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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0.50%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방침을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거시건전성 관리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꼼꼼하게 점검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 변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면밀해 살피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통화정책 차이가 커지는 과정에서 경제지표와 시장 예상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엔 캐리 추가 청산 등 급격한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감시와 안정적인 외환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미국이 7차례 금리를 내린 경우를 살펴보면, 4차례는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부드럽게 연착륙했지만 3차례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적이 있다. 이 원장은 또 연체율 상승 등 자산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ㄴ즌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상에 대해서는 부실 자산 정리 및 자본 확충 등을 지도하고, 실적이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엄격하게 진행하고 PF대출의 부실 연기 또는 은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하 시대가 열린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들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 부분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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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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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비상'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원…2027년 1천조원
- 한국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3년 뒤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에 달한 뒤 점점 높아지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 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000억원)보다 22조원 이상 늘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 올해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1024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이상 적자가 쌓여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6천억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까지 낮아진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다. 올해의 경우 작년(400조3000억원)보다 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상환한 영향이다.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2조3000억원)보다 14.0% 증가한다. 2026년에는 28조원, 2027년 30조5000억원, 2028년 32조7000억원 등으로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난다. 국가채무가 늘어나 의무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운용을 더욱 제약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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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비상'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원…2027년 1천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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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계빚 3000조원 시대 돌입
- 올해 2·4분기 들어 정부와 가계의 부채를 합쳐 모두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영끌', 주식 '빚투' 등으로 가계부채가 폭등했고, 내수 부진으로 세입이 줄어들며 정부도 국채 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2401조원)의 127% 수준으로 처음으로 3000조원을 초과했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은 올해 2·4분기만 직전 분기(2998조원) 대비 44조원 급증했다. 이는 올해 1·4분기 증가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2·4분기와 3·4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으로 증가폭을 키운 데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4분기(63조원) 이후 7개 분기 만의 최대폭 증가다. 국가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5년 만인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한 이래 꾸준히 급증 중이다. 정부 전망으로는 올해 말 1196조원으로, 1200조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치며 국고채 발행이 늘어났다. 가계신용 역시 1896조2000억원으로 2·4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직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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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계빚 3000조원 시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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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미국 기술주 투자 확대, 2분기 순대외금융자산 역대 최고 경신
- 해외 주식 투자에 적극적인 '서학개미'의 투자 증가와 미국 증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2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은 2조 3,952억 달러로, 1분기 말(2조 3,725억 달러)보다 227억 달러 늘었다. 대외금융자산 중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 직접 투자는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100억 달러 증가했다. 달러 강세로 인해 다른 통화로 표시된 직접투자 자산의 달러 환산액은 감소했지만, 자동차 및 이차전지 산업 등에서 해외 투자가 재개되면서 전체 투자 규모는 늘어났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279억달러 증가했다. 해외 주식 투자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나스닥(+8.3%) 등 주요 국가 증시가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분기말 기준 대외금융부채(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조5367억달러로, 전 분기말(1조5415억달러) 보다 48억달러 감소했다. 직접투자는 원화 약세로 인해 달러 환산액이 감소하면서 주식 투자(-51억달러)를 중심으로 53억달러 줄었다. 반면 증권투자는 외국인의 채권 투자 감소(-87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가 확대(+89억 달러)되면서 전 분기 대비 2억 달러 늘었다. 대외금융자산이 증가하고 대외금융부채가 감소하면서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8585억 달러로, 전 분기 말(8310억 달러)보다 275억 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 박성곤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순대외금융자산은 2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잔액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와 함께 3분기 연속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특히 이번 분기는 미국 주식 투자가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의 방향성을 주도했다"며 "유럽과 일본의 주가 하락에도 미국 나스닥은 전고점 돌파 행진을 이어갔고, 우리나라 투자자의 미국 기술주 매수세도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2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 자산 규모인 대외채권은 1조 397억 달러로, 1분기 말(1조 521억 달러)보다 123억 달러 줄었다.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대외채권은 157억 달러 감소했다. 이는 은행 대출금(-87억 달러)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70억 달러)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장기 대외채권은 수출 및 해외 직접 투자 증가로 인해 관련 기업 간 자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33억 달러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해외 부채 규모인 대외채무는 2분기 말 기준 6583억 달러로, 1분기 말(6675억 달러)보다 92억 달러 감소했다. 