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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배터리소재 관세 부과 추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EV) 보조금을 없애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 시간) 입수한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전기차 구매 및 충전소 등에 연방정부 지원을 줄이고 고율 관세를 통해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팀은 우선 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소비자 세금 공제)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 막대한 혼선이 예상된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이 예산을 배터리·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팀의 문건에는 또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 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의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제한, 미국산 배터리의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해 해외시장에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 개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문건에 포함됐다. 로이터는 "인수팀은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기가스 규제 완화도 권고 정권인수팀의 권고가 실현된다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가솔린차의 생산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배기가스와 연비기준은 지난 2019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도 제언하고 있다. 차량 1마일당 배출량을 현재 규제법상 2025년 상한보다 약 25% 늘려 평균연비를 약 15% 낮추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인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 도입을 제지하는 것도 권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는 10개주 이상에서 채택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제언 대부분은 주로 국방관련용으로 자국내 배터리생산을 권고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V 제조업체도 포함한 미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보호가 목적으로 판단되는 제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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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배터리소재 관세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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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01)] 아마존의 '끓는 강' 보일링 리버, 가뭄 등 심각한 위협
- 아마존의 보일링 강의 수온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식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나이팀피슈카 또는 라 봄바라고도 불리는 보일링 강(Boiling River)은 이름 그대로 거대한 증기를 뿜는 '끓는 강'으로, 페루 동부와 중부를 흐르며 거대한 아마존 강으로 연결된다. 이 지역은 1930년대 석유 매장지를 찾으려는 화석연료 회사들이 샅샅이 탐사했지만, 보일링 강의 비밀은 과학자들이 지금에 와서야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 결과 보일링 강은 지하 깊은 곳의 지열원에 의해 가열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스위스 로잔 연방기술연구소(EPFL)의 식물 생태학 연구원 앨리사 쿨버그 박사는 2022년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라일리 포티에 연구원 및 페루의 연구진과 함께 이곳을 처음 방문했다. 연구진은 정글을 탐험하면서 보일링 강 주변 식물에 대한 탐사를 진행했고 최근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BBC가 이를 요약해 전했다. 탐사 결과 보일링 강을 따라 눈에 띄는 변화가 관찰됐다. 포티에에 따르면 숲은 큰 나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무질서했으며 더 건조해졌고 잎은 더 바삭바삭 말랐다. 이는 기후 변화가 아마존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평균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것이다. 보일링 강은 기후 변화에 기인한 밝지 않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일종의 자연 실험이었다. 최근 발표된 연구 논문에서 포티에와 쿨버그 연구진은 강 구간을 따라 배치된 13개의 온도 측정 장치를 사용, 보일링 강 근처의 1년치 기온 판독값을 추적했다. 연평균 기온은 시원한 지역에서 섭씨 24~25도, 가장 따뜻한 지역에서 섭씨 28~29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강을 따라 가장 더운 몇몇 지역에서 기록된 최고 기온은 섭씨 45도에 가까웠다. 팀은 강줄기를 따라 기온의 차이와 함께 어떤 식물 종이 존재하는지도 분석했다. 기온과 서식 식물 종은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강이 뜨거운 곳에서는 식물의 밀도가 낮았고, 일부 종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강의 하층에는 식물이 훨씬 적었다. 매우 찌는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초목은 훨씬 더 건조했다. 지구 온난화로 이 지역이 더 뜨거워지면 이런 현상이 가속돼 식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컨대 최대 50m 높이까지 자랄 수 있는 큰 상록수는 강의 가장 뜨거운 부근에서 생존의 어려움을 겪었다. 전반적으로 더위는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고온에 내성이 강한 식물 종은 당연히 뜨거운 지역에서 더 흔하게 나타났는데, 이 지역에서는 매우 짧은 거리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특이한 양태를 보였다. 연구 지역의 전체 길이는 2km를 넘지 않았는데, 온도가 일정 지점에 도달하자마자 식물은 거의 즉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런 결과는 토착민에게 약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아마존의 원주민 집단은 이미 홍수와 가뭄 등 심각한 기상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 브리스톨 대학교의 로돌포 노브레가 교수는 아마존의 더 높은 온도는 그곳에 서식하는 많은 식물의 기능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보일링 강이 이를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노브레가는 "물이 있어도 기온이 상승하면 식물의 광합성 능력이 감소한다. 식물은 주변에 물이 있어도 기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보일링 강의 기온 상승이 생물 다양성과 식물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암시하지만, 거대한 아마존의 규모를 감안하면 이는 열대 우림의 미래를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을 수 있다. 아마존 강은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해외 프랑스 영토인 프랑스령 기아나를 포함한 9개국에 걸쳐 흐르며 총 유역 면적은 670만㎢를 넘는다. 2023년에 발표된 글로벌 전환점에 대한 보고서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곧 정글보다는 사바나에 가까운 훨씬 더 건조한 곳으로 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일링 강에 대한 연구는 아마존이 마주한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식물 종이 생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를 추론할 수 있다. 특정 식물이 보일링 강의 극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다면, 넓은 열대 우림의 어느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회복력이 강한 식물 종으로 구성된 숲에서 미세 기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구팀은 아마존을 보호하는 것은 숲 자체를 넘어 인류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열대 우림이 사라지는 치명적인 임계점에 도달하면 전 세계가 피해를 입게 된다. 숲이 없어지면 많은 탄소가 대기로 올라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한다. 연구팀은 보일링 강의 변화는 단순히 미래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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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01)] 아마존의 '끓는 강' 보일링 리버, 가뭄 등 심각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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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1)] 중국, 14년 만의 통화정책 변곡점⋯대규모 부양 대신 '정밀 조준'
- 중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14년 만에 통화 정책 기조를 전격 변경, '신중'에서 '다소 완화적'으로 선회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고수해온 방침을 바꾼 배경에는 심각한 경제적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맥쿼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래리 후는 "현 지도부가 통화 정책이 느슨해야 한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새로운 통화 완화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정책 전환이 "정책 입안자들이 내수 부진과 또 다른 무역 전쟁의 위협을 감안할 때 경제 전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 지표에 따르면 중국은 미지근한 소비 수요와 장기적인 주택 침체 속에서 완전히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UBS 투자 은행의 아시아 경제 책임자 타오 왕은 "잠재적인 통화 완화 여력은 15년 전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라며 향후 2년간 '0.5% 포인트(p)' 이상의 정책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향후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소비 인센티브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니해설] 왜 중국은 지금 통화 정책을 바꿔야 했나? 중국이 14년 만에 통화 정책 기조를 전환하며 전 세계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중한'에서 '다소 완화적'으로의 전환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 사용되는 표현으로 중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 '바주카포'식 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정책 전환의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바주카포'는 정말 없을까? 과거 부양책과의 차이 테네오의 가브리엘 와일도우 전무이사는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큰 규모의 부양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당시 중국은 GDP의 약 13%에 달하는 4조 위안(약 787조 24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며 전 세계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지 보여주는 사례였다. 당시 중국 인민은행은 완화 정책 기간 동안 1년 만기 기준 대출 금리를 총 1.56% 포인트, 현금 보유 비율을 1.5% 포인트 인하했다. 