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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0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연간 누적은 사상 최대 전망
-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7920억 원에 그치며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1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까지 누적 구직급여는 11조4715억 원으로 이미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3개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감소세를 이어갔고, 신규 구인도 줄어들며 노동시장 체감 한파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전망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한 달 만에 1조 원 아래로 내려앉았지만, 연간 누적액은 이미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92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했다. 월 지급액이 1조 원을 하회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누적 흐름을 보면 상황은 다르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구직급여는 11조4715억 원으로 집계돼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한창이던 2021년 같은 기간 기록했던 11조2461억 원을 넘어섰다. 통상 12월에도 8000억~9000억 원대 지급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구직급여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급 규모가 줄었다기보다 '고점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일자리 사정이다.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3으로, 11월 기준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년 동월(0.46)보다도 더 악화됐다. 일자리는 줄고 구직자는 늘면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이다. 실제 구인 흐름을 보면 위축이 뚜렷하다.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통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 감소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 명으로 3.3% 증가했다. 산업의 고용 수요는 줄어드는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는 구조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1월 말 기준 156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8000명 증가했다. 증가폭 자체는 플러스지만, 11월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시장 고령화로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제한되는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서 증가세 자체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고용을 떠받치고 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91만2000명으로 1년 새 20만8000명 증가했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다수 업종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000명씩 감소하며 내수와 디지털 경기 둔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안정적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4만5000명으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자·통신 업종은 증가했지만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분야에서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수출 둔화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제조업 고용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다. 건설업 가입자는 74만7000명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주택·SOC 발주 부진에 따른 업황 침체가 고용 부진으로 직결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4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여성 가입자는 13만5000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50대, 60세 이상은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고용 감소는 인구 감소와 함께 제조·건설업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구인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구직자는 늘어나면서 구인배수가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체 고용 지표는 양적으로는 개선 흐름이 유지되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 고용이 상당히 부진한 이중 구조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구직급여가 다시 1조 원 아래로 내려온 것은 고용 회복 신호라기보다, 그간 누적됐던 실업 충격이 여전히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구인배수는 향후 고용 회복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노동시장의 체온은 여전히 '저체온'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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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0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연간 누적은 사상 최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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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고용 한파 장기화 조짐
-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고용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1,048억원) 증가했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월 1조원을 초과했으며, 누적 지급액은 9조6,303억원에 달했다. 같은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10% 증가했고, 지급자는 62만5,000명으로 4% 늘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4로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실업급여 올해 누적 10조 육박 실업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안전망의 최후 보루인 구직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지급 단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지만, 노동시장 내 구조적 침체 신호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48억원(10.9%)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보다 긴 연속 기록은 2021년 2~8월 7개월이 최고였다. 올해 누적 지급액은 9조6303억원으로, 연말에는 1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구직급여는 실직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받는 실업급여로, 경기 둔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실직이 늘어날수록 지급 규모도 증가한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고 구직급여 지급액 단가가 꾸준히 오르는 영향"이라며 "계절적 요인상 연말에는 만료자 증가로 지급액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10%) 늘었고, 수급자는 62만5000명으로 2만4,000명(4%) 증가했다. 이는 경기 둔화 속 일자리 유지 여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실제로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기준 9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8000명으로 10.8%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4로, 전년(0.50)보다 낮아졌다. 9월 기준으로는 2004년(0.43)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다. 구직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의미다. 천 과장은 "구인 감소 폭이 다소 둔화되는 추세"라며 "일할 기회 측면에서 개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9월 말 기준 156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1000명(1.2%) 증가했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양극화가 뚜렷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공공행정, 전문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21만9000명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1만1000명, 1만8000명 줄었다. 제조업의 경우 수출 부진과 경기 둔화로 전기장비, 금속가공, 섬유 등 전통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 의약품, 화학제품 등 일부 고부가가치 산업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건설업은 26개월 연속 감소세로, 주택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가입자가 705만명으로 전년보다 14만8,000명 증가해 남성(4만3000명 증가)을 크게 앞질렀다. 연령대별로는 30대(+7만6000명), 50대(+4만5000명), 60세 이상(+18만5000명)은 증가했으나, 29세 이하(-9만명)와 40대(-2만5000명)는 감소했다. 