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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관세 무효'에도 트럼프 관세 드라이브⋯글로벌 무역질서 또 격랑
-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해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한 데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대미 무역 합의 비준을 보류했고, 인도는 회담을 연기했다. 한국과 일본은 기존 투자 약속을 유지하되 통상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미니해설] '관세 무기화' 멈추지 않는 트럼프…무역질서의 법적 공백과 각국의 딜레마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글로벌 무역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 10%' 발표한 데 이어 세율을 15%로 인상하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단이 통상 정책의 제동으로 작용하기는커녕,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한 ‘관세 무기화’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도 착수했다.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해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자 이를 대체할 '핀셋 관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글로벌 관세의 유효기간 150일 내에 국가별·품목별 맞춤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는 협상국을 상대로 한 압박 수단이자, 무역 협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루스소셜을 통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통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대미 투자 확대와 시장 개방을 약속했던 국가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체결한 무역 합의 비준을 보류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는 법적 확실성과 안정성이 회복될 때까지 입법 절차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미국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예정된 회담을 연기하며 판결과 후속 조치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언제든 새로운 법적 근거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존중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통상 현안을 정밀 관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본도 1차 투자 약속은 유지하되 추가 발표는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판결과 미국의 후속 조치를 전면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관세 조정 차원을 넘어 글로벌 통상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 법원의 제동에도 행정부가 다른 법률을 통해 정책을 지속하는 상황은 국제 무역 파트너들에게 법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특히 232조와 301조는 안보와 공정성이라는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어서, 사실상 전방위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각국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하나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균형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다자 무역 체제 속에서 법적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문제다. 미 대법원 판결이 통상 분쟁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국면의 출발점이 되면서, 글로벌 무역질서는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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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관세 무효'에도 트럼프 관세 드라이브⋯글로벌 무역질서 또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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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해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한 관세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 적용될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IEEPA 판결' 이후 통상전선 재편…122·301조 변수 속 韓 대응 시계 빨라진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관세 공세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공표했고, 곧이어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무역법 301조 조사 방침까지 천명했다.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통상 압박의 기조는 유지되는 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IEEPA에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라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불확실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은 복합적 영향을 받게 된다. 관세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상대적 불리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세부 품목별 예외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경쟁 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분석에서 미국의 관세 체계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경쟁력이 일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미 FTA에 따른 기본 관세 인하 효과가 여전히 작동한다면, 비(非)FTA 국가에 비해 상대적 우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통해 특정 국가나 산업을 겨냥할 경우 상황은 급변한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수단이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대규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었다. 한국이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보조금·산업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일단 '이익 균형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 교역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율 자체뿐 아니라 투자·공급망·기술 협력 등 포괄적 교환 조건을 포함한 균형을 의미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역시 변수다. 일각에서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투자 필요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김 장관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부 실무단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도 재확인했다. 이는 관세와 별개로 산업 협력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관세 환급 문제도 새로운 쟁점이다. IEEPA 판결 이후 기존에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와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김 장관은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 환급은 기업의 현금흐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민관합동 회의에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 협회와 경제단체, 관계 부처가 총출동했다. 이는 통상 이슈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다.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 점검과 함께 시장 다변화 전략, 수출 금융 지원, 통상 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속도와 일관성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단기간에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한국 역시 단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김 장관이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대응하자"고 강조한 배경에는, 정치·법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IEEPA 판결은 하나의 분기점이지만 종착점은 아니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라는 대체 수단이 작동하는 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관건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민첩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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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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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인도도 눈독 들였던 '비운의 걸작'⋯라팔의 탄생을 이끈 '미라주 4000'
- 프랑스 다소(Dassault) 항공의 '라팔(Rafale)'은 현재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중 하나로 꼽힌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수출 실적이 전무해 '내수용'이라는 오명을 썼지만, 이후 인도, 이집트, 카타르, 그리스, UAE, 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서 연이어 러브콜을 받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특히 인도는 최근 114대의 라팔 추가 도입을 위한 정부 간 계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1세기 라팔이 누리고 있는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1980년대 상업적으로 처참히 실패했던 또 다른 프랑스 전투기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바로 라팔의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이자,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비운의 걸작 '미라주 4000(Mirage 4000)'이다. 초대형 쌍발 전투기의 등장: F-15와 견주다 항공 역사에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도 프로토타입 단계를 넘지 못한 프로젝트들이 즐비하다. 1976년, 다소는 단발 엔진 경전투기인 '미라주 2000' 개발과 동시에 쌍발 엔진을 장착한 대형 전투기 개발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단발기인 미라주 2000이 미국의 F-16 팰컨과 경쟁하는 포지션이었다면, 쌍발기인 미라주 4000은 미국의 F-15 이글이나 옛 소련의 Su-30과 같은 체급으로 제공권 장악 및 장거리 타격 임무를 위해 설계된 중(重)전투기였다. 특히 미라주 4000은 당대 최고의 혁신적인 신소재와 압도적인 비행 성능을 자랑했다. 세계 최초로 탄소 코팅 복합재를 수직 꼬리날개에 적용해 획기적인 무게 절감과 피로 저항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10톤의 추력을 내는 스넥마(Snecma) M53 엔진 2기를 탑재해 추력 대 중량비(Thrust-to-weight ratio)가 1을 초과하는 괴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쌍발 엔진의 힘을 바탕으로 탁월한 상승력도 과시했다. 첫 비행 1년 만인 1979년 마하 2의 속도를 거뜬히 돌파했으며, 단 3분 50초 만에 5만 피트 상공에 도달하는 경이로운 비행 능력을 입증했다. 또한 연료 탑재량 역시 미라주 2000의 3배에 달해 장거리 작전 수행에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었다. 인도와 중동의 관심, 그러나 끝내 닫힌 양산의 문 미라주 4000의 압도적인 스펙은 첫 비행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이란 샤(Shah)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가장 적극적이었던 국가는 인도였다. 인도는 이미 미라주 2000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미라주 4000을 고성능 하이급(High-tier) 전투기로 도입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단 1대의 실제 주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큰 원인은 프랑스 정부와 군의 철저한 외면이었다. 다소는 자비로 미라주 4000의 개발비를 충당해야 했고, 자국 공군의 도입이라는 '보증수표'가 없는 무기를 덥석 구매할 해외 국가는 없었다. 결국 단 5대의 생산 계획마저 취소되며 프로젝트는 조용히 폐기 수순을 밟았다. 미라주 4000을 버린 프랑스의 진짜 이유: '항공모함'과 '독립' 프랑스 정부가 자국 방위산업의 결정체였던 미라주 4000을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는 '항공모함 탑재 능력'과 '예산의 한계'에 있었다. 당시 프랑스는 영국, 서독, 이탈리아 등과 함께 유로파이터 타이푼(Eurofighter Typhoon) 공동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자국의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함재기' 버전의 전투기를 강력히 요구한 반면, 타 유럽 국가들은 이에 관심이 없었다. 독자적인 안보 노선, 즉 '전략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프랑스는 결국 유로파이터 프로젝트에서 탈퇴한다. 프랑스 해군은 미국의 F/A-18 호넷에 의존하는 것을 거부했고, 독자적인 함재기가 절실했다. 하지만 몸집이 너무 크고 무거운 미라주 4000은 항공모함에서 운용하기에 부적합했다. 