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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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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탈세 및 '환치기'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을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국경 간 거래 '돋보기'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경 간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매달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거래 날짜, 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금 및 수취인 정보 등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FIU 등 관련 기관에 공유되어 불법 거래 감시 및 적발, 통계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 등 총 40곳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이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외환거래는 사전에 거래 목적을 검토하고, 거래 후에는 개별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정의되지 않아 이러한 관리 체계가 부재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개별적인 요청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쳐왔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세금 포탈, 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진 외환거래를 국내 거래처럼 숨기는 불법 외환거래(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자산 범죄, 전체 80% 차지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외환 범죄 금액 11조 원 중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9조 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상자산을 정식 대외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4-10-25
미국, 세계 최대 드론업체 중국 DJI 제품 수입 보류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업체인 중국 DJI 일부 제품의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DJI는 유통업체들에 서한을 보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위구르 강제노동 보호법(UFLPA) 위반을 이유로 일부 DJI 드론의 미국 수입을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UFLPA는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강제 노동을 뿌리 뽑기 위해 만든 법이다. 2022년 6월 발효된 이 법은 신장 지역에서 전체 또는 일부 생산된 상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금지한다. 이와 관련, DJI는 "이번 수입 보류 조치와 관련한 미 당국의 주장은 근거 없는 명백한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DJI 측은 서한에서 "이 모든 것은 오해이며 우리는 신장에서 아무것도 제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자사 제품을 중국 남부에 위치한 선전(深圳) 지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한다고 주장했다. 미 CBP는 수입 보류 조치에 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정치권에선 미국 내에서 팔리는 드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DJI 제품이 악용돼 미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되어 왔다. DJI 드론이 수집한 영상 데이터 등 미국의 각종 중요한 정보가 중국 측에 전송된다거나, 드론을 통해 미국인들이 공산당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미 하원은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상원 통과를 앞둔 이 법안은 DJI 기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미국 내에서 쓸 수 있지만, 향후 출시되는 제품은 미국 내에서 사용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미 CNBC 방송에 "중국과 러시아 장비, 반도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드론을 상무부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집권기였던 2020년에도 DJI의 드론이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위구르족 소수민족의 감시와 인권탄압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DJI가 미국 회사의 부품을 쓰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발표한 적도 있다. 한편 미국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삼았던 중국 센서기술 기업 허사이 그룹에 대해선 국방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허사이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장비인 라이다(LiDAR)의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에 허사이의 센서가 장착될 경우 미국의 기반 시설 데이터, 군사 시스템 자료 등이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허사이 등 13개 기업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다면서 제재 목록에 올렸다. 허사이는 이에 반발해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 포커스온
2024-10-17
미국, 양자·차세대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한국, '허가 면제' 제외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양자 컴퓨팅, 차세대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 통제 체계를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도 해당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허가 면제' 대상 국가에서 제외됐다. 다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 신청 시 승인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터,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생산 기술, 3D 프린팅 기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이번 수출 통제 도입 과정에서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 "양자 및 기타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동맹국들과 함께 조율하면 적대국들이 이러한 기술을 악용하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BIS, '수출 통제 시행국' 허가 면제 도입 BIS는 일부 국가들이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도 통제 품목을 수출할 수 있는 '수출 통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그러나 BIS가 공개한 24개 통제 품목별 수출 허가 면제 국가 목록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3D 프린팅 장비나 GAA 기술 관련 장비 등은 특정 국가들에는 허가 없이 수출 가능하지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BIS는 이번에 지정한 수출 통제 품목에 대해 한국이 속한 A:1, A:5 그룹 국가에 수출할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수출 통제 전문가는 "이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미 양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IS는 중국 등 D:1, D:5 그룹 국가에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했다. 이는 수출 허가 신청을 해도 원칙적으로 거부한다는 의미다. 한국이 IEC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미국과 유사한 수출 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수출 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유사한 수출 통제 도입을 촉구해 왔다. 특히 한국에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중국, 반대 입장 재확인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며 수출 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참여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BIS는 "일부 동맹국들이 이미 양자 컴퓨터 및 첨단 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시행했거나 발표했다"며 "더 많은 국가들이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정상적인 기술 협력과 무역 교류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IT/바이오
2024-09-06
