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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한화오션·TKMS 2파전 압축
- 캐나다 해군의 노후 잠수함 교체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 기회를 잡으려는 현지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종 후보가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TKMS)와 한국의 한화오션으로 좁혀지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의 강력한 '산업·기술 혜택' 정책에 따라 누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든 자국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전망이다. 캐나다 해군은 지난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해 보유중인 2400톤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잠수함 조달 작업을 추진중이다. 앞으로 10년간 총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50년 이상 이어질 유지보수를 포함하는 장기 사업이라는 점에서 캐나다 방위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캐나다 방산업계는 이번 잠수함 사업을 향후 반세기 동안의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확보할 기회로 본다. 캐나다 KPMG 경영 컨설팅의 피터 그레이엄 항공우주 및 방산팀 책임자는 최근 현지 기업들한테서 사업 참여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규모가 "수십억 달러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다"며 "잠수함은 50년 이상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 이는 단지 인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유지보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잠수함 건조부터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모든 부품과 기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화오션 '포괄 협력' vs TKMS 'EU 연계'…파격 당근책 경쟁 경쟁이 한화오션과 TKMS의 2파전으로 좁혀지면서, 두 회사는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당근책'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어느 회사를 선택하든 자국 기업을 위한 경제적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액화천연가스(LNG), 항공우주, 철강, 핵심 광물 및 지속가능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산업·기술 혜택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즉,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에 현존(핵추진 잠수함 제외) 디젤추진 잠수함 가운데 최강의 작전성능을 가진 3000톤급 '장보고-Ⅲ 배치(Batch)-Ⅱ'를 제안했다.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최대 7000해리(약 12900㎞)를 운항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 동부와 서부 해안에 각각 잠수함 유지보수 시설을 짓고, 나아가 전차, 로켓, 자주포, 재보급 차량까지 생산할 수 있는 별도의 제조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독일 TKMS를 선택하면, 캐나다는 유럽연합(EU)과 새로운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레이엄 책임자는 한국을 선택할 때 캐나다산 LNG 구매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마크 카니 총리가 LNG 고객 기반을 다변화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핵심은 'ITB 프로그램'…캐나다 기업 수혜 보장 장치 이번 사업에서 캐나다 기업들의 이익이 확실시되는 배경에는 연방정부의 '산업·기술 혜택(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TB)' 프로그램이 있다. 이 정책은 방산 계약을 따낸 해외 기업이 계약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치를 캐나다 안에서 사업 활동으로 이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이 목표다. 그레이엄 책임자는 "우리가 정당한 몫을 얻게 될까? 그렇다, 그렇게 될 것"이라며 "내 경험으로 볼 때 캐나다에 대한 경제적 기여 요건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단언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쥐스탱 트뤼도 자유당 정부 시절 조달 절차를 발표한 뒤, 거대 사업이 관료주의 탓에 지체되는 통상적인 관행과 달리 이미 대부분의 경쟁자를 탈락시키며 속도를 내고 있다. 두 회사 대표단은 이달 말 핼리팩스에서 열리는 방위산업 교류 행사인 'DEFSEC 애틀랜틱'에 참석해 어빙(Irving)과 데이비(Davie) 조선소 같은 잠재적 대형 협력사는 물론 유망한 중소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찾을 예정이다. 이번 잠수함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진행하는 캐나다 군 현대화 작업의 일부다. DEFSEC의 콜린 스티븐슨 전무이사는 "우리는 2차대전 종전 이후 공군과 해군의 가장 큰 전력 재정비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기회는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 파트너는 노바스코샤주 번사이드의 20명 규모 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오타와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파견단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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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한화오션·TKMS 2파전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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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 미국과 중국은 15일(현지 시간) 4차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결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양국 정상이 오는 19일 통화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유럽에서 열린 미중간 거대한 무역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됐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매우 구하고 싶어했던 특정 기업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도 매우 만족할 것이다"며 "저는 금요일(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예정이고, 우리 관계는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에선 허리펑(何立峰) 부총리가 대표로 나서 양국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틱톡 지분 매각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회담 후 "틱톡 협상의 틀(framework)이 마련됐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금요일에 통화해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협상의 틀은 마련했다"고 말했다. 회담에 함께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부는 "틱톡 매각 같은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문제를 불과 며칠만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물론 몇달, 몇주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마주 앉아 쟁점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좁혀 지도자 승인을 조건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다"며 "이른 중국 측 상대방과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청강(李成钢)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도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틱톡 미국사업 매각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다만 "기술과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에 일관해서 반대했다"며 "원칙이나 기업의 이익,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를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합의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가이익과 자국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도 회견에서 "틱톡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합의는 양측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미국이) 틱톡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에게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차별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SJ과 CNN 등 미국 언론은 틱톡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으로 오라클을 꼽았다.오라클은 이미 틱톡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래리 엘리슨 오라클 최고경영자를 지지해왔다. 양국이 틱톡 문제와 관련한 원칙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돼있던 틱톡 강제 매각 시한도 연장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틱톡은 사용자 수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인기 앱이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초당적인 지지로 틱톡금지법이 제정됐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워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다는게 골자다. 당초 지난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각 시행일을 연기하는 대신 중국과 협상을 이어왔다. 