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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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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애플 아이폰 DMA관련 조사 중단⋯재재금 미부과 방침

유럽연합(EU) 집행위가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해 미국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브라우저와 관련한 조사와 관련해 애플에 제재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EU의 규정에 근거해 브라우저관련 변경을 실시했기 때문에 다음주에라도 조사를 종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했다. EU집행위는 지난해 3월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애플이 아이폰 브라우저 화면설계에 따라 이용자가 경쟁 브라우저와 검색엔진으로 바꾸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거대IT기업들에 대한 규제강화를 목적으로 한 DMA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애플은 연간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상당하는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소식통은 EU집행위의 조사종료 결정은 앱개발자가 애플의 앱스토어 이외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조사와 둘러싼 애플에 대한 제재금 등의 발표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U의 이번 결정은 관세조치 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DMA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인터넷의 브라우저, 앱스토어 등에서 경쟁서비스로 이동하기 쉽게 하고 소규모 기업의 경쟁여지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일인 4월 2일 이전에 미국에 부과하던 디지털 서비스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2020년 도입돼 영국 사용자를 상대로 올린 매출액의 2%를 인터넷 업체에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인도 정부도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 IT/바이오
2025-03-26 07:53:00
美 상의·CSI, 한국 기업 규제·형사처벌 강력 비판…트럼프 '상호관세' 반영될까?

미국 상공회의소와 서비스산업연합(CSI)이 한국 정부의 기업 경영자 형사책임 추궁 및 규제 방식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 상의는 한국의 형사처벌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2일 발표할 상호관세에 이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미니해설] 美 경제계, 한국 정부 '과도한 기업 규제·처벌'에 경고⋯관세 전쟁 불씨 우려 미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서비스산업연합(CSI)이 한국의 기업 규제 및 형사처벌 제도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기업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러한 처벌 방식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세관신고 오류 등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위반 사례가 다른 선진국에서는 민사적 사안으로 다뤄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기소, 출국금지, 심지어 징역형 및 추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국 측의 시각이다. 특히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때 충분한 예고 없이 막후에서 결정되며, 이러한 규제가 외국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결정 또한 자의적으로 이뤄져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연합(CSI) 역시 비슷한 견해를 드러냈다. CSI는 한국 정부가 최근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한 입법 시도라고 주장했다. CSI는 한국의 이러한 조치가 중국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SI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당국이 과징금 부과, 사무실 압수수색, 기소 위협 등으로 미국 기업의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의 영화 스크린쿼터 역시 미국 영화 산업에 불리한 규제로 평가하며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이 같은 미국 업계의 문제 제기는 내달 2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상호관세 정책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USTR은 현재 미국 기업들이 제기하는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수집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이 같은 비판 의견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대상 상호관세 산정 과정에서 주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의 기업 규제 제도에 대한 미국의 비판이 실제 관세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경제
2025-03-21 13:20:00
[기후의 역습(125)] 자연 탄소 흡수 능력 감소 추세, 기후 변화 가속화 경고

자연적인 이산화탄소(CO₂) 격리 과정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후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스코틀랜드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교 연구팀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CO₂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 격리 과정이 1960년대에는 연간 0.8%씩 증가했으나, 2008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어 현재는 연간 0.25%씩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1960년대의 탄소 격리 성장률이 지속되었다면 자연 탄소 격리는 1960년부터 2010년까지 50% 증가했을 것이지만, 현재의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250년 안에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연구에 대해서는 글래스고우 스트라스칼라이드 대학교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CO₂ 인위적 배출 상쇄 능력 약화 자연 탄소 격리는 최근 연간 약 1.2%씩 증가하고 있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쇄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탄소 배출량을 연간 0.3%씩 감축해야 한다. 이는 약 1억 톤의 CO₂ 감축에 맞먹는 양이다. 본 연구 결과는 영국 왕립 기상학회(Royal Meteorological Society) 학술지 '웨더(Weather)'에 게재됐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 방문 교수 제임스 커런(James Curran) 박사는 "지구 육지의 대부분은 북반구에 위치하며, 북반구의 여름철에는 풍부한 식생이 대기 중의 막대한 양의 CO₂를 흡수한다"고 설명했다. 커런 박사는 이어 "북반구의 겨울철에는 일부 CO₂가 죽은 식물의 자연 분해를 통해 대기 중으로 다시 방출되지만, 일부는 뿌리, 토양 및 휴면 상태의 목질 물질에 갇혀 남아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배출 때문에 CO₂ 농도의 전체적인 곡선은 여전히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탄소 격리를 포함한 생물 다양성과 관련 생태계 서비스를 재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시급하다. 삼림 벌채를 중단하고, 생태계 복원을 장려하며, 산불을 예방해야 한다. 회복력이 뛰어나고 향상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서식지의 경우, 단편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목재 및 섬유 제품을 더 넓은 순환 경제의 일환으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재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 격리 감소는 이미 진행중" 커런 교수는 탄소 격리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광범위한 믿음이 존재하지만, 데이터는 이미 감소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 중 CO₂ 증가는 식물의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하며, 특히 캐나다와 러시아의 광활하고 추운 북위 지역에서 지구 온난화로 식물이 더 빠르고 쉽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커런 교수는 "위성 관측 결과 지구의 식생이 확산되면서 '더 푸르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과도한 열, 가뭄, 홍수, 바람 피해, 산불, 사막화, 그리고 잠재적으로 더 넓게 퍼지는 식물 해충 및 질병으로 인한 식생 성장 손상 등 다른 모든 영향으로 인해 그 단순한 가정이 반박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하와이 마우나 로아 화산 북쪽 측면에 위치한 마우나 로아 천문대(MLO)에서 제공했다. 해발 3397m에 위치한 마우나 로아 천문대는 1950년대부터 대기 변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해온 최고의 대기 연구 시설이다. 2022년 마우나로아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진입로를 가로질러 시설로 가는 전선을 끊어버려 마우나로아 천문대에서의 측정이 중단됐다. 현재 천문대는 차량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지역 전력회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천문대 직원들은 4개의 천문대 건물에 제한적인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 글로벌 모니터링 연구실과 스크립스의 중요한 CO₂ 기록 및 기타 대기 측정값을 포함한 약 33%의 측정값을 현장에서 복구했다. ◇ 참고 문헌: James C. Curran et al, Natural sequestration of carbon dioxide is in decline: climate change will accelerate, Weather (2025). DOI: 10.1002/wea.7668
- ESGC
2025-03-19 10:43:00
