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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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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유럽서 4천명 추가 인력감축 나서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유럽에서 4000명을 추가 감원한다. 포드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는 2027년 말까지 유럽에서 이 같은 규모의 인력 감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3000명, 영국에서 800명을 감원할 계획이며 이는 유럽 전체 근로자 2만8000명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앞서 포드는 지난해 초 유럽에서 총 3800명을 감원할 것이라 밝혔는데 이번에 추가 인력 감축 조치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데이브 존스턴 포드 유럽 부사장은 "포드가 유럽 내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렵지만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고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유럽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공장 폐쇄, 감원 압박을 받고 있다. 포드는 지난 수년간 유럽에서 손실을 보면서 감원을 지속해왔다. 수익성이 큰 모델에 집중하기 위해 차량 라인업도 줄였다.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 역시 중국 시장 점유율 급락, 유럽 내 자동차 수요 침체로 독일에서 최소 3개의 공장을 폐쇄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존 로러 포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유럽과 독일에서는 전기차를 발전시키기 위한 확실하고 명확한 정책 의제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기차 성장 둔화에 이어,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까지 폐지할 경우 자동차 업계에는 이중고가 될 전망이다. CNBC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감세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드 주가는 이날 뉴욕시장에서 2.9% 하락했다.
- 산업
2024-11-21
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 계획…한국 전기차도 영향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 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정책팀은 대선 승리 후 여러 차례 회의했으며 일부 회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상당한 시간을 보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이뤄졌다. 소식통들은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그는 어떤 정책을 없앨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권인수팀은 IRA에 담긴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IRA 자금은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州)를 포함해 각지에 이미 배분되기 시작했고, 공화당 지역에서도 IRA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정권인수팀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 개혁 법안의 일부로 담을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정책팀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하면 수혜 모델이 없다. 다만 현대차와 한국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앞으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나마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
- 포커스온
2024-11-15
일본 세븐앤아이 창업가문, 9조엔 MBO 매수제안⋯그룹전체 비상장화 추진

일본 편의점대기업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13일(현지시간) 창업가인 이토(伊藤)가문으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매수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창업가측은 캐나다 유통기업 '알리멘타시옹 쿠시타르(ACT)'의 매수제안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항해 세븐앤아이 주식을 매수해 회사 상장을 폐지해 비공개화하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닛케이는 창업가측이 비공개화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토가문은 특별위원회에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법률 어드바이저들의 신중하고도 포괄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이날 세븐앤아이홀딩스가 오전 MBO(경영진이 참여하는 매수)에 의한 비공개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창업가인 이토 가문과 함께 이토추(伊藤忠)상상 등이 출자해 은행대출과 합쳐서 모두 9조엔(약 81조5805억원)규모로 전 주식을 매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세븐앤아이 주가는 장중 일시 전거래일보다 17% 급등한 주당 2599엔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5년 9월이래 장중 최고가다. 세븐앤아이는 캐나다 ACT로부터 7조엔을 넘는 매수제안을 받고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MBO는 ACT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에 나설 경우 등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창업가와 이토추, 거래은행등이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에는 이토가문과 이토추 등이 3조엔 정도를 출자한다는 것이다. 세븐앤아이의 주거래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를 필두로 미쓰비시(三菱)UFJ은행, 미즈호은행 등 일본 3대은행이 모두 6조엔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세븐앤아이는 이날 공시에서 현시점에서 어떤 매수제안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으면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스티븐 데이커스 위원장은 "가치 극대화를 위해 각 관계자와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매출액 10조엔을 넘는 기업의 비공개화는 전례가 없으며 실현된다면 일본 국내기업의 MBO로서는 사상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다이쇼(大正)제약 홀딩스가 올해 실시한 7000억 엔 규모가 최대치였다. 일본 국내기업에 의한 M&A(인수합병)으로서도 사상최고치였던 다케다(武田)약품공업에 의한 샤이아 매수의 7조엔규모도 넘어선다. 신킨 자산 매니지먼트 투신의 후지와라 나오키 시니어 펀드 매니저는 "편의점 중심 경영을 원하는 일부 주주와 경영진의 인식 갭에 대한 대답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9조엔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 가치 이상이고 인수 제안보다 높은 가격으로,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MBO는 세븐앤아이 주주에게 자금이 돌아오고 일본 기업은 시가총액보다 가치가 높다는 메시지가 돼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현에는 장벽 높아 일부 소식통은 세븐앤아이 자회사와의 분리를 검토하고 있는 쇼핑몰 이토요카도 등 슈퍼마켓 사업도 포함해 그룹 전체를 인수하고 비상장화 후 슈퍼마켓 등 비핵심사업을 매각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패밀리마트를 산하에 갖는 이토추가 MBO에 참가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수 자금이 거액이어서 실현을 향한 장벽도 높은 상황이다. ACT가 제안을 철회하면 MBO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세븐&아이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가의 자산관리단체인 이토흥업은 최대주주로 8.16%를 보유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의하면 이토가 출신의 이토 준로 부사장도 개인명으로 0.37%를 보유하고 있다. 세븐앤아이는 1920년 도쿄 아사쿠사에서 개업한 양품점 '양화당'에서 출발했다. 2023년에 사망한 창업자 이토 마사토시씨가 양화당을 모체로 하여 요카도(현 이토요카도)를 창업했으며 편의점이나 백화점 등 경영의 다각화를 진행시켰다. 세븐앤아이는 2005년에 지주회사로 전환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포커스온
2024-11-13
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금투세 페지 배경을 설명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자본시장 발전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적절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입, 폐지, 유예,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그런데 정부 여당 방침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투자 심리 회복 및 자본 시방 활성화 금투세 폐지는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화를 넘어 투자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까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가 기대되면, 주식 시장 거래량 증가,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혁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주요국과의 세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증시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폐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 없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유연성 확보 금투세 폐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필요에 따라 다른 세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자본시장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결정이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불균형 심화 등 과제 여전히 남아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 시장 과열, 소득 불균형 심화, 세수 감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물론 금투세는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세수 감소로 볼 수 있다. 즉,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투자 활성화가 자본시장 과열로 이어질 경우, 거품 형성 및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 투자를 통한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금투세 폐지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경제
2024-11-04
[해설] 폭스바겐 위기, 독일 자동차 산업의 전환점인가?

