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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마비, 은행권 비대면 거래 '올스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은행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 대출 심사, 본인 확인 등 주요 금융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중단돼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이나 26일 이전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도 신원 확인이나 서류 발급이 어려워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은 공공 마이데이터 중단으로 신청이 막혀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의 불편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니해설] 금융권 비대면 대출심사·계좌개설 등 차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가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비대면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 심사, 체크카드 발급이 사실상 멈춰섰다. 이는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공공 인증 체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결과로, 금융권이 얼마나 정부 전산망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26일 발생한 화재 이후 정부 전산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지자, 실물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물리적 신분증 없이는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26일 이전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만 유효해 신규 발급이 막힌 상황이다. 정부24, 국민비서, 전자증명서, 민생쿠폰 주소변경 등 공공 서비스와 연계된 금융업무도 동시에 중단됐다. 은행권은 즉각 비상대응에 돌입했다. 신한금융은 리스크부문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은행·카드·증권 등 그룹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하나금융도 전 관계사 영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영업점 고객 응대 매뉴얼을 긴급 배포했다. KB금융과 우리금융, NH농협금융 역시 비대면 대응회의체를 가동해 장애 상황에 따른 고객 응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문제는 단순한 시스템 복구 이상의 문제다. 실물 서류 발급이 막히면서, 은행 창구를 방문해도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자금 조달용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용 신용대출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급한 업무는 실물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지만, 일부 증명서가 아예 발급되지 않아 고객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고객은 특히 타격이 크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심사를 위해 고객이 실물 서류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하는 대체 방식을 시행 중이다. 반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일부 대출상품 심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금융의 상징’이던 인터넷은행이 정부 시스템 의존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카드·보험업계도 주민등록증 인증이 불가능해지자 대체 수단을 긴급 안내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운전면허증 사용을 홈페이지 공지로 안내하고, 보험사와 상호금융사들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증 절차를 마련 중이다. 이번 사태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공공 인프라에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금융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가 긴밀히 연동된 구조 속에서, 단 한 번의 시스템 장애가 전 국민 금융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전문가들은 “향후 금융권이 공공 인증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백업·대체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업권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있다. 복구가 지연될 경우 비대면 금융은 물론 공공·민간 서비스 전반에 광범위한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화재는 '디지털 행정'과 '비대면 금융'이 공유하는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드러낸 경고 신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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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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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마비, 은행권 비대면 거래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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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출우대금리 한 달 더 동결⋯내수 침체·대미 갈등 속 신중 기조
- 중국이 시장 예상대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한 달 더 동결했다. 중국인민은행은 22일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을 3.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LPR은 상업은행이 제출한 금리를 취합해 고시하는 지표로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각각 인하에 나선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추가 부양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상업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대폭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본다. 대신 지급준비율(RRR) 인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4개월째 동결⋯1년물 3.0%·5년물 3.5% 중국이 9월에도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하며 당분간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중국인민은행은 22일 발표에서 1년물 LPR을 3.0%, 5년물을 3.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소폭 인하 이후 5개월 연속 동결이다. 중국의 기준금리는 명목상 존재하지만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중은행이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LPR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제출한 금리를 취합해 고시하는 방식이다. 작년 10월 중국은 경기 둔화에 대응해 LPR을 0.25%포인트 내렸고, 올해 5월에는 경기 부양 압력이 커지자 0.1%포인트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가 겹치면서 중국 경제는 복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중국 당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금리를 더 내릴 경우 상업은행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은 2분기 기준 1.42%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위축시켜 경기 회복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쑹청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 교수는 최근 포럼에서 "일선 은행들의 금리 차이 압력이 심각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지급준비율(RRR) 인하가 보다 현실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금융기관들의 평균 지급준비율은 약 6.2%로 여전히 조정 여력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도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이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주택 거래 회복세는 더디다. 지방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높고, 건설사의 자금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출 불확실성도 확대됐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수출입 지표는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LPR 정책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결국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 부양 필요성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도한 금리 인하는 은행권 건전성을 해칠 수 있고, 반대로 정책 동결은 경기 둔화 압력을 완화하기 어렵다. 당국이 지급준비율 조정이나 맞춤형 대출(targeted lending) 프로그램 등 비전통적 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이유다. 향후 시장의 관심은 중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가 부양에 나설지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중 통상 갈등이 장기화하고 글로벌 수요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국 통화정책은 단순히 국내 경기 대응을 넘어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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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출우대금리 한 달 더 동결⋯내수 침체·대미 갈등 속 신중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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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 6%↑⋯실물카드 사용 줄고 간편결제 비중 확대
