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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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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티메프 피해업체 1.2조 유동성 공급...정부·지자체 총력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호기재정부 장관은 7일 '티몬·위메프 청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1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5600억원 이상의 자금 지원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8000억원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이번 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부터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간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이달 안에 세부 방안을 확정하여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혓다. 이날 회의에서는 티몬 사태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과 함께 △ 소상공인 종합 대책 추진 현황 △ 유망 중소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 방안 △ 외국인 정책·공적개발원조(ODA) 협업 예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협업예산과 관련하여 "재정 여건은 한정되어 있지만 해결할 경제·사회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법무부의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을 언급하며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단계부터 취업 및 정착 의사를 파악해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연결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ODA 협업예산'에 대해서는 "OD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과 산업전문 인력 양성 등도 적극적으로 연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8-07
금감원, 자산운용사 97% 의결권 행사 사유 불성실 공시…개선 지도 강화

대다수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의결권 행사에 소홀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금윰감독원은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274개사에 대해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 중 96.7%에 해당하는 265개사가 안건별 행사, 불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6일 발표했다. 이들은 행사·불행사 사유를 '자사 세부지침에 근거함'으로 기재했으나 세부지침을 공개하지 않거나, 찬성 사유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일괄 기재했다. 또한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며 '주주총회 영향 미미'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별 자산 총액 5%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고 펀드의 의결권 행사 내용,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 지침, 펀드별 소유 주식 수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또한 운용사들은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 지침을 공시해야 하지만, 274개사 중 121개사(44.2%)가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 정책만 공시하고 세부지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빈번했다. 전체 89.8%인 246개사가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의안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233개(85.0%),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98개사(72.3%)였다. 금감원이 의결권 행사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1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344건(21.7%)만이 의결권을 내부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1124건(71%)은 의결권 행사 사유가 불명확하게 공시되어 적절한 판단이 어려웠으며, 114건(7.3%)은 운용사가 1% 이상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내부 지침과 다르게 행사하는 등 부적절하게 행사한 사례였다. 특히, 정관 변경안이 법규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찬성하거나, 운용사 내부 지침에 어긋나는 임원 선임에 찬성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운용사들의 행태는 투자자 이익을 위해 충실히 읠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각 운용사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지시하고,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 업계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8-06
서울 생애 첫 내집마련 수요자 26개월만에 최대치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서울에서 생애 첫 내집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가 2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추가 상승 가능성, 대출금리 인하 등이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를 부추겼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405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5월(4696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달(3970명) 대비 81명 증가했으며 올해 1월(2762명)과 비교하면 47%(1289명) 늘었다. 집값이 뛰자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실거주자가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면서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이 계속되자 주택 구입을 못 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더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심리가 커져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3월 말 이후 4개월 넘게 오름세를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5주차(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8% 상승하며 19주 연속 올랐다. 매수세를 견인한 것은 30대였다. 지난달 서울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의 47%(1903명)를 차지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비중이 컸다.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지난 4월 한 차례를 제외하면 올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5060세대 등이 매달 등락을 거듭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40대가 986명으로 뒤를 이었고 50대 483명, 20대 412명, 70대 이상 65명, 미성년자 8명 순이었다. 서울 내 생애최초 매수자가 가장 많이 몰린 지역은 서대문구(350명)였다. 강동구(325명), 강서구(259명), 송파구(246명) 등에서도 매수세가 활발했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각각 187명, 116명의 선택을 받았다. 대출금리가 떨어진 것도 매수심리를 자극했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5%대까지 내려가면서 같은 기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27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상품 역시 매수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 경제
2024-08-06
