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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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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국, 미국 보호주의 대비 경제판 2+2 창설 조율

일본 정부가 영국 정부와 외무·경제 각료가 참여하는 '경제판 2+2' 정책협의위원회 창설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로이터통신과 지지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는 18~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논의한다. 일본이 외국과 경제판 2+2 회의를 창설하는 것은 2022년 미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양국은 기존 히로시마협정을 근거로 안전보장·경제협력 추가 증진을 논할 전망이다. 지지통신은 일본 관계자를 인용, 이번 논의가 다가오는 트럼프 2기 미국의 고율관세 도입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전망으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올해 대선 기간 10~20%의 보편관세를 비롯해 60% 상당의 대중국 관세 등을 공약하며 1기 행정부 미국 우선주의 기조 지속을 예고했다.실제 일본과 영국 간 경제판 2+2 회의가 창설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정책 대응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2022년 양국 외교·상무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판 2+2 회의를 처음 열었으며 지난해도 개최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대선에서 보호무역 정책을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환경에서 "G7 회원국인 영국과 대화 틀을 만들어 긴밀한 관계로 이어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NHK는 전했다.
- 포커스온
2024-11-14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3분기까지 130억 달러 순유출⋯경기둔화 우려

중국에 직접투자한 외국기업들이 올해들어 3분기까지 130억 달러(약 18조 원)의 자금을 중국에서 빼내간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의 자료를 인용해 중국내 외국기업들이 올해 3분기(7~9월)에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81억 달러(약 11조 3011억원)나 순유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외국기업들의 중국내 자금 순유출액은 약 1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외국자금의 중국이탈은 중국당국이 안정된 경제성장 실현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외투자자들은 여전히 중국경제를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지난 2021년에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3년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학적인 긴장고조와 중국경제에 대한 비관, 자동차 등 일부업계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경화하고 있는 점 등이 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감소추세가 연간 지속될 경우 비교가능한 데이터가 확인될 수 있는 1990년이후 처음 처음이며 연간기준으로 대중 직접투자가 유출 초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외국기업들의 대(對)중국 직접 투자액(FDI)이 적어도 1993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치를 보였다. SAFE가 발표한 국제수지에서 지난해 외국기업들의 대중국 FDI가 330억 달러(약 44조원)에 그쳤다. 이는 1993년 275억 달러(약 36조6000억 원)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이 수치는 2021년 3441억 달러(약 458조8000억 원)로 정점을 찍었고 2022년에는 1802억 달러(약 240조3000억 원)를 기록했는데, 작년에는 전년 대비 81.68%나 급감한 것이다.
- 경제
2024-11-11
한국, 트럼프 시대 '新통상 질서'…적극 대응 나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경제단체, 유관 기관,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신(新)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중심주의' 기반 통상 정책⋯한국 경제, 불확실성 증대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미국 중심주의와 자국 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중국 견제 심화, 미국 내 제조업 육성 등을 주요 통상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든 국가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업계 및 경제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긴밀한 공조 및 소통 통해 국익 극대화 노력"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약과 여파를 차분히 검토하면서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산업별·업종별 의견을 수렴해 민관이 원팀(one team)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새 정부와도 안정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지금까지 다양한 통상 문제에 대응했던 경험과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토대로, 미국발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한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수립에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국 신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와의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가로 열고 세부 이슈별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약 이행과 관련된 영향 분석, 이슈별 적시 대응, 업계 기회요인 발굴 등을 위해 기존의 산업부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 산업
2024-11-07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폭탄…'보조금 혜택' 정조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면서 미중 갈등에 이어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불공정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EU의 주장이다. 유럽 내 이견 속 '관세 폭탄' 강행…독일 "협상으로 풀어야"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안건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되어 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테슬라에는 최저 17.8%의 관세가 부과되며,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의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은 각각 17.0%, 18.8%, 35.3%의 높은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자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독일은 자국 자동차 산업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무역 전쟁 장기화 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독일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징벌적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중국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 강력 반발…'맞불' 가능성 시사 중국 정부는 EU의 