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 포커스온경제 통합 검색

전체기사보기
2025-01-13 (월)

검색

[트럼프 스톰(상)] 동맹의 균열, 나토와 한국의 선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의 방위비 5% 카드, 동맹국 반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캐나다와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강제로 점령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은 청구서를 내지 않았다. 우리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국경 불가침 원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동맹의 기본 원칙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트럼프의 나토 방위비 증액 요구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 GDP 대비 약 2.6%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어 나토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제시한 5% 목표는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논의와 맞물려 한국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이미 증액 압박을 받아온 한국은 이 요구가 동맹 관계의 또 다른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한미 관계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동맹 재편, 자주국방과 협력의 균형점 트럼프의 강경 동맹 정책은 미국 중심 동맹 구조의 변화를 암시한다. 나토 회원국들이 그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토 약화 또는 미국의 탈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나토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은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한미 동맹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방위비 증액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협상 전략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단순히 방위비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는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화의 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 트럼프의 나토 비전은 기존 동맹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 이는 한국에도 방위비 문제와 동맹 유지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긴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 편에서는 나토 동맹이 직면한 위기와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며, 트럼프 발언의 국제 안보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 포커스온
2025-01-13 13:02:00
트럼프 신정부 대응할 EU 폰데어라이엔 2기 신체제 내달 1일 출범

앞으로 5년간 유럽연합(EU)을 이끌 폰데어라이엔 2기집행부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 EU의 신체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복귀 속에 EU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럽의회는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연임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27명의 집행위원단에 대한 승인 표결이 가결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적 688명 의원 가운데 약 53.8％인 37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82표, 기권은 36표였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집행위원단을 공식 임명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형식적 절차여서 내달부터 '폰데어라이엔 2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행정부 수반인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EU 회원국별 1명씩 총 27명의 집행위원은 국무위원에 해당한다. 정책·법안을 제안(발의)하고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위임에 따라 대외 협상 시 EU를 대표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6명의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20명의 집행위원으로 자신의 2기 체제를 꾸렸다. 가장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인사는 테레사 리베라(스페인) 청정·공정·경쟁전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다. 사실상 2인자에 해당한다.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폰데어라이엔 1기의 핵심 간판 녹색정책인 '그린딜' 이행을 비롯해 빅테크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 감독, 반독점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한다. 스테판 세주르네(프랑스) 번영·산업전략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신산업정책,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을 총괄한다. 외무장관 격인 외교안보 고위대표 겸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카야 칼라스 전 에스토니아 총리가 임명됐다. 대표적 대(對)러시아 강경파인 칼라스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속 지원 및 EU 방위 정책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26명의 집행위원간 담당 업무의 성격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직권 체제'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결국 중대한 판단은 집행위원장이 내리는 구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층 더 우파적 성향을 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소속 정치그룹별로 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절반인 집행위원 14명이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 소속 인사로 구성됐다. 여기에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유럽을위한애국자(PfE) 1명, 강경우파 유럽보수와개혁(ECR) 1명까지 더하면 전체 약 60%가 우파 혹은 강경우파 계열이다. 특히 재집권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 통상정책 등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1기 때 미국과 철강 관세분쟁을 겪은 EU로서도 보호주의 성격이 짙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집행위원단 면면을 소개하면서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 중국과의 (기술)혁신 차이를 메우고 탈탄소화와 경쟁력을 위한 회원국간 공동 계획, 안보 강화 및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국방 분야 투자 확대도 예고했다. 