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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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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

금융취약계층인 다중채무자가 450만명에 달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50만명이 3곳 이상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썼고, 279만명은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할 처지다. 한은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로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주를 말한다.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만큼 한은·금융당국의 집중 감시·관리 대상이다. 450만명은 직전 분기(2023년 2분기 448만명)보다 2만명 늘어난 역대 최다 기록이다.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1983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22.7%)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568조1000억 원)과 1인당 평균 대출액(1억2625만 원)은 2분기(572조4000억 원·1억2785만 원)와 비교해 3개월 사이 4조3000억원, 160만원 줄었다. 단순히 다중채무자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여러 지표상 이들의 상환 능력도 한계에 이르렀다. 대출 한도와 높은 금리 등으로 추가 대출을 통한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작년 3분기 말 현재 1.5%로 추산됐다. 2019년 3분기(1.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여전히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상당수 다중채무자의 형편이 한계(70%)의 문턱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다중채무자의 26.2%(118만명)는 DSR이 70%를 넘었고, 14.2%(64만명)는 100%를 웃돌았다. 아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체 가계대출자로 대상을 넓히면, DSR이 70%를 넘은 차주는 279만명(14.0%·70∼100% 117만명+100% 이상 162만명)에 이른다. 다중채무자 가운데 소득과 신용도까지 낮은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다중채무자를 '취약 차주'로 정의하는데,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이들은 전체 가계대출자 가운데 6.5%를 차지했다. 직전 분기(6.4%)보다 0.1%포인트(p) 늘어 비중이 2020년 3분기(6.5%) 이후 3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다. 3분기 말 현재 취약 차주의 평균 DSR은 63.6%였고, 취약 차주 가운데 35.5%(46만명)의 DSR이 70% 이상이었다. 이들의 대출은 전체 취약 차주 대출액의 65.8%(63조4000억 원)를 차지했다. 한은도 지난해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취약 차주,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취약 부문의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차주의 DSR이 오르면서 소비 임계 수준을 상회하는 고DSR 차주가 늘어날 경우, 이는 차주의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에 걸쳐 가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경제
2024-02-13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17개월 만에 4%대 진입

지난해 1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중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82%로 11월(5.04%)보다 0.22%포인트(p)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9월 4.90%에서 10월과 11월 각 5.04%로 상승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4%대를 기록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4.16%로 전월보다 0.32%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2년 7월(4.1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코픽스 상승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채 5년물 금리 하락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형 금리는 4.47%에서 4.17%로, 변동형 금리는 4.49%에서 4.14%로 내렸다. 이 결과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의 비중은 56.7%에서 59.8%로 3.1%포인트 증가했다. 서 팀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상승을 제외하고는 고정금리의 하락 폭이 변동금리보다 컸으며, 고정금리의 비중 확대는 주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취급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6.58%에서 0.27% 하락해 지난해 6월의 6.47%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기업 대출금리는 5.29%에서 0.07%포인트 하락했다. 이중 대기업 대출금리는 0.01%포인트 하락한 5.28%,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11%포인트 하락한 5.31%를 기록했다. 가계와 기업 대출을 아우르는 전체 대출금리는 5.26%에서 5.14%로 감소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도 3.85%에서 0.14%포인트 하락했다. 순수 저축성 예금 금리는 0.13%포인트 하락한 3.83%, 금융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0.16%포인트 하락하여 3.92%를 기록했다.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 간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가 1.29%포인트로, 전월의 1.27%포인트보다 0.02%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예금 금리의 대출 금리 대비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잔액 기준의 예대금리차도 2.53%포인트에서 0.05%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신(예금) 금리는 0.05%포인트 하락한 2.68%를 기록했으며, 총대출 금리는 전월과 동일했다.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및 예탁금 기준 예금 금리는 상호저축은행에서 4.08%, 신용협동조합에서 4.20%, 상호금융에서 4.02%, 새마을금고에서 4.37%로 각각 0.11%포인트, 0.05%포인트, 0.07%포인트, 0.12%포인트 하락했다. 대출 금리는 저축은행에서 12.59%로 0.81%포인트, 신협에서 6.22%로 0.01%포인트, 새마을금고에서 6.14%로 0.04%포인트 상승했으며, 상호금융의 대출 금리는 5.82%로 전월과 변동이 없었다.
- 경제
2024-01-31
테슬라 주가, 실적 악화·성장둔화 전망에 8개월 만에 최저치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25일(현지시간) 12.13% 급락하며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182.63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5월 26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이날 하루에만 800억달러(약 107조원)가량 증발하며 5,805억6,600만달러(약 775조6,361억원)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미국 내 시총 9위로 밀려났다. 테슬라 주가의 급락은 전날 발표된 실적 부진과 올해 판매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른 우려가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테슬라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251억6,700만달러(약 33조5,224억원)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주당순이익(EPS)은 0.71달러(약 946원)로 시장 전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회사 측은 또 올해 자동차 판매 성장률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테슬라의 연간 판매 성장률이 20%를 상회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는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성장세에 대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라며 "무역 장벽이 없다면 그들은 전 세계 대부분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을 거의 괴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각시켰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4% 성장하며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7% 수준으로, 올해는 1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테슬라 주가의 급락은 전기차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전년 대비 83% 성장하며 역대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기차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1년 넘게 가격을 인하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납품량은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테슬라가 지난 몇 년 동안 밝혀온 평균 연간 50%의 성장률 목표치에는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4분기에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 비야디(BYD)에 처음으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 선두를 내주는 등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테슬라의 주가 평가를 재검토하고 있다.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는 테슬라의 주가 목표치를 기존 300달러에서 297달러로 인하했고, 투자은행 캐너코드 제뉴이티도 목표치를 267달러에서 234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9개 이상의 증권사들은 테슬라에 대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평균적으로는 '보류' 등급을 매겼으며, 목표주가의 중간값은 225달러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금융정보업체 LSEG의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 주식은 12개월 선행 수익 추정치의 약 60배의 가격으로 거래됐다. 이는 애플·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등 다른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의 밸류에이션보다 높은 수준이다.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이 더 하락한다면 현재의 주가 수준이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5% 하락했다.