은행권,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서류·담보 검증 시스템 강화 나선다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절차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핵심 서류의 진위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담보 가치 평가 및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절차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잇따른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피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100억원을 넘는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 간 단 1건(15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1~8월)에는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점과 인력 감축 추세 속에서 영업점 여신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의 허점이 자주 드러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여신 관련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개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스캔해서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하는 점을 악용한 부당 대출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소득 및 재직 증명 서류를 요구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매 및 분양 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늘리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점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본사가 직접 심사하는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지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사의 감독을 강화한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등 위험 요소가 있는 담보물에 대한 평가 및 검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 기준도 보완한다. 임대차 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지점 조사 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현장 조사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범 규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 회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에도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개선안 등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어 이번 모범 규정 개정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은행 조직 문화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만으로는 불법 및 부당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9-03
금융당국, 코인거래소 현장점검 강화…'상장빔' 등 시세조작 집중 감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작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가상자산과와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날 오후 업비트와 빗썸을 차례로 방문해 상시 모니터링 조직 및 이상거래 분석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발견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ㆍ심리는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지난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비정상적인 가격·거래량 변동을 항상 감시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에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 현장 조사 결과 각 거래소는 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로 찾아내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나,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상거래 탐지 시 조치 발동 및 심리 꼼꼼함 등을 위해 계속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장 점검 실시 이후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회의를 열어 최근 불공정거래 걱정이 제기되는 문제들도 논의했다. '상장빔'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 여전해 특히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거래지원일(상장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계속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걱정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신규 거래지원 종목과 관련해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 현황,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점, 시세 상승을 주도적으로 이끈 세력 존재 여부 등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자주 열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매 주문을 되풀이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각 거래소는 고객 지원 이벤트들이 시장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5대 거래소는 이상거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해 핫라인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 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 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 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IT/바이오
2024-08-22
신한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갭투자 막는다

신한은행이 갭투자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및 플러스모기지론을 26일부터 중단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신한은행은 이번 결정이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p) 추가 인상한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꾸준히 오르면서 1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래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은 53.9%로, 2022년 11월(53.9%)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경제
2024-08-21
메타, EU 경쟁법위반 혐의 수주내 첫 제재금 부과 가능성

미국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가 처음으로 유럽연합(EU)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수주내에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는 메타에 대해 최대 13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벌금액은 지난 2023년 전세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EU집행위는 1년반전에 메타가 클래시파이드광고서비스 '마켓플레이스'와 SNS(사회적 관계망)를 결합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클래시파이드광고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EU집행위가 페이스북을 경유할 필요가 없는 다른 버전의 분류 광고 플랫폼의 작성을 지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U집행위는 또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새로운 권한을 행사해 라이벌 광고 플랫폼의 데이터를 경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EU집행위의 벌금부과조치는 아직 초안 단계이며 최종 결정까지 조치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 IT/바이오
2024-07-26