- 올해 상반기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카드 사용이 늘어나며 전체 카드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국내 지급 결제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중 개인·법인의 신용·체크카드 하루 이용액은 3조51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PC·전화자동응답·생체인식 등 실물카드 외 지급액은 1조6000억 원으로 6.3% 늘었으며, 실물카드 지급은 0.8% 감소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결제 비중은 작년 상반기 52.1%에서 올해 53.8%로 확대됐다. 특히 카드 기반 간편결제 비중은 51.4%로 1년 전보다 높아졌다. [미니해설] 상반기 카드 사용액 54% 모바일 결제⋯간편 결제 비중 확대 올해 상반기 국내 카드 결제에서 모바일 기기와 간편결제 서비스의 비중이 한층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 거래 확산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결제 습관 변화가 뚜렷하게 반영된 결과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국내 지급 결제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하루 평균 이용액은 3조51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 그러나 결제 수단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졌다. 모바일·PC·전화자동응답·생체인식 등 실물카드가 아닌 비대면·전자적 방식의 지급액은 1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3% 늘었다. 반면 실물카드 결제는 1조4000억 원으로 0.8% 줄었다. 결과적으로 모바일 기기 기반 결제 비중은 전체의 53.8%로, 지난해 상반기(52.1%)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상반기 전체 모바일 기반 결제 중 간편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51.4%로, 지난해 같은 기간(50.7%)보다 확대됐다. 간편결제는 지문·얼굴 인식 등 생체정보와 비밀번호 같은 간편 인증 수단만으로 결제와 송금이 가능해진 서비스다.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된 이후 급속히 확산됐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뿐 아니라 편의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은행권의 결제·송금 환경도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2735만 건으로 1년 사이 10.4% 늘었다. 다만 이용 금액은 8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9% 감소했다. 이는 소액·빈번한 거래가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대형 자금 이체보다는 생활 밀착형 소규모 결제가 증가하면서, 금융 활동의 디지털화가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변화는 금융·결제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이 소비자의 생활 패턴을 바꾸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Z세대와 MZ세대를 중심으로 모바일 기반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실물카드를 지갑에서 꺼내는 빈도는 점점 줄고 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모바일 거래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진 것도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업계는 모바일 결제 확산에 따른 보안 리스크 관리에도 주력하고 있다. 생체인식, 이중 인증 등 보안 체계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전자사기 위험은 잠재적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안전한 인증 수단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결제 서비스의 신뢰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카드 결제 시장에서 모바일·간편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간편결제가 전체 모바일 결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QR코드, 웨어러블 기기 등 새로운 플랫폼이 더해져 결제 생태계가 다층적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결제 방식의 전환은 단순한 소비 습관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금융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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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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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 6%↑⋯실물카드 사용 줄고 간편결제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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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조원 증가⋯규제에도 주담대 수요 여전
-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68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 6월 6조2,000억원까지 늘었던 가계대출은 6·27 대책 시행 직후인 7월 2조7,000억원으로 둔화했으나, 8월 다시 4조원대로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9,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비대면 대출 재개 영향으로 기타 대출도 소폭 늘었다. 금융당국 집계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7,000억원 증가했으며, 기업대출은 8조4,000억원 늘어 두 달 연속 확대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8월 가계대출 5조원 증가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8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 시행 이후 일시적으로 줄었던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대출 수요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68조3,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 6월 증가 폭이 6조2,000억원에 달했던 가계대출은 6·27 대책 이후 7월에 2조7,000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8월 다시 4조원대에 이르며 반등했다. 대출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930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상승을 견인했다. 주택거래가 5~6월에 늘어난 것이 시차를 두고 반영됐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3,000억원 늘었다. 7월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폭은 제한적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었다. 전월 증가 폭(2조3,000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지난 2월 4조2,000억원 증가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은행권에서 4조2,000억원이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7월 감소했던 2금융권 대출도 6,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7월의 4조2,000억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반면 기타 대출은 4,000억원 줄었지만, 전월(-1조9,000억원)보다 감소 폭은 크게 줄었다. 이는 대출 규제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주택 관련 대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대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8조4,000억원 증가해 잔액이 1,354조8,000억원에 이르렀다. 증가 폭은 7월(3조4,000억원)의 약 2.5배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4조5,000억원,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은행의 대출 영업 강화와 함께 일부 대기업의 부채 상환 및 영업자금 확보 수요,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조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예금은행의 수신(예금)도 32조9,000억원 늘어나 2,48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자금 유입으로 수시입출식예금이 18조1,000억원 증가했고, 정기예금 역시 일시 예치와 은행의 예대율 관리 차원에서 12조2,000억원 불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도 머니마켓펀드(MMF), 채권형·주식형 펀드 등에서 모두 증가해 총 15조7,000억원 늘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배경으로 주택시장 거래 반등과 정책 시차효과를 꼽는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9·7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공급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계대출 흐름은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정부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내더라도, 주택시장 수요가 살아 있는 한 대출 수요를 완전히 꺾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 부문의 대출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와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권 전반에서 가계·기업대출이 동시에 늘어난 가운데, 당국의 규제와 시장의 수요가 맞서고 있다. 향후 대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특히 부동산 대책과 금리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가 금융시장 안정성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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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조원 증가⋯규제에도 주담대 수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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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제조업 금융 확대
- 인도네시아 제조업 경기가 5개월 연속 위축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B국민은행의 현지 법인인 PT KB 부코핀은행(BBKP)은 제조업 분야의 신용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 와르타키니(wartakini)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은행권 신용 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산업 부문의 회복세를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평가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2025년 8월 인도네시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5로 전월(49.2)보다 2.3포인트 상승하며 확장 국면에 복귀할 전망이다. 이는 시장 낙관론을 반영하는 동시에 제조업 신용 성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KB부코핀은행 로비 몬동 부행장은 "2025년 7월까지 은행의 신용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910%에 달했다"며 "제조업을 포함한 도매·기업 부문에서 연간 89% 성장세를 보이며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PMI가 확장 영역에 들어선 것은 기업들의 사업 확장 의지를 높이고 신규 신용 수요 확대를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8월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제조업 기업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자금 조달 여건을 확보하게 된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KB국민은행은 제조업 금융 지원을 위해 포괄적 위험평가, 신중한 신용정책 수립, 담보 활용 등을 병행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들이 생산능력 확충, 설비 현대화, 신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 신용 확대는 일자리 창출, 국민 소득 증대,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제조업을 비롯한 도매 부문에 대한 목표형 대출을 강화해 산업 회복의 촉진자 역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이 인수한 인도네시아 법인의 실적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3,520억 루피아(약 29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270억 루피아(약 690억 원)의 연결 순손실에서 벗어난 것으로, KB금융그룹 편입 이후 5년 만의 첫 흑자 달성이다. KB국민은행은 2020년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지분 67%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약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정상화에 나섰으나, 수년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2022년에는 8,02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부문별로는 소매금융이 22.68%, 기업금융(도매) 부문이 12.14%, 중소기업 부문이 3.29% 성장하며 전체 건전 대출 포트폴리오가 전년 동기 대비 14.87% 확대됐다. 순이자수익은 1,840억 루피아(약 158억 원)로 11.19% 늘었으며, 순이자마진(NIM)도 0.94%에서 1.09%로 개선됐다. 자산 건전성 지표 역시 눈에 띄게 호전됐다. 위험대출비율(LAR)은 34.33%에서 23.41%로 낮아졌고, 총 부실채권비율(NPL)도 9.92%에서 9.10%로 떨어지며 안정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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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제조업 금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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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상반기 순이익 14조9천억⋯비이자이익 급증이 견인
