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발 쇼크' 오나…골드만삭스 "유가, 배럴당 20달러 폭등할 수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테헤란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석유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란의 원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최대 2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1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91%(0.67달러) 오른 배럴당 74.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55%(0.43달러) 오른 배럴당 78.05달러에 마감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공격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원자재 연구 공동 책임자인 댄 스트라이븐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원유 생산이 하루 100만 배럴 감소할 경우 내년 유가는 배럴당 20달러 정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OPEC+가 증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유가 상승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동 정세 불안, 유가 폭등 가능성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이후 유가는 미국의 증산과 중국의 수요 감소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주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유가가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란은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4%를 차지하는 주요 산유국이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경우 이란의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카르그 섬이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 원유 생산 차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최악의 시나리오… 유가 150달러 전망도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란 갈등이 확산되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질 경우 유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주요 해상 운송로다. 이란은 석유 산업 공격 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경고한 바 있다. 피치 솔루션스는 전면전 발발 시 브렌트유 가격이 1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에는 150달러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공격, 논의 중"… 유가 상승 부채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공격 지원 여부에 대한 질문에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발언 이후 유가 상승세가 가팔라졌다는 분석이다. OPEC+의 대응 여력, 이스라엘-이란 갈등의 향방, 미국의 개입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유가의 향후 움직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OPEC+의 증산 여부가 유가 안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폭탄…'보조금 혜택' 정조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면서 미중 갈등에 이어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불공정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EU의 주장이다. 유럽 내 이견 속 '관세 폭탄' 강행…독일 "협상으로 풀어야"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안건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되어 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테슬라에는 최저 17.8%의 관세가 부과되며,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의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은 각각 17.0%, 18.8%, 35.3%의 높은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자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독일은 자국 자동차 산업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무역 전쟁 장기화 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독일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징벌적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중국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 강력 반발…'맞불' 가능성 시사 중국 정부는 EU의 결정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EU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상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자국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조금 논란'…중국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과 미·유럽의 견제 심화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전기차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켜왔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정부 보조금, 세금 환급,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하고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산업 정책 지출이 국제 무역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냉전' 구도 속 한국 경제, 어려운 숙제 앞에 놓이다 미국과 유럽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블록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새로운 냉전 구도를 형성하며 한국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중 갈등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새로운 통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는 미중 갈등에 이어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제 블록화는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 또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 [파이낸셜 워치(35)] 美 고용 호조에 연준 추가 '빅컷' 멀어지나

  견고한 고용지표에 11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은 물건너 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연준은 금리인하 속도까지 늦출 가능성도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4일(현지시간) 9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4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1만명 증가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것이다. 9월 고용 증가 폭은 8월 (15만9000명) 대비 크게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5만명)도 크게 상회했다. 노동부는 또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이전에 보고된 것보다 7만2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9월 실업률은 4.1%로 8월(4.2%)보다 소폭 떨어졌다. 실업자수도 28만1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오는 11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빅컷'을 단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크게 떨어졌다. 더 나아가 금리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시장이 강력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오는 11월 연준이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다음 달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금리 선물은 연준이 11월 FOMC에서 0.5%포인트의 금리인하를 할 확률을 거의 0%로 반영했다. 이는 전일의 32%, 일주일 전에는 53%에서 급락한 수치다. 사실상 0.5%포인트 금리인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다. 세계적 컨설팅 업체인 어네스트 영(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레고리 다코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번 보고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연준 관리들의 견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부 연준 간부들이 금리인하 일시 중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TSMC, 美 환경평가 면제 조치로 애리조나 공장 건설 '탄력'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치로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반도체 공장 건설 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반도체 법에 따라 미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제일보 등 대만 언론은 4일, 이번 조치로 TSMC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건설 중인 공장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TSMC는 피닉스에 4nm(나노미터) 공정 제품을 생산하는 1공장, 2nm 공정의 2공장, 그리고 2nm 이상 최첨단 공정 제품을 생산하는 3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환경영향평가 면제로 후속 공장 건설이 더욱 순조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반도체법에 따라 TSMC에 116억 달러(약 15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과 저리 대출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TSMC는 애리조나 공장 투자 규모를 400억 달러(약 53조4000억원)에서 650억 달러(약 86조8000억 )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세 번째 공장을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 소니그룹, 차량탑재 카메라용 반도체 이미지센서 신제품 개발

  일본 소니그룹의 반도체회사 소니세미컨덕터솔루션스(이하 소니세미컨덕터)는 4일(현지시간) 차량탑재 카메라용 반도체 이미지센서 신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소니세미컨덕터는 이번에 개발한 센서는 자율운전 등 운진지원 시스템과 운전자의 사각보조용과 기존에는 별개로 처리해온 화상데이터를 하나의 센서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카메라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간소하게 되고 데이터 처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소니세미컨덕터는 이 센서의 샘플 출하는 이달내에라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에는 다양한 카메라가 탑재되고 있다. 운전기록과 후방을 확인하는 후방카메라 뿐만 아니라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과 자율운전시스템에 대응하는 차량에서는 프런트부분 등에 차량 밖의 상황을 상시 파악하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카메라에서 확보한 이미지는 각각 다른 출력형식으로 이미지를 처리하고 있다. 소니세미컨덕터의 신형반도체 이미지센서는 이같은 다른 용도별 이미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전자시스템의 간소화와 카메라의 설치수의 감축으로 이어져 소비전력도 줄일 수 있다.