만기별로는 단기외채가 9억 달러 늘었지만, 장기외채는 101억 달러 줄었다. 국가의 해외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단기외채 비율(단기외채/준비자산)은 지난 1분기 말 33.6%에서 2분기 말 34.4%로 0.8%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외채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단기외채 비중(단기외채/대외채무)도 전 분기 대비 약 0.4%p 상승한 21.6%로 집계됐다. 박 팀장은 "단기외채 비율과 비중이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다소 상승했지만, 과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채 건전성과 대외 지급 능력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라며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전 분기 말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 은행의 외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2분기 말 기준 145.0%로 규제 비율인 80%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정치적 이슈 및 미국 대선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여전히 확대시킬 수 있다"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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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미국 기술주 투자 확대, 2분기 순대외금융자산 역대 최고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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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 진단⋯KDI 등과 온도차 여전
- 정부가 8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4개월 연속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하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6월 산업활동 및 2분기 GDP 부진을 반영해 '완만한' 회복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그린북에서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힘입어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된다는 평가보다 다소 톤을 낮춘 것이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내수 회복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경기 회복이라는 큰 틀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심리 개선, 방한 관광객 증가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지만, 백화점 매출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했다. 6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호조로 전월 대비 증가했지만, 경기 동행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상승 폭이 커졌지만, 근원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한편, 정부의 '내수 회복' 진단은 KDI 등 외부 기관과는 온도차를 보인다. KDI는 지난 8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내수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2분기 GDP는 투자·소비 부진으로 역성장했다. 2분기는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강조한 기간이다. 최근 주요 내수 지표를 보면 6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전달과 비교해 각각 1.0%, 4.3% 증가했다. 그러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모두 감소세(-3.6%·-2.7%)를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전월비(-0.3%), 전년 동월 대비(-4.6%) 모두 감소했다. 다만 서비스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0.2%)·전년동월 대비(0.5%) 모두 늘었다. 정부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중동 사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와 실물 경제 영향 제한 등을 근거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내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낙관적 전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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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 진단⋯KDI 등과 온도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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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티메프 피해업체 1.2조 유동성 공급...정부·지자체 총력 지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호기재정부 장관은 7일 '티몬·위메프 청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1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5600억원 이상의 자금 지원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8000억원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이번 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부터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간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이달 안에 세부 방안을 확정하여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혓다. 이날 회의에서는 티몬 사태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과 함께 △ 소상공인 종합 대책 추진 현황 △ 유망 중소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 방안 △ 외국인 정책·공적개발원조(ODA) 협업 예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협업예산과 관련하여 "재정 여건은 한정되어 있지만 해결할 경제·사회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법무부의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을 언급하며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단계부터 취업 및 정착 의사를 파악해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연결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ODA 협업예산'에 대해서는 "OD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과 산업전문 인력 양성 등도 적극적으로 연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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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티메프 피해업체 1.2조 유동성 공급...정부·지자체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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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초부유층 대상 과세를 위한 첫 장관급선언 채택
-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는전세계 초부유층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 협력할 의향을 나타내는 첫 장관급 선언을 채택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G20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과 국제조세협력에 관한 장관급선언에서 “초부유층에 대한 공정한 과세에 대해 언급하는데 합의했다. 장관급 선언의 최종초안은 “우리는 초부유층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관여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초부유층 과세무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할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 구성된 경제렵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나타났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국제과세에 관한 논의를 과거 3년간 진행해온 OECD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유엔으로 옮기는 것은 피하고 싶다”면서 ‘(OECD는) 합의에 기초한 조직이다. 우리는 매우 큰 진척을 이루어왔다. 유엔에는 이에 대처할 기술죽인 전문지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신흥국들은 이미 이같은 접근에 반발해왔다. 소식통들은 의장국인 브라질이 유엔과 OECD 양측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전했다. 초부유층에 글로벌 하한세를 부과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등은 글로벌 과세의 협력에서는 유엔이 적절한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14개 기구의 연합체로서 100여 개국에서 3000여 개의 제휴 협력사와 함께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인 옥스팜인터내셔널 과세정책책임자 수잔 루이스는 “G20은 유엔과 보조를 맞춰서 진정으로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확립해야할 것”이라면 선진국클럽의 OECD에 맡기는 것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라질 재무부 고위관계자는 OECF도 유엔도 정당한 협의의 장이라고 전제한 뒤 “어떤 형태에 될지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대화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초부유층에 대한 국제과세와 관련해서는 실현에 회의적인 견해도 강해 G20회에 출석한 한 유럽당국자는 “이 문제를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여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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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초부유층 대상 과세를 위한 첫 장관급선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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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7~8월 농산물 가격 불안정 우려...수급 상황 집중 관리"