결정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EU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상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자국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조금 논란'…중국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과 미·유럽의 견제 심화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전기차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켜왔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정부 보조금, 세금 환급,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하고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산업 정책 지출이 국제 무역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냉전' 구도 속 한국 경제, 어려운 숙제 앞에 놓이다 미국과 유럽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블록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새로운 냉전 구도를 형성하며 한국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중 갈등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새로운 통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는 미중 갈등에 이어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제 블록화는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 또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 산업
2024-10-05
중국 반도체업체들, 미국 제재에도 상반기 실적 급증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의 집중 견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중국 증권시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적 보고서를 공개한 중국의 68개 반도체 회사 중 55개 기업의 매출이 증가했다. 절반이 넘는 29개사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00% 이상 늘었고, 40개사는 매출이 50% 이상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메모리 반도체와 첨단이미지센서(CIS), 시스템온칩(SoC) 업체 등의 매출 증가율이 컸고 반도체 장비업체의 실적도 양호했다. 상하이에 있는 반도체 설계회사 웨이얼 반도체는 매출이 8배 가까이 늘었고, 반도체 장비회사 창촨기술은 올 상반기 순이익이 8배 가량 증가했다. 마지화 중국 정보통신산업 분석가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심각한 제재가 있었지만 중국 반도체산업은 부활했고 이제는 생산능력이 크게 늘어나는 등 번영을 누리고 있다"며 "특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레거시(성숙 공정)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말했다. 올해 1~7월 중국의 반도체 수출은 6409억위안(120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8%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의 증가율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16㎚(나노미터) 내지 14㎚의 로직(시스템) 반도체,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8㎚ 이하 디(D)램 등의 장비 및 기술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시행했다. 이어 2023년 10월에는 규제되는 장비와 반도체를 늘리는 등 수출 통제 조처를 확대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로 첨단 반도체 생산 길이 막히자, 범용 혹은 구형 반도체인 '레거시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최첨단 기술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는 '추격 전략'을 뒤로 하고, 레거시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10월 28나노 이상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2023년 29%에서 2027년 33%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기간 대만의 레거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49%에서 42%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면서 세계 주요 반도체 장비사들의 대중국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도쿄일렉트론은 지난 2분기 전체 매출에서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9.9%에 이른다. 도쿄일렉트론의 지난해 같은 기간 중국 매출은 전체의 40%에 미치지 못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ASML)도 올 2분기 중국에서 전체 매출의 49%를 올렸고,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 기업인 미국 케이엘에이(KLA)는 올 2분기 중국 매출 비중이 44%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은 반도체 자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5월말 세번째 반도체산업 육성 펀드인 중국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이 3440억위안(64조원) 규모로 출범했다. 이는 2014년 1차 투자기금 1390억위안(26조원)과 2019년 2차 투자기금 2040억위안(38조원)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이다.
- IT/바이오
2024-08-22
수출 10개월 연속 증가, 7월 13.9%↑…반도체·대중국 수출 호조

한국의 2024년 7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9% 상승하면서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반도체 수출액은 112억 달러로, 지난달의 134억2000만달러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역대 7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7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7월 총수출액은 574억9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동안 13.9% 증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11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다. 특히 반도체, 캄퓨터,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작년보다 50% 이상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 50% 증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9개월 연속 수출증가세를 유지했다. 7월 반도체 수출액은 11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50%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부는 "서버 중심의 전방 산업 성장세 지속과 신규 IT 제품 출시에 따른 수요 확대, 메모리 고정 가격 상승 등이 반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며 "HBM, SSD 등 인공지능(AI)기반 소토리지 서버 시장과 하반기 출시될 고성능 PC 탑재량 증가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 수출 9.1% 급감 7월 자동차 수출액은 5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했다. 산업부는 작년 8월에 집중되었던 자동차 업계의 하계 휴가 시기가 올해는 앞당겨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출은 작년 대비 31.7% 증가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내연기관차와 순수전기차 수출은 각각 10.0%,36.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9개 시장 중 유럽연합(EU)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회복세가 뚜렷했다. 