독일 경제의 상징 폭스바겐, 쇠락의 그림자 드리우나 유럽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VW)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판매 부진과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 공장 폐쇄 및 대규모 해고 계획까지 발표하며 독일 산업계와 정치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한때 독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폭스바겐의 위기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를 넘어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전기차 전환의 격랑 속 폭스바겐의 고전 폭스바겐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전기차(EV) 전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PwC)는 최근 분석에서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를 예측했지만, 폭스바겐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테슬라의 모델 Y가 유럽, 중국, 미국 시장을 석권하는 동안 폭스바겐의 전기차 모델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노버 중소기업 전문대학의 자동차 산업 전문가 프랑크 슈보페 교수는 폭수바겐의 어려움을 전기차 도입 과정에서의 혼란과 중국 경쟁업체들의 약진에서 찾았다. 슈보페 교수는 독일 언론 DW와의 인터뷰에서 "폭스바겐의 시장 점유을 하락은 전기차 시장의 급변하는 환경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공세적인 시장 장악에 나선 중국 업체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의 강자였던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대에는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줘졌음을 의미한다. 고비용 구조와 해고 위기, 노동자들의 반발 직면 폭스바겐의 위기는 판매 부진뿐만 아니라 고비용 구조에서 비롯된 생산 경쟁력 저하에도 기인한다. 폭스바겐은 2024년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4% 급감했다고 발표했으며,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폭스바겐이 40억 유로(약 5조9900억원)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10% 임금 삭감과 공장 폐쇄를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수 만명의 직원들에게 해고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폭스바겐의 인사 책임자 아르네 마이스빈켈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서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폭스바겐 자회사 아우디가 벨기에 브뤼셀 공장의 전기차 생산 중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30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는 등 폭스바겐 내부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된 폭스바겐 위기 폭스바겐은 나더작센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위기는 정지척 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 폭스바겐 본사가 위치한 나더작센 주는 여전히 회사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슈테판 바일 주지사는 폭스바겐의 구조조정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바일 주지사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재도입과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독일 연방 정부는 폭스바겐의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숄츠 총리의 연립 정부는 2023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으며, 아직까지 재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독일 마셜 펀드 베를린 사무소의 수다 데이비드-윌프는 독일 경제의 어려움을 정부의 개혁 지연에서 찾으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독일 산업 쇠퇴의 상징으로 전락하나 폭스바겐의 위기는 독일 경제 전반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ifo)의 전 회장 한스-베르너 진은 "탈산업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며 폭스바겐을 탄산업화의 첫번째 희생양으로 지목했다. 그는 전기차 전환, EU의 내연기관 금지, 독일의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이 팍스바겐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독일의 산업 생산은 2023년 초 대비 약 10% 감소하며 6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런던 소재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독일 경제 전문가 프란치스카 팔마스는 "폭스바겐의 문제는 독일 산업 전반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경고했다. 코메르츠방크의 수석 경제학자 카스텐 브르제스키는 "90년 동안 독일 경제 성공의 상징이었던 폭스바겐이 이제는 위기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독일 정치권의 과감한 개혁과 투자를 촉구했다. 폭스바겐과 독일 자동차 산업, 미래를 향한 과제 폭스바겐의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 전기차 전환, 글로벌 경쟁 심화, 비용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화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충분할지는 미지수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독일 경제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독일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기업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독일 경제 전체에 대한 경고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산업
2024-10-31
글로벌 기업, 플라스틱 규제 위한 국제 협약 체결 촉구

세계 유수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20여 명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 규칙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다국적 식품 및 음료 회사 펩시코, 10년 넘게 지속가능성 최우수 기업으로 꼽힌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 마스 등 글로벌 기업의 CEO들은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기업 연합'이 주도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하며,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서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포브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는 오는 11월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170여개국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무려 4000여명이 협상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해해 부산을 찾을 예정이다. 플라스틱 오염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자연 분해에 수백 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한 플라스틱을 제조하는데 쓰이거나 플라스틱에서 검출되는 화학물질은 1만6000여종에 달한다. 플라스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미세한 입자로 쪼개지는데, 이는 더욱 작은 나노 플라스틱으로 변형된다. 최대 5mm 크기의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토양과 해양을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거쳐 동물의 체내에 쌓인다. 