철강관세 유럽반격에 트럼프 재반격⋯'대서양 통상분쟁' 격화 조짐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유럽이 보복 관세로 맞서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반격을 경고하면서 '대서양 통상분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태동된 유럽연합(EU)이 막 위스키에 더러운 50% 관세를 부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관세가 즉각 폐지되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프랑스와 다른 EU 국가에서 나온 모든 와인, 샴페인, 알코올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가 언급한 위스키 관세는 내달 1일부터 EU가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1단계 보복 조치'다. 1단계 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다가 현재는 중단된 '재균형 조처'를 재발동하는 것으로, 위스키, 오토바이 등 '상징적'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재균형 조처가 일부만 시행됐으나 이번엔 전면 시행돼 2018년보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타격이 훨씬 클 것으로 관측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주류 관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언제나 말해왔듯 우리 이익을 보호할 것이지만, 동시에 협상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내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담당 집행위원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통화를 하고 정확히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앞서 이날 EU집행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응 경고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 준비돼 있다"며 미국에 철강 관세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이자 미국의 주류 관세 현실화 시 직격탄을 맞을 프랑스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산업 부문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로랑 생마르탱 대외무역 담당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촉발한 무역전쟁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EU 집행위원회, 파트너들과 함께 (미국 관세에)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U 무역정책 전권을 쥔 집행위 결정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 포커스온
2025-03-14 07:26:00
트럼프 행정부, 환경 오염 규제 12건 이상 '도끼질'⋯규제 철폐 속도전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 시간), 차량 및 발전소 오염 규제를 포함한 주요 기후변화 정책들을 대거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미국의 청정 대기, 깨끗한 물,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해 온 제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계에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이 이날 전했다. 이날 행정부는 불과 2시간여 만에 31건에 달하는 규제 철회 및 정책 변경을 속도전처럼 발표했으며, 보도자료에는 내용 미비나 오탈자가 발견되기도 하는 등 졸속 추진 논란마저 일고 있다. 환경보호국(EPA)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했던 발전소 및 자동차 제조업체 대상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매연, 수은, 석탄재 오염 규제, 풍하 지역 대기 오염을 규제하는 '선한 이웃 규칙(good neighbor rule)' 또한 철회하고, 환경 정의 및 다양성 감독 프로그램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EPA는 기후 오염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하여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연방 정부의 기후변화 규제 근거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오염 물질 관리 권한을 EPA로부터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과학자단체 '우려하는 과학자 연맹(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사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레이첼 클리터스 선임 정책 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제 철폐는 미국을 병들게 하고, 대기, 물, 토양을 위험 수준으로 오염시킬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EPA의 임무를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에서 오염 유발 기업과 억만장자들의 이익 증진으로 변질시키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클리터스 국장은 대기 및 수질 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날"이라고 개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주 휴스턴에서 열린 주요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기후 과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변화 규제들을 '분쇄기(shredder)'에 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CERAWeek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민들에게 끝없는 희생을 강요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비합리적이고 사이비 종교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를 현대 세계 건설의 부작용인 지구적 물리 현상 그 자체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EPA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철폐하고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친 규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번 발표는 그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기후변화 및 환경 단체들은 EPA의 잇따른 조치에 격렬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제이슨 릴랜더 생물다양성센터 기후법률연구소 법률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지는 지구에 대한 악의로만 능가될 뿐"이라며, "지옥과 고난, 맹렬한 화재와 치명적인 폭염이 닥쳐와도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국민의 생명보다 오염 유발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규제 '분쇄기'에⋯혼란 가중되는 산업계 규제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수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며 안정성을 중시하는 자동차 및 전력 유틸리티 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CNN은 전기 및 자동차 산업 협회에 논평을 요청한 상태다. EPA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3월 확정한 차량 오염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전기차(EV) 산업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여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및 가솔린-배터리 혼합 방식의 연료 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리 젤딘 EPA 국장은 성명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은 지난 행정부의 억압적인 규제 체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소비자 선택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자동차 산업 협회는 이번 발표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존 보젤라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CEO는 성명에서 "미국의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차량 선택권을 보존하고,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며, 향후 국가 경제 및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 대한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를 전시하고, 머스크의 정부 개입 논란과 유럽 판매 부진 속에서 주가가 하락하자 테슬라 차량을 '정가'로 구매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오랫동안 운전을 안 했지만, 운전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백악관에 전기차를 두고 직원들이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전기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지만, 머스크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로는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석탄 및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에 2032년까지 기후 오염 배출량을 90% 감축 또는 포집하도록 의무화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젤딘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발전소 규제까지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우리는 현재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렉스 본드 전력 유틸리티 무역협회인 에디슨 전기 협회(Edison Electric Institute) 청정 에너지 및 환경 담당 이사는 "전력 회사들은 일관된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주별 규제와 소송에 직면하여 고객 비용 상승과 전력망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본드 이사는 협회와 회원사들이 "청정 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른 EPA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을 계속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 ESGC
2025-03-13 15:15:00