미국, ASML 등 대중 반도체 기술 지원 지속 시 강력 제재 예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이 성장세를 보이자, 미국은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에 더욱 강력한 제재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17dlf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 제공을 지속할 경우,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 강력한 무역 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동맹국에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FDPR은 미국 기술이 일부라도 포함된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동맹국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제재가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FDPR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봉쇄 강화를 위해 동맹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동맹국들은 미국의 압박에 쉽게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대안으로 '미검증 기관 명단'(UVL)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자국보다 수출 통제가 약한 동맹국에 도쿄일렉트론과 ASML의 중국 내 장비 유지보수 제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이러한 제한을 시행 중이지만, 일본과 네덜란드는 수출 제한에만 동참하고 장비 정비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맹국들은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국의 압박에 반대해왔다. 따라서 미국이 제재 강화를 강행할 경우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막기 위한 연합 전선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지만, 화웨이가 7nm 공정 프로세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등 중국의 기술 발전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에 일본 증시에서 도쿄일렉트론 주가는 7% 넘게 급락했고,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였다. 유럽 증시에서도 ASML 주가가 5% 이상 하락 출발했다. 미국 상무부는 다음 달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정안을 발표하고, 중국 등 적대국에서 제작된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은 "차량 관련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핵심 부품은 동맹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며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안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는 많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으며, 운전자 정보, 주행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한다"며 "이러한 데이터가 악용될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 5월 올가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규제 강화는 중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차량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IT/바이오
2024-07-17
미국, 중국과 첫 AI 위기관리 협의에서 AI악용 우려 전달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중국의 인공지능(AI) 악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국 측에 책임있는 경쟁관리의 중요한 일환으로 AI리스크와 안전에 대한 소통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애드리언 왓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중국은 솔직하고 건설적인 토론에서 AI 안전 및 위험 관리에 대한 각자의 접근방식에 대한 관점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미중 대표단은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AI 위기 관리를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AI의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장하고 국제적인 합의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왓슨 대변인은 "미국은 또한 중국 등의 AI 오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우려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의 군사분야 AI 활용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 IT/바이오
2024-05-16
미-영, 'AI 안전성' 서명…양국간 세계 최초 협정 체결

미국과 영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간 협정에 서명했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타임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미셸 도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AI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 해당 협정은 양국 정부가 AI 안전에 대한 기술적 지식과 정보, 인재를 어떻게 공유할지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협정은 세계 최초의 AI 안전에 대한 양자 간 합의로, AI 신기술이 사이버 공격이나 생화학적 무기 설계 등에 사용되는 등의 실존적 위험이 될 가능성에 대한 규제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세계 최초로 AI 안전을 주제로 한 양국 간 합의로, AI 기술이 사이버 공격이나 생화학적 무기 설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체결됐다. 도넬란 장관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차세대 AI 모델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새 모델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설립된 영국의 AI안전연구소(AISI)와 미국이 곧 설립할 관련 연구소는 이 협정을 통해 양국 연구원들을 상호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협정에 따라, 오픈AI와 구글 같은 민간 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에도 양국이 협력하게 된다. 이 파트너십은 영국 정부 커뮤니케이션 본부(GCHQ)와 미국 국가안보국(NSA) 간의 정보 및 보안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모델로 삼고 있다. 도넬란 장관은 미국이 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영국이 AI 안전 분야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AI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전문성은 AI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 협정을 통해 양국이 국가 안보와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AI 위험 영역에서 협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는 양국 기관이 AI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정확하게 평가하며, 더 엄격한 지침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IT/바이오
2024-04-02
마이크로소프트, 챗봇 악용 방지 도구 개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사용자가 인공지능(AI) 챗봇을 속이는 것을 방지하는 도구를 개발한다. 28일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개발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해 맞춤형 AI 도우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안 기능이 애저 AI 스튜디오(Azure AI Studio)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도구에는 악의적인 조작 시도, 즉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 또는 제일브레이크라고도 알려진 시도를 탐지하고 차단하도록 설계된 '프롬프트 보호 기능'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격은 AI 모델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해커가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에 악성 명령을 삽입해 사용자 정보를 탈취하거나 시스템을 공격하는 등 부적합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속이는 '간접적인 프롬프트 인젝션'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화형 AI 챗봇인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최대 투자자이다. 사라 버드(Sarah Bird) 마이크로소프트의 책임 AI 최고 제품 책임자는 "이러한 공격은 독특한 과제이자 위협"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방어 기능은 의심스러운 입력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모델이 허위 정보를 만들거나 잘못된 응답을 생성할 때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기능도 출시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개인과 기업 고객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생성형 AI 도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회사가 해로운 범위의 응답을 생성하는 코파일럿 챗봇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했다. 검토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코파일럿을 속여 응답을 생성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코파일럿 공격은 AI 모델,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을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의도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공격을 의미한다. 공격자는 모델에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거나 모델 학습 데이터를 조작하여 모델이 원하는 대로 작동하도록 속일 수 있다. 버드는 "도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기술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면서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격의 징후는 챗봇에게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롤 플레잉을 설명하는 프롬프트를 포함한다.
