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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의 100억 달러 베팅과 '가자 평화위'⋯유엔 우회하는 新 중동 질서의 신호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과 전후(戰後) 중동 질서 재편을 위해 거침없는 독자 행보에 나섰다.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과 다국적 평화군 파견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가자 평화위원회(Peace Board)’를 출범시키며, 기존 유엔(UN) 중심의 국제 질서를 우회해 트럼프식(式) ‘힘을 통한 평화’를 중동에 이식하겠다는 야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미국평화연구소에서 40여 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가자 평화위원회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철저히 ‘돈’과 ‘힘’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평화위원회에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부국은 물론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까지 동원해 70억 달러 이상의 구제 패키지 동참을 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영토 재건에 필요한 약 700억 달러 중 일부”라며 향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거대한 인프라 재건 시장이 열릴 것임을 시사했다. 파괴된 가자지구를 통치할 새로운 안보 청사진도 구체화했다. 재스퍼 제퍼스 국제안정화군(ISF) 사령관은 인도네시아, 모로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알바니아 등 5개국이 평화군 병력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사령관직을 맡은 인도네시아는 최대 8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집트와 요르단은 경찰 훈련을 맡는다. ISF는 하마스의 최후 보루였던 가자지구 남부 라파(Rafah) 지역에 우선 배치되어 치안을 확보한 뒤 점진적으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2만 명의 ISF 전투 병력을 투입하고, 1만 2000명의 현지 경찰을 양성해 하마스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주목할 점은 이 위원회의 성격이다. 외신들은 이번 평화위 출범이 사실상 유엔을 대체하기 위한 ‘트럼프표 대안 기구’라고 분석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측근이 총출동한 가운데, 회의에는 미국의 제재를 받는 벨라루스까지 참석했다. 반면 유럽의 일부 핵심 동맹국들은 회원 가입을 꺼리며 거리를 두고 있다. 유엔의 무능을 비판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 사태 해결을 지렛대 삼아 글로벌 안보·경제의 주도권을 자신들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막 연설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다. 평화”라며, 이란을 향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의미 있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평화위를 지렛대 삼아 하마스와 레바논 문제를 넘어 이란까지 압박하는 광폭 행보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 유가, 그리고 재건 경제에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Key Insights] 트럼프 주도의 가자지구 재건 사업은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을 흔드는 동시에 거대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한다. 총 7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인프라 복구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한국의 건설, 인프라 기업들에게 새로운 중동 특수가 열릴 수 있다. 다만, 기존 유엔 체제를 우회하는 트럼프식 독자 노선이 심화할 경우, 동맹국인 한국 역시 전통적 다자주의와 트럼프발 신(新)질서 사이에서 외교·경제적 줄타기를 강요받을 위험이 상존하므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Summar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과 치안 유지를 위한 '평화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10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아랍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70억 달러를 보탰다.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국제안정화군(ISF) 병력을 파견해 라파 지역부터 치안 확보에 나서며, 장기적으로 2만 명의 병력이 투입된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가자지구 사태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유엔 체제를 견제하고 트럼프 중심의 새로운 중동 질서를 구축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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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의 100억 달러 베팅과 '가자 평화위'⋯유엔 우회하는 新 중동 질서의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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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5천500억달러 투자 약속 첫 실행⋯오하이오·텍사스·조지아에 360억달러 투입
-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른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건을 공식 발표했다. 18일 양국 정부에 따르면 투자 대상은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330억달러),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원유·가스 수출 시설(20억달러 이상),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6억달러)다. 총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출범했다"며 "관세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오하이오 발전소 용량이 9.2GW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전체 5,500억달러 투자 약속 중 첫 이행에 나섰다. [미니해설] '관세'로 묶은 미일 전략동맹…에너지·핵심광물·AI 공급망 재편 신호탄 미국과 일본이 통상 갈등을 봉합하며 합의한 5,500억달러(약 797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첫 실행안이 구체화됐다. 총 360억달러 규모의 3개 프로젝트는 에너지와 핵심 광물, 첨단 산업 공급망이라는 세 축으로 압축된다. 단순한 상업 투자를 넘어 경제안보 동맹을 제도화하는 성격이 짙다. 가장 큰 사업은 오하이오주에 들어설 9.2GW 규모 가스 화력발전소다. 투자액만 33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단일 가스 발전 설비로는 사상 최대급으로 평가된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확충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일본 기업이 자본과 설비를 공급하고, 발전 인프라는 미국 내에 건설되는 구조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미국 내 산업 역량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텍사스주 아메리카만 연안의 심해 원유·가스 수출 인프라 사업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겨냥한다. 연간 200억~300억달러의 원유 수출을 창출하고 정유·LNG 수출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미국산 에너지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는 중동·러시아 변수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도 연결된다. 일본은 안정적 에너지 확보, 미국은 수출 확대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린 셈이다. 세 번째 프로젝트인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산업용 다이아몬드는 반도체, 첨단 공구, 방산 장비 등에 필수적인 소재다. 현재 일부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 미국 내 생산 체계가 구축되면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중요 광물·에너지·AI 데이터센터 등 전략 분야에서 공급망을 공동 구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외교'가 실질 투자로 연결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라는 특별한 단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압박 전략의 성과를 자평했다. 실제로 일본은 투자 지연 논란 속에 경제산업상을 워싱턴으로 급파해 협의를 이어갔고, 추가 협상을 거쳐 1호 사업을 확정했다. 일본 기업들의 참여도 가시화되고 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 발전소에는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미쓰비시전기, 소프트뱅크그룹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이다. 텍사스 수출 인프라에는 상선미쓰이, 일본제철, JFE스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설비·기기 공급과 운영 참여를 통해 매출 확대와 북미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이같은 미일 협력 모델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25% 관세 복원을 시사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고위 인사를 잇달아 워싱턴에 파견해 협상에 나섰지만, 가시적 성과는 아직 제한적이다. 일본의 이번 1호 투자 발표는 '관세를 지렛대로 한 투자 유치'라는 트럼프식 통상 전략의 실험대가 되고 있다. 일본은 선제적 대규모 투자로 갈등을 관리하고 전략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길을 택했다. 에너지, 핵심 광물, AI 인프라라는 3대 축은 향후 미일 동맹의 경제적 기반을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동맹국들에게는 미국 내 투자 확대라는 새로운 규범을 요구하는 신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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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5천500억달러 투자 약속 첫 실행⋯오하이오·텍사스·조지아에 360억달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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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튀르키예, 미 해군 함정 공동 건조설 부인⋯흔들리는 美 방산 생태계의 민낯
-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 해군이 심각한 함정 건조 능력 부족에 시달리며 동맹국들에 손을 내밀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튀르키예의 문까지 두드렸으나, 튀르키예 정부가 미국과의 군함 공동 건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일축하며 미국의 다급한 처지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러한 미국의 방위산업 위기와 튀르키예의 공식 입장에 대해 현지 매체 투르키예 투데이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해군의 구애와 튀르키예의 선긋기 튀르키예 국방부는 최근 불거진 미국과의 해군 함정 공동 건조 및 부품 생산 타진설에 대해 나토 동맹인 미국과 다양한 협력을 진행 중이지만, 함정 공동 건조 분야의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는 지난 1월 미 해군체계사령부(NAVSEA) 대표단이 이스탄불 해군 조선소를 방문해 호위함 건조와 부품 공급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전한 바 있다. 튀르키예의 이번 공식 부인은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 국무부 역시 함정 건조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튀르키예는 방위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소중한 동맹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9년 튀르키예의 러시아제 S-400 방공 시스템 도입으로 촉발된 미국의 적대국 대응 제재법(CAATSA)이 양국 간 심도 있는 방산 협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제재 우회 수단으로 조선업 협력이 거론되었으나, 아직은 미 의회의 문턱을 넘거나 양국 간의 완전한 신뢰 회복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다. 붕괴된 미국 조선업과 튀르키예의 방산 자신감 이번 해프닝의 이면에는 무너져 내린 미국의 군함 건조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다. 미 정부 관계자들조차 미국 조선업은 진정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대체 생산 기지를 물색해 왔다고 토로할 정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군 함대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으로 인해 숙련된 인력과 마른도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한국과 일본에 이어, 고도로 자동화된 조선소 밀집 단지를 구축한 튀르키예에까지 구원의 손길을 뻗어야만 했던 구조적 한계를 노출한 셈이다. 반면 튀르키예는 자국 조선소의 건조 역량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현재 자국 내 조선소에서 39척의 해군 함정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풍부한 숙련공과 자동화 기술을 바탕으로 국산화 비율을 높이며 해군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카타르와 체결한 이스탄급 호위함 2척 건조 양해각서에 대해서도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라고 밝히며, 철저히 자국 해군의 수요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수출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방산 강국의 여유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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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튀르키예, 미 해군 함정 공동 건조설 부인⋯흔들리는 美 방산 생태계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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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태평양의 악몽이 떴다"⋯中, 세계 최대 '엔진 3개' 6세대 전투기 시동