[파이낸셜 워치(23)] 경기 침체 공포에 뉴욕 증시 급락…안전자산 쏠림 현상 심화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 자산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하루 만에 900달러 넘게 폭락하며 불안한 장세를 이어갔다. 7월 고용 지표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와 금으로 몰려들었고, 엔화와 스위스 프랑 등 안전 통화 가치도 상승했다.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610달러(1.5%) 하락한 3만9737달러로 마감했으며, S&P500 지수 구성 종목의 70%가 하락했다. 특히 자본재 제조업체, 금융기관 등 경기 민감주와 아마존닷컴 등 대형 IT 기업 주가가 급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7월 10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0% 넘게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주식 시장의 불안감은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어져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내렸다.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2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4% 아래로 떨어졌으며,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하락했다. 7월 고용 지표는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예상보다 저조했고, 실업률은 4.3%로 상승했다. 이는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되는 '샘 룰'(Sahm Rule·미국의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샘이 고안한 경기 침체 예측 지표로, 3개월 이동 평균 실업률이 최근 1년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하면 경기 침체에 진입했거나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규칙)에 부합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허리케인의 일시적인 영향도 지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견해도 여전히 많다. 미국 자산운용사 티 로우프라이스의 브레리나 울치는 "경기 침체는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 리스크가 다시 시장 참가자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것은 분명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융정책이 뒤처지고 있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0.5% 금리 인하 확률이 70%를 넘어섰고, 2024년 말까지 누적 1.25%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9월 FOMC 회의 전 긴급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금리 선물 시장 움직임을 토대로 정책 금리 예상치를 추정하는 '페드워치'에서는 9월 0.5% 금리 인하 확률이 70%를 넘어섰다. 2024년 말까지 누적 1.25% 금리 인하 예상이 우세하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9월 회의 전 긴급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외환시장에서는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일본 엔화와 스위스 프랑화 가치가 상승했다. 엔화는 달러당 146엔 42전까지 올랐고, 스위스 프랑도 2% 정도 상승했다. 금 선물 가격도 전날보다 2% 오른 온스당 2522.5달러까지 상승하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 경제
2024-08-03
달러가치, 안전자산 선호에 반등⋯엔화 상승세 지속

달러가치가 1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 고조에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상승했다. 유로화와 파운드는 하락했다. 반면 엔화가치는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단행이후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장중 148엔대까지 높아졌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5% 높아진 104.41을 기록했다. 달러가치가 상승한 것은 이번주 이슬람 무장세력 하마스의 이스마일 하니예 최고지도자 암살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공격과 중동분쟁 확대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면 안전자산인 달러 매수세가 강해진 때문으로분석된다. 영국 잉글랜드은행(BOE)이 4년5개원만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자 파운드화는 0.96% 내린 1.2733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3일이후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BOE는 이날 인플레 압력이 완화됐다면서 정책금리를 16년만에 최고수준에서 0.25%포인트 내린 5.00%를 결정했다. 유로화는 장중 3주만에 최저치인 1.07775달러로 떨어졌다. 유로화는 결국 0.36% 내린 1.0786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전날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이후 급등한 엔화가치는 이날도 올랐다. 엔화가치는 장중 지난 3월15일이후 최고치인 148.51엔까지 상승했다. 엔화가치는 0.21% 오른 149.65엔을 기록했다. 글로벌 증시 급락세도 안전자산 달러에 대한 선호도를 높였다. 코베이의 수석시장 전략가 칼 샤모타는 "중동에서 전면적인 분쟁발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후 기자회견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지만 시장에서는 너무 지나친 반응이라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파월 의장은 빠르면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연내에 0.25%포인트 금리인하가 3회 실시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9월, 11월, 12월에 실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준의 금융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7월 미국 고용통계가 2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7월 27일까지 일주일간 미국 신규 실업보험신청건수는 전주보다 1만4000건 증가한 24만9000건으로 지난해 8월이래 최고수준을 보였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2.68% 내린 6만2848달러에 거래됐다.
- 포커스온
2024-08-02
[파이낸셜 워치(22)] 엔화가치, 상승세 어디까지 갈까

엔화가치가 31일(현지시간) 달러당 149엔대로 상승하며 4개월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일간 금리차 축소에 따른 엔화가치가 어느 수준까지 상승할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2.80엔 오른 달러당 149.90~150.00으로 거래를 마쳤다. 엔화가치는 장중 일시 달러당 149.61엔까지 오르며 지난 3월 중순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이같은 엔화가치 상승은 이날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0~0.1 정도에서 0.25% 정도로 인상했다. 우에다 가쓰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는 기사회견에서 "추가적인 정책금리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추가 금리인상을 부정하지 않았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에 엔 매수/달러 매도가 강화된 것이다. 미-일간 금리차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엔화가치 상승을 가져온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발표된 7월 ADP 전미 고용리포트에서 비농업부문 고용자수가 시장예상치를 밑돌았다. 올해 2분기 미고용비용지수는 증가율이 시장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점도 노동수급의 완화를 보여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제롬 파월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빠르면 9월 회의에서 금리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은 파월의장의 발언을 전반적인 금융완화에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올해내로 2~3차례 금리인하 전망을 예상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연준의 금융완화 기조에 0.11%포인트 낮은 4.03%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는 3월중순이래 최저수준이다. 이와 함께 중동리스크 고조로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매수세가 강해진 점도 엔화가치를 끌어올렸다. 엔화가치는 유로에 대해서도 큰 폭으로 오르며 3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유로화는 162.45~55엔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162.02엔까지 올라 3월중순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일본은행의 금리인하와 중동리스크 고조 등으로 엔화가치는 글로벌 통화에 대해 전면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이날 주요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47% 내린 103.825를 기록했다. 