게다가 제한된 국방 예산으로 공군용 대형 전투기(미라주 4000)와 해군용 함재기를 따로 개발할 여력도 없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다소 측에 공군과 해군의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완전히 새로운 다목적 전투기(Omnirole)를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이 결정이 미라주 4000의 관에 명백한 못을 박았고, 동시에 오늘날 전 세계를 누비는 라팔(Rafale)을 잉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비록 미라주 4000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된 쌍발 엔진 제어와 복합재 사용 기술은 라팔에 고스란히 이식되어 프랑스 항공 우주 기술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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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인도도 눈독 들였던 '비운의 걸작'⋯라팔의 탄생을 이끈 '미라주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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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세계에 '글로벌 10% 관세' 전격 발효⋯대법원 제동에도 무역전면전 재점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의 '글로벌 관세' 카드를 전격 꺼내 들었다.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권한을 재해석해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발 무역 긴장이 다시 한 번 고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오벌오피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치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악관은 같은 날 포고령을 통해 이른바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고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 등에 적용한 '펜타닐 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최종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10% 관세를 발동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불균형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기존 10% 기본관세를 다른 법적 틀로 대체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관세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법적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임시 조치를 넘어, 향후 특정 국가를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포고령은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선 신규 관세를 면제했다. 핵심 광물,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버스 관련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이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생산이 불가능한 천연자원과 비료도 제외됐다. 이는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세계 교역 질서에 미칠 파장이다. 10%라는 단일 세율은 국가별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상 '보편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비용을 전가하는 조치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로 인하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압박 카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관세 인상 여부에 따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더구나 무역법 301조 조사가 병행될 경우 특정 산업을 겨냥한 고율 관세가 재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사법부와 행정부 간 권한 다툼이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제동했지만,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정책 효과는 상당 부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역시 긴장하고 있다. 글로벌 관세 10%는 기업의 원가 구조를 압박하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경로에도 변수를 던진다. 인플레이션이 재자극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는 150일이라는 시한을 전제로 하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와 결합될 경우 구조적 관세 체제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대응 카드를 꺼내든 점은 무역정책을 핵심 정치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번 '글로벌 10% 관세'는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통상 전략이 다시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에 가깝다. 세계 교역 질서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은 복잡해진 통상 지형 속에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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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세계에 '글로벌 10% 관세' 전격 발효⋯대법원 제동에도 무역전면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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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 정책에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이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전반에 10퍼센트 기본 관세를 매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전반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쓰이지 않았던 비상경제권한법을 앞세운 상호 관세는 즉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를 매길 권한을 오직 입법부인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보충 의견에서 "입법 과정의 숙고적 특성이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라며 의회를 우회하려는 행정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행정부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내 수많은 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연합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국정 과제가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법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결정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대법관들이 외국 세력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적 이유로 고금리를 선호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국을 착취하던 외국 국가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안에 새로운 10퍼센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정책 대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법 232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두 법안은 대통령 선에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낡은 조항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대체 법안을 동원하면 올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은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대한 환급대란 예고 대법원 판결은 당장 미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환급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국소매연맹 등 주요 경제 단체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급심 법원이 명확한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조세재단 부사장 에리카 요크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법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징수한 관세 규모가 최소 16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관들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이미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를 환급하는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아마존 브랜드 매니저이자 컨설턴트인 마틴 호이벨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통 공룡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채 시장에서는 정부가 관세 수입 감소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치 레이팅스 소속 경제학자 올루 소놀라는 "이번 판결로 올해 부과된 관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대미 투자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마주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주요 교역국들은 일제히 복잡한 계산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 투자를 압박받았다. 그러나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합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과 전면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유럽연합 의회는 판결 직후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 이행을 연기할지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고전하던 스텔란티스와 BMW 등 유럽 자동차 기업과 럭셔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 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입장을 명백히 뒷받침해 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서 싸워 거둔 중요한 승리"라며 "백악관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과 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행정부 권한 팽창을 저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역시 이번 판결을 "삼권분립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판결이 터무니없다"며 "의회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조차도 트럼프 관세가 남긴 거대한 경제적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관세 수입 증발로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무역법 301조와 122조 조항들은 적용 기한이 짧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 이전처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 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허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억지로 연장하려 시도할 수록 세계 무역 시장 불확실성은 한동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해 온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법적으로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맺었던 막대한 규모의 투자 합의(약 507조 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명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등 우회로를 통해 10% 보편 관세를 강행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환급 소송 등 단기적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150일 주기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미국의 ‘꼼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을 펼쳐야 한다. [Summary]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앞세워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내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플랜 B'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는 최소 23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관세 환급 대란이 예고됐으며, 관세 면제를 대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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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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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_경남 의령(2)] 내 고향 유곡면 21개 마을, 삼남매가 함께 걷다