- 중국이 세계 최초로 엔진 3개를 장착한 괴물급 6세대 전투기의 시동을 걸었다. 막대한 추력과 전력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태평양 전역을 작전 반경에 넣는 이 '슈퍼 전투기'의 등장에 서방 군사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베트남의 유력 매체 소하(Soha)는 9일(현지 시간) '중국의 세계 최대 3발 엔진 6세대 전투기 전력 분석'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중국 청두항공공업그룹(CAC)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의 최신 동향을 집중 보도했다. 세계 최초 '3발 엔진' 전투기…태평양을 앞마당으로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사진은 충격적이다. 서방에서 'J-XX' 또는 'J-36'으로 불리는 이 기체가 중앙의 대형 엔진 1개와 양옆의 소형 엔진 2개, 총 3개의 엔진을 동시에 점화한 채 이륙을 준비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는 거대한 기체의 추력 대 중량비(Thrust-to-weight ratio)를 유지하면서도, 항속 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한 설계로 풀이된다. 매체는 "이 전투기의 항속 거리는 8000km를 넘어서며, 공중 급유 없는 작전 반경이 4000km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 본토에서 이륙해 괌을 포함한 태평양 대부분의 지역을 타격하고 돌아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신 시제기에서 복열(Dual-wheel) 메인 랜딩기어가 식별된 점은, 이 프로젝트가 이미 단순 비행을 넘어선 심층 테스트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레이저 쏘는 전투기?…'3번째 엔진'의 비밀 전문가들은 이 독특한 3발 엔진 구조가 단순한 비행용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 공군이 F-35 업그레이드를 위해 연구 중인 '적응형 사이클(Adaptive cycle)' 또는 '3류(Three-stream)' 엔진 기술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기술은 비행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냉각 능력과 전력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다. 매체는 "설령 완벽한 3류 엔진 기술이 아니더라도, 3개의 엔진이 뿜어내는 막대한 전력량은 초대형 레이더나 향후 탑재될 지향성 에너지 무기(레이저)를 가동하기에 충분한 잉여 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중국은 J-20 전투기에 WS-15 엔진을 장착해 F-35의 F135 엔진에 버금가는 성능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엔진 하나를 더 얹은 6세대기는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발전소'이자 요새가 될 전망이다. 13개월에 시제기 4대…美 F-47 따돌리나 가장 두려운 것은 중국의 개발 속도다. 중국은 지난 2024년 12월 첫 등장을 알린 이후 불과 13개월 만에 4대의 시제기를 띄우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통상적인 군용기 개발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매체는 "중국의 6세대 전투기는 2030년대 초반이면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NGAD)인 F-47보다 훨씬 빠른 속도"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F-47은 2028년 첫 비행, 2030년대 후반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이 예측대로라면, 중국은 세계 최초로 6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는 국가가 되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중 우세(Air Superiority)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다. 소하는 "이 거대한 3발 엔진 전투기는 미래 공중전의 표준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항공 전력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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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태평양의 악몽이 떴다"⋯中, 세계 최대 '엔진 3개' 6세대 전투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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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아라비아해 상공 美 F-35C, 이란 드론 격추⋯'강대강' 치닫는 중동, 유가 출렁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아라비아해에 전개된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 인근에서 미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가 접근하는 이란 무인기(드론)를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 벌어진 이번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다시금 '시계제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4일(현지 시각) 미 중부사령부(CENTCOM) 성명을 인용해 "미 해군 F-35C 라이트닝 II 전투기가 아라비아해 작전 구역에서 미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CVN-72)을 향해 비행하던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고 보도했다. 항모 향해 돌진한 드론⋯F-35C '자위권' 발동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해당 드론은 미 항모 전단을 향해 "불분명한 의도(Unclear intent)"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접근(Aggressively approached)"했다. 이에 초계 비행 중이던 F-35C가 즉각 자위권 차원에서 요격을 실시했다. 사령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미군 인명 피해나 장비 손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비행을 '도발'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군사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격추는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격추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 유류 조달 프로그램에 소속된 유조선이 이란 측의 소형 무장 선박들로부터 위협(Hailing)을 받는 사건이 먼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상과 공중에서 동시다발적인 도발이 이어진 셈이다. 국제 유가 즉각 반응⋯'오발'이 부를 파장 우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원유 시장도 요동쳤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이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이날 국제 유가는 장중 한때 급등세를 보였다.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국제 수역과 공역에서 계속되는 이란의 괴롭힘과 위협은 용납될 수 없다"며 "미군과 동맹국, 상선 근처에서 벌어지는 이란의 불필요한 공격성은 충돌 위험과 오판(Miscalculation), 그리고 지역 불안정을 가중시킨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핵 합의' 띄운 트럼프, 이란 옥죄기 병행⋯복잡한 셈법 이번 군사적 충돌은 외교적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시점에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이란과의 새로운 핵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협상이 결실을 보지 못할 경우 "나쁜 일(Bad things)이 일어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다. 이란 내부 시위 탄압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발생한 이번 드론 격추는 미국의 대이란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아바스 아라그치(Abbas Araghchi)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은 외교적 해결을 원하지만, 미국의 위협이나 압박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격추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을 거부하고 국방부로 답변을 미뤘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기선 제압을 위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면서도 "사소한 오판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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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아라비아해 상공 美 F-35C, 이란 드론 격추⋯'강대강' 치닫는 중동, 유가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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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심광물 무관세 블록' 추진⋯한국은 아직 참여 유보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동맹국 간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무역 블록' 구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이어오고 있음에도 해당 구상에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이른바 '국가 클럽(club of nations)'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 일본, 한국이 앞장서고 있다"며 지금까지 5건의 양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호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과는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지만 한국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오는 4일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추가 협정 체결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광물 의존' 끊겠다는 미국…한국의 선택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광물 국가 클럽'은 단순한 자원 협력 구상이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전선이 자원·공급망으로 본격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방산,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전반의 필수 투입 요소로, 공급망 주도권이 곧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번 구상의 핵심은 동맹국 간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블록을 구축하고, 중국이 장악한 시장 구조를 우회해 새로운 가격·유통 질서를 만들겠다는 점이다. 버검 장관은 행사에서 이 블록을 "무관세 교역 체계"로 규정하며, 중국이 가격을 왜곡해온 시장에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하한가격(price floor)'을 도입하는 방안도 협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채굴·가공·정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가격 정책과 관세 정책, 산업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직면해 공급망 취약성을 체감한 바 있다. 이후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자립성 강화를 추진해왔고, 이번 '국가 클럽' 구상은 그 연장선에 있다. 오는 4일 국무부 주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50여 개국이 참석하는 것도 미국의 외교적 공세를 보여준다. 한국의 입장은 미묘하다. 