- 산업
2024-01-26
일본 주택업체 세키스이하우스, 미국MDC 인수⋯미국 시장 본격 공략

일본 주택 건설업체 세키스이(積水)하우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주택회사 MDC홀딩스를 약 49억 달러(약 6조5700억 원)에 매수한다고 밝표했다. 이는 세키스이하우스의 M&A(인수및 합병)에서 사상최고액이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세키스이하우스는 미국법인인 SH레지던셜홀딩스를 통해 MDC홀딩스 주식 전체를 취득한다고 밝혔다. SH레지던셜홀딩스와 MDC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M&A 계약을 체결했다. 세키스이는 매수자금을 금융기관의 대출로 충당하고 오는 7월말까지 매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키스이하우스가 MDC를 매수한 것은 일본의 주택시장이 인구감소로 위축추세에 있어 해외에서 성장기회를 찾으려는 의도다. 일본 건설업계에서는 세키스이하우스 이외에도 다아와(大和)하우스공업 등도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엔저에서도 미국투자를 늘리는 추세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MDC사 매출액은 지난 2022년에 57억 달러규모였다. 세키스이홀딩스는 이번 매수로 주택판매수(합산기준)이 연간 1만5000호까지 늘어나며 미국 전체에서 5위까지 오르게 된다. 세키스이하우스는 미국 서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지만 이번 인수로 동부까지 사업지역을 확대하게 된다. 세키스이하우스의 나카이 요시히로(仲井嘉浩)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에서의 단독주택사업의 골격을 만들었다"며 이번 인수의 의미를 설명한 뒤 "예상이상으로 (미국의) 주택수요는 왕성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세키스이하우스의 사업을 이끌어왔던 일본시장의 향후전망은 힘겨운 시기를 맞고 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주문주택의 2023년11월 착공호수는 1만7789호로 전년과 비교해 17.3% 감소했다. 전년과 비교해 마이너스성장은 2021년12월부터 24개월 연속이다. 미국에서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쇼크이후 주택건설이 일시 감소했지만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공급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대출금리의 급상승으로 주택시장 침체도 있었지만 현재 대출금리는 7%를 밑돌아 수주가 회복하고 있다. 장기적인 주택시장 성장을 예상하고 세키스이하우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택업체들이 미국 현지에서 매수에 의한 사업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세키스이하우스는 2017년에 미국 서부의 주택회사를 매수했으며 이후에도 서부와 남부에서의 업체매수를 계속해왔다. 다이와하우스공업과 스미토모(住友)임업등도 매수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업체들은 수백억엔 규모의 매수가 많았다. 세키스이하우스는 앞섰던 시미토모임업을 누르고 일본업체중에서 미국시장에서 최대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
2024-01-19
김주현, "태영, 채권단 신뢰 회복 시급"…워크아웃 난항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영그룹과 채권단 사이에 상호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며, 태영 측에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태영그룹이 제안한 자구안이 채권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채권단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진정성 있는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채권단의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 간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워크아웃이 성공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1차 채권단 협의회까지 "'날짜가 많지 않다"며, 신속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장은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대금 1549억원을 둘러싼 태영그룹과 채권단 간의 해석 차이에 대해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밀고 당기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의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TY홀딩스 연대보증 채무 상환액 890억원을 태영건설의 자구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밀고 당기는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워크아웃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만한 제안을 채권단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양측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길 바란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김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 문제가 롯데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롯데건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롯데건설은 이런 예상 가능한 상황을 대비해 작년부터 유동성을 확보했으며, 태영건설과는 건설업체로서의 성격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출 연체 이력을 가진 차주가 빚을 갚을 경우 연체 정보를 삭제하는 소위 '신용 사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실행하기 어렵지 않다"며, "즉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연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신용 정보를 신속하게 정상화하여 경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문제가 자구책 이행을 두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제2의 태영건설' 가능성이 제기된 건설사들이 잇달아 유동성 상황을 밝히고 해명에 나섰다. 증권업계에서는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 기업으로 롯데건설과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등을 언급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주요 건설사들 가운데 롯데건설(212.7%), 현대건설(121.9%), HDC현대산업개발(77.9%), GS건설(60.7%), KCC건설(56.4%), 신세계건설(50.0%) 등 건설사들이 작년 9월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50%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신평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건설사 20여곳 중에서 장기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기업은 롯데건설, 신세계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네 곳이다. 이에 롯데건설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미착공 PF 3조2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본 PF 전환 시점까지 장기 조달구조로 연장할 예정이며, 나머지 8000억원도 1분기 내 본 PF 전환 등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PF 우발채무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4일 건설 사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모색하고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구체적으로 신세계그룹은 신세계영랑호리조트의 흡수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함으로써 자본을 확충하고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신세계건설의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회사의 신용도 및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작년 11월 신세계건설은 재무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신세계영랑호리조트를 흡수합병을 통해 약 650억원 규모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신세계그룹은 앞으로도 면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 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동부건설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4분기 3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4분기 해외 현장의 공사대금과 준공 현장 수금, 대여금 회수 등으로 약 3000억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향후 낮은 금리의 사업자금 대출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높은 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여 이자 비용과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3분기 기준 PF 우발채무 규모가 2000억원대(보증한도 기준)로, 전체 PF 시장 규모 134조원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리스크가 없음을 강조했다.