-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의령의 산천은 여전히 푸르고 아늑하다. 희망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특별한 여정을 위해 운동화 끈을 묶었다. 이번 신년 기획은 내 고향 유곡면의 21개 마을을 하나하나 밟아보는 '고향 순례'다. 지난 2022년 대한민국 한 바퀴(5,000km)를 완주하고, 제주 올레길과 의령군 전역을 걸었던 발걸음이 이제 가장 익숙하고도 소중한 고향의 품으로 향했다. 편백 숲길 따라 흐르는 삼남매의 '동행' 지난 1월 7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이번 순례는 홀로 걷던 예전의 길과는 결이 달랐다. 남동생과 막내 여동생이 동행을 자처한 것이다. 삼남매가 오롯이 고향 땅을 함께 걷는 것은 생애 처음 있는 일이다. 길 위에서 나눈 해묵은 이야기들은 겨울바람을 녹이기에 충분했고, 끊이지 않는 웃음 속에 삼남매의 우애는 더욱 단단해졌다. 첫날, 고향 집이 있는 마두마을을 출발해 장군당과 구오목마을을 지났다. 동생의 권유로 접어든 임도(林道)에는 울창한 편백 숲이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며 우리를 맞이했다.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길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던 격언처럼, 고요한 숲길은 우리를 구상곡과 신상곡을 거쳐 유년의 추억이 서린 송산초등학교(폐교)로 안내했다. 시장기가 돌 무렵 마주한 동네 중국집 사장님의 군만두 서비스는 고향 인심이 아니고선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성찬이었다. 이어 장곡과 남곡, 북창재를 넘어 옥동마을에 이르기까지, 첫날의 발걸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둘째 날은 유곡면의 상징인 '말(馬)'의 흔적을 찾아 하류로 향했다. 유곡에는 말머리를 닮은 바위가 있는 '마두(馬頭)', 말꼬리에 해당하는 '마미(馬尾, 현 신촌)', 말이 노는 마당인 '마장(馬場)' 등 말과 관련된 지명이 유독 많다. 마장마을을 지나 세간리 망우당 생가에 들어서니 나라를 향한 장군의 기개가 서릿발처럼 느껴졌다. 600년 세월을 견뎌온 은행나무와 의병 창의의 신호탄이었던 현고수(느티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잠시 발을 멈추고 숭고한 역사 앞에 고개를 숙였다. 유곡천의 마른 물길에서 마주한 '고향의 향기' 여정의 마지막 날인 1월 9일, 바람은 한층 차가워졌으나 우리의 의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겨울 가뭄에 바닥을 드러낸 유곡천 물길을 따라 엄현마을로 향했다. 1980년대 경지정리 사업으로 사라진 옛 물레방아 자리를 지날 때는 아스라한 향수가 밀려왔다. 이어 남 씨 집성촌인 판곡마을(너실)에 들어서니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낡은 기와지붕들이 마을의 연륜을 증언하고 있었다. 마지막 코스는 세간리에서 정곡면 경계인 막실재까지 이어진 8km의 임도였다. 가파른 오목길에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으나, 산등성이에 올라서자 따스한 겨울 햇살이 수고를 보상해주었다. 고향 집으로 내려가는 옛길을 따라 마침내 21개 마을 순례의 마침표를 찍었을 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전 마을을 구석구석 걸어서 순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몸소 품은 고향의 숨결은 책이나 영상으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경이로운 체험이었다. 2026년 1월, 삼남매가 함께 밟은 유곡의 흙과 햇살, 그리고 고향의 향기는 올 한 해를 버티게 할 따스한 온기로 내 삶의 중심에 오랫동안 빛날 것이다. <글_윤재환 의령예술촌 이사장> <편집자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소멸지역 의령은 경남 내륙의 대표적인 농촌 지역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이 장기간 누적되며 인구 감소가 구조화된 곳이다. 행안부는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20~39세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인구소멸지역을 지정한다. 의령군은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높아,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인구소멸 위험 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평가됐다.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 제한적인 양질의 일자리,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부족 등이 인구 유출을 가속화한 요인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인구소멸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의령군 역시 해당 기준에 부합해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군은 귀농·귀촌 유치, 청년 정착 지원, 생활인구 확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산업 육성 등 대응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의령의 인구 문제를 단기 처방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산업·일자리·생활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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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_경남 의령(2)] 내 고향 유곡면 21개 마을, 삼남매가 함께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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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미상씨의 즐거운 쿠팡(12회)
- 제12회 이 빌라에서 어린이라고는 우 선생님의 아들 지영뿐이다. 작년까지는 어린이였지만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니 소년이나 청소년이라고 해야 한다. 아빠인 우 선생님만큼 키가 큰 데다가 이목구비 또렷하여 아이돌 그룹 멤버처럼 멋들어지게 생긴 소년이다. 우 선생님은 말할 바 없고 미상 씨 역시 지영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멋져 지영!" 고양이 코코와 초코에게 하듯이 그렇게 엄지척 좋아요 손 동작을 하면 지영은 손가락 하트로 대답한다. 외출이 없는 희정 씨는 지영과 마주칠 일 없지만 할머니는 자주 지영과 대면했다. 누구에게나 막말을 퍼붓는 욕쟁이 할머니도 지영 앞에만 서면 부비부비하고 싶어 하는 순한 강아지처럼 두 손을 떨고 반백의 머리를 허공에서 굴려 살살 원을 그린다. "아이고 요 녀석, 여간 탐나지 않으네." 주머니에서 뭘 꺼내 주기라도 할 듯이 위아래 몸을 더듬기도 한다. "애비는 영 허접스러운데 아들은 어째 저래 훤할까?" 미상 씨가 전하는 말을 듣고 우지영이라는 소년의 신상을 알게 된 희정 씨도 좌로 우로 윗몸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다. "너무너무 이쁜 애로군요. 어쩜?" 그녀는 지영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부자 둘이 살면서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집안의 아이라 이것저것 필요한 학용품이 많으리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희정 씨는 쿠팡을 통해 학생용 백팩 하나를 골랐다. 검은색 합성섬유로 된 본체에 모서리와 밑바닥을 고동색 인조가죽으로 덧댄 최고급 학생용 백팩이다. 우 선생님이 먼저 장만할까 염려한 희정 씨는 미상 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우 선생님께 알리라고 하였고 그래서 그 백팩은 우지영 초등학교 졸업식 날 선물하기로 했다. 백팩은 이미 희정 씨네 집 소파 곁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 선생님의 미상 씨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졌다. 이를테면 병자를 간호하지 말라거나, 병이 전염되지 않더라도 그러다간 궁상스런 꼴을 면하기 어렵다는 속설을 전하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인생 성공을 위한 열 가지 청년의 자세'라거나 'AI 시대에 핫한 열 가지 직업' 따위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다. "평생 마음에 새겨야 할 말 열 가지가 있어요. 잊으라, 지켜라, 감사하라, 겸손하라…… 응? 참 싱거운 소리 같지? 그러나 세상 쫌 살아 보면 그런 싱거운 소리가 얼마나 귀한 소린지 알게 돼." 우지영에게 줄 백팩 말고도 또 한 가지 선물을 희정 씨는 준비하고 있다. 희정 씨가 손수 만들어야 하는 선물이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리 급한 일도 아닌 그런 선물이다. 그 선물은 희영 씨가 작은 수첩에 하나하나 손수 적은 '우리 속담을 영어로 읽고 같은 뜻을 가진 서양 속담 알아보기'다.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이태 동안 영어교사를 한 희영 씨의 아이디어였다. 불편한 몸인데도 희정 씨는 틈틈이 그 수첩을 메워가고 있다. 우리 속담 100개에 따른 서양 속담 100개가 완성되면 전해주겠다는 그 선물은 이를테면 이런 형식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Only when I speak kindly does the other person speak kindly. ____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 Do un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unto you. 술은 괼 때 걸러야 한다. Filter the liquor when it is fermenting. _____ 쇠는 달았을 때 두드려라.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한 명의 아이를 온 마을이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씩씩한 소년 우지영은 이 낡은 빌라에 사는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쑥쑥 자라고 있다.■ <편집자주> 심상대는 1960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고 고려대 세종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0년《세계의 문학》봄호에 단편소설 세 편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여섯 권과 산문집 두 권, 중편소설 『단추』와 장편소설 『나쁜봄』,『앙기아리 전투』,『힘내라 돼지』를 출간했습니다. 2001년 단편소설「美」로 현대문학상, 2012년 중편소설「단추」로 김유정문학상, 2016년 장편소설『나쁜봄』으로 한무숙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로필 요약 출생: 1960년 1월 25일, 강원도 강릉시. 학력: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졸업. 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 수료. 등단: 1990년 《세계의 문학》 봄호에 단편소설 3편 발표. 주요 수상 2001년 현대문학상(단편 「美」). 2012년 김유정문학상(중편 「단추」). 2016년 한무숙문학상(장편 『나쁜봄』). 주요 작품 소설집 『묵호를 아는가』,『사랑과 인생에 관한 여덟 편의 소설 』,『명옥헌』, 『망월』, 『심미주의자』, 『떨림』, 장편 『나쁜봄』, 『앙기아리 전투』, 『힘내라 돼지』, 중편 「단추」 등. 작품세계 짤막 소개 심상대의 소설은 치밀한 문장과 심미적 감각, 그리고 존재론적 질문이 결합된 "심미주의자"적 세계관으로 자주 설명됩니다. 초창기 단편에서는 감각적이고 실험적인 서사와 미학이 두드러졌고, 「단추」 같은 중편에서는 비정규직 청년, 시간강사, 가난과 실업 등 현실의 불안을 다루면서도 꿈과 악몽, 알레고리를 통해 삶의 근원적 의미를 묻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장편 『나쁜봄』과 『힘내라 돼지』에서는 개인의 죄의식, 사회적 폭력, 수용소·교도소 같은 극단적 공간을 배경으로 절망 속에서 인간 존엄과 희망을 찾는 서사를 보여 줍니다. 전반적으로 현실의 피폐함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도, 고독과 사유를 통해 고통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탐구하는 냉정하면서도 서늘한 문학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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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미상씨의 즐거운 쿠팡(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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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佛·獨 방산 거인 KNDS, 독일에 1조 5천억 쏟아붓는다⋯"전차·자주포 3배 증산" 선전포고
-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유럽의 안보 위기가 방위산업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 방산 거대 기업 KNDS(Krauss-Maffei Wegmann + Nexter Defense Systems)가 독일 내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10억 유로(약 1조 5000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설비 투자가 아니다. 냉전 이후 축소되었던 유럽의 방산 제조 역량을 단기간에 '전시 체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익스프레스(Defense Express)와 독일 현지 매체 하트풍크트(Hartpunkt)는 지난 14일(현지 시간) 장 폴 알라리(Jean-Paul Alary) KNDS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을 인용해, KNDS가 독일 내 기존 공장을 확장하고 새로운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차 만들던 곳에서 전차 만든다…공격적인 '브라운필드' 투자 이번 투자의 핵심은 '속도'다. KNDS는 맨땅에 공장을 짓는 대신, 기존 산업 시설을 인수해 빠르게 방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작센주 괴를리츠(Görlitz)에 위치한 알스톰(Alstom) 기차 공장 인수다. 폐쇄 위기에 몰렸던 이 공장은 KNDS의 투자를 통해 레오파드2 전차와 푸마(Puma), 복서(Boxer) 장갑차의 부품 및 모듈을 생산하는 핵심 기지로 탈바꿈한다. 숙련된 제조업 인력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2028년부터 급증할 독일 연방군과 유럽 각국의 주문 물량을 소화할 전초 기지를 확보한 것이다. 알라리 CEO는 "대부분의 투자는 올해와 내년 사이에 집중될 것"이라며 "2028년부터 독일군에 인도될 장비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맞춰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레오파드2A8·세자르·복서…"찍어내는 대로 팔린다" KNDS의 증산 목표는 구체적이고 야심 차다. 주력 제품인 레오파드 2A8 전차의 생산 라인을 확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복서(GTK Boxer) 장갑차의 연간 생산량을 1000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라인메탈(Rheinmetall)과의 협력을 통해 달성될 예정이다. 프랑스 육군의 차세대 기동화 사업인 '스콜피온(Scorpion) 프로그램'에 포함된 그리폰(Griffon), 재규어(Jaguar), 서발(Serval) 장갑차의 생산량도 현재의 3배로 늘린다. 유럽 전역에서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공급망을 확장하고 공정 자동화를 도입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차세대 전차 MGCS는 '먼 미래'…당장 급한 불부터 끈다 KNDS는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MGCS)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먼 미래의 솔루션'으로 보고 있다. 당장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야 하는 유럽 각국에는 현재 가용한 최신형 장비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독일이 MGCS 개발 지연에 대비해 '중간 단계 전차(Interim tank)'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며 "KNDS의 이번 투자는 당장 전력화가 가능한 기갑 장비의 생산 능력 확충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의 재무장은 이제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었다. 독일 정부의 1000억 유로 특별방위기금 조성을 시작으로, 유럽 방산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거대한 병기창으로 변모하고 있다. KNDS의 1조 원 베팅은 그 거대한 흐름의 최전선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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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佛·獨 방산 거인 KNDS, 독일에 1조 5천억 쏟아붓는다⋯"전차·자주포 3배 증산"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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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다우 5만선 앞둔 '안개속 줄타기'⋯6월 인하론, PCE가 심판한다
