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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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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투자 중국인 4명중 1명, 시중은행 대출 통해 부동산 매입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올해도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4명 중 1명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3040억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말(2조2312억원)과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외국인 주담대 잔액은 2019년 말 2조455억원, 2020년 말 2조2340억원, 2021년 말 2조291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중국인 대상 주담대 잔액이 1조3338억원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중국인 대상 주담대는 2019년 말 1조719억원에서 3년 반 만에 24.4% 증가,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주담대 증가율(12.6%)의 두배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주담대 실행건수는 총 1만7949건으로, 이중 중국인이 68.2%인 1만2234건이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이 중 53.7%인 4만4889호를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인 보유 국내 주택(4만4889호) 중 4분의 1가량은 시중은행의 돈을 빌려 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근 금리 상승세로 인해 주담대를 받은 중국인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의 주담대 연체율은 2019년 말 0.13%에서 2020년 말과 2021년 말 각각 0.0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말 0.12%에 이어 올해 상반기 말 0.18%까지 올라갔다. 이는 주담대 실행 평균 금리가 2019년 말 연 3.30%에서 2022년 말 연 3.89%, 올해 6월 말 연 4.26%까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직 연체율이 낮기는 하지만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은행 돈으로 투기성 주택거래를 했다가 연체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등이 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범수 의원은 "부동산 급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통계상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투기에 가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인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11-01
한국은행, "국내 은행 4분기 대출도 강화…신용위험↑"

국내 은행들이 2023년 4분기에도 금융당국 규제 강화 분위기 등을 반영해 가계대출을 엄격하게 시행할 전망이다. 기업대출 심사 또한 대내외 경기 여건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신용위험도 증가하면서 더욱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4분기 대출행태 지수는 -11로 3분기(-2)보다 9p(포인트) 낮아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총 204개 금융사의 여신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4분기 중 대출행태 전망 등에 대해 신용위험,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에 대한 평가를 가중평균해 100과 -100 사이 지수를 산출했다. 지수가 음수(-)면 '(신용위험·대출수요) 증가' 또는 '(대출태도) 완화'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신용위험) 감소' 또는 '(대출태도) 강화'라고 답변한 것보다 적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국내 은행의 4분기 대출태도 지수(-11)가 음수인 것은, 은행들이 전반적으로는 대출 태도 강화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차주별로 살펴보면 가계주택은 3분기 11에서 4분기 -11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14) 이후 처음 음수로 돌아섰다. 가계일반은 -8에서 -6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방안 실시 등을 반영해 가계주택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가 금년 9월말에 종료된 이후에도 상환유예 잔액에 대해 최대 60개월 분할상환 가능하며 만기연장의 경우 2025년 9월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0과 -6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대기업의 경우 최근 대출취급이 확대된 상황에서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중립을 보일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소기업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리스크 강화 등으로 강화된 대출 태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은행들이 예상한 4분기 신용위험지수는 29로, 3분기(31)보다 2p 낮아졌다. 4분기 대기업의 신용위험 지수는 8, 중소기업은 31로 3분기(6, 28)보다 각각 2p, 3p씩 높아졌다. 4분기 가계 신용위험은 3분기 31에서 4분기 25로 6p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기업 신용위험은 건설업 등 일부 업종과 영세 자영업자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 신용위험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어난 영향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잔액기준 2021년말 3.01%, 2022년말 4.66%, 2023년 8월말 5.03%로 증대됐다. 가계대출 연체율 또한 2021년말 0.16%, 2022년말 0.24%, 2023년 8월말 0.38%로 나타났다. 4분기 대출수요 지수는 16으로 3분기(14)에 비해 2p 상승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기업(14)과 중소기업(28)은 대출수요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가계주택(3), 가계일반(0) 등 가계대출 수요는 실물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중립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4분기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지수를 살펴보면 상호저축은행(-22), 상호금융종합(-30), 신용카드(-14), 생명보험(-9) 모두 대출 조건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여신 건전성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비은행 기관의 차주 신용위험은 모든 업권에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취약차주(脃弱借主)'는 돈을 빌리는 사람 중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상호저축은행(37)과 상호금융조합(44)은 모두 전 분기(47, 45)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카드(29)와 생명보험(31)은 전 분기(7, 20)보다 상승했다. 비은행 기관의 대출수요는 업권별로 전망이 다르게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9)과 생명보험(6)은 가계 생활자금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상호금융조합(-1)과 신용카드(0)는 중립 수준으로 전망했다. 대출행태 지수 공표는 매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1·4·7·10월)에 발표된다.