• [먹을까? 말까?(66)] 크레아틴, 운동선수만 먹는다고?⋯효능과 부작용은?

  최근 운동 열풍이 불면서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되는 크레아틴 보충제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 운동선수나 '헬스 마니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크레아틴은 이제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 보조제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크레아틴은 우리 몸의 근육과 뇌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다. 생선, 붉은 고기, 가금류 등에 함유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고 있다. 생선 약 28g(1온스)에는 약 1~2g의 크레아틴이 들어 있다. 보충제는 대부분 1회 제공량에 크레아틴 3~5g이 들어 있다. 크레아틴은 근육에 빠른 에너지를 공급해 고강도 운동을 할 경우 근력 향상, 피로 회복, 근육량 증가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크레아틴, 누구에게 필요할까? 크레아틴은 단거리 달리기, 역도, 농구 등 폭발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운동 선수에게 효과적이다. 또한 근육량 증가나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남성 보다는 체내 크레아틴 생산량이 적은 여성, 특히 폐경기 여성의 근육 및 골밀도 감소 예방에 효과적이다. 크레아틴은 뇌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지 기능, 기억력,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시에도 뇌 기능을 지원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불안, PTSD,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크레아틴 보충제 부작용은? 크레아틴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과다 섭취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크레아틴 부작용으로는 설사, 복부 팽만, 변비, 탈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크레아틴 섭취는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크레아틴은 근육 세포 내 수분을 끌어 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크레아틴 보충제 섭취 전, 특히 신장 질환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임산부, 수유 중인 여성, 청소년은 크레아틴 섭취를 피해야 한다. 크레아틴 보충제,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크레아틴은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복용량이 중요하다. 크레아틴 보충제는 제품 라벨에 표시된 권장량을 지켜서 섭취해야 한다. 이전에는 전문가들은 근육을 '포화'시키기 위해 약 일주일 동안 매일 20~25g의 크레아틴을 섭취한 다음 더 낮은 복용량으로 낮추는 '로딩 단계(loading phase, 탑재 단계)'를 권장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전문가들은 하루에 3~5g으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한다. 탈수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크레아틴 섭취 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다. 자신에게 맞는 섭취량과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크레아틴 보충제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 미국 동부 항만 노조 파업에 한국 경제도 '흔들'…반도체·자동차 산업 '비상등'

  미국 동남부 지역 항만 노조 파업에 따른 물류 혼란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항만 노동조합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의 동남부지역은 지난달 30일 기존 노사 계약이 만료됐으나 임금 인상과 항만 자동화 등 현안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1일 47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다. 미국 경제의 핵심 물류 허브인 동부 해안 항만이 마비되면서 하루 5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한국 경제 역시 파업의 여파를 피해 갈 수 없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산업이 미국 동부 항만을 통한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어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약 128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입했고, 반도체,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을 주요 수출품으로 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장기적 경기 침체 우려 미국 동부 항만 파업은 단순히 미국과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물류 허브인 동부 항만의 마비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중국,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수출입 물량 감소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장기화될 경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파업으로 동부 항만을 주로 이용하는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BMW와 폭스바겐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물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노사 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차량 인도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 공급망 확보 총력… 정부·기업, '긴급 대응' 나서 미국 정부는 노사 간 협상을 중재하며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들은 대체 물류 경로 확보에 나서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대체 공급망 구축, 긴급 대응책 마련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일 공개한 미 동부 항만의 주요 현안을 긴급 분석한 특집 보고서는 미 동부 항만의 운영 중단은 컨테이너선 실질 공급 감소와 운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파업에 따라 항만 전반에 하역 차질, 항만 혼잡, 물류 기간 증가, 항로 우회, 운임 상승 등 물류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재고 부족, 컨테이너 장비 부족 등 문제까지 확산할 것으로 우려했다. 화주 입장에서도 화물을 미 서부나 중남미, 캐나다로 우회한 뒤 철도, 트럭 등 내륙 운송이나 항공 운송 등을 이용해 미 동부로 이동시킬 것으로 예상돼 항만 혼잡과 운임 상승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파업 이후 항만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파업을 2주만 지속하더라도 항만 정상화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 공급망 취약성 '경고음' 미국 동부 항만 노동자 파업은 글로벌 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속에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가운데 미 동부 항만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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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티메프 사태' 직격탄…8월 온라인 쇼핑 증가율 1.9% '역대 최저'

