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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기대인플레 2년 4개월 만에 2%대로 떨어져
-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년 4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달보다 0.1%포인트(P) 내린 2.9%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2년 3월(2.9%)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은 "농산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위주로 상승세가 둔화했고, 그 영향으로 생활물가와 전체적인 소비자물가지수(CPI)도 둔화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 장마·폭우 등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높은 환율 수준 등은 변수"라고 덧붙였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7P(포인트) 오른 115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1월(116)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비중보다 크면 100을 웃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수도권 중심 아파트 가격 상승세 등으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가격 오름세에) 차이가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도 있어 조금 지켜봐야 하지만, 지수가 115를 넘어선 것을 보면 상승 기대가 커진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3P 내린 95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상승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100을 밑돈다. 미국 CPI(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 하회, 고용지표 둔화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6으로 전월보다 2.7P 상승했다. CCSI는 2개월 연속 올랐으며, 수준 자체도 지난 2022년 4월(104.3)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6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모두 올랐다. 현재경기판단(77·+6P)의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향후경기전망(84·+4P), 소비지출전망(111·+2P)도 상승했다. 현재생활형편(91), 생활형편전망(95), 가계수입전망(100)은 1P씩 올랐다. 황 팀장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여행, 오락문화, 내구재 등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응답한 분들이 많았다"며 "최근 수출 호조세 관련 뉴스와 미국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 등도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17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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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기대인플레 2년 4개월 만에 2%대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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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9)] 2024년 미국 가계 평균 부채는 얼마나 될까?
- 미국 가계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미국 가계 부채는 17조6900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고 더 스트리트가 전했다. 특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무려 2조9000억 달러나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주택 가격 상승, 학자금 대출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은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2023년 4분기 미국 평균 가계 부채는 10만4215달러(약1억4468만원)였다. 여기에는 모기지와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부채, 개인 대출 등이 포함된다. 2024년 1분기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잔액은 6218달러(약 863만원)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CU인사이트는 전했다. 트랜스유니온에 따르면 개인 대출 차용인의 약 4%가 2023년 4분기에 60일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분기 가계 부채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2008년 금융 위기 직전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잔액의 8.9%, 자동차 대출의 7.9%가 연체되는 등 소비자들의 부채 상환 부담은 여전히 크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이다. 신용카드 연체 건수 50% 급증 특히 신용카드 연체 건수는 2023년 한해 동안 50%나 급증해, 미국 소비자들의 심각한 재정난을 반영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위기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평균 금리가 21%에 달라는 등 가장 비싼 차입수단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부채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역시 가계 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2024년 1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2조4400억달러로, 전 분기 대비 1900억달러가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함께 주택 가격도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4분기 기준, 평균 신용카드 부채는 뉴저지주가 8900달러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코네티컷, 매릴랜드, 뉴욕, 매사추세츠 등 주로 북동부 지역이 뒤를 이었다. 반면 미시시피주는 4956억달러로 가장 낮았다. 뱅크레이트의 테드 로스먼 선임 애널리스트는 "신용카드 부채는 쉽게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상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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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9)] 2024년 미국 가계 평균 부채는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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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상반기 서울 상승-지방 하락 양극화 심화
-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한 반면 지방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가 두드러진 것이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준상급지 이상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반면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은 하락해 지역별 온도 차가 컸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0.55% 올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전국 기준 아파트값이 0.65% 하락하고, 특히 지방이 0.96% 떨어지는 동안 서울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 지역 간 '탈(脫)동조화' 현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오른 광역 지자체는 서울과 강원(0.50%), 인천(0.21%), 전북(0.04%) 등 4곳뿐이다. 수도권인 경기도도 반도체 벨트로 주목받은 용인시 처인구(0.01%)와 정비사업이 많은 수원시(0.05%), 김포시(0.34%) 등만 올랐을 뿐 전반적으로 작년 말보다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특히 입주 물량이 적체되고 있는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4.85%가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2.56%가 내려 하락률 2위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상반기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1.82% 상승했다. 서울 평균의 3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이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용산구가 1.52%, 마포구가 1.43% 오르는 등 서울 도심의 준상급지로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마용성'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역시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은 광진구가 1.23% 올랐고,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호재로 영등포구가 0.88%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가 상반기 1.47% 올라 강남3구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서초구 1.25%, 강남구 0.80%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에 비해 도봉구는 0.81% 하락해 서울 25개 구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또 강북구가 0.48%, 노원구가 0.45% 각각 내리는 등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 지역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이어 구로구가 0.14% 내리고, 금천구 0.07%, 관악구 0.06% 각각 떨어지는 등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도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6월 거래량은 20일까지 6936건(계약일 기준)이 신고돼 이달 말까지 신고분을 합하면 7000 건을 넘어 8000건에 근접할 전망이다. 