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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환율·집값 불안, 인하보다 안정 택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470원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통위는 또한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다음 달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실제로 금리를 인하할지도 불확실해, 선제적 조치를 자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0%로, 내년은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미니해설]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환율·집값 불안 속 섣부른 인하 자제"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2.50%를 유지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정으로, 최근 급등한 환율과 부동산 가격, 가계대출 증가세 등 복합적인 금융 불안 요인이 고려된 결과로 풀이된다. '환율 비상' 속 금리 동결 불가피 이번 금통위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은 환율 불안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은 1,477.1원으로 마감하며 7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달러 자산 확대 등이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그로인해 기획재정부, 한은, 국민연금 등 관계 부처는 25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튿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환율 급등세를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원/ 달러 환율은 1,465.6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수준이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2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보다 3.0원 오른 1468.6원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크게 낮출 경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은은 경기 부양보다는 외환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가계대출 '불씨'도 경계 통화 완화가 자칫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동결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이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3주간 하락세를 보이다 4주 만에 반등한 것이다. 집값 안정 기조가 아직 확실히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투기 수요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일 기준 769조 2738억 원으로, 11월 들어서만 2조 6519억 원 늘었다. 이미 10월 전체 증가 폭(2조 5,270억 원)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증가액(1,326억 원)은 7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금통위로서는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점검할 시간 확보가 필요한 셈이다. 경기 부양보다 '안정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은은 두 차례 금리 인하(2·5월)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 건설 경기 둔화, 소비 위축, 미·중 통상마찰 여파로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반도체 수출 회복세와 민간 소비 개선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0%, 내년은 1.8%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지만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은 정책적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은의 인하 사이클 끝났다" vs "내년 1~2회 인하 가능성"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는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고 평가한다. 수출 회복, 소비 반등, 고용 안정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추가 인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내년에도 인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 금통위원 6명중 3명, 3개월 뒤 인하 가능성 열어둬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머지 3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회의 당시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위원이 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완화적 입장이 다소 줄어든 셈이다. 이 총재는 "동결을 지지한 위원들은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통화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다른 위원들은 성장세 둔화 가능성과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향후 금리 인하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미 연준의 행보가 '열쇠' 한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결정에 달려 있다.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원·달러 환율 부담이 완화돼 한은의 정책 공간도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는 연준이 오는 12월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약 80%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하 폭이 예상보다 작거나 시점이 늦어질 경우, 한은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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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환율·집값 불안, 인하보다 안정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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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시장금리 상승 여파
- 시장금리 상승 여파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4%로, 9월보다 0.07%포인트(p)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가 9월 정체(0%p)를 거쳐 이번에 상승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3.98%)과 전세자금대출(3.78%) 금리는 각각 0.02%p 상승했다. 반면 신용대출(5.19%)은 0.12%p 내려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쳤으나,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와 우대금리 확대로 상승 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가계대출 금리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주담대·전세대출 소폭 올라 10개월간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 올랐다. 시장금리 상승이 영향을 미치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일제히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4.24%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던 가계대출 금리가 9월 보합세를 거쳐 10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부문별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98%로 0.02%포인트,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3.78%로 0.02%포인트 올랐다. 반면 신용대출 금리는 5.19%로 0.12%포인트 하락하며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유지했다. 한국은행 금융통계팀 김민수 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이 0.11%포인트 상승했으나, 8~9월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영향으로 상승폭이 제한됐다"며 "신용대출의 경우 단기물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대금리 확대 등으로 평균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금리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주담대·전세대출 소폭 올라 이번 금리 반등은 시장금리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최근 은행채 금리가 오르며 대출금리 전반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다만 은행권은 금리 인상 대신 대출총량 관리 중심으로 방침을 전환하고 있어, 향후 가계대출 금리는 지표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3.96%를 기록하며 다섯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3.95%로 0.04%포인트 올랐지만,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3.96%로 0.09%포인트 하락해 전체 평균 금리를 끌어내렸다. 김 팀장은 "대기업 금리는 9월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금리는 10월 정책대출 집행의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시장금리 영향에 반등…기업대출 금리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하락 가계와 기업을 합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4.02%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예금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10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57%로 9월(2.52%)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2.56%,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2.61%로 각각 0.04%포인트, 0.07%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 기준 예대금리차는 1.45%포인트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줄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18%포인트)도 0.01%포인트 축소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금리 흐름은 엇갈렸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 예금금리는 상호저축은행(2.79%), 신용협동조합(2.76%), 상호금융(2.61%), 새마을금고(2.73%)에서 각각 0.19~0.03%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신협(4.55%, -0.06%p), 상호금융(4.36%, -0.08%p)은 하락했으나, 상호저축은행(10.00%, +0.81%p), 새마을금고(4.39%, +0.29%p)는 상승세를 보였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반등이 추가 상승세로 이어질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 중이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국내 시장금리도 단기간 재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다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은행들이 실제 대출금리 인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가계대출 금리 반등은 시장금리 상승의 신호탄이자, 가계의 이자 부담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예금금리 상승세는 예금 유입을 늘리며 은행권의 유동성 방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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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시장금리 상승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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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후 서울 전세 '재계약 중심' 재편⋯거래 위축 뚜렷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재계약 비중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2만여 건 중 44.4%가 갱신 계약이었다. 대책 전 42.7%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강남·용산 등 4개 '3중 규제' 지역의 갱신 비중은 49.2%로 상승했다. 이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지역 간 이동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는 "거주의 자유가 제약돼 신규 계약이 줄고 재계약 중심으로 굳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한 달 새 10% 증가했으나 전셋값은 3주 연속 상승세다. [미니해설] 서울 전·월세 시장, 재계약 중심 재편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전·월세 시장이 '재계약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거지를 유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신규 전세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2만여 건 중 44.4%가 갱신 계약이었다. 대책 발표 전 37일간의 42.7% 대비 1.