[해설]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전면 시행…한국 포함 글로벌 무역 전쟁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전면 시행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포고문의 효력이 이날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25%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기존의 면세 혜택을 받던 한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알루미늄 관세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됐다. 또한 볼트·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이 즉시 관세 대상에 포함됐으며,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87개 품목은 추가 공고 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1위국인 캐나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갔다. 특히 2018년 도입된 철강 무관세 쿼터제(263만t)가 폐기되면서 국내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32억 달러(약 4조6000억 원)어치 철강을 수출하며 미국의 6위 철강 수출국이었다. 업계는 미국과 협상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반도체·자동차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기업 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이끌고 있다"며 철강·알루미늄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관세 확대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본격화⋯한국 철강·알루미늄 산업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12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는 집권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첫 전면적 무역 조치로, 기존 무역 정책과 비교해 보다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를 나타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후 지속적으로 관세 부과를 언급해왔다. 실제로 대규모 관세를 시행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 캐나다, EU,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도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행⋯면세 쿼터제 폐지, 한국 기업 타격 이번 조치의 핵심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적용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기존 예외 조항이 폐지되면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영국 등도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됐다. 알루미늄 관세도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관세 적용 품목도 대폭 확대됐다. 제조업 원자재로 활용되는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볼트·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이 즉시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자동차 부품(범퍼·차체·서스펜션),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은 추가 공고 이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국 철강·알루미늄 업계, 긴장감 고조 이번 조치는 한국 철강·알루미늄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18년 4월 도입된 철강 무관세 쿼터제가 폐기되면서 한국 철강업체들은 미국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 철강 수출액은 32억 달러(약 4조6000억 원)로 미국의 6위 철강 수출국이었다. 알루미늄의 경우 10%의 관세를 물었음에도 수출이 6억4000만 달러(약 9300백억 원)에 달해 대미 수출국 중에서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전망 "기회와 위기 공존" 일각에서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기존 '쿼터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수출량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확대와 함께 LNG 플랜트 기자재 시장에서 한국 철강업체들이 입지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 반면,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업체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외 수요 감소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업계 불황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협상 난항 예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미국 철강업체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업체의 덤핑 관행을 문제 삼으며 25% 이상의 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까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경제도 불확실성 확대 한편,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가격이 지속 상승했다. 이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관세 시행 전에 원자재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격 급등이 미국 제조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확대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주요 기업 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 정책 덕분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다"며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세는 (25%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 산업
2025-03-12 13:51:00
[기후의 역습(122)] 남극 오존층, 회복세 공식 확인…MIT, 완전 소멸 궤도 진입

한때 지구 생태계를 위협했던 남극 오존층 구멍이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완전 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고무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연구진은 5일(이하 현지시간)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한 논문에서 "남극 오존층이 95% 신뢰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이는 자연적 기상 변동성이 아닌 오존층 파괴 물질 감축 노력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MIT 뉴스는 5일 "이러한 회복(오존층 구멍 회복)이 자연적인 기상 변화나 성층권으로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같은 다른 영향보다는 오존 고갈 물질의 감소에 주로 기인환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연구"라고 밝혔다. 수십 년간 과학계는 남극 오존층 구멍의 점진적 개선 징후를 관찰해 왔으나, 이번 연구는 장기간의 관측 데이터를 토대로 오존층 회복에 대한 확고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논문의 주저자인 MIT의 저명한 대기 화학자 수잔 솔로몬 교수는 성명을 통해 "남극 오존층 구멍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성적 증거는 많았지만, 이번 연구는 오존층 회복에 대한 신뢰도를 처음으로 수치화했다"고 강조했다. 솔로몬 교수는 "95% 신뢰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결론은 매우 놀라운 성과이며, 인류가 환경 문제 해결에 실제로 나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CFCs 남용으로 오존층 구멍 형성 오존층은 지구 표면 15~30km 상공의 성층권에 위치하며,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 유해한 태양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1970년대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극 상공의 오존층에 거대한 구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는 에어로졸 스프레이, 용매, 냉매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염화불화탄소(CFCs)와 같은 합성 화합물이 주범으로 지목됐다. CFCs는 성층권에 도달하면 염소 원자를 방출하여 오존 분자 분해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남극 지역은 극도로 낮은 기온, 극지방 성층권 구름의 존재, 그리고 오존층 파괴 화학 물질을 가두는 극 소용돌이와 같은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남반구의 봄철에 오존층 파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솔로몬 교수는 과거 미국해양대기청(NOAA) 소속으로 1986년 남극에 파견되어 CFCs가 오존층 파괴의 원인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기여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 이후 CFCs 단계적 폐지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 이후 197개국과 유럽연합(EU)은 냉장고와 에어로졸에 사용되는 CFCs와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다. 지난 10년간 남극 오존층 구멍은 특히 9월, 남극이 온난해지기 시작하며 오존층 구멍이 가장 크게 열리는 시기에 매년 축소되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 중 '혼란스러운 변동성' 때문에 과학자들은 섣불리 회복을 단정하기를 주저했으며, 일각에서는 회복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15년간 축적된 관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구진은 오존층이 확실히 회복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남극 오존층은 약 10년 후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팀은 남극 오존 회복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량적 접근 방식을 취했다. 팀은 기후 변화 커뮤니티에서 '지문 분석(fingerprinting)'이라는 방법을 차용했다. 이는 클라우스 하셀만이 개발한 것으로, 그는 2021년 이 기술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기후의 맥락에서 지문 분석은 자연적 기상 노이즈와 별도로 특정 기후 요인의 영향을 분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하셀만은 지문 분석을 적용해 기후 변화의 인위적인 지문 식별, 확인 및 정량화했다. 솔로몬 교수 팀은 지문 분석법을 적용해 또 다른 인위적인 신호, 즉 사람들이 오존층 파괴 물질을 줄이는 것이 오존층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다. 아울러 지구 대기의 시물레이션으로 시작해 서로 다른 시작 조건에서 동일한 지구 대기의 여러 '평행 세계' 또는 시뮬레이션을 생성했다. 연구팀은 예를 들어, 온실 가스나 오존층 파괴 물질의 증가가 없다고 가정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또한 온실 가스만 증가하고 오존층 물질만 감소하는 시뮬레이션도 실행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팀은 수십년에 걸쳐 오존이 매월 회복되는 시간과 고도를 매핑하고 오존 고갈 물질의 감소로 인한 오존 회복의 핵심 '지문' 또는 패턴을 식별했다. 그런 다음 연구팀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남극 오존층에 대한 실제 위성 관측에서 이 지문을 찾았다. 팀은 2018년에 이 지문이 가장 강했고, 오존 회복이 주로 오존층 파괴 물질의 감소 때문이라고 95%의 신뢰도로 확신했다. 솔로몬 교수는 "2035년쯤에는 남극 오존층에서 오존층 파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이는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시대에 오존층 구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인류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심각한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포커스온