- 사상 첫 다우지수 5만 선 돌파를 앞둔 뉴욕 증시가 유례없는 변동성을 통과하며 중대한 분수령에 섰다. 지난 한 주간 11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월가는 주말을 앞두고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완만한 둔화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이는 내주 쏟아질 메가톤급 지표와 정치적 변수를 앞둔 폭풍 전야의 정적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2월 셋째 주(16~20일)에 예정된 연준의 '성적표'로 향한다. 특히 오는 18일 공개될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20일 발표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금리 인하 시점을 둘러싼 시장의 맹목적 낙관론을 시험할 '진실의 순간'이 될 전망이다. 내주 월가에 가장 큰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은 연준의 리더십 교체다. 5월 취임을 앞둔 케빈 워시(Kevin Warsh) 차기 의장 지명자의 매파적 성향은 시장의 긴축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필 올랜도 수석 시장 전략가는 "연준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에 시장은 예외 없이 두 자릿수의 '에어포켓(급락)'을 경험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져올 변동성을 경고했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4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가 초미의 관심사다. 셧다운으로 인한 경기 위축의 정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깊을 경우, 연준은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 힘든 '스테그플레이션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현재 시장은 6월 인하 확률을 50%대로 유지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으나, 내주 PCE 수치가 시장의 기대를 배반할 경우 7월 이후로 인하 시점이 밀려나는 고통스러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기술주 섹터에서는 AI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회의론과 확신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종의 부진을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반도체 장비주의 실적 호조가 방어하고 있지만, 내주 발표될 산업생산 지표와 주요 기술주들의 추가 가이드라인은 AI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다. 스파르탄 캐피털 증권의 피터 카딜로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물가는 완만하게 제어되고 있지만, 관세와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복병이 여전히 잠복해 있다"며 내주 발표될 지표들이 다우 5만 선 안착을 결정지을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니해설] 셧다운 안개 너머의 진실…'성장 모멘텀'과 '워시 쇼크'의 대결 ① PCE와 의사록: 연준 내부의 '금리 인하' 동상이몽 내주 수요일(18일) 공개되는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은 향후 통화 정책의 향방을 가를 나침반이다. 지난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며 '지켜보기(Wait-and-see)' 기조를 유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인하 시점을 두고 격렬한 토론이 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HSBC 애널리스트들은 "의사록은 동결론자들의 논거와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파의 의견을 상세히 담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은 연준의 인하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금요일(20일) 발표되는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연준의 '확신'을 시험한다.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이미 전년 대비 2.4%로 둔화하며 시장 예상(2.5%)을 하회한 상황에서,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PCE마저 하향 곡선을 그린다면 '6월 인하론'은 확신으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고용 지표와 맞물려 서비스 물가가 '끈적하게(Sticky)' 유지된다면, 시장은 7월 이후로 인하 기점을 밀어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재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4분기 GDP 수정치: 셧다운의 상흔인가, 경제의 근력인가 내주 금요일 발표될 4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는 미국 경제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43일간 이어진 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4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2.0%에서 1.8~1.9% 수준으로 소폭 둔화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P모건은 이번 셧다운이 4분기 GDP에 영구적인 흠집(약 0.1~0.2%p 하락)을 남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의 역설은 여기서 발생한다. 경제가 예상보다 견고하다면(GDP 호조), 연준은 금리를 내릴 명분이 사라진다. 반대로 셧다운 여파로 소비 지표가 휘청였다면(GDP 부진), 인하 기대감은 커지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증시를 짓누를 수 있다. 결국 시장은 인베스텍(Investec)의 필립 쇼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처럼 "연말까지 이어진 인상적인 성장 모멘텀이 유지되면서도 물가는 잡히는" 골디락스 데이터를 갈구하게 될 것이다. ③ '케빈 워시'라는 변수와 기술주의 재편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인 케빈 워시의 그림자는 채권 시장을 넘어 주식 시장의 멀티플(배수)을 압박하고 있다. 워시는 과거 통화 팽창에 비판적이었던 '매파'로 분류되지만, 최근에는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워시가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이는 장기 금리의 하방 압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반도체 장비 대장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는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치(7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76억 5000만 달러로 제시하며 12% 급등했다. 게리 디커슨 CEO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2026년에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AI 하드웨어 수요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 소프트웨어 부문의 'AI 파괴' 우려로 인한 투매가 잦아들고 장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은 다우 5만 선 안착을 위한 건강한 순환매로 평가받는다. ④ 글로벌 시각: 영국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과 아시아의 회복 글로벌 시장으로 시선을 돌리면, 영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내주 발표될 영국의 1월 CPI와 고용 지표가 둔화세를 보인다면, 영란은행(BOE)이 이르면 3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확률이 현재 63%에 달한다. 이는 미국보다 빠른 행보로, 글로벌 통화 정책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4분기 GDP가 0.4% 성장하며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00% 이상 폭증하며 1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독보적인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의 견조한 펀더멘털은 미국 증시의 변동성 속에서도 글로벌 자산 시장의 하단을 지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월가 주요 일정(현지 시각 기준) 2월 16일(월): 미국 증시 휴장(대통령의 날), 일본 4분기 GDP 2월 17일(화): 캐나다 1월 CPI, 독일 ZEW 경기신뢰지수, 영국 고용 보고서 2월 18일(수): 1월 FOMC 의사록 공개, 영국 1월 CPI, 미국 산업생산, 20년물 국채 입찰 2월 19일(목): 호주 1월 고용 지표,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30년물 TIPS 입찰 2월 20일(금): 미국 4분기 GDP 수정치, 미국 1월 PCE 가격지수, 유로존·독일·프랑스 P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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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다우 5만선 앞둔 '안개속 줄타기'⋯6월 인하론, PCE가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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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푸틴의 '오레슈니크' 더는 안 두렵다"⋯유럽, 마하 6 '극초음속의 창'으로 반격
- 북극권의 정적이 감도는 노르웨이 안도야(Andøya) 우주 센터. 지난 2월 3일, 백색의 설원을 찢는 굉음과 함께 유럽 방위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쏘아 올려졌다. 독일과 영국의 합작 방산 스타트업 '하이퍼소니카(Hypersonica)'가 개발한 프로토타입 미사일이 마하 6(시속 7400km)의 속도로 300km를 비행하며 목표 명중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신무기 테스트가 아니었다. 지난 4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오레슈니크(Oreshnik)'라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유럽을 핵 인질로 삼으려 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유럽의 첫 번째 '기술적 응답'이자 '주권 선언'이었다. 유로뉴스(Euronews)는 11일(현지 시각) '유럽의 방금 테스트된 극초음속 미사일, 러시아의 오레슈니크에 대한 해답인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유럽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극초음속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대서특필했다. 푸틴의 '오레슈니크' 쇼크…유럽을 깨우다 유럽이 이토록 절박하게 극초음속 기술에 매달린 배경에는 러시아의 '오레슈니크'가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24년 11월 드니프로에 이어, 올해 1월 8일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Lviv)의 핵심 기반 시설을 오레슈니크로 타격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마하 10(시속 약 1만 3000km) 이상의 속도로 낙하해 요격이 불가능했다.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이 괴물은 사거리가 5500km에 달해 런던과 베를린을 포함한 유럽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유럽과 미국에 대한 경고"라고 우려했을 만큼, 오레슈니크는 유럽 안보의 '트라우마'였다. 11일 독립 온라인 미디어 복스(Vox) 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미사일 시스템을 벨라루스에도 배치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 우방국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하지만 하이퍼소니카의 이번 시험 비행 성공은 "우리도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러시아의 비대칭 전력 우위를 상쇄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전차 군단'…국방비 160조 시대 개막 이번 쾌거의 뒤에는 독일의 강력한 재무장 의지가 깔려 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올라프 숄츠 전 총리의 미온적인 태도를 폐기하고,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 건설을 천명했다. 독일의 2026년 국방 예산은 약 1082억 유로(약 180조 원)로 책정됐다. 2021년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메르츠 총리는 2029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주목할 점은 '독자 노선'이다. 독일 정부는 이번 국방 조달 계약의 92%를 유럽 기업에 몰아주고, 미국 기업 비중을 8%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부터 이어진 미국의 고립주의 우려와 우크라이나 지원 피로감 속에서, 더 이상 미국의 '우산'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결과다. 스타트업이 쏘아 올린 공…'가격 파괴'로 2029년 실전 배치 하이퍼소니카는 거대 방산 기업이 아닌, 옥스퍼드대 박사 출신의 필립 케르트와 마크 에벤츠가 2023년 12월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이들은 기존 방산 프로그램 대비 비용을 80% 이상 절감하고, 개발 기간을 '년'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는 모듈형 아키텍처를 선보였다. 공동 창업자들은 성명을 통해 "2029년까지 유럽 최초의 주권적(sovereign) 극초음속 타격 능력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며 "이는 NATO와 영국의 극초음속 프레임워크인 2030년 목표보다 1년 빠르다"고 자신했다. EU 방위기금(EDF) 역시 2026년 프로그램에 극초음속 대응 및 요격 능력 확보를 위해 1억 6800만 유로(약 2889억 원)를 배정하며 이들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냉전의 최전선, '극초음속'으로 이동하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테스트가 미·유럽 대 중·러의 군사력 균형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권 내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기동하며 기존 미사일 방어망(MD)을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다. 러시아의 오레슈니크가 유럽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는 지금, 유럽은 하이퍼소니카라는 '방패이자 창'을 들고 응전에 나섰다. 4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화 속에서, 유럽의 방위산업은 오랜 잠에서 깨어나 '자강(自强)'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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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푸틴의 '오레슈니크' 더는 안 두렵다"⋯유럽, 마하 6 '극초음속의 창'으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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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림 읽기] 미국 1월 고용 '서프라이즈' 13만명 증가⋯당분간 금리동결 전망