미국 회사가 틱톡에 대한 지분을 어느정도 인수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오는 19일 양국 정상 통화 이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등 미국 대형 IT 기업들이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유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와 럼블도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자는 중국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양국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계기로, 상호간에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치킨 게임'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만나 고율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6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만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해소 문제를 논의 후 합의에 이르렀고, 7월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 유예기간을 11월 10일까지 90일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관세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인 무역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만큼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은 90일 유예 조치 추가 연장에도 열려있는 모습이다. 베선트 장관은 "약 한달 후 다른 장소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몇주 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입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우리는 대중 관세와 중국의 강력한 희토류 규제와 관련해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며 "우리는 유예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왔고, 현재 유예는 11월 10일 만료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은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미국은 이전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희토류를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 경쟁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추가 조사에 착수한 부분도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관련 질문에 "협상 당일에 이뤄진 엔비디아 조사 발표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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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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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틱톡 매각 시한 다시 연장 불가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또다시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당초 매각 시한은 올해 1월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3차례 연장하면서 이달 17일까지로 늦춰졌다.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이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 틱톡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지만 17일 이전에 합의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허리펑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이날 오후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했다. 이번 미중 무역 회담에서는 틱톡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매각 시한 추가 연장을 위한 정치적 명분을 제공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을 살 미국 구매자들이 있다면서 매각 시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매각 시한이 다시 미뤄질 경우 1억7000만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폐쇄하는 데 주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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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틱톡 매각 시한 다시 연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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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일본 서명 거론 한국에 무역협정 서명 고강도 압박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는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이른바 상호관세)는 한미간 무역 합의에 따라 인하된 현재의 15%가 아닌 당초 책정한 25%로 올라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은 한국의 대미 3500억 달러(약 486조원)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이견이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국의 실무협상 대표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을 하지 못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등과의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면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협정에서 5500억 달러 투자의 방식에 대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예를 들며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승인하면 건설 인력을 고용하고 일본에 자본을 요구한다. 그들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이 시작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미국은 5500억 달러를 만들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무역대상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미국에서 10조 달러(약 1경3900조원) 이상 규모의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미국의 건설 부문 일자리가 내년 1분기에 사상 최고를 기록해 내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체포됐던 사태가 이러한 건설에 쓰일 충분한 인력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대신 "우리는 직업학교, 커뮤니티 칼리지가 필요하다. 주립대들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 논쟁 중이며, 하버드대가 트럼프와 합의한다면 하버드에 직업학교를 짓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한국인 단속 사태에서 불거진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며 "그는 위대한 공장을 건설하려면 그 공장을 지어본 사람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으려 할 때 그들의 노동자들이 단기 취업 비자인 적절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미국인을 교육시킨 뒤 귀국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과 협정을 맺을 거라고 본다"며 "트럼프는 A는 들어와라, B는 미국인을 훈련시켜라, C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등 ABC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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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일본 서명 거론 한국에 무역협정 서명 고강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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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AI·로봇이 흔드는 방산 시장⋯미국 '톱100' 지형 급변
- 미국 방산 시장의 전통적 질서가 드론, 인공지능(AI), 로봇 기술의 부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디펜스 뉴스(Defense News)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방산기업 톱100' 분석에 따르면, 안두릴 인더스트리(Anduril Industries)와 제너럴 아토믹스(General Atomics) 같은 중소 기술기업들이 고성능 드론과 차세대 전장 기술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전통 강자에서 기술기업으로 지난 5월 공개된 영상 속 미 공군의 차세대 자율 드론 YFQ-44는 방산업계의 변화 신호탄이었다. YFQ-44와 YFQ-42 드론은 록히드마틴, 보잉, 노스럽그루먼이 아닌 안두릴과 제너럴 아토믹스가 개발한 기체다. 기술 중심의 신흥 기업들이 기존 대형 방산업체의 아성을 흔들며 '톱100'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것이다. AI와 자율 비행 기술의 발달로 각국 군대는 기존 중량급 무기 체계 대신 정밀·자율 기술에 기반한 전술 체계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국방 분야 전문 애널리스트 앨런 츠보트킨은 "드론과 로봇 기술은 기존 대형 항공기·함정 제조사들이 따라잡기 힘든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급증하는 글로벌 방산 수요 지정학적 갈등 심화는 기술 기반 무기 시장 성장에 불을 지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4년째 이어지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이 지속되면서 각국은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국방비는 2조7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 증가, 냉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5940억 달러였던 글로벌 방산기업들의 총 매출을 올해 6610억 달러로 11% 끌어올렸다. 안두릴·팔란티어 등 신흥 강자 부상 신흥 기업들의 약진은 두드러진다. 자율 드론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기반으로 성장한 안두릴은 방산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해 첫 진입과 동시에 93위에 올랐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는 방산 매출이 16억 달러에 근접하며 70위에 이름을 올렸다. 드론 제조사 크라토스 디펜스(Kratos Defense)는 매출이 38% 증가했음에도 치열한 경쟁 탓에 순위가 소폭 하락했다. 앤두릴의 매트 스텍크먼 사장은 "전장에서 요구되는 물리적·수학적 조건이 완전히 변했다"며 "AI와 자율 시스템, 초연산 능력이 결합된 신개념 무기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 육군의 차세대 지휘·통제 시스템 개발 수주, 대만과의 자폭 드론 계약, 미 해병대·특수전사령부와의 방공 시스템 계약 등을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전통 강자들의 변함없는 존재감 록히드마틴, RTX, 노스럽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여전히 상위권을 지켰고, 중국항공우주과학공업집단공사(CASIC)는 3위로 올라섰다. 영국 BAE 시스템즈는 매출 증가로 보잉을 제치고 6위에 올랐으며, 독일 라인메탈(Rheinmetall)은 유럽 재무장 흐름에 힘입어 순위가 20위에서 18위로 상승했다. 