한국은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광물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절실하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 핵심광물 협력에 꾸준히 참여해왔고, 재무부가 지난 1월 소집한 핵심광물 관련 재무장관 회의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했다. 미국이 AI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팍스 실리카' 구상에도 한국은 참여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번 프레임워크 서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고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며, 핵심광물과 중간재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 어렵다. 무관세 블록 참여가 중국과의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 국내 기업들의 원가 구조 변화, 국제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증권가와 산업계에서는 이번 구상이 중장기적으로 자원·소재 관련 기업과 배터리·반도체 업종의 투자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블록이 현실화될 경우, 동맹국 내 자원 개발과 가공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관련 기업의 수주 기회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참여 여부에 따라 기업 간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해졌다. 한국의 선택지는 '참여 여부' 그 자체보다,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고 어떤 산업적 이익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한국이 단순한 협력국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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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심광물 무관세 블록' 추진⋯한국은 아직 참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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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中 광물 무기화에 맞불…16조원 규모 민간 비축망 '프로젝트 볼트' 가동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에 맞서 120억 달러(약 16조 3000억 원) 규모의 매머드급 전략 광물 비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 안보를 넘어 민간 제조업의 생명줄인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전례 없는 민관 합동 펀딩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탈(脫)중국 자원 독립에 나선 것이다. 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체들이 겪는 핵심 광물 공급 충격과 가격 변동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라는 이름의 민간 중심 광물 비축 계획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16억 7000만 달러의 민간 자본과 미국 수출입은행(Ex-Im Bank)의 100억 달러 대출을 결합해 광물을 조달하고 보관하는 구조다. 수출입은행 이사회는 이날 15년 만기의 100억 달러 대출 승인안을 표결에 부친다. 가결될 경우 이는 미 수출입은행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금융 지원으로 기록된다. 희토류·갈륨 등 첨단 산업의 '쌀' 선제 비축 비축 대상은 아이폰부터 전기차 배터리, 항공기 엔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이르기까지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갈륨, 코발트 등이다. 공급망이 특정 국가, 사실상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전략 자산들이다. 미국은 기존에 국방 산업을 위한 제한적인 광물 비축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민간 제조업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비축망 구축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략 비축유 제도의 광물 버전인 셈이다. 산업계의 반응은 뜨겁다.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보잉, 코닝, 구글 등 미국의 간판 기업 10여 곳이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다. 광물 조달은 하트리 파트너스, 머큐리아 에너지 등 글로벌 원자재 트레이딩 업체들이 전담한다. 참여 기업들은 막대한 자체 비축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일정 가격에 향후 구매를 약정함으로써 조달 중단 리스크를 지울 수 있다. 트럼프표 '자원 블록화' 가속…글로벌 공급망 요동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업의 속도전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이날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와 광산업계 거물 로버트 프리들랜드를 만나 생산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이 흑연, 갈륨, 안티모니 등 첨단 산업 필수 광물에 대해 잇따라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든 데 대한 강력한 반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광물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와 병행해, 호주와 일본 등 동맹국과의 광물 협력 협정을 확대하며 전방위적인 중국 고사 작전에 돌입했다. 자원을 무기화하는 중국과 이를 우회하려는 미국의 거대한 블록화 경쟁 속에서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패권 지형이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대규모 핵심 광물 비축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선 노골적인 공급망 분절화 선언이다. 이는 배터리, 반도체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원자재 수급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미·중 광물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희토류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겨냥한 일라이트, 중합인산염 등 친환경·특수 광물 수출에 있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는 독자적인 판로 개척과 장기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해 120억 달러(약 16조 원) 규모의 민간 주도 핵심 광물 비축 사업인 '프로젝트 볼트'를 추진한다. 미 수출입은행의 역대 최대 규모 대출과 민간 자본을 결합해 희토류, 갈륨 등을 선제 확보하는 방식이다. 구글, GM 등 10여 개 주요 기업이 참여하며, 제조업체들은 이 사업을 통해 가격 급등락과 공급망 단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대중국 광물 의존도를 대폭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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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中 광물 무기화에 맞불…16조원 규모 민간 비축망 '프로젝트 볼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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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실적이 받치고 정치가 흔들었다
- 뉴욕증시가 26일(현지시간) 대형 기술주의 실적 기대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다만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정치·통상 리스크를 반영한 불안 신호도 동시에 나타났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0.64% 오른 6959.88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80.63포인트(0.78%)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0.57% 올랐다. 이번 상승은 애플·메타플랫폼스·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가 주도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이들 기업 주가가 2~3%대 상승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인텔은 실적 가이던스 부진 여파로 약세를 이어갔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통상 리스크가 재부각됐다. 캐나다 정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동맹국을 상대로 한 고강도 관세 압박이 반복되며 투자심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연방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셧다운 가능성도 거론됐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국제 금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5000달러를 넘어섰고, 달러는 약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27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 시그널과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준(Fed) 의장 지명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미니해설] 실적은 버티지만, 시장은 정치 리스크를 가격에 넣기 시작했다 이번 뉴욕증시는 '안도 랠리'라기보다 불안 위에 세운 반등에 가깝다. 지수는 상승했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위험을 재차 점검하는 움직임이 뚜렷했다. 실적이 주가를 받치고 있지만, 정치는 그 위를 계속 흔들고 있다. 첫째, 실적 시즌의 핵심은 'AI가 비용을 넘어 수익이 되는가'다. 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플랫폼스 등 대형 기술주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단순한 매출 증가보다 인공지능(AI) 투자 회수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월가는 데이터센터·반도체·인력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성장 스토리로 용인해 왔다. 그러나 이제 시장은 “언제 돈이 되는가”를 묻고 있다. 이번 주 실적은 AI 기대가 지속 가능한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연준은 동결하겠지만, 시장은 '말'을 더 두려워한다.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은 기정사실에 가깝다. 문제는 성명과 기자회견이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견조하다.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시장은 올해 두 차례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연준이 ‘데이터 의존’ 원칙을 재확인하며 속도 조절에 나설 경우 주식·채권 모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셋째, 트럼프식 관세 정치가 다시 '시장 리스크'로 복귀했다. 캐나다에 대한 100% 관세 경고는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관세를 협상 카드로 상시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다. 월가는 이제 트럼프 발언을 단순한 정치 수사가 아닌, 언제든 가격에 반영해야 할 변수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시장의 할인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넷째, 금값 5000달러는 단순한 인플레이션 신호가 아니다. 금과 은 가격의 급등은 위험 회피 심리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주식 상승과 모순되지 않는다. 월가는 '오르면서도 헤지하는 장세'에 들어섰다. 즉, 주식은 들고 가되 정치·정책 리스크에 대비해 안전자산 비중을 동시에 늘리는 국면이다. 이번 장세의 본질은 명확하다. 실적은 아직 시장을 배신하지 않았지만, 정치는 언제든 변수가 될 수 있다. 뉴욕증시는 지금 '강세장'이라기보다, 신뢰를 시험받는 국면에 있다. 이번 주 실적과 연준 메시지가 그 신뢰를 유지할지, 아니면 다시 흔들지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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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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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실적이 받치고 정치가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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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연준은 멈췄다⋯시선은 빅테크 실적으로
