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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에 노르웨이 생산 차질로 3% 급등
- 국제유가는 18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우려와 노르웨이 북해유전 생산차질 등 영향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2%(2.14달러) 상승한 배럴당 69.16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2% 넘게 하락한 지 하루 만에 급반등하며 종가 기준으로 지난 8일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 가격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 보다 3.2%(2.26달러) 상승한 배럴당 73.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도 종기기준으로 지난 8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우려가 커진 가운데 노르웨이 북해 유전의 생산 차질이 겹친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제 유가는 장중 내내 오름세를 보였으며 오후 장 들어 3.5% 이상 상승률을 확대하기도 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지난 주말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유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앞서 브리핑에서 "워싱턴의 퇴임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불에 기름을 끼얹고 이 갈등을 둘러싼 긴장을 더욱 확대하는 도발을 계속하려는 게 분명하다"면서 "이 결정은 무모하고 위험하며 질적 변화, 미국의 참여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XM의 라피 보야지안 수석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바이든의 결정은 의미 있는 전개"라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동에서 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기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가 정전으로 인해 북해 '요한 스베르드루프' 유전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럽에서의 에너지 공급 일시 차질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에퀴노르는 생산을 재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생산이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이날 달러약세 등에 7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7%(44.5달러) 오른 온스당 261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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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에 노르웨이 생산 차질로 3%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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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란티어, 3분기 실적 호조에 주가 급등…AI 수요 견인
-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13% 급등했다. 특히 AI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미국 경제방송매체 CNBC는 4일(현지시간) 팔란티어는 3분기 매출 7억 2600만 달러(약 1조 7억원), 주당 순이익 10센트(조정 기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매출 7억100만 달러(약 9658억원), 주당 순이익 9센트를 상회하는 수치다. 실적 발표 후 팔란티어 주가는 뉴욕 주식시장 시간외 거래에서 장중 한때 약 15% 급등했으며 이후 조정을 거쳐 13% 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AI 수요 매출 견인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발표 자료에서 "끊임없는 AI 수요에 힘입어 이번 분기를 완전히 장악했다"며 "AI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팔란티어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억 4350만 달러(주당 6센트)로 전년 동기(7150만 달러, 주당 3센트)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카프 CEO는 미국 정부 고객 기반에서 AI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주 서한에서 "미국 정부 및 기업 고객들의 첨단 AI 기술에 대한 꾸준한 수요를 충족하면서 사업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재무 성과도 기대치를 뛰어넘고 있다"고 말했다. 4분기 매출 전망치 상향 조정 팔란티어는 4분기 매출 전망치를 7억 6700만 달러(약 1조 567억원)에서 7억 7100만 달러(약 1조622억원)로 제시했다. 이는 LSEG가 조사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7억 4140만 달러(약 1조216억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2024년 연간 매출 전망치도 28억 900만달러(약 3조 8685억원)로 상향 조정했다. 8월에 제시했던 27억 4200만 달러~27억 5000만 달러보다 높아진 수치이며, 전년 대비 26% 성장률을 의미한다. 애널리스트들은 평균 27억 6000만달러(약 3조8030억원)를 예상했다. 미국 기관 수요가 성장 원동력 또한 매출 성장의 핵심 동력인 미국 상업용 비즈니스 부문이 크게 성장했다고 보고했다. 팔란티어는 올해 미국 기업 매출 목표를 6억 8700만 달러(약 9473억원)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이는 전체 매출의 약 24%에 해당한다. 카프 CEO는 주주 서한에서 "특히 미국 기관들이 우리 플랫폼과 AI 기능을 빠르게 채택하고 있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이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동안 유럽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뒤처지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글레이저 팔란티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콜에서 유럽 시장의 어려움과 중동 지역 정부 지원 고객의 자금 감소로 인해 2분기 대비 해외 기업 매출이 7% 감소했다고 밝혔다. 팔란티어는 올해 조정 영업이익 목표를 10억 5400만 달러(약 1조4521억원)에서 10억 5800만 달러(약 1조4576억원)로 제시했다. 이는 스트리트 어카운트(StreetAccount)가 조사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예상치인 9억 8000만 달러(약 1조3501억원)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편, 억만장자 벤처 투자자인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이 설립한 팔란티어는 미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며 성장했다. 현재 미군 모든 부대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활용되고 있다. 팔란티어는 지난 9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에 편입됐다. 팔란티어 주가는 올해 들어 141% 상승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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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란티어, 3분기 실적 호조에 주가 급등…AI 수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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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중국 견제 위한 반도체·배터리 정책 지속"
-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관계 없이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압박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도체 분야에서는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배터리 보조금과 직결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미국 대선 결과가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중 패권 다툼은 반도체를 넘어 AI, 양자컴퓨터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AI 반도체는 국가 간 경쟁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연합 대 미국 IT·첨단기업 중심의 반(反) 엔비디아 연합의 대결 구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교수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2.0'과 유사한 첨단기술 수출통제 기구를 설립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반도체법(칩스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칩스법상 가드레일 조항과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창환 고려대 교수는 "미국의 반도체 투자 및 연구개발(R&D) 정책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국가 안보와 경제력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는 고용 창출 중심의 반도체 기술에, 해리스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교수는 "누가 되든 미국의 초격차 반도체 개발을 위해 동맹국 연합을 유지 또는 강화하겠지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과 화해하는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칩렛(Chiplet·하나의 칩에 여러 개 칩을 집적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 교류 및 선별적 협력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기업, 배터리 대책 마련 필요 배터리 