- 정부가 여름철 폭염과 태풍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자 수급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7~8월은 장마, 폭염, 태풍 등 기상 악화로 농산물 가격 변동 폭이 커지는 시기"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관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수급 동향을 면밀히 살펴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여름철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여름철 생산량 변화가 큰 배추·무와 관련해 정부 비축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2만8000톤)로 확보하고 하루 300톤 이상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침수 피해를 입은 채소류 시설의 빠른 복구를 위해 재해보험금 산정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출하량을 조절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수산물, 석유류, 생필품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수산물 비축 물량 잔여분 184톤을 이달 안에 모두 방출하고, 석유류는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부당·편승 인상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다음 달 3일부터 생필품 용량 등을 줄일 때 제조업체에 '소비자 고지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사업자 사전 안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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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7~8월 농산물 가격 불안정 우려...수급 상황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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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올해 경제전망 2.5% 상향⋯미국·일본 하향 수정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하고, 미국과 일본을 소폭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2.3%에서 2.5%로 높였다. IMF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과 같은 3.2%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을 4월보다 0.1%포인트 높은 3.3%로 조정했다. 전체적인 전망은 지난 4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0.1%포인트 낮췄다. 피에르-올리비에르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2023년 견고한 성장세 이후 갈수록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용시장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선진국 중 일본은 올해 0.7% 성장을 전망했는데 이는 4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난 1분기 주요 자동차 공장의 생산 중단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공급 차질과 민간 투자 둔화를 반영해 전망치를 낮췄다고 IMF는 설명했다. 유로존은 상반기 서비스 산업 동력과 예상보다 강한 순수출을 고려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0.9%로 0.1%포인트 올렸다. IMF는 신흥 경제와 개발도상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특히 중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올려잡고 인도의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중국은 5.0%, 4.5% 성장하고 인도는 7.0%,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지난 1분기의 민간 소비 반등과 견고한 수출을 반영했고, 인도도 민간 소비 전망이 개선됐다고 IMF는 설명했다. 고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두 국가의 성장은 세계 경제 성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5년의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데 이는 대부분 아시아 신흥 경제의 동력 약화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잠정치)이 전 분기보다 1.3% 증가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IMF 전망치는 한국은행(2.5%)과 같다. 정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의 2.6%보다는 0.1%포인트 낮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IMF 전망치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와 유사하고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망치는 스페인(2.4%), 호주(1.4%), 캐나다(1.3%), 프랑스(0.9%), 영국·이탈리아·일본(0.7%), 독일(0.2%) 등보다 높다. 미국(2.6%)은 하향 조정에도 한국보다 0.1%포인트 높다.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0.1%포인트 내린 2.2%로 제시했다. 정부 전망치와 같고, 한은(2.1%)보다는 높다. 한편 IMF는 지난 4월에 지적한 하방 위험 중 일부가 더 두드러졌다고 경고했다. IMF는 선진국 경제가 물가 하락이 지연되면서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달러 강세와 함께 신흥 경제와 개발도상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또 "인플레 리스크 상존시 금리 조기 인하를 자제하고 필요시 추가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여러 국가의 재정 상태가 악화해 코로나19 팬데믹 전보다 더 취약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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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올해 경제전망 2.5% 상향⋯미국·일본 하향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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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진에 폐업 속출… 지난해 100만 명 육박 '역대 최대'
-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는 쉼 없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 턱밑까지 수직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그 직전년인 2022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7만5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사업 부진 외에 폐업 사유로는 기타(45만1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임대업(9만4330명), 건설업(4만8608명) 등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 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16년(11.7%) 이후 줄곧 하락하다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폐업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15.2%를 기록한 뒤로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폐업자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1000명 줄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 줄며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서 경기 판단을 '다소 개선'에서 '개선세 다소 미약'으로 부정적으로 조정하면서 주된 요인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를 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나흘 뒤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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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진에 폐업 속출… 지난해 100만 명 육박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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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V 배터리 분리 전 성능평가 도입…"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 사용"