달러화는 미국의 금리인하 전망과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에 3거래일만에 유로화에 대해서도 하락했다. 유로화 가치는 1.0820~30달러로 전날보다 소폭 상승했다. 엔화가치는 미국의 금리인하 시사 등에 추가 상승 여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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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연준, 금리 동결했지만 9월 인하 시사⋯일본은행 금리인상 단행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7월 31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했다. 반면 일본은행은 이날 4개월만에 금리를 추가인상해 미-일간 금리차가 축소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기금(FF) 금리 유도목표를 연 5.25~5.50%로 유지했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인플레 2% 목표를 향해 추가적인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빠르면 오는 9월 FOMC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에 착수하기 전에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2%를 향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틀간의 FOMC 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했다는 확신과 노동시장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충족된다면 "기준금리 인하는 이르면 9월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질문이 거듭되자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하고 예상에 부합하며 성장률이 상당히 강하게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노동시장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한다면 9월 회의에서 금리인하가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동안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확신을 얻어야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는데, 지표 면에서 확신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이날 나왔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홤에 따라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도 계속해서 더욱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분기 인플레이션 지표는 우리의 확신을 더해줬고, 더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러한 확신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업률 상승 등 노동시장 냉각과 관련해서도 우려보다는 "노동시장의 정상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30개월 연속 4%를 밑돌다가, 이달 들어 소폭 상승해 4.1%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행도 이날 4개월만에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회의를 열고 0~0.1% 였던 정책금리(무담보 콜 익일물 이자율)를 0.25%로 올렸다.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일본은행은 성명문에서 "물가 2% 목표의 지속적∙안정적 실현이라는 기조에서 금융완화의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은 앞으로도 경제와 물가가 일본은행의 전망대로 추이를 보인다면 계속 정책금리를 상향조정해 금융완화의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기금리는 리먼쇼크 직후인 2008년 12월(0.3% 전후) 이래 15년 5개월만의 수준으로 회귀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사와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단행으로 미일간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는 크게 줄어들고 엔화가치는 상승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포커스온
2024-08-01
일본은행, 금리 0.25%p 추가 인상…15년 만에 최고 수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30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0.1%에서 0.25% 정도로 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의 단기금리는 0.25%로, 2008년 12월 이후 15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일본은행은 지난 3월 17년만에 금리를 인상하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지만, 이후 두 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하지만 최근 임금 상승과 경기 회복세 등을 고려해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며 27개월 연속 2%를 넘어섰다. 또한 이달초 엔/달러 환율이 161엔대까지 오르는 등 엔화 약세가 심화된 것도 금리 ㅇ니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일본은행은 장기 국채 매입을 기존 월간 6조엔에서 2026년 1분기에는 절반 수준인 3조엔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양적 긴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행은 이날 경제성잘률과 물가 전망을 담은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도 발표했다. 2024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8%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2%를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은 엔화 가치 상승과 자본 유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엔/달러 환율은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발표 직후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 경제
2024-07-31
중국, 부동산 공실 매입해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 및 내수 활성화 모색

중국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18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나온 중장기 경제 방침이 당장의 경제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을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악영향 증가, 국내 수요 부족, 경제 불균형 심화, 잠재적 위험 요인 존재" 등으로 진단했다. 특히 '중점 영역 리스크'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중앙정치국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서민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주택 인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열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이라는 방안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조택 공급 확대라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또다른 중점 리스크인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융자법인(LGFV)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들은 경쟁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벌이면서 LGFV를 설립해 은행과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여 왔다. 이렇게 모은 돈은 지방정부 공식 대차대조표에는 반영되지 않는 '숨겨진 빚'이 되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 '숨겨진 빚'이 포함된 지방정부 실제 부채 규모는 작년 기준 101조위안(약 1경930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중앙정치국은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확대도 강조했다. 특히 관광, 노년층 복지, 육아, 가사 서비스 등을 소비 지원 분야로 명시하며, 중·저소득층의 소비 능력과 의지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국채 발행, 소비재 및 생산설비 교체 지원, 통화정책을 통한 실물 경제 지원, 위안화 환율 안정 유지, 과학기술 자립, 대외 개방 확대, 청년층 취업 지원 등 기존에 언급 되었던 정책 과제 들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중앙 정치국은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하며, 차이치 상무위원이 이끄는 당 중앙서기처와 감찰기관에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지시했다.
