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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9)] 남유럽, 40도 넘는 폭염에 몸살⋯"6월 역대 최고 기온 갱신 중"
- 유럽 전역이 극심한 폭염에 휩싸였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기며 각국이 연일 건강·산불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고 BBC, CNN 등 다수 외신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지적다. 스페인 남부 엘라그나도에서는 29일 기온이 46도까지 치솟으며 6월 기온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비야와 바르셀로나 등지에서도 연일 40도를 넘는 고온이 어이지고 있다. 스페인 기상청은 "이번 달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르투갈도 상황은 비슷한다. 수도 리스본을 포함한 국토의 3분의 2가 폭염과 산불 위험에 따른 '레드존'에 진입했다. 기온은 최고 42도까지 오르며, 현지 약국과 의료기관들은 "한낮 외출을 삼가해주세요"라는 권고와 함께 이미 다수의 열사병과 화상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밀라노, 나폴리 등 주요 도시 21곳에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로마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공공 수영장을 무료 개방하고, 볼로냐는 에어컨과 생수가 구비된 '기후 대피소'를 7곳 설치해 노약자 보호에 나섰다. 응급실은 주로 노인과 암환자, 노숙인을 중심으로 열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낮 시간 야외 작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리스 역시 산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아테네 남부 포세이돈 신전 인근에서 시작된 대형 화재로 40 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강풍 속에 130명의 소방관과 24대의 항공장비가 투입됐다. 당국은 주말까지 고온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산불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르비아와 슬로베니아, 북마케도니아 등은 발칸반도 국가들에서도 40도를 넘는 기록적 폭염이 관측됐다. 특히 세르비아는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슬로베니아는 6월 기온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러한 폭염이 단순한 이상기온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임을 경고했다. '세계날씨귀속(World Weather Attribution)' 연구진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유지될 경우, 하루 최고기온 28도를 넘는 3일 연속 폭염이 산업화 이전보다 10배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런던은 7월 초까지 기온이 3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잉글랜드 남부 지역에는 노란색·주황색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보건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이 노약자와 어린이,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물 섭취와 햇볕 차단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 학술지 '란셋 퍼블릭 헬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정책이 유지된다면 중반 세기까지 유럽의 폭염 사망자 수는 최대 4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유럽의 여름은 이미 변했다. 단순한 '더운 날씨'가 아니라 '기후 재난'이라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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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9)] 남유럽, 40도 넘는 폭염에 몸살⋯"6월 역대 최고 기온 갱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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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조건부 재개⋯즉시 발효
-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다. 후쿠시마 현 등 10개 현은 제외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29일(현지시간) 일본 일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조건부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입 재개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 단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 나가노현, 니가타현 등 10개 도도부현 지역 수산물은 수입 금지가 유지된다. 해관총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장기적인 국제적 모니터링과 중국 자체 샘플링 모니터링 이상 징후가 없다는 전제하에 수입을 조건부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일본 당국이 지난 5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기술적 절차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중국 측이 요구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산물 가공 시설을 사전 등록하고 세슘137 등 특정 방사성 물질에 대해 수출 건별로 검사 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했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수산물을 들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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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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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조건부 재개⋯즉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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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과 마용성 등 인기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노도강·금관구 등 외곽지역 수요 쏠림과 전문직 대상 고액 신용대출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8월부터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서울 집값 불장에 가계대출 7조원 육박…초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풍선효과 우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했지만, 신용대출이나 외곽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월 가계대출 7조원 증가…10개월 만에 최대치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5조 800천억 원 증가했다. 남은 기간 대출 집행 예정액을 고려하면 6월 전체 증가액은 6조원 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8월 9조 7000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담대 수요가 급증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5대 은행 하루 1890억씩 증가…신용대출도 동반 급증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 9948억원으로, 5월 말보다 4조 9136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189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전세자금 포함)는 3조 9489억원, 신용대출은 1조 88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폭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 매입 외에도 증시 투자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 '6억원 제한'…7월보다 8월이 본격 규제 효과 시점 금융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주택 매매 계약 후 이미 승인이 완료된 대출은 기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대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전망이다. 당국은 본격적인 효과는 8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7월은 과도기적 구간으로, 8월부터 실제 규제 효과가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폭을 기존 56조원에서 34조원 수준으로 줄여 관리할 계획이다. '노도강'·'금관구'로 수요 이동?…풍선효과 경계령 당국은 이번 규제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영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표적으로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 등지다. 