결국, 이는 우리 식탁까지 위협하여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플라스틱, 특히 폴리에티렌 테레프탈레이트(PET)는 자연 분해가 어려워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PET는 음료수, 생수 등을 담는 용기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PET는 전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의 12%를 차지하며, 하수구에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최대 50%가 여기에 포함된다. "자발적 조치 만으로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수십년 걸릴 것" 기업 연합은 서한을 통해 자발적인 조치에만 의존하는 협약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수십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구속력있는 국제 규칙을 포함하는 야심찬 협약이야말로 정책 조화, 국가별 법률 강화, 기업의 효과적인 솔루션 확대를 위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서한은 또한 협상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제한 및 단계적 폐지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과 목록 설정, 순환 제품 디자인에 대한 명호가안 기준 마련,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 체게에 대한 공통된 정의 및 핵심 원칙 수립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약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국제규칙,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이익" 기업 연합의 공동 의장인 존 던컴은 "국제적인 규칙을 포함하는 협약은 지구 환경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던컴은 국제 규칙이 기업의 운영을 단순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재사용을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폐기물 관리 산업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던컴은 또한 기업들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기업이 EPR 체계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펩시코의 라몬 라구아르타 회장은 효과적이고 잘 설계된 EPR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명확한 국제 원칙 마련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EPR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글로벌 규칙 마련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해야" 폐기물 관리 시스템 공급 업체인 TOMRA의 토베 안데르센 CEO는 이번 협상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며, 글로벌 기업들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요하고자 하며, 글로벌 규칙 마련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회의다. 20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고, 마지막 5차 회의는 2024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다. 한국 플라스틱 생산량, 세계 4위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편람을 보면 한국 합성수지(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해 1451만3000톤(t)으로 중국(9794만t), 미국(3857만t), 사우디아라비아(1463만5천t)에 이어 주요 10개국 중 4번째로 많았다. 1인당 합성수지 소비량은 116.2㎏으로 10개국 중 압도적인 1위다. OECD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4억3500만 톤에 달했던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40년에는 7억3600만 톤으로 급증해 무려 69%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약 15년 후에는 해상 운송에 사용되는 40피트 표준 컨테이너 277만 7000여 개를 동원해야 한 해 생산되는 플라스틱을 모두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플라스틱 재활용율 6% 불과해 플라스틱 폐기물량 또한 2040년에는 6억1700만 톤에 이르러 2020년 3억 6000만 톤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활용률은 6% 수준에 머무르고,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2040년 1억1900만 톤으로 2020년 8100만 톤보다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으로 유출되는 플라스틱의 양도 2040년에는 3000만톤으로 2020년 2000만톤에 비해 1000만톤이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2040년 2.8기가 톤으로 2020년 1.8기가 톤보다 1기가 톤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량은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률은 저조하고 환경오염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 생활경제
2024-10-28
EU 주요 5개국, 화석 연료 회사 차량에 보조금 62조원 지출 "부적절"

유럽 청정에너지와 교통 캠페인 환경단체 T&E(Transport & Environment)는 단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구성된 유럽위원회는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정한 녹색 전환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T&E 홈페이지에 따르면, EU의 가장 큰 5개국에서만 휘발유와 디젤 등 화석 연료 회사 차량에 대한 보조금으로 매년 420억 유로(62조 원)를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T&E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회사 차량에 전통적으로 제공되는 4가지 세금 혜택, 즉 현물 혜택, 감가상각 공제, VAT 공제 및 연료 카드를 합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보조금은 개인 차량 소유자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회사 차량은 EU 총 신차 등록의 60%를 차지한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는 회사의 화석 연료 차량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로, 각각 연간 160억 유로, 137억 유로, 64억 유로, 61억 유로에 달한다. 가장 큰 보조금은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현물 혜택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영국과 스페인의 오염 유발 회사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은 훨씬 낮다. 실제로 영국은 휘발유 및 디젤 차량에 대해 높은 현물 편익 세율을 적용,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며, 회사의 전기 차량에 대해서는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현재 21.5%인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스페인에서 회사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은 주로 현물 혜택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개인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과 유사하다. 그러나 스페인은 기업이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최소로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용 EV의 도입율은 3.7%로 낮다. SUV 회사 차량 운전자는 매우 높은 화석 연료 보조금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도출됐다. 오염을 유발하는 SUV를 회사 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연간 최대 8900유로의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 이는 기업이 개인 가구보다 기후에 해로운 SUV를 두 배나 많이 등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총 420억 유로 중 150억 유로가 SUV 보조금으로 사용됐다. T&E는 "납세자들이 오염을 유발하는 휘발유 차량을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중 많은 차량이 비싼 고급차이며 오염이 심한 SUV이다. 이는 나쁜 기후 정책이며 사회적으로 불공평하다. 영국과 벨기에는 녹색 세금 정책을 도입하고 오염 차량에 대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 국가들이 오히려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염을 유발하는 회사 차량은 EU의 녹색 전환 노력에서도 뒤처진다. 2024년 상반기 EU에서 새로 등록된 개인 차량의 13.8%가 EV였는데, 기업 등록의 경우 이는 12.4%로 오히려 낮았다. 화석 연료 회사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면 이러한 추세가 역전될 것이다. EU 각국 정상들과 신임 부통령 후보 테레사 리베라, 기후담당 집행위원 후보 보프케 훅스트라는 이전에도 화석 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관련 부서에 기업 차량을 녹색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화석 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T&E는 유럽위원회에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 일환으로 2025년에 대형 기업 차량과 리스 회사에 대한 구속력 있는 녹색 전환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EV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청정 기술 시장을 창출하는 동시에 EV 및 배터리 제조업체, 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 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 경제