  8월 온라인 소핑 거래액 증가율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지급 사태 여파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익은 19조55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9%(3659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종전 최저치였던 7월(5.2%)보다도 더 낮아진 수치이다. 특히 티메프 사태의 영향으로 상품권 등을 포함하는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이 8290억원에서 4262억원으로 48.6%나 급감했다. 이는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세 둔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통신기기(-25.6%), 가방(-19.5%), 의류(-3.7%) 등의 거래액도 감소했다. 진나해 휴대전화 신작 출시에 따른 기저효과와 이른 더위로 인해 의류 수요가 미리 반영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며느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음식료품(15.5%)과 농축수산물(13.4%) 거래는 증가했다. 음식료품은 온라인 쇼핑 상품군 증 가장 큰 비중(15.5%)을 차지했다. 음식 서비스(15.4%), 자동차 및 자동차 용품(33.2%) 등의 거래액도 늘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4조9817억원으로 5.4% 증가했다. 음식 서비스(15.8%), 음식료품(18.1%), 여행 및 교통 서비스(8.9%) 등이 증가했고 e쿠폰 서비스(-37.2%)는 감소했다.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에서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76.6%로 2.5%포인트(p) 높아졌다. 관련 통계 개편이후 역대 최고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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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9월 물가상승률, 3년 반 만에 1%대…채소값 급등에 '불안한 안정'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석유류 가격 하락이 물가 안정세를 이끌었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값이 급등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월(1.9%) 이후 처음 1%대로 내려온 것으로, 2021년 2월(1.4%) 이후 최저치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 2.9%로 2%대에 진입한 후 8월 2.0%까지 낮아졌다. 9월에는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5.3%)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폭염으로 배추 가격 급등 하지만 배추(53.6%), 무(41.6%), 상추(31.5%) 등 채소류 가격이 11.5% 급등하며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폭염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 물가 상승률은 올해 5월 7.4%에서 6~8월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지난달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전월 대비 채소류 물가 상승률은 18.6%로, 2020년 8월(24.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산물 물가는 3.3% 올라 전체 물가를 0.14%포인트(p) 끌어올렸다.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올랐던 과일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채소류 가격 급등이 농산물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처럼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전체 물가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유가 급등, 물가 안정세에 '찬물'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6% 떨어졌다. 올해 2월(-1.5%) 이후 첫 감소세를 보이며 전체 물가를 0.32%포인트(p) 낮추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날 새벽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향후 석유류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4분기에 물가 상승률이 1%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채소는 기상 상황, 석유류는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선식품 지수 3.4% 상승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 지수는 3.4% 상승했다. 신선 과일은 2.9% 하락했지만, 신선 채소가 11.6% 오르면서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1.5%로 1%대로 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상승했다. 이는 전월(2.1%)보다 0.1%p 하락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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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올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20% 붕괴

  올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편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계속 줄고 임금근로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아직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꽤 큰 편이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는 563만6000명으로 취업자(2854만4000명)의 19.7% 수준이다. 올해 수치는 1∼8월 월평균 기준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올해 연말까지 4개월 남았지만 노동시장의 큰 변화가 없다면 연간 비중 20% 붕괴는 기정사실로 보인다. 자영업자 비중은 1963년 37.2%에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 1989년(28.8%) 30%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20.0%로 가까스로 20% 선을 지켰다. 무급가족종사자는 88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1%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친척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는 651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8%다. 이 비중은 1963년 68.5%에서 지속 감소해 올해 22.8%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데 60여년 만에 비중은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와 반대로 임금근로자 비중은 1963년 31.5%에서 올해 77.2%로 대폭 커졌다.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비중은 1963년 68.5%, 31.5%에서 올해 각각 22.8%, 77.2%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두 비중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은 40년 전인 1984년이다.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비중이 1983년 50.6%, 49.4%에서 1984년에는 각각 47.1%, 52.9%로 역전됐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갈수록 작아졌지만,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위 순위에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2%로 관련 수치가 있는 30개 회원국 중 콜롬비아(46.6%), 멕시코(31.4%), 칠레(24.5%), 코스타리카(24.4%)에 이어 5위였다. 통상 브라질, 그리스, 튀르키예 수치가 있는 경우에는 8위 정도를 보였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작은 회원국은 캐나다로 6.8%였고 일본은 9.5%로 한국이 일본의 2.4배였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비중이 줄고 있지만 주요국 대비 아직은 높은 수준이어서 사회적으로 더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준비가 안 된 생계형 창업은 억제하고 혁신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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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정부, '한은 마통' 150조 돌파…역대 최대 규모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152조원 넘게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152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정부는 3분기 말까지 142조1000억원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10조5000억원의 잔액이 남아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빌린 금액(117조6000억원)을 3분기 만에 훌쩍 넘어섰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4분기가 남아있어 올해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한은 차입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올해 '한은 마통' 75번⋯이자만 2천억 육박 정부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75차례나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4회)보다 훨씬 많은 횟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2020년에도 51차례 빌리는 데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정부의 자금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다. 잦은 차입으로 이자 부담도 커졌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된 이자액은 1936억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넘어섰다. 일시 대출 이자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2021년 2분기에는 0.601%까지 낮았지만, 올해 1~3분기에는 3% 중반대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1%대, 2%대를 거쳐 3%대까지 오른 것이다. 이처럼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금 수입과 지출 사이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마치 개인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쓰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 '세금 부족' 심각…월급 줄 돈도 빌려 쓰나?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자주 빌린다는 것은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쓸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급할 때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것처럼, 정부도 부족한 돈을 한국은행에서 임시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정부가 세금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 줄 돈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린 68건 중 38%인 26건이 공무원 월급날 하루나 이틀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세금이 부족해지자, 급한 돈을 한국은행에서 빌려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공무원 월급날 1~2일 전에 각 기관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 월급 줄 돈이 부족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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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1