분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되면 IRA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국내 기업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IRA 혜택이 감소하여 한국 배터리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으로 IRA가 후퇴한다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진행했던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가 전면적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황경인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미국의 배터리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배터리 원료·소재의 국산화 및 조달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 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 한국 배터리 관련 스타트업과 미국 밴처 자본을 연결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오히려 한국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 소재 가공 및 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고 미국 공급망 분야의 핵심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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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중국 견제 위한 반도체·배터리 정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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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자·차세대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한국, '허가 면제' 제외
-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양자 컴퓨팅, 차세대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 통제 체계를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도 해당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허가 면제' 대상 국가에서 제외됐다. 다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 신청 시 승인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터,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생산 기술, 3D 프린팅 기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이번 수출 통제 도입 과정에서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 "양자 및 기타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동맹국들과 함께 조율하면 적대국들이 이러한 기술을 악용하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BIS, '수출 통제 시행국' 허가 면제 도입 BIS는 일부 국가들이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도 통제 품목을 수출할 수 있는 '수출 통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그러나 BIS가 공개한 24개 통제 품목별 수출 허가 면제 국가 목록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3D 프린팅 장비나 GAA 기술 관련 장비 등은 특정 국가들에는 허가 없이 수출 가능하지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BIS는 이번에 지정한 수출 통제 품목에 대해 한국이 속한 A:1, A:5 그룹 국가에 수출할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수출 통제 전문가는 "이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미 양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IS는 중국 등 D:1, D:5 그룹 국가에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했다. 이는 수출 허가 신청을 해도 원칙적으로 거부한다는 의미다. 한국이 IEC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미국과 유사한 수출 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수출 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유사한 수출 통제 도입을 촉구해 왔다. 특히 한국에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중국, 반대 입장 재확인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며 수출 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참여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BIS는 "일부 동맹국들이 이미 양자 컴퓨터 및 첨단 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시행했거나 발표했다"며 "더 많은 국가들이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정상적인 기술 협력과 무역 교류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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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자·차세대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한국, '허가 면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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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공식 발표 임박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철강기업 US스틸의 일본 매각을 차단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경합주 승패에 결정적인 노동자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초강수를 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주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9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미 철강 제조업 상징인 US스틸이 일본에 매각된다는 소식에 노동계와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대선 국면까지 맞물리면서 양사의 인수·합병(M&A)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미 법무부와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 두 곳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관련 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거래 성사 시 반독점법 위반 여부, CIFUS는 국가 안보 위협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CIFUS는 국가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대통령에게 M&A 불허를 권고할 수 있는데 최근 US스틸을 일본제철에 넘길 경우 극복할 수 없는 국가 안보에 노출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US스틸 매각 불허 결정 발표 시점은 불분명하다. 다만 수일 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US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하는 5일에 발표가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이에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노동절인 2일 피츠버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동 유세를 갖고 "US스틸은 역사적인 미국의 기업"이라며 "미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매각을 막기로 결정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경합주 7곳 유권자의 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중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3개주는 경합주이면서도 노동자의 지지세가 중요한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 속한다. 특히 US스틸 본사가 위치한 피츠버그가 있는 펜실베이니아는 7개 경합주 중 대통령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아 경합주 중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한편 데이비드 버릿 유에스스틸 최고경영자는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본사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이전하고 피츠버그에 마지막으로 남은 몬밸리 제철소를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제철이 투자하기로 한 30억달러가 낡은 몬밸리 제철소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노동자 일자리를 지키는 데 핵심적이라고 했다. 이어서 "거래가 실현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 나는 그럴만한 돈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였던 이 회사가 일본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잇따라 반대하고 나서자 회사 경영진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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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공식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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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에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하면 '보복' 경고