- 산업
2024-01-05
[신년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물가 안정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 "물가 안정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회장 조병용)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3일 오후 2시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2024년 범금융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금융사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 관련 기관 대표 등 약 500명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와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 미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긴장의 연속이었다"며 "그럼에도 우리 경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잘 이겨 내온 것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분담해주시고, 금융인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해도 대외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선거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세계 경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올해는 주요국의 경기 둔화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완만하게나마 나아질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고물가에 대응하여 한 방향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이었지만, 올해는 국가별로 정책이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국내 여건에 더 큰 비중을 둘 여지가 커지면서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에 따라 금리 향방에 대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며 "우리는 다르다는 생각보다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방식에 근거하여, 한국은행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정교한 정책조합을 통해 라스트 마일(last mile)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금융 불안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경우, 질서있는 정리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정부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새해에 품은 기대와 희망대로, 우리 금융산업과 경제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아울러 금융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1-03
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시장 급격한 영향 적을 듯"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관련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태영건설 사태로 자금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8일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부동산PF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한은도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방송사 SBS를 소유한 태영그룹의 모 기업인 태영건설의 금융권 대출은 7000억원 안팎이지만 PF 대출은 11월 말 기준 약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오는 2024년 태영건설에 총 3조6027억원의 우발채무 만기가 돌아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가격 지표를 보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스프레드 등이 현재까지 변동 없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유입된 시기에 여러 건설사가 브릿지론을 대규모로 활용하면서 시장 전반에 잠재적인 리스크를 키웠다"며 "다만 수 많은 금융기관이 리스크 부담을 조금씩 분산해 떠안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있더라도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브릿지론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계약한 뒤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배경이 된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국장은 "부동산 PF 부실 규모를 판단하는 핵심은 미래 분양 가능성과 현금흐름 상황이다. 이는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 여건과 연관되며 사업장별로 평가해야 한다"며 "감독 당국이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전체 시장의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과 증권업의 부동산 PF 전체 규모가 각각 전년 말 대비 4조8000억원,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은 전년 말 대비 각각 1조원, 7000억원, 8000억원, 1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 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소위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부동산 PF 시장과 주요 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영건설에 대해서도 재무상황 및 주요 사업장 현황을 면밀시 주시해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건설은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주채권은행 등 채권단과 워크아읏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현재 파악 중인 태영건설의 PF 사업장과 혁력업체, 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PF사업장과 관련해,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60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유사시 HUG 분양 계약자 보호 조치를 취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재구조화, 또는 매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분양 진행 사업장(22개)는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하며, 필요시 HUG 분양 보증으로 시공사 교체와 분양 대금 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취한다. 또한 581개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발주자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력어벷 대출 만기 연장과 금리인하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회의 참석 기관은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 보증(3.7조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다"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 산업
2023-12-28
태영건설, 'PF 위기'로 워크아웃 신청…은행권, 7천억대 대출 채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늘 오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차입금 총액은 1조4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6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월 중순, 태영건설은 시장에서 워크아웃설이 나오자 이를 강력히 부인한 적이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 13일, 워크아웃설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우리는 자구 노력을 진행 중이며, 시장에 돌고 도는 워크아웃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끝내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어졌다. 한편, 태영건설은 국내 은행권으로부터 장기차입금 4693억원과 단기차입금 2250억원 등 총 7243억원을 차입했다. 장기차입금에는 일반·시설자금 대출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 은행별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PF 대출 1292억원과 단기차입금 710억원 등 20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PF 대출 1500억원과 단기차입금 100억원 등 1600억원, 기업은행은 PF 대출 997억원, 우리은행은 단기차입금 720억원을 각각 대출했다. 신한은행은 PF 대출 436억원과 단기차입금 200억원 등 636억원을, 하나은행은 PF 대출 169억원과 단기차입금 450억원 등 619억원을 각각 빌려줬다. 가장 많은 PF 대출 채권을 가진 국민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100% 담보로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태영건설 계열사에 지급된 PF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극민은행 측은 또한 "이 사업은 사실상 완공됐고, 분양 계약률도 95% 이상"이라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제2금융권 등의 대출금액도 컸다. 