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증권사, 작년 순이익 7조 육박…전년比 23% 증가
-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의 당기순이익이 7조 원에 육박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024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60곳의 당기순이익은 총 6조9,8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3.0%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성장은 지난해 주요 주가지수 상승과 원·달러 환율 변동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자기매매 부문에서 손익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해외주식 거래 활성화와 우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 취급 재개로 위탁매매와 기업금융(IB) 부문의 실적 역시 크게 개선됐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이 2022년 4조5천억 원 저점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기매매와 위탁매매 부문의 수익성이 높아지며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총 12조9,457억 원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다. 특히 수탁 수수료가 6조2,658억 원을 기록했는데, 국내 주식 거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해외 주식 거래 급증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3%(7,346억 원) 늘었다. 기업금융(IB) 부문 수수료도 일부 우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신규 수요가 확대되며 3조7,422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자기매매 손익은 12조5,77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6.5%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755조3,000억 원으로 전년 말(686조9,000억 원) 대비 10.0%(68조4,000억 원) 늘어났다. 이는 증권사의 채권 보유액과 대출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은 801.8%로 전년 말 대비 55.0%포인트 상승하며 전 증권사가 금융당국의 규제 비율인 100%를 크게 상회했다. 레버리지비율 역시 같은 기간 15.9%포인트 상승한 662.3%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해외 대체투자 관련 부실화 위험도 존재하는 만큼 증권사들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부실자산 정리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선물회사 3곳의 당기순이익은 799억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금융/증권
-
증권사, 작년 순이익 7조 육박…전년比 23% 증가
-
-
미래에셋생명 산하 GA 설계사 97명, 사회초년생 대상 1400억대 폰지사기
- 미래에셋생명 등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97명이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1,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현장검사를 통해 이들이 765명의 보험계약자로부터 총 1,406억원을 모집했으며, 약 342억원은 상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련자들의 등록 취소 및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미래에셋생명 GA 등 28개 보험대리점 연루⋯1400억대 '폰지사기' 전말 미래에셋생명 산하 법인보험대리점(GA)을 포함한 28개 GA 소속 보험설계사 134명이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1,400억원 규모의 폰지사기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이 중 미래에셋생명 산하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 주요 GA 소속 설계사 97명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험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단기채권과 대출자금 운용 상품 투자 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했다. 실제 계약은 대부업체 대표 개인계좌로 직접 자금이 입금되는 형태였으며, 투자금의 최대 3%를 보험설계사들이 영업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모집된 총 1,406억원 중 342억원은 여전히 상환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 하반기, 50% 초고금리 상품 설계·판매도 이 폰지사기의 중심에는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대부업체 PS파이낸셜 대표를 맡은 인물이 있었다. 그는 2022년 초 직접 GA를 설립하고 4단계 피라미드 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설계사 조직을 통해 자금을 끌어모았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조직적 모집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자금 부족이 심화되자 연이율 50%라는 초고금리 상품을 '자산도약 저축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설계해 판매하기도 했다. 일부 GA는 심지어 보험모집 수수료를 무단으로 대부업체에 송금하며 자금 돌려막기를 지원하는 등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 SNS로 사회초년생에게 접근⋯금감원, 무관용 원칙 적용 보험설계사들은 SNS를 통해 월급관리 및 재무상담 명목으로 사회초년생에게 접근해 기존 적금을 해지하고 유사수신 투자 상품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높은 수익률에 현혹된 고객들은 보험설계사의 안내를 신뢰하며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등록 취소, 인적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GA와 대부업체를 조직적으로 연계한 GA A사 임원과 설계사들은 중징계와 함께 별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GA와 설계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 보험시장 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
- 금융/증권
-
미래에셋생명 산하 GA 설계사 97명, 사회초년생 대상 1400억대 폰지사기
-
-
[파이낸셜워치(71)]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 자처…밈 코인·규제 완화 '노골적' 행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때 암호화폐 회의론자였으나 현재 친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활약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한때 사기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노선으로 급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저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은 거액 기부자들에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정책을 소상히 밝혔다. 더 나아가 대통령 재임 중 암호화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직접 언급하며 노골적인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2025년 1월 17일 출시한 자신의 밈 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를 거론하며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슈퍼 PAC(정치자금 모금단체)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씩을 쾌척한 기부자들에게 농담처럼 "$Trump 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을 아는가?" 묻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기부자는 놀랍게도 그 액수를 꿰뚫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에 따르면, $Trump 코인의 시가총액은 무려 130억 달러(약 18조 8474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취임 직전 1월 19일 $Trump는 사상 최고가인 75.35달러를 기록했다. 바로 전날인 1월 18일 $Trump는 6.24달러에 불과했다. 하룻밤 사이에 무려 1107.54% 급등한 셈이다.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Trump는 3월 9일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Trump는 11.44달러 대에서 움직였고, 시가총액은 약 22억8800달러로 4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vs 이해 상충 논란 $Trump 코인의 성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가 관할하는 산업에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겨냥해 진행해온 소송 약 12건을 줄줄이 기각한 사실을 상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거듭 천명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성장이 멈춰 섰다고 진단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설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데이비드 색스는 최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자산을 모두 처분했으며, 자신이 이끄는 투자 회사 역시 암호화폐 스타트업 투자 지분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의 회사가 여전히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업계, 트럼프에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환호하며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최소 8명의 암호화폐 업계 고위 관계자를 잇달아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취임 기념 펀드 및 관련 단체에 5000만 달러(약 724억 9000만 원)를 웃도는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하길 바라는지", "규제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친 트럼프 성향 단체에 1600만 달러(약 231억 9680만 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슈퍼 PAC들은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의회 의원 후보들을 후원하기 위해 양당을 통틀어 1억 3000만 달러(약 1884억 7400만 원)가 넘는 막대한 자금을 선거판에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자금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밈 코인 계약에 서명한 이후, 트럼프 관련 법인들은 약 3억 5000만 달러(약 5074억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스테이블코인 USDC를 확보했다. 이 금액은 거래 수수료와 $TRUMP 토큰 판매액을 합산한 수치이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은 제외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USDC(USD Coin)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것으로 1 USDC=1USD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는 의회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규제는 월스트리트 금융 규제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규제 철퇴에서 '해방'⋯실리콘밸리 환호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 로스알토스 힐스에서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오찬 회동을 갖고 "규제 해방"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SEC의 증권거래소 규제 소송이라는 족쇄를 풀게 되자 업계는 "오랜 규제 굴레에서 벗어났다"며 열렬히 환호했다. 