제한적인 완화 여력과 자본 유출 우려 하지만 현재 상황은 2008년과 다르다. UBS 투자 은행의 아시아 경제 책임자 타오 왕은 "잠재적인 통화 완화 여력은 15년 전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라고 말하며 향후 2년 간 '0.5% 포인트 이상의 정책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이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금리 인하가 어려움을 시사한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이후 중국 위안화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민은행은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통화 완화 사이클의 시작? 맥쿼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래리 후는 "현 지도부가 통화 정책이 느슨해야 한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새로운 통화 완화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정책 전환이 "정책 입안자들이 내수 부진과 또 다른 무역 전쟁의 위협을 감안할 때 경제 전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 경제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책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율 안정 vs 성장 모멘텀 확보 JLL의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루스 팡은 "환율 안정보다 경제 성장 모멘텀 확보가 더 우선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현재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팡은 중앙은행이 조만간 지급준비율(RRR)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시험에 오르는 중국 경제, 향후 전망과 과제 와일도우 전무이사는 이번 정책 변화가 "바주카포 스타일의 부양책이 즉시 나올 것이라는 신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내년 미국의 잠재적 관세에 대응하여 "점진적이고 데이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일부 탄약을 비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임을 시사하며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 대신 점진적인 정책 조정을 통해 경제 상황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통화 정책 전환은 시험대에 올랐다. 과거와는 다른 환경, 달라진 제약 속에서 중국 경제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려 한다. 과연 중국은 점진적인 조정만으로 난관을 헤쳐나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까. 전 세계가 그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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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1)] 중국, 14년 만의 통화정책 변곡점⋯대규모 부양 대신 '정밀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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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정부부채 급증, 내년 글로벌 금융시장 위협" 경고
- 국제결제은행(BIS)은 10일(현지시간) 급증하는 정부부채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 정책결정자들에게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IS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분기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BIS 금융∙경제부문 책임자 클라우디오 보리오는 과잉 정부부채가 채권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다른 자산에도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시장은 증대하는 정부부채를 흡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면서 "정부 정책결정자의 정책조정에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시장이 이를 인식하는 것을 기다린다면 뒤늦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 증대로 공적 채무가 2028년까지 30% 이상 급증해 130조 달러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감세안에서 이미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채무는 추가로 8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BIS의 분기 보고서에서는 프랑스의 재정적자와 관련한 정국 혼란과 일본의 재정확대의 움직임도 재정우려를 재연시킬 요인으로 꼽았다. 전세계 국채와 회사채 등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미국 10년국채 수익률은 올해 9월이래 약 56bp(1bp=0.01%포인트) 상승해 4.22%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 국채의 투자환경은 국채의 공급과잉과 경기부양책에 따른 인플레라는 두가지 리스크에 직면해 있으며 올해 들어 BIS가 공적 채무에 경고를 발령한 시점보다도 현재 우려해야할 이유가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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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정부부채 급증, 내년 글로벌 금융시장 위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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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9)] 나사 위성, 35년 전보다 10배 더 푸른 남극 공개
- 얼음과 거의 동의어로 인식되는 대륙인 남극대륙의 하얀 단색 풍경이 적어도 가장자리 주변에서는 더욱 푸르러지고 있다. 랜드샛(Landsat) 위성이 35년 동안 관측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남극반도의 식생 면적은 1986년 이후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나사(NASA)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빙하가 줄어들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식물들은 이 지역은 물론 다른 한랭 기후 지역으로 이동할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다. 연구진은 남극반도에서의 녹지 확장이 남극 생태계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남극반도의 미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우려한다. 연구진은 랜드샛5에서 랜드샛8까지의 관측 이미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남극반도의 식생지 면적이 1986~2021년 사이에 0.86㎢에서 11.95㎢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녹지 공간의 확장이 2016년부터 가속화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발표된 이 연구는 엑서터 대학교의 환경 과학자 톰 롤랜드와 하트퍼드셔 대학교의 원격 감지 전문가 올리 바틀릿이 주도했다. 분석 결과는 지도(사진)로 요약되어 소개됐다. 지도는 분석 대상 기간 중 선택된 특정 연도에 고도 300m 이하의 얼음이 없는 땅의 녹지 양을 보여준다. 각 육각형의 그늘은 식생 지수(NDVI) 값으로, 위성에 의해 표시되는 식물 녹색도 및 밀도 수준을 나타낸다. NDVI 값은 성장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매년 3월의 랜드샛 관측에서 파생되었다. 지도는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각 지도의 왼쪽 상단)를 가로질러 식물 성장이 가능한 남쪽 한계선까지 반도의 서쪽 아래로 식물 번식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남극반도에 대한 과거 현장 연구에서도 녹색 이끼류가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면서 수직으로 축적돼 '둑'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끼는 매년 새로운 세로 층을 형성했다. 롤랜드 연기팀은 종전 연구에서 반도 서쪽을 따라 이끼 둑에서 채취한 샘플로 탄소 연대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이끼가 축적되는 속도는 지난 50년 동안 증가했으며, 이는 기후 변화 속에서 생물학적 활동이 증가했음을 시사했다. 연구진은 이곳의 식물이 영역을 위쪽으로, 즉 수직으로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평, 즉 바깥쪽으로도 확장하고 있는지를 탐구했다. 이번 연구는 수십 년 동안의 랜드샛 기록을 활용해 이를 확인한 것이다. 롤랜드는 "핵심 샘플을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녹색화의 속도도 빨랐다. 서남극에서 남극해로 튀어나온 남극반도는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되는 곳 중 하나다. 대부분의 빙하가 녹아 후퇴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이끼류 식물이 증가한 것은 남극 해빙(바다위 얼음) 면적이 감소하고, 녹는 바닷물이 증가하며, 이것이 더욱 따뜻하고 습한 조건을 만들어낸 데 기인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언급했다. 식물이 남극반도에서 성장하면서 이 독특한 서식지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빙하 후퇴 후에 무엇이 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연구진이 우려하는 것은 이끼가 있는 곳에서 토양 형성이 뒤따르면서, 외래종 식물이 성장의 발판을 찾을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이 침식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남극에는 수백 종의 토종 이끼, 우산이끼, 지의류, 균류가 서식하고 있지만, 토종 꽃식물은 두 종뿐이다. 관광과 연구 목적으로 남극대륙에 인간의 발길이 많아지면 토종이 아닌 종이 유입될 수 있다. 이미 북부 남극반도와 인근 섬에서 침입 사례가 여러 건 기록되었다. 연구진은 추운 고위도 생태계에서 온도 제한이 풀리면 생물 보안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롤랜드 연구팀은 랜드샛 위성 데이터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가 변화를 더 세부적으로 관찰하고 변화를 직접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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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9)] 나사 위성, 35년 전보다 10배 더 푸른 남극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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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머스크와 각 세웠던 빅테크 거물들, 권력 앞에 '백기투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과 함께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진정한 협력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압력과 머스크의 영향력에 굴볼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오픈AI의 샘 올트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 과거 트럼프 및 머스크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던 빅테크 리더들은 최근 태도가 급변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술 정책에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들의 변화가 단순한 화해를 넘어 정치와 기술의 결합이 낳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머스크 연합, 빅테크와의 협력인가? 복종인가? 저커버그, 혁신 선봉에서 트럼프 앞에 무릎 꿇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과거 머스크와의 설전 및 트럼프와의 정치적 대립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냈던 대표적인 실리콘밸리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지난 추수감사절 만찬에서 트럼프와 머스크 앞에서 메타의 신제품을 시연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메타는 저커버그의 태도 변화를 "미국 기술 혁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 평가했지만, 이는 저커버그가 과거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행보와는 극명히 대비된다. 