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이 폴리머는 최소한 부분적으로 식물 재료에서 추출한 화학 물질을 기반으로 하며, 때로는 화석 연료에서 완전히 추출한 화학 물질로 구성된다. 제품의 유연성, 내구성, 색상 및 기타 특성을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적 충전재, 첨가제 및 염료가 첨가된다. 세계자연기금(WWF)의 플라스틱 폐기물 및 사업 책임자인 에린 사이먼 부사장은 바이오 플라스틱이 여전히 독성 화학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이먼은 “PET를 제조할 때, 오래된 탄소 또는 새로운 탄소를 사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같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많은 가공 화학 물질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도 화학 물질의 사용이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와그너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PLA, PBAT, PHA, PBS, 바이오 PE 및 바이오 PET로 만든 43개의 일상적인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이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분의 2가 환경 내 다양한 생명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2%는 DNA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자유 라디칼을 생성하는 화학물질의 존재로 인해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분의 1의 샘플에서는 호르몬 교란 특성이 관찰됐다. 분석된 개별 바이오 플라스틱 샘플에는 평균적으로 1000개에서 최대 2만965개에 이르는 다양한 화학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를 주도한 와그너는 "이런 종류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개별적인 플라스틱 제품에 엄청나게 많은 화학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 과정에서 발견된 다수의 화학 물질들 중 상당수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와그너는 프탈레이트 같은 '자주 지목되는 화학물질들'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플라스틱을 기능적으로 제조하는 데 쓰이는 화학물질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발견했다. 폴리머의 화학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되는 첨가제 역시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 플라스틱과 기후 변화 바이오플라스틱을 옹호하는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이들이 이론상으로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탄소를 추출할 때 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전체 수명주기 동안 전통적 플라스틱에 비해 훨씬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유럽 바이오플라스틱 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 기반의 폴리에틸렌 수요를 바이오 PE로 대체할 경우, 연간 약 8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여 마치 매년 2000만 번의 항공 여행을 줄인 것과 동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7년 진행된 연구에서는 미국 내 기존 플라스틱을 옥수수 기반의 PLA로 대체할 경우, 미국 플라스틱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는 또한 화학 산업이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스위치그래스와 같은 더 지속 가능한 원료로 전환함으로써 더 큰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앞서 설명했듯이 바이오 플라스틱 샘플에는 평균적으로 1,000개에서 최대 2만965개에 이르는 다양한 화학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드레이스바흐는 세라믹, 스테인리스 스틸, 유리로 만든 재사용 가능한 용기는 수명 기간 동안 일회용 바이오 플라스틱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10배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오플라스틱이 가져올 수 있는 이산화탄소 절감의 잠재적 이점은, 비료와 살충제의 사용 증가, 그리고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원료의 생산을 위한 토지 개간과 산림 태우기로 인해 일부 상쇄될 수 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매립지에 매립될 경우, 분해 과정에서 메탄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환경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 규정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폐기물 관리는 생분해성을 정의하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제로 남아있다. 업계 자발적 기준에 따르면, 생분해성 제품은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분해되어야 하지만, 생분해성이라고 표시된 일부 제품은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토양에 묻힌 생분해성 비닐봉지가 3년 후에도 여전히 분해되지 않은 채 발견됐다. 이러한 물질이 퇴비 시설에 매립되면 오염 물질이 되어 걸러내야 한다. 톰슨에 따르면, 재활용 시설에서도 이런 종류의 폐기물은 전체 재활용 플라스틱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어 기피 대상이다. 게다가 많은 지역에서는 산업 퇴비화 시설이나 도로변 수거 시설이 부족해, 퇴비화 가능한 포장재와 운반 용기가 결국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퇴비화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라벨링이 명확하지 않을 때 혼란이 가중된다. 미국 퇴비화 위원회의 린다 노리스-월트 부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그린워싱, 모조품, 짝퉁”이라고 지칭했다. 다수의 퇴비화 업체들이 이러한 재료로 인해 퇴비화 가능한 식품 포장을 기피하며, 이는 업체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리스-월트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주요 요인으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문제이며, 두 번째는 최종 퇴비 제품의 품질 저하로 인해 농장, 조경업체, 골프장 등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따라서, 바이오플라스틱은 퇴비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생분해성 인스티튜트(BPI)와 유럽의 대응 기관인 OK컴포스트(OK Compost)는 퇴비화 업체들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비화 가능한 포장을 위한 자발적 인증 표준을 마련했다. 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플라스틱 제조업체가 제품의 분해 속도를 증명하는 ASTM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PFAS(영구적 화학 물질)를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인 토양 생태독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노리스-월트는 이러한 인증 프로그램이 퇴비 중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도 불구하고, 미국 퇴비화 위원회의 최근 조사 결과, 조사 대상 173개 퇴비업체 중 오직 46개 업체만이 퇴비화 가능한 식품 포장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을 위한 기회 전문가들은 바이오플라스틱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안전성과 수명이 제품 설계에 주요 고려사항으로 포함될 경우, 농업용 멀치 필름과 같은 특정한 용도에 대해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린 프로덕션 액션의 마크 로시 전무이사는 플라스틱 사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재료에는 잠재적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재료를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플라스틱 산업 내에서 바이오플라스틱은 특정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광범위한 대체재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로시는 바이오플라스틱이 대규모로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다시마나 농업 폐기물로 제작된 차세대 바이오플라스틱은 식량 작물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으나, 여전히 독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클린 프로덕션 액션은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에서 수천 가지의 유해 화학물질을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회용 식품 포장과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적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표준인 그린스크린(GreenScreen)을 개발했다. 주요 PLA 제조업체 중 하나인 네이처웍스(NatureWorks)는 그린스크린 평가를 통해 자사의 원료가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았다. 그러나 업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제품 인증 과정을 통과해 한다. 노리스-발트는 캘리포니아나 콜로라도에서 시행된 것과 같은 엄격한 라벨링 기준과 법률의 존재가 퇴비화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이 실제로 산업 퇴비화 시설로 올바르게 전달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실수든 의도적이든 시리얼을 퇴비화할 수 있다고 잘못 표시하는 비양심적 기업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오해를 빠르게 중단시킬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의 집행이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은 바이오플라스틱이 현재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동의하며, 이러한 재료는 기존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합의했다. 톰슨은 단순히 대안이나 대체재를 찾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우수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음이 입증된 대안과 대체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톰슨과 와그너가 활동하는 국제적 단체인 '효과적인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을 위한 과학자 연합'은 플라스틱이 화학물질을 적게 포함하도록 재설계되고, 재료 회수를 간소화할 인센티브를 조약에 포함시키길 바란다. 와그너는 "업계가 1만가지의 화학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을 설계하길 바란다"고 말해, 제품 설계 시 화학물질 사용을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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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 환경 문제의 해답인가, 새로운 문제의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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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주정거장 폐기 배터리, 지구 대기권 재돌입…위험성 논란