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특히 강남·용산 등 '3중 규제' 지역 4개 구의 재계약 비중은 49.2%에 달해 절반 가까이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이었다. 현장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10·15 대책 이후에는 집주인과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자녀 교육이나 평수 이동 같은 실수요 이전조차 제약이 커졌다"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 중개업소 역시 "전세 만기가 다가와도 신규 수요가 거의 없다"며 "대출 제한 탓에 갈아타기를 포기한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현상은 대책이 가져온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세입자들의 이동성이 급격히 위축됐다. 실입주 의무가 강화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매매 거래도 막히자, 매도 대신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었다. 이 같은 변화는 거래량 통계에도 반영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4만4055건으로, 대책 발표일(4만8502건) 대비 10% 증가했다. 송파구는 같은 기간 3,550건에서 6526건으로 43.4% 늘었고, 강동구도 30.2% 증가했다. 반면 도봉·성북·중랑 등 일부 지역은 5~15%대 감소를 보였다. 매매 시장은 정반대 흐름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4044건에서 6만1241건으로 17.3% 줄었다. 대출한도 축소로 매수세가 급감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이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다. 그럼에도 전셋값은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0·15 대책 직후 0.12% 상승에서 10월 말 0.14%로 상승 폭이 확대됐고, 11월 들어서도 3주 연속 0.15%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강동구 둔촌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는 줄었지만 집주인들이 대출 압박을 이유로 쉽게 보증금을 내리지 않는다"며 "학군 수요가 줄긴 했지만 체감상 전셋값은 여전히 강세"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에 따라 일부 세입자는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1만6000원으로, 대책 이전 108만8000원보다 2.6% 상승했다. 월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압박이 커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거래절벽이 길어질수록 전세가격도 결국 조정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송파구 잠실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급한 집주인은 장기 공실을 막기 위해 전셋값을 내릴 수도 있다"며 "12월 학군 이사 수요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지만,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이동 제한'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출 규제가 전세 이동성을 떨어뜨리고, 세입자들의 재계약을 유도하는 구조로 시장이 굳어지는 셈이다. 향후 정부가 내놓을 보완책이 실수요자의 이동 자유를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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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후 서울 전세 '재계약 중심' 재편⋯거래 위축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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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G20 정상회의 폐막⋯미국 불참 속 다자주의 재확인
-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3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둘째 날인 이날 각국 정상과 대표들은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주제로 한 회의에 이어 폐막식을 끝으로 이틀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폐회사에서 "남아공은 아프리카 첫 의장국으로서 아프리카와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이것으로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공식 마치며 의장직은 차기 의장국인 미국 대통령에게로 넘어간다"고 선포했다. 각국 정상들은 첫날인 전날 회의 시작과 함께 'G20 남아공 정상선언(G20 South Africa Summit: Leaders'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이는 보통 선언을 폐막에 임박해 채택하던 관례를 깨뜨린 것이다. 회의를 보이콧하며 정상선언 채택에 반대한 미국에 맞선 의장국 남아공의 전격적인 조처에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다른 회원국들이 호응한 결과다. 30페이지, 122개 항으로 이뤄진 이 문서에서 정상들은 "G20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에 따라 모든 행사에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데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고 포괄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모순되는 일방적인 무역 관행에도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특별히 강조하며 지구온난화가 인간 활동 때문이라는 과학적 합의에 반복해서 의문을 제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예측 가능하고 시의적절하며 질서 있고 조율된 방식으로 G20 부채 처리 공동 프레임워크의 이행 강화"를 약속하고 "핵심 광물은 단순한 원자재 수출이 아닌 부가가치 창출과 광범위한 발전의 촉매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남아공이 아프리카너스 백인을 박해한다고 주장하며 G20 의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끝에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이후 현지 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남아공 정부에 공식 전달하며 자국의 합의 부재를 반영한 의장성명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마포사 대통령은 회의 첫날 정상선언을 전격 채택함으로써 아프리카 첫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불평등과 저소득국 부채,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부각하고 다자주의를 재확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전날 개회사에서 "G20은 다자주의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정상선언 채택은 다자주의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G20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와 무역의 75%,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9개국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등 2개 지역 기구로 구성된다.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올해 G20 정상회의는 1999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이 모두 불참했다. 특히 미국의 불참으로 폐막식에서 차기 의장국에 의장직을 이양하는 별도의 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이른바 '트로이카'(G20 작년·올해·내년 의장국)의 일원이 정상회의에 아무 대표단을 보내지 않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끝으로 2022년 인도네시아, 2023년 인도, 2024년 브라질에 이어 글로벌사우스의 G20 의장국 순환 주기도 마무리됐다. 차기 의장국은 2026년 미국에 이어 2027년 영국, 2028년 한국이 차례로 맡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G20 정상회의를 자신이 소유한 마이애미의 도랄 골프 리조트(Trump National Doral Miami)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하며 논의의 초점을 경제 협력 문제로 좁히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에 이어 21일 남아공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이틀간 개막식과 만찬은 물론 G20 정상회의 3개 세션에 모두 참석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 '믹타(MIKTA)' 정상·대표들과도 만나고 프랑스·독일 정상과도 양자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이번 아프리카·중동 마지막 순방국인 튀르키예로 향한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리창(李强) 중국 총리를 각각 만났다. 이번 회동은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으로 중일관계가 경색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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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G20 정상회의 폐막⋯미국 불참 속 다자주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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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LPR 6개월 연속 동결⋯'완화'보다 '안정' 택해
-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가 6개월 연속 동결됐다. 중국인민은행은 20일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을 3.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제출하는 금리를 토대로 인민은행이 LPR을 산정한다. 명목 기준금리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수년간 조정되지 않으면서 LPR이 시장 실질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중국은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지난해 10월 LPR을 0.25%포인트, 올해 5월 0.1%포인트씩 인하했으나 이후 추가 조치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달도 동결을 점쳤으며, 로이터 설문에 참여한 23명 모두 동결을 예상했다. 정책 당국이 '역주기조절'과 '과주기조절'을 병행한다는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광범위한 금리 인하보다 목표형 신용 공급에 초점을 둘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6개월 연속 동결⋯신중론 무게 실려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로 불리는 대출우대금리(LPR)가 6개월 연속 동결되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보다 신중하게 조정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중국인민은행은 20일 발표에서 1년물 LPR을 3.0%, 5년물 LPR을 3.5%로 유지했다. LPR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로, 중국의 실질 기준금리 기능을 한다.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제출한 금리를 토대로 인민은행이 조정해 공표하는 구조다. 정책금리 동결이 예견된 이유 이번 동결은 시장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로이터가 실시한 설문에서 전문가 23명 전원이 LPR 유지에 손을 들었다. 주요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중국의 단기 정책금리 역할을 하는 7일물 역레포 금리가 이달에도 동결된 점이다. 이는 인민은행이 전면적 유동성 확대보다는 현 수준의 안정적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중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다. 인민은행은 최근 발표한 3분기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에서 기존 ‘역주기조절’ 강화에 더해 ‘과주기조절’을 병행하겠다고 명시했다. 역주기조절이 단기적인 경기 둔화 대응이라면, 과주기조절은 중장기적 경제 안정성 관리에 가까운 개념이다. 완화 일변도에서 '신중 모드'로 중국은 지난해 10월 0.25%포인트, 올해 5월 0.1%포인트씩 LPR을 인하하며 경기 둔화와 부동산 위축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관세 갈등이 심화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무리한 금리 인하가 오히려 금융 시스템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전면적 금리 인하'와 같은 강한 부양책보다는 '정밀 조정형' 정책 틀로 이동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OCBC은행 토미 셰 아시아 거시 연구 책임자는 인민은행의 새 문구를 두고 "광범위한 완화 정책의 시급성이 줄었다는 신호"라며 "향후 정책 초점은 전면적인 금리 인하보다 타깃형 신용 지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대출 수요 급감…문제는 금리 아닌 '심리' 중국 은행권의 10월 신규 대출 규모는 전월 대비 급감했다. 이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수요 부진으로 제약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이터는 가계와 기업이 중미 갈등 장기화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부채 증가를 주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과감한 설비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가계 역시 부동산 가격 약세를 고려해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리스크 확대를 기피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심리 위축'이 대출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중국의 통화정책, 어디로 향하나 정책 당국이 '과주기조절'을 강조한 것은 단기 부양보다 중장기적 금융 안정과 구조개혁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부담, 중미 간 전략적 갈등 등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금리 인하는 향후에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대신 특정 산업을 겨냥한 정책금융, 기술·제조업 중심의 신용 공급, 부채 구조조정 등 부문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 부양에는 한계…"정책만으로 회복 어려워" 일각에서는 중국의 금리 인하 효과가 과거만큼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나타나는 구조적 조정 국면에서는 금리 변화가 소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정책만으로 경기 반등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으며, 경기 회복 여부는 민간 심리 개선과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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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LPR 6개월 연속 동결⋯'완화'보다 '안정' 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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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열풍에 대외금융자산 또 사상 최대⋯순자산국 위상 강화