부동산R114 여경희 빅데이터연구소장은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의 움직임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 결과적으로 인기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견인했지만, 서울 외곽 지역은 여전히 싼 매물만 거래되며 호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관련해 오르는 곳만 오르는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고 지방까지 오름세가 확산하는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오던 경기도 아파트값이 지난 6월부터 상승 전환했으나, 지방은 아직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 대책 및 시장 움직임이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 옥죄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오는 9월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고, 공사비·분양가 상승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어서 상승 기류를 탄 아파트값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서울-지방, 아파트-비아파트 상황이 다르고, 동일 지역 내에서도 가격 차이를 보이는 3중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상품별로 차별화된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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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상반기 서울 상승-지방 하락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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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중전회 '경제리스크 인정'…"장기적인 구조 개선 집중"
- 중국이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3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다양한 국내외 문제 속에서 성장과 안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으며, 폐막 후 발표된 공보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번 3중전회는 당초 지난해 10월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9개월 연기되면서 중국 안팎의 기대를 모았지만,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SCMP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금융 및 부동산 시장 불안, 소비 위축 등 내부 문제와 미·중 갈등 심화, 유럽·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악화 등 외부 요인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건국 80주년(2029년)까지 5년간 추진할 포괄적인 개혁 목표를 설정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간 서방의 '중국 경제 위기론'에 '경제 광명론'으로 맞서왔던 중국 당국이,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서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지방 은행 문제를 공식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3대 위험 요인'은 중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중국 당국은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3중전회를 통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 부채와 지방 은행 부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 당국은 기존의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3대 신성장동력'과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시진핑식 해법'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 내 부동산 침체, 수출 부진 등의 문제와 더불어 미국, 유럽연합(EU)과의 기술 갈등, 무역 마찰 등 외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확보해야만 중국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SCMP는 중국 당국이 3중전회 공보에서 "올해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내수 소비 진작과 수출입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동력 마련을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결정은 올해 1분기 5.3%, 2분기 4.7%로 둔화된 중국 GDP 성장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2분기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4.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편,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결의한 것은 좌경화 정책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경계심을 표명했다. 게다가 '시진핑 3기'(2022∼2027년) 임기 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혔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설정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등장해 중국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기 3중전회 공보에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면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 완비해 국가 거버넌스 체계·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80주년 때까지 본 결정이 내놓은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고 명시했다. 시진핑 3기'(2022∼2027년) 재임 기간 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혔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설정된 '2029년'이라는 목표 시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중국은 시진핑 당 총서기(국가주석)가 2012년 집권한 뒤 '두 개의 100년'(兩個百年)이라는 시간대를 설정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단계) 사회를 건설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을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나아가자는 비전이다. '시진핑 2기'를 연 2017년 제19차 당 대회에선 '2035년'이라는 시간대가 추가됐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중국을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다. 이후 '2035년'은 중국 중장기 프로젝트의 시한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 3중전회는 여기에 다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추가로 설정됐다. 중국 안팎에선 이 '2029년'에 대해 이미 3연임 중인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연장을 전제로 한 개념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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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중전회 '경제리스크 인정'…"장기적인 구조 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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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려도 집값 '들썩' 주택담보대출 급증