- 약 3톤에 달하는 폐배터리가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며 역대 가장 무거운 국제우주정거장(ISS) 쓰레기 귀환을 기록했다. 과학 기술 전문매체 기즈모도는 12일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사용했던 폐기 배터리 묶음(팔레트)이 지난 3월 8일 멕시코 만 상공에서 지구 대기권에 재돌입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 폐기물 배터리 묶음은 무게가 약 2.9톤에 이르며, 9개의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3월 로봇 팔 캐나다암2(Canadarm2)에 의해 우주로 던져진 이후 무연소 재돌입 상태로 지구 궤도를 맴돌고 있다. ISS 쓰레기를 추적해온 아마추어 천체 물리학자 조나단 맥도웰에 따르면, 이 폐기물은 지난 3월 8일 오후 3시 29분경 칸쿤과 쿠바 상공 어딘가에서 마침내 지구 대기권에 재돌입했다. 재돌입 시 전체 폐기물이 소멸되었는지 또는 일부 파편이 남아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유럽우주국(ESA)은 재돌입 과정을 모니터링했으며 일부 파편이 지상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사람을 맞을 확률은 매우 낮다고 추정했다. 현재까지 이 물체의 지구 귀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보고는 없었다. ESA에 따르면 재진입은 남위 -51.6도에서 북위 51.6도 사이에서 발생한다. 주로 대기 항력 수준의 변동으로 인한 큼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 정확ㅇ한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팔레트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폐기된 가장 큰 물체다. 2020년 5월 일본 우주화물선에 의해 우주정거장으로 룬반됐으며 우주 비행사들이 기존 니켈-수소 배터리를 새로운 리튬-이온 배터리로 교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이 배터리는 우주 정거장의 태양 전지 패널에서 수집된 에너지를 저장했다. 원래 계획은 폐기된 배터리를 일본 HTV 화물선 내부에 넣어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이러한 장비 폐기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NASA는 우주 정거장의 로봇 팔을 사용하여 단순히 화물 팔레트 안에 배터리를 던져 지구 대기권에 무연소 재돌입하도록 했다. 폐기물 팔레트와 같은 거대한 물체의 무연소 재돌입은 비교적 드문 일이며 지구 대기권을 통해 소멸하는 대부분의 물체는 보통 흔적도 남지 않고 땅에 닿기 전에 불타서 소실된다. 대부분의 우주선, 발사체, 운영 하드웨어는 재진입과 관련된 위험을 제한하도록 설계됐다. 유럽 우주국에 따르면 우주 기관들은 단일 무연소 재돌입 사고에 대한 사상자 발생 위험 기준치를 1만분의 1로 설정하고 있다. 우주 산업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새로운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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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주정거장 폐기 배터리, 지구 대기권 재돌입…위험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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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7만2천달러도 돌파
-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11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7만2000달러를 돌파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장중 일시 4%이상 오른 7만2234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지난 5일 2년4개월만에 사상최고치인 6만9000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지난 8일 사상 처음 7만 달러(약 9177만 원)를 돌파하며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4022달러에 거래되며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4000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은을 제치고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가치 있는 자신으로 올라섰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시세 추적 웹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미국 거래 시간 오전에 7만2000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의 시총은 귀금속인 은(1조3870억달러)보다 높은 1조4200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금유당국이 지난 1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한 이후 2개월동안 약 1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상화폐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기업전략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미국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이날 26일부터 3월10일까지 8억2200만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런던증권거래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장투자증권(ETN) 승인신청 접수를 개시한다는 발표도 가상화폐 상승세에 박차를 가했다. 런던증권거래소는 올해 2·4분기부터 비트코인 ETN과 이더리움 ETN 승인 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금융감독청(FCA)은 이날 가상화폐 기반의 ETN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래소 요청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FCA는 "(암호자산 ETN은) 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암호자산은 위험이 높고 거의 규제되지 않음에 다시 주의를 환기한다. 투자할 경우 전액을 잃을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TN은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파생금융상품이다.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상장돼 거래되며,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ETF와 달리 증권사가 발행한다.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1일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1억194만원을 찍었다. 12일 오전 10시 02분 현재 전일 대비 0.4% 상승한 약 1억90만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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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7만2천달러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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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홍콩 H지수 ELS는 올해 2월까지 40만계좌 가까이 판매돼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새로운 기준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범위가 넓혀졌다. 그러나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판매 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배상비율 결정시 판매사 요인에 최대 50%의 비중을, 투자자 고려 요소에는 ±45%포인트의 조정을, 그리고 기타 요인에는 ±10%포인트의 조정을 적용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전체 40만 계좌를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는 일방적 책임으로 인해 투자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ELS는 표준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기본적인 판매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판매사의 배상 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판매사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의 판매 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20∼40%가 적용된다. 불완전 판매를 초래한 내부 통제의 부실한 책임을 고려하여 은행은 추가로 10%포인트, 증권사는 추가로 5%포인트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고령자나 금융 취약 계층, ELS 최초 가입자 등은 최대 45%포인트의 추가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다. 반면,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의한 과실 사유로 최대 45%포인트를 배상비율에서 차감할 수 있다. DLF 사례에서의 투자손실 배상비율이 40∼80% 범위였던 것에 비해, ELS에 대한 배상비율은 0∼100%로 확대됐다. 하지만 ELS는 DLF와 같은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 형태로 더욱 대중화되고 정형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와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의 50∼60%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올해 초 1월 8일부터 두 달 동안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 정책과 고객 보호 관리의 부실, 불완전 판매의 확인 등을 바탕으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홍콩H지수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영업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조정하면서 경쟁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며, 위험 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판매 시스템 전반과 개별 판매 과정 모두에서 확인됐다. 