- IT/바이오
2024-03-29
[퓨처 Eyes(28)] 챗GPT와 제미나이도 무너뜨리는 AI 웜 모리스 II 등장

생성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악용하여 악성코드를 확산시키고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AI웜(멀웨어·malware, 악성 소프트웨어의 줄임말)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생성 AI 활용의 취약점을 보여주며, 빠르게 발전하는 AI 분야에서 보안 위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뉴욕주 이타카에 위치한 코넬 테크(Cornel Tech) 대학 연구팀은 '모리스 II'라는 AI웜을 개발해 생성 AI 시스템 악용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스스로 확산되는 AI 기반 멀웨어를 개발한 연구원들은 "이 기술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종류의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아직 동료 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이 연구는 생성 AI가 악성코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메일 가상 비서 대상 테스트 와이어드, 퓨처리즘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연구팀은 제어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해 오픈AI의 챗GPT 최신버전인 GPT-4,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 그리고 라바(LLaVA)라는 오픈소스 대형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이메일 가상 비서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코넬대 연구팀은 '적대적 자기 복제 프롬프트(adversarial self-replicating prompt)'라는 기술을 사용해 악의적인 프롬프트를 주입했다.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에 따르면, 모리스 II는 악성 프롬프트(prompts)를 주입하여 생성 AI 모델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스팸 메시지 전송, 허위 정보 유포, 개인 정보 탈취 등의 악의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와이어드의 보도에 따르면 이 웜은 AI 기반 이메일 비서를 공격해 이메일에서 개인 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데이터를 얻고 다른 시스템을 감염시키는 스팸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이 논문의 공동 저자인 코넬 테크 연구원 벤 나시는 와이어드에 "AI웜의 출현은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생성 AI 활용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취약점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생성 AI 서비스 결과에 의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악성 소프트웨어에 의해 조작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 두 번째는 RAG(Recurrent Aggregation of Generative Models, 생성 모델의 반복적 집합) 기술을 사용하여 AI 쿼리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RAG 기반 생성 AI 웜 공격에 취약하다. 이 연구는 생성 AI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고 새로운 종류의 멀웨어 공격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향후 생성 AI 개발 시 보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직까지 실제 환경에서 생성 AI 웜 멀웨어가 발견된 사례는 없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 우려 연구팀은 논문에서 "생성 AI 웜이 '가까운 미래'에 실제 환경에 확산될 경우 '심각하고 불가피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들이 생성 AI 가상 비서를 서비스에 도입하기 전에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수임을 시사한다. 나시는 와이어드 인터뷰에서 "이름, 전화번호, 신용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기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이러한 AI 비서는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팀은 새롭게 구축된 메시지 전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된 이메일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오염'시키고, 이메일 수신인의 가상 비서 AI가 이메일에서 사용자의 이름, 전화 번호, 신용카드 번호, 사회 보장 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도록 유도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해 AI 웜이 새로운 컴퓨터로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심지어 이미지에 악성 프롬프트를 삽입해 AI가 다른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감염시키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나시는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된 응답은 새 클라이언트(고객)로 전송된 이메일에 회신하여 저장될 때 새로운 호스트를 감염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체 복제 프롬프트를 이미지에 인코딩하면 스팸, 악용 자료 또는 광고 이미지를 최초 이메일 후 새로운 클라이언트에게 추가로 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 결과는 오픈AI와 구글에 전달됐다. 오픈AI 대변인은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시스템의 탄력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시와 동료들은 논문에서 "AI 웜이 향후 몇 년 안에 확산될 수 있으며 심각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은 채 생성 AI 비서를 깊숙히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경고다. AI 웜 피해 규모 예측 AI 웜은 아직 등장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존 웜과 달리 다양한 공격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 피해 범위가 더욱 크고, 예측하기가 더 힘들 수 있다. 또한 AI 웜 공격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아 공격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연구팀의 지적처럼 AI 웜은 스스로 복제 및 배포 기능을 갖추고 있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이는 기업, 정부기관, 개인 사용자 등 다양한 시스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또한 AI 웜은 네트워크를 공격해 서비스 중단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유명한 인공지능 선구자인 무스타파 술레이만(구글 소유 딥마인드 연구소 공동 창립자, 현 마이크로소프트 소비자 AI 사업 부문 총괄 책임자)은 과거 AI 기술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술레이만은 2023년에 출간된 저서 『다가오는 물결(The Coming Wave)』에서 AI, 합성생물학 및 기타 급성장하는 기술을 통해 "다양한 악의적 행위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혼란과 불안정, 심지어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촉진하고 경제적 격변을 일으킬 수 있는 AI의 잠재력도 그가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다. 술래이만은 지난해 FT와의 인터뷰에서 AI가 사무직 일자리를 뒤흔들고 고용 시장에서 "심각한 수의 패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지난해 가을 월스트리트 저널의 책 리뷰에 따르면, 술레이만은 AI를 제대로 활용하면 "인류의 새로운 여명을 열고 사업을 운영하고 질병을 치료하며 전쟁을 치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AI의 잠재적 이점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코넬 테크 연구팀이 제안한 AI 웜 시나리오는 초기 단계에 있는 AI 사업 분야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3-21