- 올해 1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도 소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미국 노동시장이 급격히 식고 있다는 우려를 완화시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은 11일(현지시간) 1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보다 13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5만5000개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앞서 12월 고용 증가폭은 4만8000개로 소폭 하향 수정됐다. 이에 따라 1월 수치는 전월 대비로도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 1월 실업률은 4.3%로 집계돼 전월(4.4%)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실업률이 4.4%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수치는 이를 밑돌았다. 이번 고용보고서는 부분적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약 일주일가량 발표가 지연됐다. 보고서 전반은 노동시장이 저성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해고가 급격히 늘어나는 조짐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낳고 있다. 한편 노동통계국은 2025년 3월까지 1년간의 고용 통계에 대한 최종 벤치마크 수정치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고용 규모는 계절조정 기준으로 총 89만8000개 하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잠정치(91만1000개 하향)보다는 다소 축소된 수준으로, 시장 예상과 대체로 부합했다. 노동부는 1월 통계에 대해 전미의 광범위한 지역을 덮친 가혹한 한파나 눈 폭풍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가계조사 집계는 악천후의 영향을 받고 응답률은 평균 이하인 64.3%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1월 실업률 저하를 액면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고용증가는 일부 업종에 집중 업종별로는 의료관련이 8만2000명 증가와 25년 월평균인 3만3000명 증가를 크게 웃돌아 20년 7월 이후 최대가 됐다. 사회부조는 4만2000명 늘어났다. 건설은 비주택 건설업체가 주도했으며 3만3000명 증가했다. 전문·비즈니스 서비스 섹터는 3만4000명 늘어났다. 제조업은 약간 회복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8만명 이상의 고용이 줄어들었다. 소매업, 공익사업, 레저·접객은 소폭 증가했다. 반면 금융은 2만2000명 감소했다. 운수·창고업, 정보산업, 광업에서도 줄어들었다. 연방 정부는 3만4000명 감소했는데 연방정부 고용은 2024년 10월 정정에 도달한 이후 32만7000명 감소하고 있다. 고용자 수가 증가한 업종 비율은 55.0%로 전월 54.2%에서 상승했다. 산탄데르 US 캐피탈 마켓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스탠리 씨는 "1월 고용 통계로 나타난 호조양상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계속될까 회의적이지만 노동시장이 붕괴 직전에 있다는 견해에는 완전히 종지부가 찍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통계 연례 벤치마크(기준) 개정치에 따르면 2025년 3월까지 1년간 고용창출은 기존 추계보다 86만2000명 적어 노동시장의 부진이 다시 재확인됐다. 이번 고용통계 발표는 연방정부 폐쇄 영향으로 당초 예정인 6일부터 연기돼 왔다. ▲ 견고한 고용시장에 금리인상 관측은 후퇴 미국의 고용상황이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4월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률은 약 20%로 통계 발표 전 약 40%에서 크게 떨어져 금리인하 속도가 감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금융서비스사 에드워드 존스의 전략가는 "FRB 내에서 노동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견해를 강화하는 재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다음 금리인하 시기를 6월로 판단하는 견해가 여전히 유력하다. 단 6월까지 금리 인하가 실시되지 않는다는 관측이 고용 통계 발표 전 약 25%에서 40% 가까이까지 강해졌다. 연준은 3회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올해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의 동결을 결정했다. 노동시장 안정화와 인플레이션률이 목표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동결이유로 꼽았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반대표를 던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회의 후 2025년 노동시장은 상정보다 훨씬 약해 앞으로 더욱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미국 노동부 개정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는 월 평균으로 고용자 수가 1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0~2019년 월평균 18만3000명 증가에 비해 크게 적어졌으며 경제성장기보다 경기후퇴 초기에 보이는 저조한 페이스를 보였다. 다만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 증가수는 7만3000명으로 복조 추세에 있어 10일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의 로건 총재가 제시한 노동시장 하락 위험은 크게 감소했다는 견해를 뒷받침한 형태가 됐다. 추가 금리 인하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로건 씨는, 현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보다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3일 발표될 예정이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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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림 읽기] 미국 1월 고용 '서프라이즈' 13만명 증가⋯당분간 금리동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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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150조원 태운 '무능의 상징'"⋯유럽 6세대 전투기, 佛·獨 밥그릇 싸움에 공중분해 위기
- 유럽의 자존심을 걸고 미국의 기술 패권에 맞서겠다며 시작된 1000억 유로(약 1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무능의 상징(Symbol of impotence)'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FCAS(Future Combat Air System)' 이야기다. 사업 착수 9년이 지났지만, 양국의 방산 거인인 프랑스 다소(Dassault)와 범유럽 기업 에어버스(Airbus) 간의 주도권 다툼, 그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간의 정치적 셈법이 충돌하며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폴란드의 비즈니스·국방 전문지 포털사모종도베(Portalsamorzadowy) 등 외신은 10일(현지 시각) '"무능의 상징"이 된 1000억 유로짜리 유령 전투기'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FCAS 프로젝트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다소의 몽니…"기술은 우리가 가질 테니 돈은 독일이 내라" 갈등의 핵은 '밥그릇 싸움'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물밑에서는 감정 싸움을 넘어선 잔인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프랑스의 다소 항공은 "전투기 개발 노하우는 우리만 가지고 있다"며 프로젝트의 전권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 주도권은 물론 향후 수출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을 프랑스가 가져가겠다는 심산이다. 반면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는 독일을 단순한 부품 공급사이자 '주니어 파트너'로 격하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내 여론은 들끓고 있다. 독일 방산업계 관계자는 "프랑스는 독일을 단순한 '현금지급기(ATM)'로 취급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취임한 이후, 독일 정부는 프랑스의 일방적인 요구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F-35' 가진 독일 vs 발등에 불 떨어진 프랑스 군사적 상황을 들여다보면 양국의 입장은 더욱 극명하게 갈린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나토(NATO)의 핵 공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미국산 5세대 스텔스기 F-35 도입을 결정했다. 당장 급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프랑스는 4.5세대 전투기인 '라팔(Rafale)'이 주력이다. 5세대 전투기가 없는 프랑스 입장에서 6세대 FCAS 개발 지연은 공군력의 치명적인 공백을 의미한다. 다급해진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독일이 전투기 사업을 깬다면, 양국이 진행 중인 차세대 전차(MGCS) 사업도 재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전차 기술의 종주국인 독일을 압박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다. 미국은 날아다니는데 유럽은 회의만…"獨, 영국·일본 팀으로 갈아타나" 유럽이 집안싸움을 벌이는 사이, 경쟁자 미국은 저만치 앞서나가고 있다. 미국의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인 NGAD(Next Generation Air Dominance)는 이미 수년 전 시제기 비행을 마쳤으며, 203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FCAS는 가장 낙관적인 전망조차 2040년 이후 배치를 점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독일 내에서는 '플랜 B'가 거론되고 있다.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민/기사연합(CDU/CSU)의 토마스 에른들 국방정책 대변인은 "프랑스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영국·일본·이탈리아가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GCAP에 합류하거나 스웨덴 사브(Saab)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신은 "이달 말 마크롱 대통령의 국방 연설에서 FCAS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며 "꿈의 전투기로 불리던 FCAS가 유럽 분열의 상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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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150조원 태운 '무능의 상징'"⋯유럽 6세대 전투기, 佛·獨 밥그릇 싸움에 공중분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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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9)] 중국 미국 국채보유 축소 등 영향 전면 약세
- 달러가치가 9일(현지시간)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총리가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고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축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면 약세로 돌아섰다. 엔화가치는 장중 일시 155엔대 후반까지 오르며 6거래일 연속 약세에서 강세로 반전했고 위안화는 33개월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요6개통화에 대한 달러지수는 0.82% 떨어진 96.8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30일이래 최저수준으로 추락했다. 대형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추세라는게 전문가들의 약달러에 대한 분석이다. 엔화가치는 장중 일시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였지만 장막판 0.96% 오른 155.70엔에 거래됐다. 엔화는 장중 일시 지난주말보다 2엔 가까이 올라 155.53엔까지 뛰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 직후 엔화는 한때 2주 만에 최저로 밀렸지만 일본 정부의 구두 개입과 재정 확대 기대감이 국채 수익률(금리)을 밀어 올리며 강세로 돌아섰다. 미무라 아츠시(三村淳) 일본 재무관은 "높은 긴박감을 가지고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투기적 세력에 경고를 보냈다. 골드만삭스는 "공격적인 재정 지출 전망이 일본 국채(JGB) 수익률을 높이며 엔화 매수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유로화는 0.90% 뛴 1.19205달러로 오르며 지난 1월30일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영국 파운드화도 0.63% 상승한 1.369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중국당국이 중국은행들에 미국 국채보유를 억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당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보유감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중국당국은 중국의 대형은행들에 대해 구두로 미국 국채 매입을 제한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보유액수가 많은 은행에 대해 보유를 줄이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불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시장리스크 분산이 주목적이며 지정학상의 목적이나 미국의 신용력 하락과는 무관하다라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에 달러자산에 대한 수급불안 우려로 달러매도세가 강해졌다. 