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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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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35)] 데이터 센터 냉각 효율 획기적으로 높이는 신소재 개발

미국과 중국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데이터 센터의 냉각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했다. 이 소재는 가정과 기업용 전자기기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데이터 센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드웨어를 냉각하기 위해 대규모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40배에 달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한다. 매년 약 8테라와트시(TWh)의 에너지가 데이터 센터 냉각에 사용되는 실정이다. 8테라와트시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 용량이다. 일반적인 가정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약 300kwh이다. 8TWh는 약 2600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총발전량은 약 577TWh이다. 8TWh는 한국 전체가 약 5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미국 텍사스대학교(UT) 오스틴 캠퍼스와 중국 쓰촨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데이터 센터 냉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유기 열계면 소재(TIM)를 개발했다고 과학 전문매체 사이언스얼라트가 보도했다. 연구팀은 TIM을 통해 데이터 센터 냉각에 필요한 에너지를 약 13%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TIM은 전자 부품에서 발생하는 열을 히트싱크로 빠르게 전달해 공기 또는 물을 통해 열을 방출하는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연구팀은 실험실 테스트에서 TIM을 사용했을 때 기존 냉각 방식 대비 전자 부품의 온도를 낮추면서도 방열량을 2배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냉각 펌프의 에너지 사용량을 65% 절감하는 효과도 입증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재료과학자 구이화 유 교수는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대규모 전자 시스템의 냉각 인프라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킬로와트급 이상의 고전력 장치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냉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쓰촨대학교의 카이 우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이론적으로 예측된 이상적인 성능에 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며, 고전력 전자 장치를 위한 보다 지속 가능한 냉각 솔루션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현재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더 큰 시스템과 다양한 환경에서 새로운 TIM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모델의 발전과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인해 2028년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은 2023년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의 산업 분석가들은 2080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은 160%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또한 AI 애플리케이션만으로도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연간 200테라와트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심각한 에너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카이 우 교수는 "이 소재는 데이터 센터에서 항공 우주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집약적인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냉각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 저널에 게재됐다.
- IT/바이오
2024-11-22
아다니 제국의 몰락? 2억5000만 달러 뇌물 스캔들에 휘청

세계 22위 부호인 고탐 아다니(Gautam Adani)가 뉴욕 연방법원에서 대규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야후 파이낸스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아다니와 그의 에너지 회사 임원들은 인도 정부 관계자들에게 2억5000만 달러(약 3500억원)를 제공하여 태양광 에너지 계약을 따내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과정에서 아다니가 7억5000만 달러(약 1조 497억원)를 조달했으며, 이 중 1억7500만 달러(약 2450억원)가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나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대규모 국제적 사기 및 부패 행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글로벌 부패 스캔들로 떠오른 아다니 사태, 그 배경과 파장 뉴욕 연방법원이 고탐 아다니와 그의 기업 임원들을 기소한 사건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혐의는 단순한 뇌물 공여를 넘어 국제적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대규모 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SEC와 법무부의 혐의: "투자자들에게 조직적으로 거짓말" SEC는 아다니와 그의 회사가 태양광 에너지 계약을 따내기 위해 허위 진술을 조직적으로 활용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SEC는 "아다니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반부패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자금을 끌어모았으며, 이는 명백한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대규모 부패 행위로 규정하며, 아다니가 조달한 자금 중 1억7500만 달러가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나왔다고 설명했다. 힌덴버그 리서치 "수십 년간의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2023년 1월, 미국의 공매도 전문 투자기관인 힌덴버그 리서치(Hindenburg Research)는 아다니 그룹이 수십 년간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을 통해 기업 가치를 부풀려왔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다니 그룹은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자금을 빼돌리고, 이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 리더십의 추락 고탐 아다니는 인도 재벌 아다니 그룹의 회장으로, 글로벌 에너지 및 인프라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그의 리더십과 기업의 신뢰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SEC와 법무부가 동시에 개입한 이번 사건은 미국과 국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금 조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장의 반응과 전망 아다니 그룹은 이미 지난해 주가 변동성과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에 시달려 왔다. 힌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 발표 이후, 아다니 그룹의 시가총액은 약 1000억 달러 감소한 바 있다. 이번 기소로 인해 그룹 산하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부의 글로벌 자금 조달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은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이 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신흥시장 기업들에도 유사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월가 분석가는 "아다니 사태는 글로벌 기업들이 반부패 규정 준수에 실패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기업 경영진의 신뢰성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를 넘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패 스캔들을 넘어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적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하고 있다. 향후 재판 결과와 더불어 아다니 그룹의 대응이 전 세계 금융 및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경제
2024-11-21
