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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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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 산업
2024-11-14
[정책] 금융위, 정책 서민금융 지원 강화⋯은행권 출연금 확대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서민금융법은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약 986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확충하여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한다. 예를 들어, 햇살론 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하여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제
2024-11-13
외국인 투자자, 10월 증시서 5조7천억원 순매도⋯3개월 연속 '탈출'

외국인투자자들이 10월 한국 주식시장에서 5조원이 넘는 자금을 순매도하며 3개월 연속 '셀 코리아' 행렬을 이어갔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41조7000만달러 유츌됐다. 이는 지난달 말 월/달러 환율(1379.9)을 기준으로 약 5조7542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는 지난 8월부터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9월에는 55억7000만달러가 빠져나가며 3년 4개월 만에 최대 순유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다만,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순매도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 7개월 연속 순유입세 유지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40억5000만달러 순유입되며 7개월 연속 순유입세를 유지했다. 이는 단기 차익거래 유인 지속과 만기도래 규모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월 한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과 채권을 합쳐서 1억2000만 달러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달 연속 순매도세지만, 9월(25억3000만달러)에 비하면 그 규모가 감소한 것이다. 한국 국채(외국환평형 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0월 월평균 32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p)로 9월과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 부도 위험에 대한 보험료 성격을 띠는 지표로,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10월 평균 변동폭은 4.9원, 변동률(전일 대비)은 0.36%로 집계됐다. 이는 9월(4.8원·0.36%)과 비슷한 수준으로, 환율 변동성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10월 국내 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지속되었지만, 그 규모는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또한 CDS프리미엄과 환율 변동성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되는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국내 금융 시장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경제
2024-11-08
엔비디아, AI 시대 최대 승자로 우뚝…주가 연일 신기록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연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지난 5일 세계 최고 가치 기업 자리를 탈환한 엔비디아는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또다시 주가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가총액 3조6500달러를 돌파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이는 뉴욕 증시 역사상 최초로 3억6500달러 선을 넘어선 기록이다. 이전까지 최고 기록은 애플이 2024년 10월 21일 달성한 시가총액 3조5700달러였다. [미니 해설] 빅테크 기업 AI 투자 확대로 엔비디아 날개 달아 엔비디아의 이런 괄목할 만한 성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궤를 같이한다. 주요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AI 분야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결정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훈풍 속에서 엔비디아는 전날에 이어 2.2% 상승하며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5일 엔비디아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준 애플도 이날 2.1% 상승했으나, 3조 4400억 달러에 그치며 엔비디아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엔비디아의 거침없는 질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증시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 AI 시대의 '황금기'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IT 거인들의 격전 속에서 최대 수혜자로 부상하고 있다. 첨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은 엔비디아의 AI 컴퓨팅 역량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AI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면서 엔비디아의 미래는 더욱 밝게 전망된다. 다수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닷컴, 메타 플랫폼 등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은 내년에도 AI 자본 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이는 올해 3분기에 데이터 센터 장비 및 기타 고정 설비 투자에 분기별 최고 기록인 590억 달러를 지출한 데 이어, AI 기술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풀턴 브레이크필드 브로니먼의 마이크 베일리 리서치 디렉터는 "엔비디아는 빅테크 기업들의 끊임없는 수요 증가에 힘입어 압도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엔비디아 주식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는 엔비디아 주가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되어 왔다. 엔비디아는 오는 2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또 한 번의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물론 엔비디아는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AI 투자 수익률에 대한 의문과 첨단 블랙웰 칩 출시 지연으로 시가총액이 9000억 달러 가까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젠슨 황 CEO의 블랙웰 생산 순항 발언 이후 주가는 다시 반등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력과 탄탄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 IT/바이오