-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모는 점점 더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 수요가 몰리는 양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17일 기준 555조71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552조1526억원에서 이달 들어서만 3조5597억원 불어난 규모다. 5대 은행 주담대는 올해 상반기 22조2604억원 급증한 바 있다. 월별 증가폭은 4월 4조3433억원, 5월 5조3157억원, 6월 5조8467억원으로 점차 확대됐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관리 강화를 주문해왔다. 이에 은행들은 여신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 3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3%포인트, 11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도 15일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금리를 0.05%포인트 높였다. 하나은행은 1일 0.2%포인트, 우리은행은 12일 0.1%포인트 각각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은행권은 추가 인상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은 전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은 22일부터 은행채 3년물·5년물을 기준으로 하는 금리를 0.05%포인트 상향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를 0.20%포인트 올린다.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는 0.15%포인트 인상한다. 또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도 0.1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담대 한도가 줄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또다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시장금리에 역행해 인위적으로 여신금리를 높이는 건 예대차 확대로 은행 수익을 늘리고 차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 폭이 점점 커지며 17주 연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지난주(0.04%)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0.12%→0.13%)과 서울(0.24%→0.28%)은 이번 주에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며 2018년 9월 셋째 주(0.26%)의 상승 폭을 5년10개월 만에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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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려도 집값 '들썩' 주택담보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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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우리·신한은행, 가계대출 금리 줄줄이 인상...대출 문턱 높아져
-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으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씩 인상한다. 변동금리와 혼합형(고정)금리 모두 인상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은행도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5년 변동금리) 금리를 0.2%포인트,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5년 변동금리) 금리를 0.15%포인트 올린다.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2년 고정금리) 금리도 0.15%포인트 인상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에도 가계대출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다. 신한은행 역시 2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3년·5년물 금리를 0.05%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이달초 대출 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이겨 또다시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소폭 올린데 이어, 오는 24일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KB국민은행은 3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0.13%p)과 전세자금대출(0.2%p) 금리를 인상했고, 신한은행도 15일 금융채 금리 인상을 반영해 모든 대출 금리를 0.05%p 올렸다. 은행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하며 대출 관리 강화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 검사를 진행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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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우리·신한은행, 가계대출 금리 줄줄이 인상...대출 문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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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 2분기 운용자산 10조6500억 달러 돌파⋯역대 최대
- 올해 2분기 전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미국 블랙록의 운용자산 총액이 10조6500억 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블랙록은 지난 2분기 자산가치 상승과 운용중인 상장투자신탁(ETF)으로의 자금유입에 힘입어 자산운용 총액도 늘어났다. 지난해 2분기 블랙록의 운용자산은 9조4300억 달러였으며 올해 1분기에는 10조5000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 2분기 자금 순유입액은 815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01억6000만 달러로 약간 웃돌았다. 2분기 투자조언 및 관리 수수료는 8.6% 늘어난 37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테크놀로지 서비스부문의 수입은 10% 급증한 3억9500만 달러였다. 블랙록의 총수입은 8% 늘어난 48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순이익은 15억 달러(주당 9.99달러)로 지난해 2분기의 13억7000만 달러(주당 9.06달러)에서 증가했다. 래리 핑크 회장겸 최고경영자(CEO)는 에너지관련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에 큰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해 이후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장기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많은 고객이 인프라 부채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강세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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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 2분기 운용자산 10조6500억 달러 돌파⋯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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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진에 폐업 속출… 지난해 100만 명 육박 '역대 최대'
-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는 쉼 없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 턱밑까지 수직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그 직전년인 2022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7만5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사업 부진 외에 폐업 사유로는 기타(45만1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임대업(9만4330명), 건설업(4만8608명) 등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 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16년(11.7%) 이후 줄곧 하락하다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폐업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15.2%를 기록한 뒤로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폐업자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1000명 줄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 줄며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서 경기 판단을 '다소 개선'에서 '개선세 다소 미약'으로 부정적으로 조정하면서 주된 요인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를 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나흘 뒤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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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진에 폐업 속출… 지난해 100만 명 육박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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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역대 최장' 동결…환율·가계대출 불안에 못낮춰
