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의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FRS) 재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리파이낸싱 리스크는 완만하지만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1월 24일 오전 9시 한국은행 본관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기자 간담회는 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tín Carstens) BIS 사무총장과 신현송 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Economic Adviser and Head of Research), 질 포드(Jill Forde) BIS 커뮤니케이션 국장 등이 참석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빠르게 올렸는데 그로 인한 글로벌 리파이낸싱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이라면서 "단기외채 규모가 크고 변동금리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이런 파급효과가 빨리 붙어서 충격이 크겠지만 반면에 단기외채 비율이 작고 고정금리의 비율이 큰 경우에는 이런 파급 효과가 조금 더 느리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연착륙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금융 불안이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 필요

재정 관련 질문에 대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좀 더 공조를 통해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물가를 낮추고 금리를 낮추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많은 국가에서 재정정책을 너무 확장적으로 운용했는데 그로 인해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부채 상환 부담 또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 성장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서 '안정 영역',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가 안정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몇몇 국가는 우려스럽게도 안정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게 됐는데 이들 국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정이 필요하고 특히나 재정 부분에 있어 긴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은 재정 건전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구조개혁도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 발전 등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언젠가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중남미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다른 국가들보다 빠른 금리 인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 안정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의 시차적 특성을 언급하며, 물가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CBDC 도입, 민간-공공 공존 가능

한국은행의 디지털 통화(CBDC) 실거래 시범에 대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CBDC 실험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민간 지급이 잘 돼 있어서 CBDC가 도입될 경우 민간 지급 결제 사업자 영역을 침범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범용 CBDC는 각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주도적인 지급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 생각엔 민간이 소비자를 대응하는 업무를 하게 되고 금융서비스를 좀 더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가치를 더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며 "어제 예금 토큰을 민간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CBDC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흥국, 위협 요인이 없는 상황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기간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 위기가 반복됐다"는 질문에 "많은 신흥국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많은 신흥국의 경우 외부 금리 변화에 아주 취약한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몇십 년간 위기를 겪으면서 좀 더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갖게 됐고 많은 취약성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이들 국가에서 정책 여력을 쌓게 되면서 현재는 덜 취약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그리고 대부분 신흥국에서 거시 금융안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원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가계 부채는 모니터링 필요"

카르스텐스 총장은 한국의 가계 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상황인데 이것은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 이슈에 있어 지방 정부나 프로젝트 디벨로퍼(project developers), 은행들이 모두 같이 공조해서 주택 가격을 낮춰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 취약성, 높은 금융 부채 비율과 관련해 거시건전성 정책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또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통화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은행이 한국의 실물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