2024-11-08
사우디, UAE와 'AI허브 패권' 경쟁에 1천억달러 투자 프로젝트 가동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1000억 달러(140조1000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사우디는 중동 인접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글로벌 AI 허브에 대항해 기술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사우디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우디기업들이 데이터센터와 스타트업기업, 기타 인프라에 투자해 AI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사우디에 대한 새로운 인재 확보와 사우디 현지 에코시스템의 개발. 기술기업으로부터 사우디로의 자원투입의 촉진 등도 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UAE와의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와 UAE는 '글로벌 AI 허브' 자리를 놓고 경쟁하면서 자본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풀고 있다. 사우디는 비전 2030을 통해 AI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AI 투자에 진심인 만큼 전담 기구인 '사우디 데이터 및 AI국(SDAIA)'도 세웠다. AI에 대한 각종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곳으로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모빌리티와 같은 주요 분야에 데이터·AI를 도입하기 위해 총 750억리얄(약 27조 417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우디 현지에서 관련 기업에 대한 조 단위 투자는 계속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일례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우리는 과학 혁신, 전례 없는 기술, 무한한 성장이 전망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AI,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신기술을 최적으로 사용하면 세상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AI 투자의 중요성을 밝혔다. 미국 구글이 사우디에 건설하는 데이터 센터는 사우디 공공 투자 기금(PIF)과의 협력하에 설립될 예정이다. 구글은 이 AI 허브를 통해 아랍어 언어 모델 연구와 '사우디 맞춤형 AI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쟁국인 UAE도 2031년까지 세계적인 AI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UAE는 올 초 AI와 반도체 중심으로 1000억달러(약 138조원)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게 될 국영 투자사 MGX를 설립했다. MGX의 주요 투자 섹터는 △AI 인프라 △반도체 △AI 핵심 기술 △애플리케이션이다. 이외에도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청(ADIA)은 AI 산업 육성을 위해 'G42'라는 국영기업을 설립했다. G42는 AI·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으로 아랍어 LLM,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AI 등을 서비스한다. MS로부터 15억달러(약 2조원) 규모의 투자도 유치했다.
- 포커스온
2024-11-07
디딤돌대출, 수도권 아파트 대상 한도 축소…"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목표로 12월부터 디딤돌대출의 수도권 아파트 대상 한도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싼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도시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디딤돌대출 한도를 급격히 축소하려 했으나,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혼란을 고려하여 한도 축소 대상을 수도권 아파트로 한정하고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 혜택이 중단되며,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 또한 중단된다. 다만, 지방 아파트 및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지역별·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방 공제' 면제는 원래 세입자(소액 임차인)가 있는 집을 살 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최소한의 돈(최우선변제금)이 서울은 5500만원, 경기·인천은 4800만원 정도 되는데, '방 공제' 면제가 없어지면 그만큼 대출을 덜 받게 된다. 그로인해 수도권 아파트는 최대 50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지금은 집값의 70%인 3억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4800만원을 빼고, 3억 2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산업
2024-11-06
10월 외환보유액 달러 강세에 42.8억달러 감소

지난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달러 강세 등 영향으로 42억달러 넘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56억9000만달러로, 9월 말(4199억7000만 달러)보다 42억8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 달러화 강세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고, 분기말 효과가 소멸하면서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달러화가 10월 중 약 3.6%(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상(가치 상승)된 탓에,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 금액 규모가 줄었다는 뜻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32억5000만 달러)이 5000만 달러, 예치금(184억2000만달러)이 38억6000만 달러 각각 감소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0억5000만 달러)도 2억8000만 달러 줄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9월 말 기준(4200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164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549억 달러)과 스위스(9504억 달러), 인도(7058억 달러), 러시아(6337억 달러), 대만(5779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568억 달러), 홍콩(4228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 경제