-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1년 반째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2%)에 가까워졌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등이 불안하고 미국도 아직 정책금리를 내리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물가·금융·성장·해외 상황을 좀 더 봐가며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더욱 조심스럽게 결정하겠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헹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로, 3.50%의 기준금리가 지난해 1월 13일부터 이날까지 약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다음 금통위 시점(8월 22일)까지 고려하면 기준금리 3.50%는 1년 7개월 이상 유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금리 동결 기간 1년 5개월 21일(연 1.25%·2016년 6월 9일∼2017년 11월 30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이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지만, 금통위가 이날 금리를 다시 동결한 것은 최근 환율과 가계대출, 부동산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원/달러 환율은 앞서 5월 중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자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급등한 이후 최근까지 1380원대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 근처인데, 기준금리도 내려 한·미 금리차가 2.0%포인트(p)에서 더 커지고 환율이 더 오르면 한국은행은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 급증하는 가계대출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이유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더 낮춰주면, 약 3년 전의 집값 급등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와 같은 가계대출 과열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 6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6조3000억원)은 작년 8월(+7조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누적 증가 규모(+26조5000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내 최고치다. 이창용 총재도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연초보다 확대됐다"며 경고했다. 아울러 금리 인하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태도도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에 기여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9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물가 하락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더 나와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제1 목표인 국내 물가 지표는 최근 양호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4%)은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2.2%까지 내려갔다. 따라서 시장과 전문가들은 이날 금통위가 동결을 결정했더라도, 의결문이나 이 총재의 기자 간담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물가 안정 흐름에 대한 긍정적 평가, 금리 인하 고려 등과 관련한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2명이 향후 3개월 이내에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나머지 4명은 3.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2명의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할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외환시장 흐름과 가계부채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명의 위원은 물가 안정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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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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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역대 최장' 동결…환율·가계대출 불안에 못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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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담대, 27조 폭증…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택 거래↑'
-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 담보 대출이 주택 거래 증가, 대출 금리 인하, 정책 자금 확대 등의 요인으로 약 27조 원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 은행의 가계 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15조 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 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 대출은 올해 3월(-1조 7000억 원)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4월(+5조 원) 반등한 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증가 폭 또한 지난해 10월(+6조 7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던 5월(+6조 원) 수준을 두 달 연속 이어갔다. 가계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 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 담보 대출(876조9000억원)이 6조3000억원 늘었고, 신용 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4000억원)은 3000억원 감소했다. 6월 주택 담보 대출 증가 폭(+6조3000억원)은 작년 8월(+7조 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으며, 올해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26조 5000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지환 한국은행 시장 총괄팀 차장은 가계 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주택 거래 활성화, 대출 금리 하락, 정책 대출 지속 공급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었다"며 "신용 대출 등 기타 대출은 반기 말 부실 채권 매각 및 상각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가계 대출 동향 진단 및 전망 관련 질문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 관련 대출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어제 국회 업무 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주택 시장 상황이나 대출 금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계 대출 상승 압력은 다소 커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택 시장이 지역·가격대별로 차별화되어 전체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며 "주택 시장 상황, 은행 취급 행태 등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 차장은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연기에 따른 '막차 대출' 수요의 영향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이르며, 시간이 지나 자료나 모니터링 결과가 확보된 후에 사후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5월(5조3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5월(5조6000억원) 보다 증가한 6조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원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1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1조원), 여신전문금융사(-3000억원), 저축은행(-3000억원)은 감소했고 보험(+200억원)만 소폭 증가했다. 기업 대출의 경우, 예금은행에서 6월 한달 동안 5조3000억원(잔액 1296조9000억원) 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늠 각각 7000억원, 4조6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 개인 사업자 대출도 3000억원 늘어났다. 예금은행의 6월말 수신(예금) 잔액은 2381억1000억원으로 5월말보다 26조4000억원 불었다. 분기말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 자금 유입으로 수시 입출식 예금이 36조8000억원 급증했지만, 정기 예금은 지방 자치 단체 자금이 반기 말 재정 집행 등으로 인해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2조5000억원 줄었다. 머미마켓펀드(MMF)는 반기 말 재무 비율 관리, 반기 결산 등에 따른 법인·정부 자금 인출로 16조1000억원 축소됐지만, 주식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4조8000억원, 7조1000억원이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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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담대, 27조 폭증…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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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 8일부터 유동성 관리강화 임시 공개시장조작 실시
