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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美 증시, 지연 데이터 충격 대기⋯고용·물가에 연준 정책 방향타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으로 발표가 지연됐던 고용, 인플레이션 등 핵심 경제지표들이 이번 주 일제히 공개되면서 연말 뉴욕 증시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지난 한 주간 뉴욕 증시는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목요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을 앞두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올해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인공지능(AI) 관련 대표 종목인 오라클(Oracle)과 브로드컴(Broadcom)의 분기 실적이 연이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주도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는 투자자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43일간의 정부 셧다운 이후 주요 보고서 발표가 연기되면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시장을 운용해왔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16일(화요일)에는 11월 미국 고용 보고서가, 18일(목요일)에는 인플레이션 추세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월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될 예정이다. 연준은 약화되고 있는 노동 시장을 보강하기 위해 지난 10일 3회 연속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그러나 연준은 경제의 명확성이 더 확보될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차입 비용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시사했다. 노무라(Nomura)의 선진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비드 세이프(David Seif)는 "정부 셧다운과 데이터 발표 일정 재조정으로 인해 12월과 1월 연준 회의 사이에 노동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사실상 3개월치가 몰아서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월간 CPI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발표되며,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연준의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세 명의 정책 입안자가 금리 인하 결정에 반대했으며, 그중 두 명은 금리가 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P 500 지수는 2025년 현재까지 16% 상승했으며, 2022년 10월 시작된 강세장에서의 상승폭을 90%로 끌어올렸다. 12월은 전통적으로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달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연초 이후의 수익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은 매도 압력을 가져올 수 있다. 다가오는 연휴 또한 거래량을 감소시켜 자산 가격 움직임을 과장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미니해설] 美 연준, 데이터에 '올인'…고용·물가로 금리 인하 쐐기 박나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 몇 달간의 거시 경제 데이터 부재 상태를 해소할 지표들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최근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연준 정책의 정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CNBC의 짐 크레이머(Jim Cramer)는 "자금이 '매그니피센트 7'에서 다른 영역으로 소방 호스처럼 회전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 조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6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급여 보고서는 시장의 주요 관심사다. 크레이머는 강력한 고용 보고서가 나올 경우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수치가 약하게 나온다면 연준이 완화 기조를 지속할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 설문조사에서는 11월 비농업 급여가 3만 5000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실제로는 월평균 2만 명 감소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 시장의 실제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마빈 로(Marvin Loh)는 고용 지표에서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 논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18일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 목표치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 결정에 복잡성을 더할 수 있다. 세 명의 정책 입안자가 금리 인하에 반대했다는 사실은 연준 내부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은 노동 시장이 안정화될 경우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16일에 함께 발표될 소매 판매 데이터 역시 소비 심리와 경제 성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AI 쇼크 이후 기업 실적으로 시선 이동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는 AI 관련 대표 종목인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기술주 섹터의 급격한 하락이 두드러졌다. S&P 500 사상 최고치 직후 발생한 기술주 급락은 시장의 랠리 지속 여부에 의문을 던졌다. 짐 크레이머는 AI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은 여전하지만, 가치 평가(valuation)가 하락했을 때 매수 기회가 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AI 섹터의 변동성 속에서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기업 실적은 시장의 관심을 재조명하고 있다. 특히 17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자빌(Jabil)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제조의 주요 기업으로, 크레이머는 이 회사의 실적이 AI 주식의 하락세를 반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18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페덱스(FedEx)는 크레이머에게 "이번 주의 스타"로 꼽혔으며, 전자 상거래 붐 지속에 대한 운송 부문의 건전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니폼 공급업체인 신타스(Cintas)의 실적은 중소기업의 상황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AI 섹터 외에도 소비 동향 관련 기업 실적도 주목된다. 다든(Darden)은 올리브 가든 체인을 통해 소고기 가격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분석된다. 제너럴 밀스(General Mills)는 GLP-1 약물 인기와 건강한 식습관 강조로 고전하는 식품 주식의 현황을, 카니발(Carnival)은 재량 소비 지출의 상태를, 급여 처리 업체인 페이첵스(Paychex)는 중소기업 건전성을 가늠할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 변수: 수익 확정 심리와 시장의 딜레마 연말을 앞두고 뉴욕 증시는 전통적인 긍정적 계절 요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올해 기록한 상당한 수익을 확정하려는 심리와 거래량 감소라는 복합적인 요인에 직면해 있다. S&P 500 지수는 2025년 들어 16% 상승하며, 2022년 10월 이후 강세장에서 총 9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높은 수익률은 투자자들에게 연말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마빈 로 전략가는 "대부분의 위험 자산에 매우 좋은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연말 수익 확정 움직임이 매도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연휴 시즌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는 자산 가격 움직임을 과장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거래량이 얇아진 시장에서는 작은 압력에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로 전략가는 "만약 (투자자들이) 불안한 수치를 얻거나 위험을 추가할 확실한 이유를 얻지 못한다면, 얇아진 시장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불확실한 경제 데이터가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주에 쏟아지는 데이터와 기업 실적은 연말 시장의 '얇은 거래(thinner markets)' 환경에서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하거나 완화할 결정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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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美 증시, 지연 데이터 충격 대기⋯고용·물가에 연준 정책 방향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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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기술주서 자금 이탈 본격화⋯나스닥 1.6% 급락·다우는 주간 상승
- 미국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주도주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며 혼조세로 한 주를 마감했다. 12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 하락했고,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지수는 1.6% 급락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0.4% 내렸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1% 이상 상승을 유지했다. 이날 시장 조정의 중심에는 브로드컴이 있었다. 브로드컴 주가는 4분기 실적 호조와 AI 반도체 매출이 두 배로 늘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11% 폭락했다. 시장에서는 매출 성장보다 마진 압박과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AMD, 마이크론, 팔란티어 등 AI 관련 종목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반면 금융·헬스케어·산업재 등 가치주 성격의 종목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유나이티드헬스, GE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상승하며 다우지수를 떠받쳤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1.2% 하락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1% 이상 상승했다. 연준이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시장은 AI 성장주에서 금리 민감도가 높은 경기 민감주와 소형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다. 증시 전반의 방향성보다는 지수 내부 수급 이동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니해설] AI 독주 멈추자 드러난 시장의 본심…'하락' 아닌 '재배치'의 신호 이번 뉴욕증시 조정은 하락장이 아니다. 돈의 이동이 눈에 띄게 빨라진 장세다. AI 주도주가 무너졌다기보다, 과도하게 집중됐던 자금이 흩어지고 있다. 연준의 세 번째 금리 인하 이후, 시장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 들어갔다. 브로드컴 쇼크, 실적보다 '마진'을 묻다 브로드컴은 이번 장세의 상징적 종목이다. 실적은 좋았고, AI 반도체 매출 전망도 긍정적이었다. 그럼에도 주가는 하루 만에 11% 급락했다. WSJ는 이 급락의 배경으로 매출 전망, 계약 잔고, 향후 마진에 대한 의문을 지목했다. 이는 시장의 질문이 바뀌었음을 뜻한다. 이제 투자자들은 "얼마나 성장하느냐"보다 "그 성장이 얼마나 남느냐"를 묻고 있다. "오늘은 가치주가 성장주를 앞선 날" CNBC에 따르면 아르젠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제드 엘러브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날 장을 이렇게 정의했다. "오늘은 가치주가 성장주를 앞서는 날이다. 투자자들은 AI에 대해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긴장하고 있으며, 주저하고 있다." 이 발언은 AI 붕괴론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그는 이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처럼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반도체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그 투자에서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AI 자체가 아니라 속도와 비용이다. 채권시장이 먼저 감지한 AI 투자 부담 WSJ는 이번 조정의 또 다른 신호를 채권시장에서 포착했다. 오라클이 예상보다 큰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개한 이후, 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 부담 신호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WSJ는 이를 두고 "AI 투자에 대한 소화불량 신호"라고 표현했다. 이는 중요한 대목이다. 주식시장은 기대를 반영하지만, 채권시장은 현금 흐름과 부담을 먼저 본다. AI 버블 논쟁이 본격화된다면, 주식보다 채권시장이 먼저 경고음을 낼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의 수혜는 '빅테크'가 아니었다 이번 주 또 하나의 특징은 소형주의 강세다. 러셀2000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주간 기준으로도 상승했다. BTIG의 조너선 크린스키 수석 시장기술자는 "투자자들은 낮은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역, 즉 소형주를 계속 공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곧바로 대형 기술주로 연결되지 않고, 금리 민감도가 높은 종목군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변동성지수(VIX)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 이번 뉴욕증시는 추세 붕괴가 아니다. AI 독주 이후의 정상화 국면, 그리고 금리 인하가 촉발한 다층적 로테이션 장세다. 다만 그 속도가 빠르다.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은, 실적이 좋아도 조정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은 이제 묻고 있다. "AI를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AI를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종목이, 다음 조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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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기술주서 자금 이탈 본격화⋯나스닥 1.6% 급락·다우는 주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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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4% 급등해 4,160선 회복⋯주도주 매수세 재유입