2024-11-05
중국 전인대 상무위 개막…경기 부양책 규모는?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4일 시작되어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을 소화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과학기술 대중화법과 중재법 초안이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 상정되어 1차 심의를 거치고 있다. 앞서 14기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달 말에 제12차 상무위 회의를 4일부터 8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전인대 상무위에서 중국의 재정 지출 규모가 1조 위안에서 3조 위안(약 192조원에서 577조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4조 위안(약 765조원)을 넘어서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지난해 3분기 4.9%, 4분기 5.2%, 올해 1분기 5.3%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올해 2분기 4.7%, 3분기 4.6%로 성장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이어지는 경기 부양책의 목적은 내수를 진작해 연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지급준비율(RRR) 0.5%포인트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 대책을 연이어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재정정책 일정과 규모는 빠져 있어서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인대 상무위는 일반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짝수 달에 개최돼 주요 법률 심의와 중앙정부 정책 승인 등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직전 회의는 관례보다 다소 늦은 9월 10일 진행됐고, 이번 회의 역시 당초 예상됐던 10월 하순이 아니라 11월 상순에 개최돼 전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이 미국 대선(11월 5일) 일정을 고려해 구체적 부양 정책 승인 발표 시점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인대 상무위가 승인하는 부양책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노무라증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의 부양책 규모가 10∼20%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미국 중앙은행(연준·Fed)의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규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다이와증권의 중국 주식 전략가 패트릭 판은 "연준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하는지,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 내용이다. 11월 FOMC 회의 결과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인 8일 새벽(중국 시간)에 발표될 예정이다. 전인대 상무위 회의 결과는 8일 늦은 오후 중국 국영 언론을 통해 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
2024-11-04
일론 머스크 "휴머노이드 로봇, 20년 안에 인간 능가할 것"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20년 이내에 인간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그 미래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소가 주최한 행사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Future Investment Initiative)'에 출연, "2040년이 되면 인간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소는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기금(Public Investment Fund)에 의해 출범했다. 추정치에 따르면 2040년 전 세계적으로 약 100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격은 대당 2만 달러에서 2만 5000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추정은 테슬라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계열인 테슬라의 옵티머스(Optimus) 로봇 비용에 대한 머스크의 추정과 거의 일치한다. 머스크는 지난 10월 10일 자동차 제조업체 '위, 로봇(We, Robot)' 행사에서 옵티머스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대당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테슬라와 옵티머스의 역사는 지난 2021년 '의상을 입고 춤추는' 로봇을 선보인 악명 높은 데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이달 초 행사에서 로봇은 선물 가방과 음료를 나눠주고 참석자들과 가위바위보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로봇은 또한 팝송 '사랑이란 게 뭘까[자기야, 내게 상처 주지 마(What is love (Baby Don't Hurt Me)]‘를 리믹스한 노래를 포함해 춤을 추며 사람들과 교감했다. 테슬라는 후에 옵티머스를 더 인상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원격 조작 또는 원격 지원에 반복적으로 의존했다고 확인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책임자 밀란 코박은 현재 약 20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항상 활동하고 있으며, 로봇이 떨어지는 사고가 한 번 있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옵티머스 로봇이 트레이에 배터리를 넣고, 약 24파운드(약 10kg) 무게의 트레이를 들고 계단을 오르며, 직원들에게 병 음료와 팝콘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약 90초짜리 동영상을 공개했다. 테슬라는 두 대의 로봇이 이미 공장에 배치되어 있지만, 이 로봇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내년에 한정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머스크는 과거에 2025년이면 테슬라에서 수천 대의 로봇이 일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2026년에 로봇 양산을 시작하며, 궁극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제품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옵티머스가 테슬라를 25조 달러 규모 가치를 가진 회사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는 테슬라 뿐은 아니다. 피규어AI(Figure AI), 앱트로닉(Apptronik), 도요타 연구소(Toyota Research Institute),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를 포함해 12개가 넘는 회사가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4-10-31