금감원은 확인된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나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을 엄격히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판매사가 고객의 피해를 배상하고, 검사 지적 사항을 시정하는 등의 사후 조치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을 바탕으로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매사들도 이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이른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달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이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입은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투자자 스스로의 책임 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며, "이를 통해 배상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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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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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파월 연준 의장 "상업용부동산 위험 극복 가능"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은행들이 직면한 상업용 부동산 관련 리스크로 인한 금융 시장의 우려에 대해 거듭 진화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파월 의장은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은행 시스템이 상업용 부동산 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상업용 부동산 부실 대출이 늘면 일부 은행이 파산할 수 있지만 전체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원격 근무로 전환한 후 가치가 크게 하락한 상업용 부동산 부문에 대한 노출로 인해 일부 은행이 파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더 힐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사무실 공간과 소매 자산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으로 지정된 대형 은행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은행들 중 어느 곳에서도 이는 1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중소 규모의 은행일수록 더 그렇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무실과 소매점 등에 대한 대출이 많은 은행을 확인했다"며 "이는 몇 년 더 연구해야 할 문제로, 은행이 파산할 수는 있지만 대형 은행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은 또 연준이 잠재적 손실에 대비해 대출 기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월은 전날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선 은행권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연방 통화 발행자이자 주요 은행 감독 기관 중 하나인 연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노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몇 달 동안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신탁, 즉 리츠(REITs)는 큰 타격을 입었다. 알렉산드리아 부동산 주식, 보스턴 부동산, 킬로이 부동산, 보네이도 부동산 신탁은 모두 올해 초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파월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근무의 결과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한 것을 경제의 '세속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도시에서 도심 오피스 지구는 인구가 매우 부족하다. 많은 대도시와 소도시에 빈 건물이 많다. 이는 또한 그 건물에서 일하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모든 소매업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상업용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일부 은행이 폐업할 수도 있지만, 연준과 금융 규제 당국이 그 여파를 억제하고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규제 대상 은행의 예금을 보장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미국 은행 34곳이 파산했다. 연준과 재무부는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을 구제하고 은행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신뢰를 위협하는 다른 문제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연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최근 임대료 규제 단지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대출 등 뉴욕 커뮤니티뱅코프(NYBC)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우려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NYBC는 작년 4분기에 2억 5200만 달러(약 3329억원)의 깜짝 손실을 보고한 이후 위기에 봉착했다. 이는 2022년 4분기의 1억 7200만 달러(2272억원) 이익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다. 이로 인해 NYBC 주가가 급락해 199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최근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와 피치 레이팅스는 NYCB의 신용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강등했다. 이 은행에서는 최근 한 달 새 보유 예금액의 약 7%인 8조원 가까이 빠져나갔으나,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이 이끄는 리버티 스트래티직 캐피털 등이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투자하면서 주가는 반등에 성공했다. NYCB 은행 주가는 6일 6% 가까이 오르는 등 3일 연속 상승했다. 한편, FDIC는 이날 재무, 운영 또는 관리 측면에서 취약한 대출 기관의 수가 지난해 4분기에 전 분기보다 8개 증가해 52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FDIC는 이들 기업의 수는 역사적 최고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난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의 순이익도 전 분기보다 43.9% 감소했다. FDIC는 신용카드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연체가 증가하면서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지만 전반적으로 금융 부문이 여전히 강력하고 탄력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틴 그룬버그 FDIC 의장도 이날 비소유자 점유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고정금리(non-current rate)가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그룬버그 의장은 은행 산업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사무실 공간 및 기타 상업용 부동산 대출 포트폴리오의 성능 저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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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파월 연준 의장 "상업용부동산 위험 극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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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일 과산화물 여드름 치료제에 발암 물질 검출
- 벤조일 과산화물 여드름 치료제에 발암 물질인 벤젠이 다량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국 경제매체 폭스 비즈니스는 6일(현지시간) 미국의 독립시험기관인 밸리슈어(Valisure)는 특정 온도에서 관리 또는 보관된 일반의약품 벤조일 과산화물 여드름 치료제에 발암물질인 벤젠이 다량 생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Valisure는 연방 보건 당국에 해당 제품 리콜을 촉구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Valisure는 크림, 로션, 젤, 세안제, 액체, 바 형태 등 66가지 벤조일 과산화물 여드름 치료제를 검사했다. Valisure 공동 설립자인 데이비드 라이트는 연구 결과 클리어실, 프로액티브, 타겟 업 & 업 브랜드, 클리니크 등 유명 브랜드 제품에서 'FDA 규제 한계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벤젠이 생성될 수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현재 이 시험기관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벤조일 과산화물 제품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 식품의약국 (FDA)은 극한적인 경우 의약품 내 벤젠 허용 기준을 100만 분의 2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벤조일 과산화물 제품을 섭씨 50도에 보관할 경우 벤젠 함유량이 이 기준치의 800배 이상, 실온 보관 시에도 최대 9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발암물질인 벤젠은 제품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공기 중에도 검출됐다. 이에 Valisure는 통보문을 통해 "일부 제품 포장에서 벤젠이 누출되어 흡입 흡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대기 중 벤젠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다. 이 기관에 따르면 표준 규제 수준에서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농도는 10억 분의 0.4(ppb)다. Valisure가 벤젠 대기 오염 결과를 계산한 바에 따르면 일부 경우 EPA 기준치의 1270배에 달하는 수치가 검출됐다. Valisure는 지난 5일 FDA에 벤조일 과산화물 함유 제품에 대한 조사 및 시장 회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벤젠 생성 양상에 대한 라이트의 설명은 선크림, 손 소독제와 같은 다른 소비자 제품에서 발견된 이전 연구 결과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라이트는 "우리가 선크림 및 기타 소비자 제품에서 발견한 벤젠은 오염된 성분에서 기인하는 불순물이었다. 하지만 벤조일 과산화물 제품에서 검출된 벤젠은 벤조일 과산화물 자체에서 생성되며, 때로는 FDA 규제 한계치의 수백 배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DA 웹사이트에 따르면 벤젠은 염료와 세제부터 일부 플라스틱까지 광범위한 산업 제품 생산에 사용된다. 