청년층의 인구 감소와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직급여 급증세를 경기 둔화의 '후행 신호'로 해석한다. 노동시장이 둔화하면서 구조조정·계약 종료로 인한 실직이 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며 재취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피보험자 수 증가와 구직급여 상향 조정이 결합되며 지급 규모가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적 요인도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를 단순한 경기 부진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고용보험 가입자 기반이 정책적 성과라는 점에서, 실업자가 실질적 안전망을 통해 생계와 구직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구직급여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재취업 유인을 떨어뜨릴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지출이 10조원을 넘어서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압박이 커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고용보조금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을 강화해 구직기간 단축과 재취업률 제고에 집중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는 그만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의 질적 개선 없이는 실업급여 지출 확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전환과 산업현장의 구조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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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고용 한파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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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노동시장 구조 변화 반영
- 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이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원을 돌파하며 1997년 이후 2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 3000명(1%) 증가했다. 이는 2004년 2월(13만 명대) 이후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둔화⋯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원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둔화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가입자는 384만 4000명으로 증가했으나, 내국인 가입자는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제조업 생산 자동화 확대, 내국인 취업 기피, 외국인 고용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 5000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작년 하반기 초반에는 건설업 수주량 증가로 회복세가 기대됐으나, 연말부터 수주량과 기성액이 감소해 올해 건설업 전망이 더욱 어두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고⋯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영향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728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09억 원(11.5%) 증가하며 2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1% 늘었다. 천 과장은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비례적으로 늘어난 것과 더불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설 연휴 영향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1월에서 2월로 미뤄지면서 지급액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령별·성별 가입자 변화⋯40대·청년층 감소세 지속 연령별로는 30대(6만 4000명), 50대(6만 3000명), 60세 이상(18만 6000명)에서 가입자가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10만 7000명)와 40대(-5만 2000명)는 감소했다. 특히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는 32개월 연속, 40대는 1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경기 침체 속 일자리 부족과 인구 감소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천 과장은 "30대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포함돼 아직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40대와 청년층은 인구 감소 영향으로 가입자 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850만 1000명으로 2만 명 증가한 반면, 여성 가입자는 687만 9000명으로 13만 3000명 늘었다. 이는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전문과학 분야에서 여성 취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구인·구직 불균형 심화⋯기업 구인 감소, 구직 인원 증가 2월 중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7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2000명(6.3%) 줄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43만 1000명으로 9만 6000명(28.5%) 늘어나 구인-구직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로 낮아졌다. 천 과장은 "구인배수 하락은 경기 침체 영향과 함께, 고령화로 인해 퇴직자가 증가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도 영향을 미친다"며 "설 연휴로 인해 기업들이 구인을 미룬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시장 전망⋯"제조·건설업 부진 지속될 가능성" 노동시장 전반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과 여성 취업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인-구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경기 회복 여부가 향후 고용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천 과장은 "제조업 내국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건설업도 전망이 밝지 않다"며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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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노동시장 구조 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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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건설업 둔화 직격탄
-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51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1만5000명(0.8%) 증가했다. 이는 2004년 1월(7만3000명)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업종 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는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는 383만 8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부문에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부문에서는 감소했다. 외국인 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43만 8000명으로 보건복지, 교육, 숙박음식 부문이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정보통신 부문은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는 75만 4000명으로 1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30대(5만 9000명), 50대(6만 8000명), 60세 이상(14만 6000명)에서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10만 7000명), 40대(5만 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000명(7.9%) 감소했다. 지급액은 9747억 원으로 1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1월 중 워크넷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7% 줄었다.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28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1월 고용보험자 증가폭, 21년만에 최저⋯건설업 둔화 영향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건설업에서도 18개월째 가입자가 줄었다. 경기 둔화가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517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 5000명(0.8%)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폭은 2004년 1월(7만 3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16개월 연속 감소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제조업 가입자는 383만 8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식료품·자동차 분야에서 증가했으나 섬유·금속가공 업종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1만 7000명 줄어들어,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1043만 8000명으로 보건복지, 교육, 숙박음식, 운수창고 업종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와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75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줄었으며, 특히 종합건설업 부문에서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업 경기 둔화로 인해 채용 수요가 위축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연령별 격차 확대⋯40대·청년층 감소, 60대 이상 급증 연령대 별로 보면 30대(5만 9000명), 50대(6만 8000명), 60세 이상(14만 6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9세 이하(10만 7000명), 40대(5만 1000명)는 감소했다. 