-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채권 투자 증가로 우리나라의 대외 금융자산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대외 금융자산은 2조7,976억달러로 집계돼 전분기 대비 1,158억달러 늘었다. '서학개미' 개인투자자와 기관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이 1조2,140억달러로 한 분기 새 890억달러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대외 금융부채는 900억달러 증가에 그치며, 순대외금융자산(대외자산–대외부채)은 1조562억달러로 258억달러 확대됐다. 이는 세 분기 만의 증가세이자, 네 분기 연속 '1조달러 순자산국' 지위 유지다. 해외 증시 강세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해외 증권투자를 확대한 데다 외환보유액 증가도 자산 확충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외채 비중이 21.9%로 낮아지고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38.3%로 떨어져 외채 건전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거주자 대외금융자산·증권투자 또 역대 최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자산 구축 속도가 다시금 가속화하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외 금융자산은 2조7,976억달러로 집계되며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대외 금융자산이란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주식·채권·직접투자·외환보유액 등을 모두 합한 것으로, 국가의 해외 투자 역량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서학개미 효과" 해외 증권투자가 자산 증가 견인 자산 증가세의 중심에는 해외 증시 투자 열풍이 자리한다. 3분기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은 1조2,140억달러로 한 분기 만에 890억달러 불어났다. 이 중 지분증권이 814억달러 증가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국 증시 강세와 반도체·기술주 투자 확대,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결합하면서 개인과 기관의 해외 투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된 결과다. 직접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2차전지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87억달러 늘어나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기업의 북미·유럽 현지 생산 확대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외금융부채 증가 폭은 제한…원화 약세 영향 반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885억달러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달러 환산액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부채 증가 폭은 900억달러에 그쳤다. 특히 비거주자 직접투자가 37억달러 줄어든 점도 부채 증가 폭을 제한했다. 이로써 대외 금융자산 증가 폭(1,158억달러)이 금융부채 증가 폭(900억달러)을 웃돌며,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562억달러로 세 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처음으로 '1조달러 순자산국'에 진입한 뒤 네 분기 연속 흑자 규모를 유지한 셈이다. 대외채권·채무 지표도 안정…외채 건전성 회복 대외 금융자산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들도 개선됐다. 3분기 말 기준 대외채권은 1조1,199억달러로 271억달러 증가했다. 국외투자 증가와 함께 한은의 준비자산이 118억달러 확대된 것이 주요 요인이다. 반면 대외채무는 7,381억달러로 25억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3,818억달러로 246억달러 증가했다. 특히 만기 1년 이하 단기외채 비중이 21.9%로 떨어졌고,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38.3%로 낮아졌다. 단기외채 지표는 국제 금융시장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외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국가의 대외지급 능력은 강화된다. 해외 투자 확대가 의미하는 것 우리나라가 순대외금융자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는 사실은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동성 속에서도 대외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흐름은, 국내 투자자 저변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해외 증시 변동성 확대와 미국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향후 투자 흐름을 제약할 수 있는 변수다. 외국인 자금 유출입이 크게 흔들리는 시기에는 순대외채권의 안정성도 영향을 받는 만큼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대외건전성 개선…불확실성 속 안전판 확보 중요" 한국은행은 이번 증가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통상 환경과 통화 정책 변화 등 외부 충격 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단기외채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순자산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해외 자산의 질과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향후 국제 금융시장의 충격에 대비한 국가적 안전망도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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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열풍에 대외금융자산 또 사상 최대⋯순자산국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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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4)] 7개월만에 9만달러 붕괴된 비트코인 어디로 가나
-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이 18일(현지시간) 하락세를 거듭하며 7개월 만에 9만달러(약 1억3180만원) 선이 붕괴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게코은 이날 오후 비트코인이 8만9957달러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9만달러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 미국발(發)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 7만4400달러 선까지 폭락한 이후 7개월 만이다. 비트코인은 최고점(10월6일·12만6080달러) 대비로는 28% 이상 빠졌다. 이를 본격적 하락 신호로 보고 7만달러대까지 하방을 열어둬야 한다는 경고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상반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하락의 배경으로는 '호재 소진'과 '과도한 롱 포지션(가격 상승에 투자) 청산' 등이 꼽힌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위원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으로 12월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한 데다 '인공지능(AI) 버블론' 등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 이른바 '고래'들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자산 솔루션 기업 헥스 트러스트의 알레시오 콰글리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조정 국면이 당분간 지속돼 7만달러대 초반까지 시험받거나 일시적으로 그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월 10일 비트코인의 청산 사태로 전환점이 왔고, 완전 청산 사태로 수십억 달러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사라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10월 10일 하루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190억 달러(약 28조원)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은 이 기간 중 약 12만 2000달러 선에서 10만 4000달러대까지 약 14% 이상 급락했다. 청산 사태의 직접적인 촉발 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10일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약 19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가상화폐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사상 최대 하루 낙폭을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내 최고가 대비 14% 넘게 급락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당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도 동반 하락했으며, 일부 알트코인은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밀리며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한 때 손실이 70% 이상 치솟았다. 반면 최근 가격이 비트코인의 '저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매트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는 CNBC에 "비트코인이 저점에 근접해 있다"며 "현재 가격대는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회이자 장기 투자자에게는 '선물' 같은 구간"이라고 말했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각국 정부가 급증한 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결국 '빅 프린트(대규모 통화 공급)'를 단행할 것"이라며 상승을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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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4)] 7개월만에 9만달러 붕괴된 비트코인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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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AI 주도주發 밸류에이션 쇼크⋯뉴욕증시, 나흘 연속 하락
- 뉴욕 증시가 고평가 논란에 휩싸인 인공지능(AI) 기술주들의 조정이 심화하고, 시장 전반의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되면서 18일(현지시간) 나흘 연속 약세를 기록했다.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이끌어온 주도주들이 흔들리자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후퇴했다. 이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328포인트(0.7%) 하락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 떨어지며 8월 이후 최장 기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 역시 0.6% 하락했다. 장중 다우지수는 700포인트 가까이 밀리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하락세의 중심에는 AI 칩의 대명사인 엔비디아가 있었다. 엔비디아는 1% 넘게 하락했고,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M7)'의 핵심인 마이크로소프트(-2%)와 아마존(-3%)도 동반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들 빅테크 기업 주가의 동시 조정은 고평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WSJ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막대한 부채 증가와 높은 밸류에이션이 AI 버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전반의 위험회피 성향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포착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한때 9만 달러 선을 하회하며 기술주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을 반영했다. CNBC는 "기술주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비트코인의 급락이 주식 시장의 추가 하락 전조로 인식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거시 경제에 대한 우려도 지수를 끌어내렸다.