- 1월 마지막 주(26~31일) 뉴욕증시는 통화정책보다 기업 실적이 더 큰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애플·마이크로소프트·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의 실적과 인공지능(AI) 투자 성과가 증시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연준은 28~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쏠려 있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는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연준이 언제 추가 인하에 나설지에 대한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주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구성 종목의 약 20%가 실적을 발표한다. 특히 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실제 매출과 이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AI 투자가 비용을 넘어 수익 단계로 진입했는가"가 이번 실적 시즌의 최대 관전 포인트라는 평가가 나온다. S&P500의 12개월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이 22배를 웃돌고 있어,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자자들은 금리보다 실적, 실적보다 AI의 실질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미니해설] 연준 뒤로 물러서고, 실적이 전면에 선다 AI는 이제 '스토리'가 아니라 '손익계산서'다 다음 주 뉴욕증시의 핵심 변수는 단연 실적이다. 특히 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플랫폼스·테슬라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7' 가운데 핵심 기업들이 동시에 성적표를 내놓는다는 점에서 시장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3년간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이라는 서사를 중심으로 상승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투자자들의 질문은 달라졌다. "AI가 정말 돈을 벌고 있는가"라는 보다 직접적인 물음이다. 데이터센터 증설, 고성능 반도체 확보, 인재 영입 등으로 늘어난 비용이 언제, 어떤 경로로 수익으로 전환되는지가 이번 실적 시즌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로이터에 따르면 시장은 단기 매출 성장률보다 AI 관련 서비스·클라우드·광고 효율 개선 등 '질적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높은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계 대상이다. 연준은 '동결'이지만, 메시지는 여전히 위험 변수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도 이를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금리 자체가 아니라 연준의 발언 톤이다. 최근 지표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소비는 완만하지만 버티고 있고, 물가는 고점 대비 내려왔으며, 고용시장도 급격한 냉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연준이 '조기 인하' 기대에 선을 긋는다면, 시장은 다시 금리 경로를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WSJ는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변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연준 의장 인선 가능성과 관련한 보도가 나올 경우, 채권·외환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 지정학 리스크는 잠복…'트럼프 변수'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지난주 시장을 흔들었던 그린란드 관련 지정학적 긴장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는 리스크가 해소됐다기보다 잠시 뒤로 밀린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로이터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행정부의 통상·외교 관련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관세, 무역, 동맹국과의 관계 설정은 언제든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다음 주 뉴욕증시는 ▲실적이라는 내부 변수와 ▲정책·지정학이라는 외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 구조의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높은 밸류에이션, '조용한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현재 S&P500의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돈다. 이는 시장이 향후 실적 개선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적이 기대에 부합하면 상승 추세는 유지되겠지만, 일부 핵심 기업에서라도 실망스러운 가이던스가 나올 경우 지수 전반의 숨 고르기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월가는 다음 주를 "방향을 결정하는 주라기보다, 신뢰를 검증하는 주"로 보고 있다. 연준이 물러난 자리에서, 기업 실적이 과연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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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연준은 멈췄다⋯시선은 빅테크 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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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유럽 8개국 관세 철회…그린란드 야욕 전술적 후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유권 확보를 압박하기 위해 예고했던 유럽 8개국 대상의 징벌적 관세 부과를 전격 철회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확전을 자제했지만, 핵심 목표인 그린란드 병합을 향한 전술적 일보 후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21일(현지 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총회를 계기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린란드 및 북극 지역 전체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해결책이 실현될 경우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유익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2월 1일 발효 예정이었던 10% 관세 부과 조치를 취소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8개국을 겨냥해 6월에는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며 경제적 압박을 가한 바 있다. 나토와 미래 합의 틀 마련…관세 압박 임시 보류 관세 철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목표인 그린란드 병합이라는 총론은 바뀌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750억 달러(약 240조 원) 규모의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 돔'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번 결정에 대해 "모두가 달려들 만한 거래"라며 진정한 국가 안보를 위해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다고 자평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장기적 합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골든 돔 야욕은 여전…유럽 동맹국 향한 경고 지속 외교가에서는 이번 조치를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의 강압 수단을 잠시 거두고 협상 공간을 여는 전술적 후퇴로 해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소속 유럽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을 다독이면서도 협조를 강요하는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유럽 국가들을 향해 제안에 동의하면 깊이 감사하겠지만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향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언제든 경제적 강압 조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관세 위협에서 벗어난 유럽 국가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덴마크 외무장관은 이번 결정을 반겼고, 스웨덴 외교장관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동맹국 간의 협력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관세 철회는 동맹국을 상대로 한 거래 중심 외교의 전형이다. 안보와 경제를 연계한 벼랑 끝 전술이 언제든 재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역시 방위비 분담금이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경제적 강압과 전술적 타협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발 관세 위협과 안보 청구서가 동시에 날아오는 복합 위기 상황에 대비해 동맹국 간의 전략적 공조와 철저한 국익 중심의 협상 카드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유권 확보를 압박하기 위해 유럽 8개국에 부과하려던 관세 조치를 전격 철회했다.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후 그린란드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선언하며 확전을 자제한 결과다. 그러나 우주 미사일 방어망 골든 돔 구축을 위한 그린란드 병합 목표는 포기하지 않아, 이번 조치는 협상을 위한 전술적 후퇴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의 협조를 압박하는 경고를 남겼으며, 스웨덴 등은 관세 철회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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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유럽 8개국 관세 철회…그린란드 야욕 전술적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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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관세 압박'에 EU 반격 수순⋯독일도 '무역 바주카포' 가세
- 관세 카드까지 동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맞서 유럽연합(EU)이 본격적인 보복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긴급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에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2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을 상대로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분야의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고강도 조치로 '무역 바주카포'로 불린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독일과 분명한 공감대가 있다"며 "더 이상 안이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CI 발동에는 EU 이사회 27개국 가운데 최소 15개국의 지지가 필요해 내부 조율이 최대 관문으로 꼽힌다. [미니해설] 독일, 大미-EU 무역 바주카포 추진에 동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 차원을 넘어 통상 질서를 직접 흔드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단계적 관세 부과 방침을 공언하면서, 외교·안보 사안을 통상 압박과 결합하는 '트럼프식 협상 공식'을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EU가 꺼내 들려는 카드가 바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다. ACI는 기존의 보복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시장 접근 제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통제, 금융시장 접근 차단, 공공조달 배제, 지식재산권 보호 제한까지 포괄한다. 상대국의 경제 구조 전반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EU 내부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분류돼 왔다. 그만큼 실제 발동 사례는 아직 없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독일의 태도 변화다. 그동안 독일은 대미 관계 악화를 우려해 EU 차원의 강경 대응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전면에 내세워 병합 압박 수위를 높이자, 프랑스와 보조를 맞추며 ACI 발동 논의에 동참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독일과의 공감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기류 변화를 반영한다. 다만 ACI 발동까지는 넘어야 할 정치적·제도적 장벽이 적지 않다. EU 이사회에서 최소 15개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다. 특히 변수로 꼽히는 인물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다. 멜로니 총리는 친(親)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며, 대미 갈등이 이탈리아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론을 펼 가능성이 크다. 일부 동유럽 국가들 역시 미국과의 안보 협력 관계를 이유로 강경 대응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U 내부의 이런 균열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EU가 ACI 발동에 성공할 경우, 이는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안보·주권 사안을 관세로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단적 제동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미국 역시 서비스·금융·공공조달 분야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큰 시나리오다. 