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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외환·투자' 3대 패키지 합의⋯불확실성 걷혔지만 구조적 부담은 남았다
- 한미 양국이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확정 발표하며 관세·투자·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협의 내용을 공식화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적용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산 의약품 관세도 15% 이내로 제한돼 100% 관세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국이 전략산업 분야에서 2000억달러, 조선업에서 1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MOU도 최종 반영됐다. 다만 연간 조달액은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돼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한 환율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국의 공감대가 문서화됐다. 다만 미국의 대응 조항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는 수준에 그쳐 실제 이행력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조선·반도체·제약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관세 부담과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했다. [미니해설] 한미양국, '조인트 팩트시트' 확정 한미 양국이 한 달간의 후속 협상을 거쳐 14일 '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하면서 자동차·의약품·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관세 및 투자 조건이 구체화됐다. 이번 문서는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큰 틀의 합의를 공식 문서로 정리한 것으로, 그동안 업계가 우려하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환시장 불안 완화 문구 첫 명문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포함된 점이다. 팩트시트는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양국의 공감대를 명문화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조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조달 시 "시장 매입을 통한 달러 확보가 아닌 다른 방식"을 활용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 원화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이 조달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도 삽입됐다. 이는 1,47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안정세를 찾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이러한 요청을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고만 규정해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은 이번 합의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실질적 조절 권한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 관세 '인하'와 '신설' 사이의 복합적 결과 자동차 업계는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것은 단기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협상 노력에 감사 입장을 내면서도 관세 인하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아쉬움으로 남겼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0%였던 한국산 자동차 수출 관세가 15%로 사실상 '신설'된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업계는 큰 불확실성에서 벗어났지만, 관세 15%는 현실적 부담"이라며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제약·바이오, '100% 관세' 공포는 해소…바이오시밀러는 과제로 남아 의약품 분야에서는 관세 100% 부과 가능성이 사라지며 업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한국산 의약품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명시했으며, 제네릭 의약품은 기존대로 무관세가 유지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거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포함되지 않아 불확실성은 일부 남아 있다.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 등 주요 기업은 이미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해 관세 구조를 다변화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반도체·조선, 불리한 대우 방지 조항이 핵심 반도체 관세는 "한국 이상의 반도체 교역 규모를 가진 국가와의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향후 미국의 공급망 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한국이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MOU가 재확인됐다. 이는 미국 조선·해양 산업의 수요 확대와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2천억달러 투자, 구조적 환율 압력은 지속 전반적 평가와 별개로, 2000억달러라는 투자 규모 자체가 한국 외환시장에는 상시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컨센서스에 가깝다. 매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가 해외로 이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율은 꾸준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던 '관세 급등'과 '외환시장 충격'이라는 두 축의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했다. 자동차·의약품·반도체 등 주요 산업은 당장 숨통을 틔웠고, 시장도 안도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관세 신설, 투자 규모, 환율 구조 등 중장기적 부담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합의는 '최악을 피한 합의'이자 '새로운 숙제를 남긴 합의'라는 평가가 공존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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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외환·투자' 3대 패키지 합의⋯불확실성 걷혔지만 구조적 부담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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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지분 전량 58억 달러에 매각⋯AI 투자 재원 마련
- 소프트뱅크그룹(SoftBank Group Corp.)이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엔비디아(Nvidia Corp.)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고 마켓워치, 테크크런치 등 다수 외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각 금액은 58억3000만 달러(약 8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수익성이 불확실한 AI 기술에 거액의 자금이 쏠리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소프트뱅크 주가는 매각 소식이 알려진 12일 10% 이상 급락했다. 반면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 48% 상승했으나, 이날 미국 시장에서는 3.9%까지 하락했다. 손정의(孫正義) 회장은 오픈AI(OpenAI)와 오라클(Oracle)의 '스타게이트(Stargate)' 데이터센터, 미국 로봇 제조시설 등 다수의 AI 프로젝트에 자금을 집중하고 있다. 고토 요시미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엔비디아 매각은 자본 조달을 위한 조치일 뿐, 회사 자체와는 무관하다"며 "AI 버블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투자하지 않는 위험이 더 크다"고 말했다. 소프트뱅크는 2019년 한차례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한 뒤 2020년에 다시 매입을 재개했고, 올해 3월 말 기준 약 3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번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오픈AI, 암페어 컴퓨팅(Ampere Computing) 등 AI 핵심 기업 투자 확대에 쓰일 예정이다. 소프트뱅크는 2025 회계연도 2분기 순이익이 2조5천억 엔(약 162억 달러)으로 급증하며 시장 예상치(4,182억 엔)를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다. AI 자본 '쏠림' 속 투자 구조 재편…손정의의 'AI 제국' 확장 시동 소프트뱅크의 엔비디아 지분 전량 매각은 단순한 현금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글로벌 AI 투자 흐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손정의 회장이 'AI 중심 투자 제국' 재편에 나선 신호로 해석된다.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하며 AI 반도체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손 회장은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향후 AI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장기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오픈AI, 오라클, 암페어 컴퓨팅 등 AI 플랫폼·인프라 기업을 핵심축으로 한 'AI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고토 요시미쓰 CFO는 실적발표회에서 "AI가 버블인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지만, 투자하지 않는 위험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 이는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이 가져올 산업 전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메타플랫폼스, 알파벳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향후 수년 내 1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 매각을 통해 얻은 58억 달러를 기반으로, 오픈AI를 비롯한 AI 스타트업 지분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픈AI의 기업가치는 소프트뱅크의 투자 이후 146억 달러 상승했으며, 이는 2025 회계연도 2분기 순이익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소프트뱅크의 2분기 순이익은 2조5000억 엔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6배 이상 웃돌았다. 이는 오픈AI 지분 평가이익과 함께, TSMC·ARM홀딩스·오라클 등 보유 종목의 가치 상승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도쿄 증시에서 소프트뱅크 주가가 하루 만에 10% 이상 하락한 것은 AI 열풍 속에서도 투자자들이 '버블 논쟁'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손정의 회장은 지난 10년간 비전펀드(SoftBank Vision Fund)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했지만, 위워크(WeWork) 사례처럼 손실을 경험한 전례도 있다. 이번 엔비디아 매각은 그가 과거의 단일 종목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AI 전체 생태계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소프트뱅크의 행보는 "AI 산업이 새로운 인터넷이 될 것"이라는 손 회장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AI 투자 열풍이 실제 수익 창출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버블로 귀결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장은 이제 손정의의 'AI 베팅'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혹은 고위험 도박으로 끝날지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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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지분 전량 58억 달러에 매각⋯AI 투자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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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해운·조선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 가능성