2024-10-22
EU 경제 재생 위해 대규모 투자·개혁 필요성 제기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협조적인 산업정책과 더 빠른 의사결정,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약 1114조∼1188조 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4∼4.7%에 달하는 규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플랜' 규모가 GDP의 1∼2%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가 넘는 비율의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연대 보증을 통해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채권인 유로본드의 적극적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약 330쪽 분량의 보고서는 청정기술, 반도체,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별 상황 진단과 정책적 해법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개방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탈탄소화, 경쟁력 관련 공동 계획 추진 시에는 공평한 글로벌 경쟁환경과 역외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업체들과의) 경쟁을 상쇄하기 위한 방어적 무역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역외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행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역내) 에너지집약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ETS) 무상 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보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BAM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는 역내 기업 보호수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CBAM은 철강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환기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비용이 본격 부과된다. EU는 당초 역외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EU 기업들에 제공해온 'ETS 무상 할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또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정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EU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가 각 회원국 권한이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EU 반도체 전략' 수립도 주문했다. EU 예산을 통한 반도체 부문 공동 지원, 신규 사업 패스트트랙 승인을 비롯해 역내 공동·민간입찰 사업 촉진을 위한 'EU 반도체 인증제도' 신설 등이 제시됐다. EU 차원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리 강화, 제3국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통제에 따른 EU 이익 방어 등도 언급됐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경쟁력 쇠락을 막으려면 전반적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잡한 EU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U는 여러 회원국이 모인 특성상 특정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날 보고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공식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드라기 전 총재가 유럽 재정위기 당시 과감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유로존(당시 유로화 사용 19개국) 부채위기를 막아내 '슈퍼 마리오', '유로존 구원투수'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 금융경제통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내용에 이목이 쏠렸다. 이날 제안 중 일부는 오는 11월 이후 출범하는 '폰데어라이엔 2기' 정책 수립 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가 27개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한 데다 공동채권 등 일부 사안의 경우 EU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회원국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9-10
볼보, 수요둔화로 '2030년까지 신차 EV 전면 전환' 계획 철회

중국 지리자동차 산하의 스웨덴 자동차 업체 볼보는 4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을 전기자동차(EV)로 바꾼다는 계획을 폐기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볼보는 EV 수요감소와 각국 정부의 보조금 폐지 등 EV 사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볼보는 기존에는 오는 2030년까지 신차를 모두 EV로 대체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볼보는 이번에 2030년까지 판매하는 신차의 90%이상을 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PHV)로 하고 최대 10%를 하이브리드(HV)로 하는 새로운 목표를 내세웠다. 짐 로완 최고경영자(CEO)는 "전동화로의 이행이 일직선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목표 재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로완 CEO는 "2030년까지는 순수 전기차 업체로 전환할 준비를 갖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시장, 인프라, 고객이 인식이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수년을 더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볼보는 전체 신차를 EV로 하는 목표는 지난 2021년에 공표했다. 전통적인 자동차제조업체중에서는 처음으로 완전 EV화를 내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볼보는 당초 예상됐던 만큼 EV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EV 일변도 전략을 재검토하게 됐다. EV는 현재로서는 수요가 예상만큼 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여전히 가솔린차량과 HV에 비교해 가격이 비싸다, 수요는 각국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온 측면도 있었지만 주요국에서는 보조금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말에 EV의 구입보조금을 폐지한 독일에서는 현재 EV 판매대수가 급감하고 있다. 충전네트워크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보급을 위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차개발의 속도에서 승리하고 차량배터리 공급망도 장악한 중국업체들이 공세로 나오고 있으며 볼보 등 유럽업체의 사업환경은 악화하고 있다.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그룹도 올해 2월 "고객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 2030년까지 EV전업화 목표를 철회했다. 하지만 독일은 이날 EV 수요가 급감하자 EV보조금 일부를 되살리기로 결정했다.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일부 폐쇄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전기차 시장이 고전하자 지난해 연말 중단했던 보조금 정책을 일부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 IT/바이오
2024-09-05