또한 담배 연기와 자동차 배출 가스, 석탄 및 기름 연소를 통해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드라이 샴푸, 손 소독제, 선크림 등 여러 제품에서 과도한 수준의 벤젠이 검출되어 리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클리어실 브랜드를 소유한 레킷은 "모든 클리어실 제품은 라벨에 지시된 대로 사용하고 보관할 때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규제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한다"고 밝혔다. 타겟은 "고객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현재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티 로더 컴퍼니스는 "발암 물질 검출에 대한 소식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FDA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프로액티브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FDA는 "발암 물질 검출 보고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관련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피부과 학회는 "벤조일 과산화물은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인 성분이지만, 잠재적인 건강 위험도 존재한다"고 밝히며 "환자들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FDA는 벤조일 과산화물 여드름 치료제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벤조일 과산화물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제품 개선 또는 리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 벤조일 과산화물 여드름 치료제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도 일부 연구에서 벤조일 과산화물이 DNA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벤조일 과산화물은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인 성분이지만, 잠재적인 건강 위험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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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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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일 과산화물 여드름 치료제에 발암 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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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과다 섭취 사망 사례로 본 독성 위험성은?
- 영국에서 비타민D를 과다 섭취한 남성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비타민D 독성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영국에서 발생한 사례는 과도한 비타민D 섭취의 잠재적 위험성을 보여준다. 89세 남성 데이비드 미치너가 지난해 비타민D 과다 섭취로 인해 체내에 칼슘이 축적되는 고칼슘혈증으로 사망한 후, 서리 검시관은 규제 기관에 과다 섭취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경고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칼슘혈증은 체내 칼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질환이다. 사망 원인에는 기존 질병들과 더불어 비타민D 독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치너는 2023년 5월 10일 이스트 서리 병원에 입원했고 열흘 후 사망했다. 검시관 조나단 스티븐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비타민D 수치는 기록 가능한 최대 수준이었다고 한다. 6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비타민D 독성은 울혈성 심부전, 허혈성 심장 질환, 만성 신부전 및 고칼슘혈증과 함께 미치너의 사망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보고서는 "데이비드 미치너는 적어도 지난 9개월 동안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그가 복용한 보충제에는 포장에 구체적인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경고 문구가 없었다. 스티븐슨은 "비타민 보충제는 과다 복용 시 잠재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험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식품 라벨링 요건은 이러한 위험과 부작용을 포장에 표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우려했다. 이 사건은 특히 보충제를 통해 비타민D를 섭취하는 경우 권장 일일 섭취량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비타민D는 뼈 건강 유지 및 다양한 신체 기능 지원에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성인 1일 비타민D 권장량은?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 건강 연합의 의학 부교수인 피터 코헨은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600국제단위(IU)(15mcg)의 비타민D를 섭취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은 강화 식품과 햇빛을 통해 (비타민D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WebMD에 따르면 오렌지 주스, 무지개 송어, 연어, 포르타벨라 버섯, 요구르트, 참치, 우유 등 비타민D 함량이 높은 식품이 있다. 코헨은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4000IU(100mcg) 이상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비타민D는 체내에서 호르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섭취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지타운 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이자 워싱턴 DC의 국립 수도 독극물 센터 공동 의료 책임자인 메리안 아미르샤히 박사는 식단에 필요한 비타민D의 양은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후 첫해에는 더 적은 양(400 IU)을 권장한다"며 "1세 이상의 어린이, 청소년 및 대부분의 성인에게는 하루 600IU가 권장된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사람의 복용량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하루 800IU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아미르샤히 박사는 "비타민D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용량을 권장하며, 결핍이 심한 경우에는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사는 일부 비타민D 처방은 일주일에 한 번 복용하지만 사람들이 실수로 매일 복용하여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경우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성인의 비타민D 일일 섭취량은 400IU이다. 비타민D 중독 증상 비타민D를 과다 섭취하면 다른 질환과 구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비타민D 중독 증상으로 코헨은 갈증, 과도한 배뇨 및 메스꺼움이 포함될 수 있지만 "혼란스러움과 매우 약해지는 것 등이 있다"고 말했다. 아미르샤히에 따르면 체내 비타민D는 칼슘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녀는 "비타민D 중독의 징후와 증상은 다른 이유로 칼슘 농도가 높은 사람들과 유사하다"며 "혈중 칼슘 농도 상승의 증상으로는 혼란, 메스꺼움, 구토, 복통, 잦은 배뇨와 탈수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혈중 비타민D 수치가 매우 높으면(375nmol/L 또는 150ng/mL 이상) 메스꺼움, 구토, 근육 약화, 혼란, 통증, 식욕 부진, 탈수, 과도한 배뇨 및 갈증, 신장 결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의 비타민D 과다 섭취는 신부전, 불규칙한 심장 박동,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미르샤히는 비타민D 복용량의 독성은 신장 질환과 같은 기저 질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개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다량의 비타민D를 복용하는가"라면서 "대개 한 번의 고용량(개인에 따라 5만~15만IU)은 내약성이 좋지만 만성적인 과다 복용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NIH는 웹 사이트에서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비타민D는 거의 항상 식이 보충제를 통해 과도한 양을 섭취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FDA는 성명에서 "비타민 D 독성은 제조상의 오류로 인해 과도한 양의 비타민D가 함유된 식이 보충제를 부적절하게 또는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의사가 잘못 처방한 경우 발생했다"며 "피부가 생성하는 비타민 D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가 햇빛을 통해 비타민D를 지나치게 섭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비타민D 과다 복용시 응급 처치 메이요 클리닉에 따르면 과다 복용한 경우 즉각적인 치료는 비타민 복용을 중단하고 식이 칼슘을 제한하는 것이다. 일부 의사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포함한 정맥 주사 요법과 약물을 처방할 수도 있다. 아미르샤히는 "장에서 흡수되기 전에 비타민D를 결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응급실에서 활성탄을 다량으로 복용한 경우 활성탄을 투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환자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한 경우, 일찍 내원했을 때에만 도움이 된다. 그녀는 "비타민D가 흡수된 후에는 높은 칼슘 수치를 해결하는 것이 주된 치료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는 정맥 수액을 투여하거나 칼슘 농도를 낮추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른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는 심한 경우에는 투석을 통해 칼슘을 제거할 수 있다. 