새 집행위원단에는 방위·우주담당 집행위원직이 신설돼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전 리투아니아 총리가 임명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9%를 국방 분야에 지출하는 데 비해 EU는 평균 1.9%인데, 이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며 "집행부 출범 100일 이내에 '유럽 방위의 미래'에 관한 백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안보는 이번 집행부에서 언제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개국 중 23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EU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의 저조한 방위비 지출을 문제삼아 또다시 나토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집행위원단 27명 가운데 여성은 11명으로 약 41%다. 폰데어라이엔 1기보다는 1명이 줄었지만, 수석 부집행위원장 6명 중 4명이 여성으로 영향력면에서 '여풍'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U 신체제는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 기존 정치체제가 정권 유지와 포퓰리즘 세력의 대두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한다. 한 EU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포커스온
2024-11-28 05:52:00
"로봇 개, 트럼프 보호 위해 마러라고 별장 순찰 중"…미국 비밀경호국 확인

미국 비밀경호국이 로봇 개가 마러라고(Mar-a-Lago)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집을 순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더힐이 전했다. 비밀경호국이 '하이테크 사냥개(high-tech hound)'라고 부르는 이 로봇 개가 경호 요원과 함께 팜비치 저택과 부지 주변을 걷는 모습이 촬영됐다. 비밀경호국의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앤서니 구글리엘미는 넥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이 로봇이 언제부터 마러라고에 투입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로봇이 비밀경호국 서비스와 보안 목표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기술과 성능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구글리엘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로봇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로봇 개에는 감시 기술과 경호국의 보호 작업을 지원하는 일련의 고급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비밀경호국은 또한 지난 7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공유된 영상에서 로봇의 경호 능력을 강조했다. 경호국 관계자는 이 로봇이 '자율 시스템 및 기술 로봇 운영'을 의미하는 'ASTRO'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로봇 개에는 폭탄과 화학물질의 위협을 탐지하는 기술을 장착할 수 있으며, 열화상 기술과 고해상도 줌 기능을 갖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ASTRO 프로그램이 앞으로 여떤 결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기술과 성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로봇 개는 빠른 다운로드만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때마다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로봇 개는 선거일 이후 마러라고에서 관찰된 보안 조치의 하나다. 그 외에도 소총을 장착한 해안 경비대 보트도 부지 바로 바깥의 레이크 워스 라군(Lake Worth Lagoon))에서 촬영됐다. 마러라고의 보안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는 두 번의 암살 시도의 표적이 되었다. FBI는 지난주 말 트럼프가 이란의 살인 음모의 표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3명이 기소되었다.
- IT/바이오
2024-11-12 13:31:00
소프트뱅크,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편 논의 중… 네이버와 합의점 못 찾아

소프트뱅크는 20일 일본 정부의 메저앱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 지도와 관련해,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편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라인야후의 요청에 따라 보안 가버넌스 및 사업 략적 관점에서 네이버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라인야후의 미래를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상대방(네이버)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합의 시점을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 홀딩스 지반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에 대해 "행정지도에 근거해 모회사 등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며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해 어떠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데자와 CEO는 지난 8일 라인야후 결산설명회에서 "(우리는) 모회사 자본 변경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규모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관계 단절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보안 대책 강화와 관련해 "당사(라인야후)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종업원용 시스템과 인증 기반 분리를 2024년도 중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사 자회사는 2026년도 중으로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완료를 예정했으나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책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자와 CEO는 또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도 거의 모든 (일본) 국내용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 웹사이트 검색개발 인증에서 위탁 협력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보안 대책 강화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7월에 공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인야후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라인의 창시자'로 불리던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이사회에서 배제했다. 라인야후 측은 주주총회에 신 CPO를 제외하는 등 이사회 구성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신 CPO는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유일한 한국인 멤버이자 사실상 네이버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새로운 이사회 멤버는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네이버 색채 지우기'가 본격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CPO는 지난달 라인플러스 설명회에서 자신이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배제된 배경에 대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언급하며 보안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개인정보 51만여건 유출 가능성을 발표하며,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는 라인야후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라인야후는 진나해 11월 "라인 이용자와 거래처, 종업원 등 개인 정보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계 회사인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조사에서 추가로 개인 정보 7만9000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 규모는 총 51만건에 이르렀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3~4월 라인 야후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행정지도 내용에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가 포함되면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 IT/바이오