- 경제
2023-10-30
우리은행, 내년 캄보디아에 1억 달러 투자

우리은행이 내년에 캄보디아 사업에 1억 달러(약 1355억원)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프놈펜 포스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우리은행의 이러한 전락적 움직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둔화된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출 수요의 눈에 띄는 증가에 대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모 우리은행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지난 10월25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은 2030년까지 글로벌 매출에서 순이익의 최대 25%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우리은행의 글로벌 사업부는 지난해 3억4000만 달러(약 46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자산 증가율은 9%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2030년까지 전략적 인수합병을 통해 이러한 성장을 지속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난해 은행의 해외 이익이 전체 순이익의 15.4%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윤 본부장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4년 상반기 동남아 지점 전체에 총 5억 달러(약 6700억원)를 증자해 규모를 더욱 크게 키울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지점에 각각 2억 달러(약 2707억원), 캄보디아에 1억 달러를 투입한다. 그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동남아 3개 법인이 전년도 은행 해외 순이익의 4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동남아 3개 법인은 우리은행의 해외 사업 주요 거점이다. 인도네시아의 우리소다라은행과 베트남우리은행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각각 345억원, 3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억원과 65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우리은행 11개 해외법인 중 가장 실적이 좋았다. 우리은행캄보디아도 올 상반기 21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윤 본부장은 이러한 투자를 통해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지점이 현지 은행 상위 10위권에 진입하고, 베트남 지점이 선도적인 외국 은행으로 부상하고, 캄보디아 사업장이 현지 은행 상위 5위 안에 들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핵심 글로벌 성장전략으로 '자체성장'과 'M&A'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진출 국가 현황에 맞춘 자체적인 성장전략을 구사하거나 진출 후 현지 금융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은 2023년 9월 말 기준 24개국에 466개 지점을 운영하며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국립은행(NBC)의 2022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은행 시스템은 59개의 상업은행, 9개의 특수은행, 5개의 예금취급 소액금융기관, 82개의 비예금취급 소액금융기관, 16개의 금융리스기관, 223개의 농촌신용기관, 6개의 제3자 프로세서, 35개의 결제서비스기관, 1개의 신용정보회사, 6개의 대표사무소 및 2866개의 환전소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1990년에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2004년에 소액금융기관(MFI) 영업을 위한 공식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2011년에 라이선스를 갱신하여 소액 예금 수취 금융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2020년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Woori Finance Cambodia Plc)와 합병했다. 2021년 11월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의 인가를 받아 2022년 1월 상업은행으로 출범하여 다양한 상업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6월 현재 전국에 14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42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43만 7000여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총 자산은 14억 달러, 대출 포트폴리오는 11억 8000만 달러, 예금 저축액은 최대 3억 5500만 달러에 달한다. NBC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은행과 금융기관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1550만 개의 예금 계좌와 370만 개의 대출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 경제
2023-10-30
9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0.07% 또 상승

2023년 9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연속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9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90%로 8월(4.83%)보다 0.07%p(포인트) 상승했다. 2023년 9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81%로 전월대비 0.16%p 상승했다. 2023년 9월말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68%로 전월말대비 0.01%p 상승했으며, 총대출금리는 연 5.17%로 전월과 동일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6월(4.81%)과 7월(4.80%) 두 달 연속 떨어졌다가 8월에 이어 9월까지 2개월째 오르고 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4.35%)과 일반 신용대출(6.59%)이 각 0.04%p, 0.06%p 높아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형 금리(4.30%)의 상승 폭(0.05%p)이 변동형 금리(4.51%·0.01%p)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한 달 사이 76.5%에서 75.2%로 1.9%p 줄었다. 