저커버그는 트럼프의 낙선을 돕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의회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 계정을 차단하며 트럼프의 분노를 샀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번 변화는 트럼프의 압도적인 권력과 머스크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기술 리더십과 독립성을 강조해온 저커버그가 정치적 이익 앞에서 물러선 모습으로 비춰진다. 샘 올트먼, '영웅' 칭송 속 숨겨진 정치적 계산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머스크와의 복잡한 과거 관계로 인해 대립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머스크와의 소송전으로 긴장 관계에 있던 그는 최근 뉴욕타임스 주최 딜북 콘퍼런스에서 머스크를 "엄청난 영웅"이라 칭하며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올트먼의 발언은 정치적 압박을 우회하려는 계산된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는 "머스크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는 기술 독립성과 정치적 공정성이라는 오픈AI 설립 취지와 모순된다. 올트먼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AI와 기술 혁신을 빌미로 자신과 회사의 생존을 우선시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프 베이조스, 경쟁자를 두려워한 방어적 자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머스크와의 개인적 갈등과 트럼프와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는 최근 트럼프의 규제 정책에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트럼프와 머스크와의 협력 의사를 강조했다. 베이조스는 워싱턴포스트의 논조를 바꾸고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철회하면서까지 정치적 바람을 의식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빅테크 리더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정치적 압력과 머스크의 권력에 굴복한 모습으로 해석된다. 특히 머스크가 그를 비판하자 즉각 반응하며 부인한 점은 베이조스가 머스크와 트럼프의 연합 앞에서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음을 보여준다. 머스크의 영향력, 기술 중심 정책의 허와 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수장으로 임명되며 민간 기술의 도입과 연방 규제 완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기술 혁신을 앞세운 효율적안 정부 운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머스크 개인의 권력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머스크의 영향력은 단순한 기술 정책을 넘어 빅테크 리더들의 태도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의 주도권 강화가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정치적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정치와 기술의 융합, 미국 사회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와 머스크, 그리고 실리콘밸리 거물들의 협력은 기술 혁신과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권력 집중과 공공성 악화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와 빅테그 리더들이 정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빅테크가 대중의 이익보다 권력과 자본의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은 미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권력 집중, 공공성 약화 등 무려 목소리도 트럼프와 머스크, 그리고 실리콘밸리 리더들이 강조하는 기술 혁신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압력과 개인적 권력 강화라는 맥락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기술과 정치의 결합이 대중을 위한 영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 리더들이 진정한 혁신의 선봉장이 될지, 아니면 정치와 자본의 도구로 전락할지, 미국 사회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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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머스크와 각 세웠던 빅테크 거물들, 권력 앞에 '백기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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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틱톡 자산매각 않을 시 미국내 금지 합헌 판결
- 미국 법원은 6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내 이용금지를 규정한 신법이 합헌으로 판단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틱톡의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字節跳動)가 틱톡의 미국내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내년 1월19일에 앱의 이용을 미국내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법률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 신법에 대해 “의회와 역대대통령에 의한 광범위한 초당파적 노력의 집대성”이라며 “외국 적대세력에 의한 지배에만 대처하도록 주의깊게 규정됐으며 중국에 의한 충분히 실증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미 정부는) 매각법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좁게 조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틱톡은 중국의 지시에 따라 콘텐츠를 조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틱톡은 "신법는 위헌이고, 틱톡 사용자 1억7000만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 3인은 이 주장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은 이번 판결에 불복,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틱톡에 대한 강제매각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의회는 "틱톡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을 감시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은 내년 1월19일까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애플 및 구글 앱스토어에 판매를 금지해 사실상 미국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내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1월19일 미국내 자산매각 기한을 90일 연장할지 여부와 내년 1월20일 공식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틱톡의 미국내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 조치를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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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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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틱톡 자산매각 않을 시 미국내 금지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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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7)] 남극 대륙 대격변…과학자들, 재앙 비상경보 발령
- 450명이 넘는 극지 과학자들이 지난주 말 호주에서 '긴급 정상회담'을 위해 모였다. 그들은 남극과 호주는 물론 기타 지구의 나머지 지역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세계가 일치단결해 긴급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호소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소식은 기후 변화를 탐구하는 비영리 기관 더쿨다운(TCD)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남반구는 10월 기록적인 무더위를 보냈다. 미국 국립환경정보센터(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의 최신 글로벌 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남반구는 10월, 평균보다 섭씨 0.91도 높은 기록적인 더위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남극도 기록상 11번째로 따뜻한 10월을 보냈다. 미국 국립눈얼음데이터센터(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는 남극의 해빙 면적이 계절에 따라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난 10월 해빙 면적은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고 보고했다. 호주의 10월은 1910년 이래 두 번째로 따뜻한 달이었다. 지구 과열의 영향을 연구하는 극지 과학자들은 이 같은 우려와 함께 호주 남극 연구 컨퍼런스에 모였고, 그들의 발견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들의 분석과 발견, 그리고 호주는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남극에서 일어나는 일은 남극에만 머물지 않는다. 세계의 다른 지역 평균보다 거의 두 배나 빠른 남극의 온난화는 이 지역을 훨씬 넘어서 영향을 미친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남극은 20년 전보다 6배 이상 빠르게 얼음이 녹고 있다. IFL사이언스에 따르면 컨퍼런스에 참석한 극지 과학자들의 성명서에는 "해수면 상승의 예측에 관한 한 지구상 어느 곳도 호주의 뒷마당인 동남극 대륙보다 더 불확실한 곳은 없다. 동남극 빙상에만 국한해서, 그것만 완전히 녹아도 전 세계 해수면을 약 50m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그만큼 막대한 물을 얼음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 지역 얼음이 녹는 것이 해안 도시와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라고 기록돼 있다. 성명서는 또 "연구자들이 빙하가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빨리 변할지 이해하는 것이 호주와 전 세계에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이 해수면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컨퍼런스에는 호주 전역의 과학자 45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젊은 소장파 연구자들이다. 호주 남극 프로그램 파트너십이 컨퍼런스를 열게 된 큰 동기를 부여했다. 이 조직은 지난 30년 동안 지구 해수면이 10cm 이상 상승했다고 지적한다. 컨퍼런스에서는 "육지와 바다의 생태계 변화는 이 민감한 지역의 급격하고 전례 없는 변화를 보여준다"라며 "급격하고 파국적인 해수면 상승을 초래하는 폭주하는 얼음 손실은 우리 세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사회는 가능한 한 빨리 '탄소 곡선을 꺾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소장파들은 미래 지향적인 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남극 및 남극해 연합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위협받는 남극 생태계의 회복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주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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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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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7)] 남극 대륙 대격변…과학자들, 재앙 비상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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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부채, 최고치 또다시 경신⋯323조 달러