한편, 비타민D는 미국에서 건강 보조 식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의 현재 규제에서는 제조업체가 포장재에 고용량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 및 부작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투명성 부족은 공중 보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는 권장 섭취량을 초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코헨 박사는 "보충제는 제조업체가 결정한 거의 모든 용량으로 판매될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아무리 높은 용량의 비타민D라도 과다 복용하면 위험하다는 경고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충제는 종종 제대로 제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라벨의 복용량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미국에서 비타민D 보충제를 연구한 결과 알약에 비타민D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코헨은 각 알약에 적절한 양의 비타민D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 약전(USP) 또는 NSF 인터내셔널(NSF International)의 인증을 받은 비타민 D 보충제만 구매할 것을 권장했다. 전문가들은 비타민D 과다 섭취는 독성이 있으며 특히 어린이에게 독성이 강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영아들은 비타민D에 매우 민감하고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정신발달 장애, 혈관 수축 등과 같은 독성 증상이 나타난다며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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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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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과다 섭취 사망 사례로 본 독성 위험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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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6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미국 애플이 EU경쟁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해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지적했다. EU는 애플이 자사 애플스토어를 통한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경쟁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웨덴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 측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로, 공정한 조사가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이는 앞서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2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로 낮췄다.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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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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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 이유로 중국산 '커넥티트 차량' 규제 나선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해킹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을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나는 상무부 장관에게 우려국가의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할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로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 최근 판매되는 차량 대부분이 이런 기능을 일정 부분 장착하고 있어 사실 거의 모든 차가 커넥티드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런 차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 보니 해킹 위험이 있고, 라이다 같은 센서 장비는 중국산을 쓸 경우 장비에 기록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우리 국민과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차량을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위험과 관련해 60일간 산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그런 위험을 완화할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아직 중국산 전기차를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산 전기차나 부품 수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도록 업계는 물론이며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우려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6개국으로 이 가운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자국에서 운용하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자동차에 제한을 둔다"며 "그런데 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미국에서 안전장치 없이 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우려국가의 기술'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국산 라이다 등 중국 기술과 부품을 사용한 다른 나라의 자동차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인다. 현대차를 포함해 미국에서 사업하는 주요 자동차 회사 대부분을 대변하는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상무부가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과도한 위험"이 되는 거래를 규제하되 "첨단 차량 안전 기술에 단기적으로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위험 거래"는 규제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출이 막히면 현대차 등 이미 미국에서 자리 잡은 업체들에는 유리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국가 안보 우려를 내세웠지만, 대선에 중요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표심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동적인 자동차 산업은 미국 경제에 필수"라며 "우리는 이번 조사와 다른 조치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여기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에 의해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작년 가을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종료 후 자동차 업체들과 나눈 대화에서 이번 조사가 비롯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도록 강요받는 등 제약이 있다고 했으며, 당국자들은 미국도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비슷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당국자들은 현재 미국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쓰는 차량은 소수라고 밝혔다. 로이터 등 외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조사와 별도로 중국산 자동차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멕시코를 통해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를 제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27.5%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자동차가 많지 않지만,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를 통해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인 중국 비야디(BYD)는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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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 이유로 중국산 '커넥티트 차량' 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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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 독일 기반의 악셀스프링거 등 유럽 17개국의 32개 미디어 그룹이 28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디지털광고 관행으로 경쟁이 덜해져 손해를 입었다며 21억 유로(약 3조34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들 유럽 미디어기업들을 대리하는 로펌 ‘제라댕파트너스앤스텍((Geradin Partners & Stek))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은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었다면 미디어 회사들은 광고에서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고 광고기술 서비스에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했을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이러한 자금은 유럽 미디어 환경을 강화하는 데 재투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 로펌은 프랑스 정부가 2021년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에 대해 2억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을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제소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이 "투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구글이 유럽 전역의 출판 미디어 업체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구글의 광고 도구는) 동일한 파트너십을 통해 적응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유럽 여러 국가 규제 당국이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을 단속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구글의 핵심 광고 비즈니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채팅 전환으로 인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라고 데이비슨앤코의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로이터에 말했다. 구글은 자사의 광고기술 사업에 대한 EU의 반독점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6월 광고 사업과 관련하여 구글에 반독점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당시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자사 중개 서비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글의 경쟁사와 미디어 업계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비용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미디어에는 폴리티코, 비즈니스인사이더를 소유한 악셀스프링거부터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쉬브스테드, DPG 미디어와 미디어후이스 같은 베네룩스 그룹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뉴스 회사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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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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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프랑스AI 미스트랄과 전략적 제휴 성장동력 강화
