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을 한층 부정적으로 수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 회복 지연'이란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됐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으나,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하며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경제 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관세 조치 등이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니해설] 정부, 경기 진단 비관적 평가⋯'내수 회복 지연' 공식화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이번 달부터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내수 회복 조짐'이란 표현을 사용하던 정부는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되자 11월부터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한층 더 부정적인 표현을 추가하며 내수 부진을 공식화했다.

소비·투자 부진, 내수 악화 지속

최근 내수 지표를 보면 정부의 경기 판단이 왜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했다.

올해 1월 속보 지표에서도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5% 감소했고,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도 5.4%에서 1.7%로 급격히 둔화됐다.

건설 투자 역시 부진하다. 지난해 12월 건설 투자는 전월 대비 1.3%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8.3% 감소했다. 4분기 전체로 보면 건설 투자는 전기 대비 3.2% 줄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1.2로 전월보다 3.0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아 경기 불안 심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 시장도 불안⋯취약 계층 중심으로 어려움 가중

고용 시장도 정부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경기 진단에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8000명 줄며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취업자 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건설업, 일용직,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경기 하방 압력 가중

정부는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현실화하면서 수출 전망도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대중국 관세 강화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BSI)는 85.9로 전월 대비 1.4포인트(p) 하락했다.

수출도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줄었다. 특히 미국, 중국,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며 무역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상수지 흑자 폭도 둔화가 예상된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체 경상수지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 지속⋯생활물가 2.5%↑, 개인서비스 3.2%↑

물가도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9% 올랐다.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고, 개인 서비스 물가는 여행비 등이 오르면서 3.2% 상승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 이는 2024년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 대응 방안⋯"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추진"

정부는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 서민 금융, 소상공인 지원 등 분야별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설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내수 부진과 경기 하락 압력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이 더뎌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