한화생명보험은 845억원, IBK연금보험과 흥국생명보험은 각 268억원, 농협생명보험은 148억원의 PF 대출을, 농협손해보험은 333억원, 한화손해보험과 푸본현대생명보험은 각각 250억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제공했다. 증권사 중에는 KB증권이 412억원의 PF 대출을, 하나증권이 300억원, 한양증권이 1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각각 대출했다. 이 밖에 애큐온저축은행 50억원을, 신협중앙회 397억원, 용인중앙새마을금고 359억원 등에서도 차입했다. 성남중앙새마을금고는 PF 대출과 단기차입금을 각 167억원 대출했다. 애큐온저축은행 관계자는 "단기차입금은 회사 사옥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므로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선 순위는 중순위 정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 경영정상화 계획 결의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권 행사 유예 등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채권의 일부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영업 및 재무 상황을 비롯하여 PF 보증 및 같은 우발 채무가 주요 채무로 옮겨지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출발점으로 중소 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전체 PF 사업장별 분양과 공정 현황, 공사비 확보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부동산 PF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국은 원칙에 따라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
2023-12-28
11월 가계대출 평균금리 5.04%…주담대 하락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04%로 10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1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6개월 만에 0.08%p(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8월(4.83%) 이후 석 달 연속 상승하여, 10월에는 8개월 만에 5%대를 기록했다. 대출 종류별로 주택담보대출(4.48%)은 0.08%포인트(p) 내렸다. 이로써, 지난 5월(4.21%) 이후 6개월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변동형 금리(4.49%, -0.15%p)는 고정형 금리(4.47%, -0.06%p)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고정형 금리의 경우,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의 하락세가 있었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으로 인해 낙폭이 제한됐다. 그 결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의 금리차가 한 달 사이에 0.11%p에서 0.02%p로 축소되며,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67.2%에서 56.7%로 10.5%p 감소했다. 고정금리 비중은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석 달 연속으로 줄어들어, 지난해 9월(50.1%)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6.85%)는 0.04%p 올라, 지난 6월(6.47%) 이후 5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기업 대출금리(5.36%)도 0.03%p 상승했다. 대기업 금리(5.29%)가 0.01%p 하락했지만, 중소기업 금리(5.42%)는 0.07%p 올랐다. 가계와 기업 대출을 모두 고려한 전체 대출금리는 5.24%에서 5.26%로 0.02%p 상승하여, 석 달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3.99%)도 은행들의 수신확보 노력 등으로 인해 0.04%p 상승했다. 또한, 이는 석 달 연속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 예금 금리(3.96%)는 0.05%p, 금융채·양도성 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4.08%)도 0.01%p 상승했다. 은행의 신규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 간의 차이, 즉 예금대출금리차는 1.27%p로 전월(1.29%p)보다 0.02%p 감소했다. 이로써 예금 금리의 인상 폭이 대출 금리를 상회하면서 석 달 연속 줄어들었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2.48%p)는 0.01%p 확대됐다. 총수신(예금) 금리(2.73%) 오름폭(+0.01%p)이 총대출 금리(5.21%·+0.02%p)보다 작았기 때문이다.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 및 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4.19%)과 새마을금고(4.49%)에서 각각 0.12%p 및 0.04%p 감소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4.25%)과 상호금융(4.09%)은 각각 0.06%p와 0.16%p 상승했다.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1.78%·-0.78%p)에서 낮아졌고, 신용협동조합(6.21%·+0.12%p), 상호금융(5.82%·+0.22%p)과 새마을금고(6.10%·+0.02%p)가 각각 올랐다. 서정석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코픽스 상승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아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 경제
2023-12-27
일본제철, 18조원에 US스틸 인수 세계 3위업체 부상

일본제철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철강업체 US스틸을 141억 달러(약 18조3700억 원)에 매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미국을 포함해 세계 철강업계에 대규모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오후 US스틸의 주주총회나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 아래 내년 중 US스틸을 인수해 자회사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이뤄지면 일본과 미국을 포함해 세계 철강업계에 대규모 재편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일본제철의 전세계 조강생산량은 연간 6600만톤에서 8600만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제철은 이번 인수로 1억톤 생산체제라는 목표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됐다. 일본제철의 지난해 조강 생산량은 4만437만톤으로 세계 4위였는데, 27위 업체인 US스틸을 인수하면 3위로 부상한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일본제철의 매출액은 진나해 3월기약 약 8조엔규모, US스틸의 2022년12월기 약 3조엔규모다. 두 회사의 매출액을 단순 합산하면 10조엔을 넘는 세계적인 철강제조업체가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일본제철은 지금까지 인도의 에사르그룹, 타이의 G스틸과 GJ스틸 등을 매수하면서 전세계 진출전략을 펼쳐왔다. 미국은 선진국 최대 시장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철강의 수요도 예상된다. 일본제철은 “인도, 아세안에다 선진국인 미국에 철강 일관제철수를 보유하게 되면서 글로벌사업 거점의 다양화의 관점으로부터도 큰 의미가 있는 투자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제철은 양사의 첨단기술을 융합해 2050년까지 탈탄소를 위한 대응도 추진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US스틸은 고로와 전기로 일관제조업체로 전기로의 능력확충 계획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번 매수에서 US스틸의 주주에 대해 주당 55달러를 지급된다. 지난15일 종가에 대해 40%의 프리미엄을 추가한 액수다. 미국 관계당국의 승인취득후 2024년 2분기나 3분기의 매수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제철은 매수자금을 주로 주요거래은행으로부터 차입할 계획이다. 이미 일본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약속받았다.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US스틸은 지난 1901년 존 피어몬트 모건이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카네기스틸을 사들여 세운 122년 역사의 회사다. 카네기스틸에 페더럴 스틸 컴퍼니, 내셔널 스틸 컴퍼니가 합병하면서 탄생한 US스틸은 세계 최대 철강회사이자 사상 처음으로 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돌파한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전성기였던 1943년 직원 수는 34만여 명, 1953년 조강생산량은 3500만 톤에 달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일본과 독일, 이어 중국에 주도권을 내주기 시작했고, 수익성이 컸던 에너지 사업 부문 등을 분리하면서 기업 가치가 줄어들었다. 한때 시가총액 세계 1위였던 US스틸은 2014년에는 미국 주요 500개 대기업으로 구성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서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한편 이날 일본제철로의 매각 소식에 뉴욕증시에서 US스틸 주가는 장중 전장 대비 26% 급등한 수준에서 거래됐다.
