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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120달러 육박한 유가, 파월의 '인하 시계' 멈춰 세우나
- 사상 최고치 경신을 거듭하던 뉴욕 증시가 중동발 포화와 유가 폭등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2주째로 접어들며 국제 유가가 한때 배럴당 120달러 선을 위협하자, 시장의 시선은 오는 18일(현지 시간) 예정된 연반준비제도(연준·Fed)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쏠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열리는 정례회의로, 에너지 쇼크가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과 금리 인하 경로를 얼마나 뒤흔들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월가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3.50~3.75%)될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함께 발표될 '점도표(금리 전망치)'와 경제전망요약(SEP)의 변화에 촉각을 돋우고 있다.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지난주 고점 대비 5% 밀려나며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은, 시장이 더 이상 '저금리 낙관론'에만 기댈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증거다. 에드워드 존스의 안젤로 쿠르카파스 전략가는 "연준이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 쇼크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미칠 복합적 영향에 대해 파월 의장이 어떤 진단을 내놓느냐에 따라 연말 증시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주 월가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BOJ), 영국(BOE), 호주(RBA)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줄줄이 금리 결정을 내리는 '슈퍼 위크'를 맞이한다. 이란 측이 "세계는 유가 200달러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수위를 높인 가운데,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막기 위해 '더 높게, 더 오래(Higher for longer)' 기조를 강화할지가 최대 변수다. [미니해설] 셧다운 안개 너머 직면한 '오일 쇼크'…파월의 입에 걸린 제국의 운명 ① 6월 인하론의 실종…연내 1회 인하 '배수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시장은 연내 3회 이상의 금리 인하를 확신했다. 그러나 중동의 포성이 유가를 100달러 위로 밀어 올리자 '인하 시계'는 멈춰 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전쟁 전 '연내 2회 인하'를 점쳤던 시장은 현재 '연내 1회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TD 웰스의 시드 바이드야 전략가는 "에너지 가격 급등은 연준을 더 오랫동안 '관망(Holding pattern)' 상태로 묶어둘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점도표에서 올해 인하 횟수가 기존 3회에서 1~2회로 하향 조정된다면, 증시는 '기술적 조정'을 넘어 '추세적 하락'의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② '워시 체제'로의 과도기, 파월의 마지막 결단 이번 회의는 5월 임기 종료를 앞둔 제롬 파월 의장의 사실상 마지막 정책 결정 회의다. 차기 의장 지명자인 케빈 워시(Kevin Warsh) 전 이사가 강력한 매파적 성향임을 감안할 때, 파월이 이번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대폭 높이는 '경제 전망 상향'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가 폭등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물가를 끌어올리는 '스테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한다. 파월이 2% 물가 목표치 달성 시점을 2027년 이후로 늦출지가 시장의 발작 버튼이 될 전망이다. ③ 글로벌 통화 정책의 '각자도생(Decoupling)' 내주는 글로벌 자금 흐름의 대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일본은행(BOJ)은 엔화 약세와 수입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 종료 이후 추가 금리 인상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영국 영란은행(BOE)은 3.0%의 고물가와 싸우며 인하 기대를 완전히 접고 있다. 국가별로 엇갈리는 금리 경로는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극대화하며, '안전 자산'으로서의 달러 가치를 더욱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④ 기술주의 반격-엔비디아 GTC가 '거시 경제 중력'을 이길까 매크로 환경의 폭풍우 속에서도 증시는 'AI의 힘'에 마지막 기대를 건다. 18일부터 열리는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GTC)는 기술주 반등의 촉매제다. 젠슨 황 CEO가 제시할 차세대 AI 로드맵이 유가 쇼크라는 거대한 중력을 이겨내고 증시 하단을 지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LPL 파이낸셜의 아담 턴퀴스트 전략가는 "헤드라인(전쟁 뉴스)이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이 중동 전쟁에서 어떤 탈출 전략을 가졌는지 명확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숨을 죽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내주 주요일정(현지 시각 기준) 3월 16일(월): 중국 1·2월 주요 경제지표(소매판매·산업생산), 미국 2월 산업생산 3월 17일(화): 호주(RBA) 금리 결정, 독일 ZEW 경기신뢰지수,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 3월 18일(수): 미국(Fed) 3월 FOMC 금리 결정·점도표 발표, 일본(BOJ) 금리 결정, 영국 2월 소비자물가(CPI) 3월 19일(목): 영국(BOE) 금리 결정, 스위스(SNB) 금리 결정,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3월 20일(금): 미국 4분기 GDP(확정치), 유로존 4분기 GDP 수정치, 독일 2월 생산자물가(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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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120달러 육박한 유가, 파월의 '인하 시계' 멈춰 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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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52)] 중동전쟁에 엔화가치 159엔대 추락⋯일본당국 시장개입 가능성 고조
- 안전자산인 달러가 13일(현지시간)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 등에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엔화가치는 달러당 159엔후반대까지 치솟자 시장에서는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7% 오른 100.35를 기록했다. 이번주초와 비교하면 달러지수는 1.5% 상승했다. 달러가치는 엔화에 대해 0.2% 오른 달러당 159.67엔까지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4년7월이래 최고수준이다. 이에 따라 엔화가치는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엔 매수/달러 매도에 나서는 시장개입을 경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0.6% 뛴 1.14395달러에 거래됐다. 코페이(캐나다 토론토 소재)의 수석시장전략가 칼 샤모타는 "일본 정책당국자는 엔화약세로 이미 고공행진하고 있는 수입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면서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에 의한 엔매수 시장개입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타야마 사츠키(片山さつき) 일본 재무장관은 13일 각료회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엔화 환율과 관련, "중동정세로 금융시장에 큰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원유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을 염두에 두고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만전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와는 평소 이상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나온 미국 경제지표는 인플레가 지속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 1월 소비지출이 전달보다 0.4% 상승해 상승률은 전달과 비교해 보합수준이지만 로이터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0.3% 상승)을 약간 웃도는 수치다.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달과 비교해 0.3%, 지난해보다는 2.8% 올랐다. 이번 PCE 가격지수는 지난달 28일 발발한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이후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기조적인 인플레 압력이 뿌리깊게 이어지고 있는데다 중동정세 장기화도 겹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은 당분간 금리인하 재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다. 시장에서는 유럽중잉은행(ECB)가 19일 개최예정인 이사회를 주목하고 있다. 원유가격 급등으로 ECB는 연내에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지만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로존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금융긴축에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덜란드 라보뱅크의 환율전략책임자 제인 폴리는 "에너지 운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해협의 상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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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52)] 중동전쟁에 엔화가치 159엔대 추락⋯일본당국 시장개입 가능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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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유가 100달러 충격에 코스피 1.72% 급락⋯환율 1490원대 재진입
- 국제유가 급등 충격에 코스피가 13일 5,480선으로 밀려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6.01포인트(-1.72%) 내린 5,487.24에 마감했다. 장 초반 5,392.52까지 밀리며 5,400선이 무너졌지만, 오후 들어 한때 5,537.59까지 반등하며 낙폭을 줄였다. 코스닥은 장 초반 약세를 딛고 4.56포인트(+0.40%) 오른 1,152.96으로 상승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5원 오른 1,493.7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에선 삼성전자(-2.34%), SK하이닉스(-2.15%), LG에너지솔루션(-3.91%), 삼성SDI(-3.00%)가 밀렸고, 두산에너빌리티(+2.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1.57%), 한국전력(+1.47%)은 올랐다. [미니해설] 유가가 흔든 서울증시…'중동 리스크'보다 무서운 것은 환율과 금리다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선으로 치솟자 국내 증시는 13일 '에너지 쇼크'의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1.72%)는 5,487.24로 마감하며 이틀째 하락했고, 장 초반에는 5,392.52까지 밀리며 투자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었다. 다만 장중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해 한때 5,537.59까지 올라섰고, 코스닥(+0.40%)은 되레 상승 마감했다. 이날 장은 공포가 시장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국면이라기보다, 유가와 환율 충격을 반영하면서도 업종별로 온도차가 뚜렷했던 장세로 읽힌다. 원·달러 환율이 1,493.7원으로 뛰어오른 점도 외국인 수급과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동시에 압박했다. 이번 조정의 출발점은 중동 변수다. 로이터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12일(현지시간) 배럴당 100.46달러(+9.2%),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5.70달러(+9.7%)에 마감하며 모두 2022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지 의지를 밝히고, 유조선 공격과 공급 차질 우려가 겹치면서 시장은 단순한 지정학 뉴스가 아니라 '실제 원유 공급 쇼크'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유가가 오르면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시장은 곧바로 인플레이션, 무역수지, 기업 마진 악화 우려에 노출된다. 특히 한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이번 충격이 다른 아시아 시장보다 더 빠르고 더 크게 주가와 환율에 번질 수밖에 없다. 간밤 뉴욕증시가 흔들린 것도 서울 증시의 부담을 키웠다. 다우지수는 약 1.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약 1.5%, 나스닥은 1.8% 밀렸고, 국제유가 급등과 사모신용 시장 불안이 동시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여기에 시장은 연초까지만 해도 기대했던 미국의 금리인하 폭을 빠르게 축소하고 있다. 로이터는 전쟁 발발 전 50bp 정도로 반영되던 연내 연준 인하 기대가 20bp 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이는 유가 상승이 단순한 원자재 문제가 아니라, 다시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번지고 있음을 뜻한다. 한국 증시가 이날 유가와 환율, 미국 증시 조정을 한꺼번에 반영하며 출발부터 3% 넘게 밀린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시가총액 상위주의 흐름은 이번 충격의 성격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삼성전자(-2.34%)와 SK하이닉스(-2.15%)는 장 초반 각각 4%대 낙폭을 보일 만큼 흔들렸고, LG에너지솔루션(-3.91%), 삼성SDI(-3.00%), LG화학(-2.78%) 등 2차전지주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국제유가 급등은 전기차와 배터리 밸류체인에 직접적인 호재로만 작용하지 않는다. 시장은 먼저 물류비, 원가, 환율, 글로벌 수요 둔화 가능성을 계산한다. 여기에 최근 AI 랠리로 가파르게 오른 반도체 대형주들은 외부 충격이 닥치면 차익실현의 1순위가 되기 쉽다. 즉 이날 약세는 기업 개별 실적보다, '유가 100달러 재진입이 가져올 거시 변수 재평가'가 대형 성장주 전반에 할인율 충격을 가한 결과에 가깝다. 반면 방산·원전·전력 관련 종목은 상대적으로 강했다. 두산에너빌리티(+2.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1.57%), 한국전력(+1.47%)이 오른 것은 시장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리스크 오프로만 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중동 긴장이 장기화할수록 에너지 안보, 대체 전원, 국방 수요가 함께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투자자금이 일부 방어적이면서도 정책 수혜 기대가 있는 업종으로 이동한 것이다. 코스닥(+0.40%)이 장 초반 2% 넘게 밀렸다가 플러스로 돌아선 흐름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공포가 컸지만 시장 전체가 일방적으로 무너지기보다는, 충격 속에서 수혜주와 낙폭과대주를 가려 담는 종목 장세가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 이날 환율의 움직임도 증시에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원/달러 환율은 1,493.7원으로 올라 1,500원선에 다시 근접했다. 유가 급등 국면에서 한국 원화는 통상적으로 약세 압력을 크게 받는다. 원유 수입 부담이 커지면 경상수지와 물가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 외국인 자금은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다. 