- 중국정부는 일본이 중국기업용 반도체제조장치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추가로 제한할 경우 일본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2일 복수의 중국 고위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외신들은 중국 고위관계자들이 최근 일본과의 수차례 회의에서 일본정부측에 반도해서 이같은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을 첨단반도체 기술로부터 격리시키는 전략으로 일본 등 동맹국에게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같은 대처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측이 안고 있는 구체적인 우려중 하나는 새로운 반도체 규제에 반발한 중국이 자동차생산에 불가결한 주요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도요타자동차가 이같은 우려를 일본정부 관계자에게 비공개적으로 전했다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한 소식통은 도요타가 일본의 반도체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도요타의 대만 TSMC 구마모토(熊本)공장 출자도 그 일례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반도체분야에서 새로운 대중수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도쿄일렉트로닉 등 반도체제조장치 제조업체다. 도쿄일레트로닉 등에 의한 고정밀도의 반도체관련 장치의 중국판매에 대해 미국은 제한 강화를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제한하려고 하는 미국의 장기대책의 일환이다. 미일 양국이 협의하는 가운데 미일 양국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은 중요광물의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는 전략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수출을 제한했다. 도요타에 대한 규제는 전례가 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동중국해에서 중국어선이 해상보안청의 순시함과 접촉해 중국선 선장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자 일본에 대한 희소금속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지했다. 이 조치는 일본의 전자산업에 충격을 주었다. 이같은 보도에 일본 반도체관련주는 이날 거래에서 하락했다. 도쿄일렉트론은 1.9%, 레이저텍과 디스코는 각각 징중 2.8%, 3.3% 떨어졌다.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일본측의 우려를 완화시키는 점에서 올해내에 합의할 수 있다라고 확산하고 있다고 일부 소식통은 말했다. 다만 더 강경한 선택지도 있다. 미국은 수면하에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으로 불리는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를 눈여겨 보고 있다. 이는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서는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 미국이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다. 도요타자동차와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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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에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하면 '보복'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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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리비아·이라크 공급 차질 우려에 3거래일만에 반등
- 국제유가는 리비아의 생산 차질과 이라크의 감산 소식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9%(1.39달러) 상승한 배럴당 75.91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7%(1.31달러) 오른 배럴당 78.89달러에 거래됐다. 중동과 아프라카 산유국 리비아 등에서의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내셔널오일코퍼레이션(NOC)은 지난 사흘간 리비아의 산유량이 150만배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원유 컨설팅 펌 래피단에너지는 리비아의 산유 감소량이 하루 90만배럴에서 100만배럴에 달할 것이라며 이 같은 차질은 향후 몇 주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리비아는 내정 갈등으로 원유 생산을 중단한다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리비아 동부 지역인 벵가지의 정부는 모든 유전을 폐쇄하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생산과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리비아는 하루 약 1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세계 시장에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출하는 주요 산유국이다. 그런 리비아가 실제 산유량을 줄였다는 소식에 트레이더들은 원유에 매수 우위로 접근했다. 또 다른 산유국인 이라크도 산유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7월의 하루 425만 배럴에서 9월에는 약 390만 배럴로 줄이겠다는 게 이라크의 목표다. 외신에 따르면 이라크는 OPEC 및 동맹국과의 협정에 따라 할당량인 하루 400만 배럴을 초과해 생산하는 중이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자치구 요르단강 서안에서의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미즈호증권의 밥 야거 에너지 선물 부문 디렉터는 "리비아 원유 생산의 차질, 중동의 군사적 긴장 고조, 8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한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원유 저장량 등은 모두 유가에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신인 국제금값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와 중동리스크 고조 등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전장보다 온스당 0.9%(22.5달러) 오른 온스당 2560.30달러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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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리비아·이라크 공급 차질 우려에 3거래일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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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대중규제에 올해 반도체제조장치 수입 사상 최고치
- 중국이 올해 1~7월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이 미국의 추가규제에 대비해 사상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그 동맹국 들이 중국기업의 반도체제조장치 매입을 추가로 저지할 경우에 대비해 관련장비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중국세관총서는 이번주 발표한 관련 수입통계에서 중국기업의 반도체제조장치 수입액은 올해 1~7월까지 약 260억 달러(약 34조94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1년에 기록했던 사상최고액을 넘어선 액수다.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당국은 중국기업에 대한 규제강화에 공동대처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장치 대기업 도쿄일렉트릭과 네덜란드의 ASML홀딩스,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기업들로부터 중국의 제조장비 수입은 지난 1년동안 급증했다. 이 기간동안 중국은 저가격대의 장치를 매입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대중 수출은 사상최고를 경신했으며 7월에는 사상 두번째인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ASML의 올해 2분기 중국 매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해 ASML 전체 매출액중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ASML은 최첨단반도체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장치의 세계 유일의 제조업체다. 중국 최대 반도체생산업체인 SMIC는 ASML의 장치를 사용해 화웨이(華為)의 스마트폰용 첨단 프로세서를 제조했다는 점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제반도체제조장치재료협의(SEMI)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전망에서 중국 반도체제조업체의 생산능력은 2025년에 14% 증가해 월 생산 101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1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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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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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대중규제에 올해 반도체제조장치 수입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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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웨이, 엔비디아 대항 최신 A I칩 빠르면 10월 출시