폭스바겐, 비용 절감 위해 독일 내 공장 폐쇄 첫 검토⋯그룹 역사상 최초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VW)은 비용 절감을 목표로 자국내의 공장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VW는 2일(현지시간) 검토중인 비용절감 조치가 VW브랜드 이외에 다른 그룹내 기업도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VW는 공장폐쇄 뿐만 아니라 2029년까지 고용을 보장한다는 노동조합과의 협정 중단도 목표로 하고 있다. VW의 이같은 비용절감 조치로 독일 내 공장 폐쇄가 단행된다면 VW로서는 처음있는 일이며 올라프 숄츠 독일정부로서는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내의 공장폐쇄가 현실화된다면 87년 역사를 자랑하는 VW는 노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VW의 올리버 블루메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경제환경은 더욱 험난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경쟁자가 유럽에 진출하고 있다"면서 "사업을 하는 장소로서의 독일은 경쟁력이라는 점에서 더욱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VW는 임금협정의 폐기와 함께 독일 내의 승용차공장을 적어도 한 곳과 부품공장 1곳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 산업
2024-09-03
[기후의 역습(49)] 유엔 사무총장 해수면 상승 경고 "바다가 넘쳐 흐른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를 경고하고 나섰다고 악시오스가 전했다. 그는 "해수면 상승이 조만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인류를 안전하게 대피시킬 구명보트마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해수면 상승 위기가 태평양 지역 섬나라에 특히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테흐스가 '전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 재앙'을 우려한 것은 유엔과 세계기상기구(WMO)가 해수면 상승의 가속화와 태평양 섬나라에 미치는 심각하고 불균형적인 영향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한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오세아니아 폴리네시아에 있는 인구 10만여 명의 국가인 통가 수도 누쿠알로파 근처에서 기록된 해수면은 1990년과 2020년 사이에 무려 21cm나 상승했다. 태평양 섬 주민의 약 90%가 해안선에서 5km 이내에 살고 있으며, 대부분 섬의 모든 인프라의 절반 이상이 해안에서 500m 이내에 있다. 보고서는 이 섬들이 열대성 저기압과 폭풍에 특히 취약하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험이 특히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구테흐스는 전 세계가 '우리의 바다를 구하라(Save our Seas)'라는 글로벌 SOS에 응답해 행동하고, 해수면 상승이 가져올 수 있는 임박한 참상에 "너무 늦기 전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테흐스는 이 위기로 인해 폭풍 해일과 해안 홍수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폭되었다고 지적했다. 통가에서 최근 열린 태평양 섬 포럼에서 구테흐스는 "바다가 넘쳐 흐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계속해서 "현재 미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해수면 상승은 전적으로 인간이 만든 위기다"라고 말했다. WMO 보고서에 따르면, 남서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1980년 이후 세계 평균보다 3배 더 빠르게 상승했다. 구테흐스는 특히 부유한 국가들에게 탄소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화석 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공정하고 정당한' 전환 없이는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 파리 협약에서 명시한 섭씨 1.5도 이내로의 억제를 달성할 방법이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국인 G20이 화석 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 확대를 즉각 중단함으로써 넷제로 트렌드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태평양 섬들의 상실이 불가피한 운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더라도 해안이 확장되고 후퇴함에 따라 섬의 일부는 더 커지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유엔 보고서는 해수면 상승의 위험이 해안선을 덮칠 위험이 있는 곳은 저지대 섬뿐만이 아니라고 밝혔다. 뉴욕시에서 방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대륙에 걸쳐 ‘상대적 해수면 상승은 또한 수십 개의 해안 거대 도시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포커스온
2024-09-02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재정비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활성화 추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계산 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노후 과밀 주거지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기존용적률을 인정한다. 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 현황용적률 인정 ▲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 공공기여율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후속 조처로 당시 발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또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도 담아 다음 달 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앞장선다고 시는 덧붙였다.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부지가격)와 단지 규모, 세대 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땅값이 낮을수록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해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장해 줄 계획이다. 또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해준다. 과거 고밀도로 건립된 아파트 중 현황용적률이 높은 곳은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는 2004년 종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범위(최대 400%) 내에서 건립됐으나,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과밀 노후단지가 149개(8만7천 세대) 있다.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로 이런 단지가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개발은 물론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과밀단지와 일반단지와의 형평성 및 실질적 사업성 개선효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여 관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했다.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또 미래세대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 재공람 공고를 거쳐 9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낙후된 노후주거지의 정비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 산업
2024-08-22
타타·현대차 등 4개업체, 인도 정부에 HV 우대조치 폐지 촉구

인도 타타모터스와 한국 현대자동차 등 4개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인도에서 최대 인구가 거주하는 인도북부 우타 프라데쉬 주에 하이브리드차량(HV)에 대한 우대조치를 폐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이들 4개사가 우타 프라데쉬 주앞으로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4개업체에는 현대자동차계열 기아자동차와 인도의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도 포함돼 있다. 우타 프라데쉬 주가 시행하는 우대조치 경쟁사 도요타자동차와 스즈키의 인도자회사 마루타 스즈키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EV)의 보급과 투자계획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의 전체 자동차 판매의 10%를 차지하는 우타 프라데쉬 주는 지난 7월 일부 HV를 대상으로 등록세 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HV가 10% 정도 가격경쟁력이 생겨 도요타 승용차 '캠리'는 최대 5200달러나 가격을 인하하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들 4개사는 2030년 이후 신차판매의 30%를 EV로 한다는 인도정부의 목표에 대한 영향을 이유로 면세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인도내 네번째로 큰 지역인 우타 프라데쉬 주 교통당국자는 주정부가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의 반발에 직면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아직 최종결정을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자동차업계 회의가 이달 11일에 열린 예정이다.