• SEC 직원, 회사 근처에 떴다?…주가 하락 징후 포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의 위치 정보를 분석한 결과, SEC의 기업 방문 조사와 주가 하락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EC 조사 후 기업의 주가는 하락했으며, 특히 조사와 같은 시기에 내부 관계자가 주식을 매각한 경우 주가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중서부 4개 대학 연구팀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 데이터를 분석해 SEC 직원의 동선을 추적했다.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이전 12개월 동안 진행됐다. 연구팀은 위치 정보 데이터를 통해 SEC 직원의 휴대전화가 특정 기업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기업 중 84%는 SEC 조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SEC 조사 후 3개월 동안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전체 시장 평균보다 1.94% 낮았다. 특히 내부 관계자가 조사 시점에 주식을 매각한 경우 주가는 평균 4.9% 하락해 손실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주가 하락 이유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SEC 조사로 인해 직원들이 동요하거나 정보 유출로 투자자들이 주가를 낮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내부 관계자의 주식 매각 여부는 기업이 행정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랐다. SEC 조사 후 2주 이내에 내부 관계자가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은 다른 기간보다 16% 낮았다. 행정 처분을 받은 기업의 경우 처분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주식 매각 시점이 더 빨랐다. 연구팀은 "대부분의 기업이 SEC 조사를 받으면 '제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SEC의 비공개 조사 동향을 파악하고 내부자 거래 규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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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1

• 중국發 훈풍, 원자재 시장 랠리 이끌까?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중국이 던진 경기 부양책이라는 승부수는 원자재 시장에 뜨거운 불을 지폈다. 구리, 금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중국의 승부수는 원자재 시장, 나아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국 부양책, 원자재 가격 급등의 방아쇠 당겨 2024년 하반기 들어 구리와 금 가격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 불안정 심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금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금리가 하락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이는 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산업용 금속인 구리 가격 급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 세계 구리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은 부동산 시장과 제조업 회복을 목표로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고, 건설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리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 중국, 원자재 시장 쥐락펴락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세계의 공장' 중국은 2024년 9월,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부양책 발표 이후 구리 가격은 4% 이상 급등하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기차, 재생에너지, 5G 통신망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로 자리매김한 구리는 중국 부양책의 훈풍에 힘입어 수요 증가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 가격 역시 중국의 경제 안정화 노력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자재 가격 변동, 세계 경제 뒤흔든다 원자재 가격 변동은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도미노처럼 파급력을 행사한다. 구리 가격 상승은 건설 및 제조업 비용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금 가격 상승 또한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될수록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금 가격 상승은 주식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원자재 시장의 향방은? 향후 원자재 시장은 중국 경제 정책, 글로벌 통화정책, 에너지 시장 변화라는 3대 변수에 의해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중국 경제 회복 여부는 원자재 수요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며, 중국 정부가 인프라 확장과 제조업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원자재 시장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 가격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인플레이션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가격 변동 또한 원자재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은 금속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원자재 시장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원자재 시장의 향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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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오늘부터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

  30일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대상에 빌라·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그동안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대상이 한정됐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에 빌라·오피스텔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담보대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탈 수 있다. 하지만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탈 수 없다. 신규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담보 대상 주택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KB 시세(일반평균가)뿐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도 활용하게 된다. 이날 기준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29개사다. 이 중 13개사(은행 12개사·보험 1개사)가 비대면 신규대출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총 6개 대출 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에이피더핀) 및 13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대출 비교·선택→대출 신청→대출 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경제