- 전 세계 부채 규모가 올 3분기 말 기준 약 323조 달러(약 45경6108조 원)를 기록하며 사상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부채액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빈곤국의 이자 부담이 급증해 국가 부도(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공개한 글로벌 국가부채 보고서에서 올 들어 3분기까지 전 세계 부채가 10조 달러(약 1경6941조 원) 이상 급증한 323조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조달 비용 하락과 위험자산 선호 현상 강화에 주도됐으며 세계적으로 상환 위험과 재정 부담 악화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IIF는 대규모 정부 재정 적자로 인해 2028년까지 국가부채가 3분의 1가량 증가해 130조 달러(약 18경 3573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IIF는 "무역 긴장 고조와 공급망 차질은 글로벌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부상하고 공공 재정 긴축이 가속화하면서 국채 시장에서 작은 호황·불황 사이클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부채 증가 신호는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입성과 유럽·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 부과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미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3분기 부채 증가 폭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와 기업들이 차입을 서둘렀던 2020년 2분기·4분기의 급증세를 넘어선 수준이다. 다만 미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하락세를 지속해 326%로 낮아졌다. 이는 각국이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적자 확대에 나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록한 사상 최고치보다 30%포인트 이상 내려간 수준이다. 신흥국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105조 달러(약 14경8207조 원)에 근접했고 GDP 대비 부채비율은 245%를 나타냈다. IIF는 이미 모든 곳에서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WB)이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이 지난해 지급한 부채 상환액은 사상 최대치인 1조4000억 달러(약 1975조4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부채 부담이 큰 빈곤국들의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가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짚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전 세계 공공부채가 100조 달러(약 14경1060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으며, 최빈국의 성장 약화로 빈곤 감소 노력이 멈춰 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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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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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부채, 최고치 또다시 경신⋯323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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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5)] 섬나라 바누아투, ICJ에 기후 변화 피해 인정 촉구
- 오세아니아 지역에 위치한 섬나라 바누아투(Vanuatu)의 대표들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기후 변화로 인한 이 지역의 피해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더힐이 전했다. 이는 유엔 사법재판소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다루기 위한 국제적 의무와 관련해 처음으로 들은 인정 촉구 발언이다. 기후 변화 및 환경 담당 특사인 랄프 레겐바누는 헤이그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 소송의 결과는 여러 세대에 걸쳐 반향을 일으켜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한 나라들의 운명과 우리 지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만들지 않은 위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 등 오염 물질 배출의 대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소수의 부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레겐바누는 ”이들 부국은 가난한 국가나 섬나라와 같이 기후 변화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거나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2주 동안 15명으로 구성된 재판소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전,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약 100개국 대표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들이다. 재판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중국과 미국 모두 재판소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판소가 바누아투와 그 동맹국들의 편을 든다면, 기후 변화 관련 소송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오세아니아 국가의 법대생 그룹은 수년간 바누아투와 협력해 ICJ 심리를 얻어냈으며, 유엔 총회는 지난 3월 만장일치로 재판소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인구가 약 33만 5000명인 바누아투는 8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 그 중 많은 섬이 해발 90cm에 불과하다. 지난 30년 동안 해수면이 약 0.5cm 상승했으며 열대저기압, 홍수, 산사태 등 극한 기상 현상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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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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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5)] 섬나라 바누아투, ICJ에 기후 변화 피해 인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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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4)] 그린란드 빙상 해빙 가속화, 해안선 1m 상승 가능성
-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세 가지 기후 모델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시나리오의 경우 2100년까지 연간 964~1735기가톤(Gt)의 얼음이 손실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최대 1m까지 상승해 해안 지역의 수백만 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PHYS가 전했다. 이 연구는 벨기에 공립 리에주 대학이 NIC5 슈퍼컴퓨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에 반영된다. 북극해에 위치한 그린란드의 빙하는 현재 놀라운 속도로 녹고 있다. '지구물리학 연구지(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실린 리에주 대학 보고서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 가지 지역 기후 모델(RACMO, MAR 및 HIRHAM)은 빙하가 녹는 것에 대해 다양한 예측을 내놓지만, 그린란드는 2100년까지 엄청난 양의 얼음을 잃어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한 가지 결론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리에주 대학교의 쿠엔틴 글라우드 박사는 "예측에 따르면, 빙하는 사용된 모델에 따라 세기말까지 매년 964~1735기가톤의 얼음을 잃을 수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하게 줄이지 않으면 빙하가 녹는 것을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모델별 차이는 각 모델이 빙하가 녹은 물의 흐름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눈이 녹으면 일부 물은 침투해 다시 얼고 나머지는 바다로 직접 흘러 들어간다. 표면 반사율과 관련된 피드백의 영향을 받는 이 복잡한 과정은 모델 간 불일치의 핵심 요인이다. 리에주 대학교 기후학자 자비에 페트바이스는 "그린란드는 현재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의 25%, 즉 연간 0.6mm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녹는 속도가 유지된다면 2100년까지 최대 1m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전 세계 해안 지역의 수백만 생명을 위협하고 홍수와 침수 위험을 높인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분석이었으며, 이를 통해 빙하, 대기 및 해양 간의 상호 작용을 시뮬레이션하여 복잡한 기후 시나리오를 탐색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기후 예측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후 모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눈 속의 물을 유지하는 데 관련된 프로세스를 더 깊이 이해하고, 빙하의 고도 변화와 같은 동적 매개변수를 통합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유럽 기관 간 협력의 결실인 이번 연구는 글로벌 기후 문제에 직면한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향후 IPCC 평가에 반영되어 해수면 상승에 대한 예측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그린란드 빙하가 급속히 녹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경종이다. 연구는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고, 취약한 지역 사회를 보호하며, 전 세계 생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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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4)] 그린란드 빙상 해빙 가속화, 해안선 1m 상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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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경기후퇴 우려 완화 등 호악재 겹치며 보합권