2024-06-20 11:52: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와 미사일 연구개발 계약 체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 엘리에 카라폴리 국립항공우주연구소(INCAS)와 정밀유도미사일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에어포스테크놀로지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계약은 2024년 5월 22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김동현 육상시스템 사업그룹장과 아드리아나 슈테판 INCAS 사무총장이 함께 공식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2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한 '루마니아 방산 전시회(BSDA) 2024'에 참가해 K-9 자주포 패키지 등 자사 무기체계를 선보이고 있다. BSDA는 루마니아 국방부가 주최하고 40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방산 항공우주 전시회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처음 참가한 이번 행사에 288㎡ 규모의 부스를 차렸다 'BSDA 2024' 첫날 서명된 이번 협정은 무기 시스템 연구 및 개발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루마니아와 소련 붕괴 이후의 국가들이 기존 재고를 현대화하려고 함에 따라, 유럽에 현지 제조품을 가져오는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은 중요한 지식을 공유하고 루마니아에서 현지 생산을 허용하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에어포스테크놀로지는 전했다. 비슷한 패턴이 폴란드에서도 목격되었는데, 폴란드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상쇄 협정을 체결하고 유럽에서 더 큰 고객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기반을 마련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INCAS는 정밀유도미사일 풍동시험 등 공동연구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협력은 항공우주 부문까지 확대되어 육상 시스템을 넘어 항공우주 공학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편, 한화는 BSDA 전시장 한 가운데는 호주 육군이 도입 예정인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IFV) 실물을 전시했고,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차 등 자주포 패키지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오는 2032년까지 주요 무기 도입에 총 399억달러(약 54조원)를 투입해 지역 안보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으로, 현재 장갑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는 K-9 자주포·K-10 탄약운반차 패키지 도입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루마니아가 최종 도입을 결정하면 K-9은 폴란드,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총 6개 나토 회원국이 사용하는 무기체계가 된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법인장은 "무기체계 수출은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을 통한 국익 및 안보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검증된 K-9, 레드백, 천무 등으로 한국이 유럽 안보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 산업
2024-05-26 08:47:00
[파이낸셜 워치(6)] 세계 군비지출, 9년 연속 증가 역대 최고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9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밝혔다. SIPRI는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이 약 2조 4430억 달러(약 3375조 원)에 달했다고 22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1949년부터 군사 지출을 모니터링해 온 이 연구소는 2023년 군비 지출의 연간 증가율이 6.8%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비 지출 비중은 2.3%를 차지했으며, 세계 1인당 군비 지출액은 306달러(약 42만 원)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랍 매체 알자지라는 1인당 평균 군비 지출 306달러는 미-소 냉전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냉전 시기는 1947년부터 1991년까지 지속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말하며, 1991년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종식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관련국들의 군비 지출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SIPRI에 따르면 "세계 군비 지출은 매우 작은 국가 그룹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았다. 난 티안 SIPRI 선임연구원은 "2009년 이후 5개(미주,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모두에서 군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AFP 통신에 말했다. 그는 "이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며 "상황이 나아진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군비 지출 상위 5개국은 미국(9160억 달러·약 1265조원), 중국(2960억 달러·약 409조원), 러시아(1090억 달러·약 150조원), 인도(836억 달러·약 115조원), 사우디아라비아(758억 달러·약 104조원) 순이다.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의 군사비 지출은 전년도보다 4.2% 증가했다. 인도는 2020년 5월 라다크 교착 상태가 시작된 이후 중국 국경을 따라 국방 역량을 구축하고 군사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인도는 전투기, 헬리콥터, 군함, 탱크, 대포, 로켓과 미사일, 무인 능력 및 기타 전투 시스템으로 군대를 현대화하고 있다. 작년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22년에도 네 번째로 높은 지출을 기록했다. 당시 인도의 군사비 지출은 814억 달러로 2021년보다 6%, 2013년보다 47% 증가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전년보다 군비 지출이 24%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에는 군비 지출을 총 57% 확대했다. 우크라이나의 지난해 군비 지출은 51% 급증한 648억 달러(약 89조원)였다. SIPRI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비 지출은 GDP의 37%에 이르며, 이는 전체 정부 지출의 60%를 국방비에 지출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비지출 순위도 세계 11위에서 8위로 올라섰다. 