"절대 포기 못해"…일본제철,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저지에 강력 반발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를 관철시키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리 다카히로 일본제철 부회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US스틸 인수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웨스트 미플린에서 피츠보그 포스트가제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인수는 지역 사회, US스틸, 그리고 미국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제철은 약 149억달러(약 20조7600억원) 규모의 US스틸 인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규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계산과 보호주의적 경제 정책이 이번 인수 저지의 배경에 있다고 분석한다. 모리 부회장은 US스틸 인수를 성사시키기 위해 철강노조와 지역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펜실베이니아 지역에 10억 달러(약 1조39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맥콜 철강노조 대표는 이를 "노동자와 미국에 해로운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니 해설]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저지 움직임에 정면 돌파 US스틸은 지난 2023년 12월 오하이오주 기반의 경쟁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와 치열한 입찰 경쟁 끝에 일본제철과 149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 거래는 의회의 반발과 정치적 논란 속에서 규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최근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반대가 규제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 저지 움직임에 정면 돌파를 선언하고 모리 다카히로 부회장을 미국에 급파, 지역 주민과 철강 업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활발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 그는 최근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조쉬 샤피로 주지사와 회동했으며, 주말에는 스틸러스 경기와 펭귄스 경기에 참석할 예정으로 지역 사회와의 교감을 강화하고 있다. 모리 부회장은 19일 크리스 켈리 웨스트 미플린 시장과의 만남에서 "지역 사회의 지지 모멘텀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켈리 시장도 "지역 주민과 철강 노동자들이 이 거래를 지지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반발, 핵심 장애물로 떠올라 그러나 철강노동자노조(USW)의 반발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데이비드 맥콜 USW 대표는 이 거래를 "노동자와 미국에 해로운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맥콜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를 활용해 워싱턴에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점점 더 많은 USW 조합원들은 일본제철의 투자 계획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켈리 시장은 맥콜 대표의 태도에 대해 "노조원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0억 달러 투자 약속과 기술 혁신 강조 일본제철은 펜실베이니아 지역 철강 시설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산 시설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일본제철은 기존 웨스트버지니아 폴란스비 공장을 활용한 기술 혁신 사례를 통해 지역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켈리 시장은 해당 공장을 방문한 후 "일본제철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본제철이 없다면 마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한 주민의 발언을 전했다. 정치적 반발과 글로벌 철강 시장의 미래 이번 거래는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닌 미국 정치, 노사 관계, 국제 무역 질서의 복잡한 역학을 반영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는 보호주의 경제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제철의 첨단 기술이 US스틸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미국 철강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철강 시장의 새로운 시험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시도는 글로벌 철강 시장뿐 아니라 미국 정치와 지역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제철은 지역 사회의 지지와 기술 혁신을 무기로 규제 심사와 정치적 반발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규제 심사의 최종 결과는 연말에 결정될 예정이며, 일본제철의 전략적 행보에 글로벌 철강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산업
2024-11-20
비트코인, 6일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9만4천달러선 접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6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2.07% 오른 9만3725달러에 거래됐다. 이로써 지난 13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9만3400달러대를 6일 만에 뛰어넘으며 사상 처음 9만4000달러선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대선일이었던 지난 5일 오전 7만달러선 아래에서 거래되던 가격에서 상승폭도 약 35%로 늘렸다. 이날 상승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그동안 지정학적 불안이 커질 때마다 하락했던 것과 달리 이날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금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자산은 많은 투자자에게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몰수될 수 없는(non-confiscatable)' 장기 헤지(분산)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정 국가에서 재산 몰수의 위험이 있다고 해도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몰수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비트코인은 이전에도 안전 자산으로 여겨진 적이 있었다며 2023년 초 미국 일부 지역 은행 시스템의 위기 당시 비트코인은 상승했다고 전했다. 다만 "비트코인은 장기적인 역사가 없고 극심한 변동성으로 단기 트레이더에게 유리할 수 있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매력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CNBC 방송은 짚었다. 이날 비트코인 상승 배경에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옵션 상품 거래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했다.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대부분이 20일 상장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9월 상장을 승인한 데 이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미국 통화감독청(OCC)도 각각 지난 16일과 18일 상장을 허용하면서다. 상장이 예상보다 앞당겨진 배경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효과로 분석된다.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고 싶다는 트럼프의 친(親) 가상자산 기조가 기관 결정 방향에도 반영됐다는 풀이다.
- IT/바이오
2024-11-20
[우주의 속삭임(79)] "달 뒷면, 한때 화산 폭발"

미국과 중국 연구원들이 달 뒷면에서 한때 화산이 폭발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중국 연구팀이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수집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 신비한 달 뒷면에서 42억년 이상된 현무암(화산 폭발 후 형성된 현무암) 조각이 발견됐다고 BBC가 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11월 15일 학술지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게재됐다.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달의 앞면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달 뒷면은 앞면과 지질학적으로 매우 다르며, 대부분의 지역이 여전히 인간의 손이 닿지 못한 미탐사 지역으로 남아 있다.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간의 임무 끝에 달 뒷면에서 처음으로 토양 샘플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 과학아카데미의 전문가가 이끄는 연구진은 방사성 연대 측정법을 사용해 화산암의 연대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약 28억3000만년 전에 '놀랍도록 젊은 분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달 앞면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지질학 및 지구물리학 연구소의 치우리 리교수는 상세한 동료 검토에서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라고 적었다. 그는 "창어 6호 샘플에서 나온 최초의 지구 연대 연구이며, 달과 행성 과학계에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달의 뒷면은 '어두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구에 있는 우리가 못 볼뿐 실제로는 햇빛을 많이 받는다. 이는 달이 지구와 수평으로 고정되어 있고, 지구 공전 시간이 약 27일로 항상 달의 같은 면이 지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 뒷면은 지구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미지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1959년 러시아(구 소련)의 루나 3호가 처음으로 달의 뒷면을 찍어 지구로 전송하면서 그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2019년 1월 3일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해 탐사를 진행했다. 착륙 지점은 달 남극 에이트켄 분지 내에 있는 본 카르만 크레이터다. 달 뒷면의 샘플 회수 임무를 띤 창어 6호는 2024년 5월 3일 지구를 떠나 2024년 6월 1일 달 뒷면에 무사히 착륙했다. 참고로 달 앞면에는 미국, 소련, 중국, 인도, 일본 등이 착륙에 성공했다. 또한 달 남극에는 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는 2023년 7월 14일 발사돼 8월 23일 인류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인도는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달에서 물을 찾고 영구 기지 건설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세 번의 무인 임무를 더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도 아르테미스 3호 임무를 통해 2026년까지 우주비행사를 다시 달에 보낼 계획이다. 달 뒷면에는 헬륨-3이라는 희귀한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 미래에는 달 뒷면에 기지를 건설하고 자원을 채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돼 우주과학 선진국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 IT/바이오
