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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8)]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폭탄'에 금·은값 연일 사상 최고치 질주
- 숫자가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8시 30분 트로이온스(31.1g)당 4,690.59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갈아치웠다. 20일 오전 10시 현재 4,673달러선에서 거래 중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은값도 거침없다. 20일 오전 8시 장중 온스당 94.73달러까지 뛰어오르며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10월 45년 만의 기록이었던 48.7달러와 비교하면 불과 석 달 남짓 만에 두 배 가까이 폭등한 셈이다. 불씨를 당긴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이다. 그러나 불길이 이토록 거세게 번지는 데는 훨씬 깊은 구조적 동력이 작동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독립성 훼손 우려, 달러 패권의 구조적 균열, 각국 중앙은행의 탈달러화 금 매입, 중국의 은 수출 봉쇄와 산업 수요 폭발이 한꺼번에 맞물리며 귀금속 시장을 전대미문의 가격대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린란드 화약고 터지다…관세 2월 10%, 6월 25% 단계적 폭격 이번 귀금속 폭등의 직접적 방아쇠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당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유럽 8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이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국가들은 감당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내달 1일부터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품 전반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25%로 끌어올리겠다고 못 박았다. 관세 철회 조건은 단 하나다.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을 위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관세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8개국이 관세 위협의 표적에 오른 것은 이들이 최근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했기 때문이다. 주요 시설 방어를 위한 합동 훈련이라는 명분이었지만,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구상에 대한 유럽 차원의 무력 시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확보의 당위성에 대해 "미국이 150년 이상 이 거래를 추진해 왔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원하고 있어 미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반격은 즉각적이었다. 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는 18일 공동 성명을 통해 "나토 회원국으로서 북극 안보 강화에 전념하며, 관세 위협은 대서양 관계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악순환을 낳는다"고 경고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완전히 잘못됐다"고 직격했고,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미·EU 무역 협상 과정에서 준비해뒀다가 시행을 유예해온 930억 유로(약 162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보복 관세 패키지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잉 항공기·미국산 자동차·버번 위스키 등이 대상 품목이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공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미·유럽 갈등 격화는 유럽 증시를 정면으로 강타했다. 유럽 우량주 지수인 유로스톡스50은 19일(현지시간) 전장 대비 1.72% 하락한 5,925.62포인트로 마감하며 최근 2개월 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그린란드 갈등의 직접 당사국인 덴마크 대표지수 OMXC는 2.73% 급락하며 시장의 우려를 수치로 드러냈다. '셀 아메리카' 재점화…달러인덱스 99선 붕괴, 귀금속 상대가치 부상 귀금속 급등을 더욱 가속화한 배경에는 달러 약세가 자리 잡고 있다.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20일 오전 9시 15분 기준 99.03으로, 전날 종가 99.39 대비 0.36% 하락했다. 심리적 지지선인 99선이 위협받는 수준까지 밀린 것으로, 달러 자산에서 이탈한 자금이 금으로 대거 유입되는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흐름이 재점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달러 표시 자산인 금은 달러가 약해질수록 상대적 가치가 자동으로 높아지는 구조다. 영국계 투자은행 필헌트의 피터 말린-존스 연구원은 블룸버그 통신에 "최근 귀금속 가격 변동은 달러 자산 기피 흐름과 미·유럽 무역전쟁이 유발할 인플레이션 우려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에너지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앞둔 파월 의장을 잇따라 압박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이것이 달러 변동성을 높이며 귀금속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낙점할 차기 의장이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취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은 장기 실질금리 하락 전망으로 이어지고,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금 보유의 기회비용을 낮춰 금값 상승 기대를 부추긴다. 연준은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해 기준금리를 3.50~3.75%로 낮췄고, 시장은 올해도 추가 인하 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실질금리가 내려갈수록 금값이 올라가는 역의 상관관계는 현재 귀금속 시장의 핵심 작동 원리다. CNBC는 "지정학적 위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는 데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 비축 경향까지 겹치며 귀금속 가격 상승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씨티그룹 "3개월 내 금 5000·은 100달러"…월가 전망치 경쟁 과열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3개월 안에 금값과 은값이 각각 온스당 5,000달러와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장중 4,691달러에 육박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올해 들어서만 신고가 경신이 12차례를 넘어선 만큼, 씨티그룹의 전망 실현이 시간문제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월가 주요 분석가 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금 현물 가격이 올해 말까지 온스당 4,61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미 현재 가격이 이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금값은 2,641달러에서 4,341달러로 64.4% 급등하며 46년 만의 최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상승 탄력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나인티원 자산운용의 조지 체벌리 천연자원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금의 랠리는 강력하지만 여전히 탄탄한 펀더멘털에 기반하고 있다"며 "실질금리가 하락하고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을 다각화하는 상황에서 금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추가 상승 가능성보다 현저히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가격 수준에서 금 채굴 기업들의 이익 마진이 2024년 대비 4~5배 높아졌을 것으로 추산하며, 금값 강세의 수혜가 광산주까지 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금값 1돈 97만 원 돌파…골드바 품귀·골드뱅킹 잔액 역대 최고 국제 귀금속 시장의 열기는 국내로도 고스란히 번지고 있다. 삼성금거래소에 따르면 19일 기준 국내 순금 1돈(3.75g) 매입 가격은 97만 1,000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한국거래소(KRX) 금 현물 시장에서도 순금 1돈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3곳의 골드뱅킹(금 통장) 잔액도 역대 최대를 경신했고, 한국금거래소에서 판매하는 소형 골드바는 주문 후 수령까지 대기가 길어지는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투자 수단을 두고 세후 수익률을 따지는 투자자들도 부쩍 늘었다. KRX 금 현물 계좌는 매매 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데다 부가세도 면제돼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투자 방식으로 꼽힌다. 소액 접근이 가능한 금 ETF는 입문 투자자들의 진입 통로가 되고 있다. 다만 KB국민은행은 "현 가격대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보다 분할 매수를 통한 자산 배분 차원의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투자자들에게 과열 경계감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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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8)]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폭탄'에 금·은값 연일 사상 최고치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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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무역대표부, 대법원 관세 패소 대비 대체관세 즉각 도입 예고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관세 카드를 전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의 사법적 제동이 걸리더라도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사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해 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복원하는 작업을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행정부 차원의 통상 압박 공세는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본인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무역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매우 다양한 선택지들을 이미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현행 상호관세의 근거를 무효로 판단하더라도, 무역법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즉각적으로 대체 관세를 부과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다. 그는 대법원이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단행한 전례 없는 관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강행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는 대규모 소송이 제기됐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IEEPA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은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자 위법이라고 잇따라 판결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해당 사건을 심리해 왔다. 대법원이 관례대로 세부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다음 선고일을 20일로 지정하면서, 이르면 이날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가리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워싱턴 정가와 월스트리트에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Key Insights]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체관세 즉각 도입 예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사법부 판결과 무관하게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등 수출 주도형 국가에 심각한 경고장이다. 관세의 법적 근거가 IEEPA에서 다른 수단으로 바뀔 뿐 고율 관세 압박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대법원 판결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미국의 상시적인 관세 위협에 대비한 근본적인 공급망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 등 구조적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Summary]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즉시 대체 관세 도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다양한 법적 대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패소 다음 날부터 관세 복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강행했으나 하급심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이르면 20일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 정부의 관세 강행 의지는 확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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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무역대표부, 대법원 관세 패소 대비 대체관세 즉각 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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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 "만약 당신이 1년 전 전 재산을 털어 메모리 칩을 샀다면 떼돈을 벌었겠지만, 오늘 주식시장에 전 재산을 묻어뒀다면 지옥을 맛볼 것입니다." 19일(현지시간) 월요일 아침, 글로벌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전대미문의 '관세 폭탄'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중국도, 멕시코도 아닌 미국의 핵심 혈맹인 유럽이 타깃이다. 그것도 '그린란드 매입'이라는 비현실적 명분을 앞세운 무차별 공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와 영국, 독일 등 유럽 8개국에 대해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 증시는 '검은 월요일'의 공포에 떨고 있다. 영국 가디언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를 25%로 상향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은 이른바 '통상 바주카(Trade Bazooka)'로 불리는 반강압 기구(Anti-Coercion Instrument) 가동을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나토 동맹의 붕괴"…금값 온스당 4625달러 '패닉 바잉'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IG 등 주요 거래소의 주말 선물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19일 개장하는 런던 증시(FTSE 100)는 0.9% 급락 출발이 확실시되며, 화요일인 20일 개장 예정인 미국 월스트리트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반면,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625달러를 돌파하며 지난주 기록한 사상 최고치(4642달러)에 근접했고, 은 가격 역시 온스당 90.41달러로 치솟았다. 토니 시카모어 IG 시장 분석가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나토(NATO) 동맹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정학적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의 '위험 회피(Risk-off)' 심리가 극에 달하며 금과 은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당한 '그린란드 청구서'…유럽 "더는 못 참는다" 사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집착인 '그린란드 매입'이다. 그는 재임 2기 들어 그린란드 인수를 국가 안보 필수 과제로 격상시키며 덴마크를 압박해왔다. 이번 관세 위협은 그 압박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타깃이 된 국가는 덴마크를 포함해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미국의 최우방국들이다. 유럽의 반응은 격앙을 넘어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즉각 비판 성명을 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 차원의 '통상 바주카' 가동을 요청했다. 