트레버 트라이나(암호화폐 기업가)는 당시 회동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며 "모두가 갑자기, 마치 마법처럼 소송에서 풀려난 상황을 화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리콘밸리에서는 SEC 소송 취하야말로 새로운 '명예 훈장'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0여 명 심층 인터뷰⋯백악관 "암호화폐 선도국가 도약" 자평 월스트리트저널은 20명이 넘는 암호화폐 업계 임원, 로비스트, 의회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 측근 등과 심층 인터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명실상부한 암호화폐 분야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트럼프 그룹과 슈퍼 PAC은 취재진의 거듭된 논평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전략 비트코인 보유고 구축 계획을 발표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만에 9%나 폭등하며 9만 3000달러(약 1억 3483만 원) 선을 단숨에 넘어섰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엑스알피(XRP·리플)와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등 알트코인을 망라하는 디지털 자산 비축량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 디지털 자산 편입을 위해 로비전을 펼쳐온 소규모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성황⋯초대장 쟁탈전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색스의 주도 하에 암호화폐 서밋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수십 석에 불과한 제한된 좌석을 꿰차기 위한 업계 관계자들의 초대장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까지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데이비드 색스는 서밋 개회사를 통해 한 암호화폐 기업가의 말을 빌려 "1년 전만 해도 이곳 백악관이 아닌 차가운 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격세지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기'에서 '대통령'으로⋯트럼프, 극적인 태세 전환 수년간 암호화폐를 '사기',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과 같은 노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맹렬히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암호화폐 옹호론자로 180도 돌아선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암호화폐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기존 금융 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을 '사기, 투기, 이해 상충'으로 얼룩진 '고위험 자산'으로 규정,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해왔다.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사태를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잇따라 붕괴하면서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했고 각국 규제 당국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들을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제소하며 규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스윙 보터' 공략⋯정치적 셈법 작동했나 2023년 말 차기 대선 캠페인이 본격 점화되자 암호화폐 업계는 발 빠르게 트럼프 캠프에 러브콜을 보냈다. 이들은 트럼프 캠프에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의 '스윙 보터(swing voter)' 표심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특히 흑인 유권자와 젊은 남성층이 암호화폐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코인베이스 법률 총괄 책임자 폴 그루월은 "트럼프 캠프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지 선언이 서부 펜실베이니아, 남서부 미시간 지역은 물론, 대선 승리의 향방을 가를 핵심 유권자층의 표심을 움직이는 데 주효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업계 관계자들은 2023년 내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배런 트럼프 등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는 아버지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산업적 중요성을 끈기 있게 설득,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암호화폐 업계와 트럼프 캠프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며 업계 주요 관계자들을 트럼프 측근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은행 및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받았던 폴 매너포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기념 '크립토 볼' 행사에 VIP 자격으로 당당히 참석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언론의 잇따른 논평 요청에는 끝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바이든·해리스 캠프 '외면'⋯트럼프 캠프만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캠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에도 잇따라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두 문전박대를 당하며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 캠프만이 암호화폐 업계의 간절한 '구애'에 화답한 셈이다. 지난해 6월 데이비드 색스와 트레버 트라이나는 실리콘밸리에서 암호화폐 업계 거물들과 함께 성대한 트럼프 대통령 기금 모금 만찬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만찬 자리에서 JD 밴스와 트라이나는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파했고, 만찬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강경 일변도 규제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필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 암호화폐 업계의 묵은 갈증을 해소해 줌과 동시에 뜨거운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이날 만찬 행사 한 번으로 트럼프 캠프는 무려 1200만 달러(약 173억 976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치 자금을 긁어모았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며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 날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즉각 해고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인사를 후임 SEC 의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부당한 박해는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차기 대선 정강 정책에 친 암호화폐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밈 코인 사업 '전격' 진출⋯아들 3형제 '홍보대사' 자처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통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슬로건을 내걸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암호화폐 벤처 기업을 전격 설립했다.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는 펀드의 얼굴 마담 격인 '웹3 홍보대사'로,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는 '최고 DeFi 비저너리'라는 다소 생소한 직함을 맡아 홍보 전면에 나섰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인은 해당 벤처 기업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벤처 기업 설립 발표 당시 "암호화폐는 좋든 싫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우리가 반드시 뛰어들어 성과를 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트럼프 일가의 노골적인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한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암호화폐 벤처 투자가 닉 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rising tide)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닉 카터를 직접 만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업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후 스티브 위트코프를 중동 및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특사라는 중책에 임명했다. 닉 카터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임을 자처했지만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통령은 기업, 특히나 암호화폐 산업처럼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따라 사업의 명운이 엇갈릴 수 있는 분야에는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덧붙여 그는 스티브 위트코프에 대해 "평화 협상가라는 역할이 '암호화폐 재벌'이라는 타이틀보다는 훨씬 더 잘 어울려 보인다"고 비꼬았다. 특히 위트코프가 밈 코인을 엉터리 영어 발음으로 '미-미 코인(me-me coin)'이라고 지칭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노골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외국 자본 유입·정부 정책 영향력 악용 우려 '고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자칫 외국 자본의 불법적인 유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불투명한 자금이 유입될 경우, 투명성 논란은 물론이고 잠재적인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론이 팽배하다. 일례로 중국계 암호화폐 거물 사업가 저스틴 선은 자금 조달에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3000만 달러(약 434억 9400만 원)를 '묻지마 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저스틴 선은 과거 SEC로부터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으며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 '셀프 영입'됐다. 저스틴 선은 현재 시총 10위권 가상화폐 트론(TRON, TRX)을 2017년 출시했다. 최근 SEC는 저스틴 선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진행해오던 사기 혐의 소송을 석연치 않게 돌연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저스틴 선은 SEC의 소송 제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EC의 소송 중단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끈질긴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뉴욕대학교 새내기 대학생 배런 트럼프는 가족 암호화폐 사업의 주요 전략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폭넓은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부인실은 배런 트럼프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에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스티브 위트코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들 배런이 사업에 대해 이토록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심도 깊은 사고를 한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백악관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경영 일선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 배런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18세 청년 보 로든은 최근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식적인 통화에서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친분을 과시하며 트럼프 측에 접근하려는 기업들을 물색, '유료 브로커' 역할을 자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 로든은 문제의 통화에서 "자신을 트럼프 일가와의 연결 통로로 활용하려면 최소 수만 달러의 '유지 비용'이 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 로든은 언론의 해명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천만에요!!!"⋯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자축 세리머니'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대선 압승에 열광하며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호화 만찬을 연이어 개최했다. 리플(Ripple)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계획' 4가지 항목을 상세히 제시하며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4가지 항목 중 첫 번째로 '게리 겐슬러 SEC 의장 즉각 해임'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리플 측은 갈링하우스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초호화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암호화폐 XRP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를 '통 큰 기부'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고객들에게 "트럼프 슈퍼 PAC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를 뭉칫돈으로 쾌척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마러라고 초호화 만찬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VIP 초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은밀하게 귀띔했다.