대중(對中) 수출 급증 7월 대(對)중국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작년보다 14.9% 증가했으며, 이는 2022년 10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대(對)미국 수출 역시 9.3% 증가한 102억 달러로, 역대 7월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최근 IT 업황 개선과 함께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대중국 수출액은 748억 달러로, 미국(745억 달러)을 넘어서 다시 1위를 탈환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한국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두고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순위가 뒤바뀌고 있다. 상반기(1∼6월)에는 대미국 수출(643억 달러)이 대중국 수출(634억 달러)을 앞섰다. 수입액 10.5% 증가 한국의 7월 수입액은 538억8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10.5% 증가했다. 원유(16.1%)와 가스(23.8%) 수입액 증가에 힘입어 에너지 수입액은 작년보다 11.9% 늘었다. 이에 따라 7월 무역수지는 36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 1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67억 달러로, 2018년 이후 최대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수출이 전년 대비 13.9% 증가하며 하반기 수출도 순조롭게 출발했으며, 품목과 지역에서 고르게 성장했다"며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8-01
한국, 대미 무역흑자 역대상반기 최대…'트럼프 변수' 대응 필요성 커져

한국의 상반기 대미(對美)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대미 소통과 설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1% 증가한 287억달러로 집계됐다. 이 기간 대미 흑자는 한국의 전체 흑자 231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대미 무역수지는 500억달러대에 이르러 역대 최대였던 작년의 444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미 경제 상황은 새로운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를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약탈'로 간주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민관채널을 통해 미국과 소통과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는 2019년 114억달러, 2020년 166억달러,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는 미중 신냉전이 초래한 공급망 재편, 이에 대응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급증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작년부터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대미 흑자 확대는 한국의 대미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대미 수출이 급속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흐름은 작년 하반기부터 심해지고 있다. 월간 대미 수출은 2023년 12월 20여년 만에 대중(對中) 수출을 앞질렀고, 이후에도 대체로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도 작년보다 16.8% 증가한 643억달러로, 대중국 수출(634억달러)보다 컸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가 작년보다 28.9% 늘어난 190억달러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고, 반도체(45억달러), 자동차부품(41억달러), 석유제품(27억달러), 컴퓨터(18억달러), 배터리(16억달러), 기타 기계류(15억달러), 원동기 및 펌프(12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대미 수출 호황, 이에 따른 대미 흑자 확대는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 등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는 진단이다. 여기에 미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와 함께 민감하게 여기는 전력망, 통신망, 항만 인프라 등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 점도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전체적인 수출 호조는 내수와 투자 정체 속에 한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3% 증가한 가운데 순수출의 기여는 0.6%에 달했다. 총격 암살 미수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미 흑자 확대가 자칫 한국을 향한 무역 압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캠프는 무역 적자 원인으로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한국의 대미 흑자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나라를 약탈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다른 나라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이용해왔다. 소위 우리의 동맹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며 사실상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 동맹을 겨냥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본 무역 적자국에서 한국의 순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미국 정부 통계를 보면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2022년 9위(439억달러·이하 미국 기준)로 10위권에 들었고, 지난해 8위(514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5월 한국은 다시 캐나다를 제치고 7위(285억달러)에 올랐다. 1∼6위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일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와 기업, 경제단체들은 그간 미국 조야와 접촉면을 신중히 넓혀왔다. 특히 대미 수출 증가가 상당 부분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늘어난 대미 흑자 상당 부분이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와 관련된 초기 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등 수출과 관련이 있어 미국의 정책에 우리 기업이 호응하면서 유발된 수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 상품 수출 증대로 인한 흑자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미국의 공급망 확충과 경제안보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미국 당국에 꾸준히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신규 공장 건설과 관련된 기타 기계류 대미 수출이 15억달러로 작년보다 239.4% 크게 증가한 것은 '투자 유발형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조심스럽게 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아웃리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뿐 아니라 정책 유관 기관, 고위급 인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활발히 알려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 이후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전달해 조기에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 조세 납부 등 지역 선거 단위의 성과 홍보를 강화해 지역 상·하원 의원들이 한국 기업에 우호적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커졌다"고 조언했다.