이번 사안은 그린란드 문제 자체보다도, 트럼프식 통상 압박에 EU가 어디까지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관세를 외교 무기로 삼는 미국과, 제도적·집단적 대응을 중시하는 EU의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대서양 양안의 통상·외교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이 영토 및 안보 목표를 위해 동맹국에조차 무역을 무기화하는 행태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위비 분담금이나 핵심 동맹 현안을 이유로 언제든 보편 관세나 통상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U가 '무역 바주카포'라는 집단 대응 체제로 맞서듯, 한국 역시 핵심 산업의 공급망 무기화를 방어하고, 유사시 다자간 통상 연대를 구축해 미국의 강압에 맞설 협상 지렛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압박하며 유럽 국가들에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EU가 초강력 보복 조치인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 대미 관계를 우려해 신중했던 독일마저 프랑스와 뜻을 모아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전방위 경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실제 발동을 위해서는 회원국 15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이탈리아 등 내부의 친트럼프 및 신중론 국가들을 설득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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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관세 압박'에 EU 반격 수순⋯독일도 '무역 바주카포'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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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폭주'에 월가 급랭
- 뉴욕증시가 20일(현지시간)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편입을 압박하며 유럽 동맹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를 공개적으로 경고하자, 시장은 위험자산뿐 아니라 달러와 미 국채까지 동시에 내던지는 전형적인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873.55포인트(1.77%) 급락한 4만8485.78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45.66포인트(2.10%) 밀린 6794.35로 내려앉았고, 나스닥지수도 558.51포인트(2.38%) 하락한 2만2956.88에 거래를 마쳤다. S&P500과 나스닥은 연초 이후 기준으로도 하락 전환했다. 시장의 불안은 변동성 지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VIX)는 장중 20.78까지 치솟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미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4.29% 선까지 뛰었고, 달러화는 유로·엔·스위스프랑 등 주요 통화 대비 뚜렷한 약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린란드의 완전한 인수가 이뤄질 때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8개국을 상대로 2월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부터는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프랑스가 반대에 나설 경우 와인과 샴페인에 최대 200%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유럽 각국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이 '반강압 수단(Anti-Coercion Instrument)' 발동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무역 갈등의 전선이 동맹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순한 외교 발언 충격을 넘어, 자본 흐름 자체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덴마크 연기금 아카데미커펜션은 이날 "미국의 재정과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미 국채 약 1억달러어치를 이달 말까지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자산으로 간주돼 온 미 국채에서조차 이탈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자금은 금과 은 등 전통적 실물 안전자산으로 몰렸다.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76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은 가격도 동반 급등했다. 지정학적 충돌과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위기형 자산 이동'이다. [미니해설] 관세의 '정치화'가 흔든 월가…이번 하락의 본질은 무엇인가 관세가 경제정책을 넘어 '지정학 무기'로 변했다 이번 급락의 핵심은 관세가 물가·경기를 조절하는 전통적 정책 수단이 아니라, 영토·안보 문제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압박 도구로 인식됐다는 점이다. 시장은 이미 고평가 논란 속에서 '완벽한 실적'을 전제로 가격이 형성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가 동맹국을 겨냥한 강압 수단으로 비치자,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한꺼번에 재가격화됐다. 브래드 롱 웰스파이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관세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비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간에 무기화된 점은 시장에 새로운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리스크 오프'가 아닌 '미국 회피' 신호 통상적인 위험회피 국면에서는 달러와 미 국채가 강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날 시장은 달랐다. 달러 약세, 미 국채 매도, 주식 급락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리스크 오프'가 아니라 미국 자산 비중 자체를 줄이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설립자는 "무역 전쟁의 반대편에는 자본 전쟁이 있다"며 "미국 국채를 사려는 의지가 약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이날 시장 흐름을 상징적으로 설명한다. 다음 변수는 '말의 정책화' 속도 향후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정책 일정과 법적 조치로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되느냐다. 관세 대상국 확대, 관세율 인상, 특정 품목에 대한 초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유럽의 대응 수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월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기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2025년 봄 이후 잠잠했던 '트럼프 변동성'의 재개 신호가 될지를 가늠하고 있다. 고평가된 주식시장, 흔들리는 미 국채 수요, 연준 독립성 논란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책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변동성은 구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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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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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폭주'에 월가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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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 "만약 당신이 1년 전 전 재산을 털어 메모리 칩을 샀다면 떼돈을 벌었겠지만, 오늘 주식시장에 전 재산을 묻어뒀다면 지옥을 맛볼 것입니다." 19일(현지시간) 월요일 아침, 글로벌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전대미문의 '관세 폭탄'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중국도, 멕시코도 아닌 미국의 핵심 혈맹인 유럽이 타깃이다. 그것도 '그린란드 매입'이라는 비현실적 명분을 앞세운 무차별 공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와 영국, 독일 등 유럽 8개국에 대해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 증시는 '검은 월요일'의 공포에 떨고 있다. 영국 가디언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를 25%로 상향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은 이른바 '통상 바주카(Trade Bazooka)'로 불리는 반강압 기구(Anti-Coercion Instrument) 가동을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나토 동맹의 붕괴"…금값 온스당 4625달러 '패닉 바잉'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IG 등 주요 거래소의 주말 선물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19일 개장하는 런던 증시(FTSE 100)는 0.9% 급락 출발이 확실시되며, 화요일인 20일 개장 예정인 미국 월스트리트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반면,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625달러를 돌파하며 지난주 기록한 사상 최고치(4642달러)에 근접했고, 은 가격 역시 온스당 90.41달러로 치솟았다. 토니 시카모어 IG 시장 분석가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나토(NATO) 동맹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정학적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의 '위험 회피(Risk-off)' 심리가 극에 달하며 금과 은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당한 '그린란드 청구서'…유럽 "더는 못 참는다" 사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집착인 '그린란드 매입'이다. 그는 재임 2기 들어 그린란드 인수를 국가 안보 필수 과제로 격상시키며 덴마크를 압박해왔다. 이번 관세 위협은 그 압박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타깃이 된 국가는 덴마크를 포함해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미국의 최우방국들이다. 유럽의 반응은 격앙을 넘어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즉각 비판 성명을 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 차원의 '통상 바주카' 가동을 요청했다. 이는 EU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제3국에 대해 교역 제한, 투자 차단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CNN은 "EU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휴전'으로 유예했던 930억 유로(약 13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기계공학협회(VDMA) 베르트람 카블라트 회장은 "여기서 물러서면 미국 대통령은 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올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친미 성향으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조차 트럼프의 이번 도발로 인해 기존의 유화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확실성이 관세보다 무섭다"…투자·고용 '올스톱' 경제 전문가들은 당장의 관세율보다 '예측 불가능성'이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시카고대 스티븐 덜로프 교수는 "트럼프의 전례 없는 결정들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은 성장의 적"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기업 현장은 이미 마비 상태다. CNN에 따르면 많은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 탓에 2025년부터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조셉 파우디 교수는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관세 때문이 아니라, 내일 관세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NG의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글로벌 매크로 부문장은 이번 조치로 유럽 국내총생산(GDP)이 0.25%포인트(p) 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자도생의 시대…미국을 떠나는 동맹들 트럼프발(發) 각자도생은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는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산 전기차(EV) 관세를 완화했으며, EU는 25년을 끌어온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무역 협정을 타결지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U는 국경이 없어 특정 국가(8개국)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이 다른 EU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파우디 교수는 "그린란드를 얻겠다고 가장 중요한 동맹들을 적으로 돌리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의 수출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Key Insights]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유럽 우방국에까지 관세를 무기화한 것은, 미국 최우선주의 앞에서는 전통적 안보 동맹조차 언제든 거래와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한국 안보와 경제에 극히 위험한 신호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대미 투자 압박이 언제든 징벌적 관세와 연계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은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EU 등 유사 입장국과의 통상 연대를 통한 입체적인 '경제 안보'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 [Summa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에 반대하는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을 향해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예고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패닉을 불러일으켰다. 