실제로 이날 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한 뒤에도 완전한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단순히 주가가 싸졌기 때문이 아니라, 유가와 환율이 아직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전쟁 뉴스’보다 ‘얼마나 오래 100달러 유가가 유지될 것인가’라는 더 본질적인 질문이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브렌트유가 100달러 안팎에서 머무를지, 아니면 다시 급등할지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실제 물류 차질로 얼마나 확대되는지다. 셋째,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를 얼마나 더 후퇴시킬지다. 이 세 변수 중 하나라도 악화하면 코스피는 반등보다 변동성 확대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 반대로 유가가 진정되고 환율이 안정을 찾는다면, 이날처럼 장중 급락 뒤 낙폭을 회복하는 흐름이 바닥 다지기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결국 13일 서울 증시는 기업 실적 장세가 아니라, 중동발 에너지 가격이 자산시장 전체의 할인율을 다시 흔들기 시작한 첫 시험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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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유가 100달러 충격에 코스피 1.72% 급락⋯환율 1490원대 재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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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카드로 새 관세 전선⋯한·중·일 포함 60개 경제주체 대상 301조 조사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영국·캐나다 등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미흡'을 문제 삼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도입·집행하지 않은 행위와 정책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겨냥해 시작한 '과잉생산' 301조 조사와 병렬로 진행된다. USTR은 4월 15일까지 서면 의견과 공청회 출석 신청을 받고, 4월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4일부터 150일간 10%의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이번 301조 조사는 연방대법원의 기존 상호관세 무효 판단 이후 새 관세 체계를 짜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해설 기사] 강제노동 명분, 관세의 본체…트럼프, 301조로 '포스트 상호관세' 재무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꺼내든 카드는 무역법 301조였다. 12일 USTR이 개시한 이번 조사의 표면 명분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 미흡'이다. 그러나 통상정책의 큰 흐름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권 압박이 아니라 지난달 무너진 상호관세 체제를 301조 기반의 새 관세 체계로 재구성하려는 후속 작업의 성격이 짙다. USTR은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각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를 제한하는지 따지겠다고 밝혔고, 조사 대상에는 한국·중국·일본은 물론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등 미국의 핵심 교역 상대가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안에서 먼저 짚어야 할 대목은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의 의미다.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각국이 자국 내 강제노동을 단속했느냐만이 아니다. 공식 공지문 문구를 보면, 핵심 쟁점은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했는가"에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노동 활용국'으로 낙인찍혔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식 기준의 수입 차단 제도를 각국이 얼마나 갖추고 있고 실제로 집행하느냐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USTR도 의견 수렴 항목에서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유지하거나 도입 중인지, 또 그 금지조치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강제 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는 한 세트 이 대목은 통상적으로도 중요하다. 미국은 이미 거의 100년에 걸쳐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를 법체계에 두고 있고, USTR은 이번 관보 초안에서 그 제도가 단순한 인권 규범이 아니라 경제·안보 문제와 직결된다고 못 박았다. 강제노동을 활용한 생산은 인위적으로 비용을 낮춰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왜곡된 경쟁에 밀어 넣는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USTR은 또 현재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강제노동 관련 보류명령(WRO) 54건과 적발 결정 8건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조사가 선언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미국이 이미 갖고 있는 수입통제 체계를 다른 교역상대국에도 사실상 확장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준다. 관세정책의 시간표를 보면 더 선명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0일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무역법 122조를 발동했고, 이에 따라 2월 24일부터 150일간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한시적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백악관은 이 조치의 종료 시점을 7월 24일로 명시했다. 122조는 본래 국제수지 문제를 이유로 최대 150일 동안 한시적 수입할증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반면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정교하고 지속적인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시한이 짧은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를 깔아둔 뒤, 그 만료 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사안별 관세 체계를 새로 짜는 것이 훨씬 유연한 전략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강제노동 301조'는 전날 착수한 '과잉생산 301조'와 한 세트로 봐야 한다. USTR은 3월 11일 구조적 과잉생산 및 제조업 과잉공급 문제를 이유로 한국·중국·일본·EU·대만·베트남·인도 등 16개 경제주체에 대한 별도 301조 조사도 시작했다. 관보 초안에 따르면, 이 조사 역시 4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5월 5일부터 공청회에 들어간다. 한국은 강제노동 이슈와 과잉생산 이슈 두 갈래 모두에서 미국의 새로운 301조 통상 압박망 안에 들어간 셈이다. 이 점에서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단발성 제재라기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동맹·우방까지 포괄하는 전면적 통상 재배치에 나섰다는 신호로 읽힌다. 강제노동, 왜 관세 새 명분이 됐나? 미국이 왜 하필 '강제노동'을 새 관세 명분으로 택했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의제는 보호무역 논리를 인권과 공급망 윤리의 언어로 감싸는 효과가 있다. USTR은 관보 초안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선언 등을 거론하며 강제노동 근절이 거의 보편적 국제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통상 논리로 귀결시킨다. 강제노동이 개입된 상품은 인위적으로 값이 싸고, 이 때문에 미국 수출품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생산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철저히 산업정책과 통상보복의 문법에 가깝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USTR의 평가 기준이 생각보다 공격적이라는 점이다. 관보 초안은 캐나다·멕시코·EU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를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한 나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제 단순 입법이나 원칙 선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실제 차단 실적과 제도 집행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조사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통상정책의 잣대는 훨씬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조사 범위 포괄성'이 관건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조사 범위의 포괄성이다. 이번 조사는 특정 품목 몇 개를 찍어 겨냥하는 구조가 아니다. USTR은 공개 의견 수렴 항목에서 "각 경제주체 제품에 대한 관세의 수준과 범위", "수입 제한의 수준과 범위", "추가 관세가 덮을 적정 교역 규모"까지 직접 묻고 있다. 이는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미국이 품목별·국가별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폭넓게 설계할 수 있음을 뜻한다. 아직 한국의 어떤 산업이 직접 표적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사안별 조사 틀을 통해 언제든 압박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태생적 시한부 122조⋯절차상 외피 갖춘 301조 절차상 일정도 촘촘하다.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는 4월 15일까지 의견서와 공청회 출석 신청을 받은 뒤, 4월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이후 마지막 공청회 종료 7일 뒤까지 반박 의견을 접수한다. 로이터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7월 임시 글로벌 관세 만료 전에 이번 301조 조사와 구제조치 제안을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결국 4~5월 여론수렴, 6~7월 판단, 7월 말 새 조치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논란이 컸던 일괄 상호관세 대신, 절차적 외피를 갖춘 301조 조사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적으로도 파장은 작지 않다.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기존 글로벌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행정부는 122조 10% 할증관세로 일단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122조는 태생적으로 시한부다. 따라서 행정부가 더 오래가고 더 선별적인 관세 체계를 갖추려면 301조 같은 별도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은 그런 점에서 가장 활용하기 쉬운 명분이다. 하나는 인권과 노동, 다른 하나는 산업정책과 공급과잉을 내세우지만, 두 조사 모두 최종 목적지는 추가 관세 또는 수입 제한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의 본질은 '강제노동 단속' 그 자체보다, 트럼프식 통상전쟁의 2막이 어떻게 설계되는가에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지만, 통상에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과잉생산 조사에 이어 강제노동 조사까지 동시 노출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와 원산지 관리, 대미 수출전략, 통상 외교 대응을 한꺼번에 재점검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인권의 언어로 시작된 이번 조사 끝에서 실제로 모습을 드러낼 것은, 결국 새로운 관세의 얼굴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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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카드로 새 관세 전선⋯한·중·일 포함 60개 경제주체 대상 301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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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러시아산 원유 구입 일시 허용에 하락반전
- 국제유가가 13일(현지시간) 아시아시장에서 미국정부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구입을 일시 허용하는 조치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싱가포르 원유시장에서 이날 오전 10시23분(일본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4월물은 0.9%(88센트) 내린 배럴당 94.85달러에 거래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0.7%(71센트) 하락한 배럴당 99.75달러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는 12일 현재 해상에서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구입을 각국에 인정하는 30일간 라이선스를 발행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X에 대한 투고에서 "이란 전쟁으로 혼란스러워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이고 '대상을 한정한' 조치라며 러시아 정부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가의 일시적인 상승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혼란으로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미국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미국 재무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에 따르면 라이선스는 12일 시점에서 선박에 적재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의 인도와 판매를 허가하며 미국 워싱턴 시간 4월 11일 심야까지 유효하다. 재무부는 지난 5일 인도용으로 30일간의 라이센스를 발행해 인도가 해상에서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부비서실장 겸 국토안보보좌관은 FOX 뉴스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은 가격 인하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해상에 있는 러시아산 석유를 시장에 투입하고 미국내 석유생산업체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신속하고 대규모로 굴착·증산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규제완화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FOX 뉴스에 따르면 12일 시점에서 약 1억2400만 배럴의 러시아산 석유가 해상에 체류 하고 있다. 홍코의 해통선물(海通期貨) 애널리스트 양 안은 "라이선스 발행은 시장의 불안감을 다소 완화시켰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장 장요한 것은 호르무즈해협의 운항 재개"라고 지적했다. IG 애널리스트 트노 사이카모어는 "이란이 주로 중국행 유조선에 대해 하루 1~2척의 유조선을 통과시키면서 중국을 우군으로 삼는 동시에 자금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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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러시아산 원유 구입 일시 허용에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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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에 칼 빼든 정부⋯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민생 진정 나섰다