- 코스피가 12일 1% 넘게 오르며 4,160선을 회복했다. 미국 증시 훈풍과 주도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가 장중 상승폭을 확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6.54포인트(1.38%) 오른 4,167.1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13.21포인트(0.32%) 오른 4,123.83으로 출발한 뒤 상승세를 강화했다. 코스닥 지수도 2.70포인트(0.29%) 오른 937.34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0.7원 오른 1473.7원에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1.49% 오른 108,900원에 마쳤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던 SK하이닉스도 1.06% 상승했다. 현대차와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1%대 상승해 4,160선 마감⋯코스닥도 동반 상승 코스피가 12일 1%를 웃도는 반등에 성공하며 다시 4,160선 위로 올라섰다. 전날 인공지능(AI) 산업 거품론과 주도주 경계 심리로 흔들렸던 시장이 하루 만에 방향을 틀며, 단기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상승의 배경에는 미국발 훈풍이 자리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34%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상승 마감했다. 오라클 실적 부진으로 촉발된 AI 관련 우려가 기술주 전반으로 확산되긴 했지만, 금융·산업재 등 전통 경기민감주로 매수세가 이동하면서 지수 전반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국내 증시 역시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반영했다. 장 초반에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경계 심리가 남아 있었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이 점차 확대됐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와 자동차, 방산·조선 등 주도 업종 전반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11만 전자' 재도전에 대한 기대를 다시 키웠다. 전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던 SK하이닉스도 수급 부담 우려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다. 이는 경고 지정이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지만, 곧바로 추세 전환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장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자동차주와 산업재, 방산주로의 매수 확산도 눈에 띄었다. 현대차(2.03%)와 기아(2.36%)는 2%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두산에너빌리티(3.10%)와 HD현대중공업(2.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6.31%) 등은 글로벌 에너지·방산 수요 확대 기대를 반영하며 강세를 보였다. AI 수혜가 특정 반도체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을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은 "AI 산업은 현재 '승자독식' 경쟁 국면에 있지만, 최종 수혜는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도 "주도주 수급 노이즈가 발생했지만 이를 고점 신호로 단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율 흐름은 여전히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소폭 상승(0.7원)해 0.7원 오른 1473.7원에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가 완전히 꺾이지 않으면서, 외국인 수급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달러 인덱스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환율 불안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두드러졌다. 스피어(19.83%), 의료용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전문기업 쿼드메디슨(17.53%) 등 우주항공·바이오 등 일부 종목이 대형 계약과 상장 효과를 바탕으로 급등한 반면, 삼성화재(-22.30%)는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이는 연말 선물옵션 만기와 맞물린 수급 요인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내 증시는 AI 논란, 환율 부담, 주도주 경계 심리라는 복합 변수 속에서도 '조정 후 재상승' 가능성을 확인한 장으로 평가된다. 시장의 초점은 다시 실적과 산업별 확산 효과로 이동하고 있으며,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주도 업종 중심의 순환매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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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4% 급등해 4,160선 회복⋯주도주 매수세 재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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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 협력 '미국·중국 투트랙' 전략⋯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 정부가 인공지능(AI) 국제 협력을 협력 대상과 분야에 따라 미국, 중국 등으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인재와 스타트업을 유치해 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주요 AI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제조·물류·조선 등 강점 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독자적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 협력과 관련해 미국과는 AI 공동 연구 및 공급망 협력을, 로봇·드론 등에서 경쟁력을 가진 중국과는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아태 지역 우수 인재와 스타트업에는 연구·정주 공간과 GPU 중심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한인 AI 인재의 국내 재정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산 NPU 도입 확대,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의료·제조·공공 분야 AI 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미니해설] 한국, AI 협력 미·중 투트랙⋯공급망·피지컬AI 분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국제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야별·국가별 협력 전략'을 공식화했다.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전면적 진영 선택보다는, 협력 가능 영역을 세분화해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공개한 내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피지컬 AI 육성 △AI 국제 협력의 전략적 분화 △아태 AI 허브 구축 △국산 AI 반도체(NPU) 생태계 강화 △AI 인프라·규제 환경 개선으로 요약된다. 단순한 연구 지원을 넘어 산업·인프라·인재·규제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제조·물류·조선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마련한다. 피지컬 AI는 로봇, 자동화 설비, 물류 시스템 등 물리적 세계와 결합한 AI를 의미한다. 정부는 초기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확보해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 협력 전략은 더욱 구체적이다. 미국과는 AI 공동 연구와 반도체·컴퓨팅 중심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로봇·드론·제조 자동화 분야에서 앞선 중국과는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협력 영역을 정교하게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인재 확보 전략도 눈에 띈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수 AI 인재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연구·정주 공간과 함께 GPU 중심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 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외에 진출한 한인 AI 인재의 국내 재정착을 돕기 위해 수요 기업과의 연계도 지원하며, 내년에는 20개 팀을 선발해 집중 지원한다. 차세대 기술 영역에 대한 투자도 병행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AI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공지능(ASI) 개발에 도전하는 차세대 AI 연구 조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동시에 GPU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공공 분야에 본격 도입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NPU를 활용하는 데 3251억 원을 투입한다. NPU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성장펀드와 AI정책펀드를 연계해 맞춤형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국민성장펀드 내 'K-엔비디아 메가프로젝트(가칭)'를 통한 대규모 투·융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AI 반도체 생태계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인허가에만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되는 데이터센터 구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와 규제 특례를 담은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AI 연산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조성 차원이다. 국민 체감 정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AI 라운지'를 통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 과정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차세대 병원 정보시스템(PHIS)과 마이데이터를 연계해 병원 간 진료기록 공유, AI 기반 질병 예측과 응급 대응이 가능한 '의료 AI 지구'를 내년 중 선정한다. 이 같은 모델은 국방·안전 분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제조·공공 등 각 분야의 AI 전환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술 개발과 산업 적용을 동시에 가속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계획은 AI를 단일 기술 정책이 아닌 국가 산업·안보·외교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린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중국과의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이 실제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또 대규모 재정 투입이 민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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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 협력 '미국·중국 투트랙' 전략⋯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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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 공급계약 해지 후폭풍⋯REC 실리콘 주주 22% "독립 조사 착수" 요구
- REC실리콘(REC Silicon)의 일부 주주들이 한화와의 폴리실리콘 공급계약 해지 과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독립 조사 착수를 요구했으나, 주주총회에서 가결 요건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미국 현지매체 소스원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해당 안건은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며 향후 지배구조 및 공시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남겼다. REC실리콘이 2025년 12월 10일 개최한 주주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큐셀 조지아(Hanwha Q Cells Georgia)와의 공급계약 해지를 둘러싼 독립 조사 요구안은 의결권이 행사된 주식의 22.48%의 지지를 얻었다. 안건은 통과되지 않았으나, 주주총회에 상정된 사안 중 적지 않은 찬성표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사를 요구한 주주들은 REC실리콘 전체 발행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그룹으로, 노르웨이 공공 유한회사법(Allmennaksjeloven) 제5-7조 및 제5-11조에 근거해 주주총회가 독립적인 외부 조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표결에 부쳐줄 것을 요구했다. 주주들의 문제 제기는 올해 1월, REC실리콘의 100% 자회사인 REC 그레이드 실리콘(REC Grade Silicon LLC)과 한화큐셀 조지아 간 체결돼 있던 장기 폴리실리콘 공급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사안에서 비롯됐다. 주주들은 해당 계약 해지가 회사에 "중대한 재무적·경영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조사 요구 범위는 계약 해지 경위 전반에 걸쳐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 계약에 명시된 폴리실리콘의 품질 및 규격 ▲계약 해지 조건과 한화 측의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 ▲폴리실리콘 시험·검사 절차와 수행 주체, 장소, 계약 준수 여부 및 시험 결과 ▲시험 기관과 한화 측 간의 상업적 관계 또는 영향력 존재 여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계약 분쟁 및 해지 과정에서 REC실리콘이 시장과 주주들에게 제공한 정보의 시기성과 정확성 ▲한화 측의 자발적 공개매수와 연계된 '거래 계약(Transaction Agreement)'이 주주 평등 원칙을 침해했는지 여부 ▲이사회, 특히 2025년 6월 선임된 이사회에 대해 한화 또는 그 계열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주주들은 또 ▲커트 레번스(Kurt Levens) 최고경영자(CEO), 닐스 오베 셰르스타(Nils Ove Kjerstad) IR 담당자, 전준태(Tae Won Jun) 이사회 의장이 한화 또는 그 대리인이 인지하고 있던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했는지 여부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록 이번 안건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지만, 22%를 웃도는 지지율은 계약 해지 과정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주주들의 문제의식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REC실리콘의 공시 투명성,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관계, 그리고 한화와의 거래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REC실리콘은 노르웨이계 실리콘·폴리실리콘 전문 기업으로 오슬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핵심 생산기지는 미국(워싱턴주 모지스 레이크)에 두고 있으며, 한화솔루션이 전략적 투자자이자 주요 주주로 참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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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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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 공급계약 해지 후폭풍⋯REC 실리콘 주주 22% "독립 조사 착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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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법원 "400억달러 희대의 사기"