영토와 안보를 관세로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에 EU는 13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및 초강경 '통상 바주카(ACI)' 가동을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나토 동맹 균열의 공포 속에 안전 자산인 금값이 폭등하고 있으며, 극심한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멈춰 서는 등 실물 경제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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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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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청구서'에 격앙된 EU…159조 보복 관세·'무역 바주카포' 만지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침없는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유럽연합(EU)이 마침내 보복의 칼을 빼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문제를 고리로 유럽 핵심 우방국들에게 징벌적 관세를 예고하자, EU 역시 약 159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와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초강경 통상 제한 조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불사할 태세다. 18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전되는 EU의 '무역 바주카포'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약 930억 유로(약 159조 1970억 원) 규모의 대미 보복 관세 목록을 재가동하는 방안이다. 이 관세 목록은 당초 미·EU 간 무역 전쟁 확전을 막기 위해 2월 6일까지 발동이 유예된 상태였으나, 미국의 도발이 거세지면서 봉인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둘째는 더욱 강력한 무기인 ‘반강압 수단(ACI·Anti-Coercion Instrument)’의 발동 검토다. ACI는 제3국이 무역을 무기로 정치적 압박을 가할 때 EU가 꺼낼 수 있는 최후의 대응 카드다. 이 조치가 발동되면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미국 대기업들의 EU 시장 및 공공조달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광범위한 보복이 가능해진다. 회의에 정통한 한 유럽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의 위협은 교과서적인 강압 사례로, ACI를 발동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마피아식 수법" vs "유럽은 약하다"…다보스 포럼에 쏠린 눈 사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긴 노골적인 위협이다. 그는 북극권 안보를 명분으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영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 8개 유럽 국가를 지목하며, 그린란드 병합 합의가 무산될 경우 2월 10%를 시작으로 6월에는 25%까지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 유럽 외교관은 “트럼프는 순수한 마피아식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사태가 계속된다면 분명한 보복 수단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다수의 회원국은 직접적인 보복 위협에 앞서 물밑 대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체면을 살리고 물러날 ‘출구 전략(Off-ramp)’을 줘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NBC에 출연해 “유럽은 그린란드의 안보를 보장할 만큼 강하지 않다”며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고서는 안보 강화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19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열리는 서방 국가 국가안보보좌관들의 회동이 미·EU 간 대충돌을 막을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초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논의하려던 이 회의는 그린란드 위기 대응으로 긴급하게 의제를 수정한 상태다. [Key Insights] 미국의 '그린란드 관세'는 동맹국을 상대로 영토와 안보 사안을 무역 보복과 연계하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의 극단적 사례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동맹 현안을 앞둔 한국에 묵직한 경고장을 던진다. EU가 '무역 바주카포(ACI)'라는 집단 방어 체제로 맞불을 놓았듯, 한국 역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경제적 강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유사 입장국들과의 통상 연대를 강화하고 독자적인 경제 안보 지렛대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Summary] EU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과 관세 위협에 맞서 약 159조 원 규모의 대미 보복 관세와 무역 제한 조치인 '반강압 수단(ACI)' 발동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에 2월부터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EU 내부에서는 대화를 우선시하자는 신중론도 있으나, 다보스 포럼에서 열릴 서방 안보보좌관 회동 결과가 미·EU 간 전면적인 무역 전쟁 발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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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청구서'에 격앙된 EU…159조 보복 관세·'무역 바주카포'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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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그린란드 병합 반대 유럽 8개국에 25% 관세 폭탄 부과
- 유럽연합 공동 대응 예고 속 대서양 동맹 심각한 균열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해온 유럽 8개국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를 전격 선언하며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외교 문제를 넘어 통상 전쟁 양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을 지목하며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6년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고 못 박았다. 전날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실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유럽 각국은 즉각 반발했다.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공동 대응을 시사하며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10%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꺼내 든 '관세 카드'는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전면 충돌 국면으로 끌어올렸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 압박이 아니라 영토·안보·동맹 질서를 한꺼번에 건드리는 다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 안보의 핵심 거점으로 규정해왔다. 그는 이날도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다며 "덴마크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린란드가 미국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에 필수적이라며, "이 땅이 포함될 때만 최대 잠재력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 논리를 앞세워 병합 필요성을 정당화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유럽 동맹국들의 시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 자치지역으로, 주권 문제는 그린란드 주민과 덴마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 유럽의 공통된 입장이다. 최근 미국이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덴마크와 일부 유럽 국가들이 병력을 파견해 주요 시설 방어 훈련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명분은 합동 훈련이었지만, 미국을 향한 정치·군사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조치로 잠재적 위험 상황을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며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번 관세가 그린란드 매입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관세를 사실상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상 측면에서도 파장은 작지 않다. 미국은 이미 영국과 EU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영국산 수입품에는 10%, EU산에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관세는 여기에 추가되는 것으로, 기존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문제를 무역 협상과 분리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안보·외교 사안을 이유로 통상 합의를 흔드는 전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유럽의 반발 수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들과 전폭적으로 연대한다"며 "관세는 대서양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나토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를 정면 비판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더욱 직설적인 표현을 썼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미국의 그린란드 압박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에서든 그린란드에서든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합 대응을 강조했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 기류는 심상치 않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동맹국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 일각에서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관세 압박이 경제 문제를 넘어 문화·외교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U는 공동 대응에 착수했다. EU 의장국인 키프로스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회원국 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보복 관세나 WTO 제소 등 다양한 선택지가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식 외교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안보와 영토 문제를 통상 압박과 결합해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다만 유럽 전체를 상대로 한 고율 관세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장기전이 될 경우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미·유럽 관계 전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영토 주권을 무역 보복의 볼모로 삼은 것은 미국 우선주의의 극단적 단면을 보여준다.