[기후의 역습(78)] 네팔 눈표범, 심각한 기후변화로 30년 안에 멸종 위기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해 네팔의 눈표범은 향후 30년 이내에 완전히 멸종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네팔과 호주 연구진의 최신 연구 결과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연구를 주도한 네팔 분자역학센터(Center for Molecular Dynamics Nepal)의 수석 연구원 디베시 카르마차리야는 "우리의 모델링은 지극히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주며, 기후 변화의 영향이 예상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눈표범은 일반적으로 해발 3000~5000m 사이의 고도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지난해 1월에는 한 마리의 눈표범이 네팔 동부 해발 146m에서 발견되었다. 일부 전문가는 이 눈표범이 단순히 "길을 잃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평소 서식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을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단일 사건이기는 했지만, 기온 상승이 눈표범, 호랑이, 일반 표범 등 네팔의 최상위 포식자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분포와 개체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연구가 점점 늘고 있다. 눈표범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고산지대에서 가장 찾기 힘든 종 중 하나다. 네팔에는 300~500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개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이다. 개체수가 감소함에 따라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 위기종 적색목록에 ‘취약종’으로 등재되었다. 최근 '국제 눈표범의 날'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에서 네팔 산악 지역 주민들은 눈표범을 목격하는 것이 온난화된 기후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드물어졌다고 말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그러나 이것이 눈표범 개체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네팔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20년 동안 섭씨 0.056도 상승했으며, 작년의 평균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섭씨 0.6도 높았다. 카르마차리야의 연구 모델링에 따르면, 덜 심각한 기후 변화에서도 눈표범의 분포가 감소하고, 인도와 방글라데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팔의 눈표범 전문가 비크람 슈레스타는 기후 변화로 인해 큰 눈표범들의 서식지 벨트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려나 이동할 수 있다는 지적에 부분적으로 동의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서식지 변동 가능성은 높으며 이로 인해 생태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서식지가 좁아지면 서로 경쟁해야 하는데, 더 크고 공격적인 일반 표범이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게 되면 눈표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 중복 사례는 이미 네팔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다. 2016년 중국 북서부 칭하이(青海)성에 설치된 카메라는 티베트 고원에서 눈표범과 일반 표범이 같은 서식지를 공유하는 영상을 포착했다. 지난해 네팔 연구원들도 네팔 동부 가우리샹카르 지역의 약 4250m 고도에서 두 종이 공존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과학 저널 헬리욘(Heliyon)에 게재된 2023년 연구도 기후 변화로 표범의 서식지가 고산 지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존 현상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먹이 공급을 줄이게 되고, 먹이가 희소해지면 표범은 가축을 공격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들의 이주 패턴의 변화와 국립공원과 인간 거주지의 근접성이 수년에 걸쳐 인간과 동물의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한다. 네팔 당국은 눈표범이 2017~2022년 사이에 어퍼돌파 지역에서 양과 염소 2000마리 이상을 죽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머스탱 지구에서 염소 82마리를 대량으로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표범 서식지 관리와 보상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했다. 기후 변화는 또한 네팔의 다른 대형 고양이과 동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홍수, 폭염, 가뭄과 같은 악천후로 인해 기존 호랑이 개체군과 먹이 서식지를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우려된다. 카르마차리야는 또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해 호랑이 분포가 2050년까지 동쪽에서 축소되고 북쪽과 서쪽에서는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추세는 2070년까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북쪽으로의 이주 및 동쪽으로의 확장을 시사한다. 그러나 WWF는 네팔에서 기후와 야생 동물 종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이동 추세를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더 많은 증거 기반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이 일관된 패턴인지,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하며, 그래야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에 집중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해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해 종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IT/바이오
2024-10-28
[파이낸셜 워치(39)] 미국 경기 호조 속 강달러-엔저 추세, 언제까지?