-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엔비디아에 대항할 새로운 인공지능(AI) 칩 출시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인터넷, 통신회사들은 최근 몇 주간 출시를 앞둔 화웨이의 최신 프로세서 '어센드 910C'와 관련된 테스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의 '어센드 910C'는 작년에 출시된 엔비디아의 'H100'과 비슷하며 이르면 오는 10월쯤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바이두, 차이나모바일 등이 화웨이 최신 칩 구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문량은 7만개가 넘을 가능성이 있고, 규모로는 20억달러(약 2조74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화웨이는 이들 잠재 고객사에 "이 제품 성능이 엔비디아 H100 칩에 비견될 만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웨이는 보도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로이터통신의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엔비디아의 H100 칩은 A100 칩의 상위 제품으로, 현재까지 상용화된 AI 칩으로는 가장 최신 제품으로 꼽힌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9년 5월 "화웨이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2022년 8월에는 중국군이 AI 용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를 사용할 위험이 있다며 엔비디아와 AMD에 관련 반도체의 중국 수출도 금지했다. 이에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중국의 국가반도체산업 투자펀드(일명 대기금, '빅펀드') 3기가 사상 최대규모인 3440억위안(약 65조8381억원) 규모로 출범했다. 당시 이는 중국 정부가 미국 제재에도 반도체 산업 자립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분석됐다. WSJ은 "이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잇따른 제재를 돌파하고,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의 제품을 대체할 중국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었지만 동시에 반도체 자립을 위한 중국의 노력도 가속화됐다는 것이다. 산업 리서치 회사인 세미애널리시스는 화웨이가 미국의 추가 규제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130만~140만개의 '어센드 910C'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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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웨이, 엔비디아 대항 최신 A I칩 빠르면 10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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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반도체 장비업체 중국 매출 비중, 미국의 수출통제 이후 2배 이상 증가
- 네덜란드의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 장비 제조업체 ASML 등 세계적인 반도체 정비 업체 4곳의 중국 매출이 2022년 말 미국의 수출 통제 이후 두 배로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경제 방송매체 CNBC는 23일(현지시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은 2022년 10월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이후 자체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구매를 가속화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그 결과 이들 기업의 2022년 4분기 중국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 가운데 17%였으나 올해 1분기에는 41%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BofA가 분석한 반도체 장비업체는 미국의 램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와 네덜란드의 ASML이다. 보고서는 또 "첨단기술 특히 반도체 기술은 미·중 무역 긴장의 한가운데 있다"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 관련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부터 미국 첨단 반도체와 관련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계속 허용할 경우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도 지난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20기 3중전회)에서 재확인한 것처럼 그동안 첨단 기술 자급자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현재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중개업체를 통해 또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를 임대하여 인공지능(AI) 및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고급 NVIDIA GPU 컴퓨팅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이 규제를 강화하게 된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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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반도체 장비업체 중국 매출 비중, 미국의 수출통제 이후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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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무역흑자 역대상반기 최대…'트럼프 변수' 대응 필요성 커져
- 한국의 상반기 대미(對美)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대미 소통과 설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1% 증가한 287억달러로 집계됐다. 이 기간 대미 흑자는 한국의 전체 흑자 231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대미 무역수지는 500억달러대에 이르러 역대 최대였던 작년의 444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미 경제 상황은 새로운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를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약탈'로 간주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민관채널을 통해 미국과 소통과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는 2019년 114억달러, 2020년 166억달러,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는 미중 신냉전이 초래한 공급망 재편, 이에 대응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급증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작년부터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대미 흑자 확대는 한국의 대미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대미 수출이 급속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흐름은 작년 하반기부터 심해지고 있다. 월간 대미 수출은 2023년 12월 20여년 만에 대중(對中) 수출을 앞질렀고, 이후에도 대체로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도 작년보다 16.8% 증가한 643억달러로, 대중국 수출(634억달러)보다 컸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가 작년보다 28.9% 늘어난 190억달러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고, 반도체(45억달러), 자동차부품(41억달러), 석유제품(27억달러), 컴퓨터(18억달러), 배터리(16억달러), 기타 기계류(15억달러), 원동기 및 펌프(12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대미 수출 호황, 이에 따른 대미 흑자 확대는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 등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는 진단이다. 여기에 미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와 함께 민감하게 여기는 전력망, 통신망, 항만 인프라 등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 점도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전체적인 수출 호조는 내수와 투자 정체 속에 한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3% 증가한 가운데 순수출의 기여는 0.6%에 달했다. 총격 암살 미수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미 흑자 확대가 자칫 한국을 향한 무역 압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캠프는 무역 적자 원인으로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한국의 대미 흑자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나라를 약탈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다른 나라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이용해왔다. 소위 우리의 동맹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며 사실상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 동맹을 겨냥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본 무역 적자국에서 한국의 순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미국 정부 통계를 보면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2022년 9위(439억달러·이하 미국 기준)로 10위권에 들었고, 지난해 8위(514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5월 한국은 다시 캐나다를 제치고 7위(285억달러)에 올랐다. 1∼6위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일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와 기업, 경제단체들은 그간 미국 조야와 접촉면을 신중히 넓혀왔다. 