-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온 테라폼랩스 창립자 권도형(34·Do Kwon) 씨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선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400억 달러(약 58조 8840억 원) 규모의 희대의 사기"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권 씨는 앞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재판은 형량 결정 절차로 직행했다. 검찰은 플리바겐(유죄 인정 대가로 형량 조정)합의에 따라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미국 송환 이전 몬테네그로에서의 17개월 구금 기간은 형기에 산입됐다. 권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책임을 인정했으며,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한국 송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400억 달러 피해"…법원, 테라 사태를 '역대급 금융 사기'로 규정 미국 연방법원이 테라USD 붕괴 사태를 "역대급 금융 사기"로 규정하며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규모가 4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 조작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점을 강조하며 "연방 검찰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 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붕괴를 촉발한 사건에 대한 첫 중형(重刑) 선고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유죄 인정→형량 선고로 직행…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으로 마무리 권 씨는 당초 총 9개 혐의(증권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에 자금세탁 공모 혐의 추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해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두 개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는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30년 형에 처할 수 있었다.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검찰은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양형 기준상 15년형도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며 더 무거운 처벌을 결정했다. 이는 테라 사태로 인한 피해 범위와 조작 정황이 예외적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동 복원'이 아니라 '은밀한 매수'…공개된 조작 과정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테라USD 가격 유지 방식의 실체였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특정 자산(주로 미화 달러 1달러)에 고정(pegging) 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일반적으로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과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가 있다.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달러·국채 등을 예치하는 것으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있다. 반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테라USD(UST)와 같이 실물 담보 없이 알고리즘과 시장 거래로 가격을 유지한다. 미 검찰과 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알고리즘이 스스로 가격을 회복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투자자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방어했다"는 것이다. 즉, '자동 안정화'라는 핵심 전제가 사실이 아니었고, 투자자에게 시스템의 안전성을 허위로 인식시켰다는 점이 사기 혐의의 핵심 근거가 됐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권 씨는 "테라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가치를 복원했다"고 대중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외부 투자사가 시장에서 테라를 대량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위적 가격 부양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작이 없었다면 테라는 당시 이미 디페깅(de-pegging·달러 연동 붕괴)이 시작된 상태였다. 이후 약 1년 뒤인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 가격이 폭락하며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다시 말하면, 2022년 5월 초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가 달러 연동(1달러 페그)을 이탈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루나(LUNA) 가 대량 발행되며 가격이 급락했고, 불과 며칠 만에 루나 가격이 사실상 0원에 수렴하면서 생태계가 붕괴됐다. 즉, 테라·루나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담보 없이, 루나라는 또 다른 코인의 가치와 시장 신뢰에만 의존해 1달러를 유지하려 한 구조'였고,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테라와 루나가 '죽음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시스템 전체가 붕괴된 것이다. 국제 도피와 송환 과정…법적 공방의 끝 권 씨는 테라 사태 직후 해외로 도피하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돼 2023년 3월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신병을 요구했고, 권 씨는 "한국이 1차 처벌권을 가져야 한다"며 송환 과정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이송됐다. 이번에 선고된 15년형 중 미국 송환 이전 17개월 구금 기간은 형기에서 공제됐다. 또한 플리바겐 조건에 따라 권 씨는 형기의 절반을 채운 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송환을 신청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조건 준수 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실제 송환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별도 형사 책임…이중 처벌 여부는 법적 쟁점으로 권 씨는 미국 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따라서 한국 송환 이후 재판에 다시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내 테라·루나 투자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피해 금액은 약 3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권 씨 측 변호인은 "한국에서 중범죄로 처벌받을 예정인 만큼 미국에서의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첫번째 법원이 두 번째 법원의 결정을 추측해 예단할 수 없다"며 "이는 정상참작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속 전망 테라USD 붕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불신을 극단적으로 키운 사건이자, 이후 미국·EU·아시아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본격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형사 판결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의 책임 범위가 기존보다 훨씬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검증 절차 강화 △ 프로젝트 운영자의 시장 개입·가격 조작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 △ 발행 구조와 준비금 투명성 요구 확대 등 향후 관련 규제 및 기소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고가 가상자산 산업의 법적·제도적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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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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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법원 "400억달러 희대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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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매물 급감 속 강남3구 중심 강세 재확인
-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 상승폭이 이번 주 소폭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의 상승 거래가 지수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8% 올라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다시 강화되면서 서초구는 0.23%,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23%, 0.34% 상승했다. 성동·마포·광진 등 주요 도심권과 동대문·성북·서대문 등 강북권도 일제히 상승폭이 확대됐다. 매물 급감 역시 가격 압력을 높이고 있다.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883건으로 대책 발표 직후보다 19% 넘게 줄었다. 경기 역시 0.09%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으며, 규제지역인 분당·하남·수지 등이 강세를 보였다. 전셋값도 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전반에서 상승세가 확대됐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매물 급감…'거래 위축 속 가격 상승'의 전형적 구조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이 이번 주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겉으로는 거래 감소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실제 가격 지표는 역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 즉 '거래 절벽 속 가격 상승'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이후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어려워졌고, 이를 피한 실수요 중심 매물만 거래되면서 체감 공급이 줄었다. 매물 감소는 결국 직전 거래가격이 시세에 더 빠르게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강남3구·한강벨트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8% 상승해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상승의 중심축은 다시 강남3구로 이동했다. 서초구 0.23%(지난주 0.21%), 강남구 0.23%(지난주 0.19%), 송파구 0.34%(지난주 0.33%)가 올랐다. 한강벨트 지역도 일제히 강세다. 성동구(0.27%), 마포구(0.19%), 광진구(0.18%) 등 도심 프리미엄 지역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성북·서대문·동대문·은평·도봉 등 중저가 지역까지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는 단순한 지역별 변동이 아니라 '선호도 기반 양극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건축 가능성, 교통망, 학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요가 특정 대단지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매물 감소, 가격 상승 압력 더욱 키워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기준, 11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883건으로 6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10·15대책 발표 직후 7만4000여 건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9.2% 급감한 수치다. 전국에서 매물 감소폭이 가장 컸다는 점은 서울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허구역 내 다수 단지가 규제 영향으로 거래가 막히며 '잠김 현상(lock-in)'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재건축 단지, 역세권·학군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실제 거래가 성사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도 상승폭 확대…규제·비규제 지역 간 온도차 뚜렷 경기도 아파트값도 이번 주 0.09% 상승해 지난주(0.07%)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는 규제완화 효과와 규제지역의 견조한 수요가 혼재돼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다. 성남 분당구 0.38%, 하남시 0.32%, 용인 수지 0.44%, 과천시 0.45% 등으로 나타났다. 과천은 10·15대책 이후 변동성이 줄었음에도 강세가 이어지며 상승률 상위권을 유지했다. 한편 규제 해제 지역인 화성시는 10·15대책 직후 급등세를 보이다 지난주 0.01%로 진정됐으나, 이번 주 다시 0.10% 오르며 반등했다. 이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지역 심리에 잔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천·지방은 안정세…수도권과 양극화 구조 명확 인천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4% 상승해 지난주(0.06%)보다 둔화했다. 