-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해운·조선산업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이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부과한 제재도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미·중 무역합의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해운·조선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중국의 해운·조선산업 전반에 걸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가 조선·해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덤핑과 과잉생산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9월 중국 선박의 항만 입항 수수료 인상, 정부 조달사업에서 중국계 기업 배제, 중국 국유 해운·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 제한 등 잠정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서 미국과 동맹국 관련 기업을 제재했다. 하지만 중국이 제재를 풀기로 하면서 미국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해운·조선산업을 겨냥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지는 팩트시트에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해빙 모드에 들어서고 있다. 양측이 상대방에 부과한 해운·조선사 제재를 1년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과 그 원료의 밀수출을 단속하면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에 매긴 관세를 완전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자신이 펜타닐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했다며 "중국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난 중국이 그럴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대로 우리는 나머지 10%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2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력 약속을 받고 20%이던 '펜타닐 관세' 세율을 10%로 인하했다. 중국이 펜타닐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남아 있던 관세 10%도 없애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엔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을 다룬 팩트시트(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업자를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포괄적 허가는 중국이 올해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 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삼는 것에 대해 "현재 우리(미국)가 상쇄 조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희토류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레버리지(협상 지렛대)는 12∼24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또 "중국은 모든 이(국가)에 위험을 알렸다. 그들은 정말 실수했다"며 "총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과 공중에 총을 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중국 자회사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한 수출 금지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이 넥스페리아의 차량용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면서 자동차업계에선 공급망 대란 우려가 커진 상태였다. 실제 혼다의 멕시코 공장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은 또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관련 관세 면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닭고기, 대두 등 농산물에 대한 보복성 관세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야채, 유제품 등 농산물 관세,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 지정이 포함된다. 중국은 올해 남은 기간 최소 1200만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대두를 매입하기로 했다. 대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한 고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가 주요 생산지인 데다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거래를 중단하면 이를 대체할 수요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두 수입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6년 20%에서 지난해 12%로 낮춘 데 이어 올해 최근까지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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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해운·조선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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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천500억 달러 투자·관세 협상 타결⋯자동차 관세 10%p 인하
-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집행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3500억 달러는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의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지만 한국은 연간 상한을 둬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협력으로 명명된 '마스가 프로젝트'는 보증을 포함해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된다. 미국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고 의약품,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 등 일부 품목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으며 쌀·쇠고기 등 농업 추가 개방은 막았다. 김 실장은 시장 불안 시 납입 조정, 원금 회수 안전장치, 한미 수익 5대 5 배분 등의 조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현금 2,000억달러 투자 한미 간 대규모 투자·관세 협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금융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입하되, 연간 집행 규모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투자 약정의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온 셈이다. 정책실을 이끄는 김용범 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합의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투자 패키지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명분 아래 진행되는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일본이 미국과 맺은 5천500억 달러 규모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게 보이나,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두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급격한 자금 이탈에 대한 시장 우려에 대응한 조치다. 연간 한도가 설정되면서, 투자 집행은 사업 진척 수준을 고려하며 조정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납입 시기와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안전판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투자 약정의 또 다른 축은 '마스가 프로젝트(MASGA)'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이다. 금액은 1500억 달러에 달하며 한국 조선 기업이 주도하고, 직접 투자 외에도 보증이 포함되는 구조다. 미국이 추진하는 조선업·조선 인프라 투자 확충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의미다. 관세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이미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돼 왔으며, 이번 협정은 이를 공식화한 조치다. 그동안 한국 자동차 업계가 부담해온 관세 장벽이 완화되며 경쟁력 확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품목별 관세 조정 내용도 구체화됐다. 의약품과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고,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품목으로 포함됐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관세를 적용받게 돼 핵심 산업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농업 시장 개방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주요 농업 분야는 추가 개방 없이 현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국내 농가의 민감도를 고려한 절충의 결과다. 투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도 안전장치가 설계됐다. 김 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한다"고 못 박았다. 투자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시장에서 외화를 직접 매입해 조달하지 않는 방식도 병행되기 때문에 외환시장 충격을 더욱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이 원리금 상환 전에는 수익을 5대 5로 나누되, 20년 내 원리금 완전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투자 협정을 넘어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과의 전략적 산업·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균형점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 자금이 대규모로 미국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고, 관세 협상에서도 자동차·반도체·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향후 과제는 이러한 약속이 실제 프로젝트와 투자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외환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시험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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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천500억 달러 투자·관세 협상 타결⋯자동차 관세 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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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 '엉클 샘'으로 불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 공급망 강화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 지분을 대거 사들이는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촉발된 이러한 흐름은 중국 견제라는 대의 아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며, 트럼프 시대 이후에도 지속될 강력한 투자 기조로 자리 잡았다가 미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납세자 수익 창출과 공급망 강화라는 최소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법적 권한의 경계를 넓히며, 주식 확보를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기업들에 쏟아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자자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공세적 '주주 행동주의'의 이면에는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무역 갈등 속에서 일부 핵심 원자재와 제조 공정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미국의 심각한 국가 안보 취약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는 반도체 제조사 인텔을 비롯해 MP 머티리얼스,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핵심 광물 기업들의 지분을 전격 인수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기업 이사회는 정부를 주주로 맞이하는 것을 '위험 해소'의 기회로 보고 간절히 원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정부 허가나 승인의 대가로 지분이나 경영 통제권을 포기해야 할 것을 우려해 경계한다. 일부 경영진은 미국의 투자가 회사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지만, 자유 시장 옹호론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경고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략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의 지분 인수 자체는 상당한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이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심 산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가격 조작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통해 전략적 이점을 취해 온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CNBC 행사에서 "미국이 민간 기업 지분을 더 인수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에 맞설 때는 산업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악관의 투자 대상은 종종 기회에 따라 정해지는 양상도 띤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최고경영자(CEO)의 퇴출을 요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인텔 지분을 인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의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약 11조 5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거래에는 정부 지분 확보 조항이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거래"라고 비판하며 주당 20.47달러에 9.9%의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주가(약 38달러) 기준 정부의 투자수익률은 약 85%에 이른다. 미 상무부의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인텔 지분 인수 완료 당시 CNBC에 출연해 "왜 우리가 1000억 달러 가치의 회사에 이런 돈을 그냥 주는가? 미국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행동에 나섰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에서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약 5700억 원)를 투자했다. 