- 산업
2024-08-05
미국 EV스타트업 피스커, 재무구조 악화에 결국 파산신청

미국 전기자동차(EV) 스타트업 피스커가 18일(현지시간) 첫 EV를 내놓은 지 약 1년 만에 파산을 신청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에 따르면 피스커는 이날 재무구조 악화로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미연방파산법11조에 근거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피스커는 유일한 EV제품인 스포트유틸리티차량(SUV) 오션의 생산을 수개월전부터 중단한 상태다. 법원에 제출한 파산보호 신청서에는 피스커의 자산은 5억~10억 달러이며 부채는 1억~5억 달러라고 기재돼 있다. 피스커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붐을 이용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지원하던 SPAC과 합병해 지난 2020년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EV업계는 전반적으로 판매둔화 역풍에 직면하고 있지만 피스커의 좌초는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SUV 오션 생산은 예정대로 지난해에 이루어졌지만 당초 크루즈컨트롤 등 기본적인 기능이 없었다. 고객들에게 무선에 의한 소프트웨어 경신으로 다음해 약속한 기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피스커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수개월간 생산지연이 발생했고, 이후 실적전망을 자주 하향수정했다. 피스커는 올해 3월 '대형 자동차 메이커'와 투자나 공동 개발 제휴의 가능성을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피스커가 닛산 자동차와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EV스타트업 중 피스커이외에 로즈타운 모터스, 프로테라 등도 파산에 몰리고 있다. 피스커는 덴마크 출신 자동차 디자이너 헨리크 피스커가 설립한 전기차 스타트업이다. 그는 애스턴 마틴, BMW 등의 다수 프리미엄 스포츠카 디자인에 관여해 명성을 얻었다. 이에 앞서 피스커는 지난 2월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2억7300만 달러(약 3600억 원)이며, 약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실적을 밝혔다. 이후 파산설이 나돌던 가운데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투자 유치 논의가 결렬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해 지난 3월 뉴욕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 피스커는 SUV 전기차 '오션'을 선보였으며 내년 중 좀 더 저렴한 크로스오버 모델 '피어'를 출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피스커가 지난해 생산한 오션도 제동장치 문제와 차량 출입문 결함 등으로 규제당국이 조사에 나선 상태다. 오션은 지난해 1만대 이상이 생산됐지만 고객 인도량은 절반에 못 미쳤다.
- IT/바이오
2024-06-19
서울 아파트, 2분기 9억원 초과 거래 비중 절반 넘어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2분기 들어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2분기 들어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4건이 거래되는 등 고가주택 거래도 눈에 띄는 점이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5일 현재까지 신고된 2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총 7450건 가운데 9억원 초과 거래는 3885건으로 52.1%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9억원 이하 거래는 3565건으로 47.9%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금액대별 거래 비중은 지난해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의 절반이 넘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이 6억원 이하로 축소됐던 지난해 4분기에는 6억원 이하 거래가 크게 늘면서 9억원 이하 비중이 56.3%까지 치솟기도 했다. 올해 1분기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의 바통을 이어받은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로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절반이 넘는 51.8%를 차지했으나 2분기 들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금액대별로는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올해 1분기 30.3%에서 2분기 들어 33.3%로 늘었다. 또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17.9%에서 18.8%로 증가했다. 반면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올해 1분기 24.4%에서 2분기에는 21.1%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7.4%에서 26.7%로 각각 줄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9억원 초과 거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4%대로 안정되면서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2월 2000건 대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월 들어 4210건으로 증가했고, 4월에도 4352건을 기록하며 2021년 7월(4796건) 이후 2년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늘면서 아파트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라 10주 연속 상승했고, 오름폭도 작년 10월 말(0.07%)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0.11%), 강남(0.09%), 송파구(0908%) 등 강남권과 젊은층이 선호하는 마포(0.08%)·용산(0.09%)·성동구(0.19%) 등 인기 도심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또는 완화 등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도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높이며 고가 아파트의 매수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팀장은 "빌라 기피 현상으로 신혼부부들이 신생아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정책 대출을 지원받아 아파트 매매·전세로 이동하는 분위기"라며 "실질금리가 작년보다 떨어지고. 