특히 대미 수출 증가가 상당 부분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늘어난 대미 흑자 상당 부분이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와 관련된 초기 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등 수출과 관련이 있어 미국의 정책에 우리 기업이 호응하면서 유발된 수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 상품 수출 증대로 인한 흑자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미국의 공급망 확충과 경제안보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미국 당국에 꾸준히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신규 공장 건설과 관련된 기타 기계류 대미 수출이 15억달러로 작년보다 239.4% 크게 증가한 것은 '투자 유발형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조심스럽게 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아웃리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뿐 아니라 정책 유관 기관, 고위급 인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활발히 알려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 이후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전달해 조기에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 조세 납부 등 지역 선거 단위의 성과 홍보를 강화해 지역 상·하원 의원들이 한국 기업에 우호적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커졌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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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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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무역흑자 역대상반기 최대…'트럼프 변수' 대응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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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SML 등 대중 반도체 기술 지원 지속 시 강력 제재 예고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이 성장세를 보이자, 미국은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에 더욱 강력한 제재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17dlf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 제공을 지속할 경우,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 강력한 무역 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동맹국에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FDPR은 미국 기술이 일부라도 포함된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동맹국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제재가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FDPR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봉쇄 강화를 위해 동맹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동맹국들은 미국의 압박에 쉽게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대안으로 '미검증 기관 명단'(UVL)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자국보다 수출 통제가 약한 동맹국에 도쿄일렉트론과 ASML의 중국 내 장비 유지보수 제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이러한 제한을 시행 중이지만, 일본과 네덜란드는 수출 제한에만 동참하고 장비 정비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맹국들은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국의 압박에 반대해왔다. 따라서 미국이 제재 강화를 강행할 경우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막기 위한 연합 전선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지만, 화웨이가 7nm 공정 프로세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등 중국의 기술 발전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에 일본 증시에서 도쿄일렉트론 주가는 7% 넘게 급락했고,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였다. 유럽 증시에서도 ASML 주가가 5% 이상 하락 출발했다. 미국 상무부는 다음 달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정안을 발표하고, 중국 등 적대국에서 제작된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은 "차량 관련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핵심 부품은 동맹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며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안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는 많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으며, 운전자 정보, 주행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한다"며 "이러한 데이터가 악용될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 5월 올가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규제 강화는 중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차량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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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SML 등 대중 반도체 기술 지원 지속 시 강력 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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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산업 강화 위해 사상 최대 64조원 펀드 조성
- 중국정부는 반도체산업 강화의 일환으로 3440억위안(475억 달러, 약 64조672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신용정보 기관인 국가기업신용정보공개시스템은 이같은 규모의 ‘국가 집성 전로 산업 투자 기금' 3호 펀드가 5월 24일 공식적으로 설립돼 베이징(北京)시 시장감독관리국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빅펀드'라고도 불리는 국가 집성 전로 산업 투자 기금은 2014년 처음 조성됐는데 이번이 3호이며 규모가 가장 크다. 1호 펀드는 1387억 위안, 2호 펀드는 규모가 2040억 위안이었다. 중국 기업 정보 사이트인 톈옌차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지분 17%, 납입자본금 600억 위안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중국개발은행캐피탈은 지분 10.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중국의 5대 주요 은행인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17개 기관이 투자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각각 총 자본금의 약 6%를 출자하고 있다. 빅펀드는 그간 중국 최대 칩 파운드리 업체인 중신궈지(SMIC)와 화홍 반도체뿐만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인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YMTC)와 여러 소규모 기업 및 펀드에 자금을 제공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9월에 3호 펀드가 집중할 주요 분야가 칩 제조용 장비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투자 대상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한으로 반도체 제품과 제조 장비 수입이 어려워진 인공지능(AI) 제품에 집중할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해외 수입 제한 대상인 제조장비 개발과 더불어 중국 반도체 거대 기업들이 해외 거대 기업에서 국내 조달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 화학, 산업용 가스 등 소재의 중국 제조업체 육성에 주력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한국과 네덜란드, 독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중국의 반도체 접근 제한을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하자 반도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중국 정부가 이에 맞서 3차 펀드를 조성했다고 보도했다. 펀드 조성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SMIC는 27일 홍콩 증시에서 5.4% 상승했고 화홍반도체도 6% 이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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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산업 강화 위해 사상 최대 64조원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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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캄보디아와 합동 군사 훈련서 기관총 장착 로봇 전투견 선봬