2025-03-07 14:43:00
[증시 레이더] 코스피 나흘만에 반등⋯2,550선 회복

코스피가 5일 나흘 만에 반등하며 2,55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21포인트(1.16%) 오른 2,558.13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2,548.45로 출발해 장중 2,560선을 회복한 뒤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으나, 장 후반 다시 강세를 보이며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9.05포인트(1.23%) 오른 746.95를 기록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3원 내린 1,454.5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조선주는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나흘 만에 반등⋯2,550선 회복 배경은? 코스피가 5일 나흘 만에 반등하며 2,550선을 회복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장중 변동성 속 상승 마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21포인트(1.16%) 상승한 2,558.13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2,548.45로 출발해 장 초반 2,560선을 회복했으나, 이후 상승 폭을 줄였다. 그러나 장 후반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며 2,550선을 지켜냈다. 코스닥지수도 강세를 보였다. 전 거래일보다 9.05포인트(1.23%) 상승한 746.95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7.3원 내린 1,454.5원에 마감했다. 지난 바ㅣ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5%의 관세를 부과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일부 경감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8원 내린 1,454.0원에서 출발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완화 기대감⋯투자 심리 회복 국내 증시는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불거진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우려 속에 변동성이 확대됐다. 하지만 전날 미국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관세 타협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경기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됐다. 특히,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낙폭이 컸던 종목군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이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등 관세 피해가 우려됐던 업종에서 매수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흐름⋯반도체·자동차·2차전지 강세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가 반등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도 상승했다. SK하이닉스(3.92%)와 한미반도체(0.89%)가 강세를 보였다. 다만 삼성전자(-0.55%)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하락 전환하며 300원 내린 54,200원에 마감했다. 자동차주도 강세였다. 현대차(2.05%)와 기아(2.89%)가 상승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완화될 경우,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0.60%)과 POSCO홀딩스(3.54%)가 상승했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 개시⋯유통 경쟁사 주가 '급등'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5일 주식 시장에서는 경쟁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에 따르면 금일 코스피 시장에서 이마트는 전날 종가 대비 5.66% 상승한 80,3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특히 장중 한때 6.18%까지 상승하며 80,700원을 기록,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달 21일 기록했던 78,500원이었다. 롯데쇼핑 역시 전 거래일 대비 5.44%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는 전날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갑작스럽게 기업 회생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경쟁 관계에 있는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조선주는 종목별 차별화⋯한화오션 급락 반면, 조선주는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전날 급등했던 HD현대중공업(0.64%)은 오전 한때 하락했으나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삼성중공업(5.34%), HD한국조선해양(6.58%)도 급등했다. 그러나 한화오션(-5.23%)은 급락하며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미국 정책 변화가 변수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연준의 금리 정책이 앞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을 먼저 언급한 뒤, "수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국가로 지목했다. 또한, 외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위해 백악관에 조선(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겠다며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6일 발표될 미국의 2월 비농업 고용지표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어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금융/증권
2025-03-05 15:57:00
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국가로 지목했다. 또한, 외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을 먼저 언급한 뒤, "수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평균적으로 두 배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도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다는 주장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교역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으며,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다"며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 및 무역장벽을 동일한 수준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개념이다. 그는 "어떤 국가든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비금전적 관세(비관세 장벽)를 통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으려는 시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법 폐지 주장⋯대미 투자 기업 보조금 지급 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내 투자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반도체법을 없애고, 남은 예산을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 애플, TSMC 등의 대미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예고⋯알루미늄·철강·반도체 등 포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수입 알루미늄, 구리, 목재,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외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소비자 물가 안정과 관련해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자동차 대출금 이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도 "이 혜택은 미국에서 제조된 차량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한국 참여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수조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약 1,300km 길이의 가스관 및 액화터미널 건설이 필요해 450억 달러(약 6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에 한미일 공동 개발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이 사업을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그의 행정부가 한국의 참여와 재정적 기여를 적극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 산업 부활 구상⋯"백악관 내 전담 사무국 설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상선과 군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조선업을 활성화하도록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언급⋯젤렌스키 서한 공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자신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소개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 지도력 아래 평화 협상을 추진하고, 미국과 광물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 또한 평화 협상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나마 운하·그린란드 문제 재차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대한 인수 의지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그린란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 의회 연설 중 최장 기록으로 전해졌다.