기업 대출금리(5.27%)도 0.06%p 뛰었다. 대기업 금리(5.18%)와 중소기업 금리(5.34%)는 각 0.01%p, 0.10%p 올랐다. 가계와 기업 대출을 모두 반영한 전체 대출금리는 8월 5.10%에서 5.17%로 한 달 새 0.07%p 오르면서 6월(5.17%p) 이후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도 시장 금리 상승과 함께 3.81%로 0.16%p 올랐다. 올해 1월(3.83%)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74%)는 0.15%p 늘었고, 금융채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96%)도 0.17%p 올랐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 금리차는 1.36%p로 전월(1.45%p)보다 0.09%p 줄었다. 예금 금리 인상 폭이 대출 금리를 웃돌면서 예대 금리차가 한 달 만에 축소됐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2.49%p)도 0.01%p 좁혀졌다. 총수신(예금) 금리(2.68%) 오름폭(+0.01%p)이 총대출 금리(5.17%·+0.00%p)보다 컸기 때문이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4.27%)과 신용협동조합(4.02%), 상호금융(3.77%), 새마을금고(4.53%)에서 각 0.06%p와 0.06%p, 0.05%p, 0.04%p 높아졌다. 9월 중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1.76%)의 경우 0.58%p 줄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6.17%·+0.12%p), 신용협동조합(6.08%·+0.05%p), 상호금융(5.67%·+0.01%p)는 올랐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대출 금리 상승에 대해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주요 지표금리가 오른 데다 은행들의 자금 확보 노력 등의 영향으로 수신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 금리도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 경제
2023-10-27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싱가포르 진출 예비 승인 획득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싱가포르 규제 당국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아 현지 사업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싱가포르 매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현지법인 업비트 싱가포르는 16일 싱가포르 통화청(MAS)으로부터 암호화폐 업체를 규율하는 결제 서비스법에 따른 주요 결제 기관 라이선스를 원칙적으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을 통해 업비트 싱가포르는 기관 투자자에게 규제된 디지털 결제 토큰(DPT)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싱가포르로 몰리면서 글로벌 자산 플레이어들은 성장의 기둥으로 싱가포르를 주목하고 있다. 패밀리 오피스, 개인 신탁, 고액 자산가로 구성된 이러한 비소매 고객들은 싱가포르의 관리 자산 성장을 촉진했다. 업비트 싱가포르는 거래가 변동성이 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경고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업비트 싱가포르는 2018년 설립됐다. 업비트 싱가포르의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 알렉스 킴은 2020년에 MAS로부터 다이렉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면제 지위를 받았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한국 법인은 개인 투자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싱가포르 법인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부다. 이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도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태지역에 약 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20명이 싱가포르에 근무하고 있다. 락 손디 업비트 싱가포르의 최고운영책임자는 "업비트 싱가포르는 이번 규제 승인 이후 컴플라이언스와 법무, 제도권 및 웹3.0 사업 개발 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거래소가 정식 라이선스를 받으면 현재의 '스텔스 모드'에서 벗어나 유동성 및 기관용 상품과 함께 거래 가능한 디지털 자산 목록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12개 이상의 시장 플레이어가 DP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다. 코인베이스 거래소와 결제 네트워크 리플, 암호화폐 은행 시그넘 싱가포르가 가장 최근에 라이선스를 받았다. 싱가포르는 웹3.0과 블록체인을 탐색하는 데 있어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을 접고 조용히 손을 떼는 팀들이 생겨나는 등 암호화폐의 겨울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 대표는 암호화폐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싱가포르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 파트너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업비트 에이팩 산하 싱가포르 법인인 베리파이브에이에스피(VerifyVASP)를 비롯해 핵심 생태계 사업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리파이VASP는 누적 처리 금액이 미화 1000억 달러(한화 약 136조 원)를 넘는 세계 최대 트레블 룰(travel rule) 솔루션 제공업체 중 하나다. 트래블 룰은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거래 상대방과 고객 정보를 교환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 경제
2023-10-16
한국은행 "9월 주택담보대출 6조 이상 증가"