- 한국 정부가 전기자동차(EV) 배터리의 재활용과 재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배터리 분리 전(탈거 전) 성능검사를 도입한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법안'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기반 시설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즉,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통상 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 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관계 부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 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다. 세부 운영 사항은 친환경 사업법과 전자제품 등 자원 순환법, 자동차 관리법 등 관계 부처 소관 개별 법 개정과 공동 고시 마련을 통해 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까지 배터리 생애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신청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개설도 추진한다. 배터리 생애주기 이력 시스템은 배터리 생산부터 전기차 운행, 폐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거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해체 전 성능 평가'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고,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폐차·판매 시 배터리 가치를 추가로 보상받거나, 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 중"이라며 "신품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 간 성능차이를 최소화하는 인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 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재생 원료 인증제'도 내년 중 시행된다. 환경부는 재활용 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유가 금속을 재생 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재생 원료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유통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 검사 및 사후 검사 도입 등 안전 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 기준도 마련한다. 더불어 사용후 배터리 관련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 관련 규정은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터리 생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를 회수 및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강화된 배터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과정에 걸쳐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규정은 아지 없지만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자체적인 상요후 배터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번 발표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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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V 배터리 분리 전 성능평가 도입…"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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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소상공인 체감경기 회복 최우선"…25조 규모 지원책 발표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곤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체감 경기 활성화에 충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수출 호조로 연간 2.6%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면서도 "부문별 회복 속도의 불균형으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이려움을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에 약 14조 원, 새출발기금 확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며, 점포 철거비, 취업 교육 등 재정·세제 지원에도 약 1조 원을 배정했다. 최 부총리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내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워 25조 원 수준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혁신 생태계 강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겠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기회 보장과 사회 이동성 개선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민생 안정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경제, 노동,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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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소상공인 체감경기 회복 최우선"…25조 규모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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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월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2%대 상승세 유지⋯과일·석유류 급등세
- 한국의 6월 소비자물가는 3개월 연속으로 2%대 상승세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사과, 배를 비롯한 과일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석유류, 외식 등 일부 품목의 가격 역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2020년=100)를 기록하여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에는 3.1%까지 높아졌다가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하락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 대비 6.5% 상승했다. 수산물(0.5%)과 축산물(-0.8%)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지만, 농산물 가격이 13.3% 급등하면서 전체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과일 가격은 사과(63.1%)와 배(139.6%)를 중심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토마토(18.0%), 고구마(17.9%) 등 다른 품목들도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특히 김 가격은 28.6% 상승하며 1987년 12월(34.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도 전월(3.1%) 대비 4.3% 상승하며 오름세 폭이 확대됐다. 2022년 12월 6.3% 증가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에 대해 "작년에 국제유가가 낮았던 기저효과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외식 가격은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반면 가공식품의 상승률은 1.2%로 전월(2.0%) 대비 둔화되었으며, 2021년 2월(1.2%) 이후 4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ㄹ은 전월 대비 다소 둔화되었지만 농산물, 외식, 석유류 등 일부 품목의 가격 급등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기여도를 살펴보면, 농산물은 0.4%p(포인트)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외식을 포함한 개인 서비스는 0.93%p, 석유류는 0.16%p의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했다. 근원물가 지수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번에는 2% 초반대까지 상승폭이 둔화됐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물가 근원 물가 지수는 2.2% 상승했다. 소비자들의 체감 물게에 가까운 생활 물가지수는 2.8% 올랐다. 이는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기반으로 산출된 지수다. 신선식품 지수는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지표로, 작년 대비 11.7% 증가하며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신선어개(-1.4%)와 신선채소(-0.8%)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신선과일은 31.3% 급등했다. 공미숙 심의관은 "국제유가 변동, 유류세 일부 환원, 날씨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동 등 북확실성이 여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물가상승 추세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하반기 물가가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7월에는 여름철 기후 영향과 국제유가 변동성으로 인해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민생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한국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품목의 가격 급등세는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과일, 석유류, 외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며 적절한 정책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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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월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2%대 상승세 유지⋯과일·석유류 급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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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산·소비·투자까지 10개월만에 동반 하락세