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동맹의 안보 청구서를 마주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보와 통상이 결합된 미국의 전방위적 강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수출 시장 다변화는 물론 유럽 등 유사한 입장에 놓인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다자간 경제 안보 방어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덴마크, 영국, 프랑스 등 유럽 8개국에 2월부터 10%, 6월부터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유럽 연합은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강압이라며 집단 반발했다. 안보 사안을 무역 보복과 직결시키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으로 대서양 동맹과 글로벌 통상 질서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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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그린란드 병합 반대 유럽 8개국에 25% 관세 폭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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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G7 등 12개국 소집해 '脫중국 희토류' 압박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핵심 자원 무기화에 맞서 글로벌 동맹국들을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전 세계 희토류 수요의 60%를 차지하는 주요국들을 워싱턴으로 소집해 탈(脫)중국 공급망 구축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첨단산업 동맹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를 중동으로까지 확대하며 대중(對中) 포위망을 촘촘히 조이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주요 7개국(G7)과 한국, 유럽연합(EU), 호주, 인도, 멕시코 등 12개국 재무장관 및 각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단연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 축소’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근 중국이 일본 기업을 겨냥해 희토류 및 자석 등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금지라는 보복 조치를 단행한 직후 열려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았다. 회의에 정통한 미 고위 관리는 “참여국마다 시각차는 있지만 이는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는 정말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자원 안보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방위 산업과 반도체, 재생에너지에 필수적인 구리, 리튬, 코발트, 희토류 정제 시장의 47~87%를 장악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G7 정상들에게 대책 강구를 촉구했으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감을 표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동맹국 압박과 동시에 호주와 85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 상당의 전략 광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자적인 자원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포위 전략은 광물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차관은 11일 로이터 인터뷰를 통해 미국 주도의 공급망 동맹체인 ‘팍스 실리카’에 중동의 오일머니를 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전격 합류한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12일, UAE는 15일에 각각 선언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팍스 실리카는 트럼프 행정부 국가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한국을 비롯해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영국, 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다. 헬버그 차관은 이를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닌 참여국 기업들이 직접 움직이는 ‘능력의 연합(Coalition of capabilities)’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인도-중동-유럽을 잇는 무역·물류 회랑의 현대화 프로젝트까지 논의 중이다. 자원 독점을 무기로 삼는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 중심의 확고한 경제안보 블록을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Key Insights] 미국의 '탈중국 희토류' 압박과 '팍스 실리카' 동맹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이 철저한 진영 논리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며 첨단 산업의 안정적 자원 확보라는 실리를 챙길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중국의 노골적인 자원 무기화에 따른 보복 리스크도 동시에 커졌다. 공급망 다변화 속도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중국 경제 마찰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외교·통상 줄타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Summary] 미국 재무장관이 워싱턴에서 한국, G7 등 12개국 회의를 주재하며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동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수출 통제 직후 열린 이번 회의는 자원 안보의 시급성을 띠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AI·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동맹인 '팍스 실리카'에 중동 카타르와 UAE가 합류하며 세를 불렸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산업 역량을 결집해 중국의 자원 무기화와 첨단 기술 패권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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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G7 등 12개국 소집해 '脫중국 희토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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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그린란드 주민 1인당 최대 10만 달러 지급 검토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5만7000여 그린란드 주민에게 일시불로 금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은 8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덴마크에서 분리해 미국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현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구체적인 액수와 제공 방안 등은 불확실하지만 백악관 참모들을 포함한 미측 당국자들은 그린란드 주민 1인당 1만∼10만 달러(약 1454만원∼1억4540만원) 범위에서 논의를 해왔다고 전했다. 안보 및 경제적 이유를 들어 그린란드를 확보할 필요를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구상을 하는 것은 결국 그린란드 장악을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인 '구매'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 정권의 그린란드 주민에 대한 일시불 지급과 관련한 협의는 분명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논의가 본격화했으며 지금까지 보다 높은 일시불을 지급하는 안도 검토됐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1인당 10만달러를 지급하는 안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현될 경우 지불 총액은 약 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일시금을 언제 어떻게 지불할지 여부와 또한 그린란드주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린란드의 인구는 약 5만7000명이다.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구상은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독립 이외에는 덴마크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둘러싸고 오랜 세월에 걸쳐 논의를 계속해 온 그린란드의 주민에게는 모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 덴마크 당국은 그린란드를 팔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현금 공세'를 통해 그린란드 주민들 사이에서 미국으로의 편입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북극해에 있는 그린란드는 300년간 덴마크의 지배를 받다가 1953년 덴마크에 공식 편입된 뒤 2009년부터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정책 결정에 대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옵션에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일 덴마크 지도자와 다음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ey Insights]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북극권의 지정학적 가치와 희토류 등 자원 확보를 위한 패권 전략의 일환이다. 주권 국가의 영토를 현금으로 사들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상은 국제 규범을 흔들고 동맹국 간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한국은 동맹의 가치마저 철저히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미국의 실용주의 노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안보와 경제가 결합된 전방위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도록 치밀한 외교 전략과 공급망 다변화가 요구된다. [Summary]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자국에 편입하기 위해 현지 주민 5만 700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10만 달러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 6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공세로 친미 여론을 조성해 영토 매입의 명분을 쌓겠다는 구상이다.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를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영토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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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그린란드 주민 1인당 최대 10만 달러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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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일본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문에 명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이날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중국은 작년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일본을 거칠게 압박해왔다. 대만 문제를 '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중국인 관광·유학 자제령과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보복 조치를 차례로 꺼내 들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어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는 희토류라는 특정 품목들이 아니라 이중용도 물자 전반의 수출 통제라는 점에서 중국이 과거보다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거치면서 최근 수년 동안 보복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 역사를 공통분모로 부각하면서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를 취했고 일본 매체들은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일 등 추후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놨다. 