라인메탈은 "유럽의 재무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례 없는 성장 기회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엘빗시스템스(Elbit Systems)와 라파엘(Rafael Advanced Defense Systems),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 등도 전쟁 장기화로 방산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강화했다. AI·자율 시스템이 여는 미래 업계 전문가들은 AI와 드론, 자율 시스템이 결합된 새로운 전장이 방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으로 내다본다. 츠보트킨은 "차세대 분쟁은 무인 항공기, 자율 잠수함, 정밀 타격 체계의 전면적 도입으로 기존 중공업 중심의 전쟁 양상을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다. 펜타곤은 '리플리케이터(Replicator)'와 '협업 전투기(CCA)' 같은 차세대 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 계약을 활용해 비전통 방산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 흐름이 아닌, AI와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방산 패러다임의 전환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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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AI·로봇이 흔드는 방산 시장⋯미국 '톱100' 지형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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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36)]브리스톨대·도쿄과학대 "초고온 대륙·산소 고갈, 지구의 미래"
- 인류가 마주할 먼 미래의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빙하기와 대규모 감염병, 소행성 충돌과 거대 화산 폭발 등 수많은 큰 재앙을 극복해 온 인류지만, 앞으로 닥칠 위기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암울한 과학계 예측이 나왔다. 연구자들은 수억 년에서 수십억 년에 걸친 시나리오를 들어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에 극도로 가혹한 환경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연구팀이 최근 과학 저널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판구조론(plate tectonics)에 근거해 약 2억 5000만 년 뒤 유라시아와 아메리카 등 여러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판게아 울티마 대륙'이 생겨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문제는 이 거대 대륙의 환경이다. 대륙 이동의 영향으로 화산 폭발이 늘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쌓이고, 바다와 멀리 떨어진 광활한 내륙에는 열이 그대로 축적된다. 이 탓에 대륙의 연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약 20도 높은 35.1도에 이르고, 여름철에는 일부 지역의 기온이 40도에서 최고 7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고온과 함께 바다로부터 수증기 공급이 끊긴 내륙은 바싹 마른 사막으로 변한다.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땅은 지구 전체의 8%, 현재의 9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며 극심한 물과 식량 부족에 부딪힌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초래할 생태계 붕괴는 '제6차 대멸종'에 버금가는 규모일 수 있다. 연구팀은 이를 두고 '(공룡 멸종 등) 지구 역사상 5번 일어났던 대멸종에 맞먹는 규모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70도 불볕더위…거주지 9분의 1로 줄어든 초대륙 설령 인류가 이 가혹한 환경을 극복해도, 제2의 위기가 기다린다. 일본 도쿄과학대학교의 오자키 가즈미 준교수는 2021년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지금으로부터 약 10억 년 뒤 대기 중 산소가 현재의 1% 밑으로 줄어 대부분의 생물이 생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자키 준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오랜 시간에 걸친 지질 작용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점차 고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산화탄소가 거의 사라지면 식물의 광합성이 멈추고, 더는 산소가 만들어지지 않아 대기는 질소와 메탄이 주를 이루는 태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환경에서 고등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하며, 산소 호흡이 없는 박테리아나 고세균(archaea)만이 살아남는 ‘원시 지구’로 돌아갈 수 있다. 위협은 지구 밖에서도 찾아온다. 미국 플래니터리 사이언스 인스티튜트는 앞으로 40억 년 안에 외톨이 항성이 태양계를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항성의 강력한 중력 탓에 지구는 0.2% 확률로 태양계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궤도가 바뀌어 기온이 급변하는 재앙을 맞을 수 있다. 이처럼 우주에서 오는 변수가 지구의 생존 환경 자체를 크게 뒤흔들 수 있다. 시간이 더 흘러 50억 년 뒤에는 지구가 물리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핵융합 연료가 고갈된 태양이 '적색 거성(Red Giant)'으로 팽창하며 지구 궤도까지 삼켜버리는 시나리오다. 이러한 예측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 등 천문학계가 공통으로 내놓은 지구의 마지막 모습이다. 산소 고갈 넘어 태양 팽창까지…피할 수 없는 종말 인류 또한 과학기술로 대응책을 찾고 있다. 하늘 높이 미세 입자를 뿌려 태양 빛을 막는 '기후 공학(Geoengineering)' 기술이 나오며,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위험 예측, 합성생물학을 통한 새로운 먹을거리 확보 같은 연구도 한창이다. 근본 해결책으로는 미국 스페이스X 등이 추진하는 화성 식민지 건설을 넘어, 태양계 밖 ‘외계 행성(Exoplanet)’으로 이주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일 수 있다. 과학계가 제시하는 미래 예측은 인류가 기후 변화나 핵전쟁 같은 눈앞의 위협뿐 아니라, 수억 년 단위의 아주 먼 미래의 생존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명사 단계에 들어섰음을 뜻한다. 지구의 종말은 피할 수 없지만, 인류의 종말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점을 이들 시나리오는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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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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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36)]브리스톨대·도쿄과학대 "초고온 대륙·산소 고갈, 지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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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90)] 중국군, '로봇 늑대' 첫 실전 훈련 공개⋯무인 병력 전장 배치 본격화
- 중국이 전장 환경에서 인간과 무인 병력이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군사 작전을 시연했다. 이번 훈련에서 공개된 핵심 기술은 '로봇 늑대'로 불리는 4족 보행 무장 로봇으로, 중국군 정규 훈련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CCTV는 인민해방군(PLA) 76집단군의 보병 2개 중대가 로봇 늑대와 함께 실시한 훈련 영상을 보도했다고 과학 기술전문매체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이 이날 전했다. 훈련은 무인 장비를 전통 병력 운용에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로봇 늑대'와 공중 드론이 합동 정찰, 정밀 타격, 고지 돌파 작전에 투입됐다. 영상에는 QBZ-191 소총과 휴대용 로켓 발사기를 장비한 병사들이 로봇과 나란히 진격하는 장면이 담겼으며, 로봇은 등 부위에 화기를 탑재한 채 보행·등반·진형 유지 등 인간 병력과 유기적 협조 능력을 보여주었다. 로봇 주변에는 FPV(1인칭 시점) 드론이 비행하며 정찰 및 자폭공격 훈련도 실시됐다. 훈련에 참여한 여단 소속인 후터(胡特) 병사는 "이번 훈련은 로봇 늑대를 처음으로 직접 조종·운용한 사례"라며 "기초 전투단위부터 인간과 무인 전력을 융합한 운용 체계를 정립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인간-로봇 협동 전장 실험, 中 '하이브리드 병력' 전략화 가속 '로봇 늑대'는 중국 남방공업그룹(China South Industries Group Corporation)이 개발한 군용 4족 보행 로봇으로, 지난해 2024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됐다. 무게는 약 70kg으로, 정찰·타격·화물 운반·지원 등 다기능 임무 수행을 목표로 설계됐다. 특히 계단 오르기, 장애물 극복 등 복합 지형 대응 능력이 높고, 인간 병력과의 혼성 편대 운용에 최적화된 점이 특징이다. 중국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로봇 늑대'가 도시, 고산, 고원지대 등 다양한 환경에서 기존 보병의 임무를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음을 입증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중국군사평론가 푸첸사오(傅前哨)는 "공중 드론보다도 지상 로봇이 실제 전장에서 더 큰 심리적·전술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로봇은 타격을 받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기 때문에 적군의 사기를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강철 병사'의 시대…중국, 무인 전투체계 패러다임 전환 선언 이번 훈련은 단순 기술 실험을 넘어, 실질적인 전투 편제 내 로봇 배치를 목표로 한 전략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과 지상 로봇을 활용한 러시아군 사례와 유사한 맥락에서 중국도 전장 자동화 및 무인화에 본격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AI 기반의 무인 병기, 자율 로봇 전투체계, 로봇-드론 연계 작전술 등에 대한 국방 투자를 확대해 왔다. 로봇 늑대와 같은 무장형 보행 로봇은 기존의 '탐색-보고' 임무를 넘어 '탐색-타격'까지 전환되는 상시 전장 자동화 체계를 가능케 한다. 한편, 향후 이 같은 무기체계의 실전 배치 여부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윤리·로봇 자율성 한계·AI 통제 시스템의 투명성 등 여러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Key Insight] 중국의 '로봇 늑대' 실전 훈련은 인간과 무인 병력이 융합된 전투 양상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과시를 넘어 미래 전장의 병력 구조 개편을 암시하며, 로봇 전쟁의 실체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Summary] 중국군이 베이징 인민해방군 훈련에서 무장형 4족 로봇 '로봇 늑대'를 실전에 처음으로 투입하며 인간-무인 융합 작전 체계를 실험했다. 이는 복합지형 대응, 병력 보호, 전술 유연성 강화 등 다양한 군사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AI 기반 전투체계 전략을 본격화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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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90)] 중국군, '로봇 늑대' 첫 실전 훈련 공개⋯무인 병력 전장 배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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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中, '관세 휴전 90일 연장' 잠정 합의