이는 EU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제3국에 대해 교역 제한, 투자 차단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CNN은 "EU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휴전'으로 유예했던 930억 유로(약 13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기계공학협회(VDMA) 베르트람 카블라트 회장은 "여기서 물러서면 미국 대통령은 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올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친미 성향으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조차 트럼프의 이번 도발로 인해 기존의 유화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확실성이 관세보다 무섭다"…투자·고용 '올스톱' 경제 전문가들은 당장의 관세율보다 '예측 불가능성'이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시카고대 스티븐 덜로프 교수는 "트럼프의 전례 없는 결정들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은 성장의 적"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기업 현장은 이미 마비 상태다. CNN에 따르면 많은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 탓에 2025년부터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조셉 파우디 교수는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관세 때문이 아니라, 내일 관세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NG의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글로벌 매크로 부문장은 이번 조치로 유럽 국내총생산(GDP)이 0.25%포인트(p) 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자도생의 시대…미국을 떠나는 동맹들 트럼프발(發) 각자도생은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는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산 전기차(EV) 관세를 완화했으며, EU는 25년을 끌어온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무역 협정을 타결지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U는 국경이 없어 특정 국가(8개국)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이 다른 EU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파우디 교수는 "그린란드를 얻겠다고 가장 중요한 동맹들을 적으로 돌리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의 수출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Key Insights]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유럽 우방국에까지 관세를 무기화한 것은, 미국 최우선주의 앞에서는 전통적 안보 동맹조차 언제든 거래와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한국 안보와 경제에 극히 위험한 신호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대미 투자 압박이 언제든 징벌적 관세와 연계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은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EU 등 유사 입장국과의 통상 연대를 통한 입체적인 '경제 안보'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 [Summa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에 반대하는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을 향해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예고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패닉을 불러일으켰다. 영토와 안보를 관세로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에 EU는 13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및 초강경 '통상 바주카(ACI)' 가동을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나토 동맹 균열의 공포 속에 안전 자산인 금값이 폭등하고 있으며, 극심한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멈춰 서는 등 실물 경제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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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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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3)] 2003년 해양 폭염의 긴 그림자⋯북대서양 생태계 수십 년째 흔들린다
- 2003년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양 폭염의 여파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양 생태계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린란드 인근 해역에서 시작된 이 해양 폭염 이후, 북대서양 전역에서 해양 폭염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사어은스얼럿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과 노르웨이의 해양 생물학자들은 100편이 넘는 기존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2003년을 전후해 발생한 해양 폭염이 단세포 생물부터 상업적으로 중요한 어종, 고래에 이르기까지 해양 생태계 전 단계에서 "광범위하고 급격한 생태학적 변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연구를 주도한 독일 튀넨 해양수산연구소의 해양생태학자 카를 미하엘 베르너는 "2002년의 이례적인 고수온에 이어 발생한 2003년 해양 폭염은, 이전에는 관측되지 않았던 장기적 가열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2003년은 해양 폭염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됐지만, 이후 여러 해에서도 이에 필적하는 수준의 고빈도 폭염이 반복됐다. 이는 단발성 이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기후 변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2003년 해양 폭염은 북대서양의 아북극 환류(subpolar gyre)가 약화되면서 따뜻한 아열대 해수가 대량으로 노르웨이해로 유입되고, 평소 이 지역을 냉각시키던 북극 해수 유입은 크게 줄어든 데서 촉발됐다. 이로 인해 해빙 면적이 급감했고, 해수면 온도는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노르웨이해에서는 수온 상승이 수심 약 700m까지 침투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 같은 수온 변화는 생태계 재편으로 이어졌다. 연구진은 모든 조사 지역에서 한랭·빙설 환경에 적응한 종들이 밀려나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수온을 선호하는 종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어업 구조와 생태·사회적 역학 관계도 함께 변화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빙 감소로 인해 2015년 이후 수염고래류의 활동 범위가 북상했으며, 50년 넘게 거의 관측되지 않던 범고래 역시 2003년 이후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반면, 얼음에 의존하는 일각고래와 후드물범은 2004년 이후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거나 2000년대 중반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해저 생태계 역시 영향을 받았다. 해양 폭염 이후 대규모 식물플랑크톤 번성이 발생했고, 이들이 해저로 가라앉으면서 불가사리류와 다모류 같은 저서생물의 먹이원이 증가했다. 대서양 대구 역시 새롭게 형성된 먹이 환경을 활용한 대표적인 종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모든 종이 혜택을 본 것은 아니다. 2003년 폭염은 대서양 대구와 고래의 주요 먹이인 샌드일(까나리류)의 급격한 감소와 맞물렸고, 이후 캐플린(열빙어) 개체 수 감소와 생태계 변화가 연쇄적으로 나타났다. 캐플린은 더 차가운 먹이터와 산란지를 찾아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더 이상 이동할 공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내구성이 강한 해양 생물조차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르너는 "온도 상승이 생물의 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 있지만, 북상한 종이 포식 압력에 노출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적절한 산란지를 찾지 못한다면 반드시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양 폭염은 우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됐다. 연구진은 해양 폭염의 강도와 빈도, 공간적 규모가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대기에 축적된 과도한 열의 상당 부분이 해양에 흡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극 지역에서는 해빙 감소로 어두운 바다가 드러나면서 빛을 덜 반사하고 태양복사를 더 많이 흡수하는 악순환이 강화되고 있다. 연구진은 2003년 이후 반복된 해양 폭염이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추가적 생태 영향을 낳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북극 환류와 대기-해양 간 열 교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향후 해양 폭염과 그 연쇄적 영향을 예측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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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3)] 2003년 해양 폭염의 긴 그림자⋯북대서양 생태계 수십 년째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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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해상풍력 억제 정책이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세 곳의 연방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책 집행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지난주 연방 판사 3명은 뉴잉글랜드, 뉴욕, 버지니아 연안에서 추진 중인 수십억 달러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고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판사였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미 내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던 사업들이다. 의회가 지난해 풍력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고, 행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압박을 이어온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 전략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국가안보'라는 광범위한 프레임을 앞세워 이미 진행 중인 민간 투자를 중단시키려 한 시도가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과 해상풍력 지지 진영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대형 프로젝트들의 최종 운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스콧 피터스는 "이번 결정은 행정부 조치가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기존의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상풍력에 대한 강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는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업계 관계자 회의에서 "풍력 터빈이 더 이상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해상풍력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도 풍력 발전을 "세기의 사기"라고 규정하며, 공사 중단 조치가 '미국 우선'과 국가안보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5곳의 임대 계약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전면 중단시켰다. 이들 사업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망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승인된 프로젝트였다. 다만 내무부는 구체적인 안보 우려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기업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고, 설치 선박과 공정 일정이 정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긴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판단을 내렸다. 또 다른 해상풍력 프로젝트 1건에 대한 항소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행정부가 제시한 안보 논리가 구체성과 긴급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뉴욕주 엠파이어 윈드 사건을 담당한 칼 니컬스 판사는 정부가 사업자 측의 핵심 주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레볼루션 윈드 사건을 심리한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내무부 장관의 언론 발언이 안보보다는 비용과 환경 영향 등 다른 사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했다. 버지니아주에서 도미니언 에너지가 추진 중인 '코스털 버지니아 해상풍력(CVOW)' 사업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 위험이 중단 명령을 정당화할 만큼 '임박하고 중대한 수준'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핵심 축인 '반(反)기후·친(親)화석연료' 노선의 실행력이 사법부 앞에서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축소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억제하는 대신, 천연가스와 원자력 같은 기저전원을 중심에 두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행정부 권한만으로 이미 승인되고 상당 부분 진행된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시켰다. 다만 이번 판결이 해상풍력 산업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결정으로 공사는 재개됐지만, 행정부가 향후 다른 인허가 절차나 환경영향 재검토, 멸종위기종 보호 논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제동을 시도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제동이 '완전한 차단'에는 실패했지만, 투자 심리에는 상당한 흔적을 남겼다고 평가한다. 정권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급격히 뒤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자본 집약적인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접근이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책 의지는 강경하지만, 법적 정당성과 행정 절차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제동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가까스로 공사를 이어가게 됐지만, 미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정치·사법적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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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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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청구서'에 격앙된 EU…159조 보복 관세·'무역 바주카포' 만지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침없는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유럽연합(EU)이 마침내 보복의 칼을 빼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문제를 고리로 유럽 핵심 우방국들에게 징벌적 관세를 예고하자, EU 역시 약 159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와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초강경 통상 제한 조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불사할 태세다. 18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전되는 EU의 '무역 바주카포'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약 930억 유로(약 159조 1970억 원) 규모의 대미 보복 관세 목록을 재가동하는 방안이다. 이 관세 목록은 당초 미·EU 간 무역 전쟁 확전을 막기 위해 2월 6일까지 발동이 유예된 상태였으나, 미국의 도발이 거세지면서 봉인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둘째는 더욱 강력한 무기인 ‘반강압 수단(ACI·Anti-Coercion Instrument)’의 발동 검토다. ACI는 제3국이 무역을 무기로 정치적 압박을 가할 때 EU가 꺼낼 수 있는 최후의 대응 카드다. 이 조치가 발동되면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미국 대기업들의 EU 시장 및 공공조달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광범위한 보복이 가능해진다. 회의에 정통한 한 유럽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의 위협은 교과서적인 강압 사례로, ACI를 발동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마피아식 수법" vs "유럽은 약하다"…다보스 포럼에 쏠린 눈 사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긴 노골적인 위협이다. 그는 북극권 안보를 명분으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영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 8개 유럽 국가를 지목하며, 그린란드 병합 합의가 무산될 경우 2월 10%를 시작으로 6월에는 25%까지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 유럽 외교관은 “트럼프는 순수한 마피아식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사태가 계속된다면 분명한 보복 수단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다수의 회원국은 직접적인 보복 위협에 앞서 물밑 대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체면을 살리고 물러날 ‘출구 전략(Off-ramp)’을 줘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NBC에 출연해 “유럽은 그린란드의 안보를 보장할 만큼 강하지 않다”며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고서는 안보 강화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19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열리는 서방 국가 국가안보보좌관들의 회동이 미·EU 간 대충돌을 막을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초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논의하려던 이 회의는 그린란드 위기 대응으로 긴급하게 의제를 수정한 상태다. [Key Insights] 미국의 '그린란드 관세'는 동맹국을 상대로 영토와 안보 사안을 무역 보복과 연계하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의 극단적 사례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동맹 현안을 앞둔 한국에 묵직한 경고장을 던진다. EU가 '무역 바주카포(ACI)'라는 집단 방어 체제로 맞불을 놓았듯, 한국 역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경제적 강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유사 입장국들과의 통상 연대를 강화하고 독자적인 경제 안보 지렛대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Summary] EU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과 관세 위협에 맞서 약 159조 원 규모의 대미 보복 관세와 무역 제한 조치인 '반강압 수단(ACI)' 발동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에 2월부터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EU 내부에서는 대화를 우선시하자는 신중론도 있으나, 다보스 포럼에서 열릴 서방 안보보좌관 회동 결과가 미·EU 간 전면적인 무역 전쟁 발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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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청구서'에 격앙된 EU…159조 보복 관세·'무역 바주카포'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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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그린란드 병합 반대 유럽 8개국에 25% 관세 폭탄 부과