정부는 우선주와 보통주 신주인수권 확보를 통해 이 회사 지분 15%를 가진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 거래에는 정부가 일부 희토류 제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국방부가 신규 시설에서 생산되는 자석 전량에 대해 완공 후 10년간 구매처를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담았다. 이달 들어 정부는 두 건의 핵심 광물 거래를 추가로 성사시켰다. 밴쿠버 소재 리튬 아메리카스는 부채 1억 8400만 달러(약 2600억 원) 유예의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확보했으며, 역시 밴쿠버에 본사를 둔 트릴로지 메탈스 지분 10%와 추가 7.5% 인수 권리(신주인수권)를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211마일(약 340km)의 알래스카 광물도로 계획도 부활시켰다.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핵심 광물·반도체 '싹쓸이' 정부 투자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물 투자 회사 테크멧(TechMet)의 브라이언 메넬 CEO는 "미국의 투자는 사업을 엄청나게 가속하고 변화시키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테크멧에 25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투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8000만 달러(약 1150억 원)가 추가 투자됐다. 메넬 CEO는 "미국의 지분 투자는 다른 투자자들과 외국 정부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위험을 낮춘다"며, "미국 정부의 참여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신뢰의 '보증표'가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카타르 투자청(QIA)이 미 정부의 투자 이후 1억 8000만 달러(약 2590억 원)를 추가 출자한 사례를 들었다. 백악관은 행정부 초기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조성 논의에도, 대규모 기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지분 인수의 요점은 대통령의 목표가 납세자가 무상 지원을 받는 기업에 아무 권리를 주지 않는 상황을 막는 것"이라며, 재정적 수익은 "본질적 목적인 국가 안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규정했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주식 취득이 반드시 공급망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인텔의 경우, 트럼프 백악관은 기존 보조금과 대출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내걸었던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건설 단계별 목표 달성' 조항을 삭제했다. 때로는 주식 인수 없이도 정부가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엔비디아와 AMD는 수출 허가를 받는 대가로 중국에 대한 AI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는 백악관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해당 칩 판매를 금지하면서 무산됐다. 또한 일본제철(Nippon Steel)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정부는 일부 기업 활동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 거부권을 처음 행사해 일리노이 공장의 원강 가공 중단 결정을 막았다. 백악관은 해당 결정이 "사업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미국 국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US 스틸 대변인은 "해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철강 산업의 위대한 친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를 두고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최고경영자 리더십 연구소 소장은 "여러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의 일정 비율이나 실제 지분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 계획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투자는 관련 업계에 '골드러시'를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 중 한 명인 Y. 데이비드 샤프는 "핵심 광물부터 제조, 로보틱스에 이르는 20~30개 기업이 미국 정부 투자를 주선해 달라고 문의해 왔다"며 "정부 관리들 역시 긍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투자 수익을 종합 발표한 바는 없으나, 개별 사례를 보면 수익률은 견조하다. 테크멧의 메넬 CEO는 정부가 자사에 투자해 연 30%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MP 머티리얼스의 최근 주가(약 83달러)는 정부의 전환 행사가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리튬 아메리카스의 경우, 정부는 1억 8400만 달러(약 2640억 원)의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받았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인텔로, 정부는 주당 20.47달러(시장가 대비 할인)에 지분 9.9%를 매입했는데, 최근 주가는 약 38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현재 7개 주요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분투자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세부 산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산업 등을 유력 후보로 꼽는다. "납세자 권리" vs "갈취"…엇갈린 미 정치권·재계 정부의 지분 인수 추진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속될 전망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인텔 거래를 칭찬하며 "정부가 거액의 지원금을 준다면 합리적 수익을 돌려받는 것은 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조금의 대가로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의회가 설립한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이미 해외 개발투자를 위해 주식 보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의 전 관리였던 피터 해럴은 "기업들이 정부의 주식 보유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한, 정부가 법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법적 문제를 일축했다. 바이든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 출신인 앨릭스 재커스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 정책 책임자는 "지분 인수는 보조금,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인 산업 정책 도구"라며 "현명하게 사용될 수도, 서투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과시용 놀이'이자 '개인 포트폴리오'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워싱턴에 모인 미국 최고 기업 CEO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입에 극심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이 모임을 주최한 소넌펠드 소장은 "그들(CEO)은 이것을 큰 실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대기업 리더들이 정부의 지분 인수에 반대하면서도 "대통령의 보복을 두려워한 탓에" 트럼프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 지원을 "단기적인 주가 상승" 기회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카토 연구소 노버트 마이클 부소장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미국 경제의 성공 조건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몇 개 기업의 5%를 사는 것에서부터 사회주의로 가는 선은 흐릿하다"며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바로 그런 길로 이어진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미국식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기존의 자유시장 중심 미국 자본주의 모델이 국가안보 중심의 '산업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과 투자 수익성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중립성 훼손과 기업의 정부 종속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국가자본주의' 회귀는 한국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 정부의 직접 개입이 현실화하며 '안보'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 강화 기조에 맞춰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텔, 희토류 기업 등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인수하며 '강력한 투자자'로 나섰다. 이러한 기조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재계와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을 훼손하는 갈취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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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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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3분기 매출 136억 달러⋯정부 지분 참여 후 첫 흑자 전환
-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3분기 매출 136억5000만 달러(약 19조6000억 원)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23일(현지시간) 인텔은 매출이 시장조사기관 LSEG 전망치(131억4000만 달러)를 3% 상회했다고 밝혔다. PC용 x86 프로세서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출 반등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인텔의 3분기 주당 순손실은 0.37달러로, 정부 지분 회계 반영에 따른 일회성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은 미 정부가 인텔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이후 첫 실적 발표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89억 달러를 투자해 인텔 주식 10%를 인수했다. 순이익은 4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6억 달러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실적 발표 후 인텔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8% 넘게 급등했다. [미니해설] 정부 최대주주된 인텔, 실적 회복으로 '턴어라운드' 신호탄 미국 반도체의 상징인 인텔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진이 길었던 PC 시장이 살아나고,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텔의 실적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인텔은 3분기 매출이 136억5000만 달러(약 19조60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131억4000만 달러)를 3% 이상 웃돈 수준이다. CNBC는 "인텔이 3년간의 하락세를 끊고 PC 중심 사업의 회복 조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흑자 전환·정부 지분 반영 손실…재편의 원년 인텔은 이번 분기 41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두며 지난해 같은 기간 166억 달러의 대규모 손실에서 벗어났다. 다만 주당 순손실은 0.37달러로 나타났다. 인텔은 "미 정부에 지급된 주식 분을 회계상 반영한 결과"라며 일회성 손실임을 강조했다. 이번 실적은 미국 정부가 인텔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 처음 발표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인텔과 89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주당 20.47달러에 4억3000만 주를 매입했다. 정부 보유 지분은 전체의 약 10%로, 미 정부는 인텔의 최대 단일 주주가 됐다. 인텔은 정부 지원 자금 57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회계 처리 방식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의 중이다. 인텔은 "정부 셧다운 여파로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이언트·데이터센터 양극화…엔비디아와 '전략적 동맹' 사업 부문별로는 PC·노트북용 CPU를 포함한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CCG)이 85억 달러를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데이터센터용 CPU 부문은 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인텔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데이터센터 성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인텔은 지난달 엔비디아로부터 5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으며, 양사는 PC 및 서버용 칩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데이브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핵심 시장에서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며 "칩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2026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운드리 도전…TSMC·삼성과 '2나노 전쟁' 개시 인텔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은 매출 42억 달러로 2% 감소했다. 그러나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성에 쏠렸다. 