EU,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의약품·음란물 유포 혐의 공식 조사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4일(현지시간)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EC)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가짜의약품과 음란물 유통혐의로 정식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DSA(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셜미디어(SNS) 틱톡, 엑스(옛 트위터)에 이은 DSA 관련 EU 집행위의 세 번째 공식 조사다. 성명은 "이번 조사는 위험 관리 및 완화, 콘텐츠 중재 및 내부 불만 처리 메커니즘, 광고 및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 거래자 추적성 및 연구원의 데이터 접근과 관련된 영역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DSA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DSA의 10개 조항(16조, 20조, 26조, 27조, 30조, 34조, 35조, 38조, 39조, 40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위는 구체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 식품 및 식이보충제 등 소비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 노출과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제대로 막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우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의약품, 식품, 음란물 유통 및 장난감 판매와 관련된 아동 안전 위험과 같은 영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의 인플루언서 제휴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 및 안전 문제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유명 인플루언서와 함께 공동구매 등을 진행하고, 판매 수익금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런 활동 중 일부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제품의 판매로 이어지는 것으로 의심한다. DSA는 EU가 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고자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법이다. DSA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상품, 서비스 또는 콘텐츠가 포함된 게시물을 방지하고 제거하고, 사용자에게 이런 유형의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시정 조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기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대항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월간 사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온라인 대형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당국과 주요 데이터 공유, 사용자에게 추천 시스템 및 프로파일링 금지 등 추가 규정을 마련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애플, 구글, 엑스, 틱톡 등 19개 플랫폼이 대형 플랫폼으로 분류됐다. 한편 EU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전문가용 네트워킹 플랫폼인 '링크트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표적 광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식 요청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악용은 DSA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 포커스온
2024-03-15
EU 유럽의회, 전세계 첫 AI규제법 가결⋯내년초 발효, 2년 뒤 적용 예상

유럽연합(EU)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간)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의 포괄적인 규제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AI법안에 523명의 의원들이 찬성해 찬성다수로 승인했다. 의원중 46명은 반대, 49명은 기권했다. 유럽의회가 AI규제법을 가결한 것은 AI에 대한 규제가 처음 제안된 지 5년 만이다. 유럽의회가 이날 AI법을 가결함에 따라 EU 27개국 회원국들이 오는 5월엔 정식으로 승인하면 내년 초에 발효되고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조항은 이보다 빨리 시행된다. EU 집행위의 역내시장 담당인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유럽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해 세계적인 모범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법규제가 없으며 EU의 법안에 포함된 일련의 규제가 미국과 유럽 각국에 있어서 AI관리를 방향지을 가능성이 있다. 이 AI법안에 대해 기업들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우려를 표명한 반면 감독당국은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I 규제법은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이 초래하는 편견과 프라이버시, 기타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인식기술에 대한 AI 이용을 금지하고 구인신청자의 선별이라는 중요한 사안에서의 사용도 제한하고 잇다. 또한 지난해 챗GPT의 인기로 세계적인 주목을 모았던 생성AI 방식에도 처음으로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규제대상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출자한 미국 오픈AI가 개발한 생성AI 등이 포함된다. 이들 생성AI는 대량의 데이터로 훈련받아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한다든지 업무를 실행하든지 한다. 대상이 되는 영향이 큰 범용AI모델과 리스크가 높은 AI시스템은 특정의 투명성을 충족할 의무와 EU의 저작권법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유럽의 신생 기업부터 오픈AI 및 구글에 이르기까지 범용 AI 모델 개발자는 시스템을 교육에 사용되는 인터넷상의 텍스트, 그림, 비디오 및 기타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요약을 제공하는 등 EU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AI가 만든 실존 인물, 장소, 행사 등에 대한 딥페이크 사진, 동영상, 오디오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분류돼야 한다. EU는 강력한 AI 시스템이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또 생성 AI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해로운 편견"을 퍼뜨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는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해야 한다. 누군가의 죽음이나 건강, 재산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오작동 같은 심각한 사건은 보고하고 사이버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AI 모델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으로 실시간의 생체인증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범죄, 테러공격 등의 실질적인 위협 방지, 중대한 범죄의 용의자 수사에 제한된다.