  2024-09-30

• 미국,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폭탄'…무역 전쟁 불붙나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을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관세 부과는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다. 301조는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트럼프 전 정부에서 발동되었으며, 바이든 정부도 이를 계승하여 강화했다. 1차 관세 인상 대상은 전기차, 철강·알루미늄 제품 외에도 배터리, 중요 광물, 태양 전지 등이다. 27일 이후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인수되는 제품부터 신규 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출되는 제품으로부터 미국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내 생산 시설 이전에 필요한 기계류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2차 관세 인상은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3차 인상은 2026년 1월 1일로, 천연 흑연, 영구 자석, 전기차용 이외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인상된다. USTR은 향후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며, 텅스텐, 웨이퍼, 폴리실리콘 등을 검토 중이다. 이번 관세 인상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바이든 정부의 이번 관세 인상은 '적을 좁힌 조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에도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경제

  2024-09-28

• 시장금리 하락에도 가계대출 금리 '역주행'⋯8월 0.02%p 상승

  시장 금리 하락에도 8월 한국의 가계 대출 금리가 상승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 관리를 주문하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줄줄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시장금리를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8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08%로 7월(4.06%)보다 0.02%포인트(p) 올랐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주택담보대출은 3.50%에서 3.51%로 0.01%p 상승해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5.65%)은 0.13%p 떨어졌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 대해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5년물 금리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했지만,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가산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업대출 금리(4.67%)는 0.11%p 하락했다. 대기업 금리(4.78%)는 0.11%p 떨어졌고, 중소기업 금리(4.59%)도 0.10%p 줄었다. 종합적으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도 한 달 새 4.55%에서 4.48%로 0.07%p 내렸다.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역시 연 3.35%로 7월(3.41%)보다 0.06%p 하락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36%)는 0.05%p,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32%)가 0.09%p 각각 떨어졌다. 고정금리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의 비중은 72.5%에서 68.0%로 4.5%p 낮아졌다. 한은은 변동금리인 중도금대출 등의 비중이 늘었다고 밝혔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13%p로 전월(1.14%p)보다 0.01%p 내렸다. 대출금리 하락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도 2.31%p에서 2.27%p로 0.04%p 줄었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3.64%), 신용협동조합(3.60%),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 등이 각각 0.03%p, 0.05%p, 0.06%p, 0.06%p 하락했다. 대출금리도 상호저축은행(11.69%·-0.03%p), 신용협동조합(5.45%·-0.18%p), 상호금융(5.24%·-0.20%p), 새마을금고(5.13%·-0.38%p) 등 모두 낮아졌다. 한편, 9월 초 주택담보대출은 8월 말보다 늘었다. 지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0조8388억원으로, 8월 말(568조6616억원)보다 2조1772억원 증가했다. 다만 월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8월(+8조9115억원)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 경제

  2024-09-27

• 중국, 지준율·정책금리 동시 인하…10월 연휴 내수 회복 '사활'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이 27일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비율(RRR)과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인하를 전격 시행했다. 이는 판궁성 행장이 지난 24일 금융당국 수장 합동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준비금 비율을 0.5%포인트(p)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예고한 지 불과 3일 만이다. 당시 판 행장은 7일물 역레포 금리를 1.7%에서 1.5%로 0.2%포인트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중국 당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한 뒤 약 열흘만에 '경기 부양 패키지'를 공개했다. 특히 인민은행 판궁성 행장과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 3대 금융 수장이 한꺼번에 나와 이례적으로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시 주석은 지방 시찰 중 "모든 지역과 부처가 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의 경제 사업과 각종 주요 조치를 성실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면서 "3분기 후반부와 4분기의 경제 사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올해 경제사업 발전 목표 임무를 완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인민은행은 27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정책 조절 강도와 정밀성을 높여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품질 발전에 양호한 통화·금융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날부터 금융기관 지준율을 0.5%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민은행은 이번 지준율 인하로 중국 시중은행의 평균 지준율은 약 6.6%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5% 지준율을 적용받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민은행은 앞서 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지난 2022년 4월과 12월, 작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각각 인하했고, 올해 춘절(春節·설날) 연휴를 앞둔 2월 5일에는 0.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더불어 인민은행은 "경기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의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를 높이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지하기 위해 27일부터 7일물 역레포 금리를 1.7%에서 1.5%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지준율과 정책금리 조정은 중국 최대휴가 기간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불과 3일 앞두고 두고 발표된 것으로, 중국 당국이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인 26일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열고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치국은 특히 '5% 안팎'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정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특별채를 발행해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일반적으로 4월, 7월, 12월에만 경제 현안을 의제로 다루고 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9월에 경제 문제를 논의한 것은 중국 당국의 심각한 경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전날 중앙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국경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회성 지원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상하이시 정부는 호텔·레스토랑 등 이용과 영화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늘리기 위한 5억위안(약 947억원) 규모 쿠폰 발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방정부들도 내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판 행장이 지난 24일 회견에서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 지준율을 0.25∼0.5%p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힌만큼, 4분기에도 내수와 경제 회복이 여의치 않으면 최대 1조위안 규모의 유동성이 더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경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와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을 늘려 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경제