인텔은 최근 애리조나 공장에서 18A(2나노급)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한 인텔의 '제조 기술 재도약' 전략의 일환이다. 립부 탄(Lip-Bu Tan) 인텔 CEO는 "파운드리 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주도해 공급망 안정과 기술 자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인텔은 파운드리 고객 확보를 위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과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다. 이는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제조 복귀를 추진하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핵심 축과도 맞닿아 있다. '인텔 르네상스' 가능할까…정부 자본의 명암 인텔은 2020년 이후 경쟁사 대비 기술력 격차로 시장 신뢰를 잃었다. 특히 TSMC와 삼성전자가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앞서나가며, 인텔은 '기술 리더십' 이미지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번 정부 지분 참여는 재도약의 기회이자 리스크로 평가된다. 정부의 대규모 자금 투입은 단기적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영 독립성과 투자 효율성 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텔의 빠른 구조조정 속도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인텔의 직원 수는 8만8400명으로, 1년 전 12만4000명에서 약 30% 줄었다. 인력 효율화와 비용 절감이 손익 개선으로 이어진 셈이다. 시장 반응 '긍정적'…긴 터널 끝이 보인다 실적 발표 후 인텔 주가는 정규장에서 3.36% 상승한 데 이어, 시간외 거래에서 8% 이상 급등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텔이 흑자 전환과 매출 개선으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미 정부의 자금 유입이 실질적 회복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인텔은 4분기 매출 전망을 133억 달러, 주당 순이익을 0.08달러로 제시하며 시장 기대치와 유사한 수준의 실적을 예고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가 일시적 반등인지 구조적 전환인지는 2026년 18A 공정 안정화와 데이터센터 수익성 개선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거센 파고 속에서, 인텔의 반등은 아직 '재기의 서막'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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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3분기 매출 136억 달러⋯정부 지분 참여 후 첫 흑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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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24% 반등⋯서초·강남·성동 '핵심 축' 주도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지난달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8월 19%에서 9월 24%로 상승했다. 서초구(54%)가 가장 높았고, 광진(50%)·마포(44%)·성동(43%)·강남(42%) 순이었다. 반면 노원(1%)·도봉(2%)·금천(2%) 등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경기도에서는 과천(57%)과 분당(43%)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된 이후 단기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나,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핵심 지역으로 쏠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반등…규제 강화에도 '핵심 입지' 쏠림 심화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부동산 시장이 9월 들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며 '핵심 축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직방이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월 23%에서 8월 19%로 떨어졌다가 9월 들어 24%로 반등했다. 특히 서초구의 신고가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고, 광진(50%), 마포(44%), 성동(43%), 강남(42%) 등 주요 도심 지역이 뒤를 이었다. 반면 노원(1%), 도봉·금천(2%), 강북(4%) 등 비강남권 외곽 지역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경기도도 '핵심 입지' 중심 상승…과천 57%로 전국 최고 경기도 역시 서울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과천의 신고가 비중이 57%로 가장 높았고, 성남 분당(43%)·중원(23%)·수정(21%)구, 하남시(11%) 등에서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타났다. 직방은 “9월 들어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가격 반등세가 확산되며, 10·15 규제지역 조정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일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새로 규제에 편입된 경기 12개 지역의 신고가 비중도 8월 11%에서 9월 14%로 상승했다. 거래량 일시 위축 가능성…'핵심 지역 쏠림'은 지속 직방은 "규제지역 확대와 자금 제한으로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강남 3구와 과천 등 핵심 입지로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산층 실수요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대체 지역이나 중간 가격대 아파트로 이동하는 양극화 양상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유세 압박 커지며 다주택자 매물 가능성↑ 시장에서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절세 매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맞물릴 경우, 내년에는 세부담 상한선까지 세금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빅테크업체 아실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15 대책 발표 직후보다 3.3%(7만4044건→7만1656건) 감소했다. 이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매도 제한을 받게 된 물건이 일시적으로 회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현실화되면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 다주택자 중심의 매물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2주택자, 1주택자보다 양도세 72%↑…연말 매도 '절세 타이밍' 될 듯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연합뉴스 의뢰로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15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25억 원에 매도할 경우(양도차익 10억 원 기준),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약 3억3300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2주택자는 공제 없이 20%포인트 중과돼 세금이 5억7400만 원으로 72.4% 늘고,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돼 6억8700만 원으로 1주택자의 두 배 수준이 된다. "10·15대책, 사실상 '매도 유도' 신호"…연말 거래 주목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보유세 부담을 앞세워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10·15 대책이 보유세 증세를 공식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도를 유도하는 메시지가 됐다”며 “연말을 전후로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이 맞물리며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지역 중심의 이중시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세제 강화 국면에서도 입지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핵심축을 중심으로 시장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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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24% 반등⋯서초·강남·성동 '핵심 축'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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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곳은 최근 3년간 오히려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봉구(-5.33%)를 비롯해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구의 아파트값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 기준 하락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 규제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20% 이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 규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서울 도봉·금천 등 8개구 아파트값 하락⋯규제지역 지정 반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 중 8개 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여 '획일적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를 16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으며,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지역에서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들 지역은 2023년 1월 규제 해제 이후 시장 안정세가 이어졌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대출·세제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과 투기 우려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묶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강남은 수십억씩 오를 때 놔두더니 이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조금 오르니 묶는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도봉구 주민들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강남처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규제 재지정으로 서울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의 경우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취득세율이 2주택 8%, 3주택 12%로 중과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삼중 규제지역'이 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매매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강변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있었지만,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뿐"이라며 "이미 매수세가 빠지고 거래가 뚝 끊길 조짐"이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는 29.96%, 서초구는 23.33%, 강남구는 20.56% 상승했으며, 용산구 역시 14.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의 초점이 강남이 아닌 비강남권으로 향하면서 지역 간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역시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된 12개 지역 중 의왕(-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성남 중원(-8.71%) 등 7곳은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반면 과천(19.97%)과 성남 분당구(13.07%)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 안정보다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하락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 부동산뿐 아니라 소비·건설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경제의 핵심 과제는 경기 활성화"라며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분화된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 완화 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히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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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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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엔비디아 컨소시엄, 데이터센터 '얼라인드' 56조원에 인수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인공지능(AI) 칩 기업 엔비디아가 참여하는 AI 인프라 투자 컨소시엄이 데이터센터 설계·운영사인 '얼라인드 데이터센터'를 400억 달러(약 56조 원)에 인수키로 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15일(현지시간) 이들 기업들이 참여하는 투자 컨소시엄인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블랙록이 주도하는 AIP는 호주 인프라투자업체 맥커리자산운용이 투자한 얼라인드 전체 주식을 취득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번 거래는 AIP의 첫 번째 투자로, 거래는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투자 초기에 300억 달러의 자기 자본을 투입할 예정이며, 부채까지 포함하면 총 투자 규모가 100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AIP가 얼라인드 데이터센터를 매입하는 것은 인공지능(AI) 보급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이자 AIP 대표는 "이번 투자를 통해 AI의 미래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조달한다는 우리의 목표가 한층 진전됐다"고 말했다. AIP는 AI인프라투자에 특화한 기업과 투자자 연합이다. 