- 유럽연합 공동 대응 예고 속 대서양 동맹 심각한 균열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해온 유럽 8개국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를 전격 선언하며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외교 문제를 넘어 통상 전쟁 양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을 지목하며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6년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고 못 박았다. 전날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실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유럽 각국은 즉각 반발했다.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공동 대응을 시사하며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10%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꺼내 든 '관세 카드'는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전면 충돌 국면으로 끌어올렸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 압박이 아니라 영토·안보·동맹 질서를 한꺼번에 건드리는 다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 안보의 핵심 거점으로 규정해왔다. 그는 이날도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다며 "덴마크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린란드가 미국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에 필수적이라며, "이 땅이 포함될 때만 최대 잠재력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 논리를 앞세워 병합 필요성을 정당화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유럽 동맹국들의 시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 자치지역으로, 주권 문제는 그린란드 주민과 덴마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 유럽의 공통된 입장이다. 최근 미국이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덴마크와 일부 유럽 국가들이 병력을 파견해 주요 시설 방어 훈련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명분은 합동 훈련이었지만, 미국을 향한 정치·군사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조치로 잠재적 위험 상황을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며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번 관세가 그린란드 매입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관세를 사실상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상 측면에서도 파장은 작지 않다. 미국은 이미 영국과 EU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영국산 수입품에는 10%, EU산에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관세는 여기에 추가되는 것으로, 기존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문제를 무역 협상과 분리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안보·외교 사안을 이유로 통상 합의를 흔드는 전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유럽의 반발 수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들과 전폭적으로 연대한다"며 "관세는 대서양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나토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를 정면 비판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더욱 직설적인 표현을 썼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미국의 그린란드 압박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에서든 그린란드에서든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합 대응을 강조했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 기류는 심상치 않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동맹국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 일각에서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관세 압박이 경제 문제를 넘어 문화·외교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U는 공동 대응에 착수했다. EU 의장국인 키프로스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회원국 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보복 관세나 WTO 제소 등 다양한 선택지가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식 외교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안보와 영토 문제를 통상 압박과 결합해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다만 유럽 전체를 상대로 한 고율 관세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장기전이 될 경우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미·유럽 관계 전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영토 주권을 무역 보복의 볼모로 삼은 것은 미국 우선주의의 극단적 단면을 보여준다.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동맹의 안보 청구서를 마주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보와 통상이 결합된 미국의 전방위적 강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수출 시장 다변화는 물론 유럽 등 유사한 입장에 놓인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다자간 경제 안보 방어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덴마크, 영국, 프랑스 등 유럽 8개국에 2월부터 10%, 6월부터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유럽 연합은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강압이라며 집단 반발했다. 안보 사안을 무역 보복과 직결시키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으로 대서양 동맹과 글로벌 통상 질서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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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그린란드 병합 반대 유럽 8개국에 25% 관세 폭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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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제 인터넷 '영구 차단' 수순⋯정부 승인 소수만 접속 허용
- 이란 당국이 자국민의 국제 인터넷 접속을 사실상 영구 차단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6일(현지시간) 이란 정부가 국제 인터넷 접근 권한을 극소수에게만 허용하는 체계를 상시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의 인터넷 검열 감시단체 '필터워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부 소식통을 인용, 정부가 사전 승인한 일부 인원에게만 국제 인터넷 접속을 허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보안 심사 등 정부의 인증 절차를 통과한 소수만이 검열·차단을 거친 제한적 글로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 반면 대다수 이란 국민은 해외 인터넷망과 완전히 분리된 국가 전용 인터넷에만 접속하도록 제한될 전망이다. 필터워치는 "관영 매체와 정부 대변인들이 이미 무제한 국제 인터넷 접속은 2026년 이후 복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일시적 통제가 아닌 영구적 방침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최근 민생 악화와 경제난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며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지난 8일 전국적인 인터넷 전면 차단에 나섰다. 이란은 과거에도 시위 국면마다 인터넷을 간헐적으로 차단해 왔지만, 이번 조치는 강도와 범위 면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CNN에 따르면 인터넷 차단 나흘째인 지난 11일 기준, 이란의 대외 인터넷 연결성은 평상시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전면 차단 속에서도 미국의 위성 통신망 ‘스타링크’에 접속할 수 있는 일부 이란인들은 이를 통해 외부와 소통하며, 시위 진압 과정의 실상을 담은 사진과 영상 등을 국제사회에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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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제 인터넷 '영구 차단' 수순⋯정부 승인 소수만 접속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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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 5회 연속 동결⋯'인하 신호'도 지웠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해 7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로, 새해 첫 회의에서도 완화 기조를 멈추고 관망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연초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 선에 근접한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7.5원으로 10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고환율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들썩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값도 4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역시 동결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의결문에서는 그동안 유지해 온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가 삭제됐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되 물가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결정하겠다"고 밝혀, 추가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니해설] 한국은행, 뛰는 환율에 기준금리 2.5%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다시 묶으면서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은 한층 더 '안정'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 연속 인하를 단행하며 경기 부양에 방점을 찍었던 흐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새해 첫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을 뿐 아니라,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한 점은 시장에 적잖은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은 단연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440원대까지 밀렸다가 새해 들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며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은 상황에서 추가 인하에 나설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은 한은으로서도 부담이다. 실제로 미국의 정책금리는 3.50~3.75% 수준으로, 한·미 금리차는 이미 상당한 폭으로 벌어져 있다. 고환율은 물가를 자극하는 경로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특히 석유류와 수입 쇠고기 가격 상승 폭이 컸는데, 이는 환율 상승이 수입 단가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물가 안정 목표를 2%로 설정한 한은 입장에서는 섣부른 금리 인하가 물가 기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 역시 변수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48주 연속 오르며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자산시장으로 유동성이 다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은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의결문 변화다. 금통위는 2024년 10월 금리 인하 이후 줄곧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되' 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당 문구를 완전히 삭제했다. 이는 단순한 문구 조정이 아니라, 통화정책 스탠스가 보다 중립적으로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추가 인하가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물론 한은이 완전히 긴축 쪽으로 선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이었던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8%로 상향 조정된 점은,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경기 부양용 인하’를 서두를 필요성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일부는 하반기 들어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한 차례 추가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을 점친다. 반도체 경기의 호조가 둔화되거나, 내수 회복이 제한적일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이미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율과 물가,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올해 내내 동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언급한 'K자형 회복' 역시 중요한 변수다. 수출 대기업과 일부 산업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자영업과 취약 계층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각돼 있다. 이러한 양극화 속에서 한은이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선택지를 꺼내 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한은의 통화정책은 당분간 '시간 벌기'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환율, 물가, 자산시장, 성장 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정책 여지를 남겨두는 전략이다. 이번 동결과 의결문 변화는 그 출발점에 가깝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상반기 내내 유지될 이 관망 기조가 하반기에 어떤 방향으로 흔들릴지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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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 5회 연속 동결⋯'인하 신호'도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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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6)] 국제금값, 파월 연준의장 형사기소 직면 소식에 급등⋯온스당 첫 4600달러 돌파