주담대 한도 6억원을 활용해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매수세가 늘 수 있고, 이는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은 규제 회피 수단? 또한,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지만, 연소득이 높은 전문직의 경우 4~5억원 수준의 대출이 여전히 가능하다. 실제로 고소득 의사나 변호사 등은 주담대 6억원에 더해 신용대출 수억원을 병행해 고가 아파트 매입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현행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매주 점검…필요시 추가 대책도" 금융당국은 규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대출 추이를 살피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대출 규제 이후 첫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비대면 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한 은행들에 대해 전산 시스템 반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30일부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면 즉각적인 추가 보완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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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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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하이크비전 캐나다 철수 명령⋯공공기관 제품 사용 전면 금지
- 캐나다 정부가 중국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hikvision)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캐나다 내 모든 사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하이크비전 캐나다 법인의 지속적인 운영은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보안·정보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여러 단계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공공 부문 전면 금지 조치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하이크비전의 캐나다 내 모든 영업 활동을 중단시켰으며, 연방정부와 산하기관에서 이 회사 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설치된 장비는 전수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는 직접적인 사용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이번 결정을 참고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하이크비전은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 유한공사로,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전자과기집단(CETC)이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감시카메라 제조업체로 알려진 이 회사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이미 공공 부문 사용이 제한돼 있다. 하이크비전은 2023년 미국 정부가 수출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다섯 개 자회사를 통해 신장 지역 관련 계약에서 철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위구르족과 이슬람계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와 대규모 감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국 정부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신장 지역 기업을 배제한 서방 기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이크비전 "정치적 판단" 반발 하이크비전 대변인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도 결여돼 있다"며 "사이버보안 기술로서의 실질적 가치보다 본사 소재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중국 기업에 대한 편견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캐나다 정부가 사실에 기반한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정부가 중국 감시장비 업체에 내린 가장 강경한 대응 중 하나로 꼽힌다. 연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들도 보안 인프라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커졌다. 졸리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외국 투자를 환영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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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하이크비전 캐나다 철수 명령⋯공공기관 제품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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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놓으며 실수요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특히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번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고가주택에 과도한 대출이 집중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실수요 외 대출은 원천 차단한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대출,'6개월 내 처분 조건' 위반 시 전면 제한 정부는 1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새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명의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 실행일 또는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이다. 단, 오늘(27일)까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는 계약일이 아닌 실제 계약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갭투자 및 규제 회피 통로 봉쇄…대출 증액·타행 대환도 규제 적용 이번 조치는 갭투자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되며, 이를 활용한 추가 주택 매입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타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새로 강화된 주담대 6억원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동일 은행 내에서 금리 또는 만기만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정부의 조치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토허구역 확대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초·강남·송파·용산구 전역을 오는 9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형태의 매입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정책지원센터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권·분양권·경매 거래량까지 포함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부, 주택공급도 병행 강조…정책대출·전세대출도 손본다 정부는 대출 억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입지 좋은 곳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요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공급 대책과 규제지역 재지정 여부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도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가계대출 총량도 '반토막'…28일부터 전면 시행 이번 대책은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대출 공급량도 연간 계획 대비 25% 줄이고, 현장 점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대출 억제 효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확대,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급등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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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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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 금융당국이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도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 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이다. [미니해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상한…다주택자·갭투자 전면 차단, 가계부채 반토막 관리 정부가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와 갭투자 목적 대출을 전면 봉쇄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이 심화되자, 실수요 외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담대 한도를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로,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 할 경우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주담대가 차단된다.