2024-11-18
일본 자동차업계, 트럼프 보편관세 부과시 영업이익 큰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모든 수입품 10~20% 보편관세 부과 예고시 일본자동차업계는 영업이익이 최대 35%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는 18일(현지시간) 노무라증권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노무라 증권은 중국산 수출품에 60%, 일본산 수출품에 10% 추가 관세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5년 스바루 자동차의 영업이익이 35%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스바루는 올해 4~9월 미국에서 31만7000대를 판매했으며 이 중 미국 생산은 18만대 미만이다. 대다수를 미국 밖에서 생산하고 있다. 마쓰다는 영업이익이 33%, 미쓰비시 자동차는 21%, 닛산은 1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생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요타 자동차는 영업이익이 5% 감소하고 혼다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기본 관세율(픽업트럭 제외)은 2.5%다. 트럼프 당선인은 여기에 10~20% 보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4륜 차량은 148만대로 전체 차량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달한다. 닛케이는 투자 여력이 제한돼서 미국 현지 생산 전환이 어려운 중견 브랜드일수록 관세 영향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기업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2026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재협상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멕시코를 생산 기지로 활용해온 도요타, 혼다, 닛산이 받는 타격이 막대하다. 혼다는 멕시코에서 4륜 차량을 20만대가량 생산해 그중 80%를 미국에 수출한다. 닛산은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량 약 30만대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도요타는 미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멕시코에 14억5000만달러(약 2조171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이 같은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관세 인상분은 판매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아닌디야 다스 노무라 증권 애널리스트는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고 미국 내 신차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닛케이는 "혼다와 닛산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로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어려운 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 산업
2024-11-18
미국, 원자로 용량 3배 증설 계획 발표…트럼프, 실행할까?

미국이 원자력 발전량을 대규모로 늘리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백악관에 입성해 이 계획을 실행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은 양당의 큰 지지를 얻었으며, 거대 기술 기업도 환영하고 있다고 더버지가 전했다. 현재 원자력 에너지는 미국 전체 발전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이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발전량과 거의 같다. 나머지 60%는 화석 연료에서 나온다. 이를 감안하면,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연료봉용 우라늄 채굴과 핵 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환경적 우려는 여전히 크다. 그러나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일부 환경 단체와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를 얻었다. 또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변동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는 국제적 공약에 동참했다. 백악관은 2050년까지 200GW의 새로운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증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미국이 2020년에 보유한 용량의 최소 3배에 해당한다. 2035년까지 35GW의 새로운 용량을 증설하는 것으로 시작해 2040년까지 매년 15GW를 추가한다는 중간 목표를 세웠다. 이는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는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다. 대부분은 1970년대 또는 1980년대에 건설되었다. 미국 원자로의 평균 수명은 42년이다. 원자력 산업은 펜실베이니아의 쓰리마일아일랜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인해 오명을 썼다. 그리고 수년 동안 원자력은 더 저렴하고 유연한 전력원, 즉 가스와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참고로 15GW는 엄청나게 큰 발전 용량이다.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 1기의 발전 용량이 약 1GW 정도다. 다시 말하면 15GW는 원자력 발전소 15기를 합친 것과 같은 용량이다. 또다른 예를 들면 1GW는 약 7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다. 15GW는 약 112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도시 하나에 전력을 공급하고도 남을 규모다. 수십 년 만에 미국에서 새로 건설된 최초의 원자로인 조지아주의 보글(Vogtle) 3호기 원자로는 2023년 가동에 들어갔다. 당초 예정일을 7년 넘겼고 예산은 170억 달러 초과했다. 같은 부지에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원자로는 올해 4월에 가동을 시작했다. 이 원자로의 건설은 2009년에 시작됐다.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대단히 어렵다. 이로 인해 원자력 산업의 성장은 제한적이었다. 업계의 해결책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라고 하는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첨단 원자로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약 10~25%의 크기이므로 비용이 저렴하고 건설도 쉽다. 원자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로드맵은 크고 작은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오래된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하고 퇴역한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한 면허 갱신을 주장한다. 특히 빅테크는 올해 원자력 에너지를 구매하고 첨단 원자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원자력 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9월에 쓰리마일아일랜드의 원자로를 재가동할 수 있는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AWS는 3월에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매입했다. 지난달 아마존은 워싱턴주와 버지니아에서 SMR을 개발하는 3건의 추가 계약을 발표했다. 한편 구글은 10월에 2030~2035년 사이에 건설될 SMR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무산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는 과거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덜 적대적이었다. 그의 어젠다47은 "원자력 규제 위원회를 현대화하고, 기존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며, 혁신적인 SMR에 투자함으로써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트럼프가 다시 취임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는 10월 25일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핵 르네상스에 대해 의심을 표명하며 "핵에는 다소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로건에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핵 온난화다"라고 말했다.