- 경제
2024-07-30
저커버그, 젠슨 황과 대담 중 애플 정면 비판⋯"폐쇄적 생태계, 미래 없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9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발전에 있어서 AI 오픈 소스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커버그 CEO는 이날 미국 콜로라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컴퓨터 그래픽스 콘퍼런스 시그래프(SAGGRAPH)에서 호스트인 젠슨 황 CEO와 AI에 대해 대담했다. 황 CEO는 GPU 성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고, 저커버그는 AI 챗봇의 미래에 대한 버전으로 대담을 시작했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저커버그는 사용자가 AI 캐릭터를 만들고, 공유하고,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인 AI 스튜디오(AI Studio)의 출시를 발표하며 토론을 시작했다고 엔비디아 블로그가 전했다. 메타는 지난 23일 오픈AI나 구글과 달리 자사의 최신 AI 모델 '라마(Llama) 3.1'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로 출시했다. 오픈 소스 모델은 상당한 시간과 교육 리소스 투자를 나타낸다. 라마 3.1은 4050억개의 매개변수를 자랑하며, 엔비디아의 H100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6000개를 기반으로 훈련됐다. H100 칩 가격은 개당 3만∼4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커버그는 "모든 사용자가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플랫폼 모든 이용자가 자신들의 콘텐츠로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빠르게 구축하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저커버그는 애플의 폐쇄적인 플랫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 창업 이후 모바일 시대로 전환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며, 애플이 폐쇄적인 생태계를 통해 성공했지만 다음 세대에는 개방형 플랫폼이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커버그는 과거 PC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개방성을 통해 성공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메타가 추구하는 개방형 플랫폼이 미래 컴퓨팅 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세대에는 오픈 생태계가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플랫폼 제공자에게 제약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햇다. 저커버그 CEO는 팀 쿡 애플 CEO와 수년간 갈등을 겪어왔다. 그는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에서 구매할 때 애플이 개발자에게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 대해 비판해 왔고, 2021년에는 애플이 아이폰 등 기기에 개인의 취향 등을 반영한 표적 광고를 막는 사생활 보호 기능을 도입하자 반발하기도 했다. 황 CEO와 저커버그 CEO는 이날 1시간 가량 화기애애하게 대담을 하며 AI 시대 협력을 다졌다. 저커버그 CEO는 "우리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라며 "우리 덕분에 황 CEO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다"고 농담을 했다. 대화 내내 두 정상은 패션부터 스테이크 샌드위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가죽 재킷을 교환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저커버그는 황 CEO에게 목 부분에 양털 후드가 달린 검은색 가죽 재킷을 선물했다. 황 CEO는 아내 로리로부터 받은 가죽 재킷을 벗어 저커버그에게 주며 "겨우 2시간 된 것"이라고 농담했다. 이에 저커버그 CEO는 " 이 재킷은 중고(황이 입었기 때문에)라서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해 웃음을 선사했다.
- IT/바이오
2024-07-30
국제유가, 중동리스크에도 중국 수요감소 우려에 2거래일째 하락

국제유가는 29일(현지시간) 중동 리스크 고조에도 중국 수요둔화 우려에 1% 이상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8%(1.35달러) 하락한 배럴당 75.81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전장보다 1.7%(1.35달러) 내린 배럴당 79.78달러에 거래됐다. 원유시장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불거졌지만 중국발 수요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주말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점유지인 골란고원의 축구장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12명이 사망했다.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의 배후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 측은 헤즈볼라를 배후로 지목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폭격하는 방안을 포함해 전면적인 보복 가능성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은 2006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벌인 전쟁에서 군사적 목표물이 된 만큼 이번에도 외국의 베이루트행 항공편이 속속 취소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원유 공급 차질이 없는 한 중동 리스크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RBC 캐피털 마켓의 글로벌 원자재 전략 책임자인 헬리마 크로프트는 이날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지난 4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총격전이 더 큰 갈등을 촉발하거나 에너지 공급을 위험에 빠뜨리지 못한 이후 원유 시장은 중동 긴장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Fx프로의 알렉스 쿠프시케비치 선임 시장 분석가는 "원유 시장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오르지 않고 있다"며 "지난주에는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도 유가를 끌어올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유 시장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추세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중국의 원유 수입 규모는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7%나 감소했다. 정제유 수입 규모는 같은 기간 32%나 급감했다. 지난주 중국인민은행(PBOC)이 주요 정책금리를 '깜짝 인하'한 것은 오히려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더 자극했다.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는 원유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식적으로 니콜라스 마두로를 선거 승자로 선언했지만, 베네수엘라의 야당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도 승리를 주장해 정치적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타이키캐피털어드바이저스의 타릭 자히르 매니저는 "원유 시장에선 베네수엘라 대선과 관련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며 "이번 주에는 모두가 연방준비제도와 지정학적 위험, 미국 원유 재고, 허리케인에 따른 위험 및 수익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소폭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1%(2.4달러) 내린 온스당 2425.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7-30