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대표 기업인 홈디포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고 연간 전망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5% 가까이 급락했다. 이는 미국 소비 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다우지수의 조정 폭을 심화시켰다. 다만,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0.8% 상승하며 대형주와 상반된 흐름을 보인 점은 눈에 띄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엔비디아 3분기 실적과 미국 노동부의 고용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FRA의 샘 스토벌 수석 투자 전략가는 "엔비디아가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고용이 침체 신호가 아니라면 조정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진단하며, 두 지표의 조합이 향후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미니해설] AI 버블론 vs. 일시적 숨고르기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미끄러지면서, 그동안 시장을 지탱해온 'AI 성장 서사'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이번 조정은 단순히 차익 실현을 넘어, AI 주도주들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거시 경제 둔화 우려'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발생한 구조적 변곡점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AI 밸류에이션 논란: '꿈'에서 '현실'로의 전환 요구 현재 뉴욕 증시 하락의 핵심 동인은 AI 관련 대형 기술주들의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회의론이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의 주가는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WSJ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에서 펀드매니저의 45%가 'AI 버블'을 시장의 최대 꼬리 위험(Tail Risk)으로 지목했다. 문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막대한 자본적 지출(CAPEX)을 쏟아붓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채(Debt Offering)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이 막대한 투자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인 현금 흐름(Cash Flow)과 수익(Monetization)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CFRA의 샘 스토벌 전략가는 이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진정한 질문은, '우리가 이 모든 CAPEX(자본적 지출)를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분기나 다음 분기는 아니겠지만,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 힌트는 필요합니다." 그는 AI 관련 종목들이 단순히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만으로 주가가 오르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실적 기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했다. 엔비디아 실적: AI 랠리의 '운명'을 가를 변곡점 이러한 상황에서 19일 장 마감 후 발표될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은 단순한 기업 보고서를 넘어 AI 랠리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매출 550억 달러(전년비 +57%), EPS 1.25달러(+54%)로 높은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현재의 '숫자'보다 향후 '전망(Guidance)'이다. 스토벌 전략가의 말처럼, 엔비디아가 "매우 낙관적인 메시지와 함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매출 및 이익 마진"을 제시한다면, 이는 AI 테마의 강력한 펀더멘털을 재확인시키며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반면, 전망이 모호하거나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평가 논란은 더욱 격화되며 기술주 조정의 파고를 키울 수 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TSMC,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Super Micro Computer), 팔란티어(Palantir) 등 AI 생태계에 속한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요인이다. 비트코인 급락과 위험회피: 시장의 '경고등' 역할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9만 달러 아래로 급락한 현상은 기술주 조정과 궤를 같이하며 시장의 위험회피(Risk-Off) 심리를 명확히 드러냈다. CNBC에 따르면, 이는 기술주에 크게 투자하는 성향이 암호화폐에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경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조정이 주식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경고 신호로 작용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매도세가 이어진 점은,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보다 위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 참여자들이 AI 주도주의 조정 폭을 예의주시하며 포트폴리오의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양상으로 해석된다. 홈디포發 소비 우려와 러셀2000의 분리 기술주 외적으로는 홈디포의 실적 부진이 미국 경제의 핵심인 소비 여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둔화는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여파로 일반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간접적인 신호로 읽히며 다우지수를 압박했다. 그러나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나는 대형 기술주에 집중된 위험을 피한 수급의 이동이며, 다른 하나는 중소형주가 대형주 대비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S&P500의 종목별 움직임에서도 절반가량의 종목이 상승한 점은 지수 하락이 특정 소수 빅테크 종목에 집중되었음을 방증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뉴욕 증시는 AI 주도주의 '밸류에이션 리스크'와 '거시 경제 둔화 리스크'가 중첩된 복합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은 이제 오롯이 엔비디아의 '낙관적 전망'과 고용지표의 '안정적인 약세'라는 두 퍼즐 조각이 어떻게 맞춰지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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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AI 주도주發 밸류에이션 쇼크⋯뉴욕증시, 나흘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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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68조원 또 최고치⋯증가폭은 40% 급감
- 올해 3분기 국내 가계부채가 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4조9000억원 증가했다. 통계 공표가 시작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증가 폭은 2분기(25조1000억원) 대비 40%가량 줄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원으로 12조원 증가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이 11조6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석 달 사이 10조1000억원 증가했고 비은행권도 2조원 늘었다. 판매신용도 3조원 증가해 12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6·27 대책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1,968조원으로 사상 최대 국내 가계부채가 3분기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며 부채 부담이 장기화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14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 2분기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증가 폭은 2분기 25조1000억원과 비교해 약 40% 줄어들며 정부 대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증가율은 둔화…그래도 '역대 최대' 기록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모든 대출과 신용카드 결제대금(판매신용)을 합산한 포괄적 지표로, 한국 가계부채의 전체 흐름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금리 인상기였던 지난해 1분기 잠시 감소한 뒤 6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3분기 증가율은 0.8%로 다소 낮아졌다. 한은은 6·27 대출규제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 연소득 범위로 축소되면서 가계부채 추가 확대가 제한된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담대'가 전체 증가분 대부분 차지 가계대출 잔액은 3분기 말 기준 1845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12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단일 항목으로만 11조6000억원 늘어나 전체 증가폭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리 하락 기대와 더불어 분양시장·재건축 거래 회복 등이 주담대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증가 폭이 크게 줄었고, 일부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예금은행의 기타대출이 8000억원 감소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는 가계부채 구조에서 주담대 쏠림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은행권에서도 가계대출이 2조원 늘었으나, 이전 분기(3조원)보다 증가폭은 줄었다. 특히 상호금융·저축은행 부문은 기준금리 부담과 규제 강화 영향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 판매신용 증가, 소비 회복 신호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신용카드 사용액)은 123조3000억원으로 3조원 증가했다. 휴가철 지출 확대, 민간소비 회복세, 지방세 납부 수요 등이 결합된 영향이다.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사의 결제액 증가가 가계신용 확대에 기여한 셈이다. 한은은 "소비 진작 요인과 계절 효과가 결합해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단순한 부채 확대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 가능성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 증가율이 둔화한 데다 3분기 명목 GDP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는 늘었으나 경제 규모 확대로 상대적 비중은 개선될 수 있음을 뜻한다. 정책 효과는 일부 확인…추가 조치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폭 둔화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주담대 관리,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초기 신호라고 평가한다. 다만 주담대 중심의 증가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어 부채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성 확대와 금리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4분기 가계부채 흐름이 향후 정책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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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68조원 또 최고치⋯증가폭은 4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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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덕분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성 심리에 착수하자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것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간단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질서가 아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올린 글에서도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으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가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01k(퇴직연금) 수익률은 역대 최고치이고, 미국은 수조 달러를 벌고 있다"며 "곧 37조 달러에 이르는 부채 상환을 시작할 것이며,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 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해당 구상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2000 달러의 배당금은 세금 감면 등의 여러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사회보장연금 감세, 자동차 대출 이자 소득공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담긴 감세 조치가 실질적인 배당금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0일째 이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폐지하고 셧다운을 끝내라"며 "민주당은 기회를 잡는 즉시 그렇게 할 것이다.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키고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라. 어리석은 정당이 아니라 현명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상원의 '60표 룰'을 무력화해 공화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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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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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민간 제조업 PMI 50.6, 전달보다 0.6p 하락