- 미국과 중국이 29일(현지시간) 관세전쟁의 '휴전'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미국측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측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협상 대표단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무역협상에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협상 대표단 일원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은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중미 양국의 합의(共識)에 따라, 양국은 미국 상호관세 24% 부분과 중국의 반격 조치의 계속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리 부부장은 "지난 하루 반의 시간 동안, 중미 양국 경제·무역팀은 양국 정상이 6월 5일 통화에서 만든 공동인식에 따라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의 역할을 계속 발휘했다"면서 "서로가 주목하는 중대한 의제에 관해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미 양국 경제·무역팀은 긴밀한 소통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무역 의제에 관해 제때 교류할 것이고,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베선트 재무장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일부 풀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대(對)중국 관세는 4월2일 책정한 수준(34%)으로 되돌아가거나 별도로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입에 대해 불만을 표했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했다고 베선트 장관은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앞으로 미중 양국이 90일 안에 추가로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10∼11일 열린 스위스 제네바 회담, 지난 6월 9∼10일 열린 영국 런던 회담에 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중 간 고위급 무역협상이다. 이에 앞서 양국은 1차 제네바 협상을 통해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특히 당시 양측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지난 4월 매겨진 91%포인트는 취소하고 24%포인트에 대해선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합의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면서 열린 2차 런던 협상에서 양국은 각각 상대국에 대한 반도체 등 기술(미국)과 희토류(중국)의 수출 통제에서 서로 양보하며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3차 협상에서 양측은 이 같은 1, 2차 협상에서의 합의를 연장 적용하는 데 협상팀 차원에서 뜻을 같이했고, 각국 정상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게 됐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중국의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 대해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복귀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난 막 스콧 베선트(재무부 장관)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중국과 회의가 매우 잘됐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자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올해 말이 되기 전"에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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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中, '관세 휴전 90일 연장'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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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협상"이라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90%의 수익은 미국이 가져간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예고된 25%에서 15%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자동차·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조인트벤처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 전까지 협상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일본과 '역대 최대 무역합의' 발표…한국, 8월 1일 관세 유예 앞두고 대응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무역 합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합의를 마쳤다"며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며, 그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합의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했다.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상호관세 15% 설정 이번 협상의 핵심은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4월 예고한 24%, 7월 초 공개한 25% 관세보다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일본은 그 대가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외에도 자동차, 트럭,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초청 연설에서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참여하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총 연장 1300km에 달하는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 협력의 폭을 넓히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 대미(對美) 통상외교에 집중 이번 미·일 합의가 공개되면서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도입을 예고하며, 8월 1일까지 양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이 먼저 합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국 정부는 협상 시한을 불과 열흘 앞둔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 정부는 고위급 인사들을 총동원해 대미 통상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22일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 도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외교부 조현 장관도 조만간 방미할 계획이다. '2+2 통상협의체'서 현안 조율 예정 특히 오는 25일에는 '2+2 통상협의체'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양국 통상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는 실질적인 협상 타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 무역(fair trade)'을 기치로 내세우며, 우방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일본과의 협상 역시 '선개방, 후감세'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투자, 시장 개방, 에너지 협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일본이 25% 관세에서 15%로 감면받은 것은 타국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방산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과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농산물 시장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개방과 투자가 병행된다면 협상 타결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치 일정과 통상 전략이 얽힌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예측이 쉽지 않아, 정부는 시나리오별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남은 열흘 안에 단순한 관세 유예를 넘어 상호 호혜적 틀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번 일본 사례가 협상 전략의 현실적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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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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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런던 2차 고위급 무역회담서 협상 이행 틀 마련