- 경제
2025-03-05 15:12:00
트럼프,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폐지 시사⋯불확실성 고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정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 보조금 지급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 칩스법은 2022년 8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으로 미국 내 반도체 지조 빛 관련 부품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해 390억 달러의 보조금과 750억 달러 규모의 정부 대출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칩스법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지난 행정부에서 결정된 보조금 지급 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싶다"고 밝혀, 보조금 지급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입 반도체에 대한 국가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칩스법을 적극 활용, 글로벌 선도 반도체 기업 5개사를 설득해 미국내 공장 설립을 이끌어냈다. 바이든 정부, 임기말 330억 달러 보조금 확정⋯삼성전자·인텔·TSMC·마이크론 등 수혜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 상무부는 삼성전자에 47억 4500만 달러, 인텔에 최대 78억 6000만 달러, TSMC에 66억 달러, 마이크론에 61억 달러 등 총 330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 지급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에서 체결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조금 지급 계약을 무효화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호컬 뉴욕지사 "칩스법 덕분에 마이크론, 뉴욕 센트럴 지역에 1천억 달러 투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4일 "칩스법은 마이크론이 1000억달러를 투자하고 5만개의 일자리를 뉴욕 센트럴 지역에 창출하는 이유"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칩스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비판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는 지난 3일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향후 수년간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5조 원)를 추가 투자해 5개의 새로운 칩 제조 시설을 건설항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러트닉 장관은 백악관 행사에서 TSMC에 대한 66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언급했지만, TSMC에 새로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TSMC는 이미 지난달 15억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 칩스법 보조금 담당 부서 인력 감축 한편, 칩스법에 따른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미국 상무부 부서에서 이번 주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칩스법 보조금 지급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재검토가 칩스법 보조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IT/바이오
2025-03-05 13:50:00
[글로벌 핫이슈] 워런 버핏 "관세는 사실상 전쟁 행위" 비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사실상 전쟁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핏 회장은 지난 2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세는 오랜 경험을 통해 볼 때, 어느 정도 전쟁 행위와 같다"고 발언하며, 관세가 장기적으로 상품 가격 상승을 유발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요정(Tooth Fairy·이빨 요정)이 대신 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여 국가 간 무역을 저해하고, 이는 종종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만든다. 많은 경제학자는 관세를 무역 전쟁에서 사용되는 정치적 도구로 간주하며, 효율적인 국제 무역의 틀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이번 인터뷰는 CBS 뉴스 노라 오도넬 앵커와의 대담으로, 버핏 회장의 오랜 친구였던 캐서린 그레이엄 전 워싱턴 포스트 발행인에 대한 회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했다. 버핏은 농담조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관세)은 상품에 대한 세금이 된다. 제말은 이빨 요정이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빨 요정은 서양에서 전해 내려오는 어린이 설화 속 존재로, 아이들이 빠진 젖니를 베개 밑에 두면 요정이 몰래 찾아와 이를 가져가고 그 대신 동전이나 작은 선물을 남겨준다는 이야기다. 현재 이빨 요정의 개념은 20세기 미국에서 확립됐다. 1920년대부터 동화책과 영화에서 이빨 요정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 가정에서 널리 퍼진 풍습이 됐다. 즉, 아이들은 빠진 이를 베개 밑에 두면 밤 사이 부모가 동전, 지폐, 작은 선물을 대신 남겨두어 어린이들이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게 된다는 것이다. 버핏 회장은 관세의 영향과 비용 부담 주체를 고려할 때 "그래서 그다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학에서는 항상 '그래서 그다음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버핏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관세 추가 부과를 앞두고 나왔다. CNN은 3일(현지시간) 이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전자제품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 가격 상승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며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고, 유럽연합(EU) 등 다른 무역 파트너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한편,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버핏 회장의 관세 관련 발언을 "어리석다"고 일축하며, 관세가 국세청(IRS)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루트닉 장관은 국세청의 설립 시기에 대한 오류를 범했다. 루트닉 장관은 "미국은 1913년 이전에는 관세만 부과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시 국세청을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세청의 전신은 남북전쟁 당시인 1862년에 설립되었고, 연방 소득세는 1913년에 도입됐다. 미국 정부가 연방 소득세 도입 이전에 관세 수입에 의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20년대의 미국 경제는 국제 무역과 깊이 연관된 글로벌 강국으로서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하게 발전했다. CNN은 따라서 국세청을 폐지하고 관세 수입으로 정부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주장은 재정적으로 비현실적이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핏 회장은 관세를 전쟁 행위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관세는 오랫동안 고립주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 무역 정책과 연관되어 왔다. 1930년대 미국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해 관세를 인상했을 때 프랑스 언론은 이를 경제 전쟁 선포라고 비판했다. 버핏 회장은 과거에도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제안에 대해 "매우 나쁜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오도넬 앵커가 경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묻자 버핏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라고 답했으나,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투자가들의 주목을 받는 버핏 회장은 최근 버크셔 해서웨이의 막대한 현금 보유량으로 관심을 끌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4분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3,342억 달러로 늘렸으며,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우량주 매각을 통해 현금 보유량을 더욱 늘렸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2024년 4분기 영업 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클래스 A주식(BRK.A)과 클래스 B주식(BRK.B) 모두 최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버핏 회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자산의 대부분은 항상 미국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최고의 투자처"라며, "이곳에서 태어난 것은 행운"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5-03-04 13:55:00
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관세 폭탄 예고⋯한국 수출 업계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추가 가능성이 커져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긴박해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산업 지원을 약속하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불법 이민 단속 성과를 언급하며 유렵 국가에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 관세 부과 시사⋯한국 경제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프라이오리티 서밋'에서 "다음 한 달 안에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월 2일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번 발언을 통해 반도체와 다른 핵심 산업에도 관세 조치를 앞당겨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와 반도체를 대규모로 수출하는 주요 국가로, 관세 부과 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최소 25%, 어쩌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해 기업들에 대한 압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관세 없이 거래되고 있다. 즉, 현재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도체, 지난해 대(對)미 수출 3위 2024년 기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5조 원)에 달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의 심화와 인공지능(AI) 시장 확장으로 인해 미국 내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25% 이상의 높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중국(32.8%),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관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가 전체 물량의 약 7% 수준이지만, 여기에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기조에 맞춰, 정부와 기업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확대와 미국 내 투자 유치 방안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기조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당시와 유사한 접근법으로, 무역 상대국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또한 그는 "관세 수입이 미국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며 균형 재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강조했다. 美 세금 감면 및 에너지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 함께 대규모 세금 감면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가정과 근로자, 기업을 위한 세금을 대폭 낮출 것"이라며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사회보장세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도 약속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대비되는 조치로,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바이든 정부가 방출했던 전략 비축유를 신속히 채울 계획을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과도 맞물려 있으며,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외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과 SNS 게시글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또다시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젤렌스키는 형편없다. 그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죽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대화하지 않으면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휴전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는 휴전을 곧 이루고 유럽과 중동의 안정을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밝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불법 이민 단속 및 추방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며 "유럽과 다른 국가들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너무 늦기 전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도 불법 이민에 대한 보다 강경한 정책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책이 가져올 파장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무역, 세금, 외교, 이민 정책 전반에 걸쳐 미국의 대내외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비해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경제