- 금융시장의 심장이 12일(현지시간) 요동쳤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600달러 장벽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방아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당겨졌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법무부로부터 형사 대배심 소환장과 기소 위협을 받았다는 충격적 사실이 공개되자, 전 세계 투자자들은 중앙은행 독립성이 정치 권력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귀금속 매수로 표출했다. 은값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동반 폭등했고 달러화 가치는 5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다. 같은 날 이란 반정부 시위가 유혈 급류로 번지며 원유 공급 차질 우려까지 가세해 유가도 3거래일 연속 올랐다. 1월 12일은 세 개의 위기가 동시에 터진 날로 시장 역사에 기록됐다. 금 4,600달러⋯'역대 처음'의 무게 이날 뉴욕상업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장중 온스당 4,640.5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 선물이 4,600달러선을 돌파한 것은 인류가 금을 거래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종가 기준으로는 전 거래일 대비 2.54% 오른 4,604.30달러로 마감했으며, 최근 3거래일 누적 상승률은 3.48%에 달했다. 국제 금값은 지난해 말 사상 최초로 4,500달러선을 넘어선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 이날 다시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금값은 65% 이상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53차례나 경신했다. 올해 들어서도 상승 탄력이 꺾이지 않던 가운데, 파월 수사 쇼크가 기폭제가 됐다. 은값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다. 3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장중 8% 넘게 뛰며 온스당 86.32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연준을 둘러싼 정치·사법 리스크가 귀금속 전반에 동시에 불을 붙인 결과였다. 파월 의장, 법무부 소환장 받다⋯연준 100년 역사 최대 위기 이번 금값 폭등의 직접적 도화선은 파월 의장의 전날 저녁 공개 성명이었다. 파월 의장은 서면과 영상을 통해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지난 9일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전례 없는 행위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직격했다. 연준 의장이 재직 중 법무부로부터 형사 기소 가능성을 통보받고 이를 공개한 것은 연준 100여 년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파장은 행정부 내부에서도 터져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사령탑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전날인 11일 "파월 의장 수사가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행정부가 촉발한 수사를 장관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백악관 내부 균열을 드러낸 이례적 장면이었다. 의회에서도 균열이 생겼다.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의장을 포함한 연준에 대한 어떤 지명자의 인준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임에도 백악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전직 연준 의장과 재무부 장관들을 포함한 저명 경제학자 13명도 이날 연명 성명을 발표하며 "제도가 취약한 신흥시장에서 통화정책을 입안하는 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CNBC 인터뷰에서 "극도로 소름 끼친다"며 "시장은 이 사안을 반드시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 방향에서 연준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훌륭한 인플레이션 수치"라며 "이는 '항상 뒤늦게 움직이는' 파월 의장이 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적었다. '셀 아메리카' 재점화⋯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금값을 밀어 올리다 이날 시장의 반응은 단순한 안전자산 선호를 넘어섰다. S&P500 지수는 장 초반 0.4% 내렸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20%로 올랐다. 채권 가격이 내리고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달러도 함께 팔렸다. 달러인덱스는 98.86으로 떨어지며 5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다. 주식·채권·달러가 한꺼번에 밀리는 이 패턴이 바로 '셀 아메리카(Sell America)'의 전형이다. 미국 자산 전반의 신뢰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이 구조는 지난해 4월에도 똑같이 출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해임 위협과 함께 금리 인하를 강요하자 국제 금값이 급등하고 뉴욕증시가 급락했다. 그 경험이 시장 참가자들의 집단 기억으로 남아 있던 터라, 이날 파월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자산 재배치 버튼이 빠르게 눌렸다. 전문가들이 더 깊이 우려하는 것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의 구조화다. 연준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되어 과도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고 장기 금리가 올라 달러 자산에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금·은·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이 그 빠져나온 자금을 흡수하는 구조가 완성된다. 은(銀)의 폭주⋯구조적 공급 쇼크가 안전자산 쏠림 위에 얹히다 이날 은값이 금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는 안전자산 수요 외에 은만의 독자적인 구조적 공급 부족이 함께 작동했다. 시장조사기관 BMI는 최근 보고서에서 "투자 수요 증가로 은 시장의 공급 부족이 올해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산업 수요 확대가 실물 시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은은 전체 수요의 50% 이상이 산업용으로 소화되는 이중 성격의 금속이다. AI 서버·반도체·5G 통신 장비에는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인 은이 핵심 소재로 들어가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두 배 이상의 은을 소비한다. 태양광 패널 제조 원가의 최대 15%를 차지하는 은은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함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국의 은 수출 정부 라이선스 의무화 조치는 세계 최대 생산·소비국의 공급에 자물쇠를 채운 것이나 다름없다. 실버 인스티튜트는 올해에도 은 시장이 6년 연속 구조적 공급 부족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의 급등은 이 구조적 쇼크 위에 파월 수사발 공포가 얹히면서 증폭된 결과물이었다. 이란 유혈 사태⋯원유 수출 봉쇄 우려에 유가 3거래일 연속 상승 국제유가도 3거래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전 거래일보다 0.6%(38센트) 오른 배럴당 59.50달러로 마감했고,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8%(53센트) 오른 배럴당 63.87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상승의 진원지는 이란이다. 2025년 12월 하순, 리알화 가치 폭락과 살인적 물가 상승에 분노한 이란 시민들이 전국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번 시위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로, 단순한 생활고 항의를 넘어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란 당국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지 민병대를 동원해 실탄과 산탄총으로 시위대를 강경 진압했으며,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난 것은 1월 8일과 10일이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16일째인 이날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최소 648명이며, 일부 추산에 따르면 6,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9명은 18세 미만이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HRANA는 시위자 490명을 포함해 최소 538명이 사망하고 1만 600명이 체포됐다고 집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장에 추가 충격파를 던졌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 명령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이라고 적었다.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을 사실상 전면 봉쇄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란의 하루 원유 수출량은 150만~170만 배럴 수준으로 OPEC+ 생산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등 주요 수입국에 25% 관세가 실제 적용될 경우 세계 원유 공급 구조에 광범위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 상승 압력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별도로 "유가가 오르면 미국이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훨씬 더 중요한 관심사"라고도 밝혔다. 경제적 이득보다 이란 핵 억제를 앞세우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군사 옵션 배제를 아직 확언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경계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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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6)] 국제금값, 파월 연준의장 형사기소 직면 소식에 급등⋯온스당 첫 460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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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대만 무역협정 타결 임박…관세 15% 인하·TSMC 공장 5곳 추가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대만 사이의 무역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신, 대만 TSMC가 미국 본토에 반도체 공장을 대규모로 추가 건설하는 이른바 빅딜이 성사 직전인 것으로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대만산 수입 관세 15%로 인하 NYT 보도에 따르면 수개월간 이어져 온 미국과 대만의 무역 합의안은 현재 막바지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이달 중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한국 및 일본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만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도체와 다수의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별도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긴급 수입 제한이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까지 반도체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TSMC 애리조나 공장 5곳 추가 건설 미국이 관세 인하라는 당근을 제시한 이면에는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의 대규모 미국 내 투자가 자리 잡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TSMC는 관세 장벽을 낮추는 대가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최소 다섯 곳 이상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약속했다. 이는 현재 애리조나주에 계획된 공장 수를 두 배가량 늘리는 파격적인 조치다. TSMC는 2020년 이후 애리조나주에 첫 번째 공장을 완공했고, 2028년 가동을 목표로 두 번째 공장을 마무리 중이며 향후 4곳을 더 건설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이번 무역 협상의 결과로 최소 5곳이 추가되는 것이다. 대만 정부는 당초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무역 협상을 일찌감치 마쳤지만, 미국 상무부의 232조 관세 문제와 TSMC의 투자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최근 TSMC가 공장 증설을 위해 애리조나주에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면서 길었던 협상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다. [Key Insights] 미국과 대만의 무역 합의는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전략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대만은 관세 인하를 얻어내는 대신 TSMC의 핵심 생산 기지를 미국 본토에 대거 내어주는 타협을 택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고 반도체가 주력인 한국에는 거대한 도전이다. 미국 시장에서 대만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한국과 동등해지며, 미국의 반도체 자립 가속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대미 투자 및 통상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Summary]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대만의 무역 협상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대만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0%에서 한국, 일본과 같은 15%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그 대가로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최소 5곳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반도체 등 일부 전자제품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별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 여지를 남겨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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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대만 무역협정 타결 임박…관세 15% 인하·TSMC 공장 5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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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71)] NASA 승무원 첫 '의료 목적 조기 귀환'⋯미세중력이 드러낸 우주 의학의 한계
-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주비행사 4명을 의료적 판단에 따라 예정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귀환시키기로 했다. ISS가 2000년 이후 상시 운영된 이래, 의학적 사유로 임무 종료 시점을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ASA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스페이스X의 크루-11(Crew-11) 임무에 참여한 승무원 가운데 한 명에게 미세중력 환경과 연관된 건강 문제가 확인돼, 팀 전원을 조기 귀환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ASA는 해당 우주비행사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즉각적인 생명 위협이나 긴급 탈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긴급 탈출(de-orbit)이 아니라, 궤도 환경에서는 충분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학적 사안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며 "우주비행사의 장기적인 건강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크루-11 임무가 이미 종료 단계에 접어들었고, 후속 임무인 크루-12 발사가 수주 내 예정돼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CNN은 "궤도 실험실의 정기적인 인력 순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무는 다음 달 이전에는 종료될 예정이었다"며 "일반적으로 NASA는 새로운 팀이 구성되기 전에 이처럼 한 팀을 지구로 귀환시키지 않는다"고 전했다. NASA의 신임국장으로 임명된 재러드 아이작먼은 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NASA의 크루-12 미션에 참여할 승무원 4명이 향후 몇 주 안에 우주 정거장으로 발사될 예정이며, NASA가 발사 시기를 앞당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해당 미션은 원래 2월 중순경 발사될 예정이었다. 아이작먼은 크루-11 팀이 "며칠 내로" 우주 정거장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7일 예정됐던 우주유영이 '의학적 우려'로 연기되면서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 NASA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해당 승무원의 신원과 구체적인 증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제임스 폴크 NASA 최고 의료책임자는 "임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부상은 아니며, 미세중력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강 문제"라고 설명했다. 우주 적응 증후군 연상선인가? 우주 의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를 전형적인 '우주 적응 증후군(space adaptation syndrome)'의 연장선에서 바라본다. 우주 적응 증후군은 인체가 중력 환경에서 벗어나 미세중력에 노출될 때 나타나는 복합적 생리 반응으로, 초기에는 어지럼증과 구토, 방향 감각 상실 등이 주로 보고된다. 