- 중국군이 캄보디아군과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을 시작하면서 기관총이 장착된 로봇 전투견을 선보였다. 이와 관련,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디펜스포스트가 전했다.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중국의 확고한 동맹국으로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왔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태국 만에 증설 작업 중인 캄보디아 해군 기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번 양국 군사 훈련에는 중국군 760명을 포함해 2000명 이상의 병력이 참가하며, 캄퐁츠낭(Kampong Chhnang) 중부 원격 훈련센터와 프레아 시아누크(Preah Sihanouk) 해상에서 진행된다. '골든 드래곤(Golden Dragon)'으로 불리는 15일간의 군사 훈련에는 중국 전함 3척을 포함한 전함 14척, 헬리콥터 2대, 장갑차 및 탱크 69대가 참여하며 실사격, 대테러, 인도주의적 구조 훈련을 벌인다. 전시된 군장비에는 등에 자동 소총(기관총)이 장착된 원격 제어 4족 로봇 ‘로보독(로봇 개)’이 포함되었다. 조련사는 로봇 전투견들을 목줄에 묶어 두었고, 언론인과 고위 간부들에게 사격 기술이 아닌 걷는 능력만을 보여주었다. 훈련을 시작하면서 캄보디아군 총사령관 봉 피센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양국 군대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 피센은 과거 캄보디아 지도자들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캄보디아 영토에 외국 군사 기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캄보디아가 미국의 자금 지원으로 건설하고 미군 훈련이 실시됐던 캄보디아 항구 도시 시아누크빌 근처의 림 해군 기지 시설을 해체한 후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중국이 기지 업그레이드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던 것. 기지 확장 작업이 시작된 후 지난해 12월 중국 전함 두 척이 처음으로 림에 정박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국방부는 림에 정박한 중국 전함이 캄보디아 해군 훈련을 지원하고 골든 드래곤 훈련 준비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는 중국 전함이 "중국이 캄보디아를 위해 건설하고 있는 림 해군 기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군이 기지에 주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미국 정부는 영유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남중국해 근처 태국만에서 림 기지가 중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캄보디아 관리들은 림에 새로 건설하는 363m 부두가 항공모함 정박을 위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캄보디아 육군은 2024년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비용은 중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골든 드래곤 훈련은 2016년에 있었으며, 캄보디아는 2017년 초 과거 7년 동안 미군과 함께 실시해 왔던 유사한 합동 군사 훈련인 ‘앙코르 센티넬’을 폐지했다. 캄보디아군에 따르면 중국의 세 번째 전함이 군사 훈련을 위한 병력과 물자를 싣고 시아누크빌에 정박했다고 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 4월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3일간 캄보디아를 방문해 양국 관계를 강화한 데 이어 이뤄졌다. 한편, 중국군이 기관총을 탑재한 4족 로봇개를 선보인 시점은 최근 미국 해병에서 소총을 장착한 인공지능(AI) 로봇개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보도와 맞물려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 전쟁 연구 웹사이트 '워존(The War Zone)'은 미국 해병특수작전사령부(MARSOC)가 소총을 장착한 4족보행 로봇 개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테스트 대상 로봇개 시스템은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미국의 군수업체 고스트 로보틱스(Ghost Robotics)가 개발한 것으로, 이 회사는 이미 장거리 소통을 장착한 로봇 개를 선보인 바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최근 MARSOC는 이 로봇 개에게 공격 능력을 추가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총이나 기관총을 장착한 로봇개의 등장은 이미 무인항공기(UAE)드론이 맹할약을 펼치고 있는 오늘날 전쟁을 더욱 참혹한 양승으로 몰고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22년 2월 24일 발발해 2년 4개월째 질질 끌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뿐만 아니라, 2023년 10월 7일 시작해 8개월 이상 교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드론이 투입돼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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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캄보디아와 합동 군사 훈련서 기관총 장착 로봇 전투견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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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급감 등 영향 상승 반전
- 국제유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원유재고 급감과 산유국의 감산 가능성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6월물 가격은 0.8%(61센트) 오른 배럴당 78.9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들어 10% 정도 오른 WTI의 이날 근월물가격은 지난 5월 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은 0.7%(57센트) 상승한 배럴당 83.73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상승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5월 첫 주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가 136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원유재고 감소 폭은 50만 배럴 정도의 감소를 예상했던 월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와 함께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석유 수요가 견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모건스탠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연말까지 감산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OPEC+의 감산 지속 여부는 오는 6월 1일 회의에서 러시아와 동맹국들이 만나 결정할 예정이다. 중동 관련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하마스가 휴전협정에 동의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이 가자지구의 군사작전은 이어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의 휴전 제안은 라파 진입 작전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어떤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1%(1.9달러) 내린 온스당 232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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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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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급감 등 영향 상승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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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고조로 브렌트유 배럴당 90달러 재돌파
-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이란과 이스라엘간 군사적 갈등 고조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2%(98센트) 오른 배럴당 86.21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1.3%(1.15달러) 상승한 배럴당 90.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이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자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동 지역의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특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이 전해져 유가는 상승반전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한 국가의 대사관과 영사관은 그 나라의 영토다"라며 "그들이 우리 영사관을 공격했다는 것은 곧 우리 영토를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유가를 둘러싼 여건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최대 원유 수송의 요충지로 꼽힌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공격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일 한 외신 인터뷰에서 "그(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는 일은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휴전 제의를 촉구했다. 외신은 이날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에 의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공격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동정세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해지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이날 발표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여전히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을 반영했다. 