특히 40대는 고용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자체가 감소하면서 전체 가입자수는 줄었다. 청년층의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취업이 어려워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40대의 경우 고용률 자체는 증가했지만, 인구 감소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지급 단가 상승 영향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000명(7.9%) 감소했다. 하지만 지급액은 9747억 원으로 1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지급 단가 상승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천 과장은 "구직급여 지급액은 수급자의 연령, 경력, 급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마다 지급 단가가 상승하면서 전체 지급액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69만 7000명, 지급액은 11조 7405억 원이었다. 워크넷 구인배수 1999년 이후 최저⋯기업 채용 위축 올해 1월 중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1000명(42.7%) 감소했다. 신규 구직 인원도 47만 9000명으로 3만 3000명(6.5%) 줄었으며,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28로, 1999년 이후 1월 기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천 과장은 "제조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에서 경기가 둔화하면서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줄었다"며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 예상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은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10만~14만 명 수준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용보험 신규 가입이 되지 않는 65세 이상 취업자 중심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천 과장은 "전체적인 고용 상황을 보면 11만 명대 증가가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며, 2월 이후 일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조업과 건설업의 지속적인 둔화, 경기 불확실성 등은 고용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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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건설업 둔화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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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고용보험 2년째 '뚝', 40대도 '휘청'
- 인구 감소 여파로 2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2년 연속 줄어드는 가운데, 건설경기 부진까지 겹치면서 고용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544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22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21년 2월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특히 20대(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238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2%(10만 3000명) 감소했다. 2022년 9월 이후 24개월 연속 감소세이며, 감소 폭도 두 달 연속 10만 명을 넘어섰다. 정보통신, 도소매업 등에서 20대 가입자가 큰 폭으로 줄었고, 사업시설관리, 보건복지 등에서도 감소세가 뚜렷했다. 40대 가입자 역시 353만 7000 명으로, 1년 전보다 1.2%(4만 2000 명) 줄었다. 40대 가입자 감소는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감소 폭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 가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고용 시장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40대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0대는 건설업(1만6000명 감소), 도소매업( 1만명 감소), 제조업(6000명 감소)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면, 60대(262만1000명)는 8.5%(20만5000명) 증가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50대(341만6000명)와 30대(348만6000명)도 각각 3.3%(11만명), 1.5%(5만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만8000명 증가)과 서비스업(19만2000명 증가)에서 가입자가 늘었지만, 건설업(1만3000명 감소)에서는 감소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업 가입자 수는 13개월째 줄었고, 감소 폭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제조업에서도 내국인 가입자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8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0.6% 소폭 감소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중 17.4%가 건설업에서 나왔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5000명, 지급액은 1조255억원으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4%, 2.2% 줄었다. 워크넷 신규 구인과 구직 모두 작년 8월보다 감소했다. 지난달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은 18만2000명으로, 신규 구직은 33만9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각각 27.4%, 8.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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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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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고용보험 2년째 '뚝', 40대도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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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근로자 3명중 1명 비정규직…OECD 회원국 4배 수준
-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3명중 한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런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였다. 이는 OECD 회원국 36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의 4배에 달했다. 임시고용은 기간제, 파견 및 일일 근로자 등을 일컫는 것으로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 상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이다. 고용이 유연한 미국과의 비교해도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연령별 근속연수 중윗값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 증가세가 멈췄다. 특히 제도적 최소 정년인 60세 이후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위 근속연수도 높아졌다. 1년 이하 근속자 비중도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높아졌다. 근속연수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이처럼 중장년층 정규직이 부족한 배경에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질 때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였다.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과 함께 작동하는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도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현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의 효과도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연구위원의 예상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를 제언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는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방안이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기준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고용계약부터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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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근로자 3명중 1명 비정규직…OECD 회원국 4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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