지방과 전국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6%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전국적인 온도 차는 지역 수요의 한계, 공급 부담, 금리 인하 기대감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수도권 특히 서울·경기만의 강세는 수요 집중 구조가 전국적 수준의 온도 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셋값도 강세…방학 이사철 수요 본격 반영 전셋값은 방학 이사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수도권 중심으로 강세가 확대되고 있다. 전국(0.08% → 0.09%), 수도권(0.11% → 0.13%), 서울(0.14% → 0.15%), 경기(0.10% → 0.12%), 인천(0.09% → 0.11%) 등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벌어졌다. 지난해 대비 상대적으로 전세 공급이 부족한 역세권·대단지·신축 중심으로 문의가 늘면서 전세가격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동반 상승하는 구간의 전형적 모습으로, 향후 매매가격 상승 압력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다. 단기 강세·중기 불확실성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매물 감소와 전세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겠지만, 금리·공급·정책 변수에 따라 중기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본다. 현 시장은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오르는 구조, 즉 '잠김·희소성 기반의 상승 국면'이 강화되는 상황이다. 방학 이사철 수요가 소진되는 1분기 이후에도 현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될지는 금리 인하 시점, 분양 물량 소화,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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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매물 급감 속 강남3구 중심 강세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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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4)] 2025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뜨거운 해⋯지구 평균기온 1.48℃ 상승
- 2025년이 기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뉴사이언티스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024년의 1.6℃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023년과 사실상 같은 수치다. 2024년 지구 온난화가 엘니뇨 영향으로 가속화됐다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기온을 낮추는 라니냐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배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온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는 폭풍, 산불, 폭염 등 극한 기상이 잇따랐다. 사만다 버지스 C3S 국장은 "사람과 사회, 생태계에 실제로 타격을 주는 것은 평균 기온이 아니라 극한 기상"이라며 "지구가 더 따뜻해질수록 대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게 되고, 그만큼 폭풍과 강우의 위력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올여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1만6500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월에는 자메이카에 사상 최강 허리케인 '멜리사'가 상륙해 80명 이상이 숨지고, 약 88억 달러(약 12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국제 연구 단체인 '월드 웨더 애트리뷰션(WWA)'은 이 허리케인의 강수량이 기후변화로 16%, 풍속은 7%가량 증폭됐다고 평가했다. 11월에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에서 연쇄적인 사이클론과 폭풍이 산사태와 대규모 홍수를 유발해 16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극지방의 빙하도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현재 북극 해빙 면적은 같은 시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며, 남극 해빙 역시 평년을 크게 밑돌고 있다. C3S는 최근 3년간의 평균 기온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과학자들은 2029년 이전에 장기 평균 기온이 1.5℃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선이 사실상 붕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버지스 국장은 "1.5℃가 절대적인 임계선은 아니지만, 이를 초과할수록 극한 기상은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진다"며 "기후 시스템의 '임계점(tipping point)'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열대 산호초의 돌이킬 수 없는 붕괴가 이미 시작됐으며, 아마존 열대우림의 급속한 쇠퇴와 그린란드·서남극 빙상의 붕괴, 남극 해빙 소멸 등 연쇄적 전환점에 인류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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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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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4)] 2025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뜨거운 해⋯지구 평균기온 1.4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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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권가 "美 ⋯연준, 예상보다 비둘기파⋯T-빌 매입에 시장 '완화 신호' 주목"
- 한국 증권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시장이 우려하던 수준보다 '비둘기파' 성향이 강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 인하해 3.50~3.75%로 낮추고, 지급준비금 유지를 위한 재정증권(T-bill) 매입을 전격 발표했다. 금리 인하는 선물 시장 기대와 일치했지만, 단기 국채 매입 계획은 '깜짝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시장은 유동성 환경 개선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증권가도 대체로 완화적 효과를 예상했다. 다만 파월 의장의 임기 내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파월 임기는 내년 5월 종료되며, 일부는 추가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봤고, 다른 일부는 고용·물가 둔화를 근거로 최소 1회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니해설] 기대보다 비둘기적이었던 FOMC…'T-bill 매입'이 핵심 변수로 부상 미국 연준의 12월 FOMC 결과는 시장이 우려한 만큼의 긴축 기조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25bp 인하됐고, 금리는 3.50~3.75% 구간으로 조정됐다. 선물시장이 이미 90% 가까운 확률로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었던 만큼 '결과 자체'는 놀라울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금융시장이 주목한 것은 금리 인하 그 자체가 아니라, 연준이 갑작스럽게 단기 국채(T-bill) 매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대목이었다. 연준은 "지급준비금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던기 국채 매입을 개시하겠다"고 설명하며 이를 본격적인 양적완화(QE)와는 구분했다. 그럼에도 시장은 유동성 공급 확대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강한 관심을 보였다. 금리 인하와 T-bill 매입이 동시에 발표된 것은 최근 고용 둔화 흐름을 고려할 때 연준이 '유동성 안전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키움증권 안예하 연구원은 "연준이 고용 둔화 흐름을 반영해 보험성 인하 사이클을 12월까지 연장했다"며 "QT 종료 가능성과 재정증권 매입 확대는 시장금리의 상단을 낮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도 "파월 의장이 4월 세금 납부를 앞두고 조기 단행했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유동성 공급 의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QE는 아니지만 '국채 매입'의 심리적 효과는 뚜렷 시장에서는 '사실상 QE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단기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본격적인 자산 확대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단기 시장금리 안정과 위험자산 선호 회복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는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 연준이 금리와 별개로 유동성 관리 수단을 복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점은 금융시장 전반에 '정책 전환 신호'로 작용한다. 파월 의장 임기 내 추가 인하 여부…증권가 전망은 '반반'으로 갈려 시장의 초점은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내년 5월) 내 추가 인하 가능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신영증권 조용구 연구원은 "이번 RMP(준비금 관리 매입) 개시는 금리 동결기에도 완화 효과를 주는 절충안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파월 임기 내 추가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추가 인하는 빠르면 내년 6월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김성수 연구원 역시 "연준 내부 이견을 고려하면 파월 의장 퇴임 전까지 현 수준 유지가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장기 전망으로는 2026년 말까지 기준금리 3.25%(2회 추가 인하)를 제시했다. 이와 달리 SK증권 원유승·윤원태 연구원은 "고용·물가 둔화가 이어질 경우 파월 의장 임기 내 1회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며 더 적극적인 해석을 내놨다. 나아가 "차기 의장으로 유력한 케빈 해싯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로 '강경 비둘기파'"라며, 취임 이후 전망 중심의 정책 판단을 근거로 2회 추가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준 점도표 변화…'매 회의 인하'에서 '분기당 1회'로 속도 조절 NH투자증권 강승원 연구원은 이번 성명서 문구 변화에 주목했다. 연준이 "금리 조정"에서 "금리 조정의 정도와 시기"로 표현을 바꾼 것은 9월 이후의 '매 회의 인하' 기조가 이제 속도 조절기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NH투자증권은 내년 3월·6월 두 차례 추가 인하 전망을 유지했다. '비둘기파'로 기운 연준…시장은 '유동성 회복 사이클'에 주목 종합하면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FOMC를 완화적 기조로 평가하면서도, 그 강도와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증권 매입을 통한 유동성 회복이 위험자산 선호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중기적으로는 고용·물가 지표와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이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증권가는 "12월 회의의 메시지는 완화적이지만, 연준은 인하 속도를 조절하는 2단계에 진입했다"고 해석한다. 정책 금리 인하·QT 조정·T-bill 매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국면에서, 시장은 당분간 '완화 국면 속의 속도 조절'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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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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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권가 "美 ⋯연준, 예상보다 비둘기파⋯T-빌 매입에 시장 '완화 신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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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현대차 제네시스 G90 483대 리콜⋯은색 도장 알루미늄 성분 탓에 ADAS 오작동
- 현대자동차 미국법인(HMA)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오작동 가능성으로 제네시스 고급 브랜드 대형 세단 G90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 특정 외장 색상(세빌 실버·은색 도장)에 포함된 알루미늄 성분이 레이더 신호에 간섭을 일으켜 오인식 제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난 8일(현지시간) 자동차전문매체 오토이볼루션에 따르면 미국 현대자동차는 '세빌 실버(Savile Silver)' 색상이 적용된 일부 G90 차량에서 전측 코너 레이더 신호가 범퍼 도장 내 알루미늄 성분에 반사되면서 차량 전방 범퍼 빔을 통과해 반대 차선의 물체를 장애물로 잘못 인식하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기능 작동 중 불필요한 자동 제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측 코너 레이더는 앱티브 코리아(Aptiv Korea)가 공급하고 있으나, 문제의 도장 사양에 대한 공급사는 이번 리콜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현대차는 2025년 2월, 2024년식 G90에서 허위 차량 인식 사례가 접수되면서 해당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25년 7월 말까지 세빌 실버 색상의 전면 범퍼 커버가 장착된 G90에서만 동일한 오인식 현상이 재현됐다. 해당 색상 코드는 'SSS'로 분류된다. 2023년 4월 24일부터 2025년 4월 2일까지 현대차가 접수한 관련 허위 감지 사례는 총 11건이다. 현대차는 안전을 위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리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기능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개선 조치는 전측 범퍼 빔을 레이더 신호가 통과되지 않도록 밀봉 처리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대차는 2025년 11월 2일부로 세빌 실버 색상 공급을 일시 중단했으며, 향후 개선된 전면 범퍼 빔이 적용된 이후 해당 색상을 재도입할 방침이다. 딜러사에는 2026년 1월 30일 관련 공지가 전달되고, 고객에게는 같은 날부터 1종 우편을 통해 리콜 안내서가 발송된다. 대상 차대번호(VIN)는 2025년 12월 3일 제네시스 소비자 웹사이트에 게재됐다. G90은 한국에서 'EQ900'으로 판매되던 차량의 후속 모델로, 현대차의 기존 최고급 세단 '에쿠스'를 대체한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이다. 현재 2025~2026년형 G90은 울산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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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현대차 제네시스 G90 483대 리콜⋯은색 도장 알루미늄 성분 탓에 ADAS 오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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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 급제동⋯주담대 2년8개월 만에 최소