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 이상을 선뜻 내놓는 '큰 손' 기부자들에게는 꿈에 그리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일대일' 단독 면담 기회까지 '보너스'로 약속되었다. 일부 암호화폐 업계 고위 임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불법 자금 세탁, 탈세 등의 혐의로 압류한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투입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사들여 '국가 비트코인 보유고'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쏟아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비트코인 '묻지마 사자'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 폭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노골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규제는 곧 시장 침체'라며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SEC 수장 인선 '좌지우지'⋯'친 암호화폐' 인사 발탁 '극찬 릴레이'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차기 SEC 수장, 즉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후임으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폴 앳킨스 등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를 돌파한 직후인 2024년 12월 초 폴 앳킨스를 차기 SEC 의장 자리에 전격 낙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YOU'RE WELCOME!!!" 단 세 단어로 압축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자화자찬' 게시물을 남겨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이후 암호화폐 업계는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금배지' 자리를 꿰차기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일부 기업들은 백악관 정계 관계자들과의 끈끈한 인맥을 활용해 '줄 대기'에 나섰고 월별 자문료가 8만 달러(약 1억 1598만 원)를 웃도는 고가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했다.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자리를 둔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특정 기업에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을 암호화폐 위원회에 '선별적으로' 참여시키는 대신 백악관 주최 '암호화폐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급선회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사 준비에 필요한 물류 및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호화폐 위원회 대신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코인' 전격 출시⋯대통령 취임 직전 '날림 계약' 논란 정권 인수 기간 빌 잔커(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암호화폐 사업 아이템인 '트럼프 코인' 발행을 은밀히 제안했다. 트럼프 캠프는 대통령 취임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트럼프 코인' 발행 계약을 속전속결로 체결, 졸속 계약 논란을 낳았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트럼프 그룹의 페이퍼컴퍼니는 빌 잔커가 세운 유령회사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와 손잡고 $TRUMP 토큰 총 발행량의 80%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빌 잔커는 '트럼프 코인' 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며 입을 다물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대통령 취임 며칠 전 밈 코인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묻지마 투자'를 부추겼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는 '트럼프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론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전에 밈 코인 사업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고 귀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러라고 리조트 측근들에게 "밈 코인이 이제 마러라고 리조트의 자산 가치를 가볍게 뛰어넘을지도 모른다"며 노골적인 사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WSJ, "암호화폐 관련 제보 적극 환영"⋯추가 심층 취재 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암호화폐를 포함해 어떤 분야든, 어떤 내용이든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보나 믿을 만한 문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향후 추가 심층 취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 금융/증권
-
[파이낸셜워치(71)]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 자처…밈 코인·규제 완화 '노골적' 행보
-
-
홈플러스 협력업체, 법정관리 신청에 '긴장' 속 예의주시
-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가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협력업체들이 향후 경과를 주시하며 신중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부도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현재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납품업체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납품 물량을 조정하거나 공급 중단을 검토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정상 영업을 유지하며 협력업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상거래 채권은 보호받는 만큼 납품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협력사들은 현재까지 납품을 지속하면서도 향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 분위기다. 일부 협력사는 납품 물량 조정이나 중단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CJ제일제당과 롯데웰푸드 등 주요 식품 대기업들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당장 납품을 중단할 계획은 없지만, 상황을 고려해 물량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과거 티몬 사태와 유사한 상황으로 전개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상거래 채권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매장을 지속 운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 보고 절차로 인해 자금 지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납품대금 지급과 입점 업체에 대한 정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서울 지역 홈플러스 지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한 임대 점주는 "1월 매출에서 홈플러스 수수료 등을 제외한 2천만 원가량을 4일에 지급받아야 했지만, 현재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홈플러스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임대 점주들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홈플러스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금 회전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납품대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경영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납품을 지속할지 여부를 두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상황"이라며 "한 업체라도 납품을 중단하면 연쇄적으로 공급이 끊길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홈플러스의 상품 공급이 줄어들면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정산 지연을 초래하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신라면세점,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홈플러스 상품권을 취급하는 주요 제휴사들은 변제 지연 가능성을 우려해 상품권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홈플러스 상품권은 상거래 채권에 해당해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나, 시장 전반에서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불신과 채권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분석된다. 홈플러스는 협력사들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영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회사는 지속적인 납품을 요청하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 경제
-
홈플러스 협력업체, 법정관리 신청에 '긴장' 속 예의주시
-
-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주식거래 시간 12시간으로 확대
-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내달 4일 출범한다. 7일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애프터마켓 운영 방침을 공개했다.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 운영 중 투자 관련 주요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종목의 주식 거래가 즉시 중지된다. 거래 정지는 한국거래소(KRX)의 공시 확인 후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넥스트레이드는 SOR(자동주문전송시스템·Smart Order Routing) 시스템을 활용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선택하도록 하고, 증권사에는 최선집행의무를 부여한다. 본격 출범 후 4주간 거래 종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800여 개 종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주식거래 경쟁 본격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내달 4일 출범한다. 기존 한국거래소(KRX)와 함께 운영되며, 애프터마켓을 도입해 국내 주식 거래 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주요 투자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종목의 거래를 즉시 정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애프터마켓 도입⋯거래 정지 조치로 투자자 보호 넥스트레이드는 정규 시장이 마감된 후 오후 3시 30분부터 8시까지 운영되는 애프터마켓을 도입한다. 이 시간 동안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가 보도되면 해당 종목의 거래가 즉시 중지된다. 거래 재개 여부는 한국거래소(KRX)의 공시 확인 후 결정된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애프터마켓에서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며 "거래소에서 매매 정지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히 악재가 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 주식 시장과 차별화된 점으로, 야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변동성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사에 '최선집행의무' 부여⋯투자자 이익 우선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 주문을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체결하도록 하는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 Obligation)'를 증권사에 부여한다. 증권사는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 중 유리한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배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 Smart Order Routing)을 활용할 예정이다. 최선집행의무를 위반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증권사는 이에 대한 이행 기록을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이 처리됐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1개월 내에 제공해야 한다. 