-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중국의 경기후퇴 우려 완화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등 호악재가 겹치며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2%(10센트) 오른 배럴당 68.10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1%(8센트) 하락한 배럴당 71.7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인 것은 양호한 중국 지표와 계속되는 지정학 리스크 등은 유가 지지 요인이었으나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불확실성이 더해진 점은 유가에 부담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발표된 중국의 11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5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 50.5를 웃도는 동시에 지난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지난 11월 27일 휴전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공격과 대응이 지속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레바논 관계자들은 이날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해 최소 두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지원을 받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사 기지를 공격하는 등 휴전 협정을 거듭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은 이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측이 공격을 주고받고 있지만 이날 미국 국방부는 양측 휴전 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달 연준 회의에서 금리 결정에 대한 선택지를 열어 두었다고 밝혀 시장의 금리 인하 확신이 다소 후퇴했다. 또 원유 재고 감소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 OPEC산유국간 합의체인 OPEC플러스(+)는 회의 일정을 12월 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OPEC+ 소식통들은 내년 1월 예정이던 증산 계획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닉스 캐피탈그룹 해리 칠링구리안은 "펀드 매니저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시장은 다가올 트럼프 행정부와 OPEC+의 공급 정책이 미칠 영향에 관해 좀 더 명확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 강세 영향에 4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8%(22.5달러) 내린 온스당 2658.50달러에 마감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30일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9개국 협의체) 국가들이 달러를 버리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달러는 상승 지지를 받았다. BMI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금값이 강력한 하방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또 연준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 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여 금값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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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경기후퇴 우려 완화 등 호악재 겹치며 보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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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 발표…HBM도 적용
-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및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판매에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첨단 무기 시스템과 군사적으로 중요한 인공지능(AI) 및 첨단 컴퓨팅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노드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의 능력을 더욱 억제하기 위한 규칙 패키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BIS는 "이번 조치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중국의 첨단 AI 개발을 늦추는 것,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희생해 구축된 중국의 토착 반도체 생태계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통제 △ HBM에 대한 새로운 통제 △ 규정 준수 및 전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적신호 지침 △ 중국 정부의 군사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 및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단체 목록 추가 및 14개 기업 수정 △ 이전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변경 등이다. 주요 내용은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통제, HBM에 대한 새로운 통제, 규정 준수 및 전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적신호 지침, 중국 정부의 군사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 및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단체 목록 추가 및 14개 기업 수정, 이전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변경 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격탄 이번 조치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 마이크론과 함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HBM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우리 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된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사용하면 이번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세 번째 반도체 수출 규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규제와 관련해 "바이든의 대중 강경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미 상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을 했을 당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라고 비유했던 그 문구를 그대로 보도자료에 언급하며 응수했다. 상무부는 "오늘 발표는 미국의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을 강조하며 중국의 군사 현대화 또는 인권 탄압의 핵심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규제에는 24개의 칩 제조 도구와 3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포함됐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칩 제조도구는 특정 식각, 증착, 리소그래피, 이온 주입, 어닐링, 계측 및 검사, 청소 도구를 포함한 첨단 노드 집적 회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가 규제 대상이다. 한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제조된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이 포함됐다.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소프트웨어는 고급 기계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저급 기계가 고급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고급 노드 집적 회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통제 대상이다. 중국 기업 중에는 약 24개의 반도체 회사, 2개의 투자 회사, 100개가 넘는 칩 제조 도구 제조업체가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 중에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와 협력하는 스웨이슈어 테크놀로지, 시엔 칭다오, 선전 펜선 테크놀로지가 포함된다. 또한 중국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나우라 테크놀로지 그룹도 블랙리스트(수출제한 기업) 목록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에 미국 기업이 반도체 관련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미국 공급업체가 특별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기업 목록에 추가된다. 이번 시행 규칙은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며 일부만 올해 말까지로 유보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첨단 기술 생산을 토착화하는 중국의 능력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표적 접근 방식의 정점"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우리의 기술을 적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해 왔다"라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적들이 규제를 회피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세계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강력 반발-보복조치 경고 이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중국의 권리를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상무부는 "경제적 위압과 비시장적 관행의 명확한 사례"라면서 "전세계적인 공급망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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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 발표…HBM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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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브릭스에 100% 관세 '폭탄'…달러 패권 지키기 총력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브릭스(BRICS) 9개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를 대신할 새로운 통화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11월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통화를 도입하거나 미국 달러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100% 관세와 미국 시장에서의 퇴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브릭스의 탈달러화 시도는 이제 끝났다"고 단언했다. 브릭스는 현재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최근 합류한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UAE까지 9개국으로 확장됐다. 브릭스 국가들은 주로 미국의 제재와 달러 지배력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탈달러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금융 제재로 인해 달러 기반 시스템에서 배제되었고,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금융 주권 강화를 목표로 현지 통화 거래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경제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브릭스 국가들의 새로운 통화 도입 시도는 국제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100%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는 이미 25일에도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경고도 같은 맥락에서 브릭스의 탈달러화 시도를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BRICS 100% 관세 경고… 달러 패권 수호 의지와 그 함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브릭스 9개국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기 위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발언은 그의 기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국제 경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브릭스의 탈달러화 움직임과 미국의 대응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하며, 최근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UAE)가 새로 합류해 총 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들 국가는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동 통화 도입과 현지 통화 거래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로 인해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면서 중국과 함께 현지 통화로 무역 결제를 확대하고 있다. 