- 경제
2024-07-21
미국, ASML 등 대중 반도체 기술 지원 지속 시 강력 제재 예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이 성장세를 보이자, 미국은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에 더욱 강력한 제재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17dlf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 제공을 지속할 경우,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 강력한 무역 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동맹국에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FDPR은 미국 기술이 일부라도 포함된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동맹국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제재가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FDPR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봉쇄 강화를 위해 동맹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동맹국들은 미국의 압박에 쉽게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대안으로 '미검증 기관 명단'(UVL)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자국보다 수출 통제가 약한 동맹국에 도쿄일렉트론과 ASML의 중국 내 장비 유지보수 제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이러한 제한을 시행 중이지만, 일본과 네덜란드는 수출 제한에만 동참하고 장비 정비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맹국들은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국의 압박에 반대해왔다. 따라서 미국이 제재 강화를 강행할 경우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막기 위한 연합 전선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지만, 화웨이가 7nm 공정 프로세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등 중국의 기술 발전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에 일본 증시에서 도쿄일렉트론 주가는 7% 넘게 급락했고,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였다. 유럽 증시에서도 ASML 주가가 5% 이상 하락 출발했다. 미국 상무부는 다음 달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정안을 발표하고, 중국 등 적대국에서 제작된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은 "차량 관련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핵심 부품은 동맹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며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안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는 많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으며, 운전자 정보, 주행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한다"며 "이러한 데이터가 악용될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 5월 올가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규제 강화는 중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차량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IT/바이오
2024-07-17
반도체 효과 '톡톡'…상반기 대중 무역적자 급감

인공지능(AI)열풍으로 한국 수출의 핵심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크게 반등하면서 올해 상반기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작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대중 무역수지는 54억3000만달러 적자로 잔년 동기(131억3000만달러) 대비 적자 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대중 무역수지는 2월(2억3000만달러 흑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기록했지만 월별 적자폭은 작년에 비해 줄어든 모습이다.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에 접어든 영향이 크다. 올해 1~5월 대중 반도체 수출액은 186억달러로, 반도체 침체기였던 전년 동기(136억달러) 보다 36.8% 증가했다. 반도체가 전체 대중 수출액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반도체 수출 실적이 전체 대중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통적인 최대 흑자국 지위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수준을 높여 중간재 자급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온 결과, 한국의 중간재 수출 기지로서 중국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대중국 중간재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9% 감소한 1043억 달러로 집계됐다.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20년 29.3%에서 작년 24%로 5%포인트 하락했다. 대표적인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추세다. 세계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9∼2022년 39∼40%를 유지하다가 작년 36.6%로 급락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35.5%로 다시 줄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허슬비 연구원은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크다"며 "대중 수출 실적을 회복하려면 중국 내 소비자 시장을 겨냥해 수출품 다변화를 꾀하는 등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출 기지로 인도와 베트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대(對) 인도 수출액과 비중은 2020년부터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대인도 중간재 수출액은 2020년 97억달러에서 작년 154억달러로 58.8% 증가했고, 수출 비중도 2020년 2.7%에서 작년 3.5%로 늘었다. 특히 올해 6월 대인도 수출액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15억5000만달러로, 역대 6월 실적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회복과 스마트폰 수요 증가로 대인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54.2% 급증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더불어 관개 상수도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석유화학 수출이 48.3% 증가했고, 제조업과 인프라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일반 기계 수출이 17.9% 증가한 것도 대인도 수출 호조에 기여했다. 대(對)베트남 중간재 수출은 2020년 414억달러에서 2022년 541억달러로 30.7% 증가했다가 작년 471억달러로 다소 둔화됐지만, 2020년~2023년 수출 비중에는 10~11%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과 인도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면서 과거 중국으로 향하던 한국의 중간재가 베트남과 인도로 수출되는 추세"라며 "베트남이 수출 3위국으로 올라선 것처럼 앞으로 인도도 순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IT/바이오
2024-07-08
한국 6월 수출 5% 증가, 9개월 연속 증가세