- 정부가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중동발 유가 급등이 민생 전반을 짓누르자 가격 상한을 한시적으로 설정해 시장 불안을 막겠다는 비상조치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 점검단 회의를 열고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격 담합, 매점매석,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800회 이상 집중 점검해 20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고, 앞으로 월 2000회 이상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장 반응은 엇갈렸다. 소비자와 농민, 화물차 기사들은 기름값 안정 기대에 반색했지만, 주유소들은 고가 재고 부담으로 즉각적인 가격 인하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전 2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93.3원, 경유는 1911.1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5.5원, 7.9원 내렸다. [미니해설] 유가 상한제, 민생 숨통 틔울까…정부 비상개입과 시장 충격의 두 얼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내든 것은 단순한 물가 관리 차원을 넘어선다. 전쟁과 공급 불안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국면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은 곧바로 물류비, 농업 생산비, 배달비, 외식비, 공산품 가격으로 번진다. 정유와 유통시장의 가격 급등이 생활비 전반을 밀어 올리는 연쇄 반응을 차단하지 못하면, 고유가는 곧바로 민생 위기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는 그런 확산을 늦추기 위한 일종의 비상 브레이크에 가깝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장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가격 결정 구조 자체를 영구적으로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과 투기적 움직임을 억누르기 위한 한시 조치로 규정했다. 특히 일부 사업자가 공급 불안을 틈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매점매석과 담합으로 시장 왜곡을 키울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된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가 이번 조치와 동시에 범부처 합동 점검단의 칼날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점검 대상은 단순한 가격표시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석유시장 가격 담합,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루, 불법 석유 유통 등 사실상 시장질서를 흔드는 전반이 포함됐다. 지 난 6일부터 일주일간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800회 이상 집중 단속해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는 보고는, 정부가 이번 최고가격제를 단순 행정지침이 아니라 강한 집행 의지를 동반한 비상체제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월 2000회 이상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같은 신호다. 현장의 첫 반응은 분명했다. 고유가에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받던 계층부터 즉각적인 안도감을 보였다. 지방 출장이 잦은 직장인은 주유 시점을 미루다 제도 시행일에 맞춰 주유소를 찾았고, 경유비 부담에 수입이 줄어든 화물차 기사들은 적어도 고속도로에서 필요 이상으로 비싼 주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시설재배 농가 역시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 가동과 난방용 유류 수요가 커지는 시점에 경유와 등유 가격이 고점에서 더 치솟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컸기 때문이다. 정책 심리효과도 작지 않다. 값싼 주유소를 찾아 장거리 이동까지 감수하던 '원정 주유' 수요가 줄고,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가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으로 13일 오전 2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93.3원, 경유는 1911.1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5.5원, 7.9원 내렸다. 숫자만 보면 인하 폭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정책 시행 첫날부터 하락 방향이 확인됐다는 점은 상징성이 있다. 적어도 정부 개입이 시장에 '더 이상 무제한 상승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다만 제도 시행 첫날의 안도감이 곧바로 체감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여기서부터 정책의 현실적 한계가 드러난다. 정유사 공급가격이 낮아졌더라도, 일선 주유소는 이미 높은 가격에 사들인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자영 주유소 입장에서는 이 재고를 손실을 감수하고 즉시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구조다. 소비자는 뉴스에서 '최고가격제 시행'을 보고 당장 가격이 내려가길 기대하지만, 주유소는 전날 들여온 물량을 하루아침에 새 가격으로 바꿔 팔 수 없다. 울산과 창원 등 현장 주유소 업주들이 "즉시 가격 조정은 어렵고 3~4일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 배경이다. 이 대목은 정부 정책과 시장 유통구조 사이의 시차를 보여준다. 최고가격제는 공급단 가격을 눌러도 소매단 가격 반영에는 재고 순환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도서 지역처럼 유류 공급에 해상 운송이 필요한 곳은 더 늦다. 백령도 주유소들이 여전히 휘발유·경유·실내등유 모두 L당 2000원대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물류 현실은 지역마다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제도는 동일하게 시행돼도 체감 속도는 도시, 농촌, 도서 지역에 따라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정책의 또 다른 한계는 절대 가격 수준이다. 농민단체가 지적하듯 이미 경윳값은 과거 1400원 수준에서 2000원 안팎까지 뛰어올랐다. 지금의 최고가격제가 추가 급등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이미 누적된 부담 자체를 지워주지는 못한다. 농업과 물류, 배달업처럼 유류비 비중이 큰 업종은 가격이 조금 내려도 체감 회복이 쉽지 않다. 특히 농번기를 앞둔 농촌은 경유 소비량이 급증하는 시기여서, 상한제가 시행돼도 부담 총액은 여전히 무겁다. 이 때문에 최고가격제는 만능 해법이 아니라, 급한 불을 끄는 응급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의 성패는 세 가지에 달려 있다. 첫째, 정유사 인하분이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느냐다. 둘째, 담합·매점매석·불법 유통을 단속해 상한제의 효과를 잠식하는 회색지대를 얼마나 줄이느냐다. 셋째, 국제유가가 추가로 급등할 경우 정부가 상한 유지에 필요한 후속 보완책을 얼마나 정교하게 내놓느냐다. 최고가격제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공급, 유통, 감독, 현장 설득이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정책이 가격표에 찍힌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시장 원리를 잠시 멈춰 세운 조치가 아니라, 시장 실패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위기 대응의 산물에 가깝다. 소비자에게는 숨통을 틔워줄 수 있고, 농민과 화물차주, 자영업자에게는 심리적·실질적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고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주유소의 부담, 지역별 공급 격차, 이미 높아진 유가 수준이 남긴 상처까지 감안하면 정책 효과가 온전히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제도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하 효과가 현장 말단까지 도달하도록 유통 단계의 병목을 관리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시작됐지만, 진짜 평가는 주유기 숫자가 얼마나, 얼마나 오래 내려가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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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에 칼 빼든 정부⋯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민생 진정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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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6주째 둔화⋯강남 3구 하락 확대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6주 연속 둔화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3월 둘째 주(3월 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축소돼 2월 첫째 주 이후 6주째 오름세가 둔화됐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3주째 약세 흐름을 보였다. 서초구는 -0.07%, 강남구 -0.13%, 송파구 -0.17%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동구도 -0.01%로 지난해 2월 이후 5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반면 중구(0.27%), 성북구(0.27%), 서대문구(0.26%), 강서구(0.25%) 등 중저가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 아파트값은 0.10% 상승해 오름폭이 확대됐고 인천은 0.01%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08%를 기록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0.12%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미니해설] 세금 규제 그림자 드리운 서울 집값…강남 약세·중저가 상승 '양극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상승세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개편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면서 시장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늘어나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상승세 자체는 유지됐지만 상승폭은 6주 연속 축소됐다. 이는 최근 몇 달간 이어졌던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점차 힘을 잃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 매물이 등장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나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는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 3주째 하락…세금 부담 회피 매물 증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강남권이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3주 연속 약세 흐름을 보였다. 특히 강남구(-0.13%)와 송파구(-0.17%), 서초구(-0.07%) 등 핵심 지역에서 하락폭이 확대됐다. 이는 최근 확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과 보유세 개편 논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부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 규제는 고가 주택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강남권처럼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강남권과 함께 동남권으로 분류되는 강동구도 약세로 돌아섰다. 강동구는 -0.01%를 기록하며 지난해 2월 이후 5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동작구 역시 상승세가 멈추며 보합으로 전환했다. 한강 북쪽 주요 인기 지역도 상승세가 둔화됐다. 성동구는 상승률이 0.18%에서 0.06%로 크게 줄었고 마포구도 0.13%에서 0.07%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북 핵심 지역에서도 매수세가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의미다. 경기·중저가 지역 상승…수도권 시장 양극화 심화 그러나 서울 전체 시장이 약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중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구와 성북구가 각각 0.27% 상승했고 서대문구(0.26%), 강서구(0.2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같은 흐름은 가격대별 시장 양극화를 보여준다. 고가 주택 시장은 세금 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중저가 주택은 실수요 중심 거래가 이어지며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 전체 시장에서는 경기 지역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경기 아파트 가격은 0.10% 상승해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수원 영통구(0.45%), 하남시(0.43%), 안양 동안구(0.42%) 등 규제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서울 집값 부담을 느낀 수요가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당 신도시가 있는 성남 분당구도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지난주 상승세가 둔화됐던 분당구는 0.26% 상승하며 오름폭이 다시 커졌다. 비규제지역에서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구리시(0.39%)와 화성 동탄(0.32%) 등 주요 신도시 지역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교통망 개선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0.01% 상승하며 보합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08%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5대 광역시는 0.00%로 보합을 기록했고 세종은 0.01% 하락했다. 다만 8개 도는 0.02%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4%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세 시장은 상승세 지속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전세가격은 0.09%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0.12%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역세권과 대단지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임차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진구(0.25%), 성북구(0.24%), 양천구(0.18%), 노원구(0.16%), 은평구(0.16%)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 전셋값은 0.13% 상승해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인천도 0.08%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 상승률은 0.12%를 기록했다. 