2025-02-20 10:25:00
국세청 해외 투자 환급액 7년간 1조 원 넘어…올해부터 제도 폐지

지난해 국세청이 해외 투자 펀드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이 2,134억 원으로,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환급액은 연평균 17.1% 증가했으며,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했다. 한편, 올해부터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서 국세청의 환급은 폐지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도 변경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절세계좌 투자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해설] 해외 투자 펀드 환급액 2천억 원 돌파⋯절세계좌 투자자 '불만' 지난해 국세청이 간접투자회사(펀드, 투자신탁 등)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 규모가 2,1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7년간 연평균 17.1%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07억 원에 불과했던 환급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돌파했다. 최근 7년간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원에 이른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한 시기였으며, 지난해 역시 국내 증시를 떠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환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 환급 제도 변화⋯절세계좌 투자자들 불만 올해부터 국세청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제도는 폐지됐다. 이는 2022년 개정된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절세계좌(연금저축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경우, 기존에는 해외 투자 펀드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세청의 환급은 일반계좌와 절세계좌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절세계좌에서도 만기·수령 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국내 원천징수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연평균 17.1%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증가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국세청의 연간 외국납부세액 환급 규모는 5년 뒤엔 연간 5000억원대에 이르고 9년 후인 2034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었다. 기재부-금융투자업계 의견 충돌 지난해 금융투자업계는 전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계좌 등에 적용할 수 없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고 유출'을 이유로 반대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정부는 펀드가 해외에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14%까지 환급해줬다. 하지만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는 35%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9~11%를 국고로 보전해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즉, 연금계좌 보유자가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정부가 국세로 벌충해주는 모양새였다. 또 연기금과 공제회 등 면세법인은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이들 역시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투자자들 "국가가 사다리 걷어찼다" 투자자들은 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터무니없이 바꾼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배당 위주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이 묶여버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바닥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개정이 확정되고 올해 시행이 예고됐음에도 연금계좌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가 노후 대비를 위해 절세계좌를 독려해놓고, 정작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자 갑자기 규제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광현 의원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임광현 의원은 "외국 배당소득세에 대한 '선 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했다"면서도 "문제는 정부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시행 준비도 미흡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절세계좌 투자자들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향후 정확하고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외국납부세액 환급 폐지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 금융/증권
2025-02-17 10:14:00
미국 우정국, 중국 및 홍콩 발송 소포 수령 일시 중단

미국 우정국(USPS)은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발송되는 소포 접수를 일시 중단 한다고 발표했다. 우정국 웹사이트에 4일(현지시간) 게시된 성명에 따르면 서신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USPS는 이번 중단 조치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800달러(약 115만 원) 이하의 상품에 대해 관세 또는 특정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국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최소 금액((de minimis) 면제 조항을 폐지했다. 이는 수출업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관세나 검사 없이 800달러 미만의 소포를 미국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한 오랜 규정이다. 소위 '최소 금액' 세금 허점은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쉬인(Shein)과 테무(Temu)가 수백만 명의 미국 고객에게 접근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면밀한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 기업은 저렴한 제품에 대한 완화된 제한과 세금 면제로 인해 의류에서 가정용품까지 10억개가 넘는 소포가 할인 혜택을 찾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들이부었다고 CNN은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부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월 10일부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제품은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원유, 농업 기계, 대형 엔진 자동차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며칠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전문가 데보라 엘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변경은 상품이 이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전자상거래를 통해 배송된 경우 특히 큰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중국 위원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금액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소포의 거의 절반이 중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리들은 이 면제 조항을 통해 대량의 소포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불법 상품의 가능성에 대한 검사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BBC와 CNN은 이번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USPS에 연락했지만 추가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 경제
2025-02-05 13:41:00
[기후의 역습(116)]바다가 끓고 있다…450일 연속 '펄펄', 지구 온난화 '심각'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바다가 끓어오르고 있다. 최근 40년 동안 지구의 바다가 열을 흡수하는 속도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해양 온난화 속도가 4배나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뉴사이언티스트, 어스닷컴, 사이언스얼럿 등 다수 외신이 전했다. 2023년과 2024년 초에는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450일 연속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영국 레딩 대학교의 크리스 머천트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추세를 "뜨거운 물로 채워지는 욕조"에 비유하며 경고했다. 1980년대에는 욕조의 수도꼭지가 천천히 흘러 10년마다 물의 온도가 아주 조금씩 올라갔지만, 지금은 수도꼭지가 훨씬 빠르게 흘러 온도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머천트 교수는 "인류가 끓는 욕조 속 개구리처럼 위험에 둔감해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해양 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이다.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온실가스 농도 증가, 극지방 빙하 감소, 구름층 변화 등으로 인해 지구의 반사율이 감소하고, 더 많은 열이 바다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2023-2024년 엘니뇨는 지난 10년간 바다의 온난화 추세가 빨랐던 탓에 2015-2016년의 강력했던 엘니뇨보다 더욱 심각한 해양 온도 상승을 야기했다. 머천트 교수는 "엘니뇨와 같은 자연적인 기후 변동은 단기적인 온도 상승에 기여하지만, 인간 활동이 그 영향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 온난화는 허리케인 강화, 강우 패턴 교란, 빙하 용해 가속화 등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4년 캘리포니아 산불 시즌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해양 온도로 인해 악화된 것이 그 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해양 온난화가 미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지난 40년 동안 관찰된 총 해양 온난화가 향후 20년 안에 다시 나타나거나 심지어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빙상 붕괴, 해류 중단, 아마존 열대 우림과 같은 중요한 생태계 파괴 등 지구를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로 몰아넣을 수 있다. 영국 기상청의 로완 서튼 교수는 "1.5°C와 2°C 온난화의 차이는 전체 생태계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다"며 "최악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사회가 결단력 있게 행동한다면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해양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 감소, 재생 에너지 전환, 탄소 흡수 생태계 보호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친환경 기술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 머천트 교수는 "조치를 지연시키는 매년 미래 세대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끓는 수도꼭지'를 잠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는 환경 연구 편지(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저널에 게재됐다.