- 산업
2023-12-19
금감원, 휴대폰 본인인증 중단 우려에 대체수단 마련 촉구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특정 업체에 의존하면서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18일, 전자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269개사(은행 32개, 금융투자 67개, 보험 41개, 저축은행 80개, 여전·상호·신용정보 49개)를 대상으로 IT상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접속 안전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0월에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카카오페이 및 가상자산 거래소에 접속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에 대한 대체 수단 마련과 접속 안전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사고를 계기로 수행한 조사 결과, 일부 금융회사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외부 특정 업체에 의존하면서 대체 접속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외부 업체와의 전산망 연결 과정에서 보안 수준이 높은 전용선이나 VPN(가상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외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단일 장애 지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비스 업체 이중화와 같은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체수단이 없는 외부 시스템의 경우, 서비스 제공 업체가 비상 대책 및 품질 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본인인증과 같이 전자금융 거래에 직접 연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필요한 보안 체계(전용회선 또는 동등한 보안 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VPN) 사용)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전자금융서비스 신뢰 확보와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3-12-18
10월 통화량 다섯 달 연속 증가…수시입출식 예금, 자금 유입 주도

지난 10월 통화량이 가계 자금과 기업 자금이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과 시장형 상품 등에 유입되면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3858조8000억원으로 9월보다 0.3%(11조2000억원) 늘어났다. 6월(3795조원)과 7월(3820조8000억원), 8월(3829조6000억원), 9월(3847조6000억원)에 이어 다섯 달째 늘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들 금융상품 가운데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10월 한 달 동안 12조원 늘어났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결제성 자금과 투자 대기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시장형 상품과 금전신탁도 각각 4조7000억원,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시장형 상품의 경우 정기예금 만기 도래에 따른 은행의 자금조달 노력이 지속되면서 양도성예금증서(CD)자 증가추세를 보였고, 금전신탁 역시 수시입출식 신탁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대로 정기 예·적금에서는 약 5조9000억원의 자금이 유출됐다. 수신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 부문의 자금은 증가했으나,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보유 잔액은 감소했다. 경제주체별로 살펴보면 가계·비영리단체, 기업 부문에서 통화량이 각각 3조3000억원, 2조 000억원 증가한 반면, 기타 부문(-6조 원)과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2조 2000억 원)에서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197조4000억원)의 경우 9월보다 1.1%(12조5000억원) 증가했다. M1은 지난 7월(1.1%)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 경제
2023-12-13
은행권, 실물 카드 없이 QR코드로 ATM 입출금 서비스 개시

이제 실물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모바일 현금카드 앱이나 모바일 뱅킹 앱의 QR코드를 활용해 은행권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와 금융결제원, 그리고 국내 17개 은행은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 서비스'를 오는 6일부터 시작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로써 고객들은 실물 카드 없이도 모바일 현금카드 앱이나 모바일 뱅킹 앱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은행의 ATM에서 손쉽게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기존의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존 서비스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능이 있는 ATM에서만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능했다. 그러나 새로운 QR코드 방식 서비스는 이보다 더 광범위한 사용자 접근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의 도입은 특히 카드를 소지하지 않거나 NFC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측은 이번 서비스가 금융 트랜잭션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금융 혁신의 일환으로 고객들의 금융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QR코드 방식의 도입으로, 이제 스마트폰의 기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들이 ATM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단,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모바일 현금카드 앱을 미리 다운로드하고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동시키는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향후 이 서비스를 모바일 뱅킹 앱과 결제 플랫폼 앱, 더 나아가 서민금융기관과 자동화기기 사업자(CD/VAN사)의 ATM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QR 코드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은 접근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먼저 실물 카드가 없어도 입출금이 가능해져 카드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사용자는 단순히 QR 코드를 스캔하는 것으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어, 기존의 카드를 넣고 PIN을 입력하는 과정보다 빠르고 편리하다. 또한 NFC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 사용자도 QR 코드를 이용할 수 있어, 더 많은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QR 코드는 각 트랜잭션마다 고유하게 생성되므로, 카드 정보의 노출 위험이 줄어든다. 또한, QR 코드 자체가 보안 기능을 내장할 수 있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금융 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은행 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용자들에게도 AT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은 QR 코드 기반의 금융 서비스가 사용자 친화적이며 보안성이 높은 동시에,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점으로는 모바일 장치나 ATM 기기의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QR코드는 비교적 안전한 방식이지만, 가짜 QR 코드를 이용한 사기나 해킹의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QR코드 기반 서비스는 인터넷 연결에 의존적이므로,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없는 지역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 경제