한국의 2024년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증가해 9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6월 반도체 수출은 업황 개선에 힘입어 134억 달러를 상회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6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이후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두고 경합하는 가운데, 6월에는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다시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반도체 수출 8개월 연속 증가세 6월 수출액은 570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증가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 전 품목의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6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월 대비 50.9% 증가한 134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제품 수요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두 자릿수 상승세 유지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AI 열풍으로 수요가 급증한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포함한 메모리 수출액은 88억 달러로 85% 증가했으며, 시스템반도체 수출액은 41억 달러로 9% 증가했다. 두 번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액은 조업일수 1.5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한 62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기차 시장의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속에서 6월 이차전지 수출은 20.5% 감소했으며, 글로벌 업황 부진 속에서 철강 수출 또한 24.3% 감소했다. 미국, 최대 수출국 부상 지역별로는 6월 대미국 수출이 작년보다 14.7% 증가한 110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6월 최고치를 경신,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다시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대중국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작년보다 1.8% 증가한 107억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작년부터 대한민국의 대미 수출이 강한 증가세를 보여 월간 대미 수출은 작년 12월 20여 년 만에 대중 수출을 추월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이 번갈아 가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월 수입액, 7.5% 감소 6월 수입액은 490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액의 경우 가스(-2.5%)·석탄(-25.7%)은 감소했지만, 원유 수입액이 8.2%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0.4% 소폭 증가했다. 비에너지 수입의 경우 자동차(-39.6%), 전화기(-6.7%) 등 소비재 중심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로써 6월 무역수지는 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9월(84억2000만 달러) 이후 45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수출액 9.1% 증가⋯수입액 6.5% 감소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3348억 달러였다. 이는 2022년에 이어 역대 상반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서버를 포함한 전방 산업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52.2% 증가한 657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자동차 수출은 하이브리드차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370억 달러를 달성했다. 지역별로는 상반기 대미 수출이 16.8% 증가해 역대 최대인 643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중 수출은 5.4% 증가한 634억 달러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미국이 최대 수출국이었다. 한편, 상반기 수입은 6.5% 감소한 311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2018년(311억 달러) 이후 6년 만에 최대 수준인 2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023년 부진을 겪던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과 대중국·아세안 수출이 올해 크게 반등하는 가운데,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 중인 자동차와 미국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수출이 회복을 넘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7-01
한국은행 "대중국 수입 증가, 제조업 고용 확대로 이어져"

한국은행은 심층 분석을 통해 대(對)중국 수입 증가가 국내 지역 제조업 생산 및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국내 경제에 순기능을 해왔다는 결론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이예림 과장은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중국 수입 증가(충격)가 지역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중국 수입 증가가 자국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한국은 1990년 3.2%였던 대중국 수입 비중이 2023년 22.2%로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과장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산 수입품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최종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은 '전방 효과'를 꼽았다. 즉, 값싼 중간재 수입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 증대 및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산 제품이 국내 제품을 직접 대체하는 '직접 효과'나 국내 중간재 공급 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후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대중국 수입 증가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6만6000명의 제조업 고용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지역별로는 경남, 인천, 광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대구, 경북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지역별 산업 구조 및 중국과의 교역 특성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이 과정을 "주요국과 달리 한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은 중간재 중심의 대중국 수입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저렴한 중국산 중간재 수입은 국내 제품 생산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제조업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 실제로 2023년 한국의 대중국 수입 중 중간재 비중은 67.2%로, 미국(31.6%), 유럽(39.6%), 일본(39.0%)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다만, 이 과장은 "(알리, 테무 등) 최근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출로 최종 소비재 수입이 증가할 경우 제조업 생산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와 향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중국산 최종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경우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한편,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세를 나타냈으며, 향후 지역 경제는 2분기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 경제 상황 및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 경제
2024-06-24
중국, 반도체산업 강화 위해 사상 최대 64조원 펀드 조성