이에 미국 금리인하 기대가 약해져 위험회피 심리를 부추겼다. 3월 미국 CPI는 전년동월대비 3.5%, 전월대비 0.4% 상승하며 직전월보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도 전년대비 3.8%, 전월대비 0.4% 올랐다. 하지만 미국의 원유재고가 크게 증가했다는 미 에너지정보청(EIA)의 발표는 유가 상승세폭을 제한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모든 사람이 지정학적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연준이나 달러는 잊어야 한다"며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시장은 가격에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4거래일만에 하락 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6%(14.0달러) 내린 온스당 234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진 사상최고치 경신 랠리에 따른 차익실현매물이 쏟아진 점도 국제금값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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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고조로 브렌트유 배럴당 90달러 재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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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덜란드·일본에 핵심 칩 제조 장비 중국 서비스 중단 요청…중국 "반도체장비 수출 재개" 호소
- 미국은 중국의 반도칩 제조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네덜란드와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자국 기업이 중국 고객을 위해 특정 칩 제조 장비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반면 중국은 네덜란드에 반도체 장비 수출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27일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관계자는 자국 기업이 중국 고객을 위해 특정 칩 제조 장비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동맹국들에게 요청했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 강화에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칩 생산을 막기 위해 중국과 수년간 기술 전쟁을 벌여왔다. 수출 통제 책임자인 앨런 에스테베즈는 연례 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서비스에 중요한 것과 서비스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결정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러한 핵심 구성 요소를 서비스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과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미국산 칩 제조 도구를 중국의 선진 칩 공장에 선적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주요 칩 제조 장비 생산업체인 일본과 네덜란드가 이러한 통제 조치를 준수하도록 설득했다. 미국의 규제는 미국 기업이 새로운 규제 시행 이전에 중국 기업이 이미 구매한 장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일본 규정에는 유사한 제한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한편, 미국의 첨단 반도체 통제로 장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은 핵심 반도체 장비 업체를 보유한 네덜란드와 상무장관 회담을 열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왕원타오 상무부장(상무장관)은 전날 헤오프레이 판레이우언 네덜란드 대외무역 및 개발협력부 장관과 회담을 열었다. 중국 상무부는 "양측은 반도체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데 사용되는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과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은 노광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에서 장비 3대를 도입하려 했으나, 미국이 네덜란드 당국에 수송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수입에 실패했다. 중국은 ASML의 수출 중단을 미국의 '횡포'나 '일방적인 괴롭힘'으로 비판하면서도 네덜란드에는 '계약 정신의 존중'을 요구하는 등 비교적 유화적 태도를 취해왔다. 왕 부장은 "중국은 네덜란드의 자유무역 지지를 높이 평가하며, 네덜란드를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 인식한다"고 말하며, "네덜란드가 계약 정신을 확고히 유지하고, 기업의 계약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노광장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판레이우언 장관은 "네덜란드의 수출 통제는 어떤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네덜란드의 결정은 독립적이고 자주적 평가에 따른 것이며,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낮춘 것"이라면서 이견을 보였다. 중국 상무부는 "판레이우언 장관은 중국은 네덜란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네덜란드는 앞으로도 중국과의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지속하길 원한다"며, "향후 양국 간에 녹색 전환과 노인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마르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의 중국 실무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루터 총리와의 만남에서 "인위적인 기술 장벽을 설정하고 산업 및 공급망을 차단하는 행위는 오직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뿐"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견제 정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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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덜란드·일본에 핵심 칩 제조 장비 중국 서비스 중단 요청…중국 "반도체장비 수출 재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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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통제 위해 한국과 독일 등 참여국 확대 추진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네덜란드, 일본, 독일, 한국 등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해 더 엄격한 수출통제를 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 정부 움직임에 대해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 반발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소식통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년 간 시행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허점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과 새로운 다자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강력한 수출통제에도 불구 중국 화웨이가 파운드리 기업 SMIC와 협력해 5nm(나노미터, 1nm=10억분의 1m) 반도체 생산에 나서는 등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지속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선 네덜란드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올해 수출통제 시행 전에 중국 업체에 판매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AS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일본에게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화학물질의 수출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JSR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분야 1위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측의 한 소식통은 "ASML이 중국에서 제한된 반도체 장비를 수리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하지만, 네덜란드가 승인 과정에 다소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요청에 대해 '기존의 수출통제 효과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울러 독일과 한국 등에도 대중국 수출통제와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원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독일의 경우 광학기술로 잘 알려진 칼자이스가 ASML에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광학 부품을 공급하는데 미국은 칼자이스가 중국에 그런 부품을 수출하지 않도록 독일 정부가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에 관련 합의가 이뤄지도록 독일 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이미 일본과 네덜란드가 포함된 기존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협정에 독일과 한국을 끌어들여 이를 다자 협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 공급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 정부와도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와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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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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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통제 위해 한국과 독일 등 참여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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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측, 러시아 자산 몰수 시 최소 2880억 달러 손실 우려