장기 체류 시에는 심혈관계, 뼈와 근육, 시각, 신장 기능, 정신·정서 상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대 의과대학 우주 의학 연구원이자 부학장인 파르한 아스라르 박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주비행사들은 빈번한 건강 검진을 받지만, 지상 320㎞ 이상 궤도에서는 정밀 진단 장비와 치료 수단에 한계가 있다"며 "치통이나 귀 질환처럼 지상에서는 흔한 증상조차 우주에서는 중대한 의학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ASA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제임스 폴크 박사는 해당 승무원의 상태가 안정적이며 귀환 중 특별 치료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앞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폴크 박사는 또한 해당 우주비행사는 지상에서 진찰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루-11에는 NASA 소속 제나 카드먼, 마이클 핀케를 비롯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기미야 유이,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의 올렉 플라토노프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일 ISS로 향했으며, 당초 6개월 임무의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이었다. NASA는 "임무 목표의 대부분을 이미 달성했고, 후속 임무인 크루-12가 수주 내 발사될 예정인 점도 조기 귀환 결정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NASA, 의료정보 비공개 원칙 고수 NASA가 의료 정보 공개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오랜 관행이다. 우주비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 연구 결과로는 공유되지만, 개별 우주비행사의 신상과 상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다. 과거에도 미세중력 환경에서 목정맥 혈전이 발생한 사례나, 귀환 후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례가 학술적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당사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NASA에 따르면 ISS에서 의료적 조기 귀환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약 3년에 한 차례꼴로 예상돼 왔다. 이번 결정은 우주 적응 증후군을 포함한 미세중력 환경의 의학적 리스크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계기로 평가된다. NASA는 크루-11의 정확한 귀환 일정과 후속 임무 운영 방안을 조만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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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71)] NASA 승무원 첫 '의료 목적 조기 귀환'⋯미세중력이 드러낸 우주 의학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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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세플라스틱, 바다의 탄소 흡수 능력 약화
- 미세플라스틱이 바다의 탄소 흡수 능력까지 훼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 세계 바다가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미세플라스틱의 급속한 확산이 이 같은 자연적 완충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웹사이트 Phys.org가 지난 5일(현지시간)가 보도했다. 해양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이 이산화탄소(CO₂) 흡수 과정을 방해하며,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 대응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경고다.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대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해저더스 머티리얼즈: 플라스틱스(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Plastics)'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크기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의 '생물학적 탄소 펌프(biological carbon pump)'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학적 탄소 펌프는 대기 중 CO₂를 해양 생물의 광합성과 먹이사슬을 통해 심해로 이동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지구 온도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연구진은 미세플라스틱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을 저해하고, 동물성 플랑크톤의 대사 기능을 약화시켜 탄소 순환을 교란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형성되는 미생물 군집인 '플라스티스피어(plastisphere)'가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연구진은 일부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메탄(CH₄)과 아산화질소(N₂O) 등 강력한 온실가스를 방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샤르자대 통합수자원처리기술학과의 이산울라 오바이둘라 부교수는 "해양은 지구 최대의 탄소 흡수원으로,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약 25%를 흡수해왔다"며 "미세플라스틱은 이 자연 방어막을 내부에서부터 약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미세플라스틱의 확산 속도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4억 톤을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일회용 제품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생산한 플라스틱 총량은 약 83억 톤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80%가 매립되거나 자연환경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 비율은 9%에 불과하다. 해양 환경에 유입된 플라스틱은 파도, 자외선, 마찰 등에 의해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지며, 현재 바다에는 최소 수천만 톤 규모의 미세플라스틱이 축적된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해수 1세제곱미터(㎥)당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되는 해역도 보고됐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을 위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관련 연구 89편을 종합 검토했다. 기존 연구가 미세플라스틱의 분포나 제거 기술에 집중해왔다면, 이번 연구는 기후 변화와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논문 공동 저자인 스콧 채프먼 교수는 "미세플라스틱과 기후 변화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증폭시키는 구조적 위험"이라며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것이 곧 지구 온난화 대응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생분해성 소재 개발 확대와 함께,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탄소 순환과 수온, 산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오바이둘라 교수는 "미세플라스틱의 현재 영향이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축적 속도를 고려하면 미래의 기후·생태 위기는 훨씬 커질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글로벌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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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세플라스틱, 바다의 탄소 흡수 능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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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보도] CES 2026이 선언한 '피지컬 AI' 시대⋯AI가 '몸'을 얻자, 공장·가정·노동시장이 흔들린다
- 2023년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Generative AI) 열풍은 불과 3년 만에 새로운 전환점에 도달했다. AI는 더 이상 화면 속에서 텍스트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그리는 '가상의 지능'에 머물지 않는다. 2026년, AI는 로봇의 몸을 입고 공장 라인을 돌리며, 자율주행차가 되어 도로를 누비고, 가정에서 커피를 내리는 '물리적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 이른바 '피지컬 AI(Physical AI)'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전환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실물 경제의 핏줄을 바꾸는 구조적 변화다.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은 향후 10년 새 9배 성장이 전망되고, 한국에서만 327만 개의 일자리가 AI 대체 위험에 놓여 있다. 세계 제조업 강국이자 반도체·ICT 분야의 선도국인 한국에게 피지컬 AI는 산업 도약의 기회인 동시에, 대비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2026년 1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 CES 2026 기조연설대에 오른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은 14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무대 위에 세워놓고 선언했다. "로봇공학의 챗GPT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8년 만에 CES 기조연설대에 복귀한 실리콘밸리의 슈퍼스타가 내뱉은 이 한마디는, AI가 모니터를 벗어나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온다는 선전포고였다. 본지는 피지컬 AI의 개념과 등장 배경,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 산업·노동시장에 미치는 파장, 그리고 한국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심층 취재했다. 피지컬 AI란 무엇인가-'AI가 물리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피지컬 AI란 단순히 로봇에 AI를 탑재한 개념이 아니다. 현실 세계의 물리적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하며,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는 지능형 시스템이다. 챗GPT가 텍스트를 생성하고 코드를 작성했다면, 피지컬 AI는 자율주행차로 도로를 누비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어 스마트 공장 라인을 돌린다. 기술적으로 피지컬 AI는 카메라, 라이다(LiDAR) 등 센서로 주변을 인식하고, 모터 기반 액추에이터를 통해 물건을 집거나 이동하는 등 물리적 작업을 수행한다. 기존 산업용 로봇이 '사전에 정의된 규칙과 고정된 환경 안에서의 정밀 반복'에 집중했다면, 피지컬 AI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을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상황에 따라 판단·대응하는 '적응형 지능'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마치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받아 인간의 언어 능력을 모방했듯이, 피지컬 AI는 주변 환경 데이터를 입력받아 인간의 물리적 작업 능력을 모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다음의 개척 분야는 피지컬 AI입니다. 이제 AI가 물리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젠슨 황, 엔비디아 CEO, CES 2026 기조연설(2026년 1월 6일) 젠슨 황은 이미 2025년 CES 기조연설에서 피지컬 AI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며, 로봇·차량이 현실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Cosmos)'를 오픈소스로 공개한 바 있다. 코스모스는 로봇이 현실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WFM)'을 포함하며, 엔비디아 옴니버스(Omniverse)를 통해 수백만 개의 합성 모션 데이터로 로봇을 효율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CES 2026-피지컬 AI의 '실전 선언' 2025년 CES가 '화려한 가능성의 전시'였다면, 2026년 CES는 '현실 적용을 전제로 한 기술·제품 중심의 전시'로 업계의 평가를 받았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킨지 파브리지오 회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산업용 로봇이 동시에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차세대 완전 전동식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며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8년부터 반복 공정에 실제 투입하고, 2030년 이후에는 복잡 공정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AI와 로봇을 단순한 자동화 수단이 아닌 '인간 역량을 확장하는 파트너'로 정의하며,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를 제시했다. LG전자는 가사 작업에 특화한 홈로봇 'LG 클로이드(CLOi D)'를 선보였다. AI 기반으로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학습하며, 거주자의 스케줄과 생활 패턴에 맞춰 가전을 제어하는 AI 비서 역할을 수행한다. 손가락으로 물건을 집고 사람과 주먹 인사를 나누는 시연 영상은 SNS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두산로보틱스는 0.1mm 수준의 정밀 작업이 가능하고, AI가 작업 경로를 자율 생성하는 로봇팔과 자율이동로봇(AMR)을 결합한 '스캔앤고(Scan&Go)'를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알파마요(Alpamayo)'도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사물 인식을 넘어, 도로 위에서 공이 굴러가면 사람이 뒤따라 나올 가능성까지 예측한다. '인식'이 아닌 '추론'의 영역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도약한 것이다. 글로벌 시장 전망-10년 새 9배,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피지컬 AI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어스튜트 애널리티카(Astute Analytica)에 따르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은 2024년 약 270억 달러(약 37조 7000억 원)에서 2033년 약 2350억 달러(약 328조 6000억 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10년 새 약 9배에 달하는 폭발적 성장으로, 이는 단순한 자동화 투자를 넘어 제조업 전반의 체질 변화를 의미한다. 보안 시장의 팽창도 주목할 만하다. 퓨처마켓인사이츠(Future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로보틱스 사이버보안 시장은 2025년 약 47억 달러(약 6조 원)에서 2035년 약 143억 달러(약 18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11.7%에 이른다. 피지컬 AI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만큼, 사이버 공격이 물리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 산업의 동반 성장은 불가피하다. 피지컬 AI의 양산화는 '자동차 산업 초기의 석유'에 비유된다. 로봇과 자율주행차의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면 희토류 등 전략적 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이는 새로운 자원 패권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특히 자석용 희토류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중국이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점은 공급망 리스크로 주목된다. 중국은 이미 양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중국 로봇 제조사 유니트리(Unitree)는 2024년 9만 달러(약 1억 3000만 원)에 출시한 휴머노이드 로봇 H1에 이어, G1(1만 6000달러), R1(5900달러)로 가격을 혁신적으로 낮추며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UBTECH는 2025년 11월 휴머노이드 로봇의 첫 대량생산을 시작했으며, 2027년까지 연간 1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유럽 기업들이 기술 우위를 자신하는 사이, 중국은 '양산의 벽'을 먼저 넘고 있는 셈이다. 산업 현장의 변화-'극한의 현장'부터 '내 집 안'까지 피지컬 AI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변화를 일으키는 곳은 제조업과 물류 현장이다. 기존 산업용 로봇이 컨베이어 벨트 위의 단순 반복 작업만 수행했다면, 피지컬 AI 로봇은 불규칙한 부품을 파악하고, 자율적으로 작업 경로를 설계하며, 돌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한다. 엔비디아가 창고 자동화를 위해 선보인 '메가 블루프린트(Mega Blueprint)'는 액센츄어, 키온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채택해 대규모 물류 자동화에 활용하고 있다. 의료·농업·재난 대응 현장의 변화도 가시화되고 있다. 병원에서는 약품 배달 로봇이 운용되고, 수술 보조 로봇의 정밀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농장에서는 AI 탑재 수확 로봇이 과실의 숙성도를 식별해 선별 수확하고, 화재·붕괴 현장에는 인간이 진입하기 어려운 극한 환경을 누비는 재난 대응 로봇이 투입되고 있다. 가정도 예외가 아니다. LG 클로이드, 일본의 러봇(Lovot), 미국의 엘리큐(ElliQ) 등 홈로봇은 물리적 온기와 눈 맞춤, 미세한 표정까지 구현하며 정서적 동반자 역할을 넘보고 있다. 엘리큐는 약 복용 알림, 대화, 가족 연결 기능으로 고령층의 일상에 직접 개입한다. 자율주행차 역시 피지컬 AI의 핵심 구현체로, 탑승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 경로를 실시간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이다. 노동시장의 충격-327만 개의 일자리가 흔들린다 피지컬 AI의 확산은 노동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노동인구의 절반 이상이 AI로 인해 직업 변화를 겪거나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취업자 중 24%는 AI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27%는 임금 삭감이나 실직 위험에 직면할 전망이다. AI 기술로 대체 가능한 일자리는 327만 개(전체 취업자의 13.1%)에 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은 더욱 구체적이다. AI 기술 도입이 확산되면서 주로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다. 