중국정부는 반도체산업 강화의 일환으로 3440억위안(475억 달러, 약 64조672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신용정보 기관인 국가기업신용정보공개시스템은 이같은 규모의 ‘국가 집성 전로 산업 투자 기금' 3호 펀드가 5월 24일 공식적으로 설립돼 베이징(北京)시 시장감독관리국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빅펀드'라고도 불리는 국가 집성 전로 산업 투자 기금은 2014년 처음 조성됐는데 이번이 3호이며 규모가 가장 크다. 1호 펀드는 1387억 위안, 2호 펀드는 규모가 2040억 위안이었다. 중국 기업 정보 사이트인 톈옌차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지분 17%, 납입자본금 600억 위안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중국개발은행캐피탈은 지분 10.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중국의 5대 주요 은행인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17개 기관이 투자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각각 총 자본금의 약 6%를 출자하고 있다. 빅펀드는 그간 중국 최대 칩 파운드리 업체인 중신궈지(SMIC)와 화홍 반도체뿐만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인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YMTC)와 여러 소규모 기업 및 펀드에 자금을 제공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9월에 3호 펀드가 집중할 주요 분야가 칩 제조용 장비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투자 대상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한으로 반도체 제품과 제조 장비 수입이 어려워진 인공지능(AI) 제품에 집중할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해외 수입 제한 대상인 제조장비 개발과 더불어 중국 반도체 거대 기업들이 해외 거대 기업에서 국내 조달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 화학, 산업용 가스 등 소재의 중국 제조업체 육성에 주력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한국과 네덜란드, 독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중국의 반도체 접근 제한을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하자 반도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중국 정부가 이에 맞서 3차 펀드를 조성했다고 보도했다. 펀드 조성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SMIC는 27일 홍콩 증시에서 5.4% 상승했고 화홍반도체도 6% 이상 올랐다.
- 포커스온
2024-05-27
바이든發 관세폭탄, 美 기업에 부메랑…흑연·배터리 조달 '빨간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미국 기업들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과 반도체 등의 조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중국산 제품 180억 달러(약 24조3990억 원) 규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전 정권 시절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를 타겟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의존도 높은 흑연, 배터리 생산 차질 우려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철강,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은 미국 내 공급량의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은 배터리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야 중 하나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재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관세 부과는 공급망 재편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가전제품 및 IoT 기기에 사용되는 범용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미국 기업들의 조달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가격 경쟁력 약화, 중국 업체 약진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아직 저가 전기차 모델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은 2만5000달러(약 3388만 원) 수준의 저렴한 전기차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중국산 제품들이 주변국으로 흘러 들어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비용 부담 증가와 소비자 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 산업 분야의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해지면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제
2024-05-19
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로 대폭 인상…中 "즉각 취소" 촉구

미국 바이든 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인상하는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기존의 대략 2~4배 정도로 크게 상향된다.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등에 이어 반도체 및 청정에너지를 비롯한 전략 부문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중국 때리기 경쟁'이 대선과 맞물려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18~2019년 301조에 따라 부과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한 USTR의 심층 검토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정부 당시 부과된 고율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은 지난해 기준으로 2260억달러(약 30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부과되는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는 이번에 하나도 인하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화한 고율 관세정책은 미국의 영구적인 대중국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먼저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상향됐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말했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인상된다. 그밖에 다른 핵심 광물은 관세율이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올랐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레거시(범용)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연초부터 미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 등에 조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이를 완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 항구 크레인(Ship-to-Shore Cranes)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크게 상향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올해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통상 정책 공약, 이른바 '중국 때리기'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선호 등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추가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른바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고율의 관세 적용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또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으나 지난 11일 유세에서는 이를 200%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으로, 양국 협력 분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관세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미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라며 "그들은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자국 문제에 중국을 희생앙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로 인해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양국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AP통신은 "새 관세는 18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전했다.