  2024-09-27

•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 3.0% 확정, 1분기 성장률도 1.6%로 상향 조정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올해 2분기(4월~6월)에 직전분기 대비 후 연율로 3.0% 증가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6일(현지시간) 2분기 경제성장률(확정치)이 연율로 3.0%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두 달 전 속보치로 2.8%를 발표한 뒤 한 달 뒤의 중간치 발표에서 3.0%로 상향 수정했다. 그러나 유럽식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 직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중간치가 0.8%였으나 이날 확정치는 0.7%로 하향 수정됐다. 또 이전 1분기 성장률은 속보치 1.6%(연율), 중간치 1.3%를 거쳐 1.4%로 확정 발표되었으나 석 달 뒤인 이날 다시 1.6%로 상향 수정되었다. 1분기의 단순 분기대비 성장률은 0.4%로 변동 없었다. 중국은 단순 분기대비로 2분기에 0.7% 성장했으며 유로존은 0.2% 성장이었다. 특히 독일은 마이너스 0.1% 역성장했다. 일본은 0.7% 성장했다.미국 2분기에서 인플레를 감안하지 않는 명목 GDP 규모는 29.02조 달러(연환산)로 직전분기보다 5.6%가 커졌다. 이 기간 인플레 지표를 보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의 분기 변동률이 2.5%로 나왔다. 이 인플레가 감안되어 실질 성장률 3.0%가 나온 셈이다. PCE 물가지수 인플레는 미 연준이 주목하는 인플레 지표이다. 연준은 PCE인플레 근원치 2%를 인플레 타깃을 삼고 있는데 2분기 근원치는 2.8%로 1분기와 같았다. 연준은 앞서 18일 11차례 인상 후 8차례 연속 동결하던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인하했다. 미국의 민간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면서 PCE 규모 변동이 경기 전망에 아주 긴요하다. 2분기 PCE 규모는 직전분기보다 2.8% 커지면서 절대 규모가 19.68조 달러(연환산)를 기록했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3.2%(연율) 성장한 뒤 올 1분기에 1.6%로 떨어졌다가 2분기에 3.0%로 올라선 것이다. 지난해 전체로 2.5% 성장했던 미 경제는 올해 2.6% 성장할 것으로 IMF 및 OECD가 전망하고 있다. 한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노동시장과 물가관련 경제지표에서 미국경제가 연착륙하는 궤도를 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와 함께 인플레 진정을 위한 '마지막 1마일'은 주택비용의 하락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당국자의 발언을 감안하면 금리는 중립적인 정책기조에 따라 하락추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금리비용을 장기적으로 관리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성장을 가져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9-27

• 10월 경기전망, 31개월째 침체 지속…수출은 반등 조짐 속 투자 심리 악화

  우리나라 10월 경기 전망 지수가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가 매출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6.2로, 31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았다. BSI는 100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뜻한다.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부진…수출 개선 기대 속 투자 심리 '뚝'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BSI 전망치는 각각 96.4와 96.0으로, 3개월 연속 동반 부진했다. 특히 제조업은 7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제조업에서는 여가·숙박 및 외식(114.3), 전문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108.3), 전기·가스·수도(105.6) 업종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정보통신(87.5)을 포함한 4개 업종은 부진이 전망된다. 10월 조사 부문별 BSI는 수출(98.1), 내수(95.4), 채산성(95.9), 고용(95.6), 투자(90.2) 등 모든 부문에서 기준선을 밑돌았다. 특히 투자는 지난해 4월(88.6) 이후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는 103.0으로 기준선을 넘어 재고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수출 BSI는 9월(94.5) 대비 3.6포인트(p) 상승하며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경협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내수 진작·투자 활성화 정책 필요" 한경협은 기업 기업·가계 대출 연체율 증가, 지정학적 분쟁 장기화, 미국 대선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수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소비 위축 등 길어지는 내수 침체로 4분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금리 안정화와 함께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9-26