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할 경우에만 규제지역에서는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공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통한 주택 매입은 원천 차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원화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회피를 방지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우회 구매도 막힌다.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 대한 LTV 한도는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는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며, 정책대출 공급 규모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이는 전 금융권에 걸쳐 적용되며, 실수요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단기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 강하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0.43% 상승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실수요 외 모든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매주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 현장 점검을 병행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주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지역 단위의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정해 시행되며, 지방 부동산 시장과는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결국,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출 경로를 차단하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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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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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시한 취임후 3번째 연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3번째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방금 틱톡 시한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새로운 매각 시한인 '2025년 9월 17일'도 게시글에 명시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당시 의회에서는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 국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을 왜곡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따른 매각 시한은 올해 1월 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하는 데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은 틱톡이 기여했다고 판단하면서 매각 시한을 연장해왔다. 이날 행정명령을 통한 시한 연장은 집권 2기 취임 당일인 1월 20일(75일간)과 4월 4일(75일간)에 이어 세번째다. 첫번째 시한 연장 후 바이트댄스가 미국 회사에 사업권을 넘기는 거래가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초고율 대중(對中)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중국 당국이 항의하면서 거래가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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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시한 취임후 3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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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하 91m '포르도 요새'⋯美 B-2·벙커버스터로도 파괴 힘든 까닭
-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동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다. 특히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인 포르도(Fordo) 핵 시설은 두꺼운 암반과 콘크리트로 지하 90~300피트(약 27~91미터) 깊이에 건설된,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게 방호된 인프라 중 하나로, 일반적인 폭탄이나 미사일로는 파괴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 타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역내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하 요새 뚫을 유일한 창, '벙커버스터' 이란 핵 프로그램 파괴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서부에 위치한 포르도 농축 시설이다. 산 내부에 건설되고 여러 겹의 콘크리트로 보강되어 사실상 외부 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호력을 갖췄다. 이 견고한 요새를 파괴할 유일한 수단으로 'GBU-57 MOP(초대형 관통탄)'가 꼽힌다. 무게 3만 파운드(약 13.6톤), 길이 6.6m에 달하는 이 '벙커버스터'는 두꺼운 강철 외피와 2.7톤의 고성능 폭약을 내장, 지하 60~200피트까지 암반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폭발하도록 설계됐다. 이 폭탄을 운반 및 투하할 수 있는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역시 미국만이 보유한 독점적 전략 자산이다. B-2는 스텔스 성능으로 적의 방공망을 회피하며 한 번에 두 발의 GBU-57을 탑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분쟁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간절히 원하는 배경이다. '일격필살'은 환상…첩첩산중의 군사적 난제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MOP를 동원하더라도 포르도 시설의 완벽한 파괴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미 국방대학교 부설 근동·남아시아 전략연구소의 데이비드 데 로슈 교수는 "두 발의 관통탄을 정확히 같은 지점에 명중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여러 차례의 폭격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발이 먼저 지표를 뚫으면 다음 탄이 그 구멍을 따라 더 깊이 파고들어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버로잉(burrowing)' 기법의 성공 여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그는 "설사 폭격에 성공하더라도 시설 내부의 파괴 정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데 로슈 교수는 이스라엘이 제공권을 장악한 뒤 특수부대를 투입해 시설 출입문을 폭파하고 내부로 진입, 확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 뒤 내부에서 폭파시키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격 감행 시 전면전 비화…걷잡을 수 없는 파장 미국의 직접 공격은 더 큰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 이란은 자국 본토가 공격받을 경우 중동 내 미군 기지와 대사관 등을 즉각 보복 타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위험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 그룹의 그레고리 브루 수석 분석가는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공격을 명령할 수밖에 없다"며 "단일 작전이 아닌 장기적인 공중전, 나아가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란이 보복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물론 GBU-57과 같은 강력한 무기의 사용은 이란에 심대한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위기그룹의 알리 바에즈 이란 프로젝트 국장은 군사적 해법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그는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순간 외교의 문은 닫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포르도를 파괴할 수는 있겠지만, 이란이 이미 습득한 핵 관련 지식까지 폭격으로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공격이 오히려 이란의 핵무장 의지를 자극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나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거부 같은 극단적 대응을 촉발할 수도 있다. 