- 중국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3일 민간 조사기관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S&P글로벌)이 발표한 10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6으로 9월(51.2)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전망치(50.9)를 소폭 밑돈 수치다. 루이팅거우 PMI는 중소·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경기지표로, 국가통계국의 공식 PMI보다 실물 체감경기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제조업 PMI는 49.0으로, 7개월 연속 기준선(50) 아래 머물렀다. 이번 조사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100% 부과를 예고한 시기와 겹친다. 이후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부 관세 완화 조치가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 휴전’이 중국 수출과 성장세 회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중국 제조업 PMI, 7개월 만에 확장세 둔화 중국 제조업의 회복세가 다시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조사기관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S&P글로벌이 3일 발표한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의 51.2에서 0.6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로이터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50.9)를 밑돌았다.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 설문을 통해 생산, 고용, 신규 주문 등 제조업 전반의 경기 흐름을 진단하는 지표다. 수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위축 국면으로 판단한다. 민간지표마저 둔화…경기 모멘텀 약화 확인 이번 수치는 중국 제조업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민간 PMI인 루이팅거우 지수는 중소 제조업체 및 수출 중심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물경제의 미세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앞서 국가통계국이 10월 발표한 공식 제조업 PMI는 49.0으로 9월(49.8)보다 0.8포인트 떨어져, 7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 즉, 대형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문은 여전히 부진하며, 민간 제조업조차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기의 회복력 둔화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무역 불확실성과 장기 연휴 영향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10월 PMI 둔화는 단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8일간 국경절 연휴로 공장 가동일수가 줄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10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이 기업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관세' 인하를 포함한 부분적 무역 완화 조치를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상징적 수준의 휴전"으로 본다. 미·중 간 근본적인 통상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기업들은 원자재 구매와 신규 고용 확대를 보류하는 등 신중한 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부양에도 '정책 피로감'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달간 부동산 시장 부양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했으나, 실물 경기로의 파급력은 미미했다. 씨티그룹은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점진적인 정책 지원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올해 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통한 재정 확대와 유동성 공급을 병행하고 있지만, 소비·수출 둔화로 총수요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수요 위축, 미국과 유럽의 금리 고착, 지정학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제조업의 외부 수요 기반이 좁아지고 있다. "무역 휴전 효과는 제한적"…수출 반등은 시기상조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발언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수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진국의 AI·반도체·배터리 산업 중심 리쇼어링(국내 회귀) 기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제조업의 수출 의존 모델이 근본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중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첨단산업으로의 구조 전환과 내수 기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성장률 5% 유지가 올해 최대 과제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지만, 소비 부진과 투자 둔화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민간 PMI가 둔화한 것은 경기 반등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는 신호로 해석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은 보고서에서 "중국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규 수주와 고용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정책 대응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업 심리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AI·신에너지 중심의 산업 재편 불가피"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단기 부양책보다는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 자립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국은 이미 AI, 반도체, 신에너지, 전기차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제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단기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아, 당분간 '느린 회복'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 제조업의 확장세 둔화는 단기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 인건비 상승, 부동산 부채위기 등 복합적 압력이 제조업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 향후 중국 정부가 선택할 해법은 명확하다. 단기 부양 대신 정책 일관성과 혁신 산업 중심의 구조 개혁, 그리고 민간 신뢰 회복이다. 중국 경제가 이를 통해 다시 안정적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 세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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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민간 제조업 PMI 50.6, 전달보다 0.6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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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 '엉클 샘'으로 불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 공급망 강화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 지분을 대거 사들이는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촉발된 이러한 흐름은 중국 견제라는 대의 아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며, 트럼프 시대 이후에도 지속될 강력한 투자 기조로 자리 잡았다가 미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납세자 수익 창출과 공급망 강화라는 최소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법적 권한의 경계를 넓히며, 주식 확보를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기업들에 쏟아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자자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공세적 '주주 행동주의'의 이면에는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무역 갈등 속에서 일부 핵심 원자재와 제조 공정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미국의 심각한 국가 안보 취약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는 반도체 제조사 인텔을 비롯해 MP 머티리얼스,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핵심 광물 기업들의 지분을 전격 인수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기업 이사회는 정부를 주주로 맞이하는 것을 '위험 해소'의 기회로 보고 간절히 원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정부 허가나 승인의 대가로 지분이나 경영 통제권을 포기해야 할 것을 우려해 경계한다. 일부 경영진은 미국의 투자가 회사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지만, 자유 시장 옹호론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경고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략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의 지분 인수 자체는 상당한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이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심 산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가격 조작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통해 전략적 이점을 취해 온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CNBC 행사에서 "미국이 민간 기업 지분을 더 인수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에 맞설 때는 산업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악관의 투자 대상은 종종 기회에 따라 정해지는 양상도 띤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최고경영자(CEO)의 퇴출을 요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인텔 지분을 인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의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약 11조 5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거래에는 정부 지분 확보 조항이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거래"라고 비판하며 주당 20.47달러에 9.9%의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주가(약 38달러) 기준 정부의 투자수익률은 약 85%에 이른다. 미 상무부의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인텔 지분 인수 완료 당시 CNBC에 출연해 "왜 우리가 1000억 달러 가치의 회사에 이런 돈을 그냥 주는가? 미국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행동에 나섰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에서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약 5700억 원)를 투자했다. 정부는 우선주와 보통주 신주인수권 확보를 통해 이 회사 지분 15%를 가진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 거래에는 정부가 일부 희토류 제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국방부가 신규 시설에서 생산되는 자석 전량에 대해 완공 후 10년간 구매처를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담았다. 이달 들어 정부는 두 건의 핵심 광물 거래를 추가로 성사시켰다. 밴쿠버 소재 리튬 아메리카스는 부채 1억 8400만 달러(약 2600억 원) 유예의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확보했으며, 역시 밴쿠버에 본사를 둔 트릴로지 메탈스 지분 10%와 추가 7.5% 인수 권리(신주인수권)를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211마일(약 340km)의 알래스카 광물도로 계획도 부활시켰다.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핵심 광물·반도체 '싹쓸이' 정부 투자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물 투자 회사 테크멧(TechMet)의 브라이언 메넬 CEO는 "미국의 투자는 사업을 엄청나게 가속하고 변화시키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테크멧에 25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투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8000만 달러(약 1150억 원)가 추가 투자됐다. 