-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이 15조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환율과 시장금리 하락으로 비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1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조6000억원) 대비 18.4% 늘었다. 이자이익은 29조7000억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외환·파생상품과 유가증권 관련 수익이 증가하며 비이자이익은 5조2000억원으로 53.1% 뛰었다. 영업외손익도 홍콩 ELS 배상 비용 감소로 흑자 전환했다. 다만 경기둔화로 대손비용이 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미니해설] 국내은행 상반기 순이익 15조 육박…비이자이익 급증 속 대손비용 부담 확대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들이 환율과 시장금리 하락 효과를 등에 업고 15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수익성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경기 둔화로 부실 가능성이 확대되는 만큼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이익 14조9천억원, 전년 대비 18.4%↑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조6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18.4%) 늘어난 규모다. 항목별로 보면 이자이익은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동기(29조8000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이자수익자산은 3402조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지만, 순이자마진(NIM)이 0.09%포인트 하락하며 이익이 줄어든 것이다. 비이자이익 급증…외환·파생상품 수익 견인 수익 확대의 핵심 동력은 비이자이익이었다. 올해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4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 53.1% 급증했다. 환율 하락과 금리 하락으로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의 이익이 크게 늘었고, 유가증권 관련 수익도 증가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작년 하반기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헤지 거래와 자산 운용 전략의 유연성이 수익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영업외손익 흑자 전환…ELS 충당금 부담 완화 영업외손익도 개선됐다. 상반기 영업외손익은 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배상 비용 등으로 1조4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던 데 비해 2조9천억원이나 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대손비용 3조2천억…경기 둔화 영향 반면 대손비용은 증가했다. 상반기 대손비용은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었다. 이는 경기 둔화로 인한 대출 연체율 상승과 기업 부실 위험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에서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경기둔화가 이어질 경우 대손비용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들이 손실 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수익성 변수는 금리·환율 전문가들은 하반기 은행권의 수익성은 금리·환율 흐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부장은 "금리 하락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자이익 회복이 제한될 수 있다"며 "대출 연체율 상승과 경기 둔화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이자이익 확대가 수익성을 보완하고 있지만, 시장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과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은행권 실적은 금융시장 전반에도 파급력을 미친다. 환율과 금리 하락은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은행권의 외환·파생 관련 수익을 확대하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금리 하락세가 장기화되면 대출금리 수익이 줄어 수익 구조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은행업계는 "상반기 실적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보여줬지만, 하반기에는 대외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가 더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충분한 자본 완충력 확보와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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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상반기 순이익 14조9천억⋯비이자이익 급증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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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53조원 돌파⋯2분기 증가 폭 4년 만에 최대
- 올해 2분기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24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크다. 가계대출만 보면 잔액은 183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3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4조9000억원, 기타대출이 8조2000억원 각각 늘었다. 예금은행 대출은 19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도 3조원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주택거래 회복과 주가 반등으로 담보대출·신용공여 수요가 동시에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2분기 가계부채, 또다시 사상 최대 올해 2분기(4~6월) '영끌'과 '빚투' 열풍이 재현되면서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24조6000억원 늘었다.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이자,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대출에 카드 사용액(판매신용)까지 합산한 개념이다. 이는 단순한 대출 증가를 넘어, 소비와 투자 활동 전반에 걸친 가계의 차입 의존도를 보여준다. 주택 거래 회복, 신용대출도 동반 확대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48조2000억원으로 14조9000억원 늘었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2월 이후 주택 매매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시차를 두고 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타대출 역시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은행권 신용대출 확대와 함께 2분기 주식시장의 반등으로 증권사 신용공여가 급증한 결과다. 가계가 주식투자 자금을 적극적으로 차입하면서 대출 수요가 확대된 셈이다. 금융기관별 대출 흐름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분기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93조7000억원으로 석 달 사이 19조3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기타대출이 3조3000억원 증가했다. 비은행권에서도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잔액은 314조20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3조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1분기의 3배로 확대됐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도 9천억원 늘었다. 카드 사용도 증가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사용액) 잔액은 120조2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상반기 가계부채가 1.4%, 연율로는 2.8% 늘었다"며 "2분기 GDP 성장률이 확정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소폭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GDP 대비 부채 비율 상승 우려 문제는 가계부채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며, 경기 변동에 따른 금융 불안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2분기 급증세는 주택거래 회복과 금융시장 반등이 맞물린 결과지만, 향후 금리 변동이나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식시장 활성화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된다. 가계의 부담 가중 가능성 현재의 가계부채 확대는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채 증가가 주택 구입이나 투자 확대와 연결되지만, 소득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계의 상환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심리 회복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동시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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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53조원 돌파⋯2분기 증가 폭 4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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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폭 55% 급감⋯서울 집값·금리 변수 여전