백악관이 앞으로 며칠 안에 내릴 결정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향방을 넘어, 중동 전체의 평화와 이슬람 공화국 정권의 명운까지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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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하 91m '포르도 요새'⋯美 B-2·벙커버스터로도 파괴 힘든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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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
-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약 1032만 원)의 세액공제(30D)는 원래 203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시한을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바꿨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보다 전기차 세액공제 제공 기간을 줄였다. 하원 법안은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다.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법안 제정 180일 이후에 폐지한다. 상업용 전기차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현대자동차그룹은 상업용 전기차 판매 확대를 추진해왔다. 태양광 부품, 풍력 부품,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는 산업별로 희비가 갈린다. 원래 법에서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줄여 2033년에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상원 법안은 풍력 부품의 경우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반면 핵심광물은 2033년에도 세액공제 일부(25%)를 제공하고 2034년에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배터리와 태양광 부품, 인버터의 경우 상원 법안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래 법대로 2033년에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하원 법안은 산업을 구별하지 않고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일괄적으로 1년 앞당겼다. 상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의 정의를 명확히 해 기업 입장에서 하원 법안보다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측면이 있다. 하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조금이라도 받는 생산품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배터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원 법안은 물질적인 지원의 가치가 해당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를 물질적인 지원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기업이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일부 사용하더라도 그 비중이 법에 명시된 비율을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규정은 2026년부터 착공한 시설에 적용된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는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이밖에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해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2026년에는 원래 받던 세액공제의 60%를, 2027년에는 20%만 받게 된다. 반면 원자력, 지열, 수력 발전은 2033년에 착공하면 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으며 2034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축소해 2036년에 완전히 폐지한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서 재무위 소관인 세법 관련 내용을 담은 것이다. 앞으로 상원 전체 논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세부 내용 등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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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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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8년부터 러 가스 '영구 퇴출'⋯내년부터 단계적 수입중단
- 2028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가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영구 퇴출된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 회의에서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이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했다. 지난달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세부 이행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규정이 채택된 이날 이후 체결된 신규 수입 계약건은 내년 1월부터 수입이 중단된다. 단계적 시행을 악용, 막판에 계약을 몰아서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집행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기존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내년 6월 17일부터 수입이 중단된다.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부로 파기해야 한다. 집행위는 유럽 수입업자들이 계약 중도 파기로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대(對)러시아 제재와 마찬가지로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적 고객에게 EU 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내년 1월부터 금지된다. 집행위는 다만 단계적 수입 금지 이행 과정에서 1개 회원국 이상의 에너지 공급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비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EU에 따르면 작년 기준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은 35bcm(10억㎥)으로, 이 가운데 20bcm은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로, 나머지는 가스관을 통해 직접 공급됐다. 전체 수입량의 19％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45％였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액수로 환산하면 여전히 150억 유로(약 23조7000억 원) 달한다는 설명이다. EU 제재로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로 줄어든 러시아산 원유도 2027년말까지 EU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액수로는 70억 유로(약 11조 원) 상당이라고 집행위는 전했다. 산술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연간 총 220억 유로(약 34조7000억 원) 상당의 타격을 입는 셈이다. 집행위는 이날 규정이 러시아 화석연료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대체 공급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규정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모든 회원국은 2028년 1월부터 러시아산 가스·석유 금지를 대체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담은 '국가별 에너지 다각화 이행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 구상이 원안대로 시행되려면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협상과 각각 승인 투표를 거쳐야 한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규정 발표 전부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사회를 기준으로 27개 회원국 중 전체 인구의 65％ 이상에 해당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 요건이 충족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집행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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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8년부터 러 가스 '영구 퇴출'⋯내년부터 단계적 수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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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4배 급증⋯英 대학가, 기존 표절 줄고 '생성형 AI 활용' 확산