월가 외환전문가들은 "중국은행들이 실제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한다면 국채가는 붕괴되며 보유분의 평가액 급락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기 때문에 장벽을 높다. 외환시장이 우선 이같은 보도에 놀라 달러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915위안까지 떨어지며 2023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위안화 가치 상승)을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달러 약세의 다른 배경에 차기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를 둘러싼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머니코프의 유진 엡스타인 전략가는 로이터에 "시장은 워시 지명자를 다소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따른 '워시 트레이드'가 되돌려지며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워시 트레이드란 워시가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거래를 의미한다. 워시가 기대에 비해 매파적일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며 예측 불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 위험에 달러 신뢰를 갉아 먹으며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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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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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9)] 중국 미국 국채보유 축소 등 영향 전면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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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투자' 수십조원 채권 발행⋯AI 인프라 투자 '실탄' 마련
- 올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등에 최대 1850억 달러(약 270조원)를 쓰겠다고 밝힌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스페이스X의 자회사가 된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는 사모 대출을 통해 엔비디아 칩 구매 비용 34억 달러(약 5조원)를 조달한다. 블룸버그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알파벳은 미국 채권시장에서 150억 달러(약 22조 원) 규모의 달러화 채권을 발행키로 했다. 이번에 알파벳이 발행하는 달러화 채권은 각기 만기가 다른 7종류이며 가장 만기가 긴 40년물(2066년 만기)은 미국 국채 대비 1.2%포인트의 가산금리(스프레드)를 얹은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알파벳은 달러화 채권 외에 영국 파운드화와 스위스 프랑화 채권도 함께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지만 이들 채권의 구체적인 발행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이 가운데 파운드화로는 만기가 100년인 초장기채 발행도 타진 중이다. 100년물은 초저금리 시기 국채 등으로 발행된 적이 있으나 기술기업의 채권으로는 이례적이다. 영국 시장에서 100년 만기 채권은 옥스퍼드대, 프랑스전력공사(EDF), 웰컴트러스트 등이 발행한 적이 있다. 기술기업 가운데는 IBM이 30년 전인 1996년에 100년물 달러화 채권을 발행했다. 알파벳은 지난해 11월에도 미국 채권시장에서 175억 달러(약 25조 원), 유럽에서 65억 유로(약 11조 원)를 조달했는데 당시 발행한 50년물은 지난해 미국에서 기술기업이 발행한 채권 중 가장 만기가 길었다. 알파벳의 잇따른 회사채 발행은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실탄' 마련 차원으로 풀이된다. 알파벳은 최근 실적발표를 통해 올해 자본지출(CAPEX)이 최대 18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알파벳을 포함해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AI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지난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1650억 달러(약 240조원)를 차입하는 '빚투'에 나서고 있다. 오라클은 이달 들어서도 250억 달러(36조6000억 원)를 채권 시장에서 추가 확보했다. 모건스탠리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올해 차입액이 4000억 달러(약 585조 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전체 투자등급 채권 규모가 사상 최대인 2조2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는 미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서 34억 달러를 조달하는 협상에서 마무리단계에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거래가 특수목적법인(SPV)이 아폴로에서 자금을 빌려 엔비디아 칩을 구매한 뒤 이를 xAI에 임대해주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는 스타트업인 xAI는 신용도가 높은 다른 거대 기술기업들과 달리 채권 발행이 어려운 점, 모회사 스페이스X의 상장을 앞두고 부채를 관리할 필요 등을 감안한 전략적 선택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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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투자' 수십조원 채권 발행⋯AI 인프라 투자 '실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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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기업 10곳 중 2곳, 결산 리스크에 발목
- 한국거래소는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가운데 약 16%가 결산 관련 사유로 시장에서 퇴출됐다며, 상장법인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결산 업무 전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거래소가 발표한 '2025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254개사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이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과정에서의 문제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40개사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 비중은 9.6%로 집계돼 전년(7.3%) 대비 확대됐다. 결산 리스크가 상장 유지의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5년간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보면 '감사의견 비적정'이 92.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7.5%로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시장 조치로 직결될 수 있다"며 "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개최와 사외이사·감사 선임 과정에서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을 향해서는 "결산 시즌에는 주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대한 시장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영 안정성이 취약하거나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투자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https://kind.krx.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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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기업 10곳 중 2곳, 결산 리스크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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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다우 5만 시대의 명암⋯'AI 거품' 걷어내고 '진짜 경제' 직면한다
- 2026년의 첫 달을 기록적인 변동성으로 마감한 뉴욕 증시가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2월 6일(현지 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하며 자본주의의 저력을 과시했다. 한때 마이크로소프트(MS)발 클라우드 실적 우려와 소프트웨어 섹터의 부진으로 'AI 수익성 회의론'이 확산되며 시장이 흔들렸으나, 주말을 앞두고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며 드라마틱한 반전에 성공한 결과다. 신기원을 열었음에도 시장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기술주 섹터에서 불거진 AI 회의론이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을 강타하며 강세장의 동력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 한 주간 기술주의 발목에 잡혀 7,000선 안착에 난항을 겪었으며, 금요일에 이르러서야 에너지와 산업재 등 '구경제(Old-economy)'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가 일어나며 간신히 반등할 수 있었다. 에드워드 존스(Edward Jones)의 안젤로 쿠르카파스 수석 전략가는 "올해 시장의 지배적 테마는 기술주에서 소외됐던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가 될 것"이라며 "동시에 기술주에 대한 기대치는 너무 높아져, 기업이 무엇을 발표하든 투자자들의 본능은 이익 실현으로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2월 둘째 주(9~13일)로 향한다.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긴 안개가 걷힌 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깨끗한' 경제 지표들이 미국 경제의 실제 체력을 증명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내주 월가는 지연됐던 고용(11일)과 소비자물가(13일) 등 메가톤급 지표들이 쏟아지는 '데이터의 주'를 맞이하며, 투자자들은 그동안 셧다운으로 왜곡됐던 노동 시장의 민낯을 확인하게 된다. 글렌메드(Glenmede)의 마이클 레이놀즈 부사장은 "셧다운 여파로 노동 시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깨끗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주 지표들의 중요성은 평소보다 훨씬 높다"고 진단했다. 기업 실적 시즌 역시 정점을 찍는다. 알파벳, 아마존,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 시가총액 거물들이 출격을 앞두고 있다. 특히 MS가 막대한 인프라 지출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감동시키지 못한 터라, 알파벳과 아마존이 보여줄 AI 현금 창출 능력에 시장의 사활이 걸려 있다. TD 웰스의 시드 바이드야 전략가는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지출에 멈춤이 없다는 것은 확인됐다"며, "이제는 그 지출이 실질적인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Kevin Warsh)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시장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워시 지명자는 과거 통화 팽창에 비판적이었던 강경파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시장은 연준이 6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리드문부터 맺음말까지, 다우 5만이라는 축배 뒤에 숨은 매파적 서프라이즈와 실적 심판대가 내주 뉴욕 증시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다우 5만 시대의 명암: 'AI 실익'과 '매파 의장' 사이의 줄타기 "성장만으론 부족하다"…심판대에 서는 알파벳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인프라에 막대한 자본 지출(Capex)을 쏟아붓고도 소프트웨어 부문의 수익화 속도에서 의구심을 남기자,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실제로 S&P 500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지수는 최근 일주일 새 15%나 급급락하며 80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이는 앤스로픽(Anthropic)의 '클로드 코드'와 같은 에이전틱 AI의 등장이 기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할 수 있다는 공포를 반영한 결과다. 매뉴라이프 존 핸콕 인베스트먼트의 매슈 미스킨 수석 전략가는 "이전에는 'AI가 모든 배를 띄운다(AI lifted all ships)'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이 엄청난 기술 가속화가 다른 기업들의 성장률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주 실적 발표를 앞둔 알파벳(11일)과 아마존(12일)은 MS와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알파벳은 최근 분기 클라우드 매출이 48% 급증하며 시장의 기대를 모았으나, 연간 자본 지출 가이던스를 기존 예상치인 115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1750억~1850억 달러로 대폭 상향하며 투자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아마존 역시 올해 AI와 로봇 공학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월가는 이들이 막대한 지출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미래를 향해 '현금을 태우고' 있는지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릴 준비를 마쳤다. '케빈 워시' 지명 서프라이즈…연준의 '독립성'과 '매파적 본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의 후임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한 것은 월가에 이른바 '워시 쇼크(Warsh Shock)'를 불러일으켰다. 워시는 과거 금융 위기 당시 위기 해결사로 활약했으나, 동시에 연준의 자산 매입 확대에 비판적이었던 전형적인 '매파'로 분류된다. 