• OECD,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3.2% 안정화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현지시간) 발간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OECD는 물가상승률이 완화되고 가계 구매력이 회복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지난 5월 내놓은 전망 3.1%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감소와 강력한 무역 성장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어 올해와 내년 모두 회복력을 유지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OECD는 "상당수 국가에서 가계 구매력이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실질 임금 상승이 가계 소득과 지출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는 내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2%로 안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GDP 성장률은 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에 힘입어 민간 소비가 뒷받침되면서 지난 5월 전망과 마찬가지로 올해 2.6%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내년 미국 성장률은 다소 둔화한 1.6%로 예측됐으나 통화 완화 정책이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와 소비자 신뢰 약화가 민간 소비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올해 4.9%, 내년엔 4.5%의 성장률로, 목표치(5%)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럽은 정책 금리 인하와 실질 소득의 추가 회복에 힘입어 올해 0.7%, 내년엔 1.3%로 예측됐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2.5%, 내년엔 2.2%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OECD는 예측했다. 올해 성장률은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일본은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이 지난 5월 추정치(0.5%)보다도 0.6%포인트나 떨어진 -0.1%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강력한 실질 임금 상승률이 긴축 정책의 영향을 상쇄하면서 내년엔 1.4%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OECD는 국제 유가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내년에 세계 총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주요 20개국(G20)의 물가 상승률도 내년 말까지 목표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G20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식품,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올해 5.4%에서 내년 3.3%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OECD는 최근의 유가 하락과 글로벌 식량 가격의 지속적인 완화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단기적인 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연 4.75~5% 수준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 금리는 내년 말까지 3.5%로 인하하고, 유럽중앙은행(ECD)이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연 2.25%로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OECD는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갈등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물가 상승률이 완화하고 노동 시장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통화 정책 금리 인하는 계속돼야 하지만 인하 시기와 범위는 경제 지표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각국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지출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 단호한 재정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제

  2024-09-26

• 금감원, 무차입공매도 예방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앞서, 투자자들이 스스로 거래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매도 통합 가이드 라인'을 수립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자체적으로 바로잡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차입, 대여, 담보 제공 등 과정에서 금융 당국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차입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주문 전에 차입 계약의 세부적인 계약 조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매도 가능 장고를 계산할 때는 매일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여 및 담보 제공 증권은 결제일까지 반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무차입 공매도로 간주되지 않는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거나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불법적인 거래 행위다.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제 불이행, 시장 질서 교란 등이 있다. 결제일(T+2일)에 주식을 구하지 못하면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고, 없는 주식을 팔아 주가 하락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A사가 B사에게 주식 X를 빌려주었는데, T일에 빌려준 주식 X 전체를 매고 주문하고 T+1일에 B사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했다면, B사는 2영업일 후인 T+3일까지 주식 X를 반납하면 되므로 공매도 규정을 어긴 것이 된다. 그러나 대여자와 차입자 간 대차 계약의 필수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차입 증권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정상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먼저 주식을 빌려온 뒤 빌린 주식을 매도한다. 이 과정에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으면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기관별 내부 통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독립 거래 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 가능 잔고를 계산하고 관리하며, 내부에 빌려준 주식의 반환, 매도 주문 가능 수량의 자동 제한 등 무차입 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막아야 한다. 증권사가 자체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잔고 관리 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 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경제

  2024-09-25

• 중국, 경기부양책 전격 발표⋯지준율 낮춰 유동성 공급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판궁성 행장과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24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다양한 경제 부양책을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한 뒤 약 열흘 만에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 패키지'를 공개한 것. 주요 내용은 조만간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p)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상황에 따라 올해 안에 지준율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후 가장 중요한 경기 부양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중국이 경제 둔화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0.2%p 인하 조치와 함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약 0.5%p 인하 등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은 물론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도입 등 증시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리서치 전문 기업 캐피털이코노믹스 줄리안 에반스-프리처드 중국 경제 책임자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후 가장 중요한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 패키지"라고 했다. 3대 금융 수장이 한꺼번에 나와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중국 정부가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열흘 전 발표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 지난달 경제 지표는 모두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3% 떨어져 9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해 5% 안팎이라는 성장 목표 달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월가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최근 들어 앞다투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5%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UBS, JP모건, 노무라홀딩스 등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들이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는 4.5%에서 4.9% 사이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지방 시찰에 나선 시 주석은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에 매진할 것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중국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시 주석은 당시 "모든 지역과 부처가 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의 경제사업과 각종 주요 조치를 성실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면서 "3분기 후반부와 4분기의 경제 사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올해 경제사업 발전 목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현지시간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이후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도 통화 정책을 완화할 여유를 얻게 된 것도 이번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된 배경 중 하나다. 그럼에도 주톈 중국유럽국제비즈니스스쿨 경제학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한층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실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재정 정책, 특히 중앙정부 지출과 차입도 강화해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사, 수익성 저하에 처한 여러 사업체가 직면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9-24