서비스·단순노무직 고용 감소, 여성 임금 하락, 30~44세 남성 고용 악화 등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반면 AI 및 머신러닝 전문가, 정보보안 분석가, 빅데이터 전문가 등 AI 관련 신규 직종은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 일자리 보고서에서 2025~2030년 사이 기술직과 AI 관련 직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AI 자체가 일자리의 위협이 되기보다는, AI를 업무 조력자로 활용할 줄 아는 인력이 노동시장 수요를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삼일PwC경영연구원 분석 보고서 MIT CSAIL 연구팀은 현재 대다수의 근로자를 기계로 대체하기에는 경제적 효율이 아직 부족해, 일자리 대체가 예상보다 점진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기업들의 자동화 결정이 급격히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피지컬 AI의 빠른 확산이 '점진적 변화'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전환되는 '티핑 포인트'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의 도전과 응전-'ICT 강국'의 골든타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피지컬 AI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ICT 강점과 제조업 기반 등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피지컬 AI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경쟁력과 제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피지컬 AI 시대의 유력한 주자로 꼽힌다.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25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2030년까지 피지컬 AI 시대를 대비한 미래기술을 선점하고, 국산 AI반도체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피지컬 AI 특화 NPU(신경망처리장치)'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피지컬 AI는 확산 과정에서 막대한 연산 자원, 개발 비용, 첨단 기술이 동시에 필요하다. 기술 보유국과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그 격차가 복지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맞서면서도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리와 안전-'행동하는 존재'의 잘못된 판단은 생명을 위협한다 피지컬 AI의 등장은 AI 윤리 논의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생성형 AI의 '환각(hallucination)'이 잘못된 정보를 생산하는 데 그쳤다면, 피지컬 AI의 잘못된 판단은 실제 사고·손해·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 위협의 차원도 달라진다. 기존의 사이버 공격이 데이터 탈취나 서비스 마비 수준이었다면, 피지컬 AI에 대한 공격은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를 물리적으로 오작동시켜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보안 기업들은 기존 SOC(보안관제센터)·XDR(확장형 탐지·대응) 기반의 역량을 피지컬 AI 환경 전반의 '운영 신뢰성 관리 인프라'로 확장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로봇과 사람이 함께 보행할 때의 규칙은 무엇인가. AI의 물리적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가. 안전 인증과 윤리적 기준은 어디까지 요구해야 하는가. 2026년은 이 질문들에 대한 사회적 답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한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기술보다 선택이 먼저다'-피지컬 AI 시대의 과제 피지컬 AI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로봇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가 될지, 새로운 불평등의 원천이 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재교육 체계 구축, 규제 정비, 사회 안전망 재설계가 피지컬 AI 시대의 필수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기술 격차가 복지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 설계, AI를 적대적 위협이 아닌 인간 역량의 확장자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국제적 규범과 윤리 체계의 선제적 마련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하다. 2026년은 피지컬 AI 기술이 완성되는 해가 아니라, 인간과 피지컬 AI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사회가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원년이다. [기자의 시각] AI가 몸을 가진 시대, '책임의 몸'은 누가 만드는가 CES 2026 취재 현장에서 14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대 위에 도열한 장면을 목격했을 때, 기자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경탄이 아니라 불안이었다. '저 로봇 중 하나가 판단을 잘못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어디에도 없다. 피지컬 AI는 분명 인류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기술이다. 고령화 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위험한 현장에서 인간을 대신하며,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의 빠른 진보에 비해 제도적·윤리적 준비는 현저히 뒤처져 있다. 한국은 AI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고 피지컬 AI 특화 NPU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로봇의 물리적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체계, 자율주행 사고의 보험·배상 기준, AI 로봇의 윤리 가이드라인은 아직 백지에 가깝다. 327만 명의 일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 앞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낙관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재교육 시스템은 어디에 있는가. 전환기의 노동자를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갖춰져 있는가. 기술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의 '피지컬 AI 격차'가 새로운 글로벌 불평등으로 고착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AI가 '몸'을 갖게 된 이 시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빠른 로봇이 아니라 '책임의 몸'-기술의 결과에 대해 사회가 함께 지는 제도적·윤리적 프레임워크-을 서둘러 만드는 일이다. 기술은 준비를 마쳤다. 이제 인간의 차례다. 【참고 자료】 1.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 CEO—CES 2025·2026 기조연설(라스베이거스), NVIDIA Blog Korea 2. 시사위크—'[CES 2026] 현실로 나온 인공지능, 피지컬 AI가 온다'(2026.1.5) 3. Deloitte Insights—'AI goes physical: Navigating the convergence of AI and robotics'(2025.12.10) 4. Future Market Insights—'Cyber Security in Robotics Market Size and Forecast 2025–2035'(2025.9.17) 5. Astute Analytica—'산업용 로봇 시장 보고서: 글로벌 로봇 시장 2024~2033 성장 전망' 6. KDI 한국개발연구원—'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2025) 7. 한국은행 조사국—'한국 노동인구 AI 대체 위험 분석 보고서'(2024) 8. 삼일PwC경영연구원—'AI와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2025) 9.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피지컬 AI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10. 세계경제포럼(WEF)—'Future of Jobs Report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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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보도] CES 2026이 선언한 '피지컬 AI' 시대⋯AI가 '몸'을 얻자, 공장·가정·노동시장이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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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보도] 불타는 전기차, 침묵하는 제조사-코나EV·볼트EV·벤츠 EQE·ID.4·EX30, 6년간 배터리 화재 전수 추적
- 2026년 1월 6일, 볼보자동차는 전기차 EX30 일부 모델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이 확인됐다며 전 세계 약 3만4000대에 대한 리콜을 전격 발표했다. 배터리 셀의 충전량이 높을 경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볼보가 제시한 임시 대책은 '충전량을 70% 이하로 유지하라'는 권고뿐이었다. 이 처방은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2021년 GM 볼트EV 리콜 때는 '충전 90%로 줄이라'’, 2025년 폭스바겐 ID.4 리콜 때는 '급속충전을 중단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표현은 바뀌지만 패턴은 동일하다. 근본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사용 제한이라는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기차는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5년 말 기준 100만 대를 넘어섰고,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확정했다. 전기차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배터리 화재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전환 자체의 신뢰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다. 본지는 볼보 EX30 리콜을 계기로, 2020년부터 2026년 1월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리콜 사례를 전수 조사했다. 현대 코나EV, GM 볼트EV, 메르세데스-벤츠 EQE, 폭스바겐 ID.4, 볼보 EX30까지-다섯 개 차종, 다섯 개 배터리 제조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CATL·파라시스)를 관통하는 화재의 전모와 제조사의 대응, 그리고 소비자가 감내해 온 피해의 실상을 추적했다. 숫자로 본 전기차 화재-통계가 말하는 진실 소방청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해 급증하고 있다. 3년 사이 3배다. 2023년 기준 전기차 10만 대당 화재 건수(11.35건)는 내연기관차(14.47건)보다 낮다. 그러나 단순 수치가 안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전기차 화재 1건이 아파트 전체를 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북대 한세경 교수는 "전기차 화재는 단일 사고당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계만으로 경각심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더 주목해야 할 수치는 발생 장소다. 전기차 화재의 48%가 주정차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다. 내연기관차(26%)의 약 두 배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차량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밀폐된 지하주차장은 그 불길을 가두는 공간이 된다.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가 그 극단적 사례다. 열폭주(Thermal Runaway)-전기차 화재가 멈추지 않는 이유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일반 화재보다 위험한 결정적 이유는 열폭주다. 배터리 팩 안에 수백 개의 리튬이온 셀이 직병렬로 연결돼 있는데, 하나의 셀에서 이상이 생기면 인접 셀로 열이 전파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셀 내부 온도는 순식간에 수백 도에서 최대 1000도를 넘기며, 가연성 전해액이 산소와 가연성 가스를 동시에 방출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을 아무리 뿌려도 진화가 어렵다. 한국화학연구원 이차전지연구센터 문산 선임연구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배터리 내부의 분리막이 손상되면 양극과 음극이 만나 열이나 스파크가 발생하고, 전해액에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배터리 화재 5대 원인은 제조 공정 불량(분리막 손상·음극탭 접힘·이물질 혼입), 셀 내부 전극 위치 이탈, 과충전에 따른 리튬 석출,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팩 손상,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오류다. 인천 청라 참사-새벽 6시 8분, 지하주차장이 불지옥이 됐다(2024년) 2024년 8월 1일 새벽 6시 8분.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흰색 메르세데스-벤츠 EQE 전기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불꽃은 천장 구조물을 타고 번져 지하주차장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소방인력 177명, 장비 59대가 투입됐으나 화염은 8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잡혔다. 차량 87대가 전소됐고 783대가 그을렸다. 10살 이하 아동 7명을 포함해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단전·단수로 주민들은 닷새간 피난 생활을 했다. 재산 피해는 수백억 원에 달했다. 파라시스 배터리와 제조사의 기만 2022년 벤츠 EQE 출시 당시, 벤츠 전기차 개발 총괄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부사장은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EQE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은 CATL이 공급한다"고 직접 밝혔다. 그러나 청라 화재 이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의 배터리는 CATL이 아닌 중국 파라시스(Farasis Energy) 제품으로 확인됐다. 벤츠코리아가 딜러들에게 소비자가 배터리 제조사를 묻는 경우 CATL이라고 설명하라는 내부 교육자료를 배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사고 차량인 벤츠 EQE는 이미 화재 전부터 반복적 결함 리콜 대상이었다. 2024년 4월 EQE 등 8개 차종 2만7,406대에서 48V 배터리 접지부 연결 볼트 고정 불량, 같은 해 7월에는 EQE 6차종 726대에서 BMS 제작 결함 리콜이 이뤄졌다. 분노한 EQE 차주 24명은 벤츠 독일 본사·벤츠코리아·공식판매대리점을 상대로 사기 및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허위광고 손해배상, 결함 은폐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원인에 대해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팩 내부 셀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BMS는 심한 연소로 파손돼 데이터 추출이 불가능했다. 코나EV-K-배터리 최초의 대형 참사(2020~2023년) 사건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불에 탔다. 2020년까지 누적 화재 12건이 확인됐다. 현대차는 처음에 BM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했지만 화재는 멈추지 않았다. 2021년 2월 국토교통부 최종 조사 결과,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 중국 난징공장 초기 생산 배터리의 '음극탭 접힘' 제조 불량이 내부 합선과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났다. 12번의 화재, 1조4천억 원의 청구서 코나EV 2만5083대, 아이오닉 일렉트릭 1314대, 전기버스 일렉시티 302대 등 총 2만6699대의 배터리 전량 교체 리콜이 결정됐다. 비용은 1조4000억 원. 현대차가 30%(4255억 원), LG에너지솔루션이 70%(9800억 원)를 분담했다. 그러나 리콜 현장은 혼란이었다. 국토부가 배터리 전량 교체를 결정했음에도 일선 서비스센터가 일부 차주에게 ‘배터리 절연 코팅이 안 된 차량만 교환 대상’이라고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배터리 제조사 확인 문제도 불거졌다. 현대차 전산에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로 기록돼야 할 차량이 SK온 배터리로 잘못 등록된 경우가 확인돼, 특정 시기 SK온 배터리 탑재 차량까지 직접 점검하는 이례적 조치가 이뤄졌다. "내 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소비자 분노가 폭발한 시발점이 바로 이 사건이다. GM 볼트EV 14만3천대 리콜-LG 배터리의 두 번째 참사(2020~2024년) 코나EV 화재가 국내를 뒤흔들던 시기, 미국에서도 같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GM의 쉐보레 볼트EV에서 2020년부터 화재가 잇따랐고, GM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공동 조사 결과 LG에너지솔루션 충북 오창공장 생산 배터리의 제조 결함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오창공장 배터리가 미국 전기차를 멈추게 했다 GM은 두 차례에 걸쳐 총 14만3000여 대를 리콜했다. 1차 리콜에서 충전량 90% 제한 소프트웨어를 적용했지만 화재가 이어지자, 2021년 8월 볼트EV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2017~2022년식 전 차종 배터리 모듈을 무상 교체했다. LG에너지솔루션에 청구된 리콜 비용은 1조4,000억 원이었다. GM은 별도로 볼트EV 차주 집단소송을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 원) 규모의 보상 기금으로 합의했다(미국 미시간 동부지방법원 제출 자료). 2023년 GM은 볼트EV 단종을 선언했다. 배터리 화재가 한 차종의 생명을 끊어놓은 첫 사례였다. 볼트EV 사태가 남긴 또 하나의 교훈은 '리콜 완료가 안전 보장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GM은 2024년 11월에도 소프트웨어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볼트EV·EUV 107대를 재리콜했다. 