지난 2024년9월에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투자사 등이 참가해 설립됐다. AIP에는 미국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주가 주도한 AI개발회사 xAI 이외에 쿠웨이트와 싱가포르 정부계펀드도 참여했다. 얼라인드는 하이퍼클라우드로 불리는 대형 클라우드업체 등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설계·건설·운영 서비스를 다루고 있다. 얼라인드는 개발중인 사업을 포함해 미국과 중남미에 5기가와트 상당의 데이터센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IT 기업들이 가장 정교한 AI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AI 기술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고비용 인프라 구축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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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엔비디아 컨소시엄, 데이터센터 '얼라인드' 56조원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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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수도권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16일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꺼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전면 시행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효되며,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각각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대폭 강화…15억 원 초과 주택 '2억 한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6억 원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주택 매수를 통한 자산 불평등 확산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기에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갭투자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 병행…불법 거래도 전면 단속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요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수법을 기획조사하고, 필요 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및 증여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급 확대 병행…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책도 병행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서울 우수 입지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를 연내 모집하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위례업무용지 등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 거래를 직접 겨냥한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한다. 다만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최대 25%)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 확대 △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불법 거래 단속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내세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이 실현될지, 혹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지는 향후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이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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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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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발언에 출렁인 뉴욕증시, S&P500 하락·다우 상승 마감
-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비난과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 장중 내내 요동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16% 내린 6644.31, 나스닥은 0.76% 하락한 2만2521.70으로 마감했다.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캐터필러의 상승세에 힘입어 0.44%(202.88포인트) 오른 4만6270.46으로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의도적으로 사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며 "식용유 등 중국 관련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상승세였던 S&P500과 나스닥은 급반락했다. 앞서 중국은 안보를 이유로 한국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를 가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월 1일부터 100% 추가 관세가 발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엔비디아(-4.41%)와 테슬라(-1.53%) 등 기술주는 약세를 보였으나 씨티그룹(3.86%)과 웰스파고(7.06%) 등 은행주는 호실적에 급등했다. 월마트는 오픈AI의 챗GPT와의 제휴 소식에 4.98% 상승했다. 월가 공포지수(VIX)는 8.15% 급등한 20.58로, 투자심리의 불안을 반영했다. [미니해설]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출구 없는 긴장감 속 투자심리 흔들" 뉴욕증시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강경 발언으로 크게 출렁였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의도적으로 사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식용유 거래를 포함한 중국 관련 사업을 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BC는 "이 발언 직후 상승세였던 S&P500과 나스닥이 급락했다"고 전했다. 시장 불안을 키운 건 중국의 보복 조치였다. 중국 정부는 한국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하며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00% 추가 관세는 11월 1일부터, 혹은 그보다 더 일찍 시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전략가의 진단 U.S.뱅크 웰스매니지먼트의 롭 하워스 수석전략가는 CNBC 인터뷰에서 "이번 달 말까지 미중 간 무역 긴장의 출구(off-ramp)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 불확실성이 시장 심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금융과 소비 부문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정치적 긴장이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도 이중의 신호에 혼란을 겪고 있다. 금융주는 호실적에 상승했지만, 무역 리스크가 투자심리를 억눌렀다. 씨티그룹은 3.86%, 웰스파고는 7.06% 급등하며 실적 랠리를 주도했다. 반면 JP모건(-1.93%)과 골드만삭스(-1.99%)는 하락 마감했다. 기술주 약세, 불확실성의 상징 기술주는 미중 무역갈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엔비디아는 AMD가 오라클과 대규모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4.41% 급락했다. 테슬라도 1.53% 하락하며 전날 상승분을 반납했다. 반면 팔란티어는 1.43% 상승해 AI주 가운데 차별적인 흐름을 보였다. 소매업체 월마트는 오픈AI의 챗GPT와 제휴해 소비자가 대화형 주문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주가는 4.98%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AI 기술이 소매 유통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VIX 급등, '정치가 시장을 흔드는 날' 이날 월가 공포지수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8.15% 상승한 20.58로 마감했다. 4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투자자들은 향후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옵션을 매입하며 방어적 포지션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기 정치 리스크로서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주 트럼프가 "11월 1일부터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을 때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800포인트 넘게 급락했다. 이번 주 들어서는 '대두 발언'으로 불안이 재점화됐다. 뉴욕증시의 혼조세는 실적과 정치 리스크가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다. 금융주가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기술주 약세와 무역 갈등이 이를 상쇄했다. 시장은 여전히 트럼프의 다음 발언을 주시하고 있다. 양호한 기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을 압도하는 국면이다. 하워스의 표현처럼 "출구 없는 긴장감"이 시장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 S&P500이 소폭 하락에 그친 것은 견조한 펀더멘털 덕분이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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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발언에 출렁인 뉴욕증시, S&P500 하락·다우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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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 외환당국, 1년 6개월 만에 구두개입⋯원/달러 1,430원 돌파에 '경고 메시지'
- 원/달러 환율이 13일 장중 1,430원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1년 6개월 만에 공동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공동 문자 메시지를 통해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 쏠림 가능성을 경계하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두개입은 실개입 없이 발언을 통해 환율 급등락을 억제하는 수단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0원 오른 1,430.0원에 출발해 1,434.0원까지 치솟았다가 당국 발언 이후 1,427원대로 내려왔다. 환율 급등은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와 미국 셧다운 장기화, 한미 관세협상 교착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1년 6개월 만의 구두개입…당국, '시장 쏠림' 경계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30원을 돌파하며 5개월 만의 고점을 기록하자 외환당국이 공동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3일 오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의 쏠림 가능성에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제 달러를 매도·매입하는 '실개입' 대신 시장에 개입 의지를 시사해 급등세를 진정시키려는 신호로, 이른바 '말로 하는 개입'이다. 기재부와 한은의 공동 구두개입은 지난해 4월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당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0원 오른 1,430.0원에 출발했다. 장 초반 한때 1,434.0원까지 오르며 5월 2일(1,440.0원) 이후 약 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1,420원대 중후반으로 다소 진정되는 듯했으나 정오 무렵 1,432원까지 재차 상승했다. 당국의 경고성 발언이 전해지자 환율은 1,427원~1,428원대로 내려왔다. 트럼프의 '100% 관세' 예고…미중 갈등 재점화 이번 환율 급등의 배경에는 미중 무역갈등의 재점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단행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다시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가 강해졌고, 원화 가치는 약세로 반응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한미 간 관세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웠다. 국내에서는 연말을 앞둔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겹치며 환율 상승 압력이 가중됐다. 1,430원대 '심리적 경계선'…실개입 가능성은 낮아 시장에서는 당국의 구두개입이 '심리적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1,430원 돌파에 대응한 조치로 보고 있다. 지난해 1,400원대 환율이 이어질 당시에도 정부는 실개입 없이 발언 중심의 개입으로 시장을 안정시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구두개입은 환율 상승세를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한다. 실제 달러 매도를 동반한 실개입은 외환보유액 감소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당장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대신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경고 신호'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 원화 약세 기조 이어질 듯 한편,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뿐 아니라 유럽과 한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강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달러 강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사의 한 외환전문가는 "현재 환율 급등은 단기적으로 과열된 측면이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1,420원원화약세기조~1,44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국이 실개입에 나서지 않는 한 근본적 반전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구두개입은 시장 심리 안정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향후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 방향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원화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환율이 다시 1,440원을 시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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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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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 외환당국, 1년 6개월 만에 구두개입⋯원/달러 1,430원 돌파에 '경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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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값, 3거래일 연속 상승 온스당 4천달러 돌파