-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지난달 제네바 1차 회담에서의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중국과의 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통화 및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틀에는 희토류 수출 통제 및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 해제가 포함되며, 양국 정상이 승인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미·중, 런던 무역협상서 '합의 이행 틀' 마련…관세·수출통제 완화 기대 미국과 중국이 런던에서 개최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지난달 제네바 1차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이행할 구체적인 프레임워크(이행 틀)를 마련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러트닉 상무장관 외에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그리어 대표가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왕원타오 상무부장, 리청강 부부장 등이 대표단을 구성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회담 종료 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과 제네바 합의 및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이번 틀은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중국의 희토류와 핵심광물 수출 통제가 해제되고 미국의 반도체 등 대중 수출 제한 조치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 대표인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도 회담 종료 후 "양국은 5일 정상 간 통화와 제네바 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틀에 도달했다"며, 이번 협상이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이었으며, 신뢰 회복과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중은 지난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협상에서 90일간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고, 중국이 희토류 등 비관세 수출 통제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양측은 상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난을 주고받았고,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지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기술 수출 제한 및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전화통화를 계기로 런던 2차 회담이 성사됐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제기한 상호 불만 해소에 중점을 두고 20시간 이상 진행됐으며, 결국 프레임워크 도출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냈다. 러트닉 장관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해 승인을 얻은 후, 중국도 시 주석과 협의해 승인을 받은 뒤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희토류 공급 차단에 대응해 미국이 취했던 조치들은 균형 잡힌 방식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원자력·화학소재 등 핵심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현재로서는 추가 회담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지속적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다른 회담 일정은 없으나, 중국 측과 계속 연락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레임워크가 양국 정상을 통해 승인되고 실제로 이행될 경우, 미·중 간 갈등 완화는 물론 글로벌 무역 환경에도 긍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합의 이행을 둘러싼 신뢰 회복 여부와 실행의 투명성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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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런던 2차 고위급 무역회담서 협상 이행 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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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미중 2차 무역회담 돌입⋯희토류·첨단기술 수출통제 쟁점
- 미국과 중국이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재개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제한과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경제전문 매체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양국 고위급 통상 당국자들은 이날 런던에서 무역협상에 돌입했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통화해 무역 갈등을 완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 협상의 연장선이다. 미중 양국은 회담 첫날 6시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대미 수출 제한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수출 통제 해제가 고려된다고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전했다. 최근 무역 갈등 국면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새로 부과한 조치들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 답답함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은 쉽지 않다"면서 "마치 여러분의 고향 나라가 쉽지 않은 것과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 측은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 재개에 대한 확답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회의의 목적은 중국 측이 진지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모든 수출 통제가 완화되고 희토류가 대량으로 풀리며 이후에 더 작은 사안들에 대해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공급 국가로 이를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양국 대표단은 현지 시각 10일 오전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간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6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 포드자동차와 스텔란티스의 공급업체에 희토류 수출 허가를 발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번 협상을 앞두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경제안보센터의 레베카 하딩 최고경영자(CEO)는 "중국과 미국은 사실상 존재론적 투쟁에 휩싸여 있다"며 "이는 단순한 무역 문제 이상의 것이며 두 나라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와 관련된 문제"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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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미중 2차 무역회담 돌입⋯희토류·첨단기술 수출통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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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철강 관세 50% 상향 행정명령 서명⋯4일 시행 돌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한다는 행정명령에 3일(현지 시간) 서명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철강 관세 인상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50%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25%포인트 인상하고 이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의 설명대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4일부터 곧장 관세 인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레빗 대변인은 갑자기 철강 관세를 인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미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백악관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협상을 벌이는 국가들에 오는 4일까지 최상의 안을 제안하라는 서한을 보내고 국가별 답변을 평가해 가능한 합의 범위를 제안할 예정이라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을 인정했다. 레빗 대변인은 "서한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USTR은 모든 무역 파트너들에게 마감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임을 친절하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이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많은 국가들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모든 교역국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힌 만큼 한국에도 관련 서한이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초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이를 90일간 유예한 후 주요 교역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정상들과의 대화에서 우리 무역 파트너들에게 미국과 협상을 해야한다고 직접적으로 밝혀왔다"며 "그는 관세 의제에 매우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8일 유예기한 만료 전에 여러 합의를 기대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매우 곧 이러한 거래들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미국은 중국과도 지난달 관세조치를 상호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나 서로 무역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주 중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한 논의는 이번주 후반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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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철강 관세 50% 상향 행정명령 서명⋯4일 시행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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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협상 상대국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 요구 계획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하는 국가들에 오는 4일(현지시간)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서한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 상대국에 주요 분야별로 최상의 제안을 나열하라고 요구했다. 주요 분야에는 미국산 공업 및 농업 제품에 대한 관세와 쿼터(수입할당량), 비관세 장벽 개선 계획이 포함된다. 