코나EV 역시 리콜 완료 차량에서 2022년 1월 주행 중 화재가 재발했다. 리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배터리 안전 문제의 구조적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연쇄 리콜-삼성SDI 18만 대, SK온·폭스바겐, 볼보 EX30(2024~2026년) 2025년 2월, 삼성SDI는 전대미문의 대규모 리콜 사태를 맞았다. NHTSA 캠페인 번호 25E007000으로 등록된 이 리콜은 스텔란티스(지프 랭글러·그랜드체로키 4xe) 15만5096대, 폭스바겐·아우디 4616대, 포드(이스케이프·링컨 코세어) 2만484대를 포함해 총 18만196대에 달했다. 2020년 7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생산된 배터리 팩의 셀 내부 분리막 손상이 원인이었다. 삼성SDI-18만196대 동시 리콜의 충격(2025년 2월) 리콜 대상 차량에서는 이미 2023~2024년 사이 1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고 부상자 2명이 보고된 상태였다. 포드는 삼성SDI에 쿠가 PHEV 리콜 손실로 발생한 최대 12억 달러(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예고했다. 앞서 2020년에도 삼성SDI 배터리를 탑재한 BMW PHEV 330e 등 2만6900대와 포드 쿠가 PHEV 2만500대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바 있다. SK온·폭스바겐 ID.4: 5건의 화재와 311대 리콜 (2023~2025년) SK온은 2025년 12월 폭스바겐 ID.4 배터리 화재 리콜과 공식 연루됐다. 2023~2024년형 ID.4 311대에서 배터리 셀 모듈 내부 전극이 정상 위치에서 이탈한 제조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2023년 일리노이주 급속충전 중 열폭주 사고를 시작으로, 2024년 7월 주차 중 화재, 12월 추가 열 사고까지 총 5건이 연속 발생했다. 콜로라도주 화재 차량 배터리 정밀 분석과 과거 차량 CT 촬영 재검토에서 셀 내부 전극 이동 결함이 확인돼, '배터리 제조 공정의 품질 편차'로 최종 결론이 났다. 볼보 EX30: 전 세계 3만4,000대 '충전 70%로 막아라'(2026년 1월) 2026년 1월, 볼보자동차는 EX30 전기차 리콜을 전격 발표했다. 2024~2026년식 EX30 싱글 모터 익스텐디드 레인지·트윈 모터 퍼포먼스 모델에 탑재된 69kWh 배터리 셀이 충전량이 높을 경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볼보는 충전량 70% 이하 유지 시 위험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밝혔으나, 근본 수리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충전 70% 제한 권고'는 전기차 오너들에게 이미 익숙한 처방이다. GM 볼트EV 1차 리콜 때의 '충전 90% 제한', 폭스바겐 ID.4의 '급속충전 중단'. 표현만 바뀔 뿐 '근본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사용을 제한하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의 공포, 제조사의 침묵, 규제의 뒤늦은 각성 청라 화재 이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토로한 말은 "내 차에 무슨 배터리가 들어있는지 모른다"였다. 벤츠코리아는 "모든 부품의 납품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회사 정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지역본부 손영욱 본부장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차 제조사들이 정보 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KBS 뉴스 인터뷰). 내 차 배터리, 나는 왜 모르는가 청라 화재를 계기로 정부도 움직였다. 2024년 9월 6일,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확정됐다. 배터리 셀 제조사·형태·주요 원료 등 정보 공개 의무화,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범 시행, BMS 기능 개선·구형 전기차 무상 업데이트, 신축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 전기차 제작사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 제외 등이 핵심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배터리 정보를 자동차등록증에 의무 기재하는 입법예고를 진행했고,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2025년 2월 시행으로 앞당겨졌다. 배터리사 vs 완성차-끝나지 않는 책임 전쟁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배터리 제조사와 완성차 제조사 간 책임 공방이 따라붙는다. 코나EV 사태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재현실험에서 화재가 나지 않았다며 현대차의 BMS 오적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포드는 삼성SDI에 12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예고했다. 벤츠 EQE 차주 집단소송은 진행 중이다. 문제는 배터리 화재 원인 규명 자체가 극도로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화재 차량은 완전히 전소돼 BMS 데이터 추출이 불가능하다. 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책임 공방만 이어지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전고체 배터리, 혹은 신뢰 회복의 긴 여정 배터리 업계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차세대 기술로 전고체 배터리를 주목한다.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가연성 전해액이 없어 열폭주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낮아진다. 삼성SDI는 2027년, SK온·토요타는 2027~2028년, 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을 양산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산까지의 과도기는 여전히 길다. 도로 위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리튬이온 전기차에 대한 현재의 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K-배터리 3사는 저마다 기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7000건 이상의 BMS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미국 반도체 기업 ADI와 셀 내부 온도 측정 기술을 공동 개발 중이다. 삼성SDI는 AI 기반 배터리 내부 상태 정밀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SK온은 Z폴딩 공법·고내열 분리막을 적용하고, 자체 개발 BMCI(배터리관리칩)로 수백 개 셀 상태를 실시간 감지·관리하는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정부도 2025년 상반기부터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전기차 차주의 배터리 위험 정보를 제작사·차주·소방당국에 실시간 통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과 제도의 속도가 화재 발생 속도를 따라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아니다'가 솔직한 답이다. 투명성이 먼저다 전기차는 탄소중립을 향한 인류의 선택이다. 그러나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은 전기차 확산은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고 전환 자체를 지연시킨다. 코나EV에서 볼트EV, 벤츠 EQE, ID.4, 볼보 EX30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배터리 화재와 리콜의 공통분모는 두 가지다. 첫째, 배터리 제조 공정의 품질 편차다. 분리막 손상, 음극탭 접힘, 전극 위치 이탈, 이물질 혼입-원인은 다양하지만 근본은 제조 과정의 불량이다. 둘째, 소비자를 향한 정보 불투명성이다. CATL이 아닌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CATL이라고 안내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다. 해법은 투명성에서 시작한다. 배터리 제조사와 완성차 제조사가 결함을 인지하는 순간 소비자에게 알리고, 원인 규명 과정을 공개하며, 리콜 후 재발 방지 조치를 검증받아야 한다. 정부의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와 이력관리제는 그 시작점이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자의 시각] '충전을 줄이라'는 말의 무게 6년간의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례를 추적하며 반복적으로 마주친 문구가 있다. '충전을 줄이세요.' 코나EV 때도, 볼트EV 때도, ID.4 때도, 그리고 이번 볼보 EX30에서도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내놓은 첫 번째 대응은 동일했다. 완충이 불가능한 전기차. 그것은 '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취재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술적 결함 그 자체가 아니었다. 결함은 어떤 산업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결함을 알고도 침묵하거나,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한 제조사의 태도였다. 벤츠가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CATL이라고 교육한 의혹, 현대차 서비스센터의 잘못된 리콜 안내, GM이 리콜 완료 후에도 반복된 소프트웨어 오류-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결여된 것은 소비자에 대한 존중이었다. 전기차 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전환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다. 전고체 배터리가 도로 위를 달리는 날까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뛰어난 배터리가 아니라 더 정직한 제조사다. 결함을 인지한 순간 숨기지 않고, 소비자에게 가장 먼저 알리며, 리콜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지는 산업 생태계. 그것이 전기차 시대의 진정한 기반 기술이다. 【취재 출처 및 참고 자료】 본 기사는 2020~2026년 1월 국내외 공시 자료, 소방청·국토교통부·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공식 발표 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미국 미시간 동부지방법원 소송 자료, 관련 언론 보도를 종합하여 작성됐다. 전문가 인용문은 각각 KBS·SBS 등 방송 인터뷰, 비즈니스포스트 취재, GM 대변인 공식 성명 등 원출처를 개별 명기했다. 후속 심층 보도는 배터리 이력관리제 시행 이후 소비자 접근성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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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보도] 불타는 전기차, 침묵하는 제조사-코나EV·볼트EV·벤츠 EQE·ID.4·EX30, 6년간 배터리 화재 전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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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일본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문에 명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이날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중국은 작년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일본을 거칠게 압박해왔다. 대만 문제를 '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중국인 관광·유학 자제령과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보복 조치를 차례로 꺼내 들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어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는 희토류라는 특정 품목들이 아니라 이중용도 물자 전반의 수출 통제라는 점에서 중국이 과거보다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거치면서 최근 수년 동안 보복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 역사를 공통분모로 부각하면서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를 취했고 일본 매체들은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일 등 추후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놨다. 일각에선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전략 자원 수출 통제라는 '실력 행사'로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에도 재차 의욕을 나타낸 것을 두고 "일본의 재군사화를 가속하는 위험한 동향"이라며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국가·인민과 함께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차를 거꾸로 모는 것과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Key Insights] 중국의 대일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는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대만 문제에 개입하려는 동맹국들의 안보 공조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노골적인 위협이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 직후 일본을 겨냥한 경제 제재를 발표한 것은 한미일 삼각 공조에 균열을 내고 한국을 압박하려는 고도의 외교 전술이다. 한국은 대만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첨단 산업의 공급망 차단으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중국발 수출 통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 [Summary]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반발해 일본을 상대로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통제하는 초강경 조치로, 과거 희토류 수출 제한보다 압박 수위가 높다.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항일 공조를 부각하며 한국을 회유하는 동시에 일본의 재군사화 행보를 맹비난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의 갈등이 통상 전면전으로 번지며 동북아 안보 및 공급망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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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중국 중남미 전략에 균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격해 현직 국가 수장 니콜라스 마두로를 무력으로 미국으로 압송하자 중국의 중남미 전략에도 중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은 중국이 그동안 누려온 저가 원유 공급망을 위협하는 동시에, 중남미 일대일로 구상 전반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미국의 이른바 '돈로주의(Don-Roe Doctrine)'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중남미 영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달러를 대출하고 이를 원유로 상환받아왔으나, 미국의 개입으로 원유 공급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외교부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정권 옹호에 나서기보다는 향후 정세를 관망하며 외교·경제 전략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미국 마두로 축출에 '중남미 일대일로' 정책 위기 미국의 베네수엘라 전격 공격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를 핵심 에너지 공급처이자 중남미 일대일로의 전략 거점으로 활용해왔지만, 미국이 무력 개입을 불사하며 서반구 장악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중국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일 오전 1시께(미 동부시간 기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 니콜라스 마두로(임기 2013년 4월~2026년 1월 3일) 대통령과 실비아 플로레스 부부를 체포해 뉴욕 맨해튼으로 압송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3월 마약 밀매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을 이미 기소한 상태다. 트럼프가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좌파 국가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의 철권통치자 마두로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것은 '돈로주의' 구현을 위해 아메리카 대륙의 정치 지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개발은행(CDB)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달러를 대출하고, 이를 원유로 상환받는 구조를 구축해왔다. 베네수엘라는 하루 약 92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해왔으며, 이 중 80%가량이 중국으로 향했다. 특히 중국은 초중질유 처리에 특화된 정유 설비를 갖추고 있어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확보하는 이점을 누려왔다. 그러나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편에 나설 경우, 이러한 공급 구조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강조하는 '돈로주의(Donroe Doctrine)'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이름과 1823년 미국 다섯번째 대통령 제임스 먼로(Monroe) 대통령의 '먼로 독트린'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다. 먼로 독트린이 "미주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 중심의 방어 선언이었다면 돈로주의는 이를 현대적으로 확장해 "미국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트럼프식 외교 전략을 상징한다. 