브릭스 국가들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 도입과 현지 통화 거래를 통해 달러 지배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 달러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며 100% 관세 부과와 미국 시장 접근 차단을 경고했다. 트럼프의 관세 전략: 경제적 압박과 정치적 메시지 트럼프는 과거에도 관세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최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를 위협하며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략은 상대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보였다. 이번 브릭스에 대한 100% 관세 경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미국 달러의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브릭스 국가들의 탈달러화 움직임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달러 패권의 미래와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미국 달러는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약 58%를 차지하며, 국제 무역과 금융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브릭스의 탈달러화 시도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브릭스의 시도가 국제 통화 시스템에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만, 달러의 광범위한 사용과 국제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달러의 지위가 약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브릭스가 공동 통화를 도입할 경우, 이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세 가지 주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달러화 점유율 하락, 둘째, 새로운 통화의 안정성 문제, 셋째, 국제 금융 시장의 재편 가능성 등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브릭스 국가 간 경제적 격차와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해 이러한 시도가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경제 주권 수호와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트럼프의 강경한 접근은 미국의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한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일방적 조치는 글로벌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국제 협력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면서도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질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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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브릭스에 100% 관세 '폭탄'…달러 패권 지키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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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2)] 지구 온난화로 전 지구적 해양 순환 시스템 붕괴
- 전 세계의 해양 순환, 즉 해류는 해양 생태계는 물론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작게는 해안가에도 해류가 있을 수 있으며, 지구 전체로 끊임없이 물을 이동시키는 거대한 해류 네트워크, 즉 대규모 '글로벌 해양 컨베이어 벨트'도 있다. 이 거대한 해류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열을 분배하여 기온에서 강수량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해류 시스템이 속도가 느려지고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어스닷컴이 전했다. 이는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발표됐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붕괴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 해양 순환과 AMOC AMOC(대서양 해류 순환)는 대서양 주변에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이동시키는 거대한 해양 컨베이어 벨트다. 멕시코만에서 시작하여 따뜻하고 짠물이 미국 동부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고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향한다. 따뜻한 물은 북대서양에 도달하면 차가워지고 밀도가 높아지며, 따라서 바다 깊숙이 가라앉는다. 이 가라앉는 과정은 더 많은 따뜻한 물을 북쪽으로 끌어당겨 대체하고, 지구 전체에 열을 분산시켜 기후를 조절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연속적인 루프(고리)를 만든다. ◆ AMOC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인간은 몇 가지 중요한 면에서 AMOC에 의존한다. AMOC 덕분에 서유럽은 온화한 겨울을 지낼 수 있다. AMOC는 특히 지구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농업, 생태계 및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기상 패턴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런 AMOC가 지난 1000년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고 이번 연구는 지적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 둔화의 주된 원인이 지구 온난화라고 설명한다. 연구팀의 새로운 모델링은 그린란드 빙상과 캐나다 빙하에서 녹은 물이 퍼즐의 빠진 조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해양 순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섭씨 2도 진행되면 대서양의 해류 흐름이 70년 전에 비해 3분의 1 정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이는 남반구의 더 빠른 온난화, 유럽의 더 혹독한 겨울, 북반구의 열대성 몬순의 약화를 포함해 기후와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해류가 약해지면 유럽의 겨울이 더 추워지고 강우 패턴이 바뀌어 수백만 명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은 비단 바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일상생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 녹은 물과 해양 순환 산업혁명 이후 지구는 이미 섭씨 1.5도 뜨거워졌고, 북극은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거의 4배 더 빨리 뜨거워지고 있다. 그 모든 열은 북극의 해빙, 빙하, 그린란드 빙상을 녹이고 있다. 연구팀은 "2002년 이후로 그린란드는 5조 9000억 톤의 얼음을 잃었다. 녹은 얼음은 텍사스주 전체를 26피트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을 수 있는 양"이라고 추정했다. 아북극해로 흘러드는 이 신선한 녹은 물은 염분이 많은 바닷물보다 가벼워서 가라앉는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 이로 인해 대서양에서 깊고 차가운 바닷물이 남쪽으로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걸프 스트림(맥시코 만류)을 약화시킨다. 걸프 스트림은 영국에 온화한 겨울을 가져다주는 해류이다. ◆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 그렇다면 걸프 스트림이 느려지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일까. 우선, 유럽은 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 영국과 같은 지역은 캐나다 일부 지역처럼 같은 위도에 있는 추운 지역과 더 비슷해질 수 있다. 연구진은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그린란드 빙상과 캐나다의 북극 빙하에서 녹은 물이 기후 퍼즐의 빠진 조각임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그들이 이 빙하가 녹은 물을 시뮬레이션에 포함시켰을 때, 해양 순환이 느려지는 것이 이치에 맞았다. 연구는 AMOC가 20세기 중반 이래 느려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엿볼 수 있게 해준다. ◆ 북대서양과 남대서양 순환 연구팀은 "새로운 연구는 북대서양과 남대서양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해양의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먼 지역에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양 순환이 강하면 많은 열을 북대서양으로 전달한다. 그러나 순환이 약해지면 그린란드 남쪽의 해양 표면은 그만큼 따뜻해지지 않아 '온난화 구멍(워밍 홀)'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한편, 남대서양은 더 많은 열과 소금을 저장하게 된다. ◆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연구진은 "우리의 시뮬레이션은 북대서양의 극지방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20년도 채 안 되어 남대서양에서 느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둔화의 영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기후 예측에 따르면 AMOC는 2060년까지 약 30%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는 추가로 녹는 물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연구는 "그린란드 빙상은 앞으로 1세기 동안 계속 녹아 지구 해수면이 약 4인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추가 융해수가 기후 예측에 포함된다면 AMOC는 더 빨리 약화될 것이다. 2040년까지 30% 정도 약화될 수 있다. 이는 처음 예측보다 20년 앞당겨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 무엇을 할 수 있을까 AMOC가 이렇게 빨리 약화하면 상황은 뒤바뀔 것이다. 유럽은 더 추운 겨울을 맞이할 수 있고, 북부 열대 지방은 더 건조해질 수 있으며, 미국 남부와 같은 지역은 더 따뜻하고 습한 여름을 겪을 수 있다. 연구진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기후는 극적으로 변했다.빙상이 더 빨리 녹으면 기후 체계가 더욱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인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는 우리가 행동할 시간이 더욱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지구 시스템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상황의 악화를 막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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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2)] 지구 온난화로 전 지구적 해양 순환 시스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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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에 먹구름 드리우나?