-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5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7000억원으로 2023년 3월 이후 가장 작았다. 반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늘어 2금융권의 증가세는 오히려 확대됐다. [미니해설]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4조 증가⋯제2금융권 '풍선 효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금융권의 대출 관리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2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축소되며 정책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 다만 2금융권 대출은 오히려 증가 폭이 확대되며 가계부채 구조의 '풍선효과'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5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6월 6조20000억원에 달했던 증가 폭이 9월 1조9000억원까지 축소됐다가 10월 3조50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뒤, 11월 들어 다시 둔화한 것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935조5000억원으로 7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주담대 증가 폭은 2023년 3월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오히려 3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2000억원 늘어 10월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10·15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 거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생활안정자금 상환이 늘고 전세자금 수요도 줄었다"며 "신용대출은 국내외 주식 투자 확대 영향으로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11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9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었다. 은행권 증가 폭은 3조5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급감한 반면, 2금융권은 1조4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되레 확대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분명히 둔화하고 있으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신용공급 확대가 다시 가계부채 증가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중·저신용 차주가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금융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 시장의 온도 차도 가계대출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수도권 전반의 가격 상승 폭은 줄었지만 서울 핵심 지역과 일부 인기 지역의 가격 조정 속도는 더디다. 주택 거래 역시 10·15 대책 이후 서울은 위축됐지만 경기와 인천 지역은 거래 감소 폭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계절적 요인도 가계대출 둔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말·연초 부실채권 매각과 상여금 유입, 대출 상환 증가 등이 맞물리며 단기적으로 증가세는 더 완만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주택 관련 대출 증가 압력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의 긴장도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기업대출은 오히려 증가 폭이 확대됐다. 11월 은행권 기업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9월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대기업 대출은 2조4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요 은행들이 기업금융 영업을 강화하고 일부 기업들의 시설투자 수요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신 부문에서는 예금은행으로 36조6000억원이 유입됐다. 수시입출식예금이 기업 결제성 자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금 유입으로 15조2천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규제 비율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예금 유치 경쟁으로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는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비은행권 확산과 부동산 가격의 지역별 온도 차, 주식 투자에 따른 신용대출 확대 등 구조적 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한다"며 "가계부채 관리의 초점이 단기 규제에서 중장기 구조 개선으로 옮겨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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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 급제동⋯주담대 2년8개월 만에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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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 헝가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SDI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이 환경 인허가 취소 이후에도 불법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헝가리 현지 매체 24.hu에 따르면 그린피스 헝가리는 "괴드 공장은 법원 판결로 환경허가가 취소된 2025년 11월 27일 즉시 가동을 중단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괴드-에르트 협회(Göd-ÉRT Egyesület)는 이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에너지부에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은 감산 형태의 제한적 가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괴드 공장은 최근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약 5918억 원)의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미니해설] 헝가리 배터리 허가 논란, '환경 규제'와 '산업 육성' 충돌 헝가리에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쟁점의 중심에는 삼성SDI 괴드 배터리 공장의 불법 가동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로 환경 인허가가 취소된 공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헝가리 정부의 규제 집행 의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린피스와 지역 시민단체 괴드-에르트 협회에 따르면 괴드 공장은 지난 11월 27일 환경허가 취소 판결 이후 즉각 가동을 멈췄어야 했지만, 현재까지 공장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시설이 가동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논란을 키운 대목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시민단체의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에너지부는 해당 공장의 '감산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 인허가 취소의 법적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괴드 공장이 최근 개별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의 추가 보조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삼성 SDI는 2023년 하반기에 헝가리 정부와 9549억 포린트(약 4조 2400억 원)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투자 약속을 받은 지 2년 뒤인 지난 10월 보조금 규모를 1330억 포린트로 공식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5월 헝가리 괴드에 처음으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 뒤 이듬해 양산을 시작했다. NMP 처리 공장까지 겹친 유해물질 논란 논란은 삼성SDI 공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코마롬 인근에 위치한 JWH사의 NMP(엔메틸피롤리돈) 처리 공장을 둘러싼 환경 규제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시설은 배터리 산업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1㎥당 150mg(150 mg/m3)이라는 높은 유해물질 배출 허용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배터리 산업에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1㎥당 1mg(1 mg/m3)기준과도 크게 괴리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최근 데브레첸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량의 NMP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행정 해석 하나로 주민들이 장기간 고농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무대응에 쌓여가는 불신 이미 헝가리 시민단체 40여 곳과 전문가 그룹은 두 달 전 에너지부에 주민 건강 보호, 유해물질 통제, 운영 투명성 확보, 불법 가동 차단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답변이나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다. 그린피스는 최근 추가 공문을 통해 정부에 공식 해명과 전문가 협의를 재차 요구했다. 시몬 게르게이 그린피스 헝가리 화학물질 전문가는 "배터리 산업이 헝가리 제조업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했지만, 정작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치 경쟁'과 '환경 규제' 사이에서 흔들리는 헝가리 헝가리는 현재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거점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기업들이 잇달아 투자를 확대하면서 산업 기반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괴드 공장 논란은 헝가리식 '속도전 산업 육성'이 환경 규제와 정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 강화된 환경 기준과 공급망 투명성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헝가리가 현행과 같은 느슨한 규제 집행 기조를 유지할 경우, 향후 EU 차원의 제재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삼성SDI를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중장기 유럽 전략에도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을 넘어, '환경 규제를 무시한 산업 성장'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될 경우 기업 이미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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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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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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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테슬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시연 도중 전도⋯원격 조작 논란 재점화
-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린 테슬라의 로봇 시연 행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Optimus)'가 넘어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며, 해당 로봇의 실제 자율주행·자율제어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단순한 전도 사고가 아니라, 쓰러지기 직전 로봇의 손동작이 원격 조종자의 가상현실(VR) 헤드셋 제거 동작과 유사하다는 게 포착되면서 '원격 조작(텔레오퍼레이션)'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자동차전문매체 일렉트렉, 기즈모차이나,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테슬라는 지난 주말 마이애미 매장에서 '자율주행 시각화(Autonomy Visualized)'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고 자율주행 기술과 옵티머스를 함께 소개했다. 행사 현장에서 옵티머스는 관람객에게 생수를 건네고 사진 촬영에 응하거나 춤을 추는 등 다양한 동작을 수행했다. 그러나 한 관람객이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한 영상에서는 생수가 든 물병을 나누어 주던 도중 로봇의 손동작이 급격히 흔들리며 물병을 떨어뜨리고, 이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특히 로봇이 넘어지기 직전 두 손이 동시에 얼굴 쪽으로 갑자기 올라가며 무언가를 벗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는 점이 이목을 끌었다. 옵티머스는 머리에 어떤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해당 손동작이 VR 헤드셋을 벗는 인간의 동작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원격 조종 중이던 운영자가 장비를 제거하는 과정이 로봇 동작에 그대로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랐다. 