다만 지출액의 절반 이상은 다른 나라의 군사 원조를 받은 것으로 미국의 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럽, 미국,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납세자 700만 명을 잃었고,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에 따르면 전쟁 첫 해인 2022년 경제 생산량의 5분의 1을 잃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놀라운 규모다. GDP 대비 군비 지출 비중은 우크라이나의 경우 37%에 달했지만, 러시아는 5.9%에 그쳐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미국은 군비 지출을 전년 대비 2.3%, 중국은 6%, 인도는 4.2%, 사우디아라비아는 4.3% 늘렸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뒤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의 군비 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24% 늘어난 275억 달러(약 38조원)로 집계됐다. 이스라엘의 국방비 예산은 GDP의 5.3%에 달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국은 지난해 중동의 국방 예산이 9% 증가하는데 기여했으며, 이는 10년 만에 가장 큰 연간 증가율이다. 알자지라는 "중동은 GDP 대비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적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4.2%로 세계 평균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일본의 군비 지출은 502억 달러(약 69조원)로 11% 증가했으나 우크라이나의 군비 확대에 밀려 전체 순위는 2022년 9위에서 2023년 10위로 낮아졌다. 한국은 군비 지출 규모가 479억 달러(약 66조원)로 전년도보다 1.1% 늘어나는 데 그쳤고, 세계 순위는 11위로 한 단계 내려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전으로 인해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작년에 군사 예산을 16% 증대해 5880억 달러로 늘렸다. 이는 GDP의 평균 2.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로, 2014년 NATO가 설정한 2%를 넘어선 것이지만 모든 회원국이 이 수준의 지출을 공유하지는 않았다고 SIPRI는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는 75%의 증가율로 선두를 차지하며 GDP의 3.9%를 국방에 쏟아 부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지침에 따라 20억 달러 규모의 군대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지만, 군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무기를 늘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폴란드는 록히드 마틴에 500대의 하이마스 로켓 발사기,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250대의 에이브럼스 탱크, 그리고 한국에 로켓 발사기, 탱크, 곡사포, 전투기를 주문했다. 2020년에는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46억 달러 규모의 F-35 다목적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나토에서 가장 긴 국경을 러시아와 공유하고 있는 핀란드도 국방비를 GDP의 2.4%로 54% 대폭 늘렸다. 핀란드 역시 차세대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으로 F-35를 구매하면서 1년 만에 군비 지출을 세 배로 늘렸다. 다른 북유럽 및 발트해 연안 국가들도 작년에 지출을 크게 늘렸으며, 영국은 지난해 군비 지출이 7.9% 증가했다. 이에 대조적으로 독일은 NATO 요구 사항인 2%의 비용을 지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독일은 국방예산을 668억 달러로 9%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GDP의 1.5%만을 지출했다. 티안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종전될지 불투명한 상황 등에 비춰볼 때 각국이 군비 지출을 확대하는 추세가 앞으로도 최소 몇 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경제
2024-04-25 13:05:00
국제금값, 연일 사상최고치 경신⋯8거래일 연속 상승랠리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11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 지속과 중국 금투자 수요 등 영향으로 8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국제금값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중이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1%(3.1달러) 오른 온스당 2188.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전주말부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자 이날은 차익실현매물이 쏟아지며 상승폭을 제한했다. 국제금값은 지난 4일(2126.30달러) 처음으로 2100달러 선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찍고 나서 계속 상승해 연일 사상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같은 금값 상승이 이란 혁명으로 왕조 체제가 무너지고, 소련(현 러시아)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1979년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상선 공격 등 무력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따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위기론도 지정학적 위험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 등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정치적ㆍ재정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에 대한 매력을 키우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들이 막대한 양의 금을 매입한 것도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금리가 치솟자 서구권 투자자들은 금에 등을 돌렸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대규모 매입을 단행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를 동결시키자 대비에 나선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기존에도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을 전략적으로 매입하고 있었다. 폴란드와 싱가포르 등의 중앙은행도 외환보유액 다각화 차원에서 금을 적극적으로 사들였다. 여기에 중국인들의 금 투자 수요도 가세했다. 중국 주식ㆍ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일반 투자자들도 자신의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 금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중국의 금 수요를 보여주는 스위스의 대중국 금 수출은 1월에 12만2380kg으로 전달(3만9625kg)보다 거의 세 배 폭증했다. 중국의 금 매입이 지난해 금 시장의 기둥이었다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은 현재 금값 랠리를 지탱하는 최대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 일반적으로 투자에 따른 이자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금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게 된다.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6월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67%로 보고 있다. 월가에서는 금값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TD증권의 원자재 전략 총괄 담당자인 바트 멜렉과 독립 애널리스트인 로스 노먼은 각각 2분기와 향후 6개월 이내에 금값이 23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씨티그룹은 4일 메모에서 "하반기 금값이 2300달러를 기록할 확률이 25%"라며 "향후 12∼16개월 내 3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포커스온