미국 경제가 견고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강달러가 다시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에 따라 엔화가치는 최근 수일동안 하락폭을 키우며 달러당 153엔대까지 떨어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달러화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갔다. 주요 6개 통화에 대비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23일(현지시간) 전장보다 0.29% 오른 104.57까지 치솟으며 지난 7월 3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15% 내린 1.0784달러에 거래됐다. 엔화가치는 이날 1%이상 하락하며 장중일시 전거래일보다 1.4% 하락한 달러당 153.19엔을 기록했다. 일본엔화는 결국0.99% 내린 152.56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일본은행이 2007년이후 정책금리를 최고수준으로 인상한 지난 7월 31일이래 최저치를 경신한 수치다. 엔화가치가 이처럼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장기금리가 약 3개월만에 최고수준으로 급등하고 있어 미일간 금리차가 부각되면서 달러 매수/엔화 매도세가 강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엔/달러 200일 이동평균선(달러당 151.30엔)을 약 3개월여만에 밑돈 점도 엔화매도를 가속화시켰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경제 호조와 금리인하 전망 후퇴 등 여파로 7월 하순이래 최고수준인 4.2%대로 급등했다. 11월초 미국 대선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관세강화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트 전 대통령이 우세하다는 전망으로 인플레와 재정리스크 우려도 금리상승 압력을 부추기고 있다. 노무라 인터내셔널(런던소재)의 미야이리 유세키(宮入祐輔) 등 통화전략가들은 이번 주말 일본 총선거 결과 엔저가 가속화할 경우 일본은행은 12월에라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일 앞으로 다가온 10월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이 과반수를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일본은행의 정책운영이 복잡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여당 자민당의 과반의식 미달 리스크로 엔화 매도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 31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두고 엔화 매도 압력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이들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컨벨라(런던)의 수석 외환 전략가 조지 베시는 "단기적으로 강달러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는 트럼프 전대통령에 대한 대응(헤지)이 주요요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 포커스온
2024-10-24
IMF 총재 "고물가 지속…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성장률 3% 전망"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한 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총회 연설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될 것" 이라며 "고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과 높은 부채 수준에 더해 고물가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역 성장 둔화 등 우려 요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22일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며,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가 일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IMF는 지난 7월 1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세계 경제상장률을 지난 4월 전망과 같은 3.2%로 유지하고, 내년인 2025년 성장율을 4월보다 0.1% 포인트(p) 높은 3.3%로 조정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기존 2.3%에서 2.5%로 높였다. 이번 연차총회에는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세계 경제 성장 불균형 해소, 부채 문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 대선 결과, 중국 경기 침체 가능성 등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 대선, 트럼프 당선되나?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로이터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국제 경제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재정 확대 정책 등이 국제 무역 질서와 금융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오는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선을 2주 남짓 앞둔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0월 21일 미국 대선 결과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6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54%,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은 45%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해리스 부통령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 8월 초 이후 2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10월 19일 현재 이코노미스트가 집계한 전국 여론조사의 평균은 해리스 부통령이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47%)에게 앞서 있었다.
- 경제
2024-10-22
최상목 부총리, 포스코 73조 투자 지원 약속…녹색국채 발행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포스코 측과 간담회를 갖고,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이 참석했으며, 포스코 측에서는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등이 자리했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약 93조원 규모의 투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수소환원제철 사업의 행정 절차를 11개월 줄였다고 언급했다. 친환경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녹색금융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고, 탄소 중립 핵심 기술 연구 개발(R&D)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배출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 규제 및 변동성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한 연장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돕는다. 포스코가 주도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올해 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정부는 포스코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 이차전지 산업단지에는 올해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 시설 설치 등에 154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염분 제거 처리수 지하 배관 설치를 위해 72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이차전지 소재 관련 포스코그룹 4개 회사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추가 투자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 지원도 약속했다. 녹색국채 발행 검토 이와 더불어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라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 및 인프라 투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국채로, 정부는 탄소 감축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친환경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선진 국채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수소환원제철이란? 