비수도권 전세시장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8% 상승했고 세종은 0.13%, 8개 도는 0.05%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정책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규제와 공급 정책이 동시에 논의되는 상황에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고가 주택 시장은 조정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시장과 경기 주요 지역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주택 시장은 정책 변화와 금리 흐름에 따라 지역별·가격대별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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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6주째 둔화⋯강남 3구 하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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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권 '301조 조사' 착수⋯관세전쟁 재점화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글로벌 통상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도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생산과 연계된 정책과 관행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불공정 무역 행위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IEEPA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150일 동안 적용되는 10% 관세가 만료되는 7월 하순 이전에 조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 일정은 3월 17일 의견 접수 창구 개설을 시작으로 4월 15일 의견 제출 마감, 5월 5일 공청회 등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USTR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와 관련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12일부터 추가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트럼프 '301조 카드' 다시 꺼냈다…세계 무역질서 흔드는 관세 전략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시작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 상호관세 조치가 법적 제동에 걸린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사에서 각국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이에 따른 무역 왜곡을 핵심 쟁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독자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이다. 1974년 제정된 이 법은 상대국의 법과 정책, 관행이 미국 기업과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 포함…통상 압박의 새로운 신호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동남아 주요 국가, 인도, 멕시코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세계 주요 제조업 국가 대부분이 조사 범위에 들어간 셈이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시장 수요와 맞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왔다"며 "과잉 생산능력은 과잉 생산과 지속적인 무역 흑자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 무역흑자와 미사용 생산능력 등을 중심으로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제조업 보조금 정책,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환경 규제, 시장 접근성 등 광범위한 요소를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정책, 수산물 및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등도 추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301조를 활용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을 겨냥한 무역전쟁이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문제를 이유로 301조 조사를 실시했고,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의 약 75%가 관세 대상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조치를 유지하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100%, 태양광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 견제 정책을 이어왔다. 301조가 미국 통상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301조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는 '슈퍼 301조'가 있다. 이는 불공정 무역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협상과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한 제도다. 1989년 도입됐다가 폐지됐지만 이후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부활했다. 한국 역시 과거 슈퍼 301조의 압박을 경험한 바 있다. 1997년 미국은 자동차 수입 장벽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대형차 중심 자동차세 제도가 미국 자동차 수출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까지 겹치며 한미 통상 갈등이 크게 확대됐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약 1년간 협상 끝에 한국이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됐다. '과잉 생산능력' 명분으로 글로벌 제조업 겨냥 이번 301조 조사는 글로벌 제조업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 과잉이 세계 제조업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철강, 태양광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능력 확대가 가격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동아시아 제조업 국가들이 정부 보조금과 산업 정책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이러한 산업 정책이 불공정 무역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도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150일 동안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7월 하순 만료된다. USTR은 이 시점 이전에 301조 조사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즉 기존 관세 정책이 법적 논란에 휘말리자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통상 압박 수단으로 301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 금지를 겨냥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약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글로벌 제조업 패권 경쟁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산업 정책과 공급망 구조까지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향후 통상 갈등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은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새로운 통상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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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권 '301조 조사' 착수⋯관세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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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유가 92달러에도 못 버틴 다우⋯뉴욕증시, 전쟁·금리·실적 사이에서 흔들리다
- 미국 뉴욕증시가 11일(현지시간)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와 고유가 부담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사상 최대인 4억배럴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유가 급등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89.24포인트(0.61%) 내린 4만7417.2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5.68포인트(0.08%) 하락한 6775.80, 나스닥지수는 19.03포인트(0.08%) 오른 2만2716.13으로 장을 마감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4% 넘게 오른 배럴당 87달러 안팩, 브렌트유 선물도 4% 이상 상승한 92달러선에서 움직였다. 유가 반등의 배경에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무력 충돌이 있다. 미국은 전날 이란이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이란 선박 여러 척을 격침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이날 이란 연안과 해협 인근에서 화물선 3척이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발표했다. 공급 차질 우려가 여전히 살아 있는 셈이다. 종목별로는 오라클이 단연 돋보였다. 회계연도 3분기 실적과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2027회계연도 매출 전망도 900억달러로 10억달러 상향하면서 주가가 9% 넘게 뛰었다. 반면 금융주와 소비 관련주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2.4% 올라 시장 예상에 부합했지만, 앞으로 유가 상승이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에 시장은 안심하지 못했다. [미니해설] 비축유 풀어도 유가 안 꺾였다…월가가 더 무서워한 건 '출구 없는 전쟁' 11일 뉴욕증시를 관통한 핵심은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가가 오르는데도 이를 제어할 확실한 수단이 시장에 먹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IEA는 사상 최대 규모인 4억배럴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발표했다. 통상 이런 조치는 에너지 시장을 진정시키고 위험자산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카드다. 그런데 이날 시장 반응은 정반대에 가까웠다. 브렌트유는 92달러선을 웃돌았고, 다우지수는 289포인트 밀렸다. 시장은 '비축유 방출'이라는 처방보다 '전쟁 장기화가 실제 공급망에 남길 상처'를 더 크게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충격이 원유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레어드 노톤 웨더비의 론 알바하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정제제품, 특히 항공유 같은 제품의 흐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유를 풀어도 병목이 남아 있으면 실물경제는 계속 압박받는다. 미국 정부가 선박 보험과 통항 지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상선 피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책 선언만으로 흐름이 복원되기는 어렵다. 시장은 바로 이런 '정책과 현실의 간극'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업종별 흐름도 불안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다우지수를 끌어내린 것은 금융주였다. 골드만삭스와 비자가 지수를 압박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227%까지 올랐다. 시장이 걱정한 것은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전쟁 리스크가 에너지 가격을 거쳐 금리 변수로 번지고, 다시 밸류에이션 압박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전염 구조'가 전면에 드러난 것이다. 2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4% 올라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는 점도 역설적으로 증시를 구해주지 못했다. 숫자만 보면 물가가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전쟁과 에너지 가격 상승의 물가 반영은 앞으로 몇 주가 더 문제다. 당장 이날 10년물 국채 입찰 수요가 부진했고, 국채금리는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다. 지금 시장은 '현재 물가'보다 '앞으로 유가가 남길 2차 물가 충격'을 더 무겁게 보고 있다. 오라클 주가 9% 급등은 그래서 더 눈에 띄다. 시장 전체는 흔들렸지만, 오라클은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실적으로 증명했다. 3분기 실적과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2027회계연도 매출 전망을 900억달러로 높였다. 이 장면은 지금 월가가 모든 기술주를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전쟁과 유가가 시장 전체를 흔들어도, 실적으로 AI 수요를 입증하는 기업은 살아남는다. 반대로 실적 확신이 약한 종목은 고금리·고유가 환경에서 더 큰 할인 압력을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초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시장은 이 메시지를 낙관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클레이스의 에마뉴엘 코 전략가는 이를 두고 "유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치솟은 뒤 그의 고통 임계치가 드러난 것일 수 있다"며 "유가 급등이 길어질수록 이익과 밸류에이션 하방 위험은 커진다"고 분석했다. 11일 장세는 세 가지를 보여준다. 첫째, 유가 충격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둘째, 물가가 당장 폭등하지 않았더라도 금리는 미래의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을 먼저 반영하고 있다. 셋째, 이런 환경에서도 실적으로 AI 수요를 증명하는 일부 기술주는 살아남지만, 지수 전체를 끌고 갈 정도의 힘은 부족하다. 월가는 지금 전쟁을 뉴스가 아니라, 기업이익과 밸류에이션을 깎아낼 실질 변수로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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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유가 92달러에도 못 버틴 다우⋯뉴욕증시, 전쟁·금리·실적 사이에서 흔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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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3개월 연속 감소⋯2금융권 3조3000억 급증에 전체는 두 달째 증가
- 정부와 은행권의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 2월까지 석 달 연속 감소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000억원 줄었다. 은행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23년 1∼3월 이후 3년 만이다. 다만 2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3000억원 늘며 증가 폭을 키운 탓에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에서 4000억원 늘어 반등했고, 상호금융권 집단대출이 급증하면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대출 조이니 2금융권으로…가계부채 숨은 팽창, 규제의 역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은행권 대출 증가세를 눌렀지만, 전체 가계부채 흐름까지 꺾지는 못했다. 오히려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6월 6조2000억원까지 불어났던 월간 증가 폭은 6·27 대책과 10·15 대책, 여기에 연말 총량관리까지 겹치면서 급격히 둔화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2조원 감소로 돌아선 뒤 올해 1월 1조1000억원 감소, 2월 3000억원 감소로 석 달 연속 줄었다. 은행권만 놓고 보면 대출 조이기가 일정한 효과를 낸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흐름은 엇갈렸다. 주택담보대출은 934조9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데다 신학기 이사 수요까지 겹친 영향이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36조6000억원으로 7000억원 줄어 석 달째 감소했다. 연초 상여금 유입에도 주식투자 수요가 늘면서 감소 폭은 다소 축소됐다. 문제는 은행권 억제만으로 전체 가계부채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9000억원 늘어 1월 1조4000억원 증가보다 폭이 더 커졌다. 은행권에서 3000억원 줄었지만 2금융권에서 3조3000억원이 늘며 이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3조1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확대를 주도했다. 집단대출 위주 증가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과 맞물린 자금 흐름이 여전히 강하다는 뜻이다. 대출 항목별로 봐도 부동산 자금 수요는 꺾이지 않았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4조2000억원 늘어 전월 3조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2000억원 줄었지만 전월 1조6000억원 감소에 비해 줄어든 폭은 축소됐다. 은행 창구를 조여도 시장 전체에서는 주담대 중심의 증가세가 살아 있다는 의미다. 