로봇 산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이 아직까지 상당 부분 원격 조작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테슬라는 과거에도 옵티머스 시연 과정에서 원격 조작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해 '위, 로봇(We, Robot)' 행사에서도 일부 장면이 강하게 원격 조작에 의존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테슬라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까지도 옵티머스 시연이 "원격 조작이 아닌 인공지능(AI)에 의해 작동한다"고 거듭 강조해 온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머스크는 2025년 10월 공개된 옵티머스의 간단한 쿵푸 무술 동작 시연 영상에 대해서도 "AI 기반 자율 동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테슬라는 이와 별도로 지난 3일 옵티머스의 최신 개발 진척 영상을 공개하며 균형, 보행, 전신 협응 능력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공개 영상에서는 실험실 환경에서 옵티머스가 비교적 안정적인 주행과 동작을 수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테슬라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키 175㎝, 무게 약 71㎏, 40개 이상의 관절 자유도(DoF)를 갖추고 있으며, 손에는 11자유도 구조를 적용해 정교한 조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배터리 용량은 2.3kWh로, 대기 시 100W, 보행 시 500W 수준의 전력을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옵티머스의 장기 목표로 공장 자동화 핵심 인력 대체를 제시하며, 향후 생산 단가를 2만∼3만 달러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25년 말까지 최소 5000대의 옵티머스를 배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마이애미 시연 사고는 테슬라가 주장하는 '완전 자율 휴머노이드' 비전과 현재 기술 수준 사이의 간극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봇이 넘어지는 것 자체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이례적인 일이 아니지만, 원격 조작 정황이 노출됐다는 점은 시장 신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순 동작 시연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기까지는 상당한 기술적·윤리적 검증 과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투자가 몰리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자율성' 논쟁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가 향후 시장 평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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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테슬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시연 도중 전도⋯원격 조작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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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
-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7일(현지시간)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를 통해 실제 인물을 모방하는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 AI(Character AI)'를 둘러싼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캐릭터 AI는 이용자가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다. 일부 챗봇은 실존 인물을 모방해 외형과 음성, 말투까지 흉내 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 '페어런츠 투게더(Parents Together)'는 가족 안전 문제 제기를 위해 6주간 아동인 척 캐릭터 AI를 사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평균 5분마다 한 번꼴로 유해 콘텐츠를 접했다"고 밝혔다. 셸비 녹스 페어런츠 투게더 관계자는 폭력,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약물과 음주를 권유하는 대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성적 착취와 ‘그루밍(온라인 유인)’ 관련 사례가 약 3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존 인물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기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60 Minutes'의 샤린 알폰시 기자는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그대로 본뜬 챗봇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챗봇은 실제 알폰시 기자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설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개를 매우 좋아하는 알폰시 기자를 두고 "개를 싫어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알폰시 기자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는데, 내가 결코 하지 않을 말을 하는 장면을 접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타인의 음성과 외형을 모방한 챗봇이 허위 발언을 실제 인물의 발언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뇌 발달 특성상 AI 챗봇에 더욱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기술·뇌 발달 윈스턴 센터’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미치 프린스타인 박사는 “AI 챗봇은 성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새롭고도 위협적인 세계’의 일부”라며 “현재 아동의 약 75%가 이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25세 전후에야 완전히 발달하는 점을 들어, 아동과 청소년이 보상 자극에 유난히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며, 강한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세부터 25세까지가 가장 취약한 시기"라며 "이 시기 아이들은 가능한 많은 사회적 반응을 원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다수의 챗봇이 이용자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아부형(sycophantic)'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이러한 구조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반대 의견, 교정, 갈등 경험을 차단해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챗봇은 스스로를 상담사나 치료사처럼 설정해 실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거나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아동 참여도를 높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당시 14세였던 소년 시월 세처 3세(Sewell Setzer III)가 캐릭터 AI를 집착적으로 사용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의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캐릭터 AI와 제작사 캐릭터 테크놀로지스(Character Technologies, Inc.), 공동 창업자, 그리고 협력 업체(당시 기술 제휴가 거론되던 구글)를 상대로 2024년 가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과실,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제품 책임, 부당 사망 등을 근거로 삼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2025년 5월 챗봇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로 보호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AI 챗봇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9월에는 비영리 단체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 SMVLC)'가 콜로라도주에서 캐릭터 AI 사용 이후 숨진 13세 소녀 줄리아나 페랄타(Juliana Peralta)의 유가족을 대신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심리적 압박과 자살 유도 가능성을 방치했다는 취지다. 업계의 자율 규제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들은 안전 장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캐릭터 AI는 2025년 10월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대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부 소송에서는 캐릭터 AI가 치료사·상담사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살 유도, 정신적 의존, 정서적 조작 등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심리적 영향력을 가진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제는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동 보호는 산업 진흥과 동등한 정책 목표로 격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이 확산되자 캐릭터 AI는 지난 10월 새로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용자를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결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간 지속 대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캐릭터 AI는 '60 Minutes'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AI 챗봇을 둘러싼 아동 안전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서 '미성년자의 권리와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규제 공백을 메우는 입법과 집행 속도가 향후 AI 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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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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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 미중 양국이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며 관계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11월 수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반등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10월 수출이 1.1%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개선이다. 반면 수입은 2186억7000만 달러로 1.9% 증가에 그쳐 흑자 폭은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대미 수출은 28.6% 급감했지만 아세안, 유럽, 홍콩 등으로 수출이 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미니해설] 중국 11월 수출, 5.9% 급등⋯대미 무역 축소, 전체 수출은 증가 중국의 11월 수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 속에 중국 경제의 대외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중국 수출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로이터(3.8%), 블룸버그(4.0%) 전망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10월 수출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된 셈이다. 수입은 같은 기간 2186억7000만 달러로 1.9% 늘어나는 데 그치며 무역수지 흑자는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올해 1∼11월 누적 흑자 규모는 1조758억5000만 달러에 달하며 역대 최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수출이 방어력을 유지하면서 흑자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대미 무역 축소 속에서도 전체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11월 대미 수출은 33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6%나 줄었고, 수입도 19.1% 감소했다. 올해 1∼11월 기준으로도 대미 수출은 18.9%, 수입은 13.2% 감소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직접적인 충격이 여전히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교역 축을 빠르게 다변화하며 수출 감소 충격을 상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올해 1∼11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13.7% 증가했으며, 특히 베트남(22.7%), 태국(20.4%), 말레이시아(13.3%) 등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8.1% 증가해 5080억 달러를 넘어섰고,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교역도 확대됐다. 홍콩과의 무역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중국의 대(對)홍콩 수출은 14%, 수입은 68.1% 늘었고, 아프리카와의 교역 역시 올해 들어 17.8% 증가했다. 미국과의 마찰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이 아세안과 신흥국,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활로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올해 1∼11월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1.3% 감소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5% 증가해 총 교역 규모는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재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의존 구조는 유지되지만 성장 탄력은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다. 일본과의 무역도 정치적 갈등과는 달리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11월 중국의 대일 수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수입도 6.8% 늘었다. 다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추가 경제 보복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품목별로는 중국 수출 구조의 변화도 뚜렷하다. 올해 1∼11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733만 대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16.7%에 그쳤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며 수량 확대가 반드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선박과 LCD 모듈, 비료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략 자원으로 부상한 희토류 수출도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다. 11월 희토류 수출량은 전달보다 증가한 5493.9톤을 기록했다. 수출량은 늘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제한적이어서 중국이 공급 조절을 통해 협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격 부담은 관리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반등이 미중 무역 '휴전' 기대와 글로벌 재고 조정, 신흥국 수요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다만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수출 중심의 회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제기된다. 중국 경제는 이제 '미국 의존'에서 '다극 분산' 구조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 11월 수출 반등은 그 변화가 본격적으로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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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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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0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연간 누적은 사상 최대 전망