9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79조8000억원으로 한 달 전인 8월보다 4조9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대체로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지난 4월에 2조3000억원이 늘어난 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9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33조9000억원)이 6조1000억원이나 불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44조7000억원)은 1조3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증가액은 3년 6개월 만에 7조원대에 이른 8월보다는 줄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이사 철과 연휴 효과 소멸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이번달에 다시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옥자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휴일로 인한 영업일 감소와 금융권의 대출 취급 조건 강화 등으로 인해 8월의 7조 원에서 9월은 6조 1000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명절 상여금의 유입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 계절적 요인으로 기타 대출 감소 폭이 1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윤 차장은 10월 가계대출 전망에 대해서는 "영업일 감소와 상여금 유입 등 9월 가계대출 둔화 요인이 해소되는 데다, 가을 이사 철 효과 등으로 주택거래량이 7월보다 8월에 크게 확대된 부분도 있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해마다 편차는 있지만 과거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9월보다 평균 2조원 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단,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접수 중단을 비롯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4000억원 늘어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8월(+6조1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7000억원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조3000억원 급감했다. 업권별로는 한 달 새 은행권 가계대출이 4조9000억원 증가하는 동안 제2금융권에서는 2조5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아닌 예금은행의 9월 기업 대출 잔액(1238조2000억원)도 한 달 동안 11조3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2022년 10월(+13조7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며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 4조9000억원, 6조4000억원(개인사업자 8000억원 포함) 불어났다. 한국은행은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은행의 기업 대출 확대 노력과 추석 자금 수요, 월말 휴일에 따른 대출 상환 이연 등이 겹쳐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상환 이연은 일반적으로 월말에 상환되는 일부 결제성 자금 대출이 긴 연휴로 인해 10월 초에나 상환됐다는 의미다. 예금은행의 9월 말 수신(예금) 잔액은 2283조4000억원으로 8월 말보다 27조1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의 경우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입 등으로 23조1000억원이나 불었다. 하지만 정기예금의 경우 가계 자금의 순유입에도 만기 도래한 법인자금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3조7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1000억원 증가했다. 머니마켓펀드(MMF)가 7조9000억원 줄었지만, 채권형펀드와 기타펀드에 각 2조8000억원, 6조1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 중 가계대출 증가 폭이 줄었지만 가계대출 규모는 여전히 크다"며 "10월에는 가을철 이사수요와 9월 신용대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0-12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예금과 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활용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험에 나선다. 한국은행(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CBDC 테스트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금융기관 사이 자금 이체 거래와 최종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한다. 한은과 정부는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디지털 명목화폐)는 상업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전자 화를 말한다 . 이는 또한 중앙은행의 부채이며 실제 지폐나 동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권 통화로 표시된다. 2023년에 미국, 영국, 중국, 유럽중앙은행(ECB) 등 전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는 114개국 중앙은행이 국가 디지털 화폐 출시를 평가하는 다양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은은 예금 토큰의 프로그래밍과 조건부지급 등의 특성은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소비 목적으로 제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명의와 자금의 동시 이전이 가능해져 계약불이행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말께는 일반 국민들도 일부 활용 사례 관련 테스트에 참여해 예금 토큰 등 새 디지털 지급수단의 활용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 기관들은 실거래 실험뿐 아니라 CBDC가 경제·금융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법·제도상 쟁점과 소비자 보호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한다. 