한편,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제철 방식은 석탄을 태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로 철광석을 환원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대량 배출된다. 반면 수소환원제철은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생성되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즉,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97%까지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녹색 철강 생산을 통해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탄소 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미래 철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설비 도입과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게다가 대량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 게 중요하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 등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산업
2024-10-17
정부, 요소수 수급 안정화 총력…수입 다변화·국내 생산 지원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입 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에 적극 나선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 이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물류비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현행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국 외 국가와 요소 수입 장기 계약 체결 시 요소 상품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근본적인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공 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관련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와 같이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없는 품목은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이자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요소는 제조하는 데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수익성이 낮아 국내에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요소 생산을 위한) 관련 인력과 설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기술과 설비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며 정부 지원을 통해 수익성만 확보된다면 언제든 생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중국 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반복되는 '요소수 대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낮은 요소의 국내 생산에 나서는 기업에 재정 및 세제 지원 등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복되는 요소수 대란, 그 원인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1~10월 수입된 차량용 요소 1억2786만달러 중 중국산은 1억1547만달러로, 90.3%에 달했다. 20201년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2020년 88%에 달했던 중국산 비중을 2022년 71.7%까지 낮췄지만 2023년 들어 오히려 중국산 비중이 높아져서 2023년 87.1%를 차지했다. 중국산 요소는 카타르, 독일, 베트남 등 다른 요소 수출국보다 가격이 20%가량 싸다. 정부가 수입처 다변화를 지원하지 않는 한 기업들로선 중국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국내 차량용 요소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한때 90%를 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중국은 2023년 말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요소 수출을 중단했으며, 6월 또다시 수출 길을 막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을 계기로 요소 수입국을 베트남, 카타르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유도했다. 올해 1~5월 한국이 요소 수입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베트남(62.5%)이다. 과거 베트남 요소 수입 비중은 10% 이하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이후 롯데정밀화학 등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수입 물량을 크게 늘렸다. 그 외에도 카타르(11.6%), 인도네시아(3.6%), 사우디아라비아(2.1%) 등에서도 요소가 수입되고 있다. 요소 도입국가 다변화로 중국 의존도 급감 반복된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한국의 요소 도입선이 베트남 등지로 다양화되면서 한때 90%에 육박했던 중국산 요소 의존도는 현저히 감소한 상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차량용을 포함한 공업용 요소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87.1%로 90%에 육박했지만, 올해 1∼9월에는 29.6%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의 재정 지원 속에서 베트남(5.2%→49.6%), 일본(1.3%→7.8%), 카타르(3.2%→5.2%), 인도네시아(0%→3.5%) 등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요소는 증가했다. 정부는 요소 국내 생산을 지원할 경우 5조원대 규모로 조성된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공급망 안정 기금은 지난 6월 시행된 공급망 기본법을 토대로 조성됐다.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 대체 기술 개발, 국내 유턴 기업 지원,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사용된다.
- 산업
2024-10-16
"세금은 줄고 빚은 늘고"…한국, 재정 건전성 '빨간불'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이 경제 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수 가뭄'에 곳간 비는데…씀씀이는 더 줄어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전년 대비 8.8% 감소하며 2021년 20.6%, 2022년 9.4%에서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아르헨티나(121.3%)와 튀르키예(86.7%)를 제외한 30위권 국가 평균 4.2%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올해 전망도 어둡다. IMF는 한국의 올래 총수입 증가율 잠정치를 4.8%로 예상했는데, 이는 30개국 평균 5.1%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지출 증가율 역시 지난해 10.2% 감소하며 2021년 9.9%, 2022년 15.8% 증가세에서 급락했다. 30위권 국가 평균(6.9%)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다. 올해 한국의 총지출 증가율 잠전치는 3.0%로, 30개국 중 23위에 그쳤다. "감세 정책, 재정 악순환 초래" vs "건전재정 기조 유지" 임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총수입이 급감하는 현실이 국제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며 "정부 부채 비율까지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5.2%로 전년보다 1.4%포인트(p) 높아졌으며, 올해 연말까지 56.6%로 더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정 절벽' 우려 해법 찾기 시급 전문가들은 재정수입감소와 지출 축소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 방안을 미련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경제
2024-10-10
국제유가, 중동분쟁 우려 완화 등 영향 6거래일만 급락세