- 미국 등 서방측이 러시아의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충당해 러시아에 보복할 경우 서방측이 잃을 러시아내 자산과 투자 규모가 적어도 2880억 달러에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통신 RIA는 21일(현지시간) 이같은 추산결과를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크 침공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중앙은행 및 재무부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서방측에 있는 러시아정부의 자산 약 3000억 달러를 동결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영국 당국자들은 최근 수개월간 벨기에와 다른 유럽도시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부흥 지원에 투입하기 위해 실무 검토작업에 나섰다. 3명의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28일 로이터통신에 올해 2월에 개최되는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자산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규관련 내용 등을 협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시작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2월 24일에 맞춰 G7 정상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채택하기 위해 물밑 조율을 시작한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이 제안한 3개의 실무그룹은 자산 몰수와 관련된 법적 문제, 압류 정책을 적용하고 위험성을 완화하는 방법, (몰수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전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여러 옵션을 검토 할 예정이다. 미국의 계획에 대해 영국, 일본, 캐나다는 찬성 입장이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연합(EU)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러시아 자산 몰수의 합법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간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을 직접 몰수해 사용하는 것부터 동결된 자산의 수익금을 활용하거나 이를 대출 담보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여러 가능성을 모색했다. 미국은 당초 러시아 자산 압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말부터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자산 압류만이 러시아의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U의 경우 러시아 자산 자체를 압수하는 것보다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러시아의 1910억유로어치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빼내는 방법을 고려해왔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만큼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우려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에서다.특히 내년부터 G7 의장국이 되는 이탈리아는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서방측이 강경조치를 추진한다면 몰수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자산리스트가 있다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해 연말 "우리 재산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동 가능성을 알리는 매우 도발적인 내용"이라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백악관이 러시아 자산 압류를 지지하는 건 미국 금융 당국과 이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자산이 주로 미국이 아닌 유럽에 있는 만큼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럽인들에게 불가피하게 손실, 벌금, 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IA가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와 G7, 호주, 스위스로부터의 러시아 직접투자액은 지난 2022년말 시점에서 2880억 달러에 달한다. G7중에서는 영국이 최대 러시아투자국이며 2021년말에 러시아국내에 있는 자산은 189억 달러였다. 2022년말 시점에서 미국이 96억 달러, 일본이 46억 달러, 캐나다 29억 달러의 러시아관련 자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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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측, 러시아 자산 몰수 시 최소 2880억 달러 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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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중국, 첨단부품 등 공급망 갈등 올들어 더욱 심화 전망
-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럽연합(EU)도 연초 중국을 겨냥한 '핵심원자재법(CRAMA)'의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미국∙EU와 중국간 첨단부품과 원자재를 둘러싼 갈등이 올들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조달 요건 지침을 발효했다. 올해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972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19개다. 작년 연말까지는 총 43개 차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다만 일부 제조사가 적격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보조금 해당 차량 목록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이 확 줄어든 이유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배터리 탓이다. 미국 정부는 배터리 부품과 니켈,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을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분류된 기업에서 조달하지 않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핵심 광물은 내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에 있는 대다수 기업을 FEOC로 지정했다. 이에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차종들이 보조금 목록에서 대거 제외된 것이다. 재무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구매자들이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급망을 조정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일자리와 투자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EU도 연초부터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 줄이기에 나선다.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 의회,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 간 '핵심원자재법(CRMA)' 협상이 지난해 타결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EU의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2030년까지 EU 회원국은 핵심 원자재의 수입원을 다변화해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했다. 또 2030년까지 EU는 역내에서 핵심 원자재의 10%를 채굴하고 40%를 가공·처리하며 25%를 재활용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특히 EU는 핵심 원자재에 '합성흑연'도 포함시켰다. 이는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유럽은 (핵심 광물의) 공급 부족과 원치 않는 (중국에 대한) 종속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인 갈륨과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는데 올들어 미국과 EU의 규제조치에 대응해 품목을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터포스트(WP) 등 외신들은 "갈륨과 흑연 수출통제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이 내놓은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화석연료를 끊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이자 미국에 대한 최대 흑연 공급국이다. 미국은 전체 흑연 수입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한다. 한국과 일본은 흑연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에 기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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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중국, 첨단부품 등 공급망 갈등 올들어 더욱 심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