-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권 추가 억제책 영향으로 7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늘어난 1164조2000억원으로, 증가액이 6월(6조2000억원)보다 55%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4000억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6000억원 줄었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률과 금리 인하 기대, 지역 간 풍선 효과 등 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 추세적 안정 판단은 이르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으며, 2금융권은 오히려 감소했다. [미니해설] 규제 효과 나타났지만 '집값·금리' 변수에 완전 안정은 미지수 7월 가계대출 증가 폭 축소는 정부의 6·27 규제와 은행권 자율 관리 강화가 맞물린 결과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3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생활자금 용도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은 규제 영향이 즉각 반영되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은 이를 “규제 시차가 짧은 대출 항목이 빠르게 위축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금리 인하 기대가 불씨 다만 한국은행은 추세적 안정 판단에는 신중하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여전히 높고,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대출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환경 완화와 지역 간 ‘풍선 효과’ 가능성은 향후 대출 억제 효과를 상쇄할 변수로 꼽힌다. 금융권별 흐름, 은행은 증가·2금융권은 감소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6월(6조5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은행권은 2조8000억원 늘었지만, 저축은행·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은 6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 금융권 합산 4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전달보다 2조원 줄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급감했다. 기업대출·수신 변화도 뚜렷 기업대출은 6월 3조6000억원 감소에서 7월 3조4000억원 증가로 반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000억원, 2조9000억원 늘었는데,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와 일부 은행의 중소기업 영업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예금은행 수신은 분기 말 이후 재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11조4000억원 감소했지만, 자산운용사 수신은 MMF, 채권형·주식형 펀드 유입으로 46조6000억원 급증했다. 이번 수치는 규제 효과가 단기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는 유효함을 보여주지만, 부동산 가격·금리 전망·지역 간 자금 이동 등 복합 요인이 남아 있어 향후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고로 미국은 경기 국면과 무관하게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상환능력(Ability-to-Repay, ATR)·적격모기지(QM) 규칙이 기본 틀을 이룬다. 대출자는 소득·부채·고정비 등을 바탕으로 상환능력을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입증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한 QM 대출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는 경기부양·긴축과 별개로 상시 작동하는 '미시 규율'이다. 여기에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패니매·프레디맥의 대출단계가격조정(LLPA)을 수시로 손질해 신용도·LTV·DTI·용도(구입/재융자) 등 위험요인을 가격에 반영한다. 2023~2024년 행정서한·매트릭스 개편은 위험·취약 차주에 대한 가격 차등을 더 촘촘히 만든 사례로, 사실상 '가격 기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완한다. 한국의 '총량·용도 규제(DSR·LTV·생활자금 차단 등)'는 단기간 대출팽창 억제에 유효하다. 반면 미국은 상시적 상환능력 심사+가격 차등으로 위험을 미세 조정한다. 우리도 급팽창기에는 총량 규제가 필요하지만, 정상 국면에선 가격·위험기반 미세조정 도구 확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영국은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FPC)가 2022년 '모기지 스트레스테스트 권고(affordability test)' 폐지를 결정했지만, 고(高) LTI(>4.5배) 대출 비중을 연간 신규대출의 15%로 제한하는 '흐름(flow) 한도'는 유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소형대출기관의 규제 역진성을 줄이기 위해 LTI 흐름 한도 적용의 ‘디미니미스(threshold)’ 상향을 제안하는 등, 경쟁·성장과 건전성 사이 조정을 시도 중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또한 최근에는 고 LTI 대출 여지 확대로 생애최초구입자(FHB) 지원을 강화하되, 연간 총량(15%) 울타리 안에서 운용하도록 해 위험의 총량을 통제한다. 영국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총량 캡(LTI flow limit) 유지 + 일부 규제 완화'라는 투트랙이다. 한국도 생애최초·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되, 고 LTI·고 DSR 대출의 총량 상한을 병행하면 수요 취약층 지원과 시스템 리스크 억제를 함께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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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폭 55% 급감⋯서울 집값·금리 변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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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우리소다라은행 사기 의혹 정밀 조사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PT 우리소다라은행 인도네시아 1906 Tbk(Bank Woori Saudara·BWS)에서 발생한 사기(Fraud) 의혹 사건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현지 매체 미디어어슈어런시뉴스(mediaasuransinews) 에 따르면 OJK는 해당 사안이 은행권 전체의 건전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감독 권한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OJK의 디안 에디아나 래에(Dian Ediana Rae) 은행감독 최고책임자는 2025년 8월 7일 배포된 서면 성명을 통해 "사기 의혹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감독 기능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기업 연루 가능성 조사…OJK, 회사명은 비공개 OJK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3자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기업이 관련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업명이나 관련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디안 책임자는 "OJK는 투명하고 건전하며 윤리적인 은행 운영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수출 기업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은행권에 '내부통제 강화' 지시…선제 대응 강조 OJK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도네시아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과 지배구조의 전반적인 강화 조치를 주문했다. 디안 책임자는 "전 은행권에 걸쳐 내부통제 시스템, 리스크 관리, 지배구조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JK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의 감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전 예방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각 은행의 인적 자원에 대한 준법의식과 윤리 수준, 내부 평가체계에 대한 전면 재점검도 요구하고 있다. 디안 책임자는 "OJK는 단순히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만 개입하지 않는다"며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의 사기 의혹 사건이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한 시점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지난 7일자 성명을 통해 관련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만큼, 최소한 2025년 상반기 중 또는 그 직전부터 의혹이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언론 보도에서도 "최근 발생한 사기 의혹"으로 언급되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우리소다라은행은 한국의 우리금융그룹과 인도네시아 파트너가 합작해 설립한 은행으로, 현지에 다수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사기 방지 시스템과 금융기관의 투명성 강화 움직임을 가속화할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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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우리소다라은행 사기 의혹 정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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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상반기 흑자 전환⋯NIM 하락·CFO 적자에 '완전 회복'은 아직
- KB국민은행이 인수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PT Bank KB Bukopin(이하 KB부코핀)이 오랜 적자 기조를 털고 2025년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인도네시아 매체 핀타르사함(pintarsaham)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7년 이후 지속된 유동성 위기와 부실채권(NPL) 문제로 침체에 빠졌던 은행이 KB금융그룹의 대대적인 자본 확충과 경영 쇄신을 거쳐 반등의 신호를 보인 것이다. 이 은행은 처음에 1970년대부터 협동조합 및 MSME 부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협동조합 상업 은행(Bukopin)으로 설립됐으며 2006년 IDX에 상장됐다. 그러나 심각한 NPL 위기와 시장 신뢰가 약화되자 부코핀은 한국의 KB국민은행에 인수됐다.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현지 중형은행인 부코핀은행(Bank Bukopin)의 지분을 67% 확보해 경영권을 인수한 시점은 2020년 8월이다. 2018년 7월, KB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 주식 22%를 먼저 취득하며 2대 주주에 올랐고 이어 2020년 7월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1.9% 지분을 추가로 인수했다. 이후 2020년 8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33.1%를 추가 확보, 이로써 총 67%의 지분을 확보하며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하게 된 것이다. KB부코핀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 3896억7000만 루피아(약 330억 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뚜렷한 실적 개선을 나타냈다. 총자산은 83조6300억 루피아, 자기자본은 8조3700억 루피아로 집계됐다. 자본비율(CAR)은 16.68%,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4.60%에 달해 동남아 중소형 은행권 평균을 상회하는 안정적 구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KB국민은행은 2020년 부코핀의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브랜드 리뉴얼 및 디지털 시스템 고도화를 병행하며 한국식 리스크 관리 체계를 도입해 왔다. 특히 2025년에는 대손충당금(CKPN)의 환입이 842억 루피아에 달하면서 영업 외 수익이 실적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실적 회복의 질은 여전히 우려를 낳고 있다. 총여신 41조7300억 루피아 중 순여신은 37조3100억 루피아로, 충당금 반영 후에도 총부실채권(NPL)은 4조7600억 루피아, NPL비율은 11.4%에 달했다. 충당금 커버리지 비율은 39.5%에 불과해 국제 기준(70% 이상)에는 한참 못 미친다. 예금 구조 역시 취약한 편이다. 전체 예금 64조500억 루피아 중 74%가 고금리 정기예금에 집중되어 있으며, 저비용 예금(CASA)은 16조7700억 루피아로 전체의 26%에 그쳤다. 이로 인해 조달금리가 6% 수준까지 상승해 순이자마진(NIM)은 전년 대비 급감한 1.83%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다. 2025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572억5000만 루피아에 달했으며, 순이익 대부분은 일회성 투자회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FO)은 마이너스 1조6000억 루피아에 달했고, 잉여현금흐름(FCF)도 –1조7800억 루피아를 나타냈다.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은 수준이다. 총 자산 중 3.86%, 부채 중 5.20%가 관계사 관련 거래로 파악되며, 은행 간 예금의 절반 이상이 그룹 계열사로부터 유입됐다. 