국제유가는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간 휴전협상 가능성 등 영향으로 4% 이상 급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4.6%(3.57달러) 내린 배럴당 73.57달러로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4.6%(3.75달러) 하락한 배럴당 77.1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가격은 전날 한 달여 만에 배럴당 80달러선 위로 올라간 지 하루 만에 다시 배럴당 70달러선으로 떨어졌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의 이란 원유시설 공격 우려에 전날까지 5영업일 연속 10%정도 상승했다. 중동위기 고조로 급등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급락한 것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 협상에 여지를 두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중동 지역 확전 우려가 완화되면서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다소 완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헤즈볼라 2인자(사무차장) 나임 카셈은 이날 연설에서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이 휴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끄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로이터는 가자지구 휴전 없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던 헤즈볼라의 기존 입장이 변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휴전 협상에 여지를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이날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중국에서의 원유수요가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실망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는 점은 유가하락 폭을 제한했다. 프라이스퓨처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헤즈볼라가 휴전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뉴스가 이날 유가 하락을 이끌었다"며 "중동 분쟁 소식에 따라 석유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에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1%(30.6달러) 내린 온스당 2635.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10-09
국제유가 5거래일 연속 상승⋯중동 분쟁 격화 '불안감 고조'

국제유가는 7일(현지시간) 중동분쟁 격화 우려 등 영향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국제유가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7%(2.76달러) 오른 배럴당 77.14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 8월 말 이후 최고치다. 글로벌 원유 가격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3.7%(2.88달러) 상승한 배럴당 80.93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 역시 8월 말 이후 가장 높았으며 한달여만에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최소 180대의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WTI는 9%, 브렌트유는 8% 각각 상승했다. 이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3대 도시인 하이파를 공격했다. 예멘에서는 이스라엘 중부를 향해 지대지 미사일이 발사됐지만 격추됐다고 이스라엘 군이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1년을 맞은 이날 이스라엘 측은 레바논 남부로 지상 침투를 확대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다짐한 가운데 이란의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경우 이란의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어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리포 오일 어소시에이츠의 앤드루 리포 대표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유가가 배럴당 3~5달러가량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튜더, 피커링 홀츠 앤 코의 분석가들은 "갈등이 계속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이란의 하루 340만 배럴 생산이 위험에 처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공급에 추가적인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CIBC 프라이빗 웰스 그룹의 레베카 바빈 선임 에너지 트레이더는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오래 기다릴수록 롤러코스터 꼭대기에 올라가 내려가기를 기다리듯이 공포는 커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장기금리 4%대 급등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물 금가격은 전장보다 0.1%(1.8달러) 하락한 2666.00달러를 기록했다. 제이너 메탈의 피터 A 그랜트 부대표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달러 강세가 단기적으로 현시점에서 역풍이며 이것이 금의 사상 최고치 경신을 막고 있다"면서도 "지정학적 갈등과 미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생기는 안전자산 수요 때문에 단기적으로 27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3000달러 전망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 산업
2024-10-08
9월 외환보유액, 달러 약세에 40억 달러↑…석달째 증가세

달러 약세 등에 힘입어 지난 9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0억 달러 넘게 증가했다. 석 달째 증가세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99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8월 말(4159억2000만 달러)보다 40억5000만 달러 늘어난 규모다. 외환보유액은 7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늘어난 데다, 달러화 약세로 유로화, 엔화 등 기타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9월 중 미국 달러화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약 0.9% 평가절하(달러 인덱스 기준)됐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만큼 달러로 환산한 다른 통화 표시 자산의 가치는 커진 것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채, 회사채 등 증권 자산(3733억 달러)이 38억6000만 달러, 예금 자산(222억8000만 달러)이 2억4000만 달러 각각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3억3000만 달러)도 800만 달러 증가했다. 금은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취득 당시 가격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8월 말과 동일한 47억9000만 달러로 유지됐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4년 8월 말 기준(4159억 달러)으로 세계 9위를 기록했다. 중국이 3조288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357억 달러)과 스위스(9154억 달러), 인도(6822억 달러), 러시아(6137억 달러), 대만(5791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95억 달러), 홍콩(4235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7일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급등하며 1340원대로 출발했다. 미국 고용 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화 강세 영향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9시 17분 현재 전 거래일 종가(1333.7원)보다 10.4원 오른 1344.1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12.6원 오른 1346.3원에 개장해 134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앞서 지난 5일 새벽 2시 야간 거래에서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 30.2원이나 급등한 1349.5원에 마감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 발표된 9월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달러화 강세를 보인 것이 주요 원인이다.