- ESGC
2025-01-31 09:13:00
현대차, 상용 EV 리브랜딩 후 GM에 공급⋯북미 시장 확대 노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 전기 사용차를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일렉트렉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승조 현대차 CFO는 지난 23일, 2024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GM에 전기 상용차를 배지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북미 상용차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책 변화, 현대차 미국 사업에 미칠 영향은? 이번 협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를 폐지하고,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 종료를 시사하는 등 전기차 산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최근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대차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가 미국 내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도요타, 혼다 등 일본 경쟁사보다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승조 CFO는 올해 미국, 북한, 유럽에서 예상되는 정책 변화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더 많은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미국 생산 확대 및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계획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미 조지아주에 76억 달러(약 10조 8900억원)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을 준공했다. 이는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프로젝트다. 현대차는 아이이닉 5를 포함해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신형 전기차가 7500달러(약 1075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주 현대차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현대차는 관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조지아 공장에서 하이브 리드 차량 생산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GM, 전기차 파워트레인 및 기술 개발 협력 강화 현대차와 GM은 지난해 9월 전기차 파워트레인, 기술 개발, 생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까지 승용 및 상용 전기차 부문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3월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전기 상용차 플랫폼 ST1을 출시했다. ST1 플랫폼은 냉장 밴, 섀시 캡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GM 상용 전기차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렉트릭은 전했다.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GM은 미국에서 혼다와 포드에 이어 가장 높은 전기차 판매 성장률을 기록했다. 기아자동차와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미국에서 12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GM과 포드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했다. 한편, GM은 지난해 미국에서 브라이트드롭 상용 전기 밴을 1529대만 판매해 포드 E-트랜스짓(1만2610대)과 리비안 EDV(1만3243대)보다 훨씬 적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 산업
2025-01-24 11:23:00
[월가 레이더] 트럼프 취임 첫날, 뉴욕증시가 보내온 신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날인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다우지수 500포인트 급등과 기술주 혼조세가 맞물리며 주목을 받았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500포인트(1.2%) 상승하며 강세를 기록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0.9%와 0.7% 상승했다. 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애플 주가 하락의 여파로 상승폭이 제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생산 확대, 이민 제한, 관세 부과 등 강경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주요 산업과 투자자들이 즉각 반응했다.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 주가는 11.7% 급락한 반면, 원자력 관련 주식은 에너지 장관으로 크리스 라이트가 임명된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행정부 합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8% 하락했으며, 가상화폐 관련 주식도 비트코인 랠리 둔화로 약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트럼프 정책, 증시의 기대와 우려 교차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뉴욕증시는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급등했지만, 일부 섹터는 혼조세를 보여 투자자들이 새로운 정책 기조를 신중히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석유 생산 확대와 환경 규제 완화를 선언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발언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에 슐럼버거(1.7%)와 킨더 모건(2.2%)의 주가는 상승했으나, 에너지 섹터 전체는 공급 증가 우려로 0.6% 하락했다. 원자력과 테슬라의 엇갈린 희비 원자력 관련 주식은 강세를 보였다. 크리스 라이트 신임 에너지 장관의 원자력 발전 확대 약속으로 비스트라(4%), 뉴스케일 파워(10%), 오클로(12.4%)가 주도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은 투자자들의 대안 모색으로 11.7% 하락했다. 이는 새로 출시된 암호화폐 '밈코인'이 시장의 주목을 끌며 기존 주식의 매력을 감소시킨 결과다. 런닝포인트 캐피털의 마이클 슐먼 최고투자책임자는 "$TRUMP와 $MELANIA 같은 새로운 암호화폐가 출시되면서 투자 옵션이 다양해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강력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 실행은 국내외 경제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 골드만삭스의 알렉 필립스는 "관세 정책은 예상보다 온건하며, 우선순위도 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가상화폐와 신재생에너지 주식의 혼조세 가상화폐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제 기조 속에서 혼조세를 나타냈다.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기록한 후 2.2% 상승했으나, 코인베이스(-3.6%)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3.9%)는 하락세를 보였다. 신재생에너지 주식은 하락세가 뚜렷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 뉴딜 종식"과 전기차 의무 규정 폐지를 선언하면서 퍼스트 솔라(-5%)와 선런(-3%)이 하락했다. 방위산업 주식은 국방비 증액 계획 발표로 상승했다. 노스롭 그루먼(5.1%), 록히드 마틴(3.3%), RTX 코퍼레이션(3.4%) 등이 상승하며 시장을 견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날 정책 발표는 뉴욕증시에 즉각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관세 부과와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영향을 주목하며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금융/증권
2025-01-22 06:07:00
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하며, FTA 파트너국과 상호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한미 FTA가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함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정책 재검토를 지시하며, 소비자의 차량 선택 제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명령했다. 이번 정책들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제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니해설]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에너지 정책,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강력한 무역·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경제에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협정 재검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조치는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협정 재검토, 한미 FTA 포함 가능성 높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를 통해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했다. 한미 FTA는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결을 목표로 글로벌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FTA가 재협상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IRA 보조금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의 해방'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에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이 포함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 전기차 시장의 주요 공급국으로, 해당 정책 변화는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내연기관차의 배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미국 내 친환경 차량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 수출 규제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재검토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등 기존 규제 품목의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제한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희토류 등 비연료 광물의 선두 생산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에너지 자원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 역시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 자동차, 에너지 산업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FTA 개정 압박할까? 정부와 통상 업계 내외에서는 트럼프 1기 시절의 통상 협상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에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취임사, 행정명령, 대통령 각서 등에서 한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겠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각서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상황을 관망하며 경제 동향을 분석한 뒤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나 한미 FTA가 주된 목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조용히 준비에 집중하면 된다"고 밝혔다.