- 마이크로소프트(MS)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미스트랄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MS가 창사 10개월짜리 미스트랄AI 소수지분도 갖게 된다. 다만 MS가 미스트랄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지 구체적인 재정지원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스트랄AI는 MS와 이번 제휴로 MS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Azure)에 오픈AI에 이어 두번째로 상용 대형언어모델(LLM)을 제공하는 업체가 됐다. 미스트랄은 챗GPT-3로 전세계에 AI 돌풍을 몰고 온 미국 오픈AI의 유럽 경쟁사다. 챗봇과 같은 AI 서비스에 사용되는 오픈 AI의 알고리즘 모델과 유사한 것을 미스트랄도 개발하고 있지만 미스트랄의 모델은 오픈 소스형이다. 미스트랄은 이날 독특한 논리적 사고능력을 갖고 5개의 언어에 능통하다는 '미스트라지'라고 불리는 모델도 발표했다. MS는 오픈AI 최대 후원사로 오픈AI의 AI 기술을 자사 제품들에 접목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이제 그 영향력을 유럽 경쟁사 미스트랄로까지 확대하게 됐다. AI를 현금화하는데 가장 능숙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애플을 누르고 전세계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MS가 오픈AI와 미스트랄의 기술을 모두 거머쥐면서 AI 성장동력을 강화했다. MS는 AI 분야에서 주로 오픈 AI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 회사에 약 130억 달러(약 17조3180억원)를 투자하고 있다. MS의 문어발식 AI 스타트업 투자는 규제당국의 대응을 재촉할 전망이다. MS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오픈AI에 대한 투자로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경쟁당국의 예비조사를 받고 있다. 알파벳 산하 구글, 아마존 등 다른 빅테크들 역시 생성형 AI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MS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미스트랄은 유럽의 떠오르는 AI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12월 4억유로(약 5780억원) 자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20억유로(약 2조8900억원)로 평가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MS는 유럽 전반에 대한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독일 데이터센터에 32억 유로(약 5200억엔)를 투입할 방침을 이달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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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프랑스AI 미스트랄과 전략적 제휴 성장동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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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립보건원, 만성피로증후군과 면역계 이상 연관성 규명
- 미국 국립보건원(NIH) 신경질환 및 뇌졸중 연구소(NINDS)의 연구팀은 만성피로증후군(ME/CFS) 환자들의 뇌와 면역 시스템의 이상에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중 가장 엄밀한 조사로, 만성피로증후군의 생물학적 기반을 밝히는 데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팀이 1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뇌 영상 검사를 통해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의 뇌 활동이 특정 영역에서 저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신경질환 및 뇌졸중 연구소 임상연구 책임자 아빈드라 나스(Avindra Nath) 박사는 이에 대해 "이러한 뇌 활동 저하는 뇌가 노력을 규제하는 방식을 방해하여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로감을 유발하는 작업 중에도 운동 피질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육 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만성피로증후군의 피로감이 운동 피질을 조절하는 뇌 영역의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스 박사는 "뇌 변화는 환자들의 운동 능력 감소와 피로감 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또한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의 심박수가 높고 운동 후 혈압 정상화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면역 세포인 T 세포에서도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면역 세포가 뭔가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신경질환 및 뇌졸중 연구소 연구원 브라이언 왈리트(Brian Walitt) 박사는 "이것은 감염이 제거된 후에도 면역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몸 속에 감염이 은폐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지속적인 면역 반응이 중추 신경계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뇌 화학 물질 변화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운동 기능과 피로감 인지를 조절하는 특정 뇌 구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나스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만성피로증후군의 생물학적 원인 규명에 중요한 발전이며,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만성피로증후군의 진단과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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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립보건원, 만성피로증후군과 면역계 이상 연관성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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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 붐 타고 순이익 8.7배 증가…시장 예상치 뛰어넘어
- 인공지능(AI) 반도체 업계의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21일(현지시간) 시간외 거래에서 폭등하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는 엔비디아가 최근 발표한 분기 실적과 이번 분기 실적 전망이 모두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의 지난 1월 마감 분기 실적은 이전 기록을 깨는 압도적인 수준이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5% 폭증한 221억 달러, 순이익은 무려 769% 증가한 122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매출 증가율 237%, 순이익 증가율 422%를 모두 크게 웃도는 놀라운 성과이다. AI 붐, 엔비디아 성장의 원동력 엔비디아의 기록적인 성장세는 바로 AI 붐의 힘을 보여준다. AI 구축과 훈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80%를 넘는 엔비디아는 덩달아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총 매출이 전년 대비 265% 증가한 것도 대단하지만, AI 분야를 포함하는 데이터센터 부문만 따로 보면 엔비디아의 도약은 더욱 놀랍다. 엔비디아 매출의 주력인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은 1년 전 대비 무려 409% 증가하여 18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수출 추가 규제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낸 놀라운 성장이다. 게이밍 부문도 탄탄한 성장 엔비디아의 노트북, PC용 그래픽카드(GPU) 등을 포함하는 게이밍 부문 성장세도 다른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비교했을 때 탄탄했다. AI 부문의 성장세에 가려 다소 묻혔지만, 전년 대비 56% 증가한 28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게이밍 부문은 AI 붐 이전까지 엔비디아의 주력 사업 부문이었다.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실적 발표는 투자자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엔비디아 주가는 정규 거래를 19.80 달러(2.85%) 하락한 674.72달러로 마감했지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10% 가까이 폭등했다. 정규 거래 종가에 비해 65.74달러(9.74%) 급등한 740.46달러로 거래되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 엔비디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높아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AI 시장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엔비디아는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AI 훈련 및 추론에 사용되는 GPU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쟁사들이 엔비디아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AI 시장 외에도 자동차, 메타버스 등 새로운 시장에서도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기술은 업계에서 가장 앞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엔비디아의 GPU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반도체 회사이며, 앞으로도 그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비디아가 직면한 과제 엔비디아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부 과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첫째, 경쟁 심화이다. AMD, 인텔 등 경쟁사들이 AI 반도체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둘째, 공급망 문제이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중국 정부의 규제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엔비디아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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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 붐 타고 순이익 8.7배 증가…시장 예상치 뛰어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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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사우디 국부펀드와 산업용로봇 합작사 설립