주식거래 시간 12시간으로 확대⋯프리마켓·애프터마켓 도입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 국내 주식 거래 시간은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다. △ 프리마켓은 오전 8시~8시 50분, △정규 시장은 오전 9시~오후 3시 30분(한국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 동시 운영), △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30분~8시(넥스트레이드 운영)까지 운영한다. 즉, 넥스트레이드 운영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은 하루 12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야간 거래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거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범 후 4주간 거래 종목 확대⋯800여 개 종목으로 운영 넥스트레이드는 초기 거래 종목을 약 10개 내외로 시작해, 출범 후 4주간 매주 거래 종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약 800여 개 종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거래 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기존 시장가 및 지정가 외에도 새로운 주문 방식이 추가된다. △ 중간가호가는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자동 조정된다. △ 스톱지정가호가는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주문을 실행한다. 이러한 주문 방식은 투자자들의 주문 전략을 다양화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보다 20~40% 낮은 수수료⋯경쟁 체제 본격화 넥스트레이드는 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낮은 수수료를 책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완화되고, 주식 거래 시장에서 경쟁 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국내 증권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레이드는 현재 출범을 약 한 달 앞두고 최종 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 본부장은 "운용사 단에서의 점검은 인프라 구축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슈가 아니며, 현재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법적·제도적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출범을 준비 중이다.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증시 변화 전망⋯투자자 유의해야 넥스트레이드 출범은 국내 주식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한국거래소의 독점 구조가 완화되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된다. 특히, 애프터마켓 도입으로 인해 기업 공시 이후의 시장 반응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대체거래소 도입 초기에는 유동성이 낮아 일부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증권사별 최선집행기준이 다를 수 있어 투자자들은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증권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초기에는 거래 규모가 작을 수 있지만, 점차 시장이 확대되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
- 금융/증권
-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주식거래 시간 12시간으로 확대
-
-
세계최대 자산운용 블랙록 지난해 4분기 운용자산 사상최대 또 경신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15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운용자산이 사상최고인 11조 6000억 달러(약 1경 6889조 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블랙록의 운용자산은 지난 2023년 4분기에 10조 100억 달러, 지난해 3분기에는 11조 48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블랙록의 운용자산은 지난해 3분기에 처음으로 11조 달러가 넘어섰다. 블랙록 운용자산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전망이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세를 보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4분기 들어 금리 인하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채권 펀드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온 것도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증시 활황으로 수수료 수입이 증가했으며 이익도 21%나 급증했다. 블랙록의 순이익은 16억7000만 달러(주당 10.63달러)로 집계됐으며 전년 4분기는 13억 8000만 달러(주당 9.15달러) 였다. 장기자금 순유입은 20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순유입 총액은 2814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도 4분기(956억 달러)보다 2배이상 급증한 액수다. 장기자금유입 대부분은 수수료가 낮은 주력상품 상장지수펀드(ETF)로 유입됐다. 그 금액은 1426억 달러에 달했다. 채권상품에도 238억 달러가 유입됐다.
-
- 금융/증권
-
세계최대 자산운용 블랙록 지난해 4분기 운용자산 사상최대 또 경신
-
-
영국, 애플 상대 2조7천억 원 반독점 소송 개시
- 영국에서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5억 파운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 재판이 13일(이하 현지시간) 시작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원고 측과 애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심에 해당하는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앱스토어 이용을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수수료가 타 디지털 마켓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으며, 대다수 개발자가 할인된 15%의 수수료를 적용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영국 경쟁법 개정 이후 최초로 재판에 회부된 사례다. [미니해설] 빅테크 규제의 시험대, 영국 애플 집단소송의 쟁점과 의미 13일 영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15억 파운드 규모의 집단소송 재판이 시작된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1심 심리가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강제, 소비자 부담 전가 논란 원고 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독점적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됐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15억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영국 경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영국은 약 10년 전 경쟁법 위반 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대부분은 장기간 절차적 다툼에 빠져 교착 상태에 떨어지곤 했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는 유사한 소송의 전례를 세우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애플 시장 정의 및 수수료 수준 두고 정면 반박 애플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가 다른 디지털 마켓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지 않으며, 대다수 앱이 무료로 제공돼 수수료 부담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다수 개발자는 할인된 15%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소송이 처음 제기된 2022년부터 일관되게 이러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더 나아가, 애플은 원고 측이 시장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애플의 iOS 운영체제와 앱스토어를 단일 시장으로 규정했으나, 애플 측은 디지털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정의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영국 경쟁법 개정 후 첫사례, 글로벌 선례 주목 소송 결과에 따라 애플은 물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공정경쟁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이날 재판 결과는 향후 글로벌 기술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플·아마존 등 미국서 반독점 소송 직면 애플 외에도 구글과 아마존 등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미국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8월,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과 텍스트 광고 분야에서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2023년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판매자들에게 자사 물류 서비스를 강요하며, 경쟁 플랫폼에서의 가격 인하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아마존이 '네시 프로젝트'라는 가격 조정 알고리즘을 통해 경쟁업체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이를 통해 약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미 FTC와 48개 주 검찰은 2020년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을 인수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메타의 기업 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 IT/바이오
-
영국, 애플 상대 2조7천억 원 반독점 소송 개시
-
-
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 "은행에 돈을 맡기면 1억까지 지켜줍니다." 내년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껑충 올라간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 즉 잘못 송금된 금액은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재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내 돈, 더 안전하게!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병원, 약국에서 보험금 바로바로! "실손보험 청구, 서류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바로 전산으로 처리해준다. 귀찮았던 종이 서류와 이별 시간이 온 것이다. (10월 시행) -기업도 통합 계좌 조회 OK! "법인도 오픈뱅킹 시대!" 개인만 쓰던 오픈뱅킹이 기업으로 확대된다. 여러 은행의 법인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1월 2일 시작) -빚 갚아도 덜 부담! "대출 빨리 갚아도 벌금은 이제 그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실제 비용 외엔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1월 13일 시행) -송금 실수? 돌려받기 쉬워진다! "착오송금, 최대 1억원까지 보호!" 잘 못 보낸 돈 돌려받는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라간다. (1월 시행) -고등학교에 금융 수업이? "주식, 예금 배우는 고딩들 등장!" 청소년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새로 생긴다. 금융권은 고뵤재와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도 숨통 트이게! "폐업해도 재기 기회! 연체 전에 맞춤형 채무 조정!" 소상공인 대상 폐업자 저금리 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새출발 기금, 더 넓게! "재기 꿈꾸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11월(기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3월 중 시행) 또한 원금 감면율 우수대상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휸련, 지신보 재기 교육) 확대된다. (1월 중 시행) 아울러 새출발 프로젝트 이수 후 창업·취업 성공 시 금융 기록에서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1분기 중 시행) -카드 수수료 더 내려간다! "가맹점 수수료, 0.05~0.1%포인트 인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 별로 0.05~0.1%포인트(p) 낮아진다. (2월 14일 시행) -반도체 기업에 특급 대출! "반도체 설비 투자? 연 2%대 저금리로 GO!"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반도체 기업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초저금리 대출이 본격 시작된다. (1월 시행) -청년 돈 모으기 더 쉬워진다! "창년도약계좌 기여금 UP!" 매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기여금이 올라간다. 또한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 시작) -은행 임원, 책임 더 커진다! "책임은 임원이 진다!"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1월 시행) -퇴직연금, 로봇이 관리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불려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주는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가 시작된다. (1분기 중) -공매도 다시 열린다! "공매도 재개!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OUT!"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도 제한된다. (3월 31일 시행) -새로운 주식 거래소 등장! "대체거래소(ATS) 출범, 증권 시장이 달라진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시장이 공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은 늘어나고 수수료는 낮아진다. (상반기 출범)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상장지수펀드)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시작된다. (2분기 출범)
