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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국내 업계 "선방"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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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정장치)' 최종 규제안을 확정했다.
ABC뉴스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통과되었으며, 상무부는 연방 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가드레일'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허용치 이상으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제출된 규칙은 반도체법 자금을 받는 회사가 '우려되는 국가'에서 반도체 제조를 확장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상무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법령은 수여일로부터 10년 동안 우려되는 외국에서 첨단 및 첨단 시설에 대한 반도체 제조 능력의 물질적 확장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즉,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하의 생산능력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레거시) 반도체는 10% 미만까지 허용된다.
외신은 "반도체법 시행 당국은 390억달러(약 52조845억원)의 보조금과 750억달러(100조1625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상무부는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서 금지 대상이던 '중대한'(significant) 거래를 10만 달러(약 1억3355만원) 이내로 규정했는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가 빠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상무부 관리는 "향후 '중대한 거래'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아니라 각 기업에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이런 결정은 인텔, TSMC,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의 반대 의사가 나타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으며, "해당 제조사들은 미국 내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때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상무부는 기존에 생산능력만을 중심으로 한 규정을 수정해 정상적인 설비 운영 중 장비의 향상을 통해 기존 시설의 유지가 가능하게 변경했다.
상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반도체법은 국가의 안보를 중심으로 구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및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 5%로 규정한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 확장 범위를 초안대로 5%로 확정한 것과 관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생산능력의 측정 기준인 웨이퍼 투입량이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됐고, 상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설비가 가드레일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아직 세부 내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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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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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 7년 만의 귀환⋯소행성 베누 샘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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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쏘아올린 소행성 연구 우주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OSIRIS-REx)가 7년 만의 귀환을 앞두고 있다.
미국 우주항공전문매체 스페이스닷컴(SPACE.com)에 따르면, 나사의 오시리스 렉스 미션의 소행성 샘플 반환 캡슐이 2023년 9월 24일(현지시간) 오전 10시 EDT (GMT 1400)에 미국 유타 주의 더그웨이 근처에 위치한 국방부 유타 시험 및 훈련 범위(Department of Defense's Utah Test and Training Range)에서 착륙할 예정이다.
2016년 9월에 발사된 오시리스 렉스는 2020년 10월에 소행성 베누에 도착해 표면에서 샘플을 성공적으로 채취했다. 이제 9월 24일, 7년 간의 깊은 우주 여정을 마치고 채취한 샘플을 지구로 가져옴으로써 NASA는 새로운 우주 탐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천문학자 지안루카 마시(Gianluca Masi)는 이번 오시리스 렉스의 지구 접근을 이탈리아 체카노의 망원경으로 관측할 계획이다. 그는 이날 밤에는 무료 라이브 스트림으로 오시리스 렉스의 귀환을 공개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이들은 해당 방송을 통해 직접 관찰할 수 있다.
한편, NASA는 2017년에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을 소행성 베누 탐사를 위해 발사했다. 이 탐사선은 2020년에 소행성에 도착해 샘플을 성공적으로 채취했고, 그 샘플이 이제 지구로 안전한 귀환을 몇시간 앞두고 있다.
특별한 반환 캡슐과 낙하산을 이용해, 소중한 샘플들이 안전하게 지구에 돌아올 예정이다
탐사선의 샘플 반환 캡슐은 착륙 약 4시간 전에 모체선에서 분리될 예정이며, 이후 지구로의 귀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을 통해 오시리스 렉스의 탐사 대상인 소행성 베누를 관측했을 때, 단단한 물체로 판단했다. 그러나 오시리스 렉스 미션의 주요 과학자 케빈 월쉬의 분석에 따르면, 베누는 느슨한 자갈과 다공성의 저밀도 바위로 이루어진 '지옥 같은' 공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시리스 렉스 우주선은 2023년 9월 24일로 예정된 소행성의 샘플을 지구로 반환하기 위해 마지막 궤도 조정을 진행했다. 현재 이 우주선은 지구로부터 약 280만 km 거리에 있으며, 시속 약 23,000km로 지구에 접근 중이다.
24일 일요일, 지구에서 약 10만2000km 위의 공간에서 오시리스 렉스는 샘플 캡슐을 분리해 유타 사막의 36마일 x 8.5마일 구역에 착륙시킬 예정이다. 이 작업을 위해 나사와 미국 군대가 현장에서 대기 중이다.