- 국제금값이 7일(현지시간)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다. 현물가격도 4000달러에 육박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7%(28.1달러) 오른 온스당 400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선물가격은 장중 일시 4014.6달러까지 치솟으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금 현물가격도 장중 온스당 3991달러를 넘어서며 사상최고치를 새로 썼다. 국제금값이 이처럼 상승랠리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구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인하가 확실시되는데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업무 일시중단)이 7일째로 접어들고 있어 연방정부 폐쇄가 장기화되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프랑스와 일본의 정국 불확실성도 국제금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미국경제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 경제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경제상황 변화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달 25bp(1bp=0.01%포인트)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금리인하는 금리가 붙지 않는 금 가격 상승에 순풍으로 작용한다. 프랑스에서는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여야당의 예산협의가 난항에 봉착해 재정건전성을 위한 대처가 좌절되자 임명 27일 만에 사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위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재정확대파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가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며 차기 일본총리에 취임할 전망이다. 귀금속 정련시설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스기업 MKS PAMP의 조사및 금속전략책임자 니키 실즈는 “프랑스와 일본의 정치정세가 재정악화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국제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국제금값 상승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의 수요 및 기관투자자의 자금유입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9월 금보유를 11개월 연속으로 늘렸다. 금가격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금매입 확대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국제금값 상승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 그룹은 내년 12월 금가격전만을 온스당 490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기존 전망치는 4300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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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값, 3거래일 연속 상승 온스당 4천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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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4)] 연일 사상최고치 경신 국제금값, 온스당 4천달러 돌파 눈앞
- 국제금값이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온스당 4000달러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믈 금가격은 1.7%(67.4달러) 오른 온스당 3976.3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일시 3994.5달러까지 치솟으며 온스당 4000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금 현물도 이날 장중 한때 온스당 3969.91달러까지 올랐다. 국제금값이 이처럼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전망에다가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정치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자자들은 현재 연준이 이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12월에도 추가로 25bp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6일째에 접어들었으며, 백악관은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신임 총리가 이날 사임했다. 지난달 9일 총리에 임명된 지 27일 만이다. 프랑스 야권은 즉각적인 총선 실시를 촉구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금융완화를 내세우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신임 자민당 총재에 당선됐다.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내 첫 여성 총리가 유력해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이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잇다. 마렉스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메이어는 "프랑스의 정치 불안, 인플레이션 우려 속 일본 국채 수익률 상승, 그리고 계속되는 미국 정부 셧다운이 모두 금값 랠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분석했다. UBS는 보고서에서 "금 가격 상승에는 펀더멘털(기초 여건)과 모멘텀(추세) 양 측면의 이유가 모두 있다"며 "올해 말까지 금값이 온스당 42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월시 트레이딩의 상업 헤지 부문 이사인 숀 러스크는 "금가격이 4000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의 문제로 보이지만 급격한 상승랠리로 이익확정 매물이 쏟아지면서 조정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0% 상승하며 기록적인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각국 중앙은행의 꾸준한 금 매입, 안전자산 선호 심리, 그리고 달러 약세가 맞물린 결과다. 금 현물 가격은 3월에 처음으로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했으며, 9월 말에는 3800달러 선을 넘었다. 한편 또다른 안전자산으로 부상한 가상화폐도 연일 상승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이날 12만5835.92달러까지 상승하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12만500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비트코인은 올해들어 33% 급등했다. 프로페셔널 캐피탈 매니지먼트 창업자겸 최고경영자(CEO)인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비트코인은 히들 레이트(투자 프로젝트나 기업이 달성해야 할 최소 수익률)이다. 만약 이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매입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12주동안은 비트코인 보유자로서는 매우 흥미로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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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4)] 연일 사상최고치 경신 국제금값, 온스당 4천달러 돌파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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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기업가치 5천억 달러⋯전세계 최대 스타트업 등극
-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기업가치가 5000억 달러(약 700조원)의 평가를 받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에 등극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오픈AI는 최근 직원들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전현직 직원들이 매각한 지분 규모는 약 66억 달러로, 투자사 스라이브 캐피털과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아부다비 기반 MGX, 티로 프라이스 등이 매입했다. 이번 지분 매각 과정에서 평가받은 기업가치는 5000억 달러로, 이는 올해 초 소프트뱅크가 주도한 투자 라운드 당시의 3000억 달러를 단기간에 크게 뛰어넘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픈AI가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4000억 달러)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이 됐다고 전했다. 이번 전현직 직원들이 매각한 지분 규모는 회사가 허용한 10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일부 직원들이 회사의 장기적 사업 지속 가능성에 신뢰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오픈AI는 현재 엔비디아 등과 함께 수조 달러를 투입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오픈AI는 아직 흑자를 내고 있지는 못했지만, 미국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오라클 등과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AI 인프라 붐을 이끌고 있다. 또 구글 및 앤스로픽 등 강력한 경쟁자들과 치열한 AI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 8월 자사의 가장 강력한 모델인 GPT-5를 발표하며 AI 시장을 이끌고 있다.2015년 비영리단체로 설립된 오픈AI는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디지털 지능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해 현재 지배구조를 개편 중이며 이 개편이 완료되면 기존 비영리 조직이 새로운 공익 법인을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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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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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기업가치 5천억 달러⋯전세계 최대 스타트업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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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은행, 내달 금리 인상설 급부상⋯"10월 조기 정상화 가능성"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내달 하순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보도했다. 최근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한 데다, 심의위원의 발언에서도 금리 정상화 의지가 감지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노구치 아사히 일본은행 심의위원은 전날 삿포로에서 열린 강연에서 "정책금리 조정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며 "2% 이상의 물가 목표 달성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중파로 알려진 노구치 위원이 금리 인상 시점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본은행이 공개한 9월 회의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이제 곧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해도 좋을 시기"라면서도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불확실하다"며 동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행은 올해 1월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올린 뒤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최근 두 명의 위원이 0.75%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ETF 매각 결정 역시 금융정책 정상화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며 "일본 경기 견조세와 대외 불확실성 완화 시 10월 인상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신중파' 발언에 달궈진 시장…日은행, 17년 만의 금리 정상화 가속되나 일본은행(BOJ)의 10월 금리 인상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17년 만의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물가가 2% 목표를 상회하고 임금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완화정책의 출구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지난 9월 18~19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할 만한 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발표된 회의록과 노구치 아사히 심의위원의 발언이 시장의 기대를 자극했다. 