- 영국 대학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실시한 학문적 부정행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에 AI 도구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6900건 이상 적발됐으며, 이는 재학생 1000명당 5.1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년도(1.6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전문가들은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전통적인 표절 사례는 같은 기간 동안 1000명당 19건에서 15.2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다시 8.5건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학문적 부정행위의 양상이 기존의 복사·붙여넣기에서 생성형 AI 활용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사는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가디언'이 155개 대학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의 부정행위, 표절, AI 오남용 사례에 대한 통계를 요청해 이뤄졌으며, 이 중 131개 대학이 일부 데이터를 제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의 27%는 AI 오남용을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지 않고 있어, 교육계가 AI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학의 대응은 아직 미진하다. 고등교육정책연구소(HEPI)가 올해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88%가 과제 수행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레딩대학(University of Reading)의 실험에서는 AI가 생성한 답안을 제출했을 때 94%가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를 공동 집필한 레딩대학 심리학과 피터 스카프 교수는 "AI 탐지는 전통적 표절 탐지와 달리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AI 사용이 의심되더라도 실제 입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과제를 대면 시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학생들은 금지하더라도 AI를 사용할 것"이라며 교육계가 새로운 평가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AI ‘인간화 도구’들이 확산되고 있다. 가디언은 틱톡(TikTok) 등에서 챗GPT로 생성한 문장을 '사람이 쓴 것처럼 바꿔주는 툴'을 소개하는 수십 개의 영상을 확인했다. 이들 도구는 AI 탐지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임페리얼칼리지 런던의 학문적 진실성 전문가 토머스 랭커스터 박사는 "AI 결과물을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 부정행위 적발은 매우 어려워진다"며 "그래도 일부 학생은 이 과정을 통해 배움을 얻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실제 대학생들의 목소리도 다양하다. 잉글랜드 북부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 학사 과정을 막 마친 학생 ‘하비’는 "AI는 아이디어와 과제 구조를 짜는 데 도움이 된다. 거의 모든 친구들이 어느 정도는 AI를 쓴다"며, "완전히 그대로 제출하기보다는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개인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남서부 지역에서 음악 비즈니스를 전공한 1학년 학생 '아멜리아'는 "AI는 특히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며 "내 친구 중 한 명은 글을 직접 작성하되 구조화와 문장 정리에 AI를 활용하는데, 그녀는 난독증이 있어 AI를 통해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 역시 AI이 교육 활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피터 카일 과학부 장관은 "AI는 난독증 학생에거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에 기대를 드러냈다. 기술 기업들도 대학생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고 있다. 구글은 자사 AI인 '제미나이(Gemini)'의 프리미엄 기능을 대학생에게 15개월간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오픈AI는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학계에서는 궁극적으로 대학이 AI를 배척하기보다, 평가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랭커스터 박사는 "단순 암기와 지식 전달의 가치는 해마다 줄고 있다"며 "AI가 대체할 수 없는 소통 능력, 대인 관계 역량, 신기술을 수용하는 자신감을 기르는 데 평가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도 이에 발맞춰 AI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억 8700만 파운드(약 3452억 원)를 국가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 중이다. 정부 대변인은 "생성형 AI는 교육에 혁신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학은 이를 교육과 평가에 신중히 통합해 미래 인재 양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편집자 주: 이 기사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의 단독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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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4배 급증⋯英 대학가, 기존 표절 줄고 '생성형 AI 활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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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산업화 이후 강으로 유입된 수은 3배↑⋯규제 완화 우려
- 전 세계 강을 통해 이동하는 수은(mercury)의 양이 산업혁명 이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탄 연소, 광산 채굴, 제조업 등 인간의 산업 활동이 수은의 방출과 이동 경로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2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미국 툴레인대학교 연구팀은 화산활동·산불 등 자연 기원을 반영한 수은 방출량을 재구성하고 이를 현재와 비교해 연간 수은 유출량이 1850년대 390메가그램에서 현재 약 1000메가그램으로 증가했음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전 세계 강 하상 퇴적물 코어 분석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입증했다. 논문 공동 저자인 쿨레인대학교의 환경공학과 장옌쉬(Yanxu Zhang) 교수는 "수은은 신경계 독성 물질로, 강과 어류에 축적될 수 있어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특히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수은 노출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추진중인 수은과 중금속 배출 규제 완화 조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EPA는 올해 초 '수은 및 공기 유해물질 기준(MATS)'을 포함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20여 건의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은 석탄 및 석유 화력발전소의 수은, 비소 등 유해물질 배출을 제한해온 핵심 규제다. 