-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7920억 원에 그치며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1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까지 누적 구직급여는 11조4715억 원으로 이미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3개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감소세를 이어갔고, 신규 구인도 줄어들며 노동시장 체감 한파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전망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한 달 만에 1조 원 아래로 내려앉았지만, 연간 누적액은 이미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92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했다. 월 지급액이 1조 원을 하회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누적 흐름을 보면 상황은 다르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구직급여는 11조4715억 원으로 집계돼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한창이던 2021년 같은 기간 기록했던 11조2461억 원을 넘어섰다. 통상 12월에도 8000억~9000억 원대 지급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구직급여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급 규모가 줄었다기보다 '고점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일자리 사정이다.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3으로, 11월 기준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년 동월(0.46)보다도 더 악화됐다. 일자리는 줄고 구직자는 늘면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이다. 실제 구인 흐름을 보면 위축이 뚜렷하다.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통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 감소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 명으로 3.3% 증가했다. 산업의 고용 수요는 줄어드는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는 구조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1월 말 기준 156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8000명 증가했다. 증가폭 자체는 플러스지만, 11월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시장 고령화로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제한되는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서 증가세 자체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고용을 떠받치고 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91만2000명으로 1년 새 20만8000명 증가했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다수 업종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000명씩 감소하며 내수와 디지털 경기 둔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안정적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4만5000명으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자·통신 업종은 증가했지만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분야에서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수출 둔화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제조업 고용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다. 건설업 가입자는 74만7000명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주택·SOC 발주 부진에 따른 업황 침체가 고용 부진으로 직결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4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여성 가입자는 13만5000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50대, 60세 이상은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고용 감소는 인구 감소와 함께 제조·건설업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구인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구직자는 늘어나면서 구인배수가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체 고용 지표는 양적으로는 개선 흐름이 유지되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 고용이 상당히 부진한 이중 구조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구직급여가 다시 1조 원 아래로 내려온 것은 고용 회복 신호라기보다, 그간 누적됐던 실업 충격이 여전히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구인배수는 향후 고용 회복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노동시장의 체온은 여전히 '저체온'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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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0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연간 누적은 사상 최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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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스바겐 ID.4 화재 5건⋯배터리 결함에 SK 배터리 연루 리콜 발령
- 독일 자동차 제조 기업 폭스바겐이 전기차 ID.4에서 발생한 잇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긴급 리콜 조치에 나섰다. 일부 차량에는 즉시 실외 주차와 급속 충전 중단이 권고됐으며, 다른 차종에서는 주행 중 바퀴가 이탈할 수 있는 치명적 결함도 확인됐다. 폭스바겐은 2023~2024년형 ID.4 전기차 311대를 대상으로 배터리 화재 위험에 따른 리콜을 실시한다고 자동차 전문매체 카스쿱스가 최근 보도했다. 해당 차량에는 배터리 셀 모듈 내부 전극이 정상 위치에서 이탈한 결함이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리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충전 직후 반드시 실외에 주차하고, 실내에서 밤샘 충전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DC 급속 충전기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배터리 충전 한도를 80% 이내로 제한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초 일리노이주에서 급속 충전 중 발생한 ID.4 열폭주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조사 과정에서 비롯됐다. 해당 차량의 배터리는 폭스바겐 본사로 이송돼 정밀 분석이 이뤄졌다. 이후 2024년 7월에는 주차 중이던 ID.4에서 추가 화재가 발생했고, 충전 중이 아니었던 또 다른 차량에서도 화재가 잇달아 보고됐다. 지난 12월 6일에도 유사한 열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폭스바겐과 배터리 공급사인 SK배터리아메리카는 사고 유형이 서로 달라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콜로라도주에서 급속 충전 중이던 ID.4 화재 차량의 배터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셀 내부 전극이 이동한 결함이 발견됐다. 과거 화재 차량의 CT 촬영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확인되면서, 이번 리콜은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품질 편차'로 결론이 났다. 리콜 대상 311대 전량이 결함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의 배터리 셀 모듈을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소유주 통지는 내년 1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나, 회사 측은 안전 우려가 큰 만큼 고객들이 선제적으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폭스바겐은 별도로 바퀴 이탈 위험과 관련된 두 번째 리콜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리콜은 2026년형 ID.4와 아틀라스, 아틀라스 크로스 스포츠 등 27대가 대상이다. 해당 차량에는 조립 과정에서 규격이 다른 휠 볼트가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주행 중 바퀴가 이탈할 수 있는 중대한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폭스바겐은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 중지' 조치를 내리고, 소유주들에게 즉시 공식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대체 운송 수단을 제공받도록 안내했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31일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 공장에서 조립 라인 근로자가 규격과 다른 휠 볼트를 발견하면서 처음 드러났다. 이후 공정이 즉각 중단됐고, 조사 결과 부품 공급사의 '혼입 오류'로 인해 잘못된 볼트가 일부 차량에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폭스바겐 측은 리콜 대상 차량 중 약 40%가 실제로 잘못된 휠 볼트를 장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이 아틀라스 크로스 스포츠 모델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상이 확인될 경우 무상으로 볼트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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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스바겐 ID.4 화재 5건⋯배터리 결함에 SK 배터리 연루 리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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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3색 공약 경쟁
- 오는 18일 치러지는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종 후보 3명이 공약집을 회원사에 배포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유석 현 회장,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각사의 비전과 핵심 과제를 담은 소견 발표 자료를 회원사에 전달했다. 서 후보는 발행어음·IMA 인가, 국고채 PD 과징금 문제 해결 등을, 이 후보는 발행어음 확대와 퇴직연금 개편을 제시했다. 황 후보는 자본시장 중심 경제 전환과 자율 규제 강화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선거는 18일 임시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 [미니해설] 금투협회장 후보 3인 공약 경쟁 본격화18일 선거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3인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 회장인 서유석 후보를 비롯해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회원사에 공약집을 공식 배포하며 업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선거는 오는 18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불스홀에서 열리는 임시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치러진다. 서유석 후보는 연임 도전 답게 현안 해결형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고채 전문 딜러(PD) 입찰 담합 과징금 문제의 조속한 정리, 발행어음 인가와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지정의 성공적 마무리, 향후 지정 요건 완화 추진이 핵심이다. 여기에 교육세율 인상 대응, 유가증권 손익 통산 허용 건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개막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서 후보는 증권·운용·부동산신탁·선물사를 두루 거친 이력을 강점으로 '회원사를 주인으로 모시는 협회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현승 후보는 제도 개선과 세제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대형 증권사의 IMA·발행어음 인가 확대와 중형사의 단계적 발행어음 사업 진입 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펀드 확대 적용과 추가 세율 인하 건의가 핵심이다. 또 선택형·복수 기금 구조의 민간 운용 중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민관, 대형사와 중소형사, 국내외 금융사를 아우른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회원사의 든든한 대변자'를 자임하고 있다. 황성엽 후보는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자본시장 재편 비전을 내놓았다.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동반자를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 자산의 흐름을 증시와 연금 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자율 규제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황 후보는 금융투자협회를 ‘전략 플랫폼이자 정책 교두보’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선거전이 본격화되자 차기 회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목소리도 분명해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투자협회지부는 여의도 금투센터 로비에 현수막을 내걸고 협회의 재정 구조 혁신, 합당한 보상 체계 마련,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단순한 업권 지원을 넘어 금융투자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요구는 더욱 날카롭다. 