중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국가안보 전략에서 돈로주의를 재차 강조한 점을 베이징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중국은 중남미 외교 노선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중국은 정치적 조건 없는 중남미·카리브해 원조를 약속하는 전략 문서를 발표하며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으나, 미국의 군사 개입 이후 신중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SCMP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중국 학계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상하이 푸단대 미국학센터의 자오밍하오 부소장은 "서반구에서 미·중 경쟁이 한층 복잡하고 치열해질 것"이라며 "미국이 중남미 핵심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역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브라질의 브릭스(BRICS) 회원국 지위를 활용해 반미 연대를 도모했고, 페루 창카이항과 파나마 항만 운영권 등을 교두보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에 신중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반격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은 아르헨티나에 통화스와프를 제공하며 친미 노선을 강화했고, 볼리비아에는 중국·러시아와 체결한 리튬 공급 계약 재검토를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고율 관세를 경고했다가 이후 유화적 태도로 전환한 것도 중남미 외교 재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개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장기적인 전략 수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마셜펀드(GMF)의 보니 글레이저는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비판하되, 그 이상의 행동에는 신중할 것"이라며 "균형을 유지하는 외교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는 중국에 중남미 전략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베네수엘라 원유 의존도, 중남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 투사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중국은 중남미에서 보다 방어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미·중 패권 경쟁의 무게중심이 아시아를 넘어 서반구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는 향후 글로벌 지정학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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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중국 중남미 전략에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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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급락⋯원·달러 1,450원대 급반전
- 외환당국이 24일 연말 환율 안정을 위해 고강도 구두개입에 나서자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20원 넘게 급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1,483.6원)보다 1.3원 오른 1,484.9원에 출발했으나, 당국 발언 직후인 오전 9시 5분께 1,465.5원까지 급락했다. 이후 오전 9시 45분 현재 23.2원 내린 1,460.4원에 거래됐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개장 직후 공동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은 전날까지 이틀 연속 1,480원을 웃돌며 연고점을 위협한 바 있다. [미니해설] 외환당국, 환율 구두개입⋯"원화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 연말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하자 외환당국이 사실상 '총력 대응'에 나섰다. 24일 정부와 한국은행이 동시에 내놓은 고강도 구두개입성 메시지는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며 환율을 단숨에 1,450원대 중반까지 끌어내렸다. 단순한 발언 수준을 넘어, 그동안 준비해온 정책 패키지를 실제로 가동할 수 있다는 신호를 명확히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최근 환율 상승은 연말 수입업체 결제 수요 확대, 엔화 약세 장기화, 글로벌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나타났다. 전날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1,483.6원으로, 지난 4월 9일 기록한 연고점(1,484.1원)에 바짝 다가섰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매도 주체가 실종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외환당국은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선물환 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완화, 거주자의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은 달러 공급 여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더해 한은은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면제하고,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외화 유입을 유도해 시장 유동성을 보강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번 구두개입의 핵심은 '국민연금 카드'가 실제로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연말 환율 종가 관리를 위해 환 헤지를 통한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가 전략적 환헤지 태스크포스(TF) 운영을 공식화하면서, 이 가능성은 한층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내 7대 기업 관계자들과 긴급 환율 간담회를 연 점도 정부 차원의 위기 인식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대외 여건 역시 환율 하락을 뒷받침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위험선호 심리가 일부 회복됐다. 여기에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전 분기 대비 연율 4.3%로 시장 전망을 웃돌았음에도,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달러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05% 하락한 97.903을 기록했다. 엔화 역시 일본 외환당국의 구두·실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며 달러 대비 강세로 돌아섰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환율 급락이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연말 이후에도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변수, 국내 경상수지 흐름 등이 환율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당국의 '말'이 실제 수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외환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개입은 시작에 불과하며, 연말까지 당국의 시장 관리 강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말 환율 안정을 둘러싼 외환당국의 행보는 단순한 가격 방어를 넘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급락 이후 환율이 1,450원대 안착에 성공할지, 아니면 다시 변동성을 키울지는 당국의 후속 대응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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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급락⋯원·달러 1,450원대 급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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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정부, 중국산 드론 수입 전면 금지⋯중국 강력 반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드론이나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제품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현지시간) 포고문에서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UAS, 일명 드론) 및 그 핵심 부품을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목록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미 국민의 안전과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 장비·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목록에 포함된 장비는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외국산 드론을 전체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전날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고 FCC는 설명했다. FCC는 "국가안보 기관들은 외국산 무인항공기가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및 기타 국토 안보 위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언급했다"며 "또 이러한 외국산 기기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전했다. FCC는 특정 UAS 또는 핵심 부품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또는 국토안보부의 결정이 없는 한, 외국산 기기가 일반적으로 FCC의 규제 목록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제한은 장비 인증을 요청하는 신규 기기에 적용되고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하거나 취득한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FCC의 인증을 받은 기기를 소매업체가 계속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FCC는 덧붙였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가 미국 영공을 보호하고 미국 드론의 우위를 확립하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FCC는 미국 드론 제조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드론 우위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CC의 이번 조처는 지난 9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드론 수입 제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주로 겨냥해 내린 조처로 해석했다. 기존에 화웨이와 ZTE, 카스퍼스키 랩 등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FCC의 규제 대상 기업 목록에 올라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중국 당국의 지원 속에 세계 선도 기업으로 성장한 DJI는 그간 미국에서 큰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 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차별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응당 잘못된 처사를 시정하고 중국 기업의 경영에 공평·공정·비차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밤 대변인 입장문에서 "미국 측은 최근 몇 년간 중미 양국 기업의 정상적인 상업 거래와 무역 교류를 외면하고 양국 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하며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해 중국 기업을 포함한 타국 기업을 공격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시장 왜곡이자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계속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 측은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JI는 이날 성명에서 "글로벌 민용 무인기·항공 촬영 기술의 개척자이자 선도자로서 DJI는 시종 세계 영상 창작자에 혁신적 도구와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의 제품·기술은 농업·순찰·측량·소방구조·자연보호 등 여러 핵심 영역에 깊이 활용돼왔다"면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평가해 회사와 글로벌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Key Insights] 미국의 중국산 드론 수입 금지는 첨단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디커플링이 하드웨어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드론은 군사와 민간을 넘나드는 이중용도 기술의 핵심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산업 보호의 장벽을 대폭 높이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공급망 재편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국내 드론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부품 국산화를 서둘러 글로벌 무역 규제라는 새로운 파고에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과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국산 드론 및 핵심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외국산 무인기를 인증 규제 목록에 올려 신규 기기의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 세계 1위 드론 업체인 DJI를 정조준한 이번 조치에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전형적인 시장 왜곡이자 부당한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DJI 역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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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정부, 중국산 드론 수입 전면 금지⋯중국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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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엔비디아, H200 칩 내년 2월 중국 수출 개시
-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내년 2월 중순 설 연휴 이전에 고성능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중국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기존 재고를 활용해 초기 주문을 처리할 계획이며, 출하량은 총 5000에서 1만 개의 칩 모듈(H200 칩 약 4만~8만 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이미 중국 고객사들에게 해당 칩의 신규 생산 능력 확충 계획을 통보했으며, 내년 2분기부터는 신규 주문도 접수할 예정이다. 트럼프 25% 수수료 조건부 허용의 첫 결과물 이번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25%의 수수료 부과를 조건으로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전격 허용한다고 발표한 이후 중국으로 들어가는 첫 물량이 된다. 엔비디아의 '호퍼' 아키텍처 라인에 속하는 H200은 최신형 '블랙웰' 라인보다는 이전 세대 모델이지만, 여전히 글로벌 AI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고성능 칩으로 분류된다. 다만 수출 과정에 변수는 남아 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아직 H200 구매를 최종 승인하지 않았으며, 향후 중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전체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등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 국가 안보 위협 거센 반발 엔비디아의 수출 강행 소식에 미국 정치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미 상무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H200 칩의 중국 수출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심사 세부 내용과 최종 승인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상무부를 향해 수출이 승인된 칩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 자료와 함께, 이번 수출 허용 결정에 대해 동맹국 및 협력국들이 어떠한 우려와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출 허용 결정을 두고 중국의 기술적, 군사적 지배력 추구에 가속 페달을 밟아주어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Key Insights] 엔비디아의 H200 중국 수출 재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 차단에서 조건부 실리 추구로 변화함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가 25% 수수료를 대가로 수출을 허용한 것은 전형적인 거래주의 접근이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제재의 빗장을 풀 수 있다. 우리 기업은 일관성 없는 미국 통상 정책에 대비해 독자적 기술 격차 유지와 대중국 수출 전략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 [Summary]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내년 2월 설 연휴 전 중국에 고성능 인공지능 칩 H200 수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초기 물량은 칩 모듈 5000에서 1만 개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수수료를 조건으로 대중 수출을 허용한 이후 이뤄지는 첫 사례다. 한편 미국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이번 수출이 중국의 기술 및 군사적 지배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할 수 있다며 심사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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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엔비디아, H200 칩 내년 2월 중국 수출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