서한에는 디지털 교역과 경제 안보와 관련해 국가별로 구체적인 약속을 기재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들의 답변을 며칠 내로 평가하고, 합의가 가능한 범위(possible landing zone)를 제시할 계획인데 그 범위에는 해당 국가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이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국가에 이 서한을 보낼지 확실하지 않지만, 서한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됐으며, 서한에는 이들 국가와 회의 및 서류 교환 내용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로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을 언급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여러 국가와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가운데 이 서한이 트럼프 행정부 내의 긴급함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여러 국가와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거듭 주장해왔지만, 지금까지 협상을 타결한 주요 교역국은 영국뿐이며 그마저 완성된 합의라기보다는 향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뼈대에 가깝다. USTR 당국자는 "여러 주요 교역 파트너와 생산적인 협상이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 진도를 점검하고 어떤 다음 단계를 평가하는 게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DC의 연방법원이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법원에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판결은 관세 부과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두 개 업체에만 해당하지만, 상호관세 전체를 무효라고 판단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판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더 옥죄는 측면이 있다. USCIT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워싱턴DC 연방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 자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판결이 현재 미국이 여러 나라와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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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협상 상대국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 요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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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미중 관세전쟁 '관세유예 합의' 한달만에 재점화 조점
- 미·중 간 '90일 관세 유예'로 실마리를 찾는 듯 했던 '관세 전쟁'이 다시 삐걱거리며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을 재개하기로 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미측이 주장하자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90일간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합의를 거론한 뒤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결정한 미중간 관세 인하 합의로 인해 중국이 큰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을 찾았다면서 "좋은 사람(Mr. NICE GUY)이 되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네"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 내용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을 보지 못했다"며 "그들은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 직접 참여했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조금 정체된 상태"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달 4일 사마륨·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중국의 위반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 제한을 풀지 않고 있는 것과, 후속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관련조치 등을 문제삼고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합의 위반' 주장 이후 내놓은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중단과, 제네바 합의는 미·중이 함께 준수해야한다"고 맞섰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항공기 엔진,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대(對)중국 수출을 금지한 것과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 취소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 등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네바 합의로 일시적으로 미중간 극한 대립은 피했지만 양국간의 근원적인 갈등 원인인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첨단기술 대중국 수출 통제가 서로 입장차를 유지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합의 위반 주장을 거듭한 뒤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며 갈등 봉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양국은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협상을 갖고 서로에게 부과했던 보복 관세 115%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양국 간 합의 소식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우리는 중국과 완전한 재설정(total reset)을 이뤘고,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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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미중 관세전쟁 '관세유예 합의' 한달만에 재점화 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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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글·페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10% 과세 검토
- 독일정부는 29일(현지시간) 미국 거대IT기업인 알파벳산하 구글과 메타가 소유한 페이스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수익에 10%의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볼프람 바이머 독일 문화부 장관은 슈테른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외국정부가 미국이 적절한 과세기반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고 있는 것은 허용하지 안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자국내에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수익에 대한 과세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인도,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 거대IT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고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을 목적으로 조사하도록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시했다. 바이머 장관은 정부관계자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수익에 10%의 관세를 부고하는 법안을 기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신이 '교활한 탈세'라고 비난한 플랫폼 사업자와도 논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대체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머 장관은 이같은 전제하에 "이들 거대IT기업들은 독일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며 매우 높은 이익률을 자랑하고 독일의 미디어와 문화적 성과, 인프라를 이용해 대규모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며 투자도 너무 적게 하며 사회 환원도 너무나 낮다"고 비판했다. 바이머 장관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힘을 과도하게 집중시켜 표현의 자유에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구글이 일방적으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고치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의미를 형성하는 거대한 힘으로 그렇게 하도록 단순하게 명령한다면 현재의 구조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알파벳과 메타는 로이터통신의 관련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독일 연립여당은 올해 조기에 디지털서비스 과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데는데 합의했지만 이는 연립정권이 우선하는 프로젝트 목록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관계자는 바이머 장관이 표명한 과세안에 대해 연립정권은 어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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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글·페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10% 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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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EU산 50% 관세⋯해외 생산 애플·삼성에도 25% 관세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오는 6월1일부터 유럽연합(EU)산 제품에 대해 50%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애플과 삼성전자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간)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EU는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설립됐으며, 협상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대"라며 "강력한 무역장벽,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법인 처벌, 비금전적 무역 장벽, 통화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소송 등으로 미국의 (EU)과의 무역 적자는 연간 2500억 달러(약 342조원)를 넘는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숫자"라며 "EU와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만큼 6월1일부터 EU산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어떤 협상도 바라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미 기준을 정했다. 