포럼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후보 공약은 정책과 인허가, 상품 확대 구호로 가득하지만,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3% 룰’ 적용, 자사주 소각 원칙에 대한 입장 등 상법 개정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견해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회원사 규모와 회비 납부액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 부여되는 구조다. 차기 회장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금융투자협회를 이끌게 된다. 금리 변동성, 자본시장 규제 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업계의 기대는 '관리형 협회장'이 아닌 '시장 대표형 협회장'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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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3색 공약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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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연준 금리 인하, '트럼프 관세 장벽'에 막혔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번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야기한 불확실성과 구조적인 경제 요인들로 인해, 연준의 통화 완화 조치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설상가상으로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며 제롬 파월 의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블룸버그 통신과 더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준 관계자들은 이번 주 회의에서 금리를 다시 내릴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이 산적해 있어,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는 '정책 시차'가 통상적인 18개월보다 훨씬 길어지거나 효과 자체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 불확실성'에 멈춰선 공장들 가장 큰 걸림돌은 트럼프 행정부발(發) '관세 불확실성'이다. 블룸버그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제조업 등 주요 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시로 변하는 관세 정책 탓에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조사에 따르면 미 제조업 활동은 9개월 연속 위축 국면이다. ISM의 제조 설문 조사 위원장인 수잔 스펜스는 "기업인들은 물론 낮은 자본 비용(금리)에 관심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세라는 또 다른 문제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월 설문 조사의 한 응답자는 "낮은 금리는 우리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확실성이 생길 때까지 모든 자본 프로젝트는 보류 상태"라고 단언했다. 포장 솔루션 기업 메나샤(Menasha)의 크리스토퍼 드리스 최고경영자(CEO) 역시 "금리와 관세 전반에 대한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고객들이 투자를 늘릴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시 보스트잔치치 네이션와이드 뮤추얼 인슈어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고용을 멈춘 것은 금리가 높아서라기보다 관세 및 경제 정책 변화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에 스며드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꿈쩍 않는 집값…서민만 '이자 고통' 통상 금리 인하의 즉각적인 수혜를 입는 주택 시장의 반응도 미지근하다.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고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마이클 프라탄토니 MB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은 자신의 직업 전망과 개인 재정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금리가 낮아지고 매물이 늘어나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MBA는 향후 2년 동안 모기지 금리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하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준이 작년 정점 대비 금리를 1.5%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고소득 가구는 주식 시장 랠리로 자산이 증식되어 소비 여력이 커졌다. 반면, 중산층 이하 가구는 자동차 대출과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며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고용이냐 물가냐…길 잃은 파월 연준 내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더힐은 이번 FOMC 회의가 최근 기억에 남을 만한 가장 흥미로운 회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0월 말 회의 후 "12월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하게 엇갈리는 견해들이 있다"며 추가 인하가 기정사실이 아님을 시사한 바 있다. 연준이 직면한 핵심 난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 시장은 냉각 조짐을 보이며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2025년 잭슨홀 미팅에서 '유연한 평균물가목표제(FAIT)'의 종료를 공식 선언하고, 두 목표 간의 균형을 강조하는 전통적 프레임워크로 회귀했다. FAIT는 고용을 위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정책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 측근들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되, 향후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개적인 불협화음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압박에 흔들리는 '연준 독립성' 정치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연준이 예전처럼 배경으로 물러나 상황을 진정시키고 통화 정책을 올바른 경로로 설정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시장에 비친다면, 단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상승해 모기지 금리를 밀어 올리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다음 주 연준의 결정은 단순한 금리 조정을 넘어, 변화된 정책 프레임워크와 정치적 외풍, 그리고 구조적 경제 난제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될 전망이다. [Key Insights]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복합적이다. 통상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의 금리 운용 폭을 넓혀주지만, 미국의 실물 경제 회복은 '트럼프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준 내부의 분열과 정책 노선의 변화(FAIT 폐기)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경우,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등 예기치 못한 시장 발작이 발생할 수 있어 한국 금융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Summary] 미 연준(Fed)이 이번 주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고물가·고용 불안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블룸버그와 더힐에 따르면, 미 제조업계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 투자를 보류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태다. 연준 내부는 인플레이션 통제와 고용 방어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이견이 심화하고 있으며, 파월 의장은 '평균물가목표제' 폐기 후 균형적 접근을 모색 중이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측근들의 압박이 거세지며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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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연준 금리 인하, '트럼프 관세 장벽'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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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등에 가계 자산 늘었지만⋯자산 격차는 '역대 최대'
-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은 증가했지만, 자산 불평등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5.0% 늘었다.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하위 20%의 약 45배에 달했다. 순자산 지니계수도 0.625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가구 평균 자산은 8억3649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48% 높았다. 임대보증금은 10% 증가해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미니해설] 가구 자산, 집값 상승에 5% 급증⋯"불평등은 심화" 국내 가구의 자산 규모는 증가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산 격차와 부채 구조의 불균형이 동시에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1년 전보다 4.9% 증가했다. 평균 순자산 역시 4억7144만원으로 5.0% 늘었다. 부채가 4.4% 증가했음에도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자산 증가폭이 이를 웃돌면서 순자산이 확대된 것이다. 자산 증가의 핵심 동력은 부동산이었다. 실물자산은 4억2988만원으로 1년 새 5.8%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거주 주택 외 부동산은 7.5%나 증가했다. 전체 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75.8%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금융자산은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전히 국내 가계 자산 구조가 '부동산 편중'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연령대별로는 5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이 6억620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6억2714만원, 60세 이상이 6억95만원, 39세 이하가 3억1498만원 순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물자산 비중도 함께 높아지는 뚜렷한 구조가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가 7억195만원으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했으며, 상용근로자(6억1918만원), 무직 등 기타(4억7958만원), 임시·일용근로자(2억7184만원) 순으로 격차가 컸다. 문제는 자산 불평등의 심화다. 소득 기준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3억3651만원으로 하위 20%의 8.4배에 달했고, 순자산 기준 상위 20%는 17억4590만원으로 하위 20%의 44.9배를 기록했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 간 격차도 확대됐다. 서울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8억3649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48% 높았다. 세종(7억5211만원), 경기(6억8716만원)도 평균을 웃돌았지만, 전남은 3억6754만원에 그쳐 수도권과 지방 간 자산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세종이 서울을 앞섰지만, 1년 만에 순위가 다시 뒤집혔다. 부채 구조 역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9534만원으로 1년 전보다 4.4%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금융부채는 2.4% 증가에 그쳤지만, 임대보증금은 10.0% 급증하며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신용대출이 감소하고, 전세·보증금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신용대출은 1년 새 11.9% 줄었고, 담보대출은 5.5% 늘었다.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은 58.9%로 1.8%포인트 감소했지만,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대출 부담은 여전히 크다. 소득 1·2분위의 부채는 감소했지만, 3~5분위에서는 부채가 오히려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432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1억144만원), 39세 이하(9548만원), 60세 이상(6504만원) 순이었다. 고령층일수록 임대보증금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도 확인됐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의 부채 규모가 가장 컸다. 전세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3108만원으로 자가 가구(1억1147만원)보다도 높았다. 자가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이 가계 부채 구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한편 가구의 금융부채 상환 부담에 대한 인식은 다소 완화됐다.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64.3%로 0.8%포인트 줄었고,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도 3.8%로 낮아졌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6.8%,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8.2%로 모두 소폭 개선됐다. 여유자금 운용 방식에서는 여전히 '저축·금융자산 투자'가 56.3%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투자'는 20.4%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이 늘 경우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은 46.1%로 1년 전보다 3.4%포인트 감소했다. 가계의 부동산 선호가 여전히 높지만, 고점 부담 인식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증가를 이끌었지만, 동시에 계층·지역 간 격차를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임대보증금 급증과 전세 부채 부담이 향후 가계 건전성의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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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등에 가계 자산 늘었지만⋯자산 격차는 '역대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