부동산 세제 완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00억원대를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늘었다. 2분기 들어 현재까지 매매 신고를 한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총 4건이(해제거래 제외)다. 올해 1분기와 작년 4분기의 각각 1건은 물론이고, 아파트값이 강세였던 작년 3분기 3건보다도 많은 것이다. 트로트 가수 장윤정 부부가 소유했던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244.34㎡와 한남더힐 전용 240㎡가 각각 120억원에 거래됐고,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00.67㎡가 109억원, 나인원한남 206.89㎡가 103억원에 각각 매각됐다. 어반에셋매니지먼트 정성진 대표는 "초고가 주택은 '그들만의 리그'로 대출 제한이나 금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며 "최근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의 고가주택 매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6-06
중국, 캄보디아와 합동 군사 훈련서 기관총 장착 로봇 전투견 선봬

중국군이 캄보디아군과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을 시작하면서 기관총이 장착된 로봇 전투견을 선보였다. 이와 관련,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디펜스포스트가 전했다.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중국의 확고한 동맹국으로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왔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태국 만에 증설 작업 중인 캄보디아 해군 기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번 양국 군사 훈련에는 중국군 760명을 포함해 2000명 이상의 병력이 참가하며, 캄퐁츠낭(Kampong Chhnang) 중부 원격 훈련센터와 프레아 시아누크(Preah Sihanouk) 해상에서 진행된다. '골든 드래곤(Golden Dragon)'으로 불리는 15일간의 군사 훈련에는 중국 전함 3척을 포함한 전함 14척, 헬리콥터 2대, 장갑차 및 탱크 69대가 참여하며 실사격, 대테러, 인도주의적 구조 훈련을 벌인다. 전시된 군장비에는 등에 자동 소총(기관총)이 장착된 원격 제어 4족 로봇 ‘로보독(로봇 개)’이 포함되었다. 조련사는 로봇 전투견들을 목줄에 묶어 두었고, 언론인과 고위 간부들에게 사격 기술이 아닌 걷는 능력만을 보여주었다. 훈련을 시작하면서 캄보디아군 총사령관 봉 피센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양국 군대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 피센은 과거 캄보디아 지도자들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캄보디아 영토에 외국 군사 기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캄보디아가 미국의 자금 지원으로 건설하고 미군 훈련이 실시됐던 캄보디아 항구 도시 시아누크빌 근처의 림 해군 기지 시설을 해체한 후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중국이 기지 업그레이드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던 것. 기지 확장 작업이 시작된 후 지난해 12월 중국 전함 두 척이 처음으로 림에 정박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국방부는 림에 정박한 중국 전함이 캄보디아 해군 훈련을 지원하고 골든 드래곤 훈련 준비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는 중국 전함이 "중국이 캄보디아를 위해 건설하고 있는 림 해군 기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군이 기지에 주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미국 정부는 영유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남중국해 근처 태국만에서 림 기지가 중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캄보디아 관리들은 림에 새로 건설하는 363m 부두가 항공모함 정박을 위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캄보디아 육군은 2024년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비용은 중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골든 드래곤 훈련은 2016년에 있었으며, 캄보디아는 2017년 초 과거 7년 동안 미군과 함께 실시해 왔던 유사한 합동 군사 훈련인 ‘앙코르 센티넬’을 폐지했다. 캄보디아군에 따르면 중국의 세 번째 전함이 군사 훈련을 위한 병력과 물자를 싣고 시아누크빌에 정박했다고 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 4월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3일간 캄보디아를 방문해 양국 관계를 강화한 데 이어 이뤄졌다. 한편, 중국군이 기관총을 탑재한 4족 로봇개를 선보인 시점은 최근 미국 해병에서 소총을 장착한 인공지능(AI) 로봇개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보도와 맞물려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 전쟁 연구 웹사이트 '워존(The War Zone)'은 미국 해병특수작전사령부(MARSOC)가 소총을 장착한 4족보행 로봇 개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테스트 대상 로봇개 시스템은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미국의 군수업체 고스트 로보틱스(Ghost Robotics)가 개발한 것으로, 이 회사는 이미 장거리 소통을 장착한 로봇 개를 선보인 바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최근 MARSOC는 이 로봇 개에게 공격 능력을 추가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총이나 기관총을 장착한 로봇개의 등장은 이미 무인항공기(UAE)드론이 맹할약을 펼치고 있는 오늘날 전쟁을 더욱 참혹한 양승으로 몰고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22년 2월 24일 발발해 2년 4개월째 질질 끌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뿐만 아니라, 2023년 10월 7일 시작해 8개월 이상 교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드론이 투입돼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과시했다.