[파이낸셜 워치(21)] 가상화폐 비트코인, 1억원 고지 돌파할까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호적인 발언 등 영향으로 한달만에 개당 1억원 고지에 다시 다가섰다. 이달 초 7700만원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은 30% 가량 반등한 셈이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1.22% 하락한 6만73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큰 폭으로 상승해 7만달러(약 9677만원)를 넘어서기도 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 세계 최대 가상화폐 연례행사인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참석한 것을 전후로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등락하는 모습이다. 비트코인은 27일 6만9000달러대까지 올라 7만 달러선에 근접했다가 6만6000달러선까지 하락했다. 이날도 7만 달러선을 찍었으나 뚫지는 못하고 곧바로 하락세로 반전했다. 이어 차익 실현 매물로 6만7000달러대까지 내려갔다.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장중 7만 달러선에 오른 것은 지난달 6일 이후 50여일 만이다. 비트코인의 상승세에는 대선 유력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親)가상화폐 발언이 작용하고 있다. 그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또 "미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내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은 "미 정부가 정해진 기간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법안을 수일 내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미 정부가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 21만개의 약 5배 수준으로, 전체 공급량의 약 5%에 해당한다. 가상화폐 애널리스트 노엘 애치슨은 "트럼프 발언과 루미스 법안 모두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간과되고 있지만 잠재적인 영향력이 더 큰 것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도 가상화폐 업계와 접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에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회를 앞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월 기준금리 인하를 확정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경계감이 동시에 나오며 비트코인의 등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향후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가장 큰 호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은 금리 인하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는 30∼31일(현지시간)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및 노동시장의 개선을 반영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치권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연달아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도 비트코인에게 호재다. 트럼프 뿐 아니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가상자산에 비판적이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해리스 캠프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 주요 가상화폐 업체들과 수일 내로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캠프의 외부 고문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재계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민주당이 '반(反)기업적'이라는 인식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했다.
- 포커스온
2024-07-30
[기후의 역습(32)] NASA, 미국 탄소 배출량 실태 보여주는 위성사진 공개

나사(NASA)가 지구에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대기 중에서 소용돌이치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새로운 영상 자료를 공개했다고 전문 매체 퓨처리즘이 전했다. 이 영상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바람과 대기 순환에 따라 지구 전체로 이동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영상에서는 특히 미국에서의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아, 미국이 이산화탄소의 주요 배출원임을 드러내고 있다. 2021년에 미국은 전 세계 배출량의 12% 이상을 차지했으며, 33%에 약간 못 미치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나사가 공개한 영상 데이터의 세부적인 이산화탄소 흐름은 놀라운 고화질 수준이다. 발전소, 화재, 도시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은 물론 이것이 대륙과 바다로 확산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이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인간 활동에서 비롯된 기후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의 주요 출처를 식별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다양한 출처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연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기후 과학자 레슬리 오트는 "정책 입안자이자 과학자로서 우리는 탄소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영상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다양한 기상 패턴에 의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중공업, 발전소, 자동차, 트럭 등 인간이 주도하는 활동이 여전히 이산화탄소 배출의 중요한 원인이다. 나사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토지 관리 및 산림 벌채를 위해 일부러 일으키는 화재가 이산화탄소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이 영상 데이터는 시간이 따라 불길이 잦아들고 불타오르는 듯한 매혹적인 패턴의 이산화탄소 방출 및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 식물과 나무도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호흡할 때 이를 방출하는 시각적 효과의 역할을 담당한다. 나사는 고다드 지구 관측 시스템(GEOS)이라는 슈퍼컴퓨터 기반 모델을 사용하여 시각 영상을 만들었다. 나사에 따르면 이 기상 모델의 해상도는 일반 기상 모델보다 100배 이상 크다고 밝혔다. 영상은 특히 과학자들에게 전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트는 "이제는 말 할 수 있다. 우리는 정밀 고해상도로 이산화탄소의 발생과 흐름을 따라다니며 지켜볼 수 있다“라며 "종래의 기상 영상 시뮬레이션으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산화탄소의 흐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기상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보는 것은 놀라운 결과라는 지적이다.
- IT/바이오
2024-07-29
G20, 초부유층 대상 과세를 위한 첫 장관급선언 채택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는전세계 초부유층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 협력할 의향을 나타내는 첫 장관급 선언을 채택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G20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과 국제조세협력에 관한 장관급선언에서 “초부유층에 대한 공정한 과세에 대해 언급하는데 합의했다. 장관급 선언의 최종초안은 “우리는 초부유층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관여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초부유층 과세무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할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 구성된 경제렵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나타났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국제과세에 관한 논의를 과거 3년간 진행해온 OECD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유엔으로 옮기는 것은 피하고 싶다”면서 ‘(OECD는) 합의에 기초한 조직이다. 우리는 매우 큰 진척을 이루어왔다. 유엔에는 이에 대처할 기술죽인 전문지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신흥국들은 이미 이같은 접근에 반발해왔다. 소식통들은 의장국인 브라질이 유엔과 OECD 양측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전했다. 초부유층에 글로벌 하한세를 부과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등은 글로벌 과세의 협력에서는 유엔이 적절한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14개 기구의 연합체로서 100여 개국에서 3000여 개의 제휴 협력사와 함께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인 옥스팜인터내셔널 과세정책책임자 수잔 루이스는 “G20은 유엔과 보조를 맞춰서 진정으로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확립해야할 것”이라면 선진국클럽의 OECD에 맡기는 것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라질 재무부 고위관계자는 OECF도 유엔도 정당한 협의의 장이라고 전제한 뒤 “어떤 형태에 될지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대화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초부유층에 대한 국제과세와 관련해서는 실현에 회의적인 견해도 강해 G20회에 출석한 한 유럽당국자는 “이 문제를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여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촉구했다.