• 8월 유통업계 매출 9.2% 급증…폭염 속 온·오프라인 동반 상승

  올해 8월 폭염이 예외적으로 오래 지속된 가운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부는 8월 국내 주요 23개 유통업체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9.2% 늘어난 1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출은 각각 작년보다 5.0%, 13.9% 올랐다. 온라인 유통에서는 음식 배달, 간편식, 화장품, 반려동물 용품 구매 등이 늘어 서비스(60.4%), 식품(19.8%), 생활가정(10.8%) 등의 품목에서 성장세가 이어졌다. 오프라인에서는 오랜 기간 폭염이 지속되면서 아이스크림·음료 수요 증가, 추석 선물 구매 등으로 대형마트(5.9%), 백화점(4.4%), 편의점(4.5%), 기업형 슈퍼마켓(SSM·6.7%)의 매출이 모두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가전·문화(-6.2%)를 제외하고 식품(8.7%), 서비스·기타(4.3%), 아동·스포츠(3.3%) 등 모든 품목의 매출이 확대됐다. 폭염 일수 지난해 두 배 지난 8월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 일수는 21일로 전년 동월 11일의 두 배에 달했다. 또한 작년에는 9월 29일이었던 추석이 올해는 9월 17일로 앞당겨져 유통 업체들의 8월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8월 전체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9.7%로 작년 같은 달보다 2.1%포인트(p) 증가했다. 그러나 온라인 비중은 전달의 51.3%보다는 약간 감소했다. 한편, 산업부는 백화점(롯데·현대·신세계),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 SSM(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GS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13개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SSG, 쿠팡, 11번가 등 10개 온라인 유통사의 매출 동향을 종합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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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 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과 비과세 정책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선 정부가 조세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늘어났다.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2023년 13조9076억원(32.3%), 2024년 15조5059억원(33.2%), 2025년 16조6724억원(33.4%)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30%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 정부 들어 32~34%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9년 9조6000억원 대비 약 5조~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면서 고소득자 감면비중이 늘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늘어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고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제혜택도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올해 6조9673억원에서 내년엔 7조509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도 올해 4조4383억원에서 내년엔 4조7771억원으로 증가하고 신용가크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도 올해보다 약 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결손 발생으로 감면액과 감면 비중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2조5000억원이 이월되면서 대기업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분은 지난해 4조3804억원, 올해 2조3475억원으로 46% 가량 줄었다. 하지만 내년엔 4조93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도 이전 정부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10~11% 수준을 보였지만 2023년 16.7% 2025년 17.9% 수준으로 껑충뛴다. 또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도 문제다.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5.8%, 2024년 15.3%, 2025년 15.9% 수준인데 이는 법정한도(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인 14.3%, 14.6%, 15.2%를 넘어선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감면 한도를 넘어선 적은 있지만 법정 한도를 무시한 채 조세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조세지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부실해질 경우 긴축과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고려할 때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은 뒤 재정지출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경제

  2024-09-24

• 금융위, 미국 금리인하 따른 레버리지 위험 '경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금리 인하로 인해 경제 전체의 부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부채 관리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경제·금융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세계적인 통화정책 변화와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조재린 보험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통화정책 변화는 금융 부담 완화와 투자 확대 등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 국가 간 금리 차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금융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17~18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정책(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로 대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기존에 2.00%p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p로 줄어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대체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됐던 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오랜 기간 고금리 기조에서 전환되는 만큼 향후 예상치 못한 자금 흐름 변동이나 부채 증가 등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9-23

• 중국인민은행, 국경절 연휴 앞두고 44조원 은행권에 공급

  중국인민은행은 23일(현지시간)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공개시장조작으로 7일과 14일물의 역레포금리를 통해 모두 2346억 위안(44조4200여억 원)을 은행권에 공급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분기말의 은행시스템의 유동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번 역레포금리 인하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역레포금리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나 기관 투자자 등에게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일정 기간 후 다시 매입하기로 약정하면서 지급하는 금리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돈을 흡수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금리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7일물이 1601억 위안, 14일물이 745억 위안규모다. 금리는 7일물이 1.70%로 이번과 변함이 없었으며 14일물은 1.85%로 지난번(1.95%)보다 햐향조정됐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자금공급을 위한 공개시장조작 자체는 대규모 정책완화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통상 장기연휴 전 유동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4일물 역레포금리를 이용한다. 지난번 공개시장조작은 2월의 춘제(春節)전이었다. 이번에는 10월1일 시작하는 국경절 연휴 전에 시행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중국금융당국이 경기부양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장즈웨이(張智威) 핀포인트 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금리인하에 대해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금융정책을 추가로 완화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민은행이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7일물 역리포금리와 은행의 예금준비율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일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정책기조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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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