- IT/바이오
2024-05-20
중국, 미분양 주택 해소 위해 56조 원 규모 자금 지원 나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7일(현지시간)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000억 위안(약 56조2140억 원) 규모의 재융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인민은행은 21개 은행에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며, 은행은 시 정부가 선정한 국유 기업에 대출을 제공한다. 국유 기업은 이 자금으로 미분양 상업용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인민은행의 타오링 부행장은 이번 조치를 "정부 주도의 시장 지향적 운영"이라고 설명하며, 시진핑 정부는 주택을 매입할 국유 기업을 선정하고, 은행은 자체적으로 위험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리펑 부총리는 지방 정부가 '일부' 상업용 주택 재고를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업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휴 택지 재고'를 회수하거나 인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경색으로 침체된 중국 부동산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 구매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펀드평가회사 모닝스타의 제프 장 애널리스트는 "지방 정부가 매입할 주택의 가격은 현재 시장 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다"며 "이는 기존 주택 소유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의 타오 부행장은 재융자 자금의 이자율은 연 1.75%이며, 1년 만기로 4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매입한 주택은 '일정 규모' 이내여야 하며 지정된 자격을 갖춘 단체에 신속하게 임대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허리펑 부총리는 "미완성 상업용 주택의 위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은행은 모기지 최저 이자율 폐지와 계약금 요건 완화 등 주택 구매자를 위한 일련의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17일 중국 본토 및 홍콩 증시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4월 1선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2.5%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는 여전하다. 부동산은 중국 가계 자산 가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소비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 4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4개월 연속 둔화됐다. 라자드의 로널드 템플 수석 시장 전략가는 정부 조치가 주택 재고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 개발업체의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 경제
2024-05-18
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제도도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상처만 남긴 채 폐지됐다.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하며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나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 본청약 예정일이 한두 달 앞으로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과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22개 단지, 1만2000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공급 물량이 13개 단지 6899호로 축소됐다. 인천가정2·성남신촌은 본청약이 끝났고, 오는 9월에는 수방사 군부지·수원당수·의왕월암·인천계양 등에서, 10월에는 파주운정3·충북혁신도시에서, 11월엔 의왕청계2·성남금토·남원주역세권에서 본청약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며 없던 일이 됐다. 국토부는 공공 사전청약 단지 99곳에 지구별로 LH 담당자를 배치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경제
2024-05-14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 100만명 육박⋯월평균 108만원 수령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한 뒤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평균 108만원 가량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546만4673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336만6707명(61.6%), 여자 209만7966명(38.4%)이었다. 노령연금 종류별(국민연금법상으로 노령연금의 종류를 정한 것은 없으나 특정 요건에 따라 노령연금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종류라는 표현을 사용)로 보면 이 중에서 특히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97만8394명으로 100만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 성별로는 남자 83만2456명, 여자 14만5938명으로 남자가 훨씬 많았다. 가입 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는 238만460명(남자 122만6841명, 여자 115만3619명)이며,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6만4959명(남자 58만3039명, 여자 28만1920명)이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특례노령연금(5년만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평생 연금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특례 조치) 수급자는 116만4454명(남자 71만5288명, 여자 44만9166명)이었다. 특례연금제도는 1999년 이후 폐지돼 더는 운영되지 않는다. 분할연금(이혼한 배우자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해 연금으로 지급받는 사람) 수급자는 7만6406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9083명, 여자 6만7323명으로 여자가 월등히 많았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액(특례연금과 분할연금 제외)은 64만3377원이었고,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107만7413원이었다. 최고 수급자의 수급액은 월 283만6620원으로 월 300만원에 근접했다.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3만1829명(남자 3만1310명,여자 519명)으로 처음으로 3만명 선을 넘었다. 1년 전인 2023년 1월(1만5290명)과 비교해서는 2배가량 늘었다.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73만6302명(남자 70만5445명, 여자 3만857명)으로 처음으로 70만명 선을 돌파했다. 노령연금 월 금액별 수급자는 100만~130만원 미만 34만2493명, 130만~160만원 미만 20만5046명, 160만~200만원 미만 15만6934명이었다.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며 수급액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546만4673명) 가운데 374만5084명(68.5%)은 겨우 월 60만원 미만을 받았다. 월 수급 금액별 수급자를 보면 20만원 미만 59만4660명(10.9%), 20만∼40만원 미만 201만8783명(36.9%), 40만∼60만원 미만 113만1641명(20.7%)이었다.
- 경제
2024-05-09
G7,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합의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 참석한 앤드루 보위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 장관은 이날 G7 에너지담당 장관들이 2030~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위 장관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게시한 '클래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역사적인 합의"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이틀간의 G7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회의가 끝난 뒤 30일에 발표될 공동 성명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 외교소식통은 G7 고위외교관들은 G7 장관회의가 막을 올리기 전인 28일 늦게까지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말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석탄 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를 가속하기로 합의한 이후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탈리아의 기후변화 싱크탱크 ECCO의 공동 창립 멤버인 루카 베르가마스키는 엑스에 "특히 일본, 더 넓게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 석탄 경제에서 청정 기술로의 투자 전환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해 석탄 화력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4.7%를 차지했다. 이탈리아는 석탄 화력발전소 6기 중 2028년이 기한인 사르데냐섬을 제외하고 나머지 5기를 2025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 독일과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난으로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져 지난해 석탄으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이 전체의 25%를 넘어섰다.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중단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에 속도를 낸다는 내용이 공동 성명에 담겼다.
- 포커스온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