노구치 위원은 "물가 목표 달성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금리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그는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를 '입장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행이 지난 회의에서 보유 상장지수펀드(ETF) 매각을 결정한 점도 주목된다. 닛케이는 이를 "정상화의 신호"로 평가했다. 일본은행이 2010년대 초반부터 대규모 자산 매입을 통해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만큼, ETF 매각은 사실상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의 첫 단계로 여겨진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 경제의 체질 변화와 맞물린다.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올해 들어 2%를 꾸준히 웃돌고 있으며, 기업들의 임금 인상률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엔화 약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높아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BOJ 내부에서도 "완화정책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중이다. 다만 불확실성도 적지 않다. 노구치 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일본 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실제로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경우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 제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여기에 장기금리 상승이 기업 투자와 가계 대출에 미칠 파급효과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10월 인상' 가능성을 절반 이상으로 보고 있다. 9명 중 2명이 이미 0.75% 인상을 제안했고, 나머지 위원들도 금리 인상 논의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닛케이의 보도는 과거에도 금리 결정의 선행 신호 역할을 해왔다"며 "BOJ가 10월 회의에서 한 차례 인상 후 연말까지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만약 일본은행이 10월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엔화 가치 반등과 해외 자본 유입이 일시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 조달비용이 증가해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0.8%선을 넘어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BOJ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파급력을 가진다. 일본은 세계 3위의 채권 보유국으로, 금리 인상은 글로벌 유동성 축소를 가속시킬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선제적 인상에 나설 경우, 주요국 통화정책 간 비대칭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은행의 10월 결정은 "일본 경제가 초저금리 시대를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물가와 임금의 선순환이 확인된다면, 구로다 전 총재 시절부터 이어진 장기 완화정책은 막을 내리고 '금리 정상화'의 첫 페이지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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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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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은행, 내달 금리 인상설 급부상⋯"10월 조기 정상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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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45% ↓ 3,400선 붕괴⋯원·달러 환율 1,410원 돌파
- 코스피가 26일 2% 넘게 급락하며 10거래일 만에 3,400선을 내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85.06포인트(2.45%) 내린 3,386.05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3,400선 붕괴는 지난 12일(3,395.54)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가 3.8%로 상향 조정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대미 투자금 선불 요구' 발언이 원화 약세를 부추긴 영향이다. 코스닥지수도 전장 대비 17.29포인트(2.03%) 내린 835.19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1.8원 급등한 1,412.4원에 마감하며 넉 달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5.61%)와 삼성전자(-3.25%) 등 반도체주, LG에너지솔루션(-3.46%)과 삼성SDI(-3.80%) 등 2차전지주가 급락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미니해설] 코스피, 10거래일 만에 3,400선 밑돌아 26일 코스피가 2.45% 급락하며 3,400선을 내준 것은 미국 경기의 '예상 밖 호조'와 한미 통상 불확실성이 동시에 시장을 강타한 결과다. 이날 코스피는 3,386.05로 마감해 10거래일 만에 3,400선이 붕괴됐다. 장중에는 3,365.73까지 밀리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코스닥 역시 2% 넘게 하락해 835.19에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1,412.4원으로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급락의 직접적 배경은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상향이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확정치는 3.8%로, 잠정치(3.3%)와 시장 예상치(3.3%)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0월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0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91%에서 85%로, 12월까지 2회 인하 가능성은 73%에서 60%로 하락했다. 이 같은 전망은 달러 강세로 이어졌고, 원화와 아시아 통화 전반이 약세를 보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은 선불(up front)이어야 한다"고 밝히며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됐다. 미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한국에 추가 대미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부터 미국 수입 트럭·의약품·가구 등에 25~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글로벌 무역 긴장이 재점화됐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 통상 협상 불확실성과 장기 추석 연휴를 앞둔 위험회피 심리가 겹치며 외국인 자금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2차전지주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SK하이닉스(-5.61%), 삼성전자(-3.25%), 한미반도체(-4.57%) 등 주요 반도체 종목이 급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3.46%), 삼성SDI(-3.80%), POSCO홀딩스(-2.14%) 등 2차전지 관련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또한 금융주도 동반 하락했다. 신한지주(-0.86%), 우리금융지주(-2.06%), 하나금융지주(-2.02%), KB금융(-1.40%) 등 대부분이 내렸고, 카카오(-6.17%)는 6% 넘게 급락했다. 다만 네이버(0.98%)와 만호제강(5.10%)은 강세로 마감했다. 만호제강은 자사주 매입 소식에 장중 14% 급등,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번 급락은 단기적인 조정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가운데 달러 강세와 관세 불확실성이 겹치며 아시아 증시 전반이 조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원화 약세와 금리 불확실성은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특히 수입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수출 주도 업종이 미국 통상정책의 직접 타격을 받을 경우, 향후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하락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닌, 대외 변수의 복합 충격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코스피의 3,400선 회복은 미국 금리 경로와 한미 통상 협상의 진전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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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45% ↓ 3,400선 붕괴⋯원·달러 환율 1,41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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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中 국유은행, 위안화 강세 억제 위해 달러 스와프 전략 선회
- 최근 가파른 강세로 주목받던 위안화 환율의 방향에 중대 변수가 나타났다. 2025년 들어 중국 국유은행들이 당국의 의중을 반영, 외환시장에서 달러 스와프 전략을 크게 바꾸며 위안화 가치 상승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는 지난 2년간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려 취했던 조치와는 정반대의 행보로, 과도한 위안화 강세가 수출 경쟁력에 미칠 부담을 미리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외환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국유은행들은 최근 몇 달간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대규모로 사들이는(위안화 매도) 동시에, 통화 스와프 시장에서는 보유한 달러를 대량으로 공급하는(위안화 매입) 서로 다른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이론상 시간이 지나면 서로 상쇄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즉각 영향을 미친다. 시장이 현물 시장의 대규모 위안화 매도 물량을 먼저 소화하면서 위안화 가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은행들이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는 배경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당국의 지시에 따른 '속도 조절'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2년 만의 정책 전환…위안화 약세 방어에서 강세 억제로 이번 조치는 지난 2년간 시장을 지배한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당시 국유은행들은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고자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를 빌리고 현물 시장에서 위안화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통화가치를 방어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 전략으로 위안화의 지나친 강세를 경계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히 보내는 셈이다. 실제로 중국 역내 위안화 환율은 지난주 11월 이후 최고치(가치 상승)를 기록한 뒤 최근 들어 달러당 7.12위안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꿈틀대는 스와프 포인트…시장 지표가 보내는 경고 국유은행들의 전략 변화는 외환시장의 기술 지표에도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스와프 포인트'가 대표 사례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중국 역내 시장의 12개월 만기 스와프 포인트(선물 환율에서 현물 환율을 뺀 값)는 마이너스(-) 폭이 2022년 이후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었다.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시점의 달러 가치를 현재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로, 그만큼 역내 시장에서 달러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강해졌음을 시사한다. 역내 시장과 홍콩 등 역외 시장 사이의 스와프 포인트 격차가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역내 시장의 달러 수요가 역외보다 훨씬 강하다는 의미로, 국유은행의 현물 달러 매수세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다. 중국 당국이 이러한 정책 전환에 나선 까닭은 위안화 강세의 양면성 때문이다.