- 중국인민은행이 8일(현지시간)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임시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최근 중국 채권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은행시스템의 유동성에 따라 발빠르게 실시하는 익일물 오페(공개시장조작)제도를 임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날부터 시장 상황에 따라 임시로 환매조건부채권(RP) 혹은 역RP를 통한 유동성 관리 정책을 진행하려는 것이다. 금리는 각각 7일물 역RP 금리를 20bp(1bp=0.01%포인트) 낮은 수준(1.6%)과 50bp 높은 수준(2.3%)이 된다. 7일물의 역RP는 오전에 실시되고 있지만 익일물 오페는 시장의 유동성 상황에 기반해 필요에 따라 오후에 실시된다. 현재 오전 9시~9시20분까지 진행되는 정례 임시 공개시장조작 외에 16시~16시20분에 새로이 임시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임시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했을 경우 인민은행은 해당 결과를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 참가자와 애널리스트는 7일물 역RP금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금리시세가 형성돼 은행에 유동성·금리를 관리할 여지를 준다고 지적한다. OCBC 은행의 금리 전략가 프란시스 춘은 "익일물 오페가 실시되면 자금을 흡수하는 RP 금리가 하한 금리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시장 금리를 일정의 범위 내에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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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 8일부터 유동성 관리강화 임시 공개시장조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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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1년 만에 인상...가스공사 미수금 증가 폭 5천억 원 감소 전망
- 정부가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오는 8월부터 6.8% 인상한다. 가스공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줄)당 1.41원 올린다고 밝혔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작년 5월 16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번 인상으로 민수용 도시가스 가격이 원가 수준에 근접하게 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해 5월에 이어 1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 폭을 다소 보수적인 6.8% 수준으로 결정해 가스공사의 재정난을 완전히 덜어주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서울시 거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770원의 난방비를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장부에 쌓인 일종의 '외상값'이다.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사실상 영업손실에 해당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으로, 가스공사 전 임직원의 30년간 인건비를 웃도는 규모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현 유가 수준이 지속될 경우, 연말 미수금이 14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정부는 최근 고착화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 속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껴왔다. 그러나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가스 공급이 지속될 경우 미수금과 차입금 증가로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이자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수금으로 인한 이자 비용만 해도 올해 들어 일일 1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추가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스요금은 여전히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인상을 통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기존 요금 적용할 때와 비교해 연간 5000억원 가량 즐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39조 원에 달하는 차입금과 올해 1분기 기준 600%를 상회하는 부채비율 증가세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누적 미수금 해소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미수금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유가, 글로벌 금리, 환율 등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는 하반기 물가 변동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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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1년 만에 인상...가스공사 미수금 증가 폭 5천억 원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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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상수지, 수출 호조에 89.2억 달러 흑자...2년 8개월 만에 최대 기록 경신
- 한국의 5월 경상수지는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2년 8개월만에 최대 규모 흑자를 달성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89억2000만달러(약 12조327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4월에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의 요인으로 1년 만에 적자(-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2021년 9월(95억1000만 달러)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로써 1~5월 누적 경상수지는 254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50억3000만달러) 대비 305억달러 개선됐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 5월 전망치(279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6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무역수지 흑자가 상품수지에 반영되고, 5월 분기 배당 영향이 약화하면서 본원소득수지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로 2020년 9월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상반기 경상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5월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부장은 "상반기 전망치 상회가 연간 전망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하반기에는 서계 경제 성장률, 세계 교역 신장률, 국제유가 등 여러 전망 수치 전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8월 경지 전망을 참고해 달라"고 전했다. 5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87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21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작년 4월 이후 1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온 결과다. 수출은 589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반등 이후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며 호조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3.0%), 정보통신기기(18.0%), 석유제품(8.2%), 승용차(5.3%) 등이 수출 중가를 견인했다. 반면, 철강 제품(-10.9%)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남아(30.4%), 미국(15.6%), 중국(7.6%) 등으로 수출이 활발했다. 수입은 50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원유 도입 단가 상승, 산업 발전용 가스 수요 확대 등으로 에너지 수입은 증가했고, 비에너지 수입은 축소됐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지난해 업황 부진으로 설비 투자가 지연되고 일부 업체의 생산라인 증설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올해 5~6월 재개되면서 수입이 즐었다. 또한 배터리 수요 둔화 등으로 화공품 수입이 감소했고, 항공기 공급 차질로 수송 장비 수입도 축소됐다. 승용차 역시 판매 부진으로 수입량이 줄었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12억90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1년 전(-9억1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커졌지만, 한 달 전(-16억6000만달러)보다는 감소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특히 여행수지가 8억6000만달러 적자였다. 한은은 내국인의 해외 출국 증가로 적자 폭이 4월(-8억2000만달러) 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서비스수지 내 지적재산권수지는 특허권·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 달 사이 3억1000만달러 적자에서 1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4월 33억7000만달러 적자였던 본원소득수지 역시 5월에는 17억6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4월에 국내 기업이 외국인에게 집중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계절적 요인이 사라진데 기인한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5월 중 75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4월의 경우 66억달러 감소했지만, 1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63억3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7억9000만달러로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71억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채권 위주로 23억2000만달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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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상수지, 수출 호조에 89.2억 달러 흑자...2년 8개월 만에 최대 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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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역대 최대 11조원 육박