- 경제
2024-05-15
바이든 정부, 중국 전기차에 관세 4배 인상 검토

미국 정부가 중국산(産)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에 미국, 한국, 독일 등 각국 자동차 제조국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이 먼저 무역장벽 높이기에 시동을 건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11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4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14일 예정된 대중 관세 발표에서 전기차 외에도 중국산 광물, 배터리,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상향도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에 대해 수년 간 검토한 뒤 내놓는 조정안이다. 6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협으로 부상한 중국의 '전기차 굴기'에 더 확실한 견제책을 내놓으려는 의지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심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를 포함한 핵심 전략 분야에도 추가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총 3000억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대부분의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도 미국 정부가 내주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중국은 전기차 뿐 아니라 태양광, 리튬 배터리, 철강을 비롯한 제품을 자국 내 수요보다 많이 생산해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USTR은 해양·물류·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지난달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미국은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새로운 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세 발표 계획과 관련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세 인상은 물론 중국에 부과한 모든 추가 관세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자국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포커스온
2024-05-12
틱톡강제매각법 미국 의회 통과…1년내 안 팔면 미국서 서비스 금지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을 지원하는 한화 130조원 규모의 미국 대외 안보지원안도 함께 처리됐다.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총액 950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상·하원을 다 통과한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360일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는 틱톡이 금지되는 법안이 성립된 것이다.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 등 총 4개 법안을 개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으나 이날 상원에서는 4개 법안을 한 데 묶어 표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미국 조야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했고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다. 특히 틱톡 측은 이번 입법에 반발해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틱톡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틱톡은 올해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규모를 10배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이 틱톡의 매각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 틱톡측의 방침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틱톡의 귀중한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미국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고 전했다. 미국 공화당의 랜드 볼 상원의원(켄터키주)은 이 법안이 헌법 수정 제1조와 기타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법안이 이 법안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지원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을 아우르는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지원안,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원) 지원안이 포함됐다. 또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대규모 대외 안보지원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지 6개월만에 의회를 통과했다.
- IT/바이오
2024-04-24
한국, 대미 수출 21년 만에 대중 수출 앞질러...무역 갈등 우려 제기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출이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 분야의 직접투자(FDI)로 인해 당분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2∼10년)에서는 무역 제재 등의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한국 총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계속 커져 올해 1분기에는 대미국 수출이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 수출액을 넘어섰다. 2024년 1분기 대미국 수출의 호조는 미국의 강력한 소비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산업정책으로 인한 투자 확대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빠른 대응으로 인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2020년 이후 대미국 수출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미국 내수(소비·투자)와의 연계성 강화, 신성장 산업 중심의 중간재 비중과 다양성 확대, 소비재 비중의 장기간 30% 유지 등이 거론됐다. 한국은행은 단기적 관점에서 대미국 수출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의 활발한 소비와 투자가 한국의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세안을 통한 간접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분야의 FDI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 대상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미국 내 생산이 대한국 수입 유발률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대미국 FDI가 수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제조업의 FDI가 늘어나면 투자 대상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생산에 따른 대한국 수입 유발률은 2020년 이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산업구조는 수입 중간재보다는 국내 산업의 자체 투입이 우세하며, 높은 생산 비용 때문에 한국 대기업이 FDI를 확대하더라도 국내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미래에는 자동차와 같은 기존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도 미국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대미국 무역흑자로 인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제재 가능성도 언급됐다. 남석모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과거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거나 자국 산업 보호 여론이 고조될 때 무역 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며, 특히 2017∼2018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FTA 재협상과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것을 예로 들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남 과장은 "무역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 운동 중에 제시되는 정책과 실제 집권 후의 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통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및 농축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국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남 과장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국 진출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분야에서 국내 투자가 둔화되고 인재 유출의 위험이 있다"며 "인재 유출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4-18
안덕근 산업부장관 "미국과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상반기 개최 합의"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측과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와,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를 올 상반기 내 각각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3일 전했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한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를 통한 폭넓은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신설 합의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 대해 "무역 구제 이슈를 제기하는 등 기업 통상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 중 개최한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과 관련, "배터리, 전력기자재, 재생 에너지, 수소, 원전 등 양국간 포괄적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장관급 에너지 정책 대화의 금년 내 개최를 제안했다"면서 "양국 장관간 소통 채널의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 미국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충분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 지원을 촉구하고 현지 생산설비 완공을 위해 필요한 단기 전문 인력에 대한 원활한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 및 의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미 투자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관계가 단순히 안보동맹을 넘어서 첨단산업·에너지·공급망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점을 몸소 체감했다"면서 "어느 때보다 긴밀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미국 행정부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안 장관 방미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에 공감했지만, 에너지 분야 갈등 현안인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분쟁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이 사안이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간의 분쟁이라 정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기업들이 건설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이 원하는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문제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에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동맹들하고 같이 공조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과도하게 (수출통제를 시행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된 조치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출통제는 할 수 없으며 산업과 시장 상황 등에 살펴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2%, 반도체장비 상위 10개국만 놓고 보면 한국의 비중이 1.6%밖에 안 되는 등 한국의 위상이 높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장비 등 분야에서의 다자 수출통제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했으며 현재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국과 경제통상 관계를 최대한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한중일 상무장관 및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오는 17일 발효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에서 운영하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는 전언도 있다.