- 산업
2024-11-18
미국, 7년만에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대미 무역흑자 500억 달러 돌파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총 7개국이 포함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7년 만인 2023년 11월에 제외됐으나, 이번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하는 데,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 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시장 개입(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은 이번에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두 가지 기준에 해당되어 재지정됐다. 미국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0.2%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기술 관련 제품의 해외 수요 증가로 인한 상품 수출 호조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확대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한국은 미국의 환율 정책 감시 대상에 올랐으며, 앞으로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외환시장 개입 최소화 ⋯투명성 높여 국제적 신뢰 유지해야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은 경제 지표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2024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3.7%로 전년 0.2%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 결과다. 특히, 기술 관련 제품의 수출 호조와 상품 수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대미 무역 흑자는 380억 달러(약 53조 4470억원)에서 500억 달러(약 70조 3250억원)로 확대되며 이번 재지정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으로 관찰대상국의 환율 정책을 감시하고, 외환시장 개입의 과도함이나 불투명성을 견제한다. 한국은 이에 따라 원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예방하고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대미 무역 관계와 보호무역주의 경계 이번 지정은 대미 무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환율 정책이 불공정 무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국의 수출 전략에 간접적인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비관세장벽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대미 무역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요구한다. 긍정적 신호와 도전 과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강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기술 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대외 무역과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술 혁신과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흑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이는 오력이 플요하다. 이번 재지정은 단순히 미국의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제 정책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대외 경제 관계를 군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경제
2024-11-15
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 산업
2024-11-14
일본 세븐앤아이 창업가문, 9조엔 MBO 매수제안⋯그룹전체 비상장화 추진

일본 편의점대기업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13일(현지시간) 창업가인 이토(伊藤)가문으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매수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창업가측은 캐나다 유통기업 '알리멘타시옹 쿠시타르(ACT)'의 매수제안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항해 세븐앤아이 주식을 매수해 회사 상장을 폐지해 비공개화하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닛케이는 창업가측이 비공개화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토가문은 특별위원회에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법률 어드바이저들의 신중하고도 포괄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이날 세븐앤아이홀딩스가 오전 MBO(경영진이 참여하는 매수)에 의한 비공개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창업가인 이토 가문과 함께 이토추(伊藤忠)상상 등이 출자해 은행대출과 합쳐서 모두 9조엔(약 81조5805억원)규모로 전 주식을 매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세븐앤아이 주가는 장중 일시 전거래일보다 17% 급등한 주당 2599엔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5년 9월이래 장중 최고가다. 세븐앤아이는 캐나다 ACT로부터 7조엔을 넘는 매수제안을 받고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MBO는 ACT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에 나설 경우 등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창업가와 이토추, 거래은행등이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에는 이토가문과 이토추 등이 3조엔 정도를 출자한다는 것이다. 세븐앤아이의 주거래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를 필두로 미쓰비시(三菱)UFJ은행, 미즈호은행 등 일본 3대은행이 모두 6조엔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세븐앤아이는 이날 공시에서 현시점에서 어떤 매수제안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으면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스티븐 데이커스 위원장은 "가치 극대화를 위해 각 관계자와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매출액 10조엔을 넘는 기업의 비공개화는 전례가 없으며 실현된다면 일본 국내기업의 MBO로서는 사상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다이쇼(大正)제약 홀딩스가 올해 실시한 7000억 엔 규모가 최대치였다. 일본 국내기업에 의한 M&A(인수합병)으로서도 사상최고치였던 다케다(武田)약품공업에 의한 샤이아 매수의 7조엔규모도 넘어선다. 신킨 자산 매니지먼트 투신의 후지와라 나오키 시니어 펀드 매니저는 "편의점 중심 경영을 원하는 일부 주주와 경영진의 인식 갭에 대한 대답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9조엔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 가치 이상이고 인수 제안보다 높은 가격으로,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MBO는 세븐앤아이 주주에게 자금이 돌아오고 일본 기업은 시가총액보다 가치가 높다는 메시지가 돼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현에는 장벽 높아 일부 소식통은 세븐앤아이 자회사와의 분리를 검토하고 있는 쇼핑몰 이토요카도 등 슈퍼마켓 사업도 포함해 그룹 전체를 인수하고 비상장화 후 슈퍼마켓 등 비핵심사업을 매각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패밀리마트를 산하에 갖는 이토추가 MBO에 참가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수 자금이 거액이어서 실현을 향한 장벽도 높은 상황이다. ACT가 제안을 철회하면 MBO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세븐&아이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가의 자산관리단체인 이토흥업은 최대주주로 8.16%를 보유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의하면 이토가 출신의 이토 준로 부사장도 개인명으로 0.37%를 보유하고 있다. 세븐앤아이는 1920년 도쿄 아사쿠사에서 개업한 양품점 '양화당'에서 출발했다. 2023년에 사망한 창업자 이토 마사토시씨가 양화당을 모체로 하여 요카도(현 이토요카도)를 창업했으며 편의점이나 백화점 등 경영의 다각화를 진행시켰다. 세븐앤아이는 2005년에 지주회사로 전환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포커스온
2024-11-13
[기후의 역습(84)] 극심한 기상 이변으로 전 세계 2조 달러 손실

최근 극단적인 기상 이변으로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어로직(CoreLogic)은 지난달 강타한 두 개의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으로 인해 총 515억~815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그 피해의 대부분은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주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입은 피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전 세계가 입은 총 경제적 피해가 수조 달러로 급증했다고 한다.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COP29(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된 국제 상공회의소(IC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3년까지 기후 변화 관련 극심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전 세계 피해 총액은 약 2조 달러(약 2813조원)로 추산됐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액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조직인 ICC는 국제 무역과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ICC는 각국 정부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가속화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의 기후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ICC 사무총장 존 W.H. 덴튼은 "세계 금융 위기 당시 세계 지도자들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통해 해결했던 것처럼,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당시와 같은 빠른 속도와 단호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C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된 며칠 후 발표됐다. 트럼프는 배기관 및 발전소에 대한 오염 제한을 낮추는 것을 포함, 미국의 주요 기후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1기 임기 동안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으며, "파리 협약이 미국인에게 불공평한 경제적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ICC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6개 대륙에서 발생한 약 4000건의 기상 이변을 평가했으며, 여기에는 주택, 기업 및 인프라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와 극단적인 날씨가 인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포함됐다. 보고서는 약 16억 명이 이러한 기상 이변의 영향을 받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ICC에 따르면 2000~2019년 사이에 기록된 기후 재해는 1980~1999년에 비해 83%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년의 경제적 피해는 4510억 달러(약 634조 3315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 8년간의 연평균 피해액 대비 19% 증가한 수치다. 덴튼은 "지난 10년 동안의 데이터는 기후 변화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극단적인 기상 이변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당장의 실물 경제에서 느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의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서비스가 지난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세계는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암울한 상황이다.