그의 등장은 연준의 독립성 문제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의 지명 소식에 금과 은 가격은 각각 9%, 26% 폭락하며 자산 시장의 대대적인 부채 축소(deleveraging-디레버리징)를 촉발했다. 현재 선물 시장은 연준이 6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차기 의장 지명자가 상원 인준 과정에서 보여줄 통화 정책 기조에 따라 달러 인덱스와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 에드워드 존스의 쿠르카파스 전략가는 "금리 기대치가 최근 몇 주간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으나, 워시의 등장이 이 안정성을 시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 시장의 민낯 드러날 11일…'7만 명'의 의미 내주 수요일(11일) 발표되는 1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는 미국 경제의 실제 체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가 될 것이다. 팩트셋(FactSet)의 중간 추정치에 따르면 시장은 약 8만 명(로이터 조사 7만 명)의 신규 고용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셧다운이라는 통계적 안개가 걷힌 뒤 마주할 미국 경제의 민낯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다르다. 독일 도이체방크의 짐 리드 연구원은 "시장은 특정 섹터의 매도세를 견뎌낼 수 있지만, 주도 섹터인 기술주의 하락이 길어질수록 지수 전체가 버티기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노동 시장의 균열을 증명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중단 결정은 '정책적 실수'로 비판받으며 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수 있다. 반대로 고용이 지나치게 견조할 경우 차기 연준 체제 하에서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증시를 압박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인플레이션 2.5%의 사투…13일 물가 데이터가 가를 향방 금요일(13일)에 발표될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다우 5만' 시대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마지막 척도다. HSBC 이코노미스트들은 헤드라인 CPI가 전년 대비 2.5%로 둔화되었을 것으로 보면서도, 근원 CPI는 2.6% 수준에서 멈추며 '끈적한' 인플레이션의 전형을 보여줄 것이라 경고했다. 특히 연초 기업들의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되는 '1월 효과'가 변수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케빈 워시 지명자의 매파적 본능은 더욱 자극될 것이며, 이는 증시의 멀티플(배수)을 깎아내리는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주 금과 은 가격의 폭락에서 보듯, 투자자들은 이미 호재를 선반영해 달려온 증시가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리턱' 상태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익 확정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 시장의 동조화…한국 반도체 수출 34% 급등의 힘 글로벌 기술주 변동성 속에서도 한국의 경제 지표는 독보적인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1일 발표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33.9% 증가한 658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월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폭증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2.7% 급증한 205억 4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미국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지출 확대가 한국의 실물 경제에는 강력한 호재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다만 수요일 발표될 중국의 물가 지표가 다시 디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 시장의 변동성은 미국 기술주와 동조화되어 커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내주 월가는 셧다운 이후의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며 다우 5만 선의 안착 여부를 치열하게 시험하게 될 것이다. 내주 월가 주요 일정(현지 시간 기준) 2월 9일(월): 멕시코 CPI, 일본 경상수지 2월 10일(화): 고용비용지수(ECI), 3년물 국채 입찰, 노르웨이 CPI 2월 11일(수): 미국 1월 고용 보고서(신공표), 중국 CPI/PPI, 10년물 국채 입찰 2월 12일(목): 영국 4분기 GDP,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30년물 국채 입찰 2월 13일(금):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유로존 4분기 GDP 수정치,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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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다우 5만 시대의 명암⋯'AI 거품' 걷어내고 '진짜 경제' 직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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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가 덮친 美 고용시장…1월 해고 17년 만에 최다
- 미국 산업계에 인공지능(AI) 발(發) ‘칼바람’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기업들이 AI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명분으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급격히 냉각되는 양상이다. 탄탄했던 고용 시장이 흔들리자, 시장에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5일(현지 시각) 닛케이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고용조사기관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Challenger, Gray & Christmas)는 1월 미국 기업 및 정부 기관의 인력 감축 계획 규모가 총 10만84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 대비 3배,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배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1월 기준으로는 2009년 1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아마존·UPS 등 전방위적 감원…AI가 사무직 대체 이번 인력 감축은 정보기술(IT) 업계를 중심으로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1월 한 달간 IT 기업에서만 2만2291명의 감원이 이루어졌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만6000명을 해고한 아마존이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이번 구조조정의 칼끝이 본사 기획 및 관리 부문 등 주로 ‘화이트칼라’ 사무직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AI 도입으로 효율화가 진전돼 앞으로 수년간 총직원 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일찌감치 AI 발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러한 여파는 생태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글로벌 물류 대기업 UPS는 최대 고객사인 아마존의 물량 축소 등을 이유로 무려 3만 명의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비단 IT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 등 헬스케어 부문에서도 1월 감축 규모가 1만7107명에 달해 2020년 4월 이후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1월 신규 채용 발표는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5306명에 그쳐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래 사상 최저치로 쪼그라들었다. 구인 건수 5년 만에 최저…'금리 인하' 베팅 늘어난 월가 정부 공식 통계 역시 고용 시장의 한파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동태조사(JOLT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농업 부문 구인 건수는 전월 대비 6% 감소한 654만2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9월 이후 5년 3개월 만의 최저치로, 전문·비즈니스 서비스와 소매, 금융·보험 부문의 타격이 컸다. 거시경제 분석기관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새뮤얼 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해 구인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해고 동향을 짐작할 수 있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1월 25일~31일) 역시 23만1000건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21만2000건)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약 2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고용 지표가 일제히 하강 곡선을 그리자, 월가에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 전환(Pivot)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던 뜨거운 고용 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이 반영하는 3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확률은 전날 10%대에서 20% 수준으로 수직 상승했다. 연준의 정책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 국채 금리 역시 장중 일시적으로 3.4% 후반대까지 하락하며 시장의 기대를 반영했다. AI 혁명이 쏘아 올린 인력 효율화의 파장이 역설적으로 미국 거시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금리 인하의 방아쇠가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 산업계를 휩쓰는 ‘AI 구조조정’은 단순한 경기 침체에 따른 해고가 아닌, AI가 사람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는 구조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한국 기업들 역시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AI 도입과 뼈아픈 인력 재배치 과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미 고용 냉각이 불러온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고금리에 짓눌린 한국 경제와 한은의 통화정책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만, 대미 수출 수요 위축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Summary] 1월 미국 기업과 정부의 인력 감축 규모가 약 10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배 폭증하며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마존 등 빅테크와 헬스케어 부문을 중심으로 AI 도입에 따른 ‘사무직 대체’ 해고가 본격화된 여파이다. 구인 건수 역시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예상치를 웃돌며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미 연준(Fed)의 3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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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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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가 덮친 美 고용시장…1월 해고 17년 만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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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7)] '혹한의 습격' 美 전력망, 또 무너졌다⋯노후화·가스 의존 '총체적 난국'
- 지난 주말 미국 전역을 강타한 북극발 한파로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사태를 겪으며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실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폭설과 강풍으로 송전선이 끊어지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테네시,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했다. 최소 3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랐다. 이번 한파는 2021년 텍사스 대정전 사태 이후 미국 전력망의 겨울철 대비 태세를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텍사스 전력신뢰도위원회(ERCOT)의 발전 용량 절반이 마비되면서 2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발전소와 송전망의 겨울철 대비 기준을 강화했지만, 이번 사태는 이러한 노력이 여전히 미흡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낡아빠진 전력 인프라…ASCE, '낙제점' D+ 부여 미국 전력망의 취약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미국토목학회(ASCE)는 2025년 인프라 보고서에서 미국 전력망에 D+ 등급을 부여했다. 2021년 C-에서 한 단계 더 하락한 수치다. ASCE는 배전 변압기 부족,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 송전 용량 부족 등을 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문제는 노후화된 인프라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SCE에 따르면 2022년 17GW 수준이었던 전력 수요는 2030년 35GW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송전선은 30년 이상 되었고, 변압기의 약 70%는 25년 이상 된 노후 설비다. 1970년대 평균 가정의 연간 전력 사용량은 100kWh 미만이었지만, 2025년에는 1만 kWh를 넘어설 정도로 전력 소비 패턴이 급변했다. NBC 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부터 지난 11년 중 5년 동안 미국 전력망 일부 지역에서 혹한기 정전, 단전 또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노후화된 설비와 기상 이변이 맞물리면서 전력망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가스 의존도 심화'가 화근…혹한기 공급 차질 반복 미국 전력망이 겨울철 한파에 유독 취약한 근본적인 원인은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있다. 2016년 이후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미국 전력 생산의 주연료로 자리 잡았다. 2024년 기준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43%에 달한다. 