-
- 금융/증권
-
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
-
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 은행권이 내년에 연체 또는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25만명에게 연간 7000억원, 3년간 약 2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연체 및 폐업 위험에 직면한 자영업자 20만 명의 대출 12조원에 대해 연간 5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고, 재기를 희망하는 사업자 5만명에게는 2000억원의 보증금을 조성해 1조7000억원의 추가 사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3년간 지속할 방침이다. 연체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저금리 및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재기를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상생 및 보증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은행권 자영업자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iM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민생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자 환급과 같은 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연체 및 폐업 위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5000억원 줄이거나 매년 2000억원을 출연해 1조7000억 원의 상생 대출을 시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최소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에상된다"며 "향후 운영 부담 및 위험 요소를 검토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나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 등 맞춤형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연체0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확장해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가 연체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선제적 채무 조정을 시행한다. 최대 10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해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입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차주나 휴업 상태인 차주, 90일 미만 연체 중인 차주들은 신청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은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전환되며. 금리는 평균 2.51%p(포인트) 인하돼 차주당 연간 121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대상 차주 50만 명 중 약 20%가 신청할 경우 10만명의 대출 5조원에 대해 연간 1210억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폐업 부담 덜고 대출 상환 완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종료하고 남은 대출을 여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2년간 거치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 잔액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3%의 저금리로 지원되며,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해당 지원은 중단된다. 은행 대출을 보유한 폐업 개인사업자 중 30%가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0만명, 7조원 규모의 대출에서 차주당 연 103만원, 총 315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창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약 2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119플러스'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햇살론119'를 공급해 빠른 재기를 돕는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최대 한도는 2000만원(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이를 통해 연간 3만명이 약 6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수익성 개선이나 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소상공인은 1억원(최대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까지 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성장 업(Up) 대출'이 공급된다. 이를 통해 연 2만명,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상권 분석,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 개선, 임직원 면책, 가계부채 관리 목표 예외 적용 등을 추진하며, 은행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금 공급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채가 급증하고, 금리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번 은행권의 맞춤형 지원책은 초기에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을 통해 연체 및 부실 위험이 줄어들 경우 부채 리스크가 완화돼 궁극적으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경제
-
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
-
[1조 달러 클럽의 탄생(3)] 초거대 기술 기업들의 시장 장악 비결
-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들, 이른바 '1조 달러 클럽'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모기업),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버크셔 해서웨이, 브로드컴까지 총 8개 기업이 이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한 숫자 놀음을 넘어, 기술 혁신과 경제 구조 변화, 새로운 투자 환경을 상징하는 이정표다. 세번째 기사에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기업들의 시장 장악 비결을 심층 분석한다. [편집자 주] 애플, '폐쇄형 생태계' 전략으로 충성 고객 넘어 생태계 장악 애플은 단순한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다. 아이폰, 맥북, 애플워치 등 혁신적인 제품은 물론,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애플페이 등 서비스 생태계를 통해 소비자를 강력하게 묶어두는 '락인 효과(lock-in effect)'를 창출한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기긱 개발에 주력하며 새로운 시장 선점을 노린다. 2024년 출시 예정인 AR/VR 헤드셋은 애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애플은 이를 통해 2025년까지 1000억달러(약 14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AR/VR 시장을 선점하고, 10억 명 이상의 아이폰 사용자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야심을 드러냈다. 애플의 시장 지배력은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닌, 고객의 삶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는 플랫폼 전략에서 비롯된다.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고급화된 브랜딩 전략으로 가격 민감도를 줄이며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주요 전략이다. M1 칩과 같은 자체 반도체 개발은 하드웨어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제품 생태계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 2022년 약 800억 달러(약 114조 원)에 달하는 앱스토어 매출은 애플 생태계의 막대한 규모와 수익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최근 국내에 상륙한 애플페이는 간편결제 시장 경쟁을 심화시킨다. 하지만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과 관련된 반독점 소송은 애플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와 AI로 거인의 화려한 변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강국에서 클라우드와 AI 기술 선두주자로 탈바꿈했다. 애저(Azure)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와 함께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성형 AI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 1분기 기준 애저의 시장 점유율은 20%로, 31%를 장악한 AWS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100억달러(약 14조 원)를 투자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산성 소프트웨어(Microsoft 365)와 게임(Xbox) 분야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며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유지한다.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한 Microsoft 365와 콘솔 게임 시장에서 닌텐도와 소니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Xbox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단기적 매출 증가는 물론 장기적인 기술 주도권 확보에도 기여한다. 링크드인(LinkedIn)과 같은 전문 네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를 집약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용 솔루션을 강화하는 전략 또한 주목할만하다. 8억 30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크 플랫폼 링크드인에서 얻은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용 솔루션 개발에 활용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 방법은 마이크로소프트를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규제 당국과의 끈질긴 협상 끝에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조건을 수용하며 '게임 업계의 거물'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다. '롤 오브 듀티', '캔디 크러쉬', '월드 오브 크래프트' 등 막강한 게임 IP 라인업을 확보하게 된 마이크로소프트는 Xbox 게임 생태계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게임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검색을 넘어 데이터와 AI로 세계를 정복하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 자울주행 기술을 포함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시장을 지배한다. 특히 구글 검색과 유튜브는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막대한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경쟁자를 압도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공한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유튜브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25억명에 달한다. 알파벳의 자회사 웨이모(Waymo)는 자율주행 기술 선두 분야 주자다.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의 확장을 모색 중이며, 미국에서 최초로 상용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출시해 현재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등 여러 도시에서 서비스를 운영한다. 