- 경제
2024-11-13
[정책] 금융위, 정책 서민금융 지원 강화⋯은행권 출연금 확대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서민금융법은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약 986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확충하여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한다. 예를 들어, 햇살론 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하여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제
2024-11-13
메타, 유럽 사용자 공략 위해 구독료 최대 49% 인하⋯규제 앞에 '굴복'

메타(옛 페이스북)가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개인보호 규제 규정에 결국 굴복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요금을 최대 40% 인하하면서 유럽 사용자들의 '지갑 열기'에 나선 것이다. 메타는 12일(현지시간) 유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요금을 대폭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격 인하로 데스크톱 사용자는 기존 9.99유로에서 5.99유로로, iOS 및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12.99유로에서 7.99유로로 각각 40%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GDPR 규제와 메타의 대응 이번 가격 인하는 EU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때문이다. GDPR은 2018년 시행된 이후 유럽내 모든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다루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은 전년도 글로벌 매출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메타는 이미 GDPR위반으로 약 4억 달러(약 5621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번 구독료 인하는 이러한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마련된 조치다. GDPR에 따라 메타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광고에 활용하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기존의 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했다. EU 사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더 이상 광고에 활용할 수 없게 되자 메타는 광고 모델 대신 구독 모델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미니 해설] GDPR의 영향력과 유럽 디지털 시장의 변화 GDPR이 글로벌 IT 기업들의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메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럽 사용자들이 광고 없는 구독형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에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유료 서비스도 여전히 제공할 방침이다. 유럽 사용자가 '덜 개인화된 옵션'을 선택할 경우 최소한의 데이터(나이, 성별, 위치)만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를 보게 된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와 IT 기업의 수익성 유지를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메타의 닉 클레그 사장은 11월 12일 스레드(Threads)를 통해 "이번 변경 사항은 EU의 규제 요구를 충족하며, EU 법이 요구하는 범위를 고려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IT 기업들의 다양한 대응과 유럽 시장의 변화 메타의 이번 구독료 인하는 IT 기업들이 유럽 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광고 모델에서 구독형 모델로 전환하는 추세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구글 또한 유럽 내 검색 및 지도 서비스에서 개인화된 광고 노출 방식을 조정했고, 애플은 자사 플랫폼에 타사 광고 식별 기능을 제한하는 프라이버시 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유럽 시장에 적합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처럼 GDPR은 IT 기업들에게 기존 광고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메타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페드로 파본은 규제 변화 속에서도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여전히 개인화된 광고 서비스를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GDPR이 IT 기업의 광고 운영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링크드인에 게시한 글에서 "개인의 광고는 현재 무료 인터넷의 핵심 요소이며, 사용자들이 자신과 가장 관련성 높은 브랜드와 제품과 비방해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발언은 GDPR로 인해 IT 기업들이 광고 모델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광고와 사용자 경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유럽 디지털 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유럽의 강력한 규제는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발전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메타는 트위터 유사 서비스 '스레드(Threads)'를 미국에서는 2023년 여름에 출시했으나, 유럽에서는 규제 문제로 인해 약 반년 후에야 출시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신제품 출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 시장은 이제 IT 기업들에게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디지털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유럽 시장의 경쟁력과 혁신 속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럽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덜 개인화된 광고 옵션을 통해 선택권을 가지게 되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비용 구조와 수익 모델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결과적으로, EU의 데이터 보호 규제는 유럽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IT 기업들의 사업 모델 전환을 강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유럽 사용자들이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IT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고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유럽 디지털 시장은 프라이버시 중심의 규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지 주목된다.
- IT/바이오
2024-11-13
혼다, 또 다시 대규모 엔진 결함 조사…140만 대 '멈춤' 위험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이 11일(현지시간) 혼다와 아큐라 차량 140만대의 엔진 결함 조사에 착수하며 혼다가 도다시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NHTSA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생산된 혼다 파일럿, 아큐라 MDX, 혼다 오디세이, 아큐라 TLX, 혼다 리지라인 등 주요 모델에 탑재된 3.5리터 V6 엔진의 커넥팅 로드 베어링(엔젠 부품의 마찰을 줄이는 역할) 결함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결함은 엔진이 갑작스럽게 멈추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차량들이 2023년 11월 혼다가 동일한 문제로 리콜한 25만대의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다의 리콜 조치가 미흡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NHTSA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결함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추가 리콜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혼다 측은 "교통안전국과 적극 협력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니 해설] 연이은 리콜 사태…흔들리는 소비자 신뢰, '안전' 최우선 과제 이번 엔진 결함 조사는 지난 10월 조향 장치 결함으로 170만대를 리콜한 데 이은 것으로, 혼다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행 중 갑작스러운 엔진 멈춤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함이다. 이러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혼다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혼다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 개선과 함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시장 영향은? 혼다코리아 "예의 주시하며 모니터링 강화" 국내에서도 혼다 차량의 엔진 결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혼다코리아는 현재까지 국내 판매 차량에서 동일함 결함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미국 본사의 조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는 향후 리콜 등 필요한 조치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은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다. 이번 사태는 혼다에게 품질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철저한 품질 관리와 책임감 있는 대응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 산업
2024-11-12
스타트업 율리시스, 자율 로봇 이용해 해초 심어 바다 되살린다