이는 유동성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독립성과 자생력 확보에 있어선 구조적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NPL 개선, CASA 확대, 비용 효율화, NIM 회복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KB부코핀이 인도네시아 금융 시장에서 실질적인 중형 은행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KB금융그룹의 뒷받침 아래 현대차·LG 등 국내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 및 K-스타트업의 동남아 진출 플랫폼 역할도 기대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외형 회복보다는 수익 구조 내실화가 더 절실하다. 이자 이익 기반의 손익구조로의 전환이 미진한 상황에서 금리 변동, 외화 유동성, 정책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실적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V)은 이익의 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상적인 밸류에이션 기준(NIM 3% 이상, ROE 10% 이상, 커버리지 7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장의 조정 가능성도 존재한다. KB부코핀의 회복 스토리는 아직 '진행형'이다. 단기 실적 반등만으로 낙관하기에는 이르며, 지속적인 자산 건전성 개선과 영업이익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턴어라운드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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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상반기 흑자 전환⋯NIM 하락·CFO 적자에 '완전 회복'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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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금자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향 조치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보호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에 적용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원리금 포함 1억 원까지 보호되며,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도 별도 한도로 1억 원까지 보호받는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미니해설] "1억 원까지 안심 예치"…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의 의미와 과제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수준이 크게 강화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장기화된 저금리·고위험 금융환경 속에서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은행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권은 물론,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들도 개별법에 따라 보호한도가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파산 등으로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 대상 상품은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한정된다. 예·적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반면, 펀드나 변액보험 등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한도로 보호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기존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즉,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각 항목당 1억 원까지 보호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보호 한도는 더욱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예금자들의 재산 보호가 보다 두터워지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강화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보호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하던 소비자들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당국은 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금융시장 내 자금 이동에 따른 리스크 가능성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예금자들이 높은 금리를 찾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수금 잔액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금융권의 자금 유입이 고위험 대출이나 부실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여신 관리 지침을 재정비하고, 리스크 집중 업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본격화된다. 예금 보호 대상 상품이 통장이나 모바일 앱에서 명확히 표시되고 있는지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호 범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료율 개편도 추진된다. 새 요율은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금보험료율 조정은 보험기금의 재원 확충과 제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국민 자산의 안전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제도 개편이다. 동시에 이는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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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금자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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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대출 문턱 '뚝'⋯은행권, 주택·신용대출 전방위 조인다
- 은행권이 올해 3분기 가계대출 문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3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7로 2분기(-13)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31)과 신용대출(-22) 모두 대출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와 추가 대출 관리 방안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수요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 확대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은행권, 3분기 가계대출 문턱 '확 높인다'…주택·신용대출 모두 조인다 은행권이 3분기부터 가계대출을 한층 더 조일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에서 대출 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 수요는 줄고 신용위험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7로 전 분기(-13)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지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금융기관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국내 203개 금융기관 여신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지수는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을 각각 -100~+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다. 0을 기준으로 음(-)수일 경우 강화 또는 감소 전망이 우세함을 뜻한다. 주목할 부분은 가계대출,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31)과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22)에서 대출태도 강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2분기의 -11에서 각각 20포인트,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3분기부터 가계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꼽았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핵심 요인이다. 스트레스 DSR은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는 가계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실수요자 대출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대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6으로 나타나 완화 우위로 전환됐고,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도 -14에서 -6으로 상승하며 강화 폭이 줄었다. 다만, 여전히 강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대출수요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5로, 전 분기(+15)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수요 증가 응답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그 격차는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 수요 지수는 -6으로, 감소 전망이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부담과 규제 강화가 가계의 주택 구입 수요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11에서 25로 급등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운전자금과 유동성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내수 둔화와 수출 부진이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유동성 압박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버티기 대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 3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14로, 전 분기(+21) 대비 하락했다. 가계(+25→+14), 중소기업(+25→+19), 대기업(+11→+8) 모두 신용위험 증가 전망이 줄어들었다. 이는 금리 인상 기조의 중단, 경기 완화 기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비은행 금융기관, 특히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신용위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민금융의 특성상 고위험 차주의 비중이 높은 데다,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와 맞물려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베이 결과는 당분간 가계대출 위축 국면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직 대출시장에 뚜렷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주택시장 안정, 부채 감축 기조 유지, 기준금리 변동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 마련 등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분기 대출 시장은 '가계 축소, 중소기업 확대'라는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와 은행권의 보수적 대응이 맞물리며, 신용 공급의 축은 가계에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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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대출 문턱 '뚝'⋯은행권, 주택·신용대출 전방위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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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항목을 모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상품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 유형,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특정 답변 유도나 대리가입 등을 부당 권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며, 부적합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권의 판매 관행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6가지 필수 정보 누락 불허…투자자 성향 평가 '실질화'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통일되도록 개선했다. 