그건 50%"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가뜩이나 EU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관세인하를 약속하지 않은 채 상호관세 인하만 제안한 EU에 대해 압박용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유럽연합(EU)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50％ 관세 부과 위협에 "우리의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EU-미국 무역은 독보적(unmatched)이며, 위협이 아닌 상호 존중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EU가 "양측 모두에게 맞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면서 "집행위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달 2일 EU 회원국(20%)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고율 상호관세 부과계획을 밝혔으나, 같은달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에 대해 부과를 90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타결된 곳은 상대적으로 무역갈등이 적은 영국밖에 없다. 지난 12일 중국과 고위급 회담 뒤 타협했으나 비현실적 보복관세를 걷어내는 정도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협상 상대인 유럽연합에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 전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현재 미-EU 관세협상은 교착상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양측이 관세 유예 협상문서를 교환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미국이 EU의 일방적 관세철폐를 요구하는 반면 EU는 상호 관세인하를 제안해 입장차가 크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미국에서 제조하지 않은 아이폰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에 올린 또다른 게시물을 통해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에게 미국에서 판매될 아이폰은 인도나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애플은 미국에 최소 25%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아이폰을 주로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 등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원자력 에너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한국 삼성전자를 포함한 수입 스마트폰에 6월 말부터 25%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애플에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른 곳들도 있다. 삼성과 그 제품(스마트폰)을 만드는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라며 "그렇지 않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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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EU산 50% 관세⋯해외 생산 애플·삼성에도 25% 관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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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차 통상 실무협의 종료⋯美, 비관세 장벽 해소·무역불균형 시정 요구
- 한국과 미국 양국이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2차 통상 실무협의를 마무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품목별 고율 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 조율이 주요 의제였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한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워싱턴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과 제2차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 균형 무역 ▲ 비관세 조치 ▲ 경제 안보 ▲ 디지털 교역 ▲ 원산지 ▲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3월 말 USTR이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 동향,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요구 등을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내 실정을 설명하고,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했다. 다만 본격적인 합의 도출은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이어받을 예정이다. 후속 협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3차 기술협의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 측과의 교역 갈등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양국이 이해를 조율하는 이른바 '7월 패키지'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지난달 한미 2+2 협의(재무·통상 장관급 회담)에서 제시했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 그리고 한국에만 적용된 추가 15% 상호관세(총 25%)의 단계적 철폐에 있다. 현재는 기본관세 10%만 적용 중이며, 유예 시한은 7월 8일까지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자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해 자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18개국과의 통상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 역시 이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어떤 협상 전략을 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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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차 통상 실무협의 종료⋯美, 비관세 장벽 해소·무역불균형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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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호관세 감면 논의⋯한미 실무협의 워싱턴서 개시
- 한미 양국이 25% 상호관세와 주요 품목별 관세 감면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 협의를 20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협의 이후 3주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6월 3일 한국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대면 실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협의 의제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다. 한국은 미국산 수입 확대 의지를 내세우며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관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한미 통상 실무협의 시작…관세 감면·무역균형 등 6대 의제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실무협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일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재개된 것으로, 6월 3일 예정된 한국 대통령 선거 전 양국 간 마지막 대면 실무 협의로 사실상 '정치적 마감선'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실무 논의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장관급 회담에서 실무 협의 일정이 확정된 바 있어, 고위급 공감대에 기반한 실질적 논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무역 균형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규정 ▲상업적 고려 등 6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 중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미국은 연례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약가 정책, 스크린쿼터제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국 측은 이 같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참여했다. 이는 의제별 전문 대응을 통해 한국 입장을 보다 정교하게 전달하고 실효적인 결과 도출을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무역균형 측면에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래 자국산 에너지 및 농산물 수입 확대를 지속 요구해왔다. 이번 협의에서도 한국의 수입 확대 약속을 조건으로 관세 감면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영국 및 중국과의 협상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며 '청구서'를 제시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조선·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자동차·철강·반도체에 대한 관세 감면 또는 유예 연장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지난달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일명 '7월 패키지(July Package, 줄라이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19개 주요 무역국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협상 여건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6월 중순 각료급 중간 점검을 통해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쟁점이 남은 의제는 다시 모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요 결정은 대선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장성길 국장은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상호 호혜적 협의 방향을 도출하겠다"며 "실질적 감세와 무역장벽 해소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는 한미 간 통상 현안의 갈림길이자, 차기 정부가 이어받을 '협상 숙제'의 윤곽을 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정치 일정과 맞물린 외교·통상 전략의 정점에 선 만큼, 양측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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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호관세 감면 논의⋯한미 실무협의 워싱턴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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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차익실현 매물에 4거래일 만에 하락⋯2,620선 마감