당국도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꺾이고 일부 강남 지역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있지만, 이를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에도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듯하다가 다시 확대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가계대출 흐름은 집값 기대 심리, 정책 강도, 비은행권 자금공급 속도에 따라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한편 2월 은행 기업대출은 9조6000억원 늘어 137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이 5조2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4조3000억원 증가했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1조원 늘었다. 수신은 47조3000억원 급증했다. 기업 결제성 자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집행 대기 자금이 유입되면서 수시입출식예금이 39조6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10조7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자금 흐름의 결은 단순하지 않다. 자산운용사 수신에서는 주식형펀드가 34조1000억원 급증했고 기타펀드도 7조6000억원 늘었다. 반면 채권형펀드는 2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정기예금에서 가계 자금이 2조원 후반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통상 2월 상여금으로 대출을 갚거나 예금을 늘리던 패턴과 다른 움직임이다. 예금과 채권시장에서 이탈한 일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2월 금융 흐름은 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첫째, 은행권 대출 규제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 둘째, 그 효과는 2금융권 확대로 상당 부분 상쇄되고 있다. 셋째, 가계 자금은 대출 상환과 예금 확대보다 투자처 이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려면 은행권 총량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까지 포괄하는 정교한 관리 없이는 규제가 다른 통로를 키우는 역설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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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3개월 연속 감소⋯2금융권 3조3000억 급증에 전체는 두 달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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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유가 11% 급락했는데 증시는 못 웃었다⋯뉴욕증시, '호르무즈 오보'에 휘청
- 미국 뉴욕증시가 10일(현지시간) 국제유가 급락에도 뚜렷한 반등에 실패했다. 중동 전쟁 확산 우려가 다소 진정되며 유가가 장중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통항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엇갈린 메시지가 시장을 다시 흔들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했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나스닥지수만 강보합에 턱걸이했다. 이날 S&P500지수는 전장보다 14.51포인트(0.21%) 내린 6781.48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34.29포인트(0.07%) 하락한 4만7706.51, 나스닥지수는 1.16포인트(0.01%) 오른 2만2697.10으로 장을 마쳤다. 장중 변동성은 훨씬 컸다. 다우지수는 한때 296포인트 넘게 밀렸고, S&P500과 나스닥도 각각 0.5%, 0.4%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였다. 국제유가는 급반락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11.94% 내린 배럴당 83.45달러, 브렌트유 선물은 11.28% 하락한 87.80달러에 마감했다. 전날 전쟁 충격으로 유가가 장중 120달러선에 근접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 만에 급격한 되돌림이 나타난 셈이다. 주요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유가를 끌어내렸다. 하지만 시장은 끝내 안도 랠리로 넘어가지 못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유가는 추가로 밀리고 주가는 빠르게 반등했다. 그러나 해당 글이 삭제된 뒤 백악관이 "미 해군은 현재 유조선이나 선박을 호위하지 않았다"고 정정하면서 상황은 다시 뒤집혔다. 유가가 저점에서 반등했고 주가도 상승폭을 반납했다. 여기에 CBS뉴스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배치하려는 조짐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시장의 경계심은 더 커졌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날 대이란 공습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밝히며 전쟁 조기 종료 기대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뉴욕증시는 유가 하락 자체보다 유가를 움직인 배경의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유가가 급락해도 공급 차질 해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쉽게 오르지 않는다. 금리와 금값 흐름도 이를 보여줬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153%로 올랐고, 금값도 강세를 보였다. 안전자산 선호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남아 있었다는 뜻이다. 월가는 이제 전쟁의 강도만 보지 않는다. 해협 통항 정상화, 전략비축유 방출, 정부 메시지의 일관성, 유가의 재반등 가능성을 함께 본다. 10일 장세는 유가 급락이 곧바로 증시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불안한 시장의 현주소를 압축해 보여줬다. [미니해설] 유가보다 무서운 건 '오보 장세'…뉴욕증시가 안도하지 못한 이유 10일 뉴욕증시는 숫자보다 흐름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 장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다우 0.07% 하락, S&P500 0.21% 하락, 나스닥 0.01% 상승이다. 지수만 놓고 보면 큰 방향성이 없는 보합권 혼조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장 내부에서는 훨씬 중요한 메시지가 확인됐다.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빠졌는데도 주식시장은 제대로 반등하지 못했다. 이는 월가가 더 이상 단순한 유가 수준이 아니라, 유가를 둘러싼 정책 신뢰와 공급망 안정성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전날 시장을 짓눌렀던 것은 중동 전쟁의 확산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었다. 국제유가가 장중 120달러 부근까지 치솟자 시장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와 비슷한 에너지 쇼크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그런데 이날은 정반대 흐름이 나왔다.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료 시사, 유조선 통항 정상화 기대가 겹치면서 WTI와 브렌트유가 동반 급락했다.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는 항공·소비·산업재·기술주가 강하게 반등해야 한다. 그러나 S&P500은 결국 하락 마감했다. 시장이 유가 숫자만 보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날 장세를 갈라놓은 결정적 변수는 미국 정부의 메시지 혼선이었다. 라이트 장관의 "미 해군이 유조선을 호위했다"는 게시물은 시장을 순식간에 뒤집었다. 해협 통항 정상화의 첫 신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유가는 더 떨어졌고, 주식은 낙폭을 빠르게 줄였다. 하지만 게시물이 삭제되고 백악관이 "그런 일은 없다"고 정정하자 시장은 곧장 원위치됐다. 이 장면은 지금 금융시장이 얼마나 예민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의 한 문장이 원유·주식·채권 가격을 동시에 움직이고, 그 문장이 번복되면 시장은 더 깊은 불신을 쌓는다. 이날 증시가 끝내 힘 있게 오르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월가는 지금 '전쟁이 끝날까'보다 '정상화의 근거가 있는가'를 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매우 완성 단계에 가깝다"고 말했지만, 같은 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이 가장 강한 타격의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의 기뢰 배치 가능성도 보도됐다. 상반된 신호가 동시에 쏟아지면 시장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 가장 오래 남을 불확실성을 택해 가격에 반영한다. 그래서 유가가 하루 급락했는데도 증시는 강하게 못 오른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더 약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유가와 금리의 연결이다. 이날 유가가 크게 빠졌는데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153%로 상승했고, 금값도 강세를 나타냈다. 정상적인 안도 장세라면 유가 하락과 함께 금리 부담이 낮아지고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나야 한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투자자들이 유가 급락을 구조적 하락이 아니라 일시적 되돌림으로 봤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중동 리스크가 조금만 재점화돼도 유가는 재차 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경로는 다시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살아 있다는 뜻이다. 이날 핵심은 '유가 급락'이 아니라 '전쟁 리스크의 가격 책정 방식 변화'다. 처음 전쟁이 터졌을 때 시장은 즉각적인 공급 충격과 경기 타격을 우려했다. 이제는 거기에 정책 리스크가 추가됐다. 정부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언제 전략비축유를 푸는지, 해협 통항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까지 같이 평가한다.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면 유가가 빠져도 주식은 오르지 않는다. 반대로 신뢰가 복원되면 유가가 다소 높아도 시장은 버틸 수 있다. 이날은 전자가 더 강했다. 업종별 흐름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날과 이날 초반까지만 해도 시장은 유가와 전쟁 뉴스에 따라 대형 기술주, 경기민감주, 방산주, 에너지주가 번갈아 흔들렸다. 그러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개별 업종의 상대강도보다 시장 전반의 불신이 더 크게 작용했다. 나스닥이 간신히 플러스를 지킨 것은 일부 기술주가 버텨줬기 때문이지, 위험선호가 회복됐기 때문은 아니다. 유가 급락에도 S&P500이 음전한 것은 에너지 쇼크가 끝났다는 해석보다,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는 방증이다. 실물경제 파급이라는 측면에서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CNBC에 따르면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54달러로 2024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 유가가 하루 급락했다고 해서 주유소 가격, 물류비, 항공유 가격이 즉시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충격은 시장에서 먼저 보이고 소비에서 나중에 체감된다. 샌더스가 "유가가 다시 낮은 70달러, 60달러대로 내려오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높은 수준이 지속되면 결국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식시장은 하루 단위로 움직이지만, 실물경제는 시차를 두고 충격을 흡수한다. 이날 시장은 최악의 공포를 일부 걷어냈을 뿐, 불안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유가 11% 급락은 분명 강한 신호였지만, 그것만으로는 공급 차질 해소를 증명하지 못했다. 시장은 전쟁 종료 선언이 아니라, 실제 유조선 통항 재개와 안정적 흐름,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유가의 추가 안정이라는 후속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루짜리 유가 하락이 증시의 추세 반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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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유가 11% 급락했는데 증시는 못 웃었다⋯뉴욕증시, '호르무즈 오보'에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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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노동부·공정위 "원청 비용 전가 차단" 공조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원청 기업의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원·하청 상생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동부는 원·하청 간 교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해 확산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 노사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함께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이나 안전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적 비용 전가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러한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와 상생적 노사 관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노란봉투법 시대 개막…'하도급 구조 개혁' 시험대 오른 정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면서 한국 산업 구조의 오랜 과제였던 원·하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법 시행 첫날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협력 수준의 협약이지만, 실제로는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결합해 다층적 하도급 구조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이 새로운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섭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산업재해 예방 비용, 안전 관리 비용 등이 납품 단가 인하나 추가 계약 조건 형태로 하청업체에 떠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비용 전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용자성 판단을 신속하게 진행해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거래 구조 측면에서 대응한다.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비용이나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거론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원청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공정거래 정책과 노동 정책을 동시에 동원하는 이유는 한국 산업 구조의 특수성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로 이루어진 다층 하도급 구조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이 구조에서는 노동 문제와 거래 구조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예를 들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은 단순히 노사 협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원청이 설정한 납품 단가와 계약 조건이 노동 비용의 범위를 사실상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관계 개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동시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정책적 배경이다. 