2024-03-12 08:43:00
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플랫폼의 유료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구글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해왔다”며 “구글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의 유착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제임스 도나토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 소송은 구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입점해 있던 에픽게임즈가 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며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결제 채널을 구축했다. 구글은 '인앱'으로 불리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는데, 에픽게임즈가 반기를 들자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개발사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반경쟁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판결이 나온 뒤 "앱스토어 관행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가 승리한 것"이라며 "구글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며 경쟁을 억압하고 혁신을 저해해왔다는 게 입증됐다"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구글과 마찬가지로 자체 결제 채널을 유지해온 애플과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등 다른 테크 공룡 기업들도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판결을 두고 "거대 테크 기업이 대형 인터넷 플랫폼에서 가격 책정과 결제 방식을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에 큰 타격을 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앱스토어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항변해온 구글은 즉각 항소키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은 "구글 플레이와 안드로이드는 다른 어떤 모바일 플랫폼보다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의 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항소하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최대 18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에픽게임즈는 애플과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플이 애플스토어를 통해 반독점 시장을 조성했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2021년 1심과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모두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위반 사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구글과 애플에 맞선 에픽게임즈의 법정 다툼은 IT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의 패소로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구글과 애플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에픽게임즈의 수년간 노력에 힘이 실리게 됐다"며 "기술 권력을 재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반독점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 IT/바이오
2023-12-13 07:52:00
KAI, 방사청과 T-50 무전기 성능개량사업 계약…1천억원 규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방위사업청과 T-50 시리즈 항공기의 지상 통신용 무전기 성능 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군이 현재 사용 중인 T-50 고등 훈련기와 T-50B 공중 곡예기에 장착된 무전기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표준에 부합하는 차세대 SATURN 무전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약 997억 원에 달한다. KAI는 지난 5월 T-50 계열 항공기 공지 통신 무전기 성능 개량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번에 본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은 현재 기존 무전기를 차세대 디지털 주파수 도약 기술을 적용한 SATURN 무전기로 전환 중이다. 198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기존 무전기는 HQ(Have Quick)-II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무선 통신을 방해하는 적의 재밍(jamming) 공격이나 감청 시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응하여 방위사업청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운영 중인 군사 전력을 대상으로 지상 통신 무전기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T-50 시리즈 항공기에 새로 설치될 무전기는 KAI가 LIG넥스원과 협력을 통해 기술적 협업과 생산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KAI는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SATURN 무전기의 시스템 통합, 시험 평가, 인증 과정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무전기를 납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KAI 관계자는 "T-50 시리즈 항공기의 체계 개발 및 양산 업체로서 보유한 우리의 역량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공군이 요구하는 일정 내에 제품을 납품해 군 작전 운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KAI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미사일 제조 전문기업인 MBDA그룹 영국 지사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KAI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동행하고 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 강구영 KAI 사장, 크리스 알람 MBDA UK 등 양국의 주요 관계자가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KAI는 항공기 체계 통합 역량을 갖춘 KAI와 무장기술 역량을 가진 MBDA의 협력이 경공격기인 FA-50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등 한국산 항공기의 경쟁력을 높이고 잠재 수출 시장 공략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KAI는 현재 아프리카의 전략 요충지로 꼽히는 이집트 시장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산업
2023-11-23 15: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