구글 클라우드는 기업용 클라우드 솔루션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대규모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툴을 제공해 고객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구글은 헬스케어, 에너지 관리와 같은 비전통적 산업에서도 AI를 적용해 잠재 시장을 발굴하고 있다. 최근 구글은 오픈AI의 챗GPT에 대항하기 위해 제미나이 AI를 출시했지만 아직 챗 GPT의 성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튜브는 틱톡과 같은 숏폼 동영상 플랫폼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 쇼츠를 출시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시장 지배력의 원천-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AI 이들 기술 기업의 성공 비결은 단일 요인이 아닌 데이터, 플랫폼, AI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에서 비롯된다. 애플은 생태계에 갇힌 소비자로부터 꾸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와 AI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역량을 보유한다. 알파벳은 구글 검색과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데이터 주도적 접근 방식은 플랫폼과 AI 기술로 연결되어 경쟁자와의 격차를 더욱 발린다. 특히 이들 기업은 AI 기술 발전의 선두에 서서 개인화된 서비스와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 1조 달러 제국의 미래-혁신과 규제의 갈림길 초거대 기술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AI 기술 경쟁은 이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생성형 AI,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기업들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하지만 반독점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는 이들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새로운 도전 과제다. 1조 달러 클럽의 기술 기업들은 단순한 시장 선두 주자가 아닌, 기술과 경제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개척자다. 이들의 행보는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들의 성공 사례는 혁신과 전략적 통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
- 경제
-
[1조 달러 클럽의 탄생(3)] 초거대 기술 기업들의 시장 장악 비결
-
-
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 금융당국은 올해 9월부터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재구조화가 내년 상반기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 재구조화 현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근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 PF 연착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PF 사업성 평가 결과와 재구조화 및 정리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PF 전체 익스포저(대출,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포함)는 210조4000억 원으로, 지난 6월 말(216조5000억 원) 대비 6조1000억 원 감소했다. 부실 부동산 PF 23조원⋯연말까지 9조3천억원 경·공매 정리 사업성 평가 결과, 경매와 공매 등으로 정리가 필요하거나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주의(C)' 및 '부실우려(D)' 등급의 여신 규모는 22조9000억 원으로, 이는 PF 전체 익스포저의 10.9%에 해당한다. PF 유형별로는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이 13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브릿지론 4조8000억 원, 본PF 4조5000억 원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10조9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저축은행 4조4000억 원, 증권 3조8000억 원, 여전사 2조7000억 원, 보험사 7000억 원, 은행 4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는 3조8000억 원(전체의 18.2%), 연말까지는 9조 3000억 원(44.5%),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 2000억 원(77.5%) 규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으로 완료된 재구조화 및 정리 물량은 4조5000억 원(정리 2조 8000억 원, 재구조화 1조 70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8.4%의 진행률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계획된 사업장 정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주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PF 연체율, 2022년 6월 이후 첫 하락⋯자금 흐름 개선 조짐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PF 대출 연체율이 오랜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51%로 집계돼 전분기(3.56%) 대비 0.05%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2022년 6월 말(0.66%)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연체율이 처음으로 하락한 사례다. 금융당국은 2·3분기 동안 신규 PF 취급 규모가 연속으로 15조 원을 초과하는 등 PF 시장의 자금 순환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발 시장 위축으로 축소되었던 브릿지론 비중도 작년 말 17.4%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25.3%까지 확대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4.14%포인트 상승한 18.57%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연체율 관리와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유의 및 부실우려 여신의 증가로 인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월 말 기준 11.3%로, 전년 말(5.2%) 대비 6.1%포인트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 상승은 PF 대출 대비 규모가 작아 전반적인 PF 대출 연체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PF 사업장의 정리와 재구조화가 진척되면서 연체율도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체계적 진행 중으로 평가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에는 PF 관련 잠재 부실이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사례가 많았으나, 하반기 들어 추가적인 조정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이 묶여있던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을 통해 주택 공급 효과와 건설 경기 하락 압력 완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가 완료된 여신 규모는 4조 5000억 원이며, 이 중 주거 사업장 관련 여신은 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약 3만 5000호의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관리 강화로 금융 안정성 제고 금융사들의 PF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개선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1·2차 사업성 평가에 따라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금융사의 PF 충당금 규모(11조3000억 원)와 자본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PF 제도 개선 및 신디케이트론 추가 조성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세부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의 1조 원 규모 자금이 내년 1분기까지 모두 소진될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로 1조 원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F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만기연장수수료 폐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내년에도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적인 PF 사업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 경제
-
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
-
이더리움 7% 급등⋯암호화폐 시장, '극단적 탐욕' 상태
-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ETH)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날 암호화폐 시세를 실시간 추적하는 웹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지난 24시간 동안 7% 상승한 3,836달러에 거래됐다. 반면 비트코인(BTC)은 1% 상승한 96,719달러였다. 암호화폐 공포와 탐욕지수(Crypto Fear & Greed Index)는 75에서 78로 상승하며 '극단적 탐욕' 상태를 나타냈다. 이는 시장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더리움의 상승세는 시장 전반의 강한 모멘텀과 맞물려 솔라나(SOL)가 2% 상승하는 등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의 대체 코인)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3조 7300억 달러로 늘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가격 대비 30% 이상 낮은 65,000달러까지 하락했다. 윈센트(Wincent)의 폴 하워드(Paul Howard) 수석 디렉터는 "한국의 차익거래 기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이더리움 급등, 암호화폐 시장 '들썩'…그 배경은?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강세를 보이며 이더리움은 이번 주 가장 주목받는 자산으로 떠올랐다. 코인게코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7% 상승한 3,836달러에 도달하며 지난 한 주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시간 비트코인은 1% 상승하며 96,719달러를 기록했지만, 상대적으로 온도가 덜한 모습을 보였다. 암호화폐 시장 '극단적 탐욕'…투자 심리 고조 최근 '암호화폐 공포와 탐욕 지수'가 78로 상승하며 '극단적 탐욕' 상태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주 '탐욕' 단계에서 더욱 강한 투자 심리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1에서 100까지의 범위로 측정되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시총 5위 가사화폐 솔라나는 이더리움과 함께 상승세를 보이며 2% 상승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은 3조 7,300만달러에 도달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며, 이더리움 대비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강점으로 시장 내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더리움, 7% 상승하며 비트코인 제치고 '주목' 암호화폐 분석가 미카엘 반 데 포페(Michaël van de Poppe)는 이더리움의 강세에 주목하며 ETH/BTC 상대 강도 지수(Relative Strength Index, RSI)에서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더리움은 첫 번째 저항선에 직면하면서도 강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며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에서 강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계엄령에 한국 비트코인 '폭락'⋯글로벌 시장 영향은? 한국 암호화폐 시장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생방송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업비트(Upbit)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한때 글로벌 가격보다 30% 이상 낮은 65,000달러(약 8,800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며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윈센트의 폴 하워드는 이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발생한 차익거래 기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한국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어 이런 충격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향후 전망 지난 24시간 동안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약 4억 1,873만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되었으며, 이 중 이더리움 공매도 포지션이 4,8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의 상승 가능성을 과소평가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더리움은 이처럼 시장의 주요 관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NFT(대체불가토큰), 레이어 2(Layer 2,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코인) 솔루션 등 생태계의 확장성이 이러한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 금융/증권