2023-12-05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두달 연속 상승세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가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10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예금) 평균 금리는 연 3.95%로 시장 금리상승과 우대금리 확대 등으로 9월 대비 0.14%p(포인트) 상승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대출금리는 연 5.24%로 9월 대비 0.07%p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올해 6월(4.81%)과 7월(4.80%)에 두 달 연속 하락한 이후, 8월(4.83%)에 반등하며 현재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4.56%로 0.21%포인트 상승했으며, 일반 신용대출의 금리는 6.81%로 0.22%포인트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다섯 달 동안,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넉 달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대출금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 기업대출 금리는 0.06%p 상승했고, 가계대출 금리는 0.14%p 상승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격차는 1.29%p로 전월 대비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72%로 전월 말 대비 0.04%p 상승했고, 총대출금리는 연 5.19%로 전월 말 대비 0.02%p 상승했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가계 경제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격차는 2.47%p로 전월 말 대비 0.02%p 축소됐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형 금리(4.53%)의 상승 폭(0.23%p)이 변동형 금리(4.64%·0.13%p)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변동형과 고정형 금리 간의 금리 차이가 한 달 사이에 0.21%p에서 0.11%p로 줄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이용 비중도 75.2%에서 67.2%로 8%p 감소했다. 기업 대출금리도 0.06%p 상승하여 5.33%를 기록했으며, 대기업 금리는 5.30%, 중소기업 금리는 5.35%로 각각 0.12%p, 0.01%p 올랐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가계와 기업 대출을 모두 포함한 전체 대출금리도 5.17%에서 5.24%로 0.07%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가 3.91%로 0.17%p 상승했으며, 금융채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도 4.07%로 0.11%p 증가했다. 한편,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29%p로 전월 대비 0.07%p 감소했다. 이는 예금 금리의 인상 폭이 대출 금리의 상승을 넘어섰기 때문에 두 달 연속 축소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29%p로 전월(1.36%p)보다 0.07%p 줄었다. 예금 금리 인상 폭이 대출 금리를 웃돌면서 두 달 연속 축소됐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으로 살펴본 예대 금리차(2.47%p) 역시 0.02%p 좁혀졌다. 이는 총수신(예금) 금리가 2.72%로 0.04%포인트 상승한 반면, 총대출 금리는 5.19%로 0.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시장의 금리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대출 금리 상승 배경에 대해 주요 원인으로 은행채(1년물 0.12%p, 5년물 0.28%p 상승)와 코픽스(COFIX,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지표) 등 지표금리의 상승을 꼽았다.
- 경제
2023-11-28
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지난 달초 한은·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CBDC활용성 테스트'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그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대담을 갖는 등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 시점에 맞춰 구체화된 계획도 공개됐다. 이번 데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일반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시스템 개선도 목표로 한다.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은행이 발행한 뒤 이용자가 이 예금 토큰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테스트 참가 은행들의 공동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각 은행의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테스트 참가 은행은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 모집과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은행들은 2024년 9∼10월께 일반 이용자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 테스트 참가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바우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적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되는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은행 등과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하여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고래배출권 모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간 동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과의 협력을 통해 가상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 대중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청약 신청자의 금액에 상응하는 예금 토큰을 잠금(락, lock) 상태로 유지한 후 최종적으로 자산이 배정되면, 토큰화된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계약 기반 메커니즘을 구현해볼 예정이다. 한은은 아울러 BIS가 제시한 통합 원장 시스템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뒤 금융기관들이 기관용 CBDC를 활용해 이 증권을 동시 결제하는 실험도 진행한다.