해초의 힘은 상상 이상이다. 해초는 해저 면적의 0.1%에 불과하지만, 식물과 물고기의 해양 생태계를 지원하고, 오염된 바닷물을 정화하고, 막대한 양의 탄소를 포집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기후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해초가 파괴되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적으로 7%씩 줄고 있다. 해초가 파되되는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율리시스 에코시스템 엔지니어링(Ulysses Ecosystem Engineering)이 해초 복원에 나섰다고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자율 로봇을 활용해서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율리시스의 자율 로봇은 해초 씨앗을 적재하고 해저의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씨를 심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움직인다. 율리시스의 공동 창업자 겸 CEO인 아킬 부라카라는 "자율 로봇은 사람이 손으로 해초 씨앗을 심는 것보다 복원 속도를 100배나 높일 수 있었으며, 다른 로봇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고 말했다. 회사의 제이미 웨더번 CTO는 2023년 초 스코틀랜드 서해안에서 친구들과 서핑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스코틀랜드에서 해초를 심었던 자원봉사 경험을 언급했던 것. 당시 자원봉사자들이 고통스럽게 해초를 심었지만 험한 날씨에 그냥 쓸려나갔다고 한다. 웨더번은 로봇으로 해초를 심는 아이디어를 부라카라에게 제안했고, 콜름 오브라이언과 윌 오브라이언이 공동 창업자로 참여하면서 회사가 탄생했다. 창업과 동시에 로봇 개발이 시작됐다. 로봇 개발 경험을 해양 생물학에 접목시킨 것이다. 해초 심는 로봇 율리시스는 2024년 초 출시됐으며, 그 후 민간 기업과 정부 기관 공급을 통해 100만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이 스타트업은 플로리다와 호주 등지의 여러 정부 기관과 대규모 해초 복원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율리시스 에코시스템은 로우어카본 캐피탈(Lowercarbon Capital)이 주도하고 벤처캐피탈 슈퍼오가니즘(VC Superorganism)과 리젠 벤처스(ReGen Ventures) 등이 참여한 200만 달러의 펀딩 라운드를 발표했다. 회사는 투자자금을 활용해 제품 개발 및 개발자 영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회사는 전 세계 각국 정부가 해초 복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비즈니스라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초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다양한 생물 서식지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으며, 규정에서는 특히 해초의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부라카라는 조만간 자율 로봇의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초에서 씨앗을 수확한 다음 필요한 곳에 씨앗을 옮겨 심을 수 있는 기능이다. 회사는 해초에서 시작해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자율 로봇이 해안 관리, 해안 보안 및 기타 생물 복원 등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브라이언은 "바다는 새로운 영역으로 기술 솔루션이 많지 않고, 해류를 다루는 매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우주 개발 시대를 연 스페이스X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율리시스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편 수중 로봇을 구축하려는 경쟁자도 있다. 테라뎁스(Terradepth)는 상업 및 공공용으로 해저 지도화에 나서기 위해 30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노르웨이 엘럼(Eelume)도 해양 탐험에 집중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4-11-11
생성형 AI, 폭발적인 성장 이면에 '전자 폐기물 문제' 심각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엄청난 전자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성형 AI는 인공지능의 한 종류로,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졌다. 마치 사람처럼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AI와 차별화된다. IEEE 스펙트럼은 4일(현지시간) 지난주 네이처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Nature Computational Science)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인용해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공격적인 채택만으로도 2030년까지 연간 250만톤(t)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생성형 AI에 대한 민간 투자는 2022년 약 30억 달러(약 4조1307억원)에서 2023년 250억달러(약 34조4225억원)로 급증했으며, 민간 기업의 약 80%가 향후 3년 안에 AI 비즈니스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최신 GPU, CPU 및 기타 전자 장비를 데이터 센터에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전자 폐기물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이스라엘 라이히만 대학의 지속 가능성 및 기후 연구원 아사프 차초르(Asaf Tzachor)는 "AI는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AI는 유형의 환경 발자국을 가진 상당한 하드웨어 리소스에 의존한다"며 "AI 발전의 이점을 누리면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완화하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전자 폐기물 문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AI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AI 모델의 에너지 및 물 사용량과 그에 따르는 탄소 배출량에 중점을 두었다. 차초르는 중국 과학 아카데미의 평 왕(Peng Wang) 교수, 웨이창 천(Wei-Qiang Chen) 교수와 함께 생성형 AI와 관련된 전자 폐기물의 잠재적 중량을 계산했다. 이 연구는 문제의 잠재적 규모를 추정하고 기업이 보다 지속 가능한 관행을 채택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 전자 폐기물에는 독성 금속 및 기타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으로 유출되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유엔 글로벌 전자 폐기물 모니터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총 6200만톤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이는 재활용 프로그램보다 5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승용차 1대의 무게를 1.5톤으로 가정하면 전자 폐기물 6200만톤은 약 4133만대의 승용차 무게와 맞먹는다. 또다른 예시로 파리 에펠탑의 무게는 약 1만톤이다. 6200개의 에펠탑이 프랑스 파리에 빽빽히 들어찼다고 가정한다면 2022년 한 해 동안 배출된 전자 폐기물의 양이 얼마나 엄청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AI 성장세에 힘입어 향후 몇 년 동안 AI는 폐기물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초르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전자 폐기물에는 폐기된 GPU, CPU, 데이터 센터의 백업 전원용 배터리, 메모리 모듈 및 인쇄 회로 기판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제한적인 확장부터 공격적인 확장형까지 생성형 AI 채택에 대한 네 가지 잠재적인 시나리오를 자세히 설명하고 2023년을 기준으로 연간 2600톤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만약 AI 사용이 제한적으로 확장될 경우,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120만톤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하는 반면, 공격적으로 확될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총 500만톤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초르는 현재 추세를 고려할 때 공격적인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다른 형태의 생성형 AI가 아닌 대규모 언어 모델만 고려한다는 한계가 있다. 차초르는 LLM이 계산 집약도가 가장 높은 모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연구팀이 LLM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형태의 AI를 포함하면 예상되는 전자 폐기물의 수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전자 폐기물 감소를 위한 해결 방안 이론적으로 더 발전된 칩을 채택하면 서버 팜에서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업그레이드는 폐기물 발생량의 순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현재 반도체에 대한 무역 제한으로 인해 업그레이드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첨단 칩에 접근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그 결과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최신 칩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1년 지연되면 전자 폐기물이 14% 증가한다. 이러한 AI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전자 장비를 재사용하는 것이다. 차초르를 이를 "다운사이클링"이라고 했다. 최첨단 기술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서버는 웹사이트 호스팅이나 더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 작업에 재활용하거나 교육 기관에 기증하는 방법 등이 있다. 아마존, 구글, 메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술 기업은 탄소 발자국 및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중점을 둔 지속 가능성 목표를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테이터 센터의 전자 폐기물 발생량을 제한하기로 약속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는 2192억3000만 달러(약 301조 9016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민간 데이터 센터 매출 규모는 약 3조9000억원이다. 차초르는 AI 전자 폐기물과 관련된 모범 사례를 준수하도록 하려면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이런 전략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IT/바이오
2024-11-05
[해설] 폭스바겐 위기, 독일 자동차 산업의 전환점인가?