-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속에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 규모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전체 가계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도 갈수록 커져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두 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여러 곳에서 대출을 끌어 쓴 저소득 취약 차주의 경우 최소 생계비 정도를 뺀 거의 모든 소득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었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모두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연체액 통계는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실제 연체액 현황을 합산한 결과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 기록일 뿐 아니라 작년 4분기(8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불과 3개월 만에 2조4000억원이나 뛰었다. 분기별 연체액 증가 폭(직전분기 대비)은 작년 1분기 2조2000억 원(2022년 4분기 4조1000억 원→2023년 1분기 6조3000억 원)에서 2분기 1조원(6조3000억 원→7조3000억 원), 3분기 1조원(7조3000억 원→8조3000억 원), 4분기 1000억 원(8조3000억 원→8조4000억 원)으로 계속 줄다가 다시 2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자영업자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율도 작년 4분기 1.30%에서 올해 1분기 1.66%로 석 달 사이 0.33%포인트(P) 치솟았다. 2013년 1분기(1.7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055조9000억 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 원+가계대출 353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직전 분기(1053조2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 더 늘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은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자영업자 전체 금융권 대출 규모를 시산했다. 가계대출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도 통계상 다시 커지는 추세다. 한은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분기 말 현재 1973만명이 총 1852조8000억 원의 가계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평균 9389만 원씩 금융권 대출을 안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대출자 수와 대출 잔액이 각 6만명(1979만 명→1973만명), 5000억 원(1853조3000억 원→1조852조8000억 원) 줄었지만 1인당 대출액은 22만원 늘었다. 이들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은 38.7%로 추산됐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결국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는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약 39%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가계대출자 평균 DSR은 2022년 4분기 40.6%를 찍고 이후 지난해 3분기 38.4%까지 떨어졌지만, 같은 해 4분기 38.5%로 반등한 뒤 두 분기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 역시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다. 이들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401만원에 이르렀다. 대출 상환 측면에서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취약 차주(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의 DSR(64.8%)도 한 분기 사이 2.2%P(62.6%→64.8%) 뛰었다. 보통 금융기관과 당국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취약 차주들이 현재 평균적으로 이런 한계 상태에 이른 것으로 짐작된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 당국은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가계와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 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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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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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역대 최대 11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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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2026년까지 AI·반도체 투자에 80조원 확보⋯"'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해야"
- SK 그룹은 사업 구조 재조정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80조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그룹은 '큰 파도(Big Wave)'에 미리 대응하여 가치 사슬 및 기본적인 체질 변화를 통해 미래 성장 기회를 확보하고, 자사의 경영 철학인 'SKMS'(SK Management System)을 기반으로 운영 개선 등 경영 기초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CEO 20여 명은 지난 28∼29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경영 전략 회의에서 이러한 전략적 방향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최 회장과 최 수석부회장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최윤정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부사장)도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SK 경영진은 상반기 동안 다양한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밸류체인 재조정 등을 추진한 결과를 공유했으며, 각 사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사별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출장 중인 최 회장은 화상으로 참석, 최근 그룹의 포트폴리오 조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트랜지션(전환) 시대'를 맞아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금 미국에서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고 할 정도로 AI 관련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며 "그룹 보유 역량을 활용해 AI 서비스부터 인프라까지 'AI 밸류체인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가 강점을 가진 에너지 솔루션 분야도 글로벌 시장에서 AI 못지 않은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SK그룹은 현재 '다가올 미래'인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SK온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민 중이다. 최 회장은 이어 "그린·화학·바이오 사업 부문은 시장 변화와 기술 경쟁력 등을 면밀히 따져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내실 경영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창원 의장은 "우리에게는 질적 성장 등 선명한 목표가 있고 꾸준히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면서 "각 사별로 진행 중인 '운영 개선' 등에 속도를 내서 시장에 기대와 신뢰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특히 사업 재조정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준법) 등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이고 진정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SK 경영진은 이 회의에서 2026년까지 수익성 개선, 사업 구조 최적화, 시너지 강화 등을 통해 80조원의 자금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AI와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 투자와 주주 환원에 할당될 예정이다. 또한, 3년 내 운영 개선을 통해 30조원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여 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것도 목표로 포함됐다. SK그룹은 작년 10조원의 적자를 올해 흑자로 전환하고, 2026년 세전 이익 목표는 40조원대로 설정했다. 