- 경제
2023-11-23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CEO, 자금세탁 혐의 유죄 인정 후 사임

가상화폐(암호화폐) 억만장자 자오 창펑(46·Zhao Changpeng)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과 이란 등과의 거래 중개와 자금세탁 방지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 전반에 걸친 조정된 합의의 일환으로 바이낸스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억 달러(약 5조1780억원)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자오 창펑(일명 CZ)은 은행보안법 위반을 인정하고 자신이 설립한 거래소 바이낸스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합의했으며, 2억 달러(약 2589억원)의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자금세탁 방지, 무허가 송금, 제재 위반에 연루된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 관리들은 바이낸스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발을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결의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 서부 지방 법원에 제기된 기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미국 법률에서 요구하는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미국 시장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2017년 8월부터 시작되어 최소 2022년 10월까지 지속되었으며, 바이낸스의 일부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이 연루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제재 위반 혐의 미국 규제 당국은 수년에 걸친 조사 결과, 바이낸스가 마약 거래부터 ISIS, 아동 성학대, 알카에다, 하마스 알카삼 여단의 테러 자금 조달에 이르기까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과 북한 내 사용자 간에 총 80건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으며, 이는 총 437만 달러(약 56억 원)에 해당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230억 달러(약 29조 78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오는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국 국민 안전 보다 이익 우선시" 당국은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창업자의 유죄 인정이 최근 FTX 공동 창업자 샘 뱅크먼-프라이드의 유죄 판결에 이어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걸쳐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바이낸스는 미국 국민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면서 "바이낸스는 범죄를 저지른 덕분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었으며,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업 벌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갈랜드 법무장관은 CZ가 해외 거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 법원에 직접 항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자오는 최대 1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최종 형량은 이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높다. 연방 지침에 따르면 자오에게 선고될 수 있는 최고 형량은 약 18개월이다. 형량은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정한다. 형량 합의에 따르면, 자오는 5000만 달러(약 647억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검찰의 권고에 동의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자오는 형사 벌금 외에도 1억5000만 달러(약 1942억원)의 민사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또한 동의 명령에 따라 바이낸스는 13억 5000만 달러(약 1조7480억원)의 부당이득을 몰수하고 CFTC에 13억 5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바이낸스가 합의의 일환으로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34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 약 1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바이낸스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고의적인 실패로 인해 바이낸스 플랫폼을 통해 테러리스트, 사이버 범죄자, 아동 학대자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월 14일 비공개로 제출된 CZ에 대한 기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 CEO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한 혐의로 은행 비밀법을 위반한 한 가지 혐의를 받았다. 바이낸스와 CZ에 대한 기소에 관한 법원 기록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검찰의 동의에 따라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비공개로 유지됐다. 연방 검찰은 이날 자오가 이끄는 바이낸스가 불법 믹싱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의 거래를 처리하고 "다크넷 시장 거래, 해킹, 랜섬웨어, 사기의 수익금을 세탁했다"고 주장하며 법원 기록을 봉인 해제했다. 검찰은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절차가 느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위법 행위가 바이낸스가 성장했다면서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계획과 피고가 미국 법률 준수보다 성장, 시장 점유율 및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바이낸스가 "고의로" 자금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 및 유지하지 않아 은행 비밀법을 고의로 위반했으며, 미국의 경제 제재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의 유죄 인정은 법무부,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 기관과의 조율된 합의의 일환이다. 재무부는 바이낸스 합의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속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바이낸스 플랫폼은 테러 자금 조달부터 랜섬웨어 활동, 아동 포르노, 각종 사기 및 사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끔찍한 일들을 조장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바이낸스가 불법 활동과 관련된 10만 건 이상의 거래와 이란, 시리아, 쿠바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150만 건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CZ 후임 리차드 텅 당국이 합의를 발표하자마자 자오는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CEO에서 물러났다고 확인했다. 자오는 "물론 감정적으로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저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커뮤니티와 바이낸스, 그리고 저를 위한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자오의 후임은 이전에 바이낸스의 글로벌 지역 시장 책임자였던 리처드 텅(Richard Teng)이 맡는다. 바이낸스 거래소는 21일 성명에서 "바이낸스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규모 스타트업 시절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보안과 규정 준수에 투자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면서 "바이낸스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오늘 바이낸스는 지난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화폐 지지자들은 암호화폐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합법적이며, 지난 5년 동안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거래를 추적하는 소기업 산업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고위 관리들은 22일 암호화폐를 둘러싼 불법 활동을 계속 주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니콜 아르젠티에리 법무부 차관 대행은 "오늘 조치는 미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미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금융기관은 금융 시스템의 안전과 보안을 지키는 게이트키퍼이며, 바이낸스는 상당수의 미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금세탁 방지법을 준수해야 하는 미국 금융기관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낸스 거래소는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 창펑이 지난 2017년 설립했다. 같은 해 자오 창펑은 암호화폐 바이낸스 코인(BNB)을 출시했다. 당초 중국에 본사를 두었으나,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직전인 2017년 9월 일본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2018년 4월 몰타로 이동한 바이낸스는 현재 공식 본사를 두지 않고 있다. 2021년 5월 바이낸스는 자금세탁과 조세혐의로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영국 금융행위당국은 2021년 6월 바이낸스에 영국에서의 모든 규제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2023년 3월 27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미국 법률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파생상품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바이낸스와 자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증권 규정 위반 등 13가지 혐의로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을 고소했다. 2023년 11월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 IT/바이오
2023-11-22
3분기 가계빚, 부동산 회복에 '역대 최대치' 경신⋯주담대 17조원 증가