- 소프트뱅크그룹(SBG)은 2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산하 기업과 산업용로봇을 제조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SBG와 사우디 국부펀드 계열사는 최대 1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제조시설을 올해 12월 세울 계획이다. SBG그룹은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끌고 있는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PIF) 산하 알랏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이 벤처는 소프트뱅크가 개발한 지적 재산을 기반으로 산업용 로봇을 제작할 예정이며, 첫 번째 공장은 12월에 문을 열 계획이다. 알랏은 또한 보안 및 감시용 제품을 만들기 위해 다후아 테크놀로지와 제휴를 맺었다. 두 회사는 이 사업에 2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사우디 기업이 대주주가 된다. 다후아는 보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규제 당국에 의해 미국 내 전자제품 판매가 금지된 기업 중 하나였다. 이 회사는 이전에 사우디 정부의 50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네옴(Neom)에 얼굴 스캐너를 포함한 제품을 공급한 바 있다. 리야드에서 건설되는 이 신설회사는 SBG 및 관련기업의 지적 재산을 활용해 조립과 제조 및 생산분야에 최적화된 차세대 로봇 제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우디는 현재 석유의존의 경제에서 탈피해 제조업강국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알랏사의 아미트 미다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뷰에서 "반도체 제조에 대한 투자 기회도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에 반도체 업계에 첫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여러 후보대상들과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지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지원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복수의 세계적인 유력 기업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의 회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앞으로 제조업의 본연의 자세에 있어서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우디 공공투자펀드는 소프트뱅크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비전 펀드에 45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기술, 금속, 광업,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우디의 노력을 강조한다. 이번 계약은 정부 장관이 공공투자펀드가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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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사우디 국부펀드와 산업용로봇 합작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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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르네사스, 호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알티움 7.9조원에 매수
- 일본 반도체업체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반도체 소프트웨어개발업체 알티움을 약 8900억 엔(7조9000억 원)으로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르네사스의 알티움 매수가격은 주당 68.50 호주달러이며 지난 14일 알티움 종에 대해 약 34%의 프리미엄을 추가한 액수다. 기업가치는 88억 호주달러(약 7조6141억 원)로 추산된다. 알티움은 클라우드상에서 프린트기판의 설계소프트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호주에서 창업해 호주증시에 상장했다. 지난해 회계연도(2022년7~2023년6월) 매출액은 엔화기준은 396억 엔이며 영업이익은 약 130억 엔을 기록했다. 시바타 히데토시(柴田英利) 르네사스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20% 전후의 높은 성장률,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이번 인수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수자금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새롭게 조달할 예정의 차입금과 사내현금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차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바타 사장은 EBITAD(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이익)에 대한 순 이자부채액의 배율은 매수후에는 2.1배까지 확대하지만 앞으로 2~3년 전후에 1배이하로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자기기와 시스템 설계는 복수의 단계에서 많은 관계업체들이 제휴하는 등 복잡화되고 있다. 양사는 제휴해 효율적이면서 짧은 개발사이클로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용면과 수익면에서의 시너지를 예상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투자를 가속화해 알티움의 매출을 끌어올리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4~5년 후에 탑라인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르네사스는 호주 법원과 규제당국의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알티움 매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바타 사장은 1000억~2000억 엔 정도의 M&A(기업 인수및 합병)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르네사스는 히다치(日立)제작소와 미쓰비시(三菱)전기의 반도체통합회사 NEC의 반도체자회사 2개사가 경영통합해 2010년에 출범했다. 잉여생산능력을 안으며 적자를 지속해왔지만 공장폐쇄와 인력감축으로 비용을 줄여 2015년에 흑자전환했다. 시바타 사장은 성장을 꾀하기 위해 해외 반도체기업을 연이어 매수했다. 2017년에 미국 인터실, 2019년엔 미국 인터그레이티드 디바이스 테크놀로지, 2021년에 영국 다이얼로그 세미컨텍터 등 아날로그 반도체기업 매수로 모두 1조7000억 엔(약 15조 933억원)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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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르네사스, 호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알티움 7.9조원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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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총 1조 달러 재돌파…장중 최고 5만2400달러 기록
- 가상화폐 비트코인(BTC) 가격이 14일(미 동부시간) 5만2400달러를 돌파하며 26개월 만에 다시 1조 달러 시장규모를 회복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예상보다 높은 미국 물가 상승 데이터로 인해 13일 5만 달러 이하로 하락했지만 하루 만에 반등,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 수준을 되찾았다고 14일 보도했다. 코인데스크의 비트코인 가격 지수(XBX) 데이터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UTC 기준 자정 시점 기준으로 일일 종가 가격이 5만 달러를 넘은 경우가 총 145일밖에 되지 않았다. 14일(미 동부시간) 가상화폐 시세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이날 장중 한때 5만2400달러(약 6982만원)로 상승해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다른 가상화폐 시세 플래폼 코인게코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5만2079달러(약 6940만원)였다. 이날 오후 7시 38분 기준 BTC 1개당 가격은 5만2472달러로, 24시간 전보다 6.02%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시가총액은 1조달러를 넘어섰다. 비트코인의 시총은 시중에 유통되는 비트코인 수량에 현재 가격을 곱한 금액이다. 가상화폐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의 가격도 같은 시간 전일 대비 7.47%급등한 2826달러(약 37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2022년 5월 이후 약 21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더리움 시총은 현재 약 3396억달러(약 452조원) 수준이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솔라나(SOL)는 전일 대비 6.30% 급등해 118달러, 리플(XRP)은 3,67% 상승해 0.541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의 가상화폐 시장 점유율은 52.52%로 하루 동안 0.10% 상승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의 대체 코인)의 가격 척도로 자주 사용되는 비트코인 시총이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것은 2021년 11월 1조2800억달러(약 1704조원) 규모였다. 당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6만9000달러(약 9189만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코인데스크는 "옵션 거래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몇 달 안에 7만50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일부 거래자들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몇 주 안에 6만4000달러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10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ETF 거래가 시작된 이후 비트코인 시장에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점이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렸다는 분석이다. 