리 젤딘(Lee Zeldin) EPA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새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발전소는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은을 배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사실상 수은 방출의 문을 다시 여는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의 제임스 퓨(James Pew) 연방청정대기법 책임자는 "수은은 아동의 뇌 발달을 방해하고, 비소는 암과 선천적 결함과 연관이 있다"며 강력한 규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 이미 수은 오염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미네소타주는 강·호수에서 잡힌 어류에 포함된 수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주 1회 이상 어류 섭취 금지' 권고를 내렸다. EPA는 수은 노출이 말초 시야 상실, 감각 이상, 언어·청각·운동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태아기 노출시 신경계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존 홀드렌(John Holdren) 전 백악관 과학보좌관은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 인간의 환경적 영향이 자연 영향의 규모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 기반의 공중보건 보호 체계에서 불러나려는 현 행정부의 행보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호나경법 전문가인 예일대 댄 에스티(Dan Esty) 교수는 "수은은 미국 환경정책사에서 대중 건강과 규제가 직접 연결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를 되돌리는 시도는 장기적 보건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하원은 지난달 화학 공장, 정유시설, 농약 제조업체 등 약 1800개 시설이 자체적으로 '경미한 오염원'으로 재분류되도록 하는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향후 해당 건설의 유해물질 감시·보고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옌쉬 교수는 "미국 동부처럼 산업 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특히 수은 오염에 만감하다"며 "지속적인 수은 유입은 결국 인간이 생선 섭취를 조절해야 할 정도의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은과 같은 중금속은 축적성과 장기 독성이 강한 물질로, 그 피해는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과학적 증거를 무시한 규제 완화가 장기적으로 심각한 환경적·보건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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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산업화 이후 강으로 유입된 수은 3배↑⋯규제 완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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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디스플레이, 美 법원에 中 TCL 제소⋯"핵심 OLED 특허 침해"
-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TCL을 상대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TCL 측이 삼성의 핵심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히 경쟁사를 견제하는 것을 넘어, 막대한 투자로 개발한 핵심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TCL의 디스플레이 제조 계열사인 '차이나 스타 옵토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CSOT)'와 그 파트너사들을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소송 대상은 TCL이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간 OLED 디스플레이다. 2년 전 경고에도…핵심 특허 3건 '정조준'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송에 앞서 2022년 7월 CSOT 측에 이미 경고 서한을 보냈다. 당시 서한에서 CSOT가 생산하는 디스플레이가 미국 특허 제11,594,578호, 제7,414,599호, 제9,330,593호 등 3건을 침해했다는 점을 알렸다. 이 특허들은 스마트폰용 고성능 디스플레이의 구조, 제조 공정, 효율 개선으로 바로 이어지는 핵심 기술이다. 삼성 측은 소장에서 구체적인 침해 제품으로 'TCL 20 Pro 5G LCD 스크린 디지타이저 어셈블리'와 '플래티넘 소프트 OLED 스크린 어셈블리'를 지목하며 "해당 제품들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서 정면충돌…파장은? 이번 소송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삼성과 자회사 CSOT를 통해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는 중국 TCL의 정면충돌이라는 점에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삼성이 소송을 낸 미국은 세계 최고급 스마트폰 시장이자 특허 분쟁의 중심지여서 소송 결과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 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는 물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과 사용료 지급 명령까지 가능하다. 소송 과정에서 TCL이 맞소송에 나서거나 양측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세계 디스플레이 공급망과 시장 점유율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삼성은 이번 소송으로 기술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도권을 굳히려는 뜻을 드러냈다. 법원의 최종 판단과 두 회사의 대응을 세계 IT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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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디스플레이, 美 법원에 中 TCL 제소⋯"핵심 OLED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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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원' 체코 원전 최종계약 체결⋯가처분 무효 판결 직후 서명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수주한 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원전 최종계약이 4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체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계약의 발목을 잡던 체코 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이 무효가 되자 즉시 양측이 서명을 진행하면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했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이날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 피알라 총리는 이날 언론에 "조금 전 두코바니 원자로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며 "에너지 자급과 안보에 결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양측은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지난달 6일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양측 간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 판결 이후 바로 최종 계약이 맺어졌다. 애초 한수원과 EDU Ⅱ는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서명식 하루 전 브루노 지방법원이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이에 반발해 EDU Ⅱ와 한수원이 차례로 항고했고,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려면서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장애물이 제거됐다.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의 제동에도 신규 원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8일 한수원과 EDUⅡ의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최종 계약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당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면서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DU II의 페테르 자보드스키 최고경영자(CEO)도 계약 체결이 보류된 상태이지만 현장 지질조사, 인허가를 위한 원자력안전청 제출 서류 작성, 관련 투자 등 가능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수주에서 탈락한 EDF 측이 체코 반독점당국에 이의제기를 하고 법적 소송에 나서는 등 발목을 잡으면서 일각에서는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양측은 지난달 체코에서 최종서명을 위한 제반 준비를 모두 마치고, 최고행정법원 판결이 나면 즉시 전자서명을 실시하기로 사전에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 원전 단지에 1기가와트(GW)급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036년 첫 가동이 목표다. 한수원은 작년 7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 수주 경쟁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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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원' 체코 원전 최종계약 체결⋯가처분 무효 판결 직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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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희토류 수출규제로 세계 자동차업계 생산 중단 위기