올해 3분기 가계빚(가계신용)이 주택 매매가 활발해지며 전 분기보다 14조원 넘게 불어 또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높은 금리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17조원 이상 급증한 데다 여행 등이 늘어나면서 카드 사용 규모도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3분기 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등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1875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말보다 14조3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가계대출은 전 분기말 대비 11조7000억원 증가한 175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증가 폭(8조7000억원)보다 크다. 기타대출 감소 규모가 소폭 확대된 가운데 주담대 증가 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상품별로 보면 주담대는 17조3000억원 증가한 1049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전 분기(14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주택 매매 관련 자금 수요가 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취급과 개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관련 대출이 확대됐다. 실제 전국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 9만1000가구에서 올해 1분기 11만9000가구로 늘었고, 2분기에는 15만5000가구로 더 늘었다. 3분기에도 14만9000가구로 높은 거래량을 기록 중이다. 반면 기타대출은 2분기 5조4000억원 감소에서 3분기에는 5조5000억원 감소로 8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신용대출과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위축에 따른 영향이다. 기관별로 예금은행은 주담대 취급이 늘면서 2분기 4조원 증가에서 3분기에는 10조원 증가로 큰 폭으로 늘었고, 기타금융기관 등은 11조7000억원 증가에서 6조5000억원 증가로 감소세가 둔화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담대 및 비주택부동산담보대출 감소세 둔화에 3분기 4조8000억원 감소를 기록해 전 분기(7조원 감소)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판매신용은 여행 및 여가 수요 증가 등에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확대되며 전 분기 대비 2조6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다만 가계빚 증가세는 점차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과 정부의 대출 규제에 부동산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아파트 거래 건수는 1992건으로 9월(3366건)보다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은행연합회는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7%로 전월 대비 0.15%포인트 상승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를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내달에도 추가 대출 규제를 규제를 통해 실수요 자금 외의 가계대출 공급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거래 회복에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신용이 늘었다"면서도 "최근 금리 부담에 주택 시장 관망세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1-21
한국은행 "9월 통화량 넉 달 연속 증가"

가계와 기업의 자본이 정기 예금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금융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지난 9월 통화량이 넉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1월 14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9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3847조6000억원으로 8월보다 0.5%(18조1000억원) 많았다. 지난 6월(3795조원)과 7월(3820조8000억원), 8월(3829조6000억원)에 이어 4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들 금융상품 가운데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MMF, 펀드 등 수익증권이 9월 한 달 각각 3조6000억원, 8조1000억원, 9조4000억원 늘었다. 반대로 금전신탁과 요구불예금에서는 각각 3조6000억원과 5조2000억원이 줄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수익증권 분야에서는 금리에 연동되는 ETF(상장지수펀드)와 같은 파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증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MMF(머니마켓펀드)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성 예금의 경우, 주식시장의 관망세와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늘어난 투자 대기 자금이 유입되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비영리단체,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에서 통화량이 각각 16조9000억원, 6조원 증가했다. 한은은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184조9000억원)의 경우 8월보다 0.1%(1조2000억원) 줄었으며, 이는 요구불예금 감소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주체별 통화보유 잔액에는 부채를 통한 차입, 소비·투자 등 비금융적 지출, 통화성 금융자산 이외의 금융상품 투자 등 소득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주체별 통화를 소득분배지표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 경제
2023-11-14
정부, 외국환 중개서비스 도입⋯외환거래시 환율비교 가능

앞으로 수출입기업 등 외환이용자들은 금융기관에서 외환거래를 할 때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다른 기관의 환율 정보를 받아 비교한 뒤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 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 사항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 등 이용자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앞으로 이용자들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가격 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거래 편의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들의 가격 경쟁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민간 부문 등과 협력하며 대외 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수단을 도입한다. 또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시장 교란 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한다. 기재부는 '대고객 외국환 중개업무'를 도입하면 고객 선택권 확대, 거래편의 제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경제
2023-11-10
10월 가계대출 6.8조원↑…은행 주담대 5.8조원 증가

10월 은행권 가계 대출이 정부의 규제 강화와 은행들의 금리 인상에도 7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86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6조9000억원에서 9월 4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10월 들어 다시 증가폭이 확대됐다. 10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39조6000억원)은 5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45조7000억원)도 1조원 늘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10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9월보다 확대된 것은 추석 상여금 유입 효과와 분기별 부실 채권 상각·매각 등 계절적 요인이 9월에 영향을 미친 뒤 10월에 해소된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두고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신청한 대출들이 실행되고 있어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차장은 또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뿐 아니라 시중 금리 상승, 추석 연휴 이후 주택매매거래 둔화 등이 두세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보고에 따르면, 10월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6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9월 대비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9월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 4000억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5조 2000억원 증가하여, 9월의 5조 7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5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9월에 3조 3000억원 감소했던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은 지난달 1조 1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추석 전 상여금 유입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했던 기타대출이 기저효과로 인해 10월에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10월에 6조 8000억원 증가해 9월의 4조 8000억원 증가에 비해 더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면 제2금융권에서는 5000억원 감소해, 9월의 2조 5000억원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예금은행의 10월 기업 대출 잔액은 1246조 4000억원으로, 한 달 동안 8조 1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증가는 대기업 대출이 4조 3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3조 8000억원(개인사업자 대출 5000억원 포함) 늘어난 데 기인한다. 한국은행은 대기업 대출 증가는 주로 회사채 등의 기존 직접 금융 조달 기업이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하고, 기업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9월에 이어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금은행의 10월 말 예금(수신) 잔액은 2280조 4000억원으로, 9월 말 대비 3조원 감소했다. 수시 입출식 예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인출 등으로 24조 5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정기예금은 예금금리 상승과 은행의 법인자금 유치 노력 등으로 10조 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24조 8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머니마켓펀드(MMF)는 22조 5000억원 늘었으며, 채권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도 각각 4000억원과 4조 2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10월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가 주로 전월의 기저효과로 인한 신용대출 및 기타대출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밝혔으며, 향후에도 이를 경각심을 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11-08