이 샘플 캡슐에는 500미터 폭의 소행성 베누에서 채취된 물질이 담겨있다. 이 물질은 태양계의 역사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오시리스 렉스가 2018년에 소행성 베누에 접근했을 때, 그 모습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달랐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과학자인 다른테 로레타는 "소행성의 표면 구조가 우리의 예상과는 크게 달라, 우주선은 베누의 느슨하고 자갈로 덮인 표면에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 재프로그래밍이 필요했다"고 스페이스 닷컴에 전했다.
2016년 시작된 7년 미션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오시리스 렉스는 지난 9월 10일 강력한 추진 엔진을 발사해 지구로의 궤도 변경을 수행했다.
그러나 오시리스 렉스의 미션이 단순히 지구에 안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캡슐 내부가 오염될 수 있으므로 이를 텍사스 휴스턴의 존슨 우주 센터에 위치한 이동식 클린룸으로 옮겨진다. 클린룸에서는 캡슐의 외부를 깨끗하게 제거하여 내부 샘플에 접근해야 한다.
존슨 우주 센터의 관계자는 "베누에서 가져온 샘플 중 4분의 1은 오시리스 렉스 팀이 보관하게 될 것"이라며 "나머지 샘플은 향후 수십 년간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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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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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고카페인 미표기 등 에너지 음료 리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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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청소년 사이에서 에너지 음료 섭취로 인한 부작용 보고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몬스터(Monster)를 포함한 여러 에너지 음료의 전국적인 리콜을 결정했다.
캐나다 현지 매체 '밴쿠버이즈어썸(Vancouver Is Awesome)'에 따르면, 이번 리콜의 이유는 승인되지 않은 카페인 함량과 제품 라벨링 문제로, 이로 인해 몬스터를 비롯해 다수의 에너지 음료 브랜드가 리콜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에너지 음료는 고카페인 함량으로 인해 두근거림, 불면증, 급성 카페인 중독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해당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음료의 남용이 초래하는 건강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하며,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섭취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 리콜 대상에는 '5 아우워(5 Hour)', '몬스터', '밥 로스(Bob Ross)', '3D 알파랜드(Alphaland)', '드래곤볼 Z(Dragonball Z)', '레이즈 에너지(Raze Energy)', '톡식 릭(Toxic Rick)', '소닉 디 헤지혹(Sonic the Hedgehog)', '사쿠라(Shakura)', '마운틴 듀 에너지(Mtn Dew Energy)'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방 보건부는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가 불면증, 과민 반응, 두통, 신경 과민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운동 중인 사람, 어린이, 임산부, 수유하는 여성, 카페인에 민감한 개체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의 기준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는 180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의 라벨에는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에 관한 주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리콜된 대다수의 제품들은 캐나다 내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보건부에 따르면, 이 제품들은 제3자에 의해 수입되어 캐나다 전역의 매장에서 판매됐다.
리콜은 캐나다 식품검사국의 조사로 밝혀졌으며, 리콜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드백과는 무관하다.
에너지 음료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않고 버리거나 구입처에 반환하는 것이 좋다.
만약 리콜된 에너지 음료 섭취 후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병원이나 주치의에 연락해야 한다.
캐나다의 식품 안전 규정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의 1회 최대 허용 카페인 함량은 180mg이다. 라벨이 단일 언어로 되어 있거나, 영어나 프랑스어 표기가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은 캐나다 시장을 위해 제조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은 "리콜 대상 제품이 판매 중인 것을 발견하면 CFIA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계명문화대 간호학과 오윤정 교수팀은 고등학생 245명에게 에너지 음료 섭취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는데, 이 중 79.5%의 학생이 에너지 음료를 마셔 본 경험이 있으며, 50.6%의 학생이 부작용을 겪었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특히 체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여학생이 같은 양의 에너지 음료를 섭취할 경우, 남학생에 비해 부작용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소년은 뇌 발달이 성인보다 미성숙한 상태이며, 체중이 적기 때문에 카페인에 더 민감하다. 이에 따라, 충분한 물 섭취나 과일, 채소 주스 등은 청소년에게 좋은 대체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풍부한 수면이 에너지 음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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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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