하지만 혹한기가 닥치면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전용 가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세계자원연구소(WRI)는 혹한기 발전소와 가정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난방과 발전 수요가 동시에 급증하는 '동시 피크(coincident peak)' 현상은 전력망 운영의 난제로 꼽힌다. 설상가상으로 가스 공급망의 겨울철 대비 부족도 문제다. 발전소, 센서, 가스 유정 및 파이프라인 등 주요 설비가 혹한에 얼어붙거나 오작동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 전력망 운영자는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강제로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순환 정전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번 한파 기간에도 가스 공급 제한으로 인해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고 현물 전력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PJM 인터커넥션은 송전선 문제로 인한 잠재적 전력 차단 경고를 5차례나 발령했으며, 가스 공급 제한으로 1400개 이상의 고압 송전선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7천억 달러 투자 시급…스마트 그리드 등 대안 모색해야 ASCE는 노후화된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데 최소 7천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가스 시스템의 겨울철 대비 투자 확대, 강력한 신뢰도 기준 마련, 가스 회사와 전력 회사 간 협력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 그리드 기술 도입, 송전망 확충, 분산형 에너지 자원(DER) 활성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태양광 발전 등 소규모 독립 전력망을 구축하여 전력망 부하를 분산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 전력망의 위기는 노후화된 인프라와 경직된 에너지 공급 구조가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는 경제 성장도, 국민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막대한 투자와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후진국형 정전'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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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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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7)] '혹한의 습격' 美 전력망, 또 무너졌다⋯노후화·가스 의존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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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8)] ECB와 잉글랜드은행 기준금리 동시 동결
- 유럽중앙은행(ECB)이 5일(현지시간) 예금금리를 비롯한 3대 정책금리를 모두 동결했다. 또한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도 기준금리를 연 3.75% 수준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예금금리(연 2.00％)와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를 모두 변동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잉글랜드은행은 올해 첫 통화정책위원회(MPC)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75% 수준에서 동결했다. 이날 결정은 시장 예상과 달리 정책위원 9명 중 5명이 동결, 4명이 인하에 투표해 초박빙이었다. 이에 따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21개국)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한국 기준금리(2.50％)의 격차는 0.50％포인트(p)로 유지됐다. 유로존과 미국(3.50∼3.75％)의 금리 차이는 1.50∼1.75％p다. ECB는 2024년 6월부터 1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모두 2.00％p 인하한 뒤 이날까지 다섯 차례 회의에서는 모두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ECB가 정책금리를 올해 내내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가가 안정된 데다 남유럽 국가들 선전으로 경제성장도 견조하기 때문이다. ECB는 "최신 평가에서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목표치 2％에서 안정될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며 낮은 실업률과 국방·인프라 분야 공공 지출 확대, 과거 금리인하 효과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1.5％로 잠정 집계됐다. ECB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2％,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경제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상태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골드만삭스의 유럽 수석이코노미스트 야리 스텐은 "새로운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국면이 몇 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독일 베렌베르크은행의 홀거 슈미딩은 ECB가 내년에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유로화 강세 등 영향으로 물가가 목표치를 크게 밑돌 경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였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소비자물가가 0.5％ 떨어져 하락 폭이 1년 2개월 만에 가장 컸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로화 강세가 인플레이션을 현재 예상보다 낮출 수 있다"며 환율을 물가 불안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그러나 "현재 달러 대비 유로화의 변동 범위는 유로화 도입 이후 평균 수준에 부합한다"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유로화 강세가 ECB 전망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환율 변동을 면밀히 관찰하지만 목표 환율을 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유로화는 지난달 27일 장중 1.20달러를 돌파하며 4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차기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가 지명된 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1.18달러 선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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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8)] ECB와 잉글랜드은행 기준금리 동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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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비트코인 6만7000달러 붕괴⋯나스닥 3일째 하락
- 미국 뉴욕증시가 5일(현지시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되며 다시 큰 폭으로 흔들렸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401포인트(0.8%)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8% 내리며 연초 이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종합지수도 1.1% 떨어지며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장중 변동성은 더욱 컸다. 다우지수는 한때 700포인트 가까이 밀렸고, S&P500과 나스닥도 각각 1.5%, 1.9%까지 낙폭을 키웠다. 기술주 고평가 부담과 고용지표 둔화 신호가 동시에 작용하며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대형 기술주 가운데서는 알파벳이 2026년 인공지능(AI) 관련 자본지출(CAPEX)을 최대 1850억달러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투자 확대 자체는 AI 수요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됐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와 수익성 저하 우려가 부각되며 주가는 1% 하락했다. 반면 AI 인프라 수혜 기대가 부각된 브로드컴은 2% 상승하며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 업종에서는 퀄컴이 글로벌 메모리 부족과 약화된 실적 전망을 이유로 7% 급락했다. 암호화폐 시장도 매도 압력이 거세지며 비트코인은 한때 7만달러 선이 붕괴된 뒤 6만7000달러 아래로 밀렸다. 최근 급락 이후 반등을 시도하던 은 가격도 장중 최대 16% 급락하며 다시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고용지표 악화도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전직 지원 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1월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은 10만8435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와 12월 구인 건수 급감도 고용 둔화 우려를 키웠다. [미니해설] AI는 계속되는데, 시장은 왜 흔들리나 이번 조정의 출발점은 알파벳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다. 1850억달러라는 숫자는 AI 경쟁이 기술력 싸움을 넘어 자본력 경쟁으로 진입했음을 상징한다. 시장은 더 이상 'AI'라는 단어만으로 프리미엄을 부여하지 않는다.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화 시점과 현금흐름의 질을 따지기 시작했다. 알파벳 주가가 급락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상승을 주저하게 만든 배경이다. 이틀 전만 해도 시장의 키워드는 '로테이션(순환매)'이었다.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경기 개선에 연동되는 업종으로 이동하는 그림이었다. 그런데 5일(현지시간) 장은 순환매가 아니라 '리스크오프(위험회피)'에 가까웠다. 주가가 밀린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라 동시에 두 개(기술주 고평가 논란 + 고용 둔화 신호)로 겹쳤기 때문이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조합은 "성장주 프리미엄은 줄어드는데, 경기의 바닥도 단단하지 않다"는 의심이다. 이날은 그 의심이 한꺼번에 커졌다. 퀄컴 급락이 던진 경고…스마트폰과 메모리의 그림자 퀄컴은 실적 자체보다 '전망'에서 발이 걸렸다. CNBC는 글로벌 메모리 부족이 전망을 약화시켰다고 전했고, 여기에 월가 쪽 리포트가 불을 붙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퀄컴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추며 목표가를 215달러에서 155달러로 대폭 내렸고, 스마트폰 시장 둔화와 점유율 하락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삼성에서 25% 점유율을 잃고 있다"는 대목은 투자자 심리에 직격탄이었다. 여기서 핵심은 '메모리 부족'이 단순한 부품 수급 이슈를 넘어, 스마트폰 출하량과 ASP(평균판매단가), 나아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매출 인식 시점을 흔든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큰 축이고, 그 축이 흔들리면 AI 인프라 쪽 강세만으로 전체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을 지탱하기가 어려워진다. 시장이 "AI는 좋지만, 나머지는?"이라고 묻기 시작한 것이다. 퀄컴의 급락은 그런 질문이 반도체 업종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고용 경고등과 연준의 딜레마 이날 분위기를 더 어둡게 만든 것은 고용 지표다. 전직 지원 기업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Challenger, Gray & Christmas)는 1월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10만8435명이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월 기준' 최대치라는 설명이 붙었다. 여기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예상보다 늘고, 12월 구인 건수(Job openings)가 2020년 9월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는 점이 겹치면서 "그동안의 '안 뽑고, 안 자르는(no-hire, no-fire)' 구간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졌다. 흥미로운 건, 이 불안이 곧장 '금리 인하 기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CNBC에 따르면 스티븐 턱우드(Modern Wealth Management)는 고용지표가 더 나빠지면 연준이 3월 또는 4월 회의에서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시장은 '좋은 인하'와 '나쁜 인하'를 구분한다. 경기가 멀쩡한데 물가가 안정돼 내리는 인하는 주가에 우호적이다. 반대로 고용이 급격히 꺾여 '불황 대응' 성격이 강해지면, 인하 기대가 커져도 주가는 먼저 흔들린다. 5일 장세는 후자 쪽 걱정이 고개를 든 장면에 가깝다. 정리하면, 이날 하락은 "AI가 끝났다"가 아니라 "AI가 돈을 너무 많이 먹기 시작했다"는 공포, "스마트폰·소비 쪽 체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현실, "고용이 흔들리면 경기도 흔들린다"는 본능이 한꺼번에 겹친 결과다. 시장은 이제 AI의 '꿈'보다 AI의 '청구서'를 보기 시작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알파벳 CAPEX가 브로드컴 같은 인프라 수혜주를 끌어올린 것처럼, 시장은 이미 '승자·패자 가르기' 국면으로 이동했다. 다음 고비는 고용보고서(연기된 1월 고용지표)와 빅테크 실적의 '현금흐름'이다. 숫자가 확인되는 순간, 지금의 공포가 과잉인지 아닌지도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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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비트코인 6만7000달러 붕괴⋯나스닥 3일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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