핵심설명서 첫머리에 손실사례·위험경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핵심설명서도 대폭 손질된다. 핵심요약서 최상단에는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임을 명시하고,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복잡한 상품 구조와 고수익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핵심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도성 응답·비대면 대리가입 '부당 권유행위'로 금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입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 권유행위'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이는 실제 투자 성향보다 높은 등급으로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우회적 계약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정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 강화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합 사유와 근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문서 양식도 개선돼 설명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조직 KPI에 영향력 확대 내부 통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이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조직이 영업부서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보호조직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 금융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CRO) 선임 의무화, 보호 원칙 도입 등 법률 수준의 제도 개선 과제도 9월 중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설치, 전문성 기준 정비 등 은행권의 판매 관행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달 중 답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선제 조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판매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와 판매 채널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이, 고난도 상품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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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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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 지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동결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세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확대되고 최근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결은 가계대출 관리, 미국 연준 회의, 추경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숨고르기로 해석된다. 향후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가되 시기와 속도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한은 "부동산 과열 우려, 인하 속도 조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열린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5월에 이어 두 번째 동결이다. 금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를 네 차례 동결과 인하를 반복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이날은 다시 한 번 발을 멈췄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주택시장 활황을 반영하듯 가계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천억 원 증가했으며, 금융권 전체로는 6조5000억 원이 늘어나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시장에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이는 투기적 수요의 유입과 금융 불균형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번 동결은 이 규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한은의 일관된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에는 또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방향, 향후 추경 집행 효과, 그리고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 격차 등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한국보다 2.0%포인트 높다. 이처럼 금리차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이 무리하게 인하를 이어간다면 자본 유출 우려와 환율 불안을 자초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미국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0.25%p 수준의 소폭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도 속도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약 3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하반기 경기 부양에 일정 효과를 줄 수 있는 변수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재정정책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건설, 소비 등 내수 부문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국발 관세 충격은 하반기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도 의결문에서 “성장률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경기 부양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부터 다시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경기 둔화가 더 위협적"이라며 "한은은 10월경 한 차례 더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과도하면 오히려 금융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며 "한은의 이번 동결은 그런 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8월 0.25%p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봤으며, 주 실장과 장 연구위원은 “하반기 1~2회 추가 인하가 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최종적으로 "대내외 정책 여건과 물가,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대출에 쏠리는 과도한 유동성을 경계하면서도, 침체된 실물 경기를 고려한 점진적 완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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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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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폭증⋯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 지난달 은행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급증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과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앞둔 '막차 수요'가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61조5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5조1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1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6·27 대출 규제 효과가 7~8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경고등⋯6월 주담대 급증, 기업대출은 '마이너스' 전환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이나 급증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규제 회피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9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6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116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급증을 주도한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6조2000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예금은행의 주담대는 5조1000억원 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나타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가 5월에 급증한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며 "주택 관련 수요가 여전히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 강화가 이른바 '막차 수요'를 자극하며 대출을 앞당기는 현상도 관측됐다. 6월 들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반등하고, 일부 지역에선 투자심리도 다시 살아나면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이다. 한편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3000억원 증가했다. 박 차장은 "반기 말 기업들의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보통은 기타대출이 감소하는 시기지만, 주식투자와 생활자금 수요가 이를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2금융권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3000억원으로, 전월(+7000억원)보다 줄어들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고금리 대출에 대한 소비자 부담과 함께 일부 정책대출 유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에서는 대조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343조원으로, 전월보다 3조6000억원 줄며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특히 대기업 대출이 3조7000억원 줄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일부 대기업이 외화 수출대금을 한도로 조달해뒀던 자금을 상환하면서 대출 잔액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신(예금) 측면에서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은 2460조원으로, 한 달 새 27조3000억원 늘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반기 말 법인 자금 유입 등으로 38조4000억원 급증한 반면,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자금조달 유인이 낮아지며 7조1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에서는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1조3000억원이 빠져나갔다. MMF는 금리 경쟁이 약해지면서 단기 자금이 예금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단기간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일부 지역의 과열을 잡겠다는 전략이지만, 규제 시행 전 대출이 폭증한 만큼 그 실효성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민철 차장은 "6·27 대출 규제가 주택시장 과열 진정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풍선효과나 금융권별 대출 행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 역시 '규제 이전 대출 가속' 현상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규제 이후에도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주택 거래의 여파와 함께 생활자금 및 투자자금 수요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이유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 규제뿐 아니라 주택시장 수급 안정, 금융교육 확대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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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폭증⋯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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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 금리 동반 하락⋯가계대출 6개월 연속 내림세