- 포커스온
2024-03-14
AI 딥페이크 '주의보', 뉴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공지능(AI) 기술은 아직 콘텐츠 제작이나 정보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딥러닝 AI 기술 사용으로 인해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증하고 있어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물의 얼굴, 특정 부위가 담긴 깆노의 영상이나 이미지 파일에다가 CG처럼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호주 과학 전문 매체 코스모스매거진(cosmosmagazine)은 25일(현지시간) 딥러닝 AI 기술 사용으로 인해 인공지능 딥페이크의 노출 빈도가 급증하고, 조작 가능한 범위와 용이성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며 인공지능의 오용을 방지하고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론, 기술 개발자, 정책 입안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로열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소(RiAus)의 윌 베리먼(Will Berryman) 총괄 이사는 "진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를 구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며, 아주 미세한 이미지 변형을 통해 정보 수용 방식을 왜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AI가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 RiAus는 AI가 저널리즘과 진실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기계학습 연구소(AIML)의 소장, 사이먼 루시(Simon Lucey) 교수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대규모로 실행될 경우, 법 집행 기관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사람들이 의견을 형성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이는 허위 정보가 널리 퍼지는 또 다른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루시 교수는 AIML과 같은 기관들이 이미지의 출처를 암호화하여 사람들이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워터마킹' 기술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대책도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시도에는 한계가 있다. 그는 "이 기술은 책임감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안타깝게도 가짜 콘텐츠나 딥페이크 콘텐츠가 유포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리먼 이사는 대중이 현실과 허구를 구별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자들이 검증된 정보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우선시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리먼은 "지난 30년 동안 큐레이션된 미디어가 감소하고 정보가 어디에나 존재하며 쉽게 접근 가능해졌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큐레이션을 너무 성급하게 포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드니 공과대학의 모니카 아타드(Monica Attard) 교수는 최근 호주 주요 뉴스룸의 편집 및 제작 스태프 2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프로젝트를 통해 AI가 뉴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아타드 교수는 뉴스룸이 기술의 빠른 발전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많은 편집장들이 기자들이 허위 정보의 유포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아타드는 "편집장들은 뉴스 미디어 기관이 고품질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난 10~15년 동안 저널리즘에 침투한 신뢰성 저하를 반전시키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의를 하면서, 특히 젊은 기자들 사이에서 직업 상실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편집장들이 인터뷰에서 AI가 날씨 보고나 헤드라인 작성 같은 보다 일상적인 작업을 담당함으로써 기자들이 인간의 감성이 더 중요한 콘텐츠 제작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AI가 생성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아타드 교수는 "저널리즘의 검증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 이름 없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나오는 정보 조각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편집자들이 전한 가장 현명한 조언은, 제작자 및 기술 라이선스 플랫폼과의 대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그러한 보호 장치가 구축될 때까지 저널리즘 목적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선거의 해, AI가짜 콘텐츠 방지 한 목소리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AI 등 세계 주요 기술 기업 20곳이 지난 2월 16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AI에 의한 가짜 정보 콘텐츠가 올해 세계 각지에서 실시되는 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오는 4월 총선을 실시하는 등 2024년은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선거가 잇따르는 '선거의 해'다. 한국에서는 오는 4월 10일 제 22대 국화의원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따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미국은 오는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AI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와 가짜 동영상 등이 유포되고 있어 유권자의 투표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미국 동부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당원에게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담은 자동 전화가 유포되어 AI를 이용한 선거 정보 조작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뮌헨안보회의에서도 AI 기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테크) 대기업들은 AI가 생성한 가짜 콘텐츠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술 개발, 이용자 대상 교육 강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아마존닷컴, X(구 '트위터'),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 기업도 이번 협력에 참여했다. 정부와 기업 외에 사용자들도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정보에 대한 경계와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테크놀로지적 해결책,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인공지능의 발전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지침을 아우르는 다면적 접근을 통해 허위 정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 생활경제
2024-02-26