- '유럽의 자동차 중심지'로 불리는 슬로바키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슬로바키아는 세계에서 1인당 자동차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자동차 산업은 이 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이며 약 2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수입 상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수출은 대(對)미 수출의 약 74%를 차지하며, 주요 제조업체로는 폭스바겐, 현대자동차·기아, 재규어·랜드로버 등이 있다. 또 볼보는 2026년 동부 슬로바키아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싱크탱크 글로브섹의 수석 경제학자 블라디미르 바뇨는 "슬로바키아는 '유럽의 디트로이트'로 성장했지만, 관세 위협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 한편, 독일도 트럼프 관세의 여파를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유럽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지난해 대미 승용차 수출 규모가 약 230억 유로(약 33조 8571억원)에 달했다. [미니해설] 슬로바키아, '유럽의 디트로이트'에서 관세 위기의 중심으로 슬로바키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자동차 생산량을 기록하며, 독일 폭스바겐, 현대자동차·기아, 재규어·랜드로버, 푸조, 볼보 등 글로벌 재동차 제조업체의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은 이 나라 자동차 산업에 큰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수입 상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며, 중국,캐나다, 멕시코 등을 직접 거론했다. 유렵은 추기 발표에서는 제외됐으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유럽연합(EU)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제적 의존도 슬로바키아는 자동차가 대미 수출의 74%를 차지하는 등 미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젤리전스 유닛(EIU)의 자동차 분석가 아루시 코데차는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은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관세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상당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구는 사례는 독일이다. 유럽 최대 자동차 수출국인 독일은 지난해 약 230억 유로(약 33조 8571억원) 상당의 승용차를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이는 독일 전체 대미 수출의 15%에 해당한다. ING 은행의 리코 루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 산업은 철강, 화학 산업과 밀접히 연결돼 있어 전체 공급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도전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은 1990년대 폭스바겐의 진출로 본격화됐다. 글로브섹의 바뇨는 ":슬로바키아는 냉전 시대 이후 특수 제조업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하며 성공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0년에는 자동차 생산량이 거의 없었지만, 현재는 세계적인 생산 허브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볼보는 동부 슬로바키아에 12억 유로(약 1조 7664억원) 를 투자해 2026년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와 함께 슬로바키아가 지속 가능한 제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유럽의 대응 슬로바키아와 독일 모두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대응 방안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바뇨는 "단기적으로 슬로바키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과거에도 여러 도전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트롬프 당선인의 관세 발표에 대해 공식적인 논편을 자제했지만,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덴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은 동맹 그 이상이며, 경제 관계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슬로바키아는 '유럽의 디트로이트'로서 놀라운 성장을 이뤘지만, 트럼프 관세는 새로운 시럼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위기를 슬로바키아가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유럽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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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에 먹구름 드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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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중국산 OS적용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70' 공개
- 중국 통신대기업 화웨이는 26일(현지시간)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70 시리즈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가 출시할 예정인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70'에 완전 중국 토종 운영체제(OS)가 탑재되면서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와의 '결별'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화웨이가 이날 공개하는 메이트 70 시리즈는 화웨이가 지난해 8월 출시해 돌풍을 일으켰던 메이트 60 프로의 후속 모델로 최신 자체 OS인 '훙멍(鴻蒙·Harmony) OS 넥스트'(이하 하모니 넥스트)를 쓴다. 화웨이가 지난달 출시한 하모니 넥스트는 이전 버전과 달리 안드로이드 앱을 지원하지 않는 폐쇄형 OS다. 메이트 70 시리즈는 화웨이가 하모니 넥스트를 적용해 출시하는 첫 번째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다. 화웨이는 원래 자사 스마트폰 OS로 안드로이드를 썼으나 2019년 8월 미국 정부 제재로 구글 모바일서비스(GMS) 접근이 막히자 석 달 뒤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하모니 OS를 내놓았다. 하모니 OS의 5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인 하모니 넥스트는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코드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적인 운영체제로 개발됐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순혈 하모니'로 불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 메이트 70과 하모니 넥스트에 대해 미중 경쟁으로 어떻게 기술 생태계도 갈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최신의 신호라며 "이는 또한 화웨이를 약화하려던 미국 제재가 오히려 이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했음을 보여주는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다. 하모니 넥스트의 성공 여부는 개발자들이 전용 앱을 얼마나 만드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화웨이는 이미 1만5000개 이상의 전용 앱이 실행되고 있으며 개발자들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온오프라인 트레이닝 캠프와 특강을 운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베타 테스트 사용자들과 개발자들은 하모니 넥스트가 아직 미완성이라고 말한다고 FT는 전했다. 이 가운데 두 명은 핵심적인 직장용 앱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고 1만5000개 앱 가운데 일부는 기본 기능이 떨어진다고 FT에 말했다. 한 대형 국영기업에서 하모니 넥스트용 앱을 만드는 한 개발자는 "아직 우리 앱에서 위챗페이를 지원할 수 없다. 바이두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도 지원되지 않아 바이두의 위치 서비스도 사용할 수 없다"며 "이는 화웨이의 새 휴대전화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화웨이가 주력 스마트폰 모델에 아직 덜 완성된 생태계를 적용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쉬즈진 화웨이 회장은 지난 23일 한 콘퍼런스에서 "하모니 생태계가 소비자 요구에 맞춰 성숙해지려면 앱 10만개 달성이 이정표"라며 이를 앞으로 6∼12개월 안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쉬 회장은 미국 제재로 "자체 OS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수록 (하모니 넥스트가) 더 빨리 성숙해질 것"이라며 시스템 초기의 문제에 관대함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쉬 회장이 제시한 '10만 앱' 목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무역부터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국산 기술을 개발해야 할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화웨이가 하모니 넥스트를 어떻게든 안착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테크 전문가 폴 트리올로는 화웨이의 OS 독립이 "중국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미국이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에 자체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화웨이가 초기의 과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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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중국산 OS적용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70'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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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9)] 나사 슈퍼컴퓨터, 인류 위협하는 탄소 배출량 3D 모델 공개
- 나사(NASA)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기후 변화의 주범인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보여주는 3D 모델을 공개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메릴랜드주에 소재한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의 게시글에 따르면, 고다드 산하 기후 시뮬레이션 센터는 3D 모델링 및 애니메이션과 같은 할리우드 영화 제작 도구를 사용해 디스커버(Discover) 슈퍼컴퓨터로 데이터 세트를 분석, 자세하고 정확한 탄소 배출량의 시각화에 성공했다. 이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는 슈퍼컴퓨팅 파워와 SVS(고다드 센터의 과학시각화 스튜디오) 장비로 수행됐다. 대량의 데이터를 슈퍼컴퓨터로 분석하고, 이를 SVS에서 애니메이션과 같은 시각화 데이터로 변환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애니메이션 모델은 전 세계 발전소, 대형 화재, 도시 활동의 영향으로 인해 배출돼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탄소 배출량을 그림으로 나타낸다. 또 탄소 배출이 대기권의 기류와 다양한 기상 패턴을 통해 지구 전체에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도 보여준다. 고다드의 기후 과학자 레슬리 오트는 게시글에서 "정책 입안자와 과학자 모두 탄소가 어디서 배출되는지, 그것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자 노력했으며, 결국 3D 애니메이션 모델로 탄생했다"고 말했다. 오트는 "이 모델을 활용하면 탄소 발생이 다양한 기상 패턴을 통해 대기권과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3D로 만들어진 탄소 발생 애니메이션을 보면 미국, 남아시아, 중국의 경우 탄소 배출의 대부분은 발전소, 자동차, 트럭, 산업 시설에서 발생한다. 반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토지 관리, 산림 벌채, 농업을 위한 인위적인 화재,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연소와 관련된 탄소 배출이 주로 이루어진다. 