정부는 특히 산업재해 비용 전가 문제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보고 있다. 원청 기업이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하청업체는 비용 부담 때문에 안전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번 협약에서 공정위가 '부당 특약'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안전 비용 전가를 단순한 계약 문제로 보지 않고 구조적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겠다는 의미다. 정책적 상징성도 크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정치적 논쟁이 컸던 법안이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해 왔고, 기업계는 경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정부가 법 시행과 동시에 공정거래 정책을 결합한 것은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원청 기업이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거래 질서를 강화하면, 법 시행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두고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역시 이번 협력이 노동 문제와 거래 질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단순한 노동 법률 개정이 아니라 한국 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청 기업의 책임 확대,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 노동 조건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책의 성패는 실제 현장에서 원·하청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이 결합된 이번 협력이 한국 산업 구조의 오래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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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노동부·공정위 "원청 비용 전가 차단"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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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탄 국제유가, 장중 배럴당 120달러 육박⋯시간외거래 90달러 밑으로 떨어져
- 국제유가는 9일(현지시간) 롤러코스터장세속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장중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했던 국제유가는 시간외거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쟁 조기종식 가능성 시사와 선진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검토 등에 전거래일보다 하락반전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4.3%(3.87달러) 상승한 배럴당 94.77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전장보다 6.8%(6.27달러) 오른 배럴당 98.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란 전쟁이 1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했다.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 배럴당 119.5달러까지 오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WTI 가격도 앞서 장중 배럴당 119.48달러까지 고점을 높였다. 장중 고점 도달 기준 브렌트유와 WTI의 일간 최대 상승폭은 각각 28.9%, 31.4%에 달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폭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이자 강경파로 평가받는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이란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는 소식에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를 급격하게 밀어 올렸다.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도 2개 유전에서 생산량 감축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공급 우려를 키우며 유가 급등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 월가 은행들은 세계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가 몇 주간 지속되면 유가가 배럴당 130∼15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경고를 잇달아 내놨다. 장후반에는 국제유가는 이날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이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전략 비축유 방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공동성명을 내면서 상승 폭을 빠르게 줄였다. 뉴욕증시 마감 무렵 브렌트유는 이날 종가 대비 4.61% 하락한 배럴당 88.42달러에, WTI는 종가 대비 6.56% 하락한 배럴당 84.94달러에 각각 거래돼 모두 배럴당 90달러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6일 종가 대비 오히려 하락한 수준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전쟁 조기종식 가능성 시사에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WTI는 배럴당 81.19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CBS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전쟁이 마무리 수순(the war is very complete)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전쟁 조기 종식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날 통화를 하고 이란전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힌 것도 긴장 완화 기대감을 높이며 유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위한 자신의 제안을 설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유가가 단시간 지나치게 가파르게 올랐다는 인식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도 유가 하락 요인이 됐다. 다만 이란 전쟁으로 인한 석유시장 공급 충격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는 분위기다. 원자재 데이터업체 케플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곧바로 풀린다고 하더라도 걸프해역(페르시아만) 석유 수출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6∼7주가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1%(55.0달러) 내린 온스당 510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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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탄 국제유가, 장중 배럴당 120달러 육박⋯시간외거래 90달러 밑으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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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월 소비자물가 1.3% 상승⋯춘제 특수에 3년 만에 최고
- 중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1.3% 오르며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9일 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1.3%,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 집계 전망치 0.8%, 블룸버그 전망치 0.9%를 모두 웃돈 수치다.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0.9% 하락했지만, 낙폭은 1월의 -1.4%보다 줄었다. 시장에서는 예년보다 늦고 하루 더 길었던 9일간의 춘제 연휴가 식품·서비스 수요를 밀어 올린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반등이 연휴 특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미니해설] 춘제 반짝 효과인가, 디플레이션 탈출 신호인가…중국 물가의 두 얼굴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2월 들어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다. 202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장 예상도 웃돌았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1.0%로 전망치 0.5%를 상회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0.9% 하락해 여전히 마이너스였지만, 하락 폭은 1월의 -1.4%보다 축소됐다. 소비와 생산 양쪽에서 가격 흐름이 동시에 조금씩 바닥을 다지는 신호가 포착된 셈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중국이 오랜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나는 듯한 인상도 준다. 실제로 중국의 CPI는 지난해 한동안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다가 2025년 10월 0.2% 플러스로 돌아선 뒤 11월 0.7%, 12월 0.8%, 올해 1월 0.2%, 2월 1.3%로 다섯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PPI 역시 2022년 10월 이후 장기간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낙폭이 점차 줄고 있다. 지난해 7월 -3.6%까지 내려갔던 흐름과 비교하면 생산 부문의 디플레이션 압력도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국가통계국도 2월 발표에서 PPI의 전년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되고, 전월 기준으로는 계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CPI 반등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춘제 특수다. 올해 중국의 춘제 연휴는 2월 중순에 있었고, 예년보다 하루 긴 9일 일정으로 운영됐다. 여기에 지방정부들은 소비쿠폰, 보조금, 현금성 지원 등 직접 지원책에 20억5000만 위안을 투입했다. 그 결과 여행, 외식, 선물 구매, 식품 소비가 한꺼번에 살아났다. 로이터에 따르면 9일 연휴 동안 중국 국내 여행은 5억9600만건, 관광 지출은 8035억 위안으로 각각 전년보다 약 19% 늘었다. 연휴가 길어지면서 명절 소비의 파급력이 CPI에 더 강하게 반영됐다는 뜻이다. 품목별로 보면 식품 물가가 상승을 주도했다. 국가통계국 자료에서 2월 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9%, 비식품 가격은 0.8% 상승했다. 특히 신선채소가 10.9%, 수산물이 6.1%, 신선과일이 5.9%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밀어 올렸다. 여기에 로이터와 파이낸셜타임스는 연휴 여행과 서비스 소비 증가, 국제 유가 상승도 물가 반등에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이번 상승은 내수 회복의 구조적 반등이라기보다 명절 수요와 에너지 가격, 서비스 가격이 한꺼번에 겹친 결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문제는 이 흐름이 3월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긴 연휴 동안 기록적인 지출이 일부 소비자물가 상승을 끌어올렸지만, 이런 상승률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실제로 중국 경제의 근본 부담은 여전하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고, 고용 불안과 가계의 보수적 소비 성향도 해소되지 않았다. 여기에 제조업 전반의 과잉 생산과 가격 경쟁은 생산자물가를 계속 짓누르고 있다. 수출은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내수만 놓고 보면 중국 경제는 아직 자생적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로이터도 베이징이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길은 길고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CPI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2% 안팎'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높은 물가를 걱정하는 국면이 아니라, 오히려 물가를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려 디플레이션 심리를 끊어내야 하는 국면이라는 뜻이다. 리창 국무원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총수급 관계를 개선해 총가격 수준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리고, 소비자물가의 합리적이고 완만한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과적으로 2월 지표는 '중국이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선언이라기보다, 정책 지원과 명절 수요가 겹칠 경우 물가를 단기적으로는 끌어올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에 가깝다. 진짜 시험대는 춘제 효과가 사라진 3월 이후다. 그때도 CPI 플러스 흐름과 PPI 낙폭 축소가 이어진다면, 그때 비로소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구조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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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월 소비자물가 1.3% 상승⋯춘제 특수에 3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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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래 65.6% 급증⋯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
