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의 방위비 5% 카드, 동맹국 반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캐나다와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강제로 점령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은 청구서를 내지 않았다. 우리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국경 불가침 원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동맹의 기본 원칙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트럼프의 나토 방위비 증액 요구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 GDP 대비 약 2.6%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어 나토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제시한 5% 목표는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논의와 맞물려 한국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이미 증액 압박을 받아온 한국은 이 요구가 동맹 관계의 또 다른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한미 관계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동맹 재편, 자주국방과 협력의 균형점

트럼프의 강경 동맹 정책은 미국 중심 동맹 구조의 변화를 암시한다. 나토 회원국들이 그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토 약화 또는 미국의 탈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나토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은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한미 동맹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방위비 증액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협상 전략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단순히 방위비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는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화의 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

트럼프의 나토 비전은 기존 동맹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 이는 한국에도 방위비 문제와 동맹 유지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긴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 편에서는 나토 동맹이 직면한 위기와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며, 트럼프 발언의 국제 안보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