- 15일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며 2,62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9.21포인트(0.73%) 내린 2,621.36으로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2,634.50으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보합권을 오가다 낙폭을 확대했다. 주요 반도체·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조선주는 한미 통상 이슈로 일부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도 5.82포인트(0.79%) 하락한 733.23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5.7원 급락한 1,394.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차익실현 매물에 코스피 숨 고르기…SK하이닉스 약세, 한미반도체는 호실적에도 하락 15일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2,620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9.21포인트(0.73%) 내린 2,621.36에 마감됐으며, 장 초반 2,634.50에서 출발해 장중 보합권 흐름을 이어가다 낙폭을 키웠다. 장중 한때 2,643.83까지 오르며 상승 전환을 시도했지만, 재료 부재와 과매수 부담 속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마감으로 이어졌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장보다 5.82포인트(0.79%) 내린 733.23으로 장을 마쳤다. 장중에는 735선을 오가며 등락을 반복했으나 역시 약세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5.7원 급락한 1,394.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달러 약세 흐름과 외국인 매수세에 따른 원화 강세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바이오 약세…조선주는 한미 통상 기대에 상승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주와 바이오주 중심으로 약세가 두드러졌다. SK하이닉스는 전일 종가 대비 2.67% 하락하며 20만원 선을 다시 내줬다. 삼성전자는 -0.17%로 강보합세에 머물렀다.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한미반도체 역시 기대감 선반영에 따른 차익 매물로 2.27% 하락 마감했다. 한미반도체는 이날 공시를 통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474억원, 영업이익 696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0.7%, 142.5%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3월 전망 공시치(매출 1,400억원·영업이익 686억원)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실적 개선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정 장비인 'TC 본더'의 해외 수주 증가에 따른 결과다. 현재 이 장비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HBM3E 생산라인에 공급되고 있으며, 1분기 전체 매출 중 해외 고객 비중은 90%에 달했다. 바이오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0.70%), 셀트리온(-0.52%) 등이 동반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한편 조선주는 상승세를 보였다. HD현대중공업(0.12%)과 한화오션(1.26%)은 모두 상승 마감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양사 대표는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단독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성사된 이번 만남은 같은 날 열리는 한미 고위급 통상 실무협의와 맞물려 조선업계의 통상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한진칼 주가 엇갈려…정치 테마주 HMM은 급등 경영권 분쟁 이슈로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한진칼은 이날 17.0% 급락하며 조정을 받았다. 반면, 우선주인 한진칼우는 15.80% 상승하며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해운주 HMM(6.49%)은 호실적 기대감과 정치 테마주로서의 재부각이 겹치며 6% 넘게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이전 관련 발언을 한 이후 지역 기반 산업 관련주의 강세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증시는 전반적인 재료 부재 속에서 기술적 조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차익실현 물량 소화와 함께 일부 섹터 중심의 이슈 흐름이 교차하는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경제 지표 발표 및 글로벌 통상 회의 결과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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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차익실현 매물에 4거래일 만에 하락⋯2,620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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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 협력 논의 본격화⋯HD현대·한화오션, 미 통상대표와 단독 면담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15일 제주에서 개막한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대표가 방한 중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16일 비공개 단독 면담을 갖는다. 이번 면담은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상선 및 군함 건조, MRO(보수·수리·정비) 등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면담 결과는 같은 날 열리는 한미 고위급 통상 실무협의에서도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조선업 재건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 공조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니해설] 美 통상대표, HD현대·한화오션과 단독 면담…조선업 협력, 한미 통상 협의 '핵심 키'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린 가운데, 한국 조선업이 한미 통상 협의의 핵심 의제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와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는 오는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단독 비공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미국 측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한미 고위급 통상 실무협의가 열리는 날과 맞물려 면담 결과가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면담에서는 상선 및 군함 건조, MRO(정비·보수·운영지원) 분야 등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최근 미국이 자국 조선업 재건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협력 확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리면서 조선 분야가 양국 통상 의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실제로 한미 조선 협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해상 패권을 견제하고 미국의 조선 역량을 복원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해왔다. 한국 조선 '빅3' 가운데 특수선 부문에서 양강으로 꼽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이에 따라 미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Wally Schirra)'호의 MRO 사업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납품했다. 이어 12월에는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본격적인 미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HD현대 또한 지난달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처럼 양사 모두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그리어 대표와의 단독 면담은 실질적인 사업 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달 30일에는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미국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방한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잇달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양사 핵심 경영진이 총출동해 조선 기술력을 선보이고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펠란 장관은 이후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 해군은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이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방한은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닌, 실질적 협력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그리어 대표와의 단독 면담 결과는 16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의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공급망 다변화와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조선업과의 전략적 연계는 이 같은 정책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양국간 조선업 협력이 향후 관세 협상, 기술 협력, 조선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될 경우, 이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조선 분야를 중심으로 한 통상 전략은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기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미국 정부와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세계 최대 방산 수요국인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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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 협력 논의 본격화⋯HD현대·한화오션, 미 통상대표와 단독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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