메넬 CEO는 "미국의 지분 투자는 다른 투자자들과 외국 정부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위험을 낮춘다"며, "미국 정부의 참여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신뢰의 '보증표'가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카타르 투자청(QIA)이 미 정부의 투자 이후 1억 8000만 달러(약 2590억 원)를 추가 출자한 사례를 들었다. 백악관은 행정부 초기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조성 논의에도, 대규모 기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지분 인수의 요점은 대통령의 목표가 납세자가 무상 지원을 받는 기업에 아무 권리를 주지 않는 상황을 막는 것"이라며, 재정적 수익은 "본질적 목적인 국가 안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규정했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주식 취득이 반드시 공급망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인텔의 경우, 트럼프 백악관은 기존 보조금과 대출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내걸었던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건설 단계별 목표 달성' 조항을 삭제했다. 때로는 주식 인수 없이도 정부가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엔비디아와 AMD는 수출 허가를 받는 대가로 중국에 대한 AI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는 백악관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해당 칩 판매를 금지하면서 무산됐다. 또한 일본제철(Nippon Steel)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정부는 일부 기업 활동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 거부권을 처음 행사해 일리노이 공장의 원강 가공 중단 결정을 막았다. 백악관은 해당 결정이 "사업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미국 국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US 스틸 대변인은 "해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철강 산업의 위대한 친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를 두고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최고경영자 리더십 연구소 소장은 "여러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의 일정 비율이나 실제 지분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 계획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투자는 관련 업계에 '골드러시'를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 중 한 명인 Y. 데이비드 샤프는 "핵심 광물부터 제조, 로보틱스에 이르는 20~30개 기업이 미국 정부 투자를 주선해 달라고 문의해 왔다"며 "정부 관리들 역시 긍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투자 수익을 종합 발표한 바는 없으나, 개별 사례를 보면 수익률은 견조하다. 테크멧의 메넬 CEO는 정부가 자사에 투자해 연 30%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MP 머티리얼스의 최근 주가(약 83달러)는 정부의 전환 행사가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리튬 아메리카스의 경우, 정부는 1억 8400만 달러(약 2640억 원)의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받았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인텔로, 정부는 주당 20.47달러(시장가 대비 할인)에 지분 9.9%를 매입했는데, 최근 주가는 약 38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현재 7개 주요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분투자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세부 산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산업 등을 유력 후보로 꼽는다. "납세자 권리" vs "갈취"…엇갈린 미 정치권·재계 정부의 지분 인수 추진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속될 전망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인텔 거래를 칭찬하며 "정부가 거액의 지원금을 준다면 합리적 수익을 돌려받는 것은 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조금의 대가로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의회가 설립한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이미 해외 개발투자를 위해 주식 보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의 전 관리였던 피터 해럴은 "기업들이 정부의 주식 보유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한, 정부가 법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법적 문제를 일축했다. 바이든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 출신인 앨릭스 재커스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 정책 책임자는 "지분 인수는 보조금,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인 산업 정책 도구"라며 "현명하게 사용될 수도, 서투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과시용 놀이'이자 '개인 포트폴리오'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워싱턴에 모인 미국 최고 기업 CEO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입에 극심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이 모임을 주최한 소넌펠드 소장은 "그들(CEO)은 이것을 큰 실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대기업 리더들이 정부의 지분 인수에 반대하면서도 "대통령의 보복을 두려워한 탓에" 트럼프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 지원을 "단기적인 주가 상승" 기회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카토 연구소 노버트 마이클 부소장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미국 경제의 성공 조건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몇 개 기업의 5%를 사는 것에서부터 사회주의로 가는 선은 흐릿하다"며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바로 그런 길로 이어진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미국식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기존의 자유시장 중심 미국 자본주의 모델이 국가안보 중심의 '산업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과 투자 수익성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중립성 훼손과 기업의 정부 종속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국가자본주의' 회귀는 한국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 정부의 직접 개입이 현실화하며 '안보'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 강화 기조에 맞춰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텔, 희토류 기업 등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인수하며 '강력한 투자자'로 나섰다. 이러한 기조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재계와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을 훼손하는 갈취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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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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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24% 반등⋯서초·강남·성동 '핵심 축' 주도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지난달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8월 19%에서 9월 24%로 상승했다. 서초구(54%)가 가장 높았고, 광진(50%)·마포(44%)·성동(43%)·강남(42%) 순이었다. 반면 노원(1%)·도봉(2%)·금천(2%) 등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경기도에서는 과천(57%)과 분당(43%)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된 이후 단기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나,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핵심 지역으로 쏠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반등…규제 강화에도 '핵심 입지' 쏠림 심화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부동산 시장이 9월 들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며 '핵심 축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직방이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월 23%에서 8월 19%로 떨어졌다가 9월 들어 24%로 반등했다. 특히 서초구의 신고가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고, 광진(50%), 마포(44%), 성동(43%), 강남(42%) 등 주요 도심 지역이 뒤를 이었다. 반면 노원(1%), 도봉·금천(2%), 강북(4%) 등 비강남권 외곽 지역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경기도도 '핵심 입지' 중심 상승…과천 57%로 전국 최고 경기도 역시 서울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과천의 신고가 비중이 57%로 가장 높았고, 성남 분당(43%)·중원(23%)·수정(21%)구, 하남시(11%) 등에서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타났다. 직방은 “9월 들어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가격 반등세가 확산되며, 10·15 규제지역 조정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일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새로 규제에 편입된 경기 12개 지역의 신고가 비중도 8월 11%에서 9월 14%로 상승했다. 거래량 일시 위축 가능성…'핵심 지역 쏠림'은 지속 직방은 "규제지역 확대와 자금 제한으로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강남 3구와 과천 등 핵심 입지로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산층 실수요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대체 지역이나 중간 가격대 아파트로 이동하는 양극화 양상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유세 압박 커지며 다주택자 매물 가능성↑ 시장에서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절세 매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맞물릴 경우, 내년에는 세부담 상한선까지 세금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빅테크업체 아실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15 대책 발표 직후보다 3.3%(7만4044건→7만1656건) 감소했다. 이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매도 제한을 받게 된 물건이 일시적으로 회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현실화되면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 다주택자 중심의 매물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2주택자, 1주택자보다 양도세 72%↑…연말 매도 '절세 타이밍' 될 듯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연합뉴스 의뢰로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15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25억 원에 매도할 경우(양도차익 10억 원 기준),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약 3억3300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2주택자는 공제 없이 20%포인트 중과돼 세금이 5억7400만 원으로 72.4% 늘고,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돼 6억8700만 원으로 1주택자의 두 배 수준이 된다. "10·15대책, 사실상 '매도 유도' 신호"…연말 거래 주목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보유세 부담을 앞세워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10·15 대책이 보유세 증세를 공식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도를 유도하는 메시지가 됐다”며 “연말을 전후로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이 맞물리며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지역 중심의 이중시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세제 강화 국면에서도 입지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핵심축을 중심으로 시장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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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24% 반등⋯서초·강남·성동 '핵심 축'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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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엔비디아 컨소시엄, 데이터센터 '얼라인드' 56조원에 인수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인공지능(AI) 칩 기업 엔비디아가 참여하는 AI 인프라 투자 컨소시엄이 데이터센터 설계·운영사인 '얼라인드 데이터센터'를 400억 달러(약 56조 원)에 인수키로 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15일(현지시간) 이들 기업들이 참여하는 투자 컨소시엄인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블랙록이 주도하는 AIP는 호주 인프라투자업체 맥커리자산운용이 투자한 얼라인드 전체 주식을 취득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번 거래는 AIP의 첫 번째 투자로, 거래는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투자 초기에 300억 달러의 자기 자본을 투입할 예정이며, 부채까지 포함하면 총 투자 규모가 100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AIP가 얼라인드 데이터센터를 매입하는 것은 인공지능(AI) 보급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이자 AIP 대표는 "이번 투자를 통해 AI의 미래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조달한다는 우리의 목표가 한층 진전됐다"고 말했다. AIP는 AI인프라투자에 특화한 기업과 투자자 연합이다. 