- 5월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면서 10개월만에 동반 부진 현상을 나타냈다.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서비스업과 건설 등 내수 지부문의 부진으로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가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수출과 내수 간의 회복 속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이는 3월 2.3% 감소 후 4월 1.2% 반등했던 생산 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부문별 동향을 살펴보면 광공업 생산은 1.2% 감소했다. 광공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1.1% 줄었으며 기계장비(-4.4%), 자동차(-3.1%), 1차금속(-4.6%) 등에서 생산이 감소했다. 정부는 이러한 감소세를 두고 지난 4월 개선됐던 부문들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주력 업종인 반도체 생산은 1.8% 증가해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수출이 원활한 수출로 인해 반도체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32.8% 급감했다. 이에 힘입어 제조업 재고도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해 2009년 11월(-14.5%) 이후 14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도소매(1.9%), 예술·스포츠·여가(5.1%)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금융·보험(-2.5%)과 정보통신(-1.6%), 숙박·음식점(-1.7%) 등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는 0.2% 줄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소매판매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3∼4월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이다. 의복 등 준내구재(-2.9%) 판매는 줄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와 승용차 등 내구재(0.1%) 판매는 증가했다. 소비 흐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설비투자는 4.1% 감소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운송장비(-12.3%)와 기계류(-1.0%) 등에서 투자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5.7%)과 토목(-1.1%) 등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감소하 전월 대비 4.6% 줄었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 건설수주(경상)는 토목(-45.0%)과 건축(-28.9%) 모두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35.4%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 대비 0.6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5월(-1.0p) 이후 4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향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100.5로 전월 대비 0.1p 하락했다. 전산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며 경기 부진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월별 변동성 감안해 4∼5월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경기는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특히 수출이 이달까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다. 반면 내수 흐름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수출과의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소매판매의 부진이 지속되고 설비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건설 부문은 그간의 수주 부진이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예상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소비심리 반등 등을 고려할 때 2분기 소비 역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경기 회복력이 취약한 부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등 내수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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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산·소비·투자까지 10개월만에 동반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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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7일,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7월 세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반영할 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금 조정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감세 논란을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개인적으로 상속세 문제가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번적인 인식은 있지만,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편 방안을 언급하며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세법 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력에 비해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감세를 둘러싼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선 "경제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소는 없다"며 "세제조치로 세수감소를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조세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일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시의 상장된 상품, 즉 기업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성·수익성·업종 다양화가 중요한데, 최근 10년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 미국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2개인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를 2%대 초중반으로 전망하면서 "농식품 유통구조 같은 구조적인 노력까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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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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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수도 물가 상승률,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하반기 동결 기조 유지 여부 주목