-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 통제 때문에 생산 중단 위기에 놓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현지시각)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 규제 때문에 몇 주 안에 조립 라인을 닫아야 할 상황을 걱정하며 일부 부품 생산을 중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포드는 희토류 부족 때문에 지난달 시카고 공장에서 포드 익스플로러 생산을 일주일 동안 멈췄다고 대변인이 밝혔다. 이는 중국의 수출 규제가 미국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보여주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몇몇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와 전기차 제조업체, 그리고 공급업체들이 공장 폐쇄 위기를 피하려고 일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중국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살피고 있는 방안으로는 중국 공장에서 전기 모터를 생산하거나 미국산 모터를 중국으로 보내 자석을 달아주는 것이 있다. 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급망 관리자는 "중국에서 자석을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중국산 모터에 자석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유럽자동차부품업체협회(CLEPA)를 인용해 유럽 자동차 부품업체 여러 곳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CLEPA는 지난 4월 이후 부품업체들이 중국 당국에 신청한 수출 허가의 4분의 1만 승인됐고 일부는 '엄격한 절차상 이유'로 거부됐다고 밝혔다. CLEPA는 지역마다 절차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가 간소화되지 않을 경우 재고가 떨어져 3∼4주 안에 더 많은 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의 통상갈등이 고조되자 지난 4월부터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을 포함한 희토류 금속으로 만든 자석을 수출하려면 기업들에게 허가 신청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자석이 고온에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희토류 원소의 세계 공급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폰부터 F-35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현대 기술의 상당 부분이 이 자석에 달려 있다. 전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이뤄진다. 중국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도 희토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하는 대가로 유럽이 기술 분야 수출, 특히 네덜란드 반도체업체 ASML이 생산하는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ASML이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현재 중국 공장에서 직접 사는 대신 유럽과 아시아에서 자석을 대체할 공급원을 찾고 있다. 그러나 한 회사 관계자는 이러한 공급원 중 어느 곳도 자동차 산업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자석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대신 가솔린 차량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기업들이 연방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이는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테슬라나 리비안과 같은 전기차 제조업체에서 배출가스 상쇄를 위해 살 수 있는 규제 크레딧은 2027년까지 판매된다. 자석 부족 상황을 버티는 또 다른 방법은 희토류 자석을 쓰지 않는 옛날 전기 모터 기술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지금 쓰는 모터가 더 싸고 효율이 좋아서 과거 기술을 버렸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여러 개의 작은 전기 모터를 쓰는 조절식 시트와 같은 일부 고급 기능을 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희토류 자석을 쓰는 고급 스피커 시스템도 하위 버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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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희토류 수출규제로 세계 자동차업계 생산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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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이틀째 상승
- 국제 유가는 3일(현지시간) 캐나다의 대규모 산불로 인한 원유생산 차질과 이란과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유가 기준물인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4%(89센트) 상승한 배럴당 63.4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 선물은 지난달 13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전장보다 1.6%(1.00달러) 뛴 배럴당 65.63달러로 마감했다. 브렌트유는 지난달 14일 이후 최고가다. 국제 유가는 캐나다 산불에 더해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지정학적 우려가 겹치면서 동반 상승세를 지속했다.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산불이 발생해 중질유 생산이 하루 35만배럴 중단된 것으로 추산돼 공급 불안 우려가 높아졌다. 산불로 줄어든 캐나다 산유량 하루 35만배럴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가 지난달 31일 합의한 한 달 증산폭 하루 41만1000배럴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다. OPEC+의 증산 효과가 캐나다 산불로 거의 상쇄된 셈이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를 고수하겠다고 밝혔고, 이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협상 결렬 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가 지속되며 공급 제약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다시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주말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를 드론으로 기습 공격한 데 이어 이날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다리에 수중 폭발물 공격을 감행했다. 해리 칠링기리언 오닉스캐피털 애널리스트는 "주말 동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깊숙한 공격 이후 리스크 프리미엄이 다시 유가에 스며들었다"면서 "하지만 유가에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이란 간의 우라늄 농축을 둘러싼 밀고 당기기"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가격은 1.4%(47.0달러) 내린 온스당 335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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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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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미중 관세전쟁 '관세유예 합의' 한달만에 재점화 조점