- 산업
2024-04-13
EU,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사용 위험성 검토 시사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내 기업들의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공식 검토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미국·EU 무역기술협의회(TTC) 회의를 앞두고 제출될 성명 초안을 통해 EU가 역내 산업망에서의 중국산 범용반도체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국가안보와 글로벌 공급망에 위험이 될 가능성을 미국과 공조해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U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공동의 제한 및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가 이번 조사를 통해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산 일반 반도체에 대한 공동의 제한 및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외신은 미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일반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해 말에 보도했다. 성명 초안에는 "미국과 EU가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관한 시장 정보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공유하며, 계획된 조치에 대해 상호 협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양측이 일반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왜곡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또는 협력적인 조치를 개발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레거시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기술적으로는 28나노미터(nm, 10억 분의 1미터) 이상 크기의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28나노 반도체는 5세대(5G) 통신 기술, 전기자동차의 전력 장치, 휴대전화,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상업적 및 군사적 용도로 널리 사용되며, 비용 대비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술의 약 80%가 재사용되는 만큼, 28나노 기술을 활용해 첨단 반도체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현행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주로 첨단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반도체 분야를 '전략적 공백'으로 간주하고 이 영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시장 조사 기관 프랜드포스(TrendForce)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이 31%인 중국의 일반 반도체 제조 능력이 2027년까지 3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 TTC 회의에서는 공급망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의 3년 연장, 인공지능(AI)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의 재확인 등의 주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 IT/바이오
2024-03-19
국제금값, 연일 사상최고치 경신⋯8거래일 연속 상승랠리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11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 지속과 중국 금투자 수요 등 영향으로 8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국제금값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중이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1%(3.1달러) 오른 온스당 2188.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전주말부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자 이날은 차익실현매물이 쏟아지며 상승폭을 제한했다. 국제금값은 지난 4일(2126.30달러) 처음으로 2100달러 선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찍고 나서 계속 상승해 연일 사상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같은 금값 상승이 이란 혁명으로 왕조 체제가 무너지고, 소련(현 러시아)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1979년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상선 공격 등 무력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따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위기론도 지정학적 위험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 등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정치적ㆍ재정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에 대한 매력을 키우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들이 막대한 양의 금을 매입한 것도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금리가 치솟자 서구권 투자자들은 금에 등을 돌렸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대규모 매입을 단행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를 동결시키자 대비에 나선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기존에도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을 전략적으로 매입하고 있었다. 폴란드와 싱가포르 등의 중앙은행도 외환보유액 다각화 차원에서 금을 적극적으로 사들였다. 여기에 중국인들의 금 투자 수요도 가세했다. 중국 주식ㆍ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일반 투자자들도 자신의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 금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중국의 금 수요를 보여주는 스위스의 대중국 금 수출은 1월에 12만2380kg으로 전달(3만9625kg)보다 거의 세 배 폭증했다. 중국의 금 매입이 지난해 금 시장의 기둥이었다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은 현재 금값 랠리를 지탱하는 최대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 일반적으로 투자에 따른 이자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금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게 된다.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6월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67%로 보고 있다. 월가에서는 금값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TD증권의 원자재 전략 총괄 담당자인 바트 멜렉과 독립 애널리스트인 로스 노먼은 각각 2분기와 향후 6개월 이내에 금값이 23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씨티그룹은 4일 메모에서 "하반기 금값이 2300달러를 기록할 확률이 25%"라며 "향후 12∼16개월 내 3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포커스온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