지난 2024년9월에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투자사 등이 참가해 설립됐다. AIP에는 미국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주가 주도한 AI개발회사 xAI 이외에 쿠웨이트와 싱가포르 정부계펀드도 참여했다. 얼라인드는 하이퍼클라우드로 불리는 대형 클라우드업체 등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설계·건설·운영 서비스를 다루고 있다. 얼라인드는 개발중인 사업을 포함해 미국과 중남미에 5기가와트 상당의 데이터센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IT 기업들이 가장 정교한 AI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AI 기술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고비용 인프라 구축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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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엔비디아 컨소시엄, 데이터센터 '얼라인드' 56조원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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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수도권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16일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꺼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전면 시행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효되며,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각각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대폭 강화…15억 원 초과 주택 '2억 한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6억 원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주택 매수를 통한 자산 불평등 확산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기에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갭투자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 병행…불법 거래도 전면 단속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요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수법을 기획조사하고, 필요 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및 증여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급 확대 병행…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책도 병행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서울 우수 입지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를 연내 모집하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위례업무용지 등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 거래를 직접 겨냥한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한다. 다만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최대 25%)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 확대 △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불법 거래 단속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내세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이 실현될지, 혹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지는 향후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이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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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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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또 '대출 절벽' 우려⋯농협·신한, 가계대출 목표 초과
- 연말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또다시 '대출 절벽'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 금융당국에 보고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목표치(2조1200억 원)보다 9% 초과한 2조3202억 원을, 신한은행은 목표치(1조6375억 원)의 120%에 해당하는 1조9668억 원을 기록했다. 하나·국민은행 등도 목표치에 근접했다. 일부 은행은 대출모집인 채널 접수를 중단하고 있어 지난해 말처럼 '대출 보릿고개'가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총량 초과 은행에 내년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제재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시중 은행, 연말 또 불거진 '대출 절벽' 우려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류 속에서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로 갈수록 신규 대출 여력이 줄면서 지난해와 같은 ‘대출 보릿고개’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경영계획 기준 목표를 이미 넘어섰다. 농협은행은 당국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로 2조,200억 원을 제시했으나, 9월 말 기준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2조3202억 원 늘었다. 이는 목표 대비 109% 수준이다. 8월 말에는 증가액이 3조8000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상환을 유도해 총량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역시 올해 증가 목표치(1조6,375억 원)의 120%를 넘어섰다. 하나은행(목표 대비 95%), KB국민은행(85%) 등도 여유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잇달아 중단하며 총량 관리에 나섰다. 문제는 연말로 갈수록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중심의 자금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에도 시중은행들은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억제했다. 올해 역시 이 같은 '대출 절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은행들이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반드시 지키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도 대출 허용 한도를 감축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신규 대출을 제한하겠지만 모든 창구가 닫히는 것은 아니다"며 "총량 관리 과정의 일시적 불편은 감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도 관리 비상 대출 압박은 시중은행에 그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역시 연간 목표치를 넘어 대출을 조이는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자체 관리에 들어갔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8% 늘었다. 농·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 증가율(0.76%)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신협과 저축은행업권도 아직 목표치 내에 있으나 여력은 많지 않다. 한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신규 대출을 내주기 버거운 수준"이라며 "연말에는 자금 경색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DSR 강화 등 추가 규제도 예고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대출 규제 강화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긴장을 높인다. 당국은 DSR 산정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하거나 일정 가격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 주담대비율(LTV) 0%를 적용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가계부채 억제 의도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를 노린 것이지만, 일률적인 규제 강화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자금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도를 4억 원으로 줄이면 시장은 2억 원 축소를 예상하며 선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규제가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각종 규제로 대출 여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은행권까지 조이기에 나서면 중산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총량 억제보다 맞춤형 지원 필요"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DSR 등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에게 대출 통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확대와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출 조이기'는 가계부채 총량 억제와 금융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실수요자의 자금 경색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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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또 '대출 절벽' 우려⋯농협·신한, 가계대출 목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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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희토류 관세 폭탄' 경고에 뉴욕증시 급락⋯나스닥 3.5% 추락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반발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뉴욕증시가 급락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78.82포인트(1.9%) 내린 4만5479.60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71% 급락한 6552.51, 나스닥지수는 3.56% 떨어진 2만2204.43으로 추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2주 뒤 APEC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 만날 이유가 없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를 계산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해 "세계 시장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 이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급락하며 투자심리가 급속히 냉각됐다. 엔비디아는 4.95%, AMD는 7.9%, 테슬라는 5.06% 하락했다. 필수소비재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고,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32% 폭등해 21.79를 기록했다. B.라일리웰스의 아트 호건은 "기술주는 중국 노출도가 커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 세계 2위 경제국의 관계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미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해결에 실패하면서 투자심리가 추가로 위축됐다. 주간 기준 다우는 2.73%, S&P500은 2.43%, 나스닥은 2.53% 하락해 한 주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미니해설] 미·중 무역전운에 흔들린 월가…AI 랠리 3년 불마켓 균열 조짐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 발언 이후 급락세로 전환됐다. 트럼프는 "중국이 희토류를 통해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토류는 반도체·전기차·방산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로, 세계 공급의 7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한다. 