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위안화가 너무 빠르게 강세를 보이면 내수 산업과 수출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보다 균형 잡힌 환율 수준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통화가치 상승은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고 중국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좋은 점이 있지만, 동시에 가격 경쟁력을 생명으로 하는 중국 수출 기업들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베키 리우 중국 거시 전략 헤드는 국유은행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과거 위안화 약세 방어를 위해 취했던 매수-매도 스와프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위안화의 지나치게 빠른 평가 절상을 억제하려는 당국의 의도적인 노력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국유은행의 달러 스와프 전략 변화는 위안화 강세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조절하고, 수출 경쟁력과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추구하려는 정책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미중 경제와 통화 정책 방향,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라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환율 균형을 유지하려는 중국 당국의 시장 개입 역시 중요한 변수로 남을 것이다. [Key Insights] 중국의 인위적인 환율 개입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직접 경쟁하는 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는 국내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원-위안 환율 변동성을 키워 한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Summary] 중국 국유은행이 위안화의 가파른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2년 만에 달러 스와프 전략을 정반대로 전환했다. 현물 시장에서 위안화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환율 상승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이는 수출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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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中 국유은행, 위안화 강세 억제 위해 달러 스와프 전략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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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180억달러 채권 발행⋯클라우드 투자에 '초대형 베팅'
-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 재원 마련을 위해 180억달러(약 25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발행은 만기 40년물을 포함한 6종으로 구성됐다. 발행 금리는 같은 만기의 미 국채보다 1.37%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당초 논의된 1.65%포인트보다 낮게 확정됐다. 채권 발행 규모는 올해 미국 기업 투자등급 채권 중 두 번째로 크다. 매입 수요는 880억달러에 달해 흥행에 성공했다. 오라클은 최근 오픈AI와 향후 5년간 3000억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메타플랫폼 등과도 대규모 계약을 진행 중이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뒤처졌던 클라우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담이 커지자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오라클, 25조원 회사채 발행⋯클라우드 확장 자금 오라클이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확대를 위해 사상 최대 수준의 자금 조달에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은 24일(현지시간) 오라클이 총 180억달러(약 25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채권은 만기 40년물을 포함해 6가지 종류로 구성됐으며, 40년물의 발행 금리는 동만기 미국 국채 대비 1.37%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확정됐다. 이는 처음 논의된 1.65%포인트보다 낮아 시장 수요가 기대 이상으로 몰렸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매입 주문 규모는 880억달러에 달해 발행액의 약 5배에 육박했다. 이번 채권 발행은 올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등급 회사채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그만큼 오라클이 클라우드 인프라 경쟁에서 본격적인 추격전을 벌이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오라클은 그간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이른바 '빅3'에 밀려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에서 후발주자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최근 오픈AI, 메타플랫폼 등 굵직한 고객사와 대규모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면서 판도를 바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오라클은 지난 10일 오픈AI와 향후 5년간 약 3000억 달러(416조 원) 규모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는 단일 기업과 체결한 클라우드 계약 중에서도 이례적인 초대형 규모로 꼽힌다. 더 나아가 올해 초에는 오라클, 오픈AI, 일본 소프트뱅크가 손잡고 향후 4년간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에 5000억 달러(약 700조 원)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근 오픈AI는 텍사스주 애빌린에 위치한 첫 데이터센터 건물의 가동을 시작했으며, 추가 7개 동도 완공 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오라클의 클라우드 매출 확대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격적인 확장은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 오라클은 데이터센터 임대 및 운영에 앞으로 수천억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 같은 재무적 압박 속에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재무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은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26회계연도 1분기(6~8월) 매출은 14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이 중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은 55% 급증한 33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잔여이행의무(RPO)'라고 불리는 계약된 미이행 매출은 4550억달러로 전년 대비 359% 증가해 향후 성장이 이미 보장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프라 캐츠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은 올해 77% 증가해 18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4년간 320억달러, 730억달러, 1140억달러, 1440억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은 대규모 자금 조달의 필요성과도 직결된다. 이번에 클레이 마구어크와 마이크 시실리아가 공동 CEO로 임명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기술과 운영에 강점을 가진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된 것이다. 향후 시장의 관심은 이번 채권 발행이 오라클의 성장 전략에 어떤 속도를 더할지에 쏠린다. 발행 금리가 당초 논의보다 낮게 결정된 만큼, 오라클의 신용도와 성장성에 대한 투자자 신뢰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막대한 자본 지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채권 발행은 오라클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강자로 도약하기 위한 '베팅'으로 평가된다.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주도해온 판도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가 향후 클라우드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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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180억달러 채권 발행⋯클라우드 투자에 '초대형 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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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2)] 일본은행, 기준금리 0.5% 동결⋯ETF·REIT 매각도 병행
- 일본은행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했다. 이로써 일본은행은 지난 1월 0.5%로 인상한 이후 다섯 차례 연속 금리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는 아니었으며 위원 2명은 0.75% 인상을 주장했다. 일본은행은 동결 배경으로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과 해외 경제 변수 확대를 지목했다. 이날 일본은행은 보유 중인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의 처분 계획도 발표했다. ETF는 연간 약 3300억엔(약 3조 1230억원), REIT는 약 50억엔(약 473억 원) 규모로 제한해 시장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일본은행의 ETF 보유 규모는 장부가 기준 37조엔(약 350조 1606억원), 시가 기준 70조엔(약 662조 4660억원)에 달한다. [미니해설] 일본은행, 기준금리 0.5% 동결…불확실성 속 신중 기조 유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했다. 이로써 일본은행은 지난 1월 금리를 0.5%까지 끌어올린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결정은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뤄지지 않았다. 참석 위원 가운데 두 명은 기준금리를 0.75%로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다수는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현 수준 유지에 동의했다. 일본은행은 결정 배경에 대해 "경기가 일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의 통상 정책과 이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2023년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이후 같은 해 7월 금리를 0∼0.1%에서 0.25%로 인상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0.5%로 추가 인상했지만, 이후 약 8개월 동안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눈에 띄는 결정은 보유 자산 처분 계획이다. 일본은행은 그간 경기 부양 수단으로 매입했던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의 매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ETF는 연간 약 3300억엔, REIT는 약 50억엔 수준으로 처분 규모를 제한해 점진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일본은행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각 시기를 분산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은행은 2010년부터 ETF와 REIT 매입에 나서며 유동성 공급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왔다. 그러나 작년 3월 추가 매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후 자산 축소 방향을 검토해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일본은행이 보유한 ETF는 장부가 기준 37조엔(약 350조 원), 시가 기준으로는 70조엔(약 662조 원)에 달한다. REIT 보유 규모도 적지 않아, 점진적 매각 방침은 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리 동결은 일본은행이 경기 회복세와 물가 안정 사이에서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글로벌 교역 환경 불확실성이 일본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신중 모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이 엔화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리 인상이 지연되면서 엔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수출 기업에는 환율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당분간 '점진적 정상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국제금융 전문가는 "일본은행은 물가와 임금 상승 흐름이 확실하게 정착하기 전까지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할 것"이라며 "미국의 통상정책과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는 한 보수적 정책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은 금리 정책의 안정성과 함께 자산 매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 회복 속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책 여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장기간 쌓여온 막대한 자산을 줄여 금융시장에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다. 일본은행이 앞으로 어떤 속도로 금리 정책과 자산 매각을 병행해 나갈지, 글로벌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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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2)] 일본은행, 기준금리 0.5% 동결⋯ETF·REIT 매각도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