또한, SK그룹은 AI 반도체를 필두로 한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같은 AI 관련 사업부터 AI 데이터 센터와 개인용 AI 비서(PAA) 등 AI 밸류체인을 세밀하게 정교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SK하이닉스는 앞으로 5년간 총 103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 중 약 80%인 82조원을 HBM 등 AI 관련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 5년간 3조4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계열사 간 AI와 반도체 밸류체인의 시너지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로 '반도체위원회'를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SK하이닉스의 곽노정 사장이 맡게 될 예정이다. 참석한 CEO들은 중복 투자 해소 등을 위해 전체 계열사 수를 '관리 가능한 범위'로 조정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각 계열사가 내부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SK그룹은 총 219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량 자산을 내재화하고 미래 성장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1박 2일간 20여 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SK 경영진은 SKMS와 수펙스추구 정신의 회복과 실천이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는 공감을 나누었다. CEO들은 "도전적인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구성원이 'Back to the Basic' 정신 하에 합심해야 한다"며, "최고 경영진부터 SKMS의 핵심인 'VWBE'(Voluntarily, Willingly Brain Engagement·자발적·의욕적 두뇌 활용) 정신과 겸손한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자"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8월 이천포럼과 10월 CEO 세미나에서 SKMS를 주요 토론 주제로 채택하고, 각 계열사의 실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SK그룹은 구성원들이 SKMS 정신을 실천하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방식을 고도화할 계획이며, 이는 유연 근무 시스템, '해피 프라이데이', 재택 근무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SK그룹 관계자는 "다가오는 큰 기회에 대비하기 위해 성장의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자는 것이 이 회의의 핵심과 결론"이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 활동은 SK 기업 가치 제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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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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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2026년까지 AI·반도체 투자에 80조원 확보⋯"'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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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동산 경기 침체·건설 원가 상승…PF 부실 위험 증폭 우려"
- 한국은행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걸선 원가 상승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악화가 심화되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26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내 금융 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13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융 기관의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 속에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니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1분기 말 기준 3.55%에 달했다. 특히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ㅇ유회사의 연체율이 타 업권 대비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PF 대출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며, 브릿지론의 장기화와 고금리 현상, 본 PF 재출의 미분양 르스크 증대 등을 지적했다. 또한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18조2000억원, 부동산 신탁사의 PF 익스포저는 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PF 채무보증 건전성 악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PF채무보증 비율은 2022년 6월 말 46.5%에서 올해 3월 말 33.0%로 하락했다. 전체 PF채무보증 중 브릿지론 비중(33.0%→27.9%)과 중·후순위 비중(78.6%→72.3%)도 축소됐다. 대형 증권사와 비교하면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이나 중·후순위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PF 채무보증 건전성 저하 속도도 빠른 편이다. 한은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단기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민, PF 채무 보증을 보유한 증권사들이 대체로 충분한 우동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 실제 부실이 밸생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토지신탁)을 통한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1분기 말 기준 책준형 토지신탁의 수탁고는 16조8000억원으로, 부동산 신탁사 자기자본(5조6000억원)의 약 3배에 달한다. 책준형 토지신탁은 PF 사업장 시공사의 준공 지연 시 부동산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책준형 토지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 참여 비중이 높고,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비아파트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비중이 높아 차입형 토지신탁 대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 한은은 부동산 PF 사업의 시공 주체이자 신용공여자인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 또한 PF 리스크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건설사의 이자보상배율, 유동 비율 하락 및 부채비율 상승 등 재무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었으며. 신규 수주 및 인허가 위축으로 수익성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사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지난 2020년 5.9%, 2021년 6.0%에서 2022년 4.0%로 하락한 뒤 2023년에는 1.7%까지 하락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정부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시행 등을 고려할 때 PF 부실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비은행업권의 연체율 급등 추세를 감안해 부실 자산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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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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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동산 경기 침체·건설 원가 상승…PF 부실 위험 증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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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급증 불구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 가계 부채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갑자기 2개월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연기되면서 주택거래 회복과 대출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SD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자금 수요가 긴박한 사람들이 많다"라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성 금리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언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츠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두 달 미뤄져 9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 또한 2025년 초에서 2025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간 최고 수준에 달했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행 금리 간 격차를 기반으로 산출하되, 금리 변동 추정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하한 1.5%, 상한 3.0%의 범위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적용된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의 25%에 해당하는 0.38%의 적용은 