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EV) 보조금을 없애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 시간) 입수한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전기차 구매 및 충전소 등에 연방정부 지원을 줄이고 고율 관세를 통해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팀은 우선 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소비자 세금 공제)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 막대한 혼선이 예상된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이 예산을 배터리·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팀의 문건에는 또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 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의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제한, 미국산 배터리의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해 해외시장에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 개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문건에 포함됐다. 

로이터는 "인수팀은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기가스 규제 완화도 권고

정권인수팀의 권고가 실현된다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가솔린차의 생산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배기가스와 연비기준은 지난 2019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도 제언하고 있다. 차량 1마일당 배출량을 현재 규제법상 2025년 상한보다 약 25% 늘려 평균연비를 약 15% 낮추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인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 도입을 제지하는 것도 권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는 10개주 이상에서 채택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제언 대부분은 주로 국방관련용으로 자국내 배터리생산을 권고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V 제조업체도 포함한 미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보호가 목적으로 판단되는 제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