- 포커스온
2024-07-29
엔화가치, 달러당 153엔대 상승⋯2개월여만 최고치 경신

엔화가치는 24일(현지시간)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전망 등 영향으로 달러당 153엔대로 오르며 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는 이날 1.07% 오른 달러당 153.92엔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5월 6일 이래 2개월만에 최고치다. 엔화가치는 유로에 대해서도 채권수익률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5월이후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날 엔화는 1.16% 오른 유로당 166.915엔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5월 8일 이래 최고치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는 일본은행이 내주에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매파적인 정책변경에 대한 경계감으로 엔화 매수세가 강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은행이 다음주 금리인상을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 수년내에 채권 매입액을 거의 절반으로 줄일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지수)는 0.12% 내린 104.35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7월 미국 종합구매관리자지수(PMI) 속보치가 2년3개월만에 최고수준을 보인 점은 달러지수 하락폭을 제한했다. 마넥스USA의 트레이딩담당 부책임자 헬렌 기븐은 "이번주 중국인민은행의 예상밖의 금리인하기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같은 우려가 이번주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 미국은 중국과 다르게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미국 PMI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놀랄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25일 발표될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26일에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다음주 30~31일 일본은행 금융정책조정회의가 열리며 미국에서는 같은 일정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개최된다. 너트웨스트 마킷의 외환전략가 브라이언 딘저폴트는 "설령 일본은행이 현시점의 시장예상보다 매파적이 아닌 입장을 보여도 엔저가 발생할 경우에 일본당국이 개입해 엔저를 저지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인하 단행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포커스온
2024-07-25
7월 기대인플레 2년 4개월 만에 2%대로 떨어져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년 4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달보다 0.1%포인트(P) 내린 2.9%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2년 3월(2.9%)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은 "농산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위주로 상승세가 둔화했고, 그 영향으로 생활물가와 전체적인 소비자물가지수(CPI)도 둔화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 장마·폭우 등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높은 환율 수준 등은 변수"라고 덧붙였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7P(포인트) 오른 115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1월(116)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비중보다 크면 100을 웃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수도권 중심 아파트 가격 상승세 등으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가격 오름세에) 차이가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도 있어 조금 지켜봐야 하지만, 지수가 115를 넘어선 것을 보면 상승 기대가 커진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3P 내린 95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상승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100을 밑돈다. 미국 CPI(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 하회, 고용지표 둔화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6으로 전월보다 2.7P 상승했다. CCSI는 2개월 연속 올랐으며, 수준 자체도 지난 2022년 4월(104.3)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6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모두 올랐다. 현재경기판단(77·+6P)의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향후경기전망(84·+4P), 소비지출전망(111·+2P)도 상승했다. 현재생활형편(91), 생활형편전망(95), 가계수입전망(100)은 1P씩 올랐다. 황 팀장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여행, 오락문화, 내구재 등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응답한 분들이 많았다"며 "최근 수출 호조세 관련 뉴스와 미국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 등도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17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 경제
2024-07-24
국제유가,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에 3거래일 연속 하락세

국제유가는 22일(현지시간)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의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글로벌 수요부진 우려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이날 만기를 맞는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4%(35센트) 하락한 배럴당 79.78달러에 거래됐다. WTI는 장중 일시 79.19달러까지 떨어져 6월중순이래 1개월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4%(31센트) 하락한 배럴당 82.32달러에 거래됐다. 국재유가가 하락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포기로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원유 재고 증가와 수요 약세 우려에 매도세가 강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TAC에너지는 시장 참가자들이 바이든의 결정을 당연하게 여겼다며 충분한 원유 재고량과 약해지는 수요에 주목하며 유가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는 현재 원유 시장은 눈에 띄게 빡빡한 상태지만 올해 4분기에는 균형을 이루고 내년에는 공급 우위로 돌아설 것이라며 이 때문에 브렌트유 가격은 내년 중반이면 70달러 중반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중국 경제의 둔화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은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단기 정책금리를 인하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으나 유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실패했다. 중국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PR)를 중단기 만기에 걸쳐 모두 10bp(베이시스 포인트)씩 인하했다.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분석가는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폭이 원유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끌어올리기엔 너무 작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2%(4.4달러) 내린 온스당 239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7-23