8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영끌'(고 DSR) 차주의 비율이 약 7~8% 수준으로, 대다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 및 금리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에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 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유형별로 약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별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금리 1.5%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50%로 상향 조정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0.75%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가 시행 연기의 근거로 제시한 서민 및 자영업자 대출 축소 가능성이나 부동산 PF 연착륙 진행 상황은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및 스트레스 금리의 단계적 상향 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기준금리 인하 시 스트레스 금리 상승을 통해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를 억제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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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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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급증 불구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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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V스타트업 피스커, 재무구조 악화에 결국 파산신청
- 미국 전기자동차(EV) 스타트업 피스커가 18일(현지시간) 첫 EV를 내놓은 지 약 1년 만에 파산을 신청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에 따르면 피스커는 이날 재무구조 악화로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미연방파산법11조에 근거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피스커는 유일한 EV제품인 스포트유틸리티차량(SUV) 오션의 생산을 수개월전부터 중단한 상태다. 법원에 제출한 파산보호 신청서에는 피스커의 자산은 5억~10억 달러이며 부채는 1억~5억 달러라고 기재돼 있다. 피스커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붐을 이용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지원하던 SPAC과 합병해 지난 2020년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EV업계는 전반적으로 판매둔화 역풍에 직면하고 있지만 피스커의 좌초는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SUV 오션 생산은 예정대로 지난해에 이루어졌지만 당초 크루즈컨트롤 등 기본적인 기능이 없었다. 고객들에게 무선에 의한 소프트웨어 경신으로 다음해 약속한 기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피스커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수개월간 생산지연이 발생했고, 이후 실적전망을 자주 하향수정했다. 피스커는 올해 3월 '대형 자동차 메이커'와 투자나 공동 개발 제휴의 가능성을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피스커가 닛산 자동차와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EV스타트업 중 피스커이외에 로즈타운 모터스, 프로테라 등도 파산에 몰리고 있다. 피스커는 덴마크 출신 자동차 디자이너 헨리크 피스커가 설립한 전기차 스타트업이다. 그는 애스턴 마틴, BMW 등의 다수 프리미엄 스포츠카 디자인에 관여해 명성을 얻었다. 이에 앞서 피스커는 지난 2월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2억7300만 달러(약 3600억 원)이며, 약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실적을 밝혔다. 이후 파산설이 나돌던 가운데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투자 유치 논의가 결렬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해 지난 3월 뉴욕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 피스커는 SUV 전기차 '오션'을 선보였으며 내년 중 좀 더 저렴한 크로스오버 모델 '피어'를 출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피스커가 지난해 생산한 오션도 제동장치 문제와 차량 출입문 결함 등으로 규제당국이 조사에 나선 상태다. 오션은 지난해 1만대 이상이 생산됐지만 고객 인도량은 절반에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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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V스타트업 피스커, 재무구조 악화에 결국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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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 대출한도 수천만원 깎인다
- 7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행되면 대출 한도가 최대 수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 7월 1일부터 새로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6일 1단계 스트레스 DSR시행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도입 이후 지난 2월 25일까지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상환 능력 확대 요인을 감안해 더 높은 금리를 가산했다. 현재 한 차주가 시중은행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전에는 금리가 4.0%였다면 2월 26일부터는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4.38%로 금리를 가산했다. 보름 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금리는 4.75%로 오른다. 대출 한도 또한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전보다 2000만원 줄어든다. 내년 1월 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되면 가산금리는 최대 1.5%포인트(P)까지 오른다. 해당 차주의 금리가 5.5%까지 오를 수 있단 의미다. 스트레스 2단계 DSR 적용 배경에는 가계부채 확대가 꼽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달 증가 폭(4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중심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다. 주담대는 5조6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이 전달보다 크게 확대(4조5000억원→5조7000억원)된 영향이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은행장 간담회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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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 대출한도 수천만원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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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통화량 17조원 증가…정기 예·적금 등에 자금 유입
- 우리나라 올해 4월 통화량이 정기 예·적금 등에 시중 자금이 흘러들면서 약 17조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013조원으로 3월보다 0.4%(16조7000억원) 늘었다. 통화량은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M2는 한동안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지난해 말 이후 증가율이 점처 상승하는 추세다. 이들 금융상품 가운데 정기 예·적금, CD 등 시장형 상품, 수익증권이 한 달 사이 각 10조2000억원, 7조9000억원, 6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에서는 각 7조3000억원, 2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 전환 지연 우려,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늘면서 정기 예·적금이 증가했다"며 "시장형 상품의 경우 은행이 유동성규제비율(LCR) 관리 등을 위해 CD 발행을 늘린 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나 요구불예금의 자금은 정기 예·적금이나 금, 공모주 청약 등 다른 투자처로 유출됐다고 분석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18조9000억원),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2조5000억원), 가계·비영리단체(+1조7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증가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234조8000억원)은 수시입출식 예금과 요구불 예금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8%(9조6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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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통화량 17조원 증가…정기 예·적금 등에 자금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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