-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과 예금 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여섯 달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6%로, 전달(4.36%)보다 0.10%포인트 낮아졌다. 대출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3.98%에서 3.87%로, 일반 신용대출은 5.28%에서 5.21%로 각각 하락했다. 가계대출과 달리 기업대출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4.16%로 0.02%포인트 오르며 반년 만에 반등했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4.15%로 0.11%포인트 상승했지만, 중소기업은 4.17%로 0.07%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와 기업을 합친 전체 대출 금리는 4.17%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내렸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주요 지표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하락했다"며 "기업대출 금리는 4월 반도체 설비투자 관련 정책자금 취급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고금리 인수금융 등의 실행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예금금리 역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63%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이다. 이 중 정기예금 등 순수 저축성예금 금리는 2.64%로, 금융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상품 금리는 2.58%로 각각 0.07%포인트, 0.11%포인트 하락했다. 예대금리차는 1.54%포인트로 전월(1.48%포인트)보다 0.06%포인트 확대됐다. 예금금리 하락 폭이 대출금리보다 컸던 데 따른 결과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포인트에서 2.19%포인트로 소폭 축소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신용협동조합(3.12%), 상호금융(2.88%), 새마을금고(3.14%)의 예금금리는 전월 대비 각각 0.09%포인트, 0.18%포인트, 0.08%포인트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2.98%)은 변동이 없었다.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0.92%), 상호금융(4.86%), 새마을금고(4.79%)에서 각각 0.20%포인트, 0.16%포인트, 0.04%포인트 상승했고, 신용협동조합(4.99%)만 0.02%포인트 하락했다. 한은은 대출금리 향방과 관련해 "최근 발표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은행들의 가산금리 조정 움직임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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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 금리 동반 하락⋯가계대출 6개월 연속 내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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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스테이블코인 위험성 경고⋯"통화주권 위협, 법정화폐 토큰화 시급"
- 국제결제은행(BIS)이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BIS는 24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안정성과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이 법정화폐의 토큰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자산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줄인 암호자산으로, 현재 유통되는 대부분이 달러에 연동돼 있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화폐의 '무조건 수용 원칙'을 훼손할 수 있고, 자산 담보의 불투명성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BIS는 중앙은행 준비금과 정부채 등을 통합한 ‘통합 원장’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미니해설] BIS "스테이블코인, 통화 질서 교란…법정화폐 토큰화로 대응 시급"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BIS는 오는 29일 발간 예정인 연례보고서 초안을 통해 각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BIS는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화폐의 역할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화 주권의 약화, 자산 담보의 불투명성, 신흥국에서의 급격한 자본 유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암호자산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화, 금, 국채 등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구조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99%는 달러화에 연동돼 있으며, 대부분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달러의 지배력 유지와 미 국채 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BIS는 이러한 구조 자체가 '불안정한 균형'에 불과하다고 본다. 신현송 BIS 조사국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화폐처럼 무조건적인 수용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19세기 미국의 자유은행 시대, 즉 수많은 사설 은행권이 난립했던 시기와 비교했다. 그 시절 각 은행이 발행한 지폐는 서로 다른 환율로 교환되었고, 이는 경제 전반의 신뢰를 훼손했다. 신 국장은 "단일 통화 시스템은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다. 중간지대란 없다"고 지적하며, 2022년 붕괴한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상기시켰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민간 기업의 담보 자산 구성과 투명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67%를 점유하고 있는 테더(Tether)는 자산 구성에 대한 공개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테더는 EU 시장에서 철수했다. 안드레아 메클러 BIS 부총재도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자산의 존재 여부, 보관 위치, 자산의 품질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는 투자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BIS는 '통합 원장(unified ledger)' 구축을 제안했다. 통합 원장은 중앙은행의 준비금, 상업은행 예금, 정부 채권 등을 하나의 토큰화된 플랫폼에 통합해 관리하는 개념이다. BIS는 이를 통해 법정화폐가 여전히 글로벌 결제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을 주류 금융의 한 축으로 편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 상원은 지난 17일 발행 기준과 담보 요건을 강화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규제 속 확대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 현재 전 세계에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2,600억 달러(약 360조 원)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순한 암호화폐의 범주를 넘어, 글로벌 통화 시스템과 결제 인프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BIS는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더 늦기 전에 법정화폐의 디지털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자금세탁, 자본 유출, 외환통제 회피 등 잠재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화폐의 대안이 아니라 '위험한 유사 화폐'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BIS의 입장이다. 글로벌 금융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심축은 여전히 중앙은행이며, 기술의 진보가 곧 금융의 안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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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스테이블코인 위험성 경고⋯"통화주권 위협, 법정화폐 토큰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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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 금융당국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에 대응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대출 행태 점검과 과열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은행별 월·분기별 대출 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살핀다. 