일각에선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전략 자원 수출 통제라는 '실력 행사'로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에도 재차 의욕을 나타낸 것을 두고 "일본의 재군사화를 가속하는 위험한 동향"이라며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국가·인민과 함께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차를 거꾸로 모는 것과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Key Insights] 중국의 대일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는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대만 문제에 개입하려는 동맹국들의 안보 공조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노골적인 위협이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 직후 일본을 겨냥한 경제 제재를 발표한 것은 한미일 삼각 공조에 균열을 내고 한국을 압박하려는 고도의 외교 전술이다. 한국은 대만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첨단 산업의 공급망 차단으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중국발 수출 통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 [Summary]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반발해 일본을 상대로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통제하는 초강경 조치로, 과거 희토류 수출 제한보다 압박 수위가 높다.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항일 공조를 부각하며 한국을 회유하는 동시에 일본의 재군사화 행보를 맹비난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의 갈등이 통상 전면전으로 번지며 동북아 안보 및 공급망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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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일본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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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상무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연간 승인 허용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위기를 넘겼다. 미국 정부가 포괄적 허가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연간 단위로 장비 반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 매년 필요한 장비·부품 목록을 사전 심사해 일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에 대한 승인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 내 공장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 제한은 유지된다. [미니해설] 미국, 삼성·SK 中반도체공장 장비반입 규제완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둘러싼 '허가 리스크'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 정부가 두 회사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VEU 지위를 공식적으로는 취소하면서도,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연간 단위 일괄 승인이라는 완충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장비 한 대, 부품 하나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뻔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은 VEU 지위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BIS가 이들 중국 법인을 VEU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졌다. 관보 고시 이후 12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부터는 장비 반입 건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연간 허가 신청이 10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미국 정부가 선택한 대안은 '연간 사전 승인' 방식이다. 기업이 1년 동안 필요한 장비와 부품의 종류·수량을 미리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일괄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구조다. 절차상으로는 VEU보다 까다롭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성에 비하면 운영 안정성은 크게 높아진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됐고, 중국 공장 가동 차질 가능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이번 조치가 '완전한 안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매년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히 예측해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경영 부담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정은 미세화·고도화 속도가 빠르고, 예상치 못한 장비 교체나 긴급 보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연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가 필요해질 경우 다시 허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하나의 한계는 중국 내 공장 확장과 공정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한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현상 유지 수준의 장비 반출은 허용하되, 생산능력 확대나 기술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는 불허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생산기지를 ‘유지용 거점’으로 묶어두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틀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동맹국 기업의 경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중국의 반도체 기술 고도화를 억제하려는 미세 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운영 리스크를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중장기 전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공장이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이나 심각한 혼란을 겪는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미·중 갈등이 구조화된 만큼, 중국 생산기지의 역할과 글로벌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과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Key Insights] 미국의 이번 결정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파국을 막아준 임시 조치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어 첨단 공정 전환이나 생산 확대용 핵심 장비 반입은 여전히 통제된다. 단기적인 운영 리스크 해소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고착화된 현실을 직시해 중국 생산 기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근본적인 출구 전략과 새로운 생존 공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Summary]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포괄적 수출 허가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 목록을 사전 심사해 일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양사는 장비 반입 시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류 대란을 피하고 내년 운영 계획을 안정적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현상 유지 목적의 장비 반출만 허용할 뿐 공장 확장이나 최신 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첨단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은 계속 제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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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상무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연간 승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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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대만 무기 수출 미국 방산기업 20곳 제재
- 중국 정부가 대만에 대규모 무기를 수출한 미국 군수 기업 20곳과 경영진 10명에 대한 고강도 보복 제재를 단행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외교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해 중국이 실질적인 경제 타격 카드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26일(현지 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 군수산업체 및 고위 경영진에 대한 보복 조치 결정이라는 제목의 외교부령을 공포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최근 대만 지역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선포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내정에 간섭한 행위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훼손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핵심 항공우주 및 무인기 업체 정조준 제재 대상 명단에는 미국 최대 다국적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 시스템스 코퍼레이션을 비롯해 L3 해리스, 보잉 세인트루이스, 깁스앤콕스, 어드밴스드 어쿠스틱 콘셉츠, VSE, 시에라 테크니컬 서비스, 레드캣 홀딩스, 틸 드론 등이 대거 포함됐다. 대부분 항공우주나 군사용 무인기 관련 핵심 방산 업체들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들의 중국 내 자산이 전면 동결되며, 중국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와 협력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인공지능 방산업체 안두릴의 공동 창립자 팔머 러키 등 경영진 10명도 개인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중국 내 자산 동결과 함께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16조 원 규모 무기 판매와 제1도련선 방어 정면 충돌 이번 고강도 보복 조치는 미국이 최근 대만에 111억 달러(약 16조 40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따른 직접적인 반발 성격이 짙다. 미국은 지난 17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 하이마스, 대전차미사일 재블린과 공격용 자폭 무인기 알티우스 시리즈 등을 대만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4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는 제1도련선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이를 위해 대만의 군사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미중 관계에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Key Insights] 중국의 미국 방산업체 제재는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실질적인 경제 보복전으로 비화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 방위산업에도 직간접적인 파장이 불가피하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중국 의존도를 점검하고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수출 통제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대만 등 지정학적 민감 지역과 관련된 안보 현안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교한 외교적, 경제적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Summary] 중국 정부가 대만에 11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한 미국 군수 기업 20곳과 경영진 10명에 대해 전격적인 보복 제재를 단행했다. 노스롭 그루먼 등 항공우주 및 무인기 관련 업체들이 주요 타깃이 되었으며, 이들의 중국 내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 경영진의 입국 금지 조치가 포함됐다. 이번 제재는 미국의 제1도련선 방어 전략과 대만 군사력 강화에 맞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미중 간 안보 및 통상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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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대만 무기 수출 미국 방산기업 20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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