- 지난 5월 전기·가스·수도 요금의 물가 상승률이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하반기 요금 동결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6월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2월 1.4% 상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품목별로는 전기료가 1.6% 상승하여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고, 도시가스는 3.0%, 상수도료는 3.2%, 지역난방비는 12.1%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물가 상승률 감소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 전기·가스 요금은 2022년 7월 15.5%, 2022년 10월부터 작년 8월까지는 20%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작년 높은 기준 대비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 정책 유지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내 물가 안정화를 위한 노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이.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공공요금 정책 방향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전기료는 가중치 16.1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1000) 가운데 가장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기·가스·수도 품목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 도시가스는 11.5, 지역난방비와 상수도료는 각각 1.6, 4.5로 그 뒤를 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시가스는 지역별 회사 소매·공급 비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요금 인상 편차가 발생하며, 상수도료 역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는 하반기 물가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며, 최근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 상승률에 다시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가안정기구는 물가 변동에 대한 영향과 에너지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반기 공공요금 정책 방향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전기 요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스 요금은 현실화하는 방안이 있다. 전기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여름철 냉방 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은 국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도시가스 요금은 과거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가 대비 저렴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에 공공요금 안정적 운영을 촉구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요금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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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수도 물가 상승률,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하반기 동결 기조 유지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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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 20위…기업 효율성 10계단 껑충
-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하며 역대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8일 밝혔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하며, 해당 평가는 기업 경영 환경의 우수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IMD가 계량지표와 올해 3∼5월 설문한 지표를 토대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올해 20위로 집계돼 2023년(28위)보다 8계단 껑충 뛰었다.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다. 싱가포르 1위 싱가포르가 지난해(4위)보다 3계단 급등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 순이었다. 대만은 8위, 미국과 중국은 각각 12위, 14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38위에 올랐다. 독일은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24위로 떨어져 우리나라보다 아래로 처졌다. 한국은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가운데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중에는 7위다. 기업 효율성 분야 10단계 ↑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 효율성' 분야가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상승해 종합 순위를 견인했다. 그밖에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모두 균등하게 올랐다.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뛰었다. 기본 인프라(23→14위), 기술 인프라(23→16위), 과학 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 순위가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인프라 분야서 보건·환경 부문은 한 계단(29→30위) 낮아졌다. 보건인프라(14→27위) 항목 순위가 13단계나 떨어진 영향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보건 인프라가 사회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조성돼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시기(올해 3∼5월)를 고려하면 '의대 증원 및 전공의 파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민간 서비스수지는 62위로 급락 '경제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2계단 떨어졌다. 성장률(44→34위) 등 국내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으나 국제무역 부문이 42위에서 47위로 미끄러져 이를 상쇄했다. 국제무역 세부 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올랐지만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민간 서비스수지 순위가 38위에서 62위로 급락했다. 국제투자와 물가 부문도 각각 3계단(32→35위), 2계단(41→43위) 내려갔다. 고용 부문은 4위로 유지됐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38위에서 39위로 1계단 미끄러졌다. 이 분야 가운데 재정(40→38위), 제도 여건(33→30위), 기업 여건(53→47위), 사회 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올랐으나 조세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떨어졌다. 조세정책 부문 중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가 32위에서 38위로, 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 법인세가 48위에서 58위로 내려갔다. 기재부는 조세 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역동적인 경제 정책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기업 효율성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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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 20위…기업 효율성 10계단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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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월 농산물 가격 전반적으로 하락…기상여건 개선으로 안정 수급 전망"
- 6월 상순 주요 농산물 가격이 최근 기상 여건이 개선과 출하 지역이 확대에 따라 한 달 전보다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한훈 차관 주재로 점검 회의를 열어 농식품 수급과 생육 상황을 발표했다. 주요 농산물 소비자 가격을 보면 이달 상순 토마토와 애호박은 한 달 전과 비교해 각각 16.8%, 16.1% 떨어졌다. 참외와 오이 가격은 각각 11.9%, 9.4% 내렸고 배추 가격은 4.0% 하락했다. 축산물의 경우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수요 증가에 따라 6.8% 상승했지만, 한우 등심과 닭고기 가격은 각각 7.2%, 1.1% 내렸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노지채소 수급 전망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봄배추는 작황이 양호하고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17.9% 늘면서 소비자 가격이 1년 전보다 23.8% 떨어졌다. 반면, 여름 배추는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5.5%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급 불안에 대비해 봄배추를 1만t(톤) 비축하고 계약재배 등을 통해 정부 물량으로 2만3000t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여름철 기상 재해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준비하기로 했다. 봄무는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8.3% 줄었고 작황도 부진해 소비자가격이 1년 전보다 6.5% 올랐다. 