- 아파트 대출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336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6% 증가했다. 수도권은 2374건으로 63.5%, 지방은 992건으로 70.7% 늘었다. 특히 전용 60~85㎡ 미만 중대형 거래는 542건으로 126.8% 급증했고, 85㎡ 이상 대형도 224.4% 늘었다. 서울은 1083건으로 71.6% 증가했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수도권 최다 거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아파트 막히자 오피스텔로…비주택 시장이 받은 규제 우회 수요 올해 1월 오피스텔 거래 급증은 단순한 비주택 시장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핵심 배경은 아파트 대출규제 강화다. 아파트 시장의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이동한 ‘풍선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336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6% 늘었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63.5%, 70.7% 증가하며 동반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특정 지역만의 반짝 거래가 아니라,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전국적 수요 이동이 나타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면적별 변화다. 소형 오피스텔이 여전히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증가율은 중대형에서 훨씬 가팔랐다. 전용 60~85㎡ 미만 중대형 거래는 126.8% 늘었고, 85㎡ 이상 대형은 224.4% 급증했다. 이는 오피스텔이 더 이상 단순 임대수익형 상품이나 1인 가구용 대체 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아파트 대안으로 실거주 수요를 흡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경에는 규제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동일한 지역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대출규제가 완화된 구조가 유지됐다. 결국 자금 조달 여력이 제한된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검토할 유인이 커진 셈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이 모두 증가했다. 서울 거래량은 71.6%, 경기 66.4%, 인천 31.5% 늘었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수도권 내 최다 거래를 기록한 점은 상징적이다. 분당은 학군, 교통, 업무지 접근성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 같은 지역에서 오피스텔 거래가 늘었다는 것은 실거주 수요의 이동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거래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도심 접근성과 업무지 수요가 결합된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방에서도 거래가 늘었다. 특히 부산이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지역 주택시장 회복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경남, 대구, 대전, 충남이 뒤를 이은 것도 지방 광역권 중심으로 비주택 거래가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흐름을 장기 추세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부담, 환금성, 청약·세제 측면의 차이가 있다. 실수요자가 대안으로 접근하더라도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제약이 적지 않다. 또 금리와 경기 여건이 변하면 투자 수요가 빠르게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거래 급증은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파급효과를 잘 보여준다. 아파트를 겨냥한 규제가 비슷한 주거 기능을 하는 오피스텔로 수요를 밀어낸 것이다. 시장은 규제를 정면으로 맞기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틈새를 찾아 움직인다. 오피스텔 거래 증가세는 바로 그 현실을 드러낸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오피스텔 거래 증가가 실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비주택 시장까지 포함한 보다 정교한 규제 체계를 고민할지다. 지금의 오피스텔 거래 급증은 단순한 통계 반등이 아니라, 주택 규제가 비주택 시장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선행 신호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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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래 65.6% 급증⋯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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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51)] 유가 100달러·환율 1490원대⋯중동 전쟁, 한국 금융시장 경계선 밀어올려
- 중동발 전쟁 충격이 한국 외환시장을 다시 극한 구간으로 밀어 넣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자 원·달러 환율은 1490원대로 급등하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쟁, 유가, 강달러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시장은 단순한 변동성을 넘어 ‘복합 충격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다.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17.3원 오른 1493.7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개장가는 1493.0원으로, 2009년 3월 금융위기 당시 장중 1500원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 초반부터 1490원대에서 등락을 이어간 것은 외환시장의 불안 심리가 이미 일시적 충격 단계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이번 환율 급등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국제유가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오전 7시 26분 기준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했다. WTI가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브렌트유 역시 1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원유 가격이 세 자릿수에 재진입했다는 것은 에너지 공급 차질에 대한 시장의 공포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유가 급등은 한국 경제에 곧바로 이중 부담으로 이어진다. 첫째는 수입물가 상승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원유·가스 가격이 오를수록 무역수지와 생산비용이 동시에 악화한다. 둘째는 환율 압박이다. 유가가 오르면 달러 결제 수요가 커지고, 동시에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글로벌 자금은 달러로 몰린다. 한국처럼 대외 개방도가 높은 경제는 이 충격을 가장 먼저 환율로 흡수하는 구조다. 실제로 달러 강세도 뚜렷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99선 중반까지 올라섰다. 전날 98대 후반에 머물던 지수가 단숨에 99.540까지 상승한 것은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달러가 강해질수록 원화는 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유정 하나은행 연구원은 "국제유가가 결국 100달러대로 올라서면서 위험회피 심리와 강달러 분위기가 고조됐다"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분석은 지금 환율이 단순히 외환시장 내부 변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짚는다. 유가와 전쟁, 외국인 자금 흐름이 한 묶음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충격이 금융시장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율 1490원대는 기업의 원자재 조달 비용을 높이고, 수입물가를 통해 소비자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유, 항공, 해운, 화학, 철강, 식품처럼 에너지 비용에 민감한 업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미 2월 물가지표에서 석유류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를 눌렀지만, 최근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기름값은 3월 이후 물가에 본격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환율 상승과 유가 급등이 동시에 진행되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다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엔화 흐름도 심상치 않다. 엔·달러 환율은 158엔대로 올라섰고,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3.01원으로 상승했다. 이는 일본발 수입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달러뿐 아니라 엔화까지 동반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아시아 통화 전반의 불안 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열려 유가와 환율,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대응책을 논의한다. 다만 시장은 구두 대응보다 실질적 수급 안정 조치와 정책 일관성을 더 중시한다. 당국이 지나친 변동성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전쟁과 유가라는 본질적 변수를 바꾸기는 어렵다. 지금 원·달러 환율 1490원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한국 금융시장이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와 에너지 쇼크, 강달러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경고선이다. 1500원은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험대가 되고 있다. 시장이 묻는 것은 "환율이 얼마나 더 오를까"가 아니다. "전쟁과 유가 충격을 한국 경제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는 질문에 더 가깝다. 파이낸셜 워치의 시선으로 보면, 이번 환율 급등은 일시적 패닉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지지만, 충격은 서울 외환시장과 기업 실적, 가계물가로 직행한다. 유가 100달러와 환율 1,490원대가 동시에 열린 지금, 시장은 이미 다음 단계의 위험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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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51)] 유가 100달러·환율 1490원대⋯중동 전쟁, 한국 금융시장 경계선 밀어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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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스위스, F-35A 도입 36대서 30대로 축소⋯비용 급등에 '예산 상한' 방어
- 유럽의 영구 중립국 스위스가 공군 현대화의 핵심 사업인 미국산 F-35A 도입 물량을 당초 36대에서 약 30대로 줄이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체 도입 비용이 급등하자, 국민투표와 의회 승인으로 설정된 60억 스위스프랑(약 11조 4800억 원)의 예산 상한을 지키기 위해 수량 조정에 나선 것이다.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안보상 더 큰 감축은 배제하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가능한 최대 수량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5일 발표에서 기존 36대 도입 계획을 유지할 경우 11억 스위스프랑(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용 상승 배경으로는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 기타 비용 증가 요인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정책상 이유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승인된 재원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전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최종 구매 수량은 미국 정부가 차기 생산분 계약을 확정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예산 상한선 지키며 전력 유지…스위스식 '현실 조정'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감축이 아니라, 스위스가 방위력 현대화와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택한 절충으로 해석된다. 스위스는 2020년 국민투표 이후 'Air2030' 사업을 통해 신형 전투기와 장거리 지대공 방어체계를 함께 도입해 영공 방위 능력을 끌어올리는 구상을 추진해 왔다. 기존 공식 설명 자료에는 F-35A 36대와 패트리엇 5개 화력단위 도입이 명시돼 있었지만, 최근 비용 급등으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스위스 정부는 이번 조정이 전력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방위원회는 안보상 이유로 추가 감축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밝혔고, "국민이 승인한 재정 프레임 안에서 최대한의 기체 수를 확보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다시 말해 36대 전량 확보보다 예산 통제를 우선하되, 영공 방어 공백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전력 최적화를 시도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럽 내 전투기 도입 기류와도 맞닿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인이 수십 대 규모의 F-35 도입 구상을 접은 지 수개월 만에 스위스도 물량 조정에 나섰다고 전했다. F-35가 여전히 유럽 공군 현대화의 핵심 플랫폼이긴 하지만, 고물가와 공급망 불안, 재정 압박이 맞물리며 각국이 도입 규모와 시기를 다시 계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패트리엇 인도 지연에 유럽산 대안 부상…대미 의존도 낮추기 신호 공중 전력뿐 아니라 방공망 확충에서도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 스위스는 미국 록히드마틴과 RTX가 제작하는 패트리엇 장거리 방공 시스템 5개 체계 도입 계획은 유지하되, 추가 1개 체계는 유럽 내 생산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선하면서 스위스가 주문한 패트리엇 인도가 4~5년가량 지연된 데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스위스 정부는 추가 도입 대상에 대해 "유럽 시스템이거나, 비유럽 시스템이라도 유럽에서 생산된 체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유도 분명했다. 단일 공급망이나 단일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전력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는 스위스가 단순히 미국산 무기 가격 문제를 넘어서, 공급망 안정성과 전략적 자율성까지 함께 고려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결정은 스위스 방위력 현대화가 멈췄다는 뜻이 아니라, 더 비싸지고 더 느려진 글로벌 방산 시장 현실에 맞춰 조달 구조를 다시 짜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 F-35는 줄었지만 사업은 유지됐고, 패트리엇도 유지하되 추가 체계는 유럽산으로 눈을 돌렸다. 영구 중립국 스위스가 보여준 이번 선택은, 앞으로 유럽 각국이 첨단 무기 도입에서 성능, 가격, 납기, 공급망을 어떻게 저울질할지를 보여주는 선행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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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스위스, F-35A 도입 36대서 30대로 축소⋯비용 급등에 '예산 상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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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90달러 뚫린 유가, 7천선 뚫린 심리⋯'중동 전운'에 갇힌 월가