-
이더리움 7% 급등⋯암호화폐 시장, '극단적 탐욕' 상태
-
-
카카오뱅크, 3년 내 자산 100조 종합 금융 플랫폼 도약…주주환원율 50%까지 확대
-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3년 안에 자산 규모 100조원의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카카오뱅크는 여의도 오피스에서 '2024년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열고 '성장 지속'과 '혁신의 확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고객수를 3000만명까지 늘리고, 이를 통해 자산 100조원 규모의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약 62조 원 규모의 자산(2024년 3분기 기준)을 3년 안에 6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를 위해 다각적인 사업 확장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새로운 수신 상품과 외국인 고객 대상 서비스를 출시해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대출, 투자, 광고 등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여 수수료·플랫폼 수익의 연평균 증가율 2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 인수·합병(M&A),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해 이자수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영업수익 중 비이자수익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여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주 가치 제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3년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주요 시중은행 평균을 상회할 경우, 주주환원율을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수익성 제고를 통해 2030년까지 영업이익 증가율 연평균 15% 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이상을 달성해 주주들에게 더 큰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4년 3분기 ROE는 7.55%였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압도적인 트래픽을 기반으로 순이자마진(NIM)과 플랫폼 수익 모델을 최적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글로벌, 투자·M&A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성장의 결실을 주주들과 함께 나누고 자본효율성을 강화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을 강조하며, "AI 트랜스포메이션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경험 혁신, 금융 안정성 강화, 운영 최적화를 위한 'AI 퍼스트(First)'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이러한 계획은 국내 금융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성장하고 혁신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 경제
-
카카오뱅크, 3년 내 자산 100조 종합 금융 플랫폼 도약…주주환원율 50%까지 확대
-
-
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
- 산업
-
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
-
카카오뱅크, 3분기 순익 1242억원…역대 최대 실적 갱신
- 국내 대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올해 3분기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3분기 당기순이익 1242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954억원) 대비 30.1% 급증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3분기 누적 순이익 또한 3556억원으로, 전년 동기(2793억원)에 비해 27.3% 증가하며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의 이러한 호실적은 시장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여신 규모 확대와 플랫폼 비즈니스 강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전략에 기인한다. [미니 해설] 주택담보대출 성장 견인, 중·저신용자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3분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은 41조 22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3%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2조 53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6% 급증하며 가계대출 성장을 견인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800억원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하며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3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1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 수익 구조 다변화 카카오뱅크는 대출 비교, 투자 서비스 등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대하며 수익 구조 다변화에도 성공했다. 3분기 누적 비이자수익은 40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으며, 이 중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2208억원으로 9.2% 늘었다. 특히 플랫폼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 이상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견고한 고객 기반, 지속 가능한 성장 추구 9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2443만명,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1874만명으로 견고한 고객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 활동성 증가에 따른 수신 확대는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금융 경험을 제공하는 금융 생활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이달 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 경제
-
카카오뱅크, 3분기 순익 1242억원…역대 최대 실적 갱신
-
-
폴란드, 5조원 규모 K-9·천무 자체 구매 검토…"한국산 무기 직접 산다"
- 폴란드가 K-9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5조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방위산업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K-9자주포 152문, 천무 12대 구매 계약(총 5조4000억원 규모)과 관련하여 유럽계 은행과 자금 조달 협의를 진행중이다. 당초 계약에는 올해 11월까지 한국 정부가 수출 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한국 정부의 추가 지원 여력이 제한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한국 측은 시중은행을 통한 신디케이트론을 제시했지만 폴란드 측은 금리가 낮은 정부가 금융 지원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디케이트론은 여러 금융 기관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해 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여러 금융 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대출 위험이 분산되지만, 수수료가 높고 계약 조건 협상 등 정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단점이 있다. 폴란드는 1차 계약 당시에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받았다. 방산 계약은 규모가 크고 정부간 계약 성격이 강해 수출국 정부의 금융 지원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폴란드의 결정을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안보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 요구를 철회하고 자체 자금 조달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8개월째 지속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충돌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국방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우크라이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폴란드의 안보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는 무기 도입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보다 신속한 전력화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폴란드는 안보 위협 속에서 사긴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한국은 폴란드의 요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급자"라고 분석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천무 도입 계약에서 한국의 금융 지원을 포기했지만, 향후 추가적인 무기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의 방산 수출 금융 지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한국 방산업계는 2022년 7월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1차 계약으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17조원 규모의 무기를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2차 계약이 진행 중이며, K-9 자주포 152문 도입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K2 전차 최대 1000대를 수출하는 사업은 숭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차 계약에서 180대 공급을 확정한 데 이어, 나머지 820대 규모의 2차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폴란드는 K2 전차를 포함한 나머지 2차 계약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연구위원은 "최근 방산 수출 규모가 과거 수천억원대에서 수십조원대로 커지면서 수출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과 더불어 민간 금융 참여, 정부의 금리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오는 25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사업장을 방문하여 K-9 자주포와 K2 전차 생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
- 산업
-
폴란드, 5조원 규모 K-9·천무 자체 구매 검토…"한국산 무기 직접 산다"
-
-
수출입은행, 청정수소 산업 육성 위한 금융 지원 확대⋯"선도국가 도약 발판"