중국 정부는 최근 희토류 함유 비율이 0.1% 이상인 제품의 수출에 중앙정부의 허가를 의무화했다. 트럼프의 반응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성격으로 해석된다. 기술주 급락, '대형 IT주 공포' 확산 KKM파이낸셜의 제프 킬버그는 "중국과의 무역합의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이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아르젠트캐피털의 제드 엘러브룩은 "대형 기술주는 S&P500의 절반 비중을 차지하며, 무역전쟁의 영향을 직접 받는 섹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엔비디아(-4.95%), AMD(-7.9%), 테슬라(-5.0%) 등 주요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했고, 나스닥은 하루 만에 3.5% 이상 밀렸다. 양자컴퓨터 관련주 아이온Q(-8.8%), 퀀텀컴퓨팅(-10.8%) 등 고위험 성장주도 급락했다. 셧다운·정치 불확실성 겹치며 '복합 공포' 확산 VIX 지수는 하루 새 30% 이상 급등하며 투자심리의 급변을 보여줬다. 필수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고, 에너지(-2.8%)·금융(-2.1%)·산업(-2.2%)·소재(-1.8%) 등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여기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10일째 지속되며 행정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UBS의 뷔르카르트 반홀트는 "현재의 강세장은 거품이 아니라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구조적 변화의 결과"라며 낙관적 시각을 유지했지만, 이번 사태가 그 자신감에 균열을 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희토류 충돌', 글로벌 공급망 불안의 새로운 변수 브리지워터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미국의 부채 급증은 2차 세계대전 직전과 유사하다"며 "정치적 양극화가 내전 수준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 갈등과 재정 위기, 정치 불안이 동시에 겹치며 월가의 공포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와 전기차, 방산 등 미국 핵심 산업이 직접 타격을 입게 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 AI와 반도체가 주도해온 3년간의 불마켓이 정치 리스크라는 새로운 충격 변수 앞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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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희토류 관세 폭탄' 경고에 뉴욕증시 급락⋯나스닥 3.5%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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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인도네시아, 재무구조 개선 본격화
- 인도네시아 최대 영화관 사업자인 CJ CGV(법인명 PT 그라하 라야르 프리마, BLTZ)가 영화 소비 시장의 더딘 회복세와 투자 비용 부담으로 2분기 실적이 부진하자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선에 나섰다고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스와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자본을 늘리는 '병행' 전략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CJ CGV 인도네시아의 올해 2분기 부채는 1조 4300억 루피아(약 1221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4500억 루피아(약 1238억 원)에 비해 약 1.4%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회사는 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을 모으고 있다. 같은 기간 총자산이 1조 8460억 루피아(약 1576억 원)에서 1조 8440억 루피아(약 1574억 원)로 조금 줄어든 것은 신규 상영관 개설과 설비 개선 투자에 따른 운영상 변동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힘입어 자본은 뚜렷하게 늘었다. 2분기 자본 총액은 4128억 5000만 루피아(약 352억 원)를 기록해, 이전 3876억 4000만 루피아(약 331억 원)보다 많아졌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본을 늘려 재무 안정성을 다지려는 노력이 일부 결실을 봤다는 평가다. 부채 관리·수익성 강화로 체질 개선 박차 CJ CGV 인도네시아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부채 구조를 다시 짜고 현금흐름을 좋게 만들며,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상영관의 수익성을 높이고 디지털 복합 콘텐츠 같은 신사업을 키우는 것이 전략의 중심이다. CJ CGV 인도네시아의 로작산 리노타 기업 비서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BEI) 공시를 통해 "현금흐름을 최적화하고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써 부채를 관리하는 등 신중하게 재무를 꾸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노력이 자본을 늘리고 자산 구조를 한층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회사 CJ·현지 금융권, 든든한 지원군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작업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회사는 모회사인 CJ그룹의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금융권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PT 뱅크 신한 인도네시아(신한은행)에서 5년 만기로 400억 루피아(약 34억 원)를 빌려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다. 올해 6월 23일에는 PT 뱅크 KB 인도네시아(KB은행)와 2640억 루피아(약 225억 원) 규모의 대출 계약을 맺었다. 1년 만기로 빌린 이 자금은 CJ그룹 계열사인 CGI 홀딩스(CGI Holdings Limited)에 진 빚을 차환(자금 재조달)하는 데 쓴다. 이자 비용을 줄이고 부채의 질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시장은 CJ CGV 인도네시아의 앞으로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전반적인 사업 회복세와 맞물려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연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로작산 비서는 "올해 4분기 말에는 전반적인 사업 발전과 함께 회사의 자산과 자본이 긍정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 3일 CJ CGV 인도네시아의 주가는 3,290 루피아로 마감했고 시가총액은 2조 8800억 루피아(약 2459억 원)를 기록했다. 유통 주식 수는 7,865만 주에 이르지만, 당일 거래량은 100주에 그쳤다. 이처럼 거래량이 적어 시장 유동성이 제한적이고 기업 규모에 비해 시장 평가가 정체됐다. 시장의 신뢰 회복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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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인도네시아, 재무구조 개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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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투자, 닷컴 버블 17배 규모⋯혁신 정체 속 붕괴 경고
- 인공지능(AI) 열풍이 사상 최대 규모의 버블로 비화하고 있다. 미국 마켓워치는 지난 3일(현지시간) "AI 투자는 이미 닷컴 버블의 17배, 서브프라임 부동산 버블의 4배에 달한다"고 전하며, "금리 왜곡이 만든 인위적 호황이 경제 전반의 자본 배분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립 리서치사 매크로스트래티지 파트너십(MacroStrategy Partnership)의 줄리앙 개런 애널리스트는 "AI는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버블"이라며 "19세기 경제학자 크누트 윅셀의 이론에 따라 계산해보면, 현재의 '위크셀리언 결손'은 2008년 금융위기를 훨씬 웃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저금리로 부채 비용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낮게 유지되면서 기업 투자가 왜곡됐다"며 이 왜곡된 자본 흐름이 AI뿐 아니라 부동산, 대체불가토큰(NFT), 벤처투자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돈 먹는 하마' 된 LLM…성능 개선 없이 투자만 10배 개런은 특히 대규모언어모델(LLM)의 기술적 정체를 지적했다. "언어의 통계적 복잡성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한계에 도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델 비용이 10배 늘어나는데 성능 개선이 거의 없다면 그것이 벽에 부딪힌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구체적 사례로 설명했다. "챗GPT-3는 5000만 달러, 챗GPT-4는 5억 달러가 들었지만, 챗GPT-5는 50억 달러가 투입되고도 이전 버전보다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 기업들의 AI 도입률은 이미 꺾였다. 미국 상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아폴로 이코노미스트 토르스텐 슬록의 그래프에 따르면, 대기업의 AI 채택 속도는 2025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개런은 "AI 앱은 대부분 상업적 가치가 없거나, 공공 도메인 정보를 재활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LLM을 학습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사용료 수입보다 커진 시점에서 산업은 수익성 위기로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닷컴 버블 붕괴 재연되나…美 경제 '실속 구간' 진입 매크로스트래티지는 AI 버블 붕괴가 단순한 산업 조정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의 디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런은 "경제가 이미 '실속 구간'에 들어서 있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투자와 자산효과가 동시에 꺾이면 2001년 닷컴 버블 붕괴와 유사한 경기 수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트럼프 행정부가 부양책을 시행하더라도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며 "저축대부조합(S&L) 위기 이후처럼 장기 리플레이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달러 평가절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매크로스트래티지는 투자 전략으로 △금 관련 주식 매수 △단기 미국채 매수 △변동성 지수(VIX) 매수 △엔화 매수를 권고하며, AI·플랫폼 기업 비중 축소를 제시했다. AI만 돈 몰리는 VC 시장…스타트업 생태계 '고사 위기' 반면, 블룸버그통신은 같은 날 "2025년 들어 벤처캐피털(VC)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AI로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데이터 제공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VC 투자는 총 3668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1927억 달러(약 52%)가 AI 스타트업에 유입됐다. 피치북의 카일 샌포드 리서치 디렉터는 "시장은 완전히 양분됐다. AI 분야에 있느냐, 아니냐가 생존을 좌우한다"며 "대형 기업이거나 AI 기업이 아니면 자금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앤스로픽과 xAI 같은 대형 기업이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끌어모으는 반면, 비(非)AI 스타트업은 자금난에 직면해 있다. 미국 벤처 투자액의 62.7%, 전 세계 투자액의 53.2%가 AI 기업으로 향했다. 이러한 자금 쏠림으로 AI를 제외한 스타트업 생태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 블룸버그는 "올해 신규 벤처 자금을 확보한 기업 수는 최근 몇 년 중 최저 수준"이라며 "VC가 새 펀드를 조성한 건 823건, 총 800억 달러 규모로 2022년 4430건·4120억 달러에 비해 급감했다"고 전했다. 샌포드는 "펀드 출자자들이 '돈을 어디에 넣을지' 훨씬 신중해졌고, 그 답은 대부분 AI”라며 “이 같은 집중은 혁신의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실물경제 성장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혁명인가 거품인가…자본 왜곡에 커지는 경계감 AI는 이미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핵심 축이 됐다. 그러나 기술적 효용의 정체, 투자 편중, 자산 왜곡이 맞물리면서 '혁명인가, 거품인가'라는 논쟁은 거세지고 있다. AI 투자가 몰리는 동안, 전통 기술·바이오·핀테크·에너지 스타트업은 성장 자금줄이 마른 채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 시장은 'AI가 투자 대상일 뿐, 혁신의 원천은 아니다'라는 역설에 직면했다. 기술 혁신 없는 자본 쏠림은 AI가 단순한 버블을 넘어, 마켓워치가 경고한 '거대한 자산 왜곡' 현상임을 시사한다. 투자자는 이 거품이 '닷컴 붕괴'처럼 실물경기를 덮칠지, 혹은 새로운 산업 질서의 기폭제가 될지를 냉정히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Key Insights] AI 투자는 자본시장의 50% 이상을 빨아들이며 사상 최대 규모로 팽창했지만, 기술 효율성은 정체되고 있다. 대규모언어모델(LLM)의 수익성 악화, VC 시장의 양극화, 실물경제 왜곡이 맞물리면서 'AI 버블 붕괴→미 경기 침체→달러 약세'라는 연쇄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 [Summary] AI 투자금이 1927억달러에 달하며 VC 시장의 절반을 점유했다. 그러나 LLM 기술은 한계에 직면했고, AI 외 산업은 자금난으로 위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버블이 닷컴의 17배 규모"라며, 거품 붕괴 시 미국 경기 침체와 자산시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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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투자, 닷컴 버블 17배 규모⋯혁신 정체 속 붕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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