- 경제
2024-10-07
[파이낸셜 워치(34)] 연준 11월 '빅컷' 가늠할 미국 고용지표 내용 최대 관심 떠올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단행에 이어 11월에도 빅컷에 나설지가 최대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주에는 연준의 금리인하 폭을 가늠할 수 있는 일련의 고요지표가 발표된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9월 고용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어서 월가가 주목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다음 달 4일 9월 고용 보고서를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블룸버그 통신 추정 기준으로 9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14만6000건 증가해 8월(14만2000건) 보다 4000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한다. 3개월 평균 월간 일자리 증가율은 지난 2019년 중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을 전망이다. 9월 실업률은 4.2%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고용상황이 견조한 상태를 이어가면서도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고용 보고서에 앞서 다음 달 1일엔 노동부의 8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 2일엔 민간 노동시장 조사업체 ADP의 9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된다. ADP가 집계하는 9월 민간 부문 신규 일자리 고용은 12만4000건 늘어나 8월(9만9000건) 보다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3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나온다. 시장은 고용 지표를 통해 현재 노동시장과 경기 상황을 진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예상을 하회하거나, 실업률이 추정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감이 커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 둔화하면서 연준은 물가에서 고용 안정으로 정책의 초점을 이동했다. 연준 위원 일부도 향후 들어오는 고용 지표 등에 따른 추가 빅컷 가능성을 열어뒀다. 월가는 오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싣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53.3% 반영 중이다.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은 46.7%다. 미국 경제 연착륙과 침체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월가 일각에서는 실업률이 연내 4%대 중반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상반기 3%대에서 하반기 4%대로 올라온 실업률이 연말 4.5%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애나 웡 이코노미스트는 "9월 고용 보고서에는 일시적인 계절적 효과가 반영돼 견조한 고용 증가를 보여줄 것"이라며 "보고서가 노동시장이 강세라고 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에는 이 밖에도 미국 제조업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공급관리협회(ISM)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발표된다. 시장에서는 47.6을 기록해 위축 국면을 이어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함께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도 대거 예정됐다. 30일 제롬 파월 Fed 의장의 공개 발언을 비롯해 리사 쿡 연준 이사,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리치먼스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등이 공개 발언한다.
- 포커스온
2024-09-30
국제유가, 산유국 증산 시사에 이틀 연속 급락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산유국의 원유 증산 시사 등 영향으로 급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9%(2.02달러) 밀린 배럴당 67.67달러로 마감됐다. 글로벌 원유 가격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5%(1.86달러) 내린 배럴당 71.6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증산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2%이상 급락세를 나타냈다. 세계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정부는 시장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산유량을 늘릴 계획이다. 당초 OPEC+는 10월 초부터 장기간 이어졌던 생산량 감축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제 시점을 2개월 늘리기로 하면서 생산량 증가 시점은 12월 초로 변경됐다. 사우디가 12월 초부터 증산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생산량 감축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사우디는 이번 조치로 배럴당 100달러라는 비공식적 유가 목표치 또한 포기할 계획인 것으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장기간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사우디는 예산 수지를 맞추기 위해 배럴당 100달러 수준의 유가가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유가가 70달러선조차 빈번하게 지켜내지 못하면서 사우디 정부의 야심찬 인프라 계획은 수차례 폐기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앞서 리비아 또한 내정 갈등으로 중단됐던 석유 생산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어 세계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마저 증산을 결정하면서 공급 부담이 유가를 강하게 압박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리비아가 석유 공급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진 데다 사우디마저 공급 증가로 유가 목표치를 낮추게 됐다는 소식에 원유 시장의 기세가 꺾였다"고 말했다. ANZ리서치는 이날 보고서에서 "원유 시장은 이미 미국과 중국의 수요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리비아의 생산 재개는 결국 (그 영향이) 시장에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4%(10.2달러) 상승한 온스당 26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2708.7달러까지 오르며 사상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국제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700달러를 넘어섰다. 국제금값은 올해들어 온스당 600달러 이상 올라 연간상승폭으로도 사상 최대다.
- 산업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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