독일 경제의 상징 폭스바겐, 쇠락의 그림자 드리우나 유럽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VW)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판매 부진과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 공장 폐쇄 및 대규모 해고 계획까지 발표하며 독일 산업계와 정치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한때 독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폭스바겐의 위기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를 넘어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전기차 전환의 격랑 속 폭스바겐의 고전 폭스바겐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전기차(EV) 전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PwC)는 최근 분석에서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를 예측했지만, 폭스바겐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테슬라의 모델 Y가 유럽, 중국, 미국 시장을 석권하는 동안 폭스바겐의 전기차 모델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노버 중소기업 전문대학의 자동차 산업 전문가 프랑크 슈보페 교수는 폭수바겐의 어려움을 전기차 도입 과정에서의 혼란과 중국 경쟁업체들의 약진에서 찾았다. 슈보페 교수는 독일 언론 DW와의 인터뷰에서 "폭스바겐의 시장 점유을 하락은 전기차 시장의 급변하는 환경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공세적인 시장 장악에 나선 중국 업체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의 강자였던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대에는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줘졌음을 의미한다. 고비용 구조와 해고 위기, 노동자들의 반발 직면 폭스바겐의 위기는 판매 부진뿐만 아니라 고비용 구조에서 비롯된 생산 경쟁력 저하에도 기인한다. 폭스바겐은 2024년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4% 급감했다고 발표했으며,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폭스바겐이 40억 유로(약 5조9900억원)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10% 임금 삭감과 공장 폐쇄를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수 만명의 직원들에게 해고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폭스바겐의 인사 책임자 아르네 마이스빈켈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서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폭스바겐 자회사 아우디가 벨기에 브뤼셀 공장의 전기차 생산 중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30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는 등 폭스바겐 내부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된 폭스바겐 위기 폭스바겐은 나더작센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위기는 정지척 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 폭스바겐 본사가 위치한 나더작센 주는 여전히 회사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슈테판 바일 주지사는 폭스바겐의 구조조정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바일 주지사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재도입과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독일 연방 정부는 폭스바겐의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숄츠 총리의 연립 정부는 2023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으며, 아직까지 재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독일 마셜 펀드 베를린 사무소의 수다 데이비드-윌프는 독일 경제의 어려움을 정부의 개혁 지연에서 찾으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독일 산업 쇠퇴의 상징으로 전락하나 폭스바겐의 위기는 독일 경제 전반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ifo)의 전 회장 한스-베르너 진은 "탈산업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며 폭스바겐을 탄산업화의 첫번째 희생양으로 지목했다. 그는 전기차 전환, EU의 내연기관 금지, 독일의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이 팍스바겐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독일의 산업 생산은 2023년 초 대비 약 10% 감소하며 6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런던 소재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독일 경제 전문가 프란치스카 팔마스는 "폭스바겐의 문제는 독일 산업 전반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경고했다. 코메르츠방크의 수석 경제학자 카스텐 브르제스키는 "90년 동안 독일 경제 성공의 상징이었던 폭스바겐이 이제는 위기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독일 정치권의 과감한 개혁과 투자를 촉구했다. 폭스바겐과 독일 자동차 산업, 미래를 향한 과제 폭스바겐의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 전기차 전환, 글로벌 경쟁 심화, 비용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화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충분할지는 미지수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독일 경제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독일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기업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독일 경제 전체에 대한 경고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산업
2024-10-31
중국, EU 전기차 관세에 "협상 지속" 의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은 30일(현지시간) 이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으나,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EU의) 이번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EU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조사가 부당하며 WTO 규정에도 위배되는 등, '공정 경쟁'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실상의 보호무역 조치라고 비판해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은 EU 측이 유럽 시장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가격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 주목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 양측 협상팀이 새로운 국면의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EU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실리와 균형'이라는 원칙을 준수하여 상호 핵심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중국은 항상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무역 분쟁 해결을 추구해왔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조속히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무역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유럽 내 중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주EU 중국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관세 부과 조치를 보호무역주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중국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EU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이번 결정에 대해 심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이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응 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초 EU산 브랜디, 유제품 및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9일,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p(포인트)에서 35.3%p에 달하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어 최종 관세율은 17.8%에서 최대 45.3%까지 적용되며, 이는 30일 0시부터 발효된다.