농식품부, 상추·오이 등 채소 가격 강세…"사과 등 과일 가격은 하락"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로 상추와 오이 등 채소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햇과일 출하로 과일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상추는 주산지인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해 공급량이 감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주산지에서 재배시설 복구와 재파종이 진행되고 있어 수확까지 2~3주가 걸리는 만큼 다음달 상순 이후가 돼야 공급량이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추는 현재 공급량이 줄었지만, 여름철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적상추 소매 가격은 100g에 2107원으로 1주일만에 56.3%가 급등했다. 오이와 애호박도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서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줄어 가격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오이 소매가격은 이달 중순 기준 10개에 1만1238원으로 1년 전보다 18.4% 상승했고, 애호박 소매가격은 개당 1450원으로 4.7% 올랐다. 농식품부는 이달 이후 주 출하지가 충청권에서 강원과 경기 북부로 변경되고, 장마 후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름 배추는 고지대에서 재배되고 있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없었지만,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평년과 비교해 6.4%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추석에 맞춰 배추를 9월 출하하려는 경향이 있어, 다음 달 배추 공급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일부 지역에서는 잦은 비 영향으로 석회결핍증 등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어 농식품부는 약제 살포 등 생육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 밖에 최근 잦은 강우로 산지에서 수확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농식품부는 정부 가용물량 방출량을 하루 100t(톤)에서 이달 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400t)의 60% 수준인 250t으로 확대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봄배추를 사상 최대인 2만3000t 확보한 데다 김치업체 배추 저장량도 6만t으로 작년보다 1만t 증가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봄철 작황 부진과 여름무 재배 면적 감소 영향으로 무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달초부터 비축 무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호우로 잔지 작업이 어려워져 하루 공급량을 70t에서 130t으로 늘렸다. 제철 과채류 중 수박, 참외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3.5%, 13.8% 낮은 수준이다. 수박은 주 출하지인 강원 양구군, 충북 음성군, 경북 봉화군 등에서 작황이 놓아 이달 중순 가락시장 반입량이 1년 전과 비교해 31% 증가했다. 농가의 정식 시기 조절과 충남권 침수 피해 여파로 이달 하순 이후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양구군에서 작황이 좋고 음성군의 2기작 수박 출하가 시작돼 공급 감소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막바지 출하 중인 참외는 최근 주산지인 경북 성주군에 내린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가 지나 가격은 하락했다. 참외는 이달 하순부터 출하량이 줄고 다음달 작기가 마무리된다. 과일 중에서 복숭아는 출하량이 늘어 이달 중순 소매가격이 10개에 2만932원으로 1년 전보다 16.1% 내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복숭아는 올해 재해 피해가 없었고 생육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급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도도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1년 전보다 2.4% 떨어지는 등 안정적이다. 최근 집중호우로 경북 등 일부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 규모는 전체 재배 면적의 1.3% 수준인 만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는 이달 중순 햇과일 출하가 시작되고, 막바지 저장 물량을 출하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박연순 한국사과연합회 전무는 "이번 주 중반부터 조생종 초록 사과가 본격 유통되면 가격은 더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전체 생산량의 66%를 차지하는 후지 품종도 생육이 양호해, 올해 사과 생산량은 45만8000∼48만5000t으로 평년 수준(49만1000t)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배는 햇과일이 출하되는 다음 달까지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생육이 양호해 생산량이 22만1천t으로, 평년(19만8천t)보다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과일류는 생산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돼 가격도 안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채소류는 집중호우, 고온,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생산량이 큰 폭으로 변한다"며 "기상 변수를 감안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제, 약제·영양제 할인 공급, 농가 기술지도 등 생육 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7-22
한국, 대미 무역흑자 역대상반기 최대…'트럼프 변수' 대응 필요성 커져

한국의 상반기 대미(對美)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대미 소통과 설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1% 증가한 287억달러로 집계됐다. 이 기간 대미 흑자는 한국의 전체 흑자 231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대미 무역수지는 500억달러대에 이르러 역대 최대였던 작년의 444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미 경제 상황은 새로운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를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약탈'로 간주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민관채널을 통해 미국과 소통과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는 2019년 114억달러, 2020년 166억달러,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는 미중 신냉전이 초래한 공급망 재편, 이에 대응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급증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작년부터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대미 흑자 확대는 한국의 대미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대미 수출이 급속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흐름은 작년 하반기부터 심해지고 있다. 월간 대미 수출은 2023년 12월 20여년 만에 대중(對中) 수출을 앞질렀고, 이후에도 대체로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도 작년보다 16.8% 증가한 643억달러로, 대중국 수출(634억달러)보다 컸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가 작년보다 28.9% 늘어난 190억달러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고, 반도체(45억달러), 자동차부품(41억달러), 석유제품(27억달러), 컴퓨터(18억달러), 배터리(16억달러), 기타 기계류(15억달러), 원동기 및 펌프(12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대미 수출 호황, 이에 따른 대미 흑자 확대는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 등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는 진단이다. 여기에 미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와 함께 민감하게 여기는 전력망, 통신망, 항만 인프라 등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 점도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전체적인 수출 호조는 내수와 투자 정체 속에 한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3% 증가한 가운데 순수출의 기여는 0.6%에 달했다. 총격 암살 미수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미 흑자 확대가 자칫 한국을 향한 무역 압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캠프는 무역 적자 원인으로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한국의 대미 흑자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나라를 약탈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다른 나라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이용해왔다. 