MS·메타·오픈AI 등 IT 대기업 20곳, AI 선거 방해 대책 협력…2024년 대규모 선거 대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AI 등 세계 주요 기술 기업 20곳이 16일(현지시간) 뮌헨 안보회의에서 인공지능(AI)에 의한 가짜 정보 콘텐츠가 올해 세계 각지에서 실시되는 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은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선거가 잇따르는 '선거의 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AI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와 가짜 동영상 등이 유포되고 있어 유권자의 투표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미 미국 동부 뉴햄프셔주에서는 AI로 추정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닮은 자동 전화가 유포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뮌헨안보회의에서도 AI 기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테크) 대기업들은 AI가 생성한 가짜 콘텐츠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술 개발, 이용자 대상 교육 강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아마존닷컴, X(구 '트위터'),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 기업도 이번 협력에 참여했다. 구글은 가짜 이미지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AI로 생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이미지에 삽입하는 '전자 워터마크'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뮌헨 회의에 참석한 메타 임원들은 유력한 기술을 각 사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번 합의는 세계 주요 기술 기업들이 선거 방해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섬으로써 AI 기술의 악용을 막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술적인 해결책과 더불어 시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선거 관리 기관의 역할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뮌헨 안보회의 참석자들은 AI 기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이번 협력이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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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7
오픈AI, 미국 민주당 의원 모방 AI챗봇 개발 금지

오픈AI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후보를 모방한 챗봇 개발을 금지했다. 21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최근 민주당 경선 후보인 딘 필립스 연방하원의원의 AI 챗봇인 '딘닷봇(Dean.Bot)'을 개발한 AI 스타트업 델파이의 계정을 중단했다. 오픈AI는 "정치 캠페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사용 정책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을 사칭한 개발자의 계정을 최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픈AI가 미 대선 과정에서 자사의 AI 기술이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한 첫 번째 조치다. 필립스 하원의원을 후원하는 '위 디저브 베터(We Deserve Better)'라는 이름의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은 델파이와 계약을 맺고 오픈AI의 챗GPT를 기반으로 필립스 챗봇을 개발해 운영하려고 했다. 이 단체는 딘닷봇을 이용해 웹사이트에서 유권자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정이 중단되면서 딘닷봇은 삭제됐다. '딘닷봇'은 필립스의 슈퍼팩을 만든 실리콘밸리 기업가 매트 크리실로프와 제드 서머스가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슈퍼팩에는 저명투자자 빌 애크먼이 10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X(구 트위트)에 "선거후보자에 대한 개인투자로서는 기부자중 사상최대"라고 투고했다. 오픈AI는 챗GPT와 함께 이미지 생성 AI인 '달리(Dall-E)' 등 자사의 AI가 정치 활동 등에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AI 도구가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오픈AI는 챗GPT가 제공하는 뉴스·정보와 달리가 제공하는 이미지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출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달리가 제공하는 이미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어떤 이미지가 달리에 의해 생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찾기 도구'도 출시할 예정이다.
- IT/바이오
2024-01-22
오픈AI, 글로벌 선거의 해 맞아 '가짜뉴스' 차단대책 내놓아

오픈AI가 대화형인공지능(AI) 챗GPT와 달리(Dall-E 3)가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오픈AI가 대화형인공지능(AI) 챗GPT와 달리(Dall-E 3)가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등 올해 전 세계 곳곳에서 중요한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AI 기술에 기반한 가짜뉴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오픈AI는 15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자사의 AI 도구가 제공하는 최신 선거 관련 정보에 출처를 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픈AI는 동영상 생성AI ‘달리 3’에서 생성된 동영상에 대해 동영상을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등 콘텐츠출처에 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내역정보의 코드화를 개시한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웹으로 보는 동영상이 AI생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게 된다는 것이다. 이 프로세서에서는 C2PA가 확립한 암호표준이 사용된다. C2PA는 인텔 등 몇개사가 지난 2021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생성AI의 페이크동영상에 대항하는 표준화단체다. 오픈 AI는 동영상에 대해 달리 생성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동영상 검색도구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저널리스트와 플랫폼, 연구자들에 제공해 피드백을 방을 예정이다. 아울러 달리가 제공한 이미지에는 이를 확인하는 워터마크가 표시된다. 지금까지 특정의 동영상과 문장이 AI생성여부를 판단하는 많은 검색도구에 정밀도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밀러 무디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지난해 10월 자사의 동영상 검색도구는 사내시험에서 99%의 정밀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이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구글은 자사 AI 챗봇 '바드'와 AI 검색 기능이 답변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질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사람들이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선거 광고가 AI를 사용한 경우 광고주가 이 사실을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했다. 오픈AI는 "올해 전 세계 곳곳의 선거를 앞두고 우리 도구의 남용 가능성을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4-01-16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에 120만 달러 입금…암호화폐 시장 촉각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창시하고 홀연히 사라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최근 12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입금돼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 블록은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익명의 암호화폐 사용자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제네시스(Genesis) 지갑으로 120만 달러(약 15억 7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제네시스 지갑에는 이제 약 110비트코인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은 포브스와 코인데스크 등 다수 외신이 연이어 보도하면서 각종 추측을 촉발하고 있다. 