-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 대한민국을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수소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에 나섰다. 17일 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대출 한도 확대 및금리 수수료 우대 정책이다. 수출입은행은 수소 관련 사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금리 및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소 산업 생태계 기반 조정을 위한 초기 단계 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업 타당성 조사 지원 대상 사업 선정시 수소 분야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초기 사업 개발과 잠재력있는 사업군 확보를 지원한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청정수소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흐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수소 경제 활성화는 탄소 중립 시대를 향한 필수적인 과제"하며, "수충입은행은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국내 청정수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정수소란 무엇인가? 한편, 청정수소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말한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색깔로 구분되는 데, 청정수소는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 블루수소를 포함한다. 먼저 그린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는 수소다. 탄소 배출이 없어 가장 이상적인 청정수소로 꼽힌다. 그레이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하는 수소를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수소는 부생수소, 천연가수 개질 등이 있다. 한국중부발전에 따르면 부생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이나 철강을 만들 때 발생하는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를 말한다. 천연가스 개질은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로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방식으로 수소 1kg를 생산하는 데 10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반면, 블루수소는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그레이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통해 탄소를 제거해 생산하는 수소다. 그린수소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지만, CCUS 기술의 완성도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다. 높은 성장성 청정수소 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청정수소는 미래 에너지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수소 시장 규모는 약 29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정수소는 정체 수소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활용성 청정수소는 전력생산과 운송 연료, 철강이나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연료로 활용될 수 있다. 수소는 연료전지를 통해 전력 생산에 활용될 수 있으며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수소전기차, 수소트럭, 수소열차, 수소선박, 수소드론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밖에 철강이나 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공정에서 탄소를 대체하는 원료 및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건물에서도 수소의 활용성은 뛰어나다. 가정이나 건물용 연료 전지 시스템에 수소를 활용해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친환경 건물을 구현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청정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 산업
-
수출입은행, 청정수소 산업 육성 위한 금융 지원 확대⋯"선도국가 도약 발판"
-
-
자영업자 4명 중 3명, 월 100만원도 못 번다
-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206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22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75.1%에 해당하는 860만9018건이 월 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실제 소득과 과세 신고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자영업자 상당수가 사실상 빈곤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자라는 지적이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소득 0원’도 94만4250건으로 8.2%에 달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에서 2021년 794만7028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시기 급증했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에서 2021년 83만1301건으로 늘었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데다, 수수료·배달료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196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자영업의 위기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개인사업자 폐업률 역시 급증하고 있다. 팬데믹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114만7000여곳이 문을 여는 동안 91만곳(79.4%)이 문을 닫았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는 뜻이다. 2013년(8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0만개로 지난해 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반면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도 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된 것이다.
-
- 경제
-
자영업자 4명 중 3명, 월 100만원도 못 번다
-
-
에픽게임즈, 자체 앱스토어 출시로 애플 '앱 독점' 정면 도전
-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16일(현지시간) 독자적인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선보이며 앱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향후 타사 게임을 포함해 수천 개의 앱을 제공할 예정인 이 스토어는, 그간 애플 등의 과점 체제였던 앱스토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럽연합(EU) 등이 거대 기술 기업 규제를 통해 공정 경쟁을 촉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애플의 '아이폰'용 앱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유통되어 왔다. 애플은 이를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했지만, 유료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며 앱 개발사로부터 상당한 수수료 수익을 얻어왔다. 에픽게임즈가 16일 론칭한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우선 자사 게임 3종을 제공하며, 아이폰에서는 EU 지역에 한해 서비스된다.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용 가능하며, 연내 이용자 1억 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2025년 초부터 외부 게임을 포함한 수천 개의 앱을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픽게임즈,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 제공 기대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 시 수수료를 12%로 책정, 최대 30%에 달하는 애플 앱스토어보다 훨씬 저렴하다. 스위니 CEO는 "애플 등의 독점 구조가 깨지고 앱스토어 시장 경쟁이 촉발되면 업계 전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시장법(DMA) 제정을 통해 거대 기술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애플은 EU 내에서 자사 앱스토어 외 다른 경로를 통한 앱 배포를 허용해야 한다. 스위니 CEO는 "새로운 스토어의 등장으로 개발자들이 선택의 자유를 얻고 더욱 혁신적인 게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스토어 간 경쟁 심화로 수수료가 인하되면 앱 개발사의 수익 증가는 물론, 일반 사용자들도 앱이나 앱 내 유료 콘텐츠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애플이 자사 외 앱스토어를 인정하는 지역은 EU뿐이다. 미국 법무부 역시 애플의 과점적 지위 남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애플은 미국 내에서 자사 앱스토어를 통한 앱 배포만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 6월 거대 IT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25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스위니 CEO는 "새로운 법은 경쟁과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5년에는 일본에서도 아이폰용 스토어를 선보일 계획임을 밝혔다. 새로운 앱 스토어,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 새로운 앱스토어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애플은 EU에서 외부 앱스토어를 허용했지만, 아이폰 인기 앱 개발사에게 '코어 기술료'라는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배포된 앱에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스위니 CEO는 "힘들게 수수료가 저렴한 스토어를 만들어 신규 사용자에게 다가갈 기회를 얻었지만, 코어 기술료 등이 개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애플은 여전히 게임 업계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시장에 대해서도 스위니 CEO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도 애플은 EU에서처럼 코어 기술료라는 진입 장벽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오랜 갈등, '포트나이트 소송'으로까지 번져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게임 내 아이템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2020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에 반발하여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애플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수수료 강요가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 지법은 애플의 행위가 독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지는 않았지만, 애플 외 다른 결제 수단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 내에 삽입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른바 '포트나이트 소송'은 EU의 DMA와 함께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에픽게임즈, 자체 스토어로 게임 시장 영향력 확대 전망 '포트나이트'와 같은 온라인 게임은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아바타를 통해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인기 가수의 콘서트 개최, 명품 브랜드의 아바타용 상품 판매 등 가상 공간 내 상거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에픽게임즈가 자체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폰 앱 유통에 나서면서 게임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니그룹과 월트 디즈니는 각각 14.5억 달러, 15억 달러를 에픽게임즈에 투자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
- IT/바이오
-
에픽게임즈, 자체 앱스토어 출시로 애플 '앱 독점' 정면 도전
-
-
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새 수수료체계 도입
- 애플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바꾸기로 하고, 새 수수료 체계도 도입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가을부터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측은 개발자들이 자신의 앱이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이용자들과 소통하면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그동안 외부로 연결하는 링크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왔는데 앞으로 앱 외부에서 이뤄지는 구매 유도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난 6월 EU 집행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른 조치다. EU는 올해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사례로 애플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지목했다. EU 집행위는 내년 3월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DMA 위반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다. 애플은 EU의 이같은 운직임에 대응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도 도입한 것이다. 기존에는 앱 내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신규 가입자 유입에 대해 판매금의 5%를 부과하고 앱 배포 및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기본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링크 아웃' 허용으로 30%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대신 앱 외부에서 이뤄진 판매에 대해서도 앱스토어 서비스 이용 대가 등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
- IT/바이오
-
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새 수수료체계 도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