또한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해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로 낮춘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000억원 늘어난 6조원으로,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5월 가계대출 6조원 급증…금융당국, 수도권 주담대 증가에 '경고등'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대해 본격적인 제동에 나섰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거래량 증가, 규제 완화 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5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증가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방위적인 감독 강화 계획을 내놨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시장 호조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사들에 대해 "연초 대비 다소 느슨해진 대출 태도를 재점검하고, 자금이 특정 시기나 지역에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대출 계획을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 조짐이 확인되면 사전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대출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곳에는 개별 협의를 통해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계대출 확대는 단순한 계절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55조 3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주담대 잔액은 전월보다 4조 2000억원 늘어 918조원에 달했으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은행권(4조 2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 5000억원) 모두에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택시장 회복, DSR 규제 강화 전 선제 대출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중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다 5월에는 가정의 달 수요가 겹치며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며, "7월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일부 선수요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은 통상 주택거래량의 2∼3개월 후행성을 가지는 만큼, 7∼8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6월 말에는 대출 매·상각 영향으로 수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실질 증가세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게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을 조절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변동금리, 만기 10년 이하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한도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전세자금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보증을 통한 과도한 대출 확대도 차단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등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강화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과 대출시장이 맞물려 과열되지 않도록 양면적 정책을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유연한 정책 집행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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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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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자영업자 연간 이자 부담 최대 19조 감소 전망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9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는 총 1.00%포인트 하락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가계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2조4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이자 부담도 6조8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대출금리를 즉각 조정하지 않아 실제 체감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국은행은 단기금리 하락이 결국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이자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기준금리 1%p 인하⋯가계 이자 부담 12조↓, 자영업자도 숨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9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금리는 총 1.00%p 하락해 현재 연 2.50% 수준에 머물게 됐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총 19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1%p 인하에 따라 가계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2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63만1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타격이 컸던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이자 부담도 약 7000억 원(1인당 48만4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수혜 대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금리가 1.00%p 인하되면 연간 이자 부담은 총 6조 8000억 원(1인당 219만 원) 줄어든다.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4조 8000억 원, 1인당 약 273만 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곧바로 시중 대출금리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외에도 코픽스(COFIX), 은행채 금리, 가산금리 등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4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36%였다. 이는 지난해 10월(4.55%)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하폭(0.75%p)에는 못 미친다. 한국은행은 3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 8~10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크게 올린 영향으로,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는 제한적으로만 내려갔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도 대출금리 하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하반기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예정돼 있어 대출 수요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기보다 점진적인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은행권 대출금리는 5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누적 하락폭은 0.43%p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는 시장금리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0.25%p 인하 이후 30일간 단기금리가 평균 0.08∼0.11%p 하락했다"며 "변동금리 대출 대부분이 단기 금리에 연동돼 있어, 단기금리 하락은 기존 대출자의 부담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시장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금융기관의 협조와 함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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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자영업자 연간 이자 부담 최대 19조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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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5개월 연속 하락⋯3%대 주담대 '재등장'
- 시장금리 하락 여파로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과 예금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4.36%로 전월 대비 0.15%포인트(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3.98%)과 일반 신용대출(5.28%)도 각각 0.19%p, 0.20%p 떨어졌다. 기업대출 금리도 0.18%p 내려 4.14%를 기록했다. 예금금리 역시 연 2.71%로 0.13%p 낮아져,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다. 예대금리차는 1.48%p로 0.04%p 줄었다. [미니해설] 5개월째 내려간 대출금리…주담대 3%대 진입 4월에도 은행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나란히 하락하며 시장금리 하향 흐름을 반영했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춘 가운데 지표금리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분위기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36%로, 전월(4.51%)보다 0.15%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다. 가계대출 세부 항목에서도 금리 하락이 뚜렷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8%로 0.19%p 하락해 7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진입했다. 이는 2023년 9월(3.74%) 이후 처음이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5.48%에서 5.28%로 0.20%p 하락하며 금융비용 부담을 낮췄다. 기업대출 금리도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 4월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4.14%로 0.18%p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4.32%에서 4.04%로 0.28%p 하락하며 하락폭이 컸고, 중소기업 금리는 4.31%에서 4.24%로 0.07%p 떨어졌다. 은행 전체 대출금리 평균은 4.19%로, 전월보다 0.17%p 낮아졌다. 한국은행 김민수 금융통계팀장은 "주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과 코픽스(COFIX)가 내려가면서 대출금리에 영향을 줬고, 단기금리도 떨어져 기업대출 금리도 함께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저축성 수신 금리 역시 같은 흐름이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예금 금리는 2.71%로 전월(2.84%) 대비 0.13%p 하락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은 2.83%에서 2.71%로 0.12%p,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2.89%에서 2.69%로 0.20%p 각각 떨어졌다. 이로써 예금금리도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예금과 대출 간 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도 소폭 축소됐다. 신규 취급 기준 예대금리차는 1.48%p로 전월(1.52%p)보다 0.04%p 줄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역시 0.04%p 하락했다. 이는 대출금리 하락폭이 예금금리보다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금리도 하락 흐름을 보였다. 1년 만기 예금 기준으로, 신용협동조합(3.21%), 새마을금고(3.22%)가 각각 0.08%p, 0.09%p 낮아졌고, 상호저축은행(2.98%)과 상호금융(3.06%)은 변동이 없었다. 대출금리는 대부분 하락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예외였다. 상호저축은행은 10.85%에서 10.72%로 0.13%p 떨어졌으며, 신협은 5.06%에서 5.01%로 0.05%p 내려갔고, 상호금융은 4.85%에서 4.70%로 0.15%p 하락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오히려 0.14%p 올라 4.75%를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금리 인상기 정점에서 점차 내려오는 금융시장 전반의 조정 흐름을 반영한다. 향후 미국 연반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여부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대출·예금금리는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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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5개월 연속 하락⋯3%대 주담대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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