비트코인 1개 가격은 9일(한국 시간)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 7% 이상 급등해 약 4만7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에 있는 110비트코인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517만달러 상당(약 68억원)의 가치가 있다. 더 블록에 따르면 알 수 없는 비트코인 사용자가 지난 1월 5일 오전 1시 52분(ET)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으로 26.9비트코인(약 117만 달러)을 전송했다. 거래 수수료는 평균보다 높은 100달러였다. 이 익명의 사용자는 원래 3개의 지갑에서 12개의 다른 지갑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복잡한 거래를 통해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인 아캄 인텔리전스(Arkham Intelligence)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금은 바이낸스(Binance) 소유라고 표시된 지갑에서 나왔다. 이 자금은 보낸 사람이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이사인 코너 그로건(Conor Grogan) 이사는 소셜 미디어 X(구 '트위터')에서 " 사토시가 일어나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27개를 사서 지갑에 입금했거나 누군가 방금 백만 달러를 태웠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제네시스(Genesis)' 지갑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최초의 지갑이다. 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만든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인물 혹은 단체에 의해 만들어졌다. 또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초기에 많은 수의 다른 블록을 채굴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히 얼마나 많은 블록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론적으로 나카모토는 제네시스 지갑에 접근(액세스)하기 위해 여전히 개인 키를 보유하고 자금을 이동하거나 반환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2010년 12월 나카모토가 사라진 이후 제네시스 블록에 보관된 자금을 포함해 나카모토 관련 지갑의 자금이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하여, 2009년 1월 프로그램 소스를 배포했다. 비트코인은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 장치(일종의 중앙은행)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트코인의 거래는 P2P 기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개 키 암호 방식 기반으로 거래를 수행한다. 나카모토가 사라졌을 때 제네시스 지갑에는 생성 당시 처음으로 채굴된 50비트코인만 들어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자금이 제네시스 지갑으로 보내졌고 잔액은 2023년 말에 72비트코인으로 늘어났다. 최근 거래를 통해 현재 잔액은 약 110비트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블록체인닷컴(Blockchain.com)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막대한 자금을 받은 주소는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을 채굴한 나카모토의 지갑으로, 현재 잔액으로 추정되는 110 BTC 중에는 여전히 첫 번째 50 BTC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거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15주년 창립 기념일인 1월 3일이 이후 이틀 만에 이뤄졌다. 게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는 10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혹은 거절 결정을 앞두고 있다. 그로 인해 지난 연말 비트코인 가격은 4만5000달러까지 급등했다가 소폭 하락한 뒤 8일 다시 4만7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미묘한 시기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제네시스 지갑에 거래가 일어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코인데스크는 8일 일부에서는 현물 비트코인 ETF 마케팅 묘기나 세금 규정으로 인해 나카모토의 신원을 공개하라는 압력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코너 그로건은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미국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자와 관련된 마케팅 스턴트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반면, 법률 회사인 호건 앤 호건(Hogan & Hogan)의 파트너인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이번 거래가 새로운 미국 조세 규정을 활용하여 비트코인 창시자의 신원을 밝히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이론을 세웠다. 미국 납세자는 올해부터 1만달러가 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호건은 X 포스트에서 "말이 되는 유일한 것은 보낸 사람이 사토시를 쫓아낸다는 것"이라면서 "사토시는 독설을 하지 않으면 법을 어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의 움직임은 사소한 것까지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초 사토시 나카모토가 5년 만에 소셜 미디어(SNS) 계정에 다시 등장하자 음모론부터 호기심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해당 계정이 사기꾼에 의해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계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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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통합적인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가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등도 참석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된 시장 감시 의무는 불공정거래 대응 능력 부족과 사업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통합적 시장감시 시스템을 통해 감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신의 거래소 내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를 할 수 있어, 거래소 간 연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는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이해 상충 문제를 예방하고 감시 공백을 줄일 수 있다"며, "객관적인 불공정거래 적출과 금융당국과의 협력 효율성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거래를 적출할 수 있고 금융당국과의 공조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져 감시 공백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규제 신설, 시장조성제도의 악용 방지 체계 구축, 거래지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부과 등의 제안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관세청은 같은 날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앞서 협력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도 공유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총 21건으로 규모는 1조4568억원이었다. 공유된 가상자산 악용 사례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사례,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다. 가상자산 업체들은 불법 거래 차단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계속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 IT/바이오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