한은은 특히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식의 CBDC를 검토·개발하는 가운데, BIS와의 협력이 향후 국제적 CBDC 주도권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이번 CBDC 테스트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BIS와 미래 통화 시스템과 관련한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BIS 혁신 허브·통화경제국 소속 전문가들은 CBDC 네트워크 설계·구축 방안에 대해 기술 자문을 제공했고,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 보고서도 발간했다"고 말했다. 또 "BIS가 (한국의 경우처럼) 파일럿 테스트 단계까지 관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BIS가 한국을 CBDC 테스트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한녕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BIS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IT(정보기술)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지급수단 관점에서도 다양한 '페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CBDC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는 관계 기관과 참여 은행 등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은은 여전히 CBDC 도입 여부 시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가 CBDC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 경제
2023-10-05
한국은행, 추석 전 10일간 3조8000억원 발행

올해 6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약 3조8000억원이 시중에 나왔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추석 연휴 전인 9월 14일부터 27일까지의 10영업일 동안 금융기관에 제공된 화폐(발행액-환수액)가 대략 3조848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한은이 발행한 화폐 액수는 4조995억원이며, 한은으로 돌아온 화폐는 2509억원이었다. 지난해와 동일한 기간에 비해, 화폐의 발행액은 4645억원(10.2%) 감소했고, 환수액은 1307억원(34.2%) 줄었으므로 순발행액은 3338억원(8.0%) 줄었다. 추석 연휴를 앞둔 화폐 공급량은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의 실제 공급량과 27일의 예상 공급량을 합한 것이다. 한은 발권기획팀은 "추석 연휴가 지난해(4일)에 비해 6일로 길어졌지만, 비현금 결제 방법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의 수요가 줄어들어 발행액이 감소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추석 명절 용돈과 축의금, 조의금 등 일상생활에서 5만원권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화폐발행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전체 화폐발행잔액 176조8000억원 가운데 5만원권 지폐는 155조7000억원이었다. 화폐발행잔액 중 88.1%가 5만원권인 셈이다. 화폐발행잔액은 한은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돈을 제외하고 시중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 5만원권 비중이 88%를 돌파하기는 2009년 6월 발행 이후 처음이다. 첫 발행 당시 시중 화폐 중 5만원권 비중은 7.7%에 그쳤지만, 다음달인 7월 12.9%로 즉시 10%를 넘겼고, 9월(20.5%)에는 20%를 돌파했다. 이후 경제 규모 확대, 물가 상승 등으로 사용하기 편한 고액권 수요가 늘면서 5만원권 유통은 빠르게 늘어났다. 2010년 2월 5만원권 비중은 화폐발행잔액의 30%선을, 2010년 9월 40%선을, 2011년 8월 50%를 돌파했다. 이후 2012년 12월 5만원 권 발행은 60%선에 올라섰고, 2015년 1월에는 70%선마저 넘었다. 2017년 11월 80%대에 올라선 5만원권의 화폐발행잔액 비중은 2021년 6월 85%를 넘어섰다.
- 경제
2023-09-28
2023년 2분기, 국내 기관 해외증권투자 33억달러 증가…주가 상승 효과

올해 2분기(4~6월) 세계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 잔액이 30억달러 이상 늘어났다. 1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중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잔액은 6월 말 기준 3조 734억 3000만달러(약 493조원)에 달했다. 이는 직전 1분기 말 3조 701억 3000만달러 대비 0.9%(33억달러) 증가한 수치이다. 기관의 외화증권 투자잔액 증가는 주요국 은행권 금융불안 진정,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등에 따른 해외주식 투자 규모 증가, 글로벌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 발생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 주체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자산운용사는 투자잔액이 36억 9000만달러, 외국환은행은 6억 4000만달러, 증권사는 4억달러가 증가했다. 반면, 보험사는 14억 3000만달러 감소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외국주식은 81억 9000만 달러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외국채권은 38억 7000만 달러 줄었다.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한 외환표시증권(코리안 페이퍼)은 10억 2000만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요국의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 이익 효과로 자산운용사의 외국 주식 투자가 늘어난 반면, 외국 채권은 주요국의 금리 상승으로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실제로 2분기 미국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는 1분기 말보다 3.4%, 12.8%씩 올랐다. 일본 니케이225 지수는 18.4% 상승했다.
- 경제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