여름무 또한 재배면적이 3.5%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무 가격이 1년 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농식품부는 봄무 5000t을 비축하고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수입 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겨울양배추는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이달 봄양배추가 출하되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기상 악화로 양배추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에 대비해 오는 10월까지 수입 양배추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다음 달 이후에는 수입량을 평년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당근의 경우 작황이 좋지 않았고 저장량도 줄면서 8월까지는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입 당근에 9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마늘은 재배면적의 14.6%에서 벌마늘(2차생장·여러 쪽으로 갈라져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 피해가 발생했으나 재고와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하면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예측됐다. 양파는 일부 주산지에서 생육이 부진하지만, 전체 재배 면적은 증가해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김장철, 명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대비해 마늘, 양파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정부 수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고추는 지난해 생산이 전년보다 10.6% 줄었고 재고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1년 전보다 16.6% 올랐다. 올해 고추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0% 감소했고 생육이 지연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 수매와 수입 비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물가 관리를 위해 매주 농식품 수급·생육 상황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매월 첫째 주에는 농식품 물가 전반을 점검하고 둘째 주부터는 매주 분야별 이슈를 다룬다. 한 차관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회의 때는 과수를 다루려고 한다"며 "현재까지 올해 사과, 배 생산은 평년 수준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착과율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다음 주에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이후 식품, 외식 분야와 여름 복날 대비해 닭고기 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지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한 차관은 "15만t 정도를 격리해달라는 의견이 있다"며 "(쌀 수매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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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월 농산물 가격 전반적으로 하락…기상여건 개선으로 안정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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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일류 28종 할당 관세 올 하반기까지 연장⋯"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제"
- 정부가 물가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과일류 28종에 대한 낮은 할당관세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했다. 원래 과일류 할당관세는 이번달 종료될 예정이었다. 또한 식품원료 19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거나 새로 적용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게장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 초치를 이같이 밝혔다. 할당관세가 적영되는 과일류는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자몽, 키위, 아보카도, 망고스틴, 체리 등 신선과일 10종과 냉동딸기와 기타 냉공과일, 과일주스 등 가공품 8종이다. 그러나 각 품목별로 세부적인 연장 시점은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란가공품과 원당, 설탕, 커피생두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 커피농축액, 전지분유, 버터밀크, 코코아매스, 버터, 파우더 등 7종에는 할당 관세를 신규로 적용한다. 최 부총리는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 " 지난 3월(3.1%)을 최고점으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충격이 없으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반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이 2%로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뭉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들의 생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에게 원가 절감을 통해 물가 안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 요금과 관련, 최 부총리는 "여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 이라며 "정부도 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내려왔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라, 4월(2.3%)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가겠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외 경기 흐름,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5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지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5월 물가상승률 둔화는 석유류·가공식품 가격 오름폭이 확대됐으나, 근원 상품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둔화한 영향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김 부총재보는 "최근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둔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 경로대로 완만한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한 가운데 국내외 경기 흐름, 기상 여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물가가 예상대로 목표에 수렴하는 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물가 목표는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다. 이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중기 물가안정 목표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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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일류 28종 할당 관세 올 하반기까지 연장⋯"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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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금융 7조원 확대…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
- 한국 정부와 시중 은행 등 민간이 함께 7조원 규모의 추가 수출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트업과 테크, 내수, 수출주력 등 기업특성에 맞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다지기 위해 업종별·기업별 수출 인프라를 더욱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민간과 정부의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증가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시킨다. 또한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품질 평가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기로 했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할당관세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대해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선박 생산 및 수출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 규제를 2대에서 4대로 완화한다. 반도체 등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7월에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허용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여러 수출업체가 1곳의 해외구매자에게 수출할 때 '합포장'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제작비 출자 비중 요건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새롭게 생산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우대 금융을 제공하며, 소비재 및프랜차이즈 내수기업을 위한 전용 수출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의 성장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증지원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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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금융 7조원 확대…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