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하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이후 세 번째 조치다.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2%를 넘고 임금이 동반 상승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미니해설] 일본은행 기준금리 0.5%로 인상⋯금융정책 정상화와 그 배경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했다. 이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은 작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이후 세 번째로, 지난해 7월 금리를 0.25%로 올린 뒤 반년 만에 추가 조치가 이뤄졌다.

물가·임금 상승, 금리 인상 배경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배경에는 물가와 임금 상승이 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이는 일본은행이 목표로 삼은 물가 상승률 2%를 초과한 수치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기업 간부들의 발언과 지점장 회의 보고에서 임금 상승 전망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물가와 임금 상승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면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음을 인본은행은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마이너스 금리 종료와 금융 정상화 가속도

일본은행은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양적·질적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장기간의 금융완화는 고물가와 일본은행의 과도한 국채 보유 등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우에다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며 금융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해 7월 금리를 0~0.1%에서 0.25%로 인상했으며, 이번 조치로 0.5%까지 올리며 금리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비자물가와 경제 전망

일본은행은 이날 2024~2026년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질 GDP 상승률 전망을 담은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4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로 이전 전망치(2.5%0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2025년도와 2026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4%와 2.0%로 기존보다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 0.5%로 기존 전망치(0.6%)보다 0.1%포인트(p) 낮아졌으며,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은 각각 1.1%와 1.0%로 유지됐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일본은행은 물가와 임금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행 관계자는 "정치적 혼란이 없고 환율도 안정적이라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긴축 흐름 속에서 일본도 금융 완화를 끝내고 정상화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부담을 줄이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향후 신중한 행보를 보이며 금리 정상화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일본은행의 고심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