- 산업
2024-10-30
[기후의 역습(79)] 산불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 2001년 이후 60% 급증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산불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더 강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탄소 배출도 크게 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돼 주목된다고 지구 환경을 전하는 어쓰닷컴이 전했다. 이스트앵글리아 대학교(UEA)의 매튜 존스 박사가 이끈 이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산불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이언스 저널에 실렸다. 연구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2001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60% 증가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매우 민감한 일부 북부 한대림에서는 이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3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 연구는 유사한 환경, 인간 및 기후적 영향으로 인해 유사한 산불 패턴을 보이는 지역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용어인 ‘파이롬(pyromes)’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목표는 최근 산불 활동의 급증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을 찾는 것이었다. 연구 중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은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의 한대림 숲을 가로지르는 가장 큰 북쪽 수림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2001~2023년 사이에 50% 증가했다는 것이다. 탄소 발생은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대 외의 수림에서도 발생해 연간 5억 톤의 탄소를 배출했다. 이 연구는 탄소 배출량 증가를 ▲폭염이나 가뭄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날씨의 급증 ▲산림의 성장으로 인해 가연성 식물이 풍부해지는 것을 연관시켜 분석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상황은 모두 북반구 고위도의 급속한 온난화로 인해 증폭된다. 이 추세는 세계 평균보다 두 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에는 영국, 네덜란드, 미국, 브라질, 스페인의 학자들이 포함되었다. 전문가들은 화석연료 배출과 같은 기후 변화의 주범이 해결되지 않으면 산불이 계속 번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존스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급증하면서 규모와 심각성 면에서 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전 세계 산불 지리학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전 세계 북방 산림의 기후 변화 영향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생태계를 산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지구 온난화를 억제해야 하며 순 제로 배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경고다. 산림은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지구 온난화 속도를 줄인다. 지구의 탄소 저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로 인해 산림은 국제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재산림화 및 조림과 같은 계획은 탈탄소화가 어려운 부문에서 인간이 유발한 탄소 배출을 상쇄한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산불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열대 외 산림 지역의 화재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20년 전보다 5억 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장기적인 예상과 영향은 산림의 회복 능력에 달려 있다.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 증가는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 열대 사바나에서 목격된 화재의 감소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사바나 초원에서의 화재에 비해 산림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더 심각하고 대기 중에 더 많은 양의 유해한 연기를 방출한다. 근처의 지역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연구에 따르면 화재는 가장 거대한 탄소 저장소인 숲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계학습은 변화하는 세계의 화재 지리를 이해하는 데 핵심 노하우를 제공했다. 기계학습을 통해 전 세계의 산림 생태 지역을 12개로 그룹화해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과 토지 이용과 같은 다른 영향을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산림을 산불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산림 관리, 이해 관계자 참여 및 대중 교육을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며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날씨에 화재 위험이 높은 곳에서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커스온
2024-10-30
유엔, 세계 기온 금세기 중 섭씨 3.1도까지 치명적 상승 경고

유엔이 새 보고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현재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없는 한 지구 온난화는 금세기 중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섭씨 3.1도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의 탄소 배출 감축 추세나 전 세계 국가들이 공약한 정책 시나리오만으로는 치솟는 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유엔에 따르면 이는 전 세계에 '대재앙'이 될 것이며,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과 홍수를 포함한 극심한 기상 이변은 심각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은 이 정도 수준의 온난화가 진행되면 사람들이 실외에서 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3.1도라는 숫자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유엔의 기온 상승 예측은 지난 3년 동안 본질적으로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새 보고서는 "현재 정책을 계속하면 금세기 지구 온난화가 최대 섭씨 3.1도 범위( 1.9~3.8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수치는 지난 2021년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최신 보고서의 예측과 일치한다. 보고서는 ‘탄소 배출량이 더 높을 경우’ 금세기 동안 최대 섭씨 3.6도의 온난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엔의 새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탄소 감축을 선언하며 약속한 정책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기온이 2.6~2.8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각국이 계획을 실행하고, 나아가 기존의 순 제로 공약을 따른다면 상승을 1.9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1.9도 상승조차도 지구촌에는 재앙이 된다. 현재 지구 온도는 1.1도 오른 상태고, 이 정도 수준에서만도 극한 기상 현상과 해수면 상승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느끼고 있다. 기온 상승에 대한 예측이 변하지 않고 높게 유지되는 것은 유엔을 좌절시키는 것 중 하나다. 국가들이 최근 2년 동안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7과 COP28에서 이구동성으로 약속했지만 현장에서의 조치는 매우 느렸다. 유엔 보고서는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파리 협정의 목표가 현재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제 몇 주 후면 아제르바이잔에서 COP29가 개최된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타이밍은 의미심장하다. COP29에서 국가들은 내년 봄까지 새로운 탄소 감축 계획을 내놓기로 최종 합의한다. 합의는 내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을 기한으로 할 것이다. 학계는 그때까지 탄소 배출 곡선이 꺾이지 않으면 섭씨 3도 안팎 또는 그 이상의 기온 상승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는 또 탄소 배출량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요소가 담겼다. 2023년 항공 여행 붐으로 인해 항공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2022년 대비 19.5% 증가했으며, 항공 여행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에 가까워졌다. 도로 교통 배출량도 물론이지만, 기온이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에어컨을 사용한 것도 탄소 배출 증가의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열파로 인해 가정과 사무실을 식히기 위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가뭄으로 인한 수력 발전 감소도 문제가 됐다. 에너지 부족을 화석연료로 채우게 된 것. 친환경인 전기자동차와 히트펌프도 역설적으로 탄소 배출을 유발한 측면도 있었다. 전력 수요의 증가로 인해 에너지원을 화석연료로 충당했다는 지적이다.
- 포커스온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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