- 사상 첫 7,000선 돌파를 목전에 뒀던 뉴욕 증시가 중동발 포화와 인플레이션 재점화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지난주 2% 밀려나며 주간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은, 시장이 고유가를 단순한 변동성이 아닌 거시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주 시장의 운명은 오는 11일(현지 시간) 발표될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달렸다. 로이터 설문조사는 0.2%의 완만한 상승을 점치고 있으나, 이는 중동 분쟁의 여파가 본격화되기 전의 수치라는 점이 불안 요소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마이클 아론 수석 전략가는 "유가 100달러 돌파는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을 심리적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발 인플레가 기대 심리를 자극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는 완전히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2월 고용 보고서가 9만 2000명의 일자리 감소라는 '마이너스 쇼크'를 기록한 상황에서 물가마저 치솟을 경우, 월가는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와 직면하게 된다.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의 매파적 색채가 짙어지는 가운데, 시장은 이제 6월 인하라는 배수진마저 무너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니해설] 호르무즈의 안개와 2.5% 물가의 사투…월가는 왜 '스태그'를 두려워하나 ① 국제유가 90달러의 공포…인플레이션의 '전염성'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뚫고 올라간 것은 단순한 에너지 가격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 세계 석유 및 LNG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물류비용과 공급망 차질을 즉각적으로 가시화한다. 마이클 아론 전략가의 분석처럼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게 된다면, 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디스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폐기하고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할 처지다. ② 고용 쇼크와 물가 폭등의 '기괴한 동거' 2월 고용 보고서의 9만 2000명 감소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믿음에 균열을 냈다. 통상적인 경기 둔화라면 금리 인하 명분이 서겠지만, 유가가 견인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연준의 손발이 묶인다. 웰스 클럽의 아이작 스텔 매니저는 "고용 감소와 인플레이션 압력의 결합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라고 평가했다. 11일 발표될 CPI가 조금이라도 예상을 웃도는 '업사이드 서프라이즈'를 보인다면, 증시는 6,800선 이하로 밀려나는 강력한 조정을 피하기 어렵다. ③ 글로벌 통화 정책의 '각자도생(디커플링)' 중동 리스크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영국과 유럽은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로 금리 인하 시점을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영란은행(BOE)은 연내 인하 가능성 자체를 삭제하는 분위기다. 반면, 일본은 엔화 약세와 수입 물가 상승 사이에서 출구 전략 타이밍을 잡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가별로 엇갈리는 통화 정책은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며 자산 배분 전략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④ 중국 양회 이후의 시선…'AI'는 최후의 보루인가 거시 경제의 폭풍우 속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낙관론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폐막을 앞둔 중국 양회에서 발표될 AI 산업 지원책과 한국·대만의 반도체 수출 호조는 기술주 섹터의 하단을 지지하는 유일한 방어벽이다. DBS 이코노미스트들은 "유가 쇼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AI 서버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주 CPI 수치는 AI 열풍이 거시 경제의 중력을 이겨낼 수 있을지를 시험하는 최종 관문이 될 것이다. ◇내주 월가 주요 일정(현지 시간 기준) 3월 9일(월): 중국 2월 물가 지표(CPI/PPI), 일본 4분기 GDP 수정치 3월 10일(화): 미국 3년물 국채 입찰, 일본 가계지출, 독일 산업생산 3월 11일(수):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0년물 국채 입찰, 독일 최종 CPI 3월 12일(목):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인도 2월 CPI, 30년물 국채 입찰, 터키 금리 결정 3월 13일(금): 미국 1월 개인소비지출(PCE) 최종, 미국 4분기 GDP 수정치,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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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90달러 뚫린 유가, 7천선 뚫린 심리⋯'중동 전운'에 갇힌 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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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깨어난 '예술올림픽', 아시아가 쏘아 올린 인류 화합의 서막
- 인류 역사에서 예술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명을 밝히는 등불이었고, 시대의 어둠을 관통하는 가장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언어였다. 1948년 런던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세계사 무대에서 홀연히 자취를 감췄던 '예술올림픽'이 78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아시아의 심장 서울에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AAC)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한 '2026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 서울총회 및 비전 선포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갈등과 분열, 그리고 AI가 인간의 창조성을 위협하는 이 혼돈의 시대에 '인간 정신의 회복'을 선포한 역사적 분수령이었다. 여의도에 집결한 아시아의 지성, 국경을 허문 '예술 외교'의 장 이번 서울총회는 개최국 한국을 필두로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일본, 인도 등 아시아 13개국에서 80여 명의 핵심 위원과 외교 사절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비록 최근 중동 정세불안으로 일부 국가가 불참했으나, 현장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참석자들의 면면은 이번 대회가 갖는 무게감을 실감케 했다. 이희범 위원장(前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을 필두로 이광수 집행위원장(IAA 세계회장), 이영준 기획위원장(아트리안 회장), 박봉규 협력위원장(KCS 회장) 등 국내외 문화예술계의 거물들이 조율사로 나섰다. 특히 다토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수헤 수흐볼드 주한 몽골 대사 등 외교관들과 베트남의 응웬퀸누 퀸파리스 의장, 싱가포르의 아이린 리 회장 등 각국의 문화 대표단은 예술이 지닌 '부드러운 힘(Soft Power)'이 어떻게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무는지 증명해 보였다. 이희범 위원장은 의장 인사말에서 "아시아는 이제 전 세계 문화예술의 소비처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며 "AAC는 국가, 민족, 인종, 종교의 벽을 허물고 예술가들이 교류하는 플랫폼이 되어 차세대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과 기술의 결합, 예술의 날개를 달다 이번 대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축은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강력한 후원 생태계다. 아이티센글로벌, 한국금거래소, 농협중앙회, KBS아트비전, (주)인켈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후원에 나선 것은 예술의 가치가 단순한 감상을 넘어 경제적·사회적 가치로 치환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특히 아이티센글로벌 이경일 부회장 등 기업 관계자들은 예술적 상상력이 첨단 기술과 만났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를 높게 평가했다. 오명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은 축사에서 "첨단 과학기술이 예술가의 상상력과 만나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허브'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스폰서십'을 넘어, 예술을 통해 기업의 창의적 DNA를 수혈받고 사회적 책무(ESG)를 다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메세나 2.0' 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비전 선포, '모두의 예술'을 향한 7가지 약속 2부 비전 선포식에서는 400여 명의 내빈이 운집한 가운데, 아트피아드가 지향해야 할 본질적 가치를 담은 '7대 비전'이 공포되었다. 이는 예술이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자산임을 명시한 대헌장과도 같다.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아시아가 전 세계 예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창의적 엔진'으로 거듭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강훈 한국예총회장 역시 130만 예술인과의 연대를 선언하며 힘을 보탰다. 행사의 대미는 창작 타악 그룹 '타고(TAGO)'와 팝페라 그룹 '벨라보체'의 공연이 장식하며, 전통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아트피아드의 지향점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에서 펼쳐질 본대회는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공통 언어로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거대한 실험장이 될 전망이다. AAC는 이번 서울총회를 발판 삼아 세계아트피아드위원회(WAC) 설립으로 나아가며, 2027년 세계대회 개최를 통해 명실상부한 '예술올림픽'의 완전한 복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 21세기 미학적 이정표…아트피아드 7대 비전 예술은 경쟁을 넘어선 공존의 언어여야 한다는 철학 아래, AAC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사명을 천명했다. 1. 보편적 가치 수호: 예술의 창조적 에너지를 연결해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에 기여한다. 2. 예술 연대 플랫폼: 전 세계 예술인을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이 된다. 3. 핵심 가치 지향: 예술의 존엄성, 연대, 공정, 다양성,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4. 사회적 책무 실천: 소외 계층의 예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산업과의 상생을 꾀한다. 5. 개방적 공동체: 국가, 인종, 종교, 이념을 초월한 자유로운 예술적 소통을 지향한다. 6. 투명한 운영: 권위주의를 배제하고 투명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대회를 이끈다. 7. 공유의 가치 창출: 소유를 넘어선 공유의 정신으로 예술을 인류의 영구적 자산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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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깨어난 '예술올림픽', 아시아가 쏘아 올린 인류 화합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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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유가 90달러 돌파에 뉴욕증시 또 급락⋯"전쟁 인플레 쇼크" 현실화
-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고 미국 고용지표까지 악화되면서 뉴욕증시가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쇼크와 경기 둔화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며 월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478.02포인트(1.0%) 하락한 4만7476.72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24%, 나스닥 종합지수는 1.45% 떨어졌다. 이번 주 다우지수는 약 3% 하락하며 2026년 들어 가장 큰 주간 낙폭을 기록했다. 시장을 뒤흔든 가장 큰 요인은 국제유가였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이날 12% 급등해 배럴당 90.90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 역시 8% 이상 상승해 92.69달러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WTI는 이번 주에만 36% 상승해 1983년 원유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유가 급등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 우려에서 비롯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 없이는 전쟁 종결 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긴장이 급격히 높아졌다. 여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생산 차질도 겹쳤다. 쿠웨이트는 저장 시설 부족으로 일부 유전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고, 페르시아만 지역에서는 유조선 운항이 크게 위축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통로다. 경제 지표도 시장에 악재였다. 미 노동부는 2월 비농업 고용이 9만2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5만 명 증가 전망과 정반대 결과다. 실업률도 4.4%로 상승했다. 오리온 자산운용의 팀 홀랜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 인터뷰에서 "고용지표가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월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경기 민감주가 큰 타격을 받았다. 항공 연료 가격 상승 우려로 유나이티드항공 주가는 약 4% 하락했고 델타항공과 사우스웨스트항공도 4~6% 떨어졌다. 크루즈 업체 카니발과 노르웨지안 크루즈 역시 약 6% 하락했다. 산업주와 소재주도 약세였다. S&P500 소재 업종 지수는 이번 주에만 7% 하락하며 1년 만에 최악의 주간 성적을 기록했다. 프리포트맥모란, PPG 인더스트리, 벌칸 머티리얼즈 등 주요 종목들이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은행주도 동반 하락했다.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나면서 은행 순이자마진 악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SPDR S&P 은행 ETF(KBE)에 포함된 101개 종목이 모두 하락했다. 다만 일부 업종은 전쟁 특수를 누렸다. 비료 업체 CF인더스트리와 인트레피드 포타시는 각각 5%, 9% 상승하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비료 원료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기 때문에 공급 부족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보잉이 중국 정부와 737맥스 항공기 500대 주문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힘입어 4% 상승했다. [미니해설] 유가 36% 폭등이 던진 경고…월가가 두려워하는 '1970년대 시나리오' 이번 주 뉴욕 금융시장은 한 단어로 요약된다-"에너지 쇼크" 원유 가격은 단순한 원자재 가격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의 비용 구조를 결정하는 변수다. 이번 주 WTI 가격이 36% 폭등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유가가 90달러를 넘자 월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단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세계 경제가 겪었던 가장 악명 높은 경제 상황이다.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구조도 유사하다. 첫째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세계 원유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통로다. 여기에 쿠웨이트가 저장 공간 부족으로 일부 유전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공급 충격 우려가 더 커졌다. 둘째는 경기 둔화 신호다. 미국 경제는 최근까지 비교적 견조한 고용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2월 고용보고서에서 9만2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이는 코로나 초기 이후 가장 큰 고용 감소 중 하나다. 셋째는 금리 정책의 딜레마다. 유가 상승은 물가를 자극하지만 고용 악화는 경기 부양을 요구한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지 내려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오스턴 굴스비 총재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실업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중앙은행이 직면할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현재 시장을 '에너지 리스크 시장'으로 부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증시를 움직인 핵심 변수는 AI와 반도체였다. 그러나 이번 주 금융시장은 기술 혁신보다 훨씬 더 오래된 변수, 즉 석유가 여전히 세계 경제의 핵심 동력임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월가의 관심은 이제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고 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을 것인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번 금융시장 변동성은 단순한 전쟁 리스크가 아니라 세계 경제 사이클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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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유가 90달러 돌파에 뉴욕증시 또 급락⋯"전쟁 인플레 쇼크" 현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