소위 우리의 동맹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며 사실상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 동맹을 겨냥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본 무역 적자국에서 한국의 순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미국 정부 통계를 보면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2022년 9위(439억달러·이하 미국 기준)로 10위권에 들었고, 지난해 8위(514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5월 한국은 다시 캐나다를 제치고 7위(285억달러)에 올랐다. 1∼6위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일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와 기업, 경제단체들은 그간 미국 조야와 접촉면을 신중히 넓혀왔다. 특히 대미 수출 증가가 상당 부분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늘어난 대미 흑자 상당 부분이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와 관련된 초기 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등 수출과 관련이 있어 미국의 정책에 우리 기업이 호응하면서 유발된 수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 상품 수출 증대로 인한 흑자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미국의 공급망 확충과 경제안보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미국 당국에 꾸준히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신규 공장 건설과 관련된 기타 기계류 대미 수출이 15억달러로 작년보다 239.4% 크게 증가한 것은 '투자 유발형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조심스럽게 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아웃리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뿐 아니라 정책 유관 기관, 고위급 인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활발히 알려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 이후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전달해 조기에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 조세 납부 등 지역 선거 단위의 성과 홍보를 강화해 지역 상·하원 의원들이 한국 기업에 우호적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커졌다"고 조언했다.
- 경제
2024-07-21
중국 3중전회 '경제리스크 인정'…"장기적인 구조 개선 집중"

중국이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3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다양한 국내외 문제 속에서 성장과 안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으며, 폐막 후 발표된 공보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번 3중전회는 당초 지난해 10월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9개월 연기되면서 중국 안팎의 기대를 모았지만,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SCMP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금융 및 부동산 시장 불안, 소비 위축 등 내부 문제와 미·중 갈등 심화, 유럽·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악화 등 외부 요인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건국 80주년(2029년)까지 5년간 추진할 포괄적인 개혁 목표를 설정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간 서방의 '중국 경제 위기론'에 '경제 광명론'으로 맞서왔던 중국 당국이,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서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지방 은행 문제를 공식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3대 위험 요인'은 중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중국 당국은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3중전회를 통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 부채와 지방 은행 부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 당국은 기존의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3대 신성장동력'과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시진핑식 해법'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 내 부동산 침체, 수출 부진 등의 문제와 더불어 미국, 유럽연합(EU)과의 기술 갈등, 무역 마찰 등 외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확보해야만 중국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SCMP는 중국 당국이 3중전회 공보에서 "올해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내수 소비 진작과 수출입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동력 마련을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결정은 올해 1분기 5.3%, 2분기 4.7%로 둔화된 중국 GDP 성장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2분기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4.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편,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결의한 것은 좌경화 정책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경계심을 표명했다. 게다가 '시진핑 3기'(2022∼2027년) 임기 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혔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설정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등장해 중국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기 3중전회 공보에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면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 완비해 국가 거버넌스 체계·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80주년 때까지 본 결정이 내놓은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고 명시했다. 시진핑 3기'(2022∼2027년) 재임 기간 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혔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설정된 '2029년'이라는 목표 시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중국은 시진핑 당 총서기(국가주석)가 2012년 집권한 뒤 '두 개의 100년'(兩個百年)이라는 시간대를 설정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단계) 사회를 건설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을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나아가자는 비전이다. '시진핑 2기'를 연 2017년 제19차 당 대회에선 '2035년'이라는 시간대가 추가됐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중국을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다. 이후 '2035년'은 중국 중장기 프로젝트의 시한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 3중전회는 여기에 다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추가로 설정됐다. 중국 안팎에선 이 '2029년'에 대해 이미 3연임 중인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연장을 전제로 한 개념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경제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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