만들어진 탄소 발생 시각 자료는 지구 전역에서 '맥박이 뛰는 것처럼' 동적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 현황을 역력히 보여준다. 맥박처럼 뛰는 모양은 불꽃이 위아래로 타오르는 것과 함께, 나무와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탄소가 흡수 및 방출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 모델은 기후 변화의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양의 탄소 배출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탄소 배출량이 많을수록 대기는 더 따뜻해진다. 2023년은 역대 가장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으며, 지난 10년 모두 역사상 가장 더운 상위 10개 연도였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에 따르면, 인간 활동은 명백하게 지구 온난화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더 강렬한 열파, 폭풍, 산불, 해수면 상승을 포함한 심각한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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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9)] 나사 슈퍼컴퓨터, 인류 위협하는 탄소 배출량 3D 모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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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9, 선진국 매년 3천억달러 출연 합의⋯실행가능성 의문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가 폐막 시한을 이틀 연장해 24일(현지시간) 개발도상국에게 기후변화대책 자금지원과 관련해 선진국이 중심으로 매년 3000억달러(약 421조원)를 내놓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에 서명한 197개국 및 유럽연합(EU) 대표들은 2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29차 총회에서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합의안을 공개하고 회의를 마쳤다. 지난 11일 시작된 COP 29는 22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재정 문제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격렬하게 다투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날 타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국제적으로 친환경 정책 실시에 따른 피해 보전과 친환경 전환 촉진 등을 위해 공공·민간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쟁점은 선진국의 부담 비율이었다. UNFCC 출범 당시부터 선진국(부속서Ⅱ)으로 분류된 미국과 캐나다 등 약 20개 국가는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 2009년에 2020년까지 연 1000억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조치는 2022년부터 겨우 시행되었으며 이마저도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보탤 수 있다. 한국은 UNFCC 결성 당시부터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지 않아 기후재원 공여 의무가 없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134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부담금이 최소 5000억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선진국 그룹은 21일 공개된 초안에서 앞으로 선진국 부담금을 연 2500억달러로 제시했다. 기후변화 위협에 직접 노출된 소규모 도서국 및 최빈국(LDC) 그룹은 초안 공개 당시 선진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결국 선진국 그룹은 2035년까지 연 3000억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찬드니 라이나 인도 협상 대표는 "선진국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을 '시각적 환상'이라 부르며 유감을 표했다. 아프리카 협상그룹을 대표하는 케냐의 알리 모하메드는 "아프리카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특사는 "이건 모욕"이라며 불쾌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실행 가능성 불투명 이번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올해 COP 29 의장국을 맡은 아제르바이잔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64%를 차지하는 국가다.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12일 기조연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신의 선물'이라며 "이들 자원을 시장에 내놓는 것에 대해 비난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올해 러시아가 만장일치 합의 절차를 이용해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를 의장국으로 뽑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GOP 29는 주요20개국(G20) 정상 회의 등 다른 국제 행사와 일정이 겹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해 주요 정상들이 불참했으며 주요7개국(G7) 정상 가운데 영국과 이탈리아 정상들만 바쿠에 도착했다. 올해 회의 참석 인원은 약 4만명 수준으로 전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NYT 이번 합의가 취약하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고 주로 외교적 압력에 의해 운영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합의안에는 재원 목표 금액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조달 방법이 없었다.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성명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청정에너지 혁명을 부정하거나 지연시키려 할지 몰라도, 아무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내년 1월에 2번째 취임식을 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걱정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우호적인 그는 지난 2017년 1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 협정)'에서 탈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과 동시에 협약 복귀를 선언했지만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가 2기 정부 출범 직후에 다시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COP 29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파리 협정에서 승인은 했지만 시행 규정이 없었던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두고 관련 규정에 합의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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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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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9, 선진국 매년 3천억달러 출연 합의⋯실행가능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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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8)] 영장류 권위자 제인 구달 "여섯 번째 대멸종이 목전에 있다" 경고
- 제인 구달(Jane Goodall).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명 영장류학자이자 환경보호론자다. 현재 90세인 구달 박사는 여전히 탐사를 위한 여행을 하고 있다. BBC와의 이 인터뷰도 여행 중에 진행한 것이다. 그 뒤 베를린, 다음에는 제네바로 간다고 한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구달 박사는 이번 여행은 환경에 대한 위험과 몇 가지 치유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구달 박사는 그녀의 이름을 딴 재단이자 비영리 기술 회사인 에코시아(Ecosia)가 우간다에서 수행하고 있는 나무 심기 및 서식지 복원 임무를 소개했다. 지난 5년 동안 지역 사회와 소규모 농부의 도움으로 이 조직은 거의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구달 박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여섯 번째 대멸종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연을 복원하고 기존 숲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프로젝트의 주목적은 우간다에서 5000마리 침팬지의 생존을 위협받는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영장류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하고 캠페인을 벌였다. 동시에 산림 벌채가 우리 기후에 미치는 위협을 강조한다. 나무는 지구 기후를 위협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소중한 존재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COP29(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맞물려 구달 박사는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을 늦출 시간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침팬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탄자니아의 숲에서 60년 전에는 우기와 건기에 따라 일정을 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건기에 비가 내리고 우기에는 오히려 건조하다고 말했다. 나무가 잘못된 시기에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침팬지와 곤충, 새의 생태계를 위협한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야생 침팬지의 주요 서식지인 아프리카 전역에서 숲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침팬지 수가 감소하는 것도 목격했다. 그녀는 "환경에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지 않고 화석 연료에서 빠르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산업 농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결국 환경을 파괴하고 토양을 죽이고 생물 다양성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궁극적으로 미래는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달 박사는 탄자니아에서 침팬지를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선구자였다. 그녀는 침팬지가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기록한 최초의 전문가였다. 영장류는 흰개미를 낚기 위해 막대기를 사용했다. 그녀가 관찰하기 전까지 이는 인간에게만 있는 특성으로 여겨졌다. 또한 그녀는 동물들이 강한 가족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심지어 영토를 놓고 전쟁을 벌인다는 것도 밝혔다. 구달 박사는 거의 전 생애를 침팬지를 비롯한 영장류 연구에 바쳤다. 올해 90세가 된 지금도 그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녀는 이를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환경 법률에 대해 더욱 강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달 박사는 "우리에게는 환경을 되돌릴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환경을 파괴하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여섯 번째 대멸종의 위기를 재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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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8)] 영장류 권위자 제인 구달 "여섯 번째 대멸종이 목전에 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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