현물 ETF 승인 직후 4만9000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4만달러 아래까지 급락한 뒤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약 한 달 만에 5만 달러 수준으로 진입했다. 블랙록의 IBIT는 지난 13일 약 5억 달러(약 6660억원)가 순유입됐으며 현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로부터의 유출은 점차 둔화됐다. 금융정보업체 LSEG 리퍼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까지 최근 한 주간 현물 비트코인 ETF 11개로 유입된 자금은 16억4000만달러(약 2조1828억원)에 달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또다른 요인으로 반감기를 꼽고 있다. 오는 4월로 예상되는 반감기는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을 말한다. 비트코인 채굴량은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데, 지난 3차례 있었던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힘입어 코인베이스 글로벌 주식은 이날 거래에서 14.5%나 급등했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 12.8% 급등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월 5일 현재 평균 구매 가격 3만1224달러로 19만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파이오니어 개발 그룹(Pioneer Development Group)의 최고 분석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는 14일 FOX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13일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로 인해 FED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5만달러 장벽을 돌파했으며 5만2000달러를 테스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더는 "현재 비트코인 안정성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SEC의 암호화폐 거래소 시행에 의한 미국 정부의 혼란스러운 규제"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은 미국 대중이 내년에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놀라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SEC가 제공하는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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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총 1조 달러 재돌파…장중 최고 5만2400달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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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테스트, 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 영국에서 약 690만 명의 DNA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하며, 재택 DNA 테스트 서비스의 안전성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이는 최근 몇 년 간 이러한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BBC는 13일(현지시간) 최근 발생한 유전자 데이터 해킹 사건은 DNA 테스트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23년 10월, 해커가 DNA 검사 서비스 제공회사 23andMe의 시스템을 해킹해 약 690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탈취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사용자의 민족성 추정치, 지리적 위치, 가계도 정보 및 기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해커 골렘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물은 "맞춤형 인종 그룹, 개별화된 데이터 세트, 정확한 출신 추정치, 하플로그룹 세부 정보, 표현형 정보, 사진, 수백 명의 잠재적 친척에 대한 링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시 데이터 프로필"을 판매한다고 제안했다. 골렘의 게실물은 100개의 프로필을 1000달러(약 133만원)에 제공하는 것부터 10만 개의 프로필을 10만 달러(약 1억3376만원)에 제공하는 것까지 단계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거물부터 음모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왕조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의 DNA 프로필이 제공된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게시물은 이후 삭제됐다. 이 사건은 유전자 데이터 유출의 심각한 위험성을 드러내는 예로, 유전자 데이터에는 건강 정보와 유전적 질병의 위험성 등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유출 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유출된 정보는 신원 도용, 차별, 사기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건강 정보는 고용, 보험 가입, 대출 승인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NA 테스트를 고려하기 전에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DNA 테스트 제공 회사의 데이터 보안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데이터 유출의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은 물론, 해당 회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DNA 테스트 결과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 역시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DNA 테스트는 개인의 건강과 조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데이터 유출로 인한 위험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IDC의 분석가 웨스 맥도날드(Wes McDonald)는 "DNA 테스트는 매력적인 기술이나 데이터 보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도전과제다"라고 말했다. 테크 칼럼니스트 제임스 웩(James Shep)은 "DNA 테스트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테스트를 받기 앞서 장단점을 신중히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 엠시소프트(Emsisoft)의 위협 분석가인 브렛 캘로우(Brett Callow)는 데이터 유출의 불가피성을 지적하며 유전 정보의 민감성을 강조했다. 캘로우는 "데이터 침해는 늘 일어난다. 유전 정보는 매우 특별한 종류의 데이터로, 비밀번호나 신용 카드 번호, 은행 정보는 해킹 당한 후에 변경이 가능하지만, DNA 서열은 그렇지 않다. DNA 데이터가 한 번 유출되면, 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23andMe의 데이터 유출 사건을 계기로, 23andMe는 모든 사용자에게 2단계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는 경쟁사인 안세스트리(Ancestry)와 마이헤리티지(MyHeritage)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역시 2단계 인증을 필수로 도입했다. 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DNA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DNA 테스트가 점점 더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보안 기술의 발전과 법적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개인은 DNA 테스트를 받기 전에, 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위험성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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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테스트, 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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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
-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간) 소위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검색엔진 빙(Bing), 브라우저 에지(Edge),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EU집행위의 디지털시장자문위(DMAC)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날 거론된 서비스는 일단 당분간은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집행위는 작년 9월 시작된 심층 조사 결과 해당 4개 서비스의 경우 게이트 키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일부 서비스만을 제외할 뿐, 양사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한 결정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지난해 9월 DMA 발효 당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 메타 등과 함께 게이트 키퍼로 이미 지정됐으나, 양사는 자사 서비스 일부의 경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만큼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오는 3월 DMA가 본격 시행되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 등 특별 규제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작년 9월 EU집행위는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와 MS를 디지털 게이트 키퍼로 지정, 이들이 소규모 기술 기업에 플랫폼 규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른바 테크 공룡 기업이 그들 플랫폼에서 유사한 소규모 기업의 서비스보다 자신 서비스를 소비자들에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목적이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 관련해 위원회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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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