- 경제
2025-01-21 13:43:00
[신소재 신기술((149)] 플라스틱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제트 연료로 전환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항공유 추출 기술이 개발됐다. 미국 연구진이 폐폴리스티렌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항공유에 필수적인 첨가제인 에틸벤젠을 생산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전했다. 이는 항공 산업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ACS 지속가능한 화학 및 공학 저널(ACS Sustainable Chemistry and Engineering)'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폐폴리스티렌을 열분해와 수소화 과정을 거쳐 에틸벤젠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에틸벤젠은 항공유 시스템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방향족 탄화수소로 윤활 및 밀봉 기능을 수행한다. 에틸벤젠으로 연료 성능 개선 기존의 지속 가능한 항공유는 폐지방, 오일, 동물성 지방인 그리스(grease), 식물 바이오매스 등 비석유 자원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방향족 탄화수소 함량이 부족해 기존 항공기 및 인프라 와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8.4% 이상의 방향족 탄화수소를 혼합해야 한다. 현재 지속 가능한 항공유의 방향족 탄화수소 함량은 약 0.5%에 불과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 사용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일리노이 지속 가능한 기술 센터(ISTC)의 연구 과학자 홍 루는 "방향족 탄화수소는 기계 부품을 윤활하고 씰을 팽창시켜 정상 작동 중 누출을 방지함으로써 연료 시스템 성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폐폴리스티렌을 에틸벤젠으로 전환하여 기존 항공유 사용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폐폴리스티렌은 탄화수소가 풍부하고 매립지에 막대한 양이 폐기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에틸벤젠 생산에 적합한 원료로 평가된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재활용율이 겨우 10% 미만에 불과하다. 2025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400억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포장재와 건축 자재에 널리 사용되는 폴리스티렌(PS)은 매립지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약 33%를 차지하지만, 재활용율은 1%에 불과하다. 2022년 폴리스티렌의 전 세계 생산량은 1540만톤에 달했다. 그 중에서 재활용된 폴리스티렌은 겨우 15만4000톤에 불과했다. 탄소 배출량 60% 감축 연구팀은 폐폴리스티렌에서 추출한 에텔벤젠을 지속가능한 항공유에 혼합하여 성능을 평가한 결과, 화석 연료에서 추출한 에틸벤젠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폐폴리스티렌 유래 에틸벤젠은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탄소 배출량을 최대 60%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지속가능한 항공유 생산 및 활용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항공유 생산량을 연간 30억 갤런으로 늘리고, 2050년까지 항공유 사용량(연간 350억 갤런)의 100%를 지속가능한 항공유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에틸벤젠 생산 기술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문제 해결과 탄소 배출 감축에도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ESGC
2025-01-21 11:35:00
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정부가 공모주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동 세미나를 열고,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IPO 77건 중 74건에서 기관투자자가 상장일에 주식을 매도하는 등 단기차익 거래가 만연해 중장기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새 방안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최소 30% (2024년부터 40%)를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주관사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모 물량의 1%를 직접 매입해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정책펀드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한정되며, 의무보유 확약 가점도 최대 7점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강화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공모주 배정을 차단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 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정부, IPO 제도개선 방안 발표⋯공모주 '단타' 막는다 공모주 시장의 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단기차익 거래로 인한 수요예측 과열 및 공모가 산정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강화 정부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약 20%였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올해는 우선 30%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40%로 상향한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매입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관사가 확약 물량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배정 시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가점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3개월 보유 시 최대 5점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보유 시 최대 7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물량 별도 배정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만 적용된다. 수요예측 참여 자격 강화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과도한 수요예측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의 펀드 및 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과 동일한 참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는 ▲등록일 2년 경과 및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5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일임사의 경우 3개월 평균 5억 원 이상의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번 기준 강화로 사모운용사 405개 중 69개, 투자일임사 284개 중 55개가 새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규제 강화 공모주 배정을 악용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제외하며, 실체 확인이 어려운 외국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도입 추진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방식이며, 사전수요예측은 기업가치 평가와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재추진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 및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IPO 제도개선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투자 유도를 통해 공모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새로운 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 경제
2025-01-21 1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