- 미·중 간 '90일 관세 유예'로 실마리를 찾는 듯 했던 '관세 전쟁'이 다시 삐걱거리며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을 재개하기로 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미측이 주장하자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90일간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합의를 거론한 뒤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결정한 미중간 관세 인하 합의로 인해 중국이 큰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을 찾았다면서 "좋은 사람(Mr. NICE GUY)이 되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네"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 내용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을 보지 못했다"며 "그들은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 직접 참여했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조금 정체된 상태"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달 4일 사마륨·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중국의 위반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 제한을 풀지 않고 있는 것과, 후속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관련조치 등을 문제삼고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합의 위반' 주장 이후 내놓은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중단과, 제네바 합의는 미·중이 함께 준수해야한다"고 맞섰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항공기 엔진,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대(對)중국 수출을 금지한 것과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 취소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 등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네바 합의로 일시적으로 미중간 극한 대립은 피했지만 양국간의 근원적인 갈등 원인인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첨단기술 대중국 수출 통제가 서로 입장차를 유지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합의 위반 주장을 거듭한 뒤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며 갈등 봉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양국은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협상을 갖고 서로에게 부과했던 보복 관세 115%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양국 간 합의 소식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우리는 중국과 완전한 재설정(total reset)을 이뤘고,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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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미중 관세전쟁 '관세유예 합의' 한달만에 재점화 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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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항소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하룻만에 살아난 '트럼프 관세'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관세정책은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어 관세 부과를 위한 서너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비록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협상 3개가 사실상 완료됐다면서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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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항소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하룻만에 살아난 '트럼프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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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설계 SW 기업에 중국 수출 금지 명령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설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SW)를 공급하는 자국 기업들에 대(對)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언론들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 내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산업보안국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 지멘스 EDA 등 '반도체 설계 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EDA) 업체들에 중국으로 기술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이들 3개사는 중국 EDA 시장의 약 80%를 차지한다.이는 중국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미국 정부 차원 노력의 일환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4월 미국의 AI 반도체 최강자인 엔비디아에 H20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발동했다. 반도체 설계 및 제조업체들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 및 테스트하는 데 쓰이는 EDA 소프트웨어는 규모만 보자면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반도체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이에 앞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9월 엔비디아의 최신형 AI 반도체에 대해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뒤집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한 정책만큼은 계승·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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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설계 SW 기업에 중국 수출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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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일본제철, 미국 달래기 US스틸 '황금주' 양도 검토
-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에 US스틸에 대한‘황금주(golden share·거부권을 가진 특별주)’를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인수 후에도 미 정부가 US스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황금주를 발행해 미국 정부에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금주는 소수 지분만으로도 중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 주식이다. 다만 아직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며 향후 협의에 따라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황금주 구상은 'US스틸의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하는 일본제철이 '미국의 통제권'을 고수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고려해 꺼내든 절충안이다. 미국 정부의 승인 확보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4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불허’했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건을 재심사하라고 지시한 뒤 지난 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US스틸과 일본제철의 계획된 파트너십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트너십으로 일자리 최소 7만개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140억달러(약 19조원)를 추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25일 “미국이 (US스틸을) 통제하지 않으면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제철은 투자를 하고 부분적인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제철은 "수익이 없는 투자는 할 수 없다"며 완전 자회사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에서는 상장기업에 황금주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일본제철은 인수 후 US스틸을 비상장화할 계획인 만큼 황금주 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CNBC 방송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가격이 주당 55달러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